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물론 고통분담을 더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경제회생이라든가 우리가 후일을 위해 먼 장래를 바라보고 하는데는 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 연구해서 그런 분야는 도하고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절약을 하고 머리를 짜서 절감을 한 양 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군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이번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에 대한 사기앙양과 복지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불충분하나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만족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드립니다. 먼저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에 대한 대책이나 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아울러 변화와 개혁의 새바람은 쉬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문민정부의 개혁당위성은 TV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전 국민의 지지와 환영 속에서 전개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군 공직사회도 이 기회에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신경제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반성과 자성을 통해 하나하나 전개 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원행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일선민원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질문은 사정한파로 인한 미시적이나마 위축되고 있는 공직내부에 의욕과 용기를 주입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조직관리를 담당 하고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직자들의 사기앙양책은 아시다시피 민원봉사 차원에서 등한시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인 공직자 취미 클럽 10개 클럽 359명에게 연 8,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식당제 시행과 여직원 근무복 지원을 비롯하여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일 하고 있는 신한국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고 있으며 전 공무원의 분기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 출근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바쁜 일과시간을 쪼개서 토요일, 일요일을 기해서 실과소 읍면단위 체육주간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업무처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컴퓨터 교육을 3주 주기로 2회에 36명을 실시하였고 상사의 허락과 관계없이 퇴근시간을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 공무원 복지회관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퇴근후 군립도서관 휴식공간을 스스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군청도서관 전용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과시간 중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실 용품을 최대한 비치 활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로서 청내 빈 공간이 휴게실은 없으나 직원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사정한파로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로 흘러가고 있으며, 정부와 국민이 바라는 사정의 도를 뛰어넘어 건수주의 사정활동 인상이 짙으며 우리군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공직내부의 부조리 척결로 인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지난 5. 14일 발표한 내용은 비위혐의로 672명을 적발 사정차원에서 인사조치 한바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93년 1. 1부터 93년 5. 20일 사이에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등에서 부동산투기 금품수수. 생활문란, 업무압력 여부 등과 직무감찰 총 30회에 56명이 현지조사를 해 확인을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사, 정찰활동이 실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군 자체사정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목표를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의 자세와 행태를 주민편의위주로 전환시켜 참 봉사를 구현하기 위한 지도감사를 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정활동으로 인하여 위축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선량한 다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을 과감히 관용함으로써 마음놓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관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권력층, 고위층에 부당한 압력청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 압력청탁 등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본 제도를 전용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신고된 사항은 관용처리하고 미 신고된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문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각종 감사시 숨은 공직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겠습니다. 포상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앙양시킴은 물론 수범사례를 확산시켜 바람직한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공직부조리 척결과 권위주의적 행정행태 개선에 발 맞추어 깨끗한 지방행정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양승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의 간소화로 기구 축소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군은 인구증가 등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심각하여 청소과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용인군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도시환경등 주민복지행정이 주요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현 환경보호과내 청소계를 청소과 또는 청소 1, 2계로 기구 조정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12일 국무총리 훈령 272호로 시설을 신 개축에 소요되는 필수운용 요원을 제한 모든 기구 및 정원을 정부조직단위 진단이 완료되는 6월 30일까지 동결하라는 지시에 의거 동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신설에 대하여는 지방행정조직진단이 완료되는 7월 2일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티어 놓은게 아니라 바닥에다가 깔기가 뭐해서 들어놓은 겁니다. 쇠파이프인데 그게 작으니까 들어올려 놓은 겁니다. 그것은 어떠한데 쓰는거냐면 수위를 낮추기 위한 스핀롤 밑에 제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지점인데요 그것은 평상시에 사용을 하지 않고 강우시에 수위를 낮출 때만 쓰는 장치인데 그것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녹이 슬고 그래서 들어올려 놓은 겁니다. 버려놓은게 아니고요......

지금 공사중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비가 왔을 때 부락까지 내려올 토사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신설하는게 6개가 있습니다.

확인할 때 가보니까 침사지 공정이 1/3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해놨지요.

그것은 김형덕씨라고 그분네 집 앞에서 골프장 쪽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낙차공을 너무 높이해서 물이 미쳐 다 못빠지고 다리도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낙차공의에도 부락민들이 쓰레기 등 여러가지를 버려가지고 그게 풀이 났어요 그래서 유수가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강우시에는 다리를 넘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5월말까지 거기를 준설을 해 주는 낙차공을 파다 준설을 하기로 약속이 됐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7m에 높이가 60cm입니다.

지금 9홀 준설하는 것은 다른지역에 있는 물이 다시 오는게 아니고 내내 유형은 같습니다. 9홀 증설하든 말든 같은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무를 베기 전보다는 급류가 내려오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를 만들면 다 대비가 되지 않을까 판단돼서......

그것은 모래만 막는게 아니고 물도 저수를 하지요.

