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제234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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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소개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입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제 그동안에 봉직해 오신, 거의 한 40년간 정도 되시지요? 한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40년 4개월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엄청나게 하셨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년도 12월이면 이제 아주 명예롭게 정년퇴임하시는 거네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퇴임합니다. 정년퇴임은 내년이고요,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연수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분당구 발전을 위해서 늘 또 출근하셔서 봉사 계속하시네. SNS 보니까 그냥 여러 지역 발로 뛰시면서 행정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복 받았습니다. 오늘 분당구 예산, 우리 분당구 지역 의원님들이 아마 잘 편성하는 데 협조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해 주실 위원님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있어요, 있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있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카피 하나 보냈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덕담하실 위원님 계시면 덕담 한 말씀 주셔도 됩니다. 강한구 위원님.

어지영위원

총괄질의 제가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어지영위원

선배님들 먼저 양보하려고 그랬더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지난달만 하더라도 낙엽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또 겨울 돼서 눈 오니까 고생 또 많으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희 동네도 그렇지만 다른 동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행자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설치가 있는데 올해는 그게 준비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민원이 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제가 낙엽 얘기를 했는데 이것 좀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낙엽 치우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낙엽에 미끄러지면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1차적으로 가로수들 정비를 할 때 봄철에 보통 하잖아요, 싹 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주택단지 근처에 이런 것들은 전지 작업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전지 작업이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데 나무를 자르는 게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살짝살짝씩만 하는데 가로수는 숲에서 자란 나무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낙엽 관련해가지고 드리고 싶은 제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가지역 이런 데 보면 전단지 같은 것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전단지요?

어지영위원

예, 그런 거 주워갖고 가면 얼마씩 주는 제도가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게 큰 것은 얼마 작은 것은 얼마 어떻게 되지요, 그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보상제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런 것처럼 낙엽 같은 것도 우리 관용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을 이용해서 만든 재활용봉투 같은 거를 주고 여기에 담아갖고 오면 얼마씩 주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도 청소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 또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소일거리 삼아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통장님들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청소업체들하고 같이 저도 봉사활동 낙엽청소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나가는데 봉사활동 하는 건 좋아요, 기분도 좋고. 그런데 매번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돼서 그런 사람들 통해가지고만 하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데 지금 우리 현수막 관련한 것도 보상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가지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보상제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하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동네 현안과 관련해가지고 정자1동 청사 관련한 현수막을 하나 걸었는데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뭐 게시 기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게시돼 있는데 이게 안전에 좀 위험하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뗐다가 다시 걸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선거법에서도 제한을 두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선거법도 제한을 두지만 광고물관리법에 일단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요,

어지영위원

아니,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된다고 그러면 행정에서 나가는 광고, 동 현수막은 다 불법이에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그래서 고려를 해서 최대한도로,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행정관청의 광고물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행정 광고물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무슨 행사하고 있거나 뭐 하나 터트리면 엄청나게 광고하는데. 그거는 구청장님 말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최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

어지영위원

현수막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게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게 우리 보통 사람 이름 내걸고 할 수 있는 현수막이 선거일 180일 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 보네. 아무튼 간에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기 위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무 색깔론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대신에 이게 일정기간이 있지요. 이게 한 달, 두 달씩 걸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보름 정도 아니면 10일 정도 이 정도는 걸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자진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가 마찰이 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구청장님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저희들도 그 사항을 고려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광고물들이 많이 게첩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되 또 강하게 단속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말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건 늘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인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요, 그냥 한 바퀴 돌면서 싹 다 끊어버리던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다 그렇게,

어지영위원

광고 현수막을 보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행사 알림 같은 경우 있지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월 8일이지요. 그런데 그 행사가 12월 7일까지 돼 있는 그런 현수막들 있어요. 그러면 8일 정도에 그런 거 걷어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쩔 때 보면 뭐 4~5일 지나서도 걸려 있는 현수막들 있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아무튼 이거 가지고 논쟁을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서 실정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고개를 끄덕임)

어지영위원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고개만 까딱까딱.

웃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탄력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과 또 이를 위한 자치와 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관심이 없으세요, 정치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말씀하세요. 일일이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웃음

어지영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분당구청장 직선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사안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시가 지방자치 하면서 복지예산과 관련해갖고 중앙정부 또 경기도하고 마찰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많이 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또 저도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우리시가 광역이라든지 또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야 될 그런 권한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너무나도 막연해요. 그냥 예산권이라든지 입법권이라든지 그냥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부에 그런 준비들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청장님께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가운데 인구 50만을 넘는 구가 몇 개나 되지요, 대한민국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분당구가 유일하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구 50만을 넘는 분당구만의 독특한 사업, 독창적인 행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전임 청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잘 모르시지요, 내용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안에서의 지방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 구는 시청의 밑에 있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행정구.

어지영위원

예, 행정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행정구는 시청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될 권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또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들을 또 각 동에 이양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게 또 공감대를 형성해서 불필요한 권한은 또 과감하게 구청이나 동으로 내려주고 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서 또 이런 건 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동과 동 간에 그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광환

안광환위원

어 위원님, 10일 남았대.

어지영위원

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총괄질의를 하라고. 어저께서부터 10시 반에 끝났는데 너무들 하네.

김영발위원

안 위원님, 거의 끝나가시니 계속해서 질의,

광환

안광환위원

너무 늦게 끝내도 그렇지 어저께 10시 반에 끝나고,

어지영위원

아, 제가 사회 봤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라니까.

어지영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이 제재를 못 하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언제 얘기했어, 여태까지?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그 취지는 이해가 되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내규나 전결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방분권은 헌법 개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것입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중앙의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먼저 주체가 돼서 주동적으로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거를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분당구와 관련해서 저는 구청이 신설돼야 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구청의 뭐요? 신설? 뭐를 신설해요?

어지영위원

아, 분당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당에 구청 하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분구? 분구요?

어지영위원

아, 저는 분구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청 신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구청 신설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구면 분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신설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지영위원

분구라면 옛날에 그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러는 거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행정구청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현재 분당구 관내에 구청이 하나 더 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구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분구, 분구.

어지영위원

아, 그거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명확히 얘기하셔야지요, 하시려면.

어지영위원

제 개념으로는 구청 신설이라고요. 분구라고 얘기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이해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어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이해하시는 분구라고 용어를 그럼 통일할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분구의 필요성은 있어요.

어지영위원

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구청의 신설에 대해서도 동감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신설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신설이라는 단어하고 분구하고는 명확히 다른데.

웃음

어지영위원

좀 달라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제가 아는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 안 드려도 되는데요,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명예롭게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실 때는 정말 분당구에 필요한 걸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분구고, 분구가 되면 구청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정치권에서 잘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예산 관련된 것만 위주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예산 관련된 것만 좀 해주셔.

어지영위원

아, 다 예산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거 내년에 개헌되고 하면 다 추경으로 올라와가지고 할 건데,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건데. 아무튼 청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요, 다음 의회 때는 안 계시겠지만 다음 의회 때 후임 청장님께서 의회에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

어지영위원

아, 답변을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답변드릴 사항이 없대도요,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지영위원

(한숨) 아, 진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청장님도 조금 성실하게 답변 해주세요,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 관련된 것만 위주로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예. 청장님, 몇 가지만 저는 체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부서는 아닌데 희망학교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가원에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희망학교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나요? 여기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여기는 지금 없어요.

노환인위원

없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복지 쪽.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복지 쪽,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장애인들 희망학교 예산 지원이거든요. 이걸 전번에 한번 일몰됐다가 다시 살리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청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투리마을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제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수정구 같은 경우는 여섯 곳에 많은 보상비 액수가 책정돼 있는데 지금 장투리마을 한 곳에 토지보상비가 11억만 책정돼 있고, 저희 분당은 이게 하나뿐이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늦는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도로를 지금 막아가지고 대형차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펜스를 치다 보니까.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해서 이거를 우리 분당구에 유일하게 토지보상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너무 늦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도로 개선 부분은 보상해 줄 거는 보상해 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1차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됐고요,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장님, 전번에 판교신도시 10개 구두박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10개.