지금 그게 넘친 것은 풀장이 넘치는데 아직까지 풀장은 넘친 적이 없습니다. 관로 바로위에 제방을 쌓는데 제방을 넘으려면 엄청난 비가와야 넘지 그렇지 않으면 넘지 않습니다.

기존의 관로하고 연결시킨게 아니지요. 기존의 관로 쪽으로 배수지가 된거지......

하여튼 그것은 기술자하고 주민들하고 골프장측하고 삼자가 합동으로 현장을 가서 다시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네 말로는 이웃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자기네들 말로는 우리가 듣기에는 지난 목요일날인가 들었는데 자기네들은 그전부터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들이나 이장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고 가서는 다른소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대표하고 골프장 측하고 전문기술자 3자가 다시 한번 현장에서 만나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옹벽에 균열이 된 것을 보완을 하고 낙차공을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천을 준설해 준다.

바닥을 콘크리트 한다는 얘기도 없고 바닥을 준설한 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읍면의 오토바이 처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토바이 보유대수는 총 129대로서 본청에 75대, 읍면에 5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보유대수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오토바이대수는 76대로서 본청에 43대, 읍면에 33대가 있습니다.사용불능대수는 53대로서 불용처분 대상으로서 매각절차에 따라 6월중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오토바이는 본청에 있는 것은 필요부서, 일선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관리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영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파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93년도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은 총 1,817필지에 1,766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322필지에 322,700㎡가 되겠습니다. 72년도 은닉 무주 재산처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2년도에 환수등기 완료한 것이 42필지에 17,500㎡, 공고완료 관리청 지정 중에 있는 것이 26필지에 12,600㎡, 93년도 무주부동산 처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귀속 재산으로 판단되어 재무부에서 전산출력된 것이 총 9619㎡입니다. 면적으로는 10,621천㎡ 현재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국유재산으로 권리 귀속해야 할 재산은 소관청별로 다음과 같이 국유화 조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관청이라는 것은 재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완료 및 관리청지정 중 4,315필지는 6,026,197㎡공고 중에 있는 것이 198필지에 119,414㎡이것은 현재 일본인 명의나 일본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리청 지정완료된 것이 6,270필지에 691,787㎡ 환수등기완료 후 권리귀속 중인 것이 21필지에 12,300㎡가 완료 됐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미관리 귀속재산토지 환수등기가 완료됨과 동시에 읍·면별로 재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현황 및 경계측량후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제52조를 적용하여 현상금 부과 및 시설물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발달을 위해서 관리에 철 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지난 5, 15일 안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요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추가로 지역을 다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농지소유자들의 거센 반발과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소신있는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함으로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91년 1월 진흥지역 기준을 농림수산부에서 작성을 해서 91년 5월부터 9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업진흥구역 구상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작성된 구상도가 저희군에 제출이 되었는데 그 당시 제출된 면적이 7,014.9ha였으며 절대농지 면적 8,758.5ha에 비해서는 80%에 해당되는 면적이고 저희 농경지 총 면적은 18,333.6ha에 비해서는 38.3ha에 해당되는 면적이었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은 농어촌진흥공사 구상면적 7,014.9ha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이 전수조사를 해서 농업진홍 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92년 8. 31일 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같은해 9월 7일날 도에다 보고를 한 후 농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획득해서 작년도말 12월 24일날 경기도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보상면적 7,014.9ha에 62.7%에 해당되는 4,382ha가 고시되었습니다. 용도구역별로는 농업진홍구역이 3,847ha 보호구역이 551.2ha가 고시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용도구분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며 농업진흥지역은 상당한 규모는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농업의 목적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지정되는 것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어촌진흥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또 진흥지역에 유효적절한 활용을 위해서 경지지역내에서 농지 집단화된 기준이 면적이 평균 10ha이상일 때 증간재산은 7ha이상일 때 산간지 대상은 3ha이상일 때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용인용, 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으로 매년 최저 2.6%에서 6.2%로까지 인구증가로 급격히 발전되고 있으나 농산부 진흥지역승인시 주택공장인접지역, 폐수유입지역, 한해 수해 상습지역으로 제외된 면적이 500ha이상인 군과 구상면적이 면적대비에 비해서 5%를 초과하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별로 다시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또 질문하신 내용중에 저희군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고위공직자들이 용인군에 농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내용임을 다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2차, 3차 산업의 활동이 활발하게 도시화된 지역은 기 농업진홍지역에서 제외가 되었고 진흥지역 재정비 구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도청에서 4명 저희군 관련기관 6명 각 읍면별로 부읍면장과 산업계장을 반원으로 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 조사를 한 후 농업진흥지역 기준지침에 따라서 재정비 중에 있으며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헤서 제외를 시키고 지정기준에 적합해서 제외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시책에 호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이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제외시에 타당성이 있을 시에는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최대한 제청되도록 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이달 말까지 재정비망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는 6월말가지 도 재정비만을 다시 작성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을 요청하면 금년 7월중에 승인 및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