노환인위원

액수를 추경에 또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상임위에 있는데 구두박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8명이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왜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구두박스 운영을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선정에 있어서 아직 구청에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없다는 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의원이지만 예산은 편성해 주고 할 수 있지만 누가 선정되고 이런 것들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내가 이야기해서 돌려보냈거든, 청장님. 그래서 구두박스 운영하실 분들 선정을 언제 할 것이며 또 열 곳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확인 좀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1월에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1월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장소는 현재는 9개고 하나를 늘려서 10개로 할 겁니다. 장소는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노환인위원

예, 한 곳이 어디냐 하면 청장님, 현대백화점에서 바로 육교 건너면 원래 백현6단지하고 5단지하고 사이에 구두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합니다, 사실 백현동 주민들 위해서는. 그런데 거기 운영하셨던 분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데 그 위치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소거든요, 청장님. 그거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위치는 기존의 위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아마.

노환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대로 있고 1개 추가되는 곳은 어디에 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 중에 있는 거지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위치는 나중에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무료 나눔 주차장 조성비가 청장님, 이게 작년에 우리가 1억 5000을 편성해 줬는데 지금 많이 줄였어요. 이게 무료 나눔 주차장 조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줄였는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노환인위원

예.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국봉입니다. 그게 원래 한 1500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1500이었나요, 1억 5000이 아니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원래 1억 5000은 이매동에 럭키타운아파트 이번에 새로 추경에 1억 5000을 했던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거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평상시에 1500씩 세웠었습니다.

노환인위원

1500씩 세운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는 지금 500 올라왔잖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500만 원만. 작년에 너무 남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추가로 요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1500도 이게 남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현재 분당에 대상지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땅 소유자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몇 군데 있었는데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차 단속하는 거를 PDA로 하다가 이제 핸드폰으로 바꿨습니다, 청장님. 그랬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PDA가 14대가 돼 있어요, 우리 분당구청에. PDA를 지금 계속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데 PDA 예산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같이 시범 운영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뭐를, 스마트폰을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동시에.

노환인위원

같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PDA도 하고 스마트폰도. 시범 운영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2개가 필요합니까? 스마트폰이 요새 워낙 좋은데 이렇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약간의 문제점이 좀 있어서요.

노환인위원

그래요, 스마트폰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12월 운영해 보고 1월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분당구청에는 수정구·중원구보다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비가 많이 적었어요. 전번에 1000만 원 예산 올려서 그건 너무 적지 않냐고 그러니까 분당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증액해서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청장님. 그런데 수정구,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금년에도 추경으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노환인위원

아, 추가로 할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금액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노환인위원

아, 수정구·중원구 6000만 원에 맞춰서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필요한 만큼을 세운 겁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지역에도 이거 수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계세요. 많이 계세요.

노환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분당구가 예산을 적게 잡았냐고 해서 제가 좀, 그럼 내년 추경에 반영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금년도 추경에도 올렸고, 올려서 지금 확보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노환인위원

아, 이번에 추경에 좀 올라왔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내년도에는 그걸 고려해서 많이 올렸다는 말씀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육교승강기 유지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원화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구청하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일단 위탁관리를 맡겨서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원화가 돼 있는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육교승강기 유지 관리를 그저께 도시개발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어요, 우리 분당구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래서 예산서 올라온 거를 쭉 보니까 청소하는 것은 우리 분당구청에서 하더라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 비용은 도시개발공사,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엘리베이터 유지와 관리에 대한 거는 도시개발공사에 돼 있고요, 인근 청소나 이거는,

노환인위원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청소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청소 예산 비용이 좀 부족하면 이거를,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적정 배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노환인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대행은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안 할 겁니까,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정비 대행은 안 하지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거 생활임금이 기간제로 지금 쓴다는 건가요, 청장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노환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기간제로 쓸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원래 10명을 취역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명이 내년부터는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8명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러면 생활임금이 되게 되면 우리 1000원 더 올랐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올려놓은 걸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위탁하는 거하고 기간제로 쓰는 거하고 예산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8명에 얼마 예산 잡혔나요? 얼마 정도 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과장님, 주야간 다 하는 걸로 이 직원들 8명이 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같은 사람들이 주야간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얼마 정도 책정이 잡혔어요, 8명? 2명은 정규직으로 가고. 그러면 2명이 정규직으로 가면 다른 부서로 배치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중기 정규직이 아니라 공무직입니다.

노환인위원

공무직?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10명에서 2명을 공무직으로 배치를,

노환인위원

쓰고 배치를 하고.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예산이 나왔어요? 이분들 생활임금이 꽤 될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노환인위원

한 8000만 원 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개인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환인위원

전체. 1년 내년 예산 전체를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3억 1240입니다.

노환인위원

와! 엄청나네, 이게.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 인원은 10명으로 잡은 거고요, 수정예산에서 8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2명이,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토털 얼마예요, 예산이?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금 토털로 말씀을 드리면,

노환인위원

1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 반영을 얼마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총 3억 4524만,

노환인위원

3억 4000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우리 분당구가 좀 넓긴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많이 예산이 책정됐다고 저는 봐요. 제가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게 주말 3000, 주중 5000 해가지고 8000만 원 올라왔고, 중원구는 5000만 원 올라왔어요, 그게. 그런데 지금 거기에 2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억 2000, 많이 해도. 1억 600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1억 6000. 그런데 3억 40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년도에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이런 경우가 생겼고요, 2015년 처음 시작할 당시에 위탁 주는 거하고 직접 시간제 인부를 고용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용면에서도 이점이 많았기 때문에 선택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는 비용 대비 위탁하고 기간제 쓰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어야 되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 생활임금 반영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이 시책, 제도를 시행할 때 검토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그건 2018년에 적용되는 거니까.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위탁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견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뭐 삭감은 제가 안 하겠지만요. 그걸 다음에는 반영을 좀 해보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저는 10분 해주십시오, 노래방은 아닙니다만. 10분 안에 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 제가 11시 7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에게 좀 양해를 추가로 구하고 싶어요. 구청장님이 10여 일 정도 남아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승진을 해서 순환직이긴 하지만 구청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과에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예산 관련 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어 위원이 이야기했던 건, 한 건을 제가 또 겹치긴 합니다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련 건입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소통관이 1명으로 되어 있고 보조로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최근에 SNS 100만 달성해가지고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 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100만 달성 뭐요? 어느 거요?

김영발위원

SNS 참여.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참여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우리 시장님이 이제 현수막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분당구에 도시미관과 과장님이 그래도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칭찬을 해드렸어요, 최근에. 그런데 나머지 2개 구도 동일하게 아까 이야기하셨던 광고물관리법 등등을 이야기드리면서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미온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현수막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신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구 위원께서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어요, 2014년도 전반기 때. 그리고 다른 위원들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을 강제해야 된다고 이야기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다소 강한구 위원님께서는 먹고살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유도리를 발휘하자라고 제안을 덧붙여서 했습니다만 대다수 위원들이, 도시건설 상임위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구조건은 지역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형평성 주장을 할 수 있고 구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민원제기 부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유도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지역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유예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180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제 십 며칠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려를 하신다고 했으니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 보니까, 2018년도요. 본예산뿐만 아니라 수정예산이 올라왔어요.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건설1과하고 건설2과 전체 327억이 증감을 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산 반영 충족하게 해달라. 그런데 지금 보셔서 알고 계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327억 중에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예산이 200억 가까이 늘었어요. 물론 사회 환경이 변함으로 인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겨우 50억이 반영됐어요. 조직개편 전에 건설과하고 도로관리과에 대한 부분들을 합쳤을 때 겨우 50억 됐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50억이요? 50억?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예, 확인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이게 우리 구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건지 그리고 해당 과에서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셨던 건지, 분당구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노력 안 하셨다고밖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 사항은 답변을 드릴까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총예산에 대한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노력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진하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노력을 했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됐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본청 건축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개공지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 건, 법적으로 지금 제한되어 있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거? 현재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보도블록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건물주 또는 건물 관리자 또는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 도로에 대한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보도블록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넘어져서 영조물피해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올 건데 해당된 과에서는 협의를 통해가지고 조례 등 기타 등등을 만들어가지고 불법 데크 내지 이런 것들이 사용 안 되고 있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특히나 인도를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습니까, 관련된 과장님?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경우입니다. 일단 잘 들었고요. 그런데 그 사유지가,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할게요. 총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7분부터 시작해서 6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죄송해요,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 이우중고등학교에 대한 도로 개선 건, 이야기 들으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건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본청에 있는 도시계획과에도 말을 했습니다. 직선을 펴되 현재 동천에 개발 관련 건으로 해서 화물차, 저층의 화물차들 또는 차량 통행이 많다. 학생들의 등하교, 교직원의 출근, 퇴근에 의한 차량 소통보다도 그쪽에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구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후면도로가 있어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우중고등학교 출입구까지에 있는 편도 1차선이라고 할 정도의 노폭이 작은, 4m인가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확장 불가능하다는 거를 반드시 구청장뿐만 아니라 현재 과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를 별도로 했습니다만 참고하셔야 됩니다. 안전 확보, 도로 개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투리 건에 대해서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별도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장님 총괄질의니까. 전선 지중화사업을 한번 저희도 해보자. 자연취락지구 내에 범주가 개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작은 단위부터 해보자. 그중에 장투리가 있다. 왜? 위에는 고압선이 지나갑니다, 100m, 200m 이내에. 하지만 일부 구간이 지중화사업이 되어 있어요. 저압선입니다, 저압선. 가정으로 이어지는 저압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에 전액 부담으로 논의를 해봐라, 본청에 관련된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당구의 관련된 부서에서도 협조를 해서 이거를 같이 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9분 썼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오랫동안 지역 위해서 국·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만두시네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 얼마나 남았어요? 언제 그만두시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12월 29일에 퇴임식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일에. 그럼 오늘,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29일, 29일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29일?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한 20일 남았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20일 남았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20일 안에 이거 해결 좀 하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 드렸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무슨 건이냐 하면, 20일 안에 해결 좀 하십시오.

웃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 주차 단속 갑질행위 개선 민원’ 이겁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이거 제가 수없이 떠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조용히 얘기할게요. 이거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한 상태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었습니다. “저의 민원이 받아들여져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제가 모난 돌이니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읽어 보시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속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런데 다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완장 찬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 다 공무원으로 봐요, 이 단속하는 분들을. 기간제다 뭐다 이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시간도 그렇게 지켜주셔가지고 크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20일 안에 같이 논의 좀 해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도로과에다가 분당구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라 하면서 하나 준 게 있어요. 도로과장, 우리 도로는 어디십니까? 건설2과. 2과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니요, 차도는 1과에서 하고 보도는 2과에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러면 여하튼 내가 구청장님께 그냥 총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협의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차선 수 축소를 원상태로 해주세요, 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볼 만하다 판단이 되니까, 도로과에다 어제 얘기를 했으니까 도로과가 “분당구청하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협의를 좀 하십시오.” 했습니다. 답을 좀 받아보시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편하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두수선박스, 셸터라고 그럽니까? 구두수선 이번에 판교에다가 새로운 산뜻한 디자인으로 했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10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분당에 원래 있는 구두수선박스는 이제 지금쯤은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것도 판교에 놓는 것 한번 보고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반응도 좀 보고.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의 구두박스가 하여튼 사람들한테는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옆에다가 또 자기네들이 뭐를 집어넣기 위한 부속 이런 것을 세워놓고 글씨를 쓰고 그래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판교를 하면서 분당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구두박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담당부서하고 논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량 내진설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26페이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전년도 예산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분당에 내진설계가 되지 않는 교량들이 몇 개나 됩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지금 70개 정도 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70개가 내진설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본 위원이 안전 또 내진 이거 가지고 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몇 군데 없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내년 2018년,

한구

강한구위원

서현교, 수내교, 하탑교.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2018년도는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1단계 10개소는 이미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진행된 것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앞으로 2단계로 2020년까지 9개소를,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70개인데 이렇게 진도가 늦어서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1·2종 시설, 시설물이 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연차별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물의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 시설물이 설치된 기한은 다 비슷비슷하지요, 분당은?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기는 어렵네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통행이 많고 그리고 만약에 지진이 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부터 먼저 판단하셔가지고 조금씩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볼라드, 유도봉. 볼라드, 유도봉은 구청장님, 이것 때문에 윤기천 전 구청장도 그러시고 이번에 박상복 구청장도 그렇고 볼라드라든가 유도봉 때문에 매년 행감 때마다 이거 지적 나오고 질타도 당하고 그러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가급적이면 필요 없는 곳은 제거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은 뚜껑을 씌워가지고 계속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꼭 필요한 데만 볼라드를 설치하십시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20일 계시면서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히 볼라드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유도봉은 가격이 싸요. 그래서 이것은 꼭 소모품 다루듯이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도 비싼 겁니다. 숫자가 엄청나지요. 그래서 저번 행감 때 유도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유도봉에 대한 관리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유도봉을 꼭 소모품 다루듯이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사실 버려지는 것이 많고 파손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도봉에 대해서도 이것이 실제로 금액은 대단히 큽니다,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록하드. 록하드 구입 이거 2400포가 나왔는데 이거면 돼요? 록하드, 그것도 우리 정장훈 과장님이시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각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배분되고 그리고 긴급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로관리에서 마지막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크게 사고가 없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사고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수정이나 중원도 도로 사정이 우리 분당보다도 못하지만 록하드로 인해서 일어나는 공조물배상이라든가 보험처리하는 것이 거의 제로상태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포트홀을 갖다가 긴급으로 수선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제안하고 통신원, 통신원이 있지요. 우리 운수종사자 통신원들이 다니면서 포트홀이 생겼을 때 즉시 연락해서 그것이 동사무소로 내려가고 구청으로 내려가서 빠르게 록하드로 메꿔주고 해서 사고가 줄어들고 있어요. 분당도 그렇게 되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2400포면 이게 다른 데 비해서 많지 않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저희들은,

한구

강한구위원

재고 남아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재고도 있고요, 새로 사는 게 2400포 정도 사는 건데 수시로 부족하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로 구입하고 이렇게,

한구

강한구위원

여유가 있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 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작년에 2000포 정도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됐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2400포면, 그런데 작년보다 더 빠르게 그래서 포트홀 사고의 제로화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구청의 다른 예산은 저는 그대로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7분 썼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저도 총괄질의 간단하게 하고 전체 부서에 궁금한 것들만 확인하고 각 부서 예산은 그냥 통괄 한 번에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만 우리 청장께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 어쨌든 42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40년 4개월이요.

창근

윤창근위원

40년.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평생 한 번 직장 들어와서 끝 직장인 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존경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가장 우리가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가 결국은 불법 주차문제와 주차장 문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저는 우리시가 주차장 확보율이 엄청 적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주차장 확보율이 그렇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차량이 성남시 전체 33만 정도 되는데 주차장은 44만. 약 10만 정도 주차장 확보가 좀 더 있더라고요. 이제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주차 수급률이 한 130%. 그러니까 10대의 차가 있으면 주차장은 13개 정도 있다, 이렇게 통계자료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주차 수급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단독지역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수정구나 중원구의 주택단지에 비해서는 주차난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지금 분당구청이 주차장과 불법 주차문제에 핵심을 두려면 결국은 상업밀집지역이나 단독주택 있는 데, 상업 용도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곳 중심으로 아마 불법 주차문제나 주차난이 심각한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과 상가가 혼재돼 있는 곳.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당, 판교도 주차장을 자꾸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 아니니까 구청에서 할 일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불법 주차를 단속해가지고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것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분석한 것 보면 실제로 주차 수급률이 한 130%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원인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것은 아예 사용을 않거나, 이렇게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상가 건물 지하, 이런 데 차들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길가에 대는 경우가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그렇다는 분석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내는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기 싫어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유료.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사실은 주차는 결국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인데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돈을 내게 하면 돈을 내고 거기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 효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불법으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했거나 이런 문제 플러스 시민의식, 돈을 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난이 더 심각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뭐냐 하면 불법 주차단속을 그런 지역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 얘기한 지역은 아마 그렇게 과하게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같고요, 여기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데는 결국 방법은 완벽하게 100%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방법은 단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단속업무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 그런 특정 불법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들 중심으로 그리고 10대 주차단속 꼭 해야 되는 지역, 이런 데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주문을 우리 청장님께 드립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저희들이 지역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각 과별로는 간단간단하게만 할 테니까 제가 질문하면 우리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제 나름대로 꼭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지적기준점이 있고 도근점, 삼각보조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유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복구하고 이런 것 하겠다고.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사실은 지적기준점이나 도근점이나 이런 것은 지적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파손하고 유실시키는 게 사실은 공사현장 근처나 이런 데에서 공사하면서 없어지고 이런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에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원인자 부담시키자. 도로 공사를 우리가 발주했으면 도로 공사하는 측에서 지적기준점이나 도근점 이런 것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로 공사 발주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나 이런 데서 하지 않겠어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업무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유실됐을 때 거기 책임지게 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현재 저희가 한 2800여 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서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사해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망가뜨리기는 거기서 망가뜨리고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다시 하고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제가 거의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명예지도요원이 있어요, 합동점검할 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이 나가는데 명예지도요원은 어떤 분들이 명예지도요원입니까?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명예지도요원은 그래도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모범 중개업자를 선택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부동산 업무를 잘하는 부동산 중개인들로 해서 한다는 거지요?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경제교통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빼겠습니다. 한 가지만,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운영수당도 10만 원씩 주고 있고 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3명이네요. 의견진술심의가 내가 불법주차딱지 스티커를 발부받았는데 이거 좀 이의가 있다, 이런 게 들어오면 심의를 하는 거지요, 이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3명이네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52회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단속건수가 많아서 일주일에 1번씩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52회다, 일주일에 1번?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거 어쨌든 투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불법 주차문제는 제가 총괄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1과. 우리 관내에 사설안내표지판 불법으로 돼 있는 거 많거든요. 이것을 정비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있었나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올해 450만 원 있었고요, 지금 65개가 적출이 됐고 40개는 자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를 다음 주에 정비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작년 예산안이 상당히 많았는데, 7000만 원이 넘었었는데 이것을 400만 원으로 줄여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답변을 보면 사설 불법 안내표지판이 많이 정비했다, 이런 얘기가 되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거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것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보도 육교 청소용역을 줘요, 33개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보도 육교. 이것은,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요. 건설1과 맞지요? 건설1과 맞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도 육교 청소용역을 주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6600만 원.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200만 원씩 33개소. 예산서 25페이지에 있어요. 청소용역 내용 모르시는 것 같아. 청소용역 어떻게 발주하고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 과장님, 이런 거 질문할 줄 몰랐던 모양이시지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쪽이세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제가 담당팀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담당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빨리 빨리 해줘야 내가 시간을 아껴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구조물관리1팀장 박재석입니다. 작년에는 지하차도와 같이 청소용역이 발주가 돼 있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육교하고 지하차도하고 예산을 별도로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세우게 됐습니다. 육교가 청소민원이 작년에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따로 용역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겠는데, 지금 과가 분리가 됐잖아요, 보도하고 차도하고.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얘기하신 거니까. 33개소를 200만 원씩 이렇게, 이게 연간이잖아요. 연간 1개소에 200만 원씩 청소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이제 분리가 됐는데 어떻게 용역업체를 선정하냐 이 말이에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작년에 연간단가로 계약해서 업체에다가 맡겨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옆에다가 관내 육교 33개 청소용역 연간단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연간단가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아시겠지만 쓰고 남으면 쓴 만큼만 주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200만 원씩 1개소에 일단 책정을 해놨는데 청소를 하는데 어떤 주기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계획들이 있어요? 하는지 마는지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아니요, 지금 아직 확정이 아닌데 주기적으로 33개소를 돌면서 주 2회 정도 청소하는 걸로 해서 잡았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 2회?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 2회 33개를 돌면서?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거 민원이 많이 우려되는 거니까 이것은 청소용역 연간단가로 주는 업체 선정도 철저하게 하시고.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이런 게 눈먼 돈이 될 수 있거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구조물관리1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면 돼요. 건설1과 이제 마지막. 예산서 30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가로등 선로 보수정비를 하는데 가로등이 우리 거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거의 선로인데 지중 절연저항 부적합 지중선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선로가 약해가지고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누전될 수 있고 이런 부분, 지중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수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선로는 한전에서 제공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저희들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연결선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한전에서 깐 거라면 한전에서 보수정비를 해야 될 텐데 왜 우리가 하나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깔려있는 연결하는 거라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연결전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그 시설을 할 때는 한전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처음에 할 때는 LH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LH에서 했다고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전기료는 한전에서 받아가는 거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전기료는 한전에서 받아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쓰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료를 우리가 내고 있는데 보수를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설2과장님 나오십시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39페이지에 보면 공동구 내 환기구 주변 CCTV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공동구에 대한 것을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겁니까, 분당구에서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국가 주요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여기 지금 공동구에 CCTV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이 CCTV 설치가 뭐냐 하면 지금 환기구가 한 75개 정도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환기구?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철 환기구나 이런 거?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래서 환기구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뭘 침투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이제 유사시에 방해세력들이 전쟁이 발발하거나 이랬을 때나,

웃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니면 평소에도 환기구를 통해서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그것은 계속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올라온 예산이지요, 1억 5400인데?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별도로는 처음 올라왔고요, 작년에 풀예산으로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좀……. 글쎄 지하철 환기구나 이런 데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게 맞아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해서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조금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것은 고민 좀 해볼게요. 이거 처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국가 중요시설이면 국가시설에서 하는 거고 지하철이면 지하철에서 해야지 우리가 무슨,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공동구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굳이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어요. 됐고요. 건설2과 43페이지에 보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억 예산 잡은 거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다 보니까 안내표지판도 정비해야 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도로표지판은 정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3억?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된 것 좀 쓰세요. 녹물 뚝뚝 떨어지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맨날, 이렇게만 보면 알 수가 없는데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놓으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녹물 떨어지고 이런 거 방지하고 녹 안 슬고 그리고 태풍이나 이런 것에 잘 유지되고, 이게 태풍에 많이 흔들리면 보수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것은 예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정비하고 새로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세요. 건축과, 건축과야 특별한 예산이 있겠습니까만 우선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장비를 임차하는데 행정대집행 할 때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포클레인 아니면 덤프차로 해서요, 금년도,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행정대집행 할 때 그런 중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현수막 벽보를 제거하는데 2개 조가 그것을 우리 구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도시미관과가 하고 있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거 도시미관과 거네.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 도시미관과 나오십시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재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현수막 벽보 제거하는데 2개 조가 활동을 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개 조가 아니라 3개 조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2개 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58쪽. 현수막, 벽보 제거 소모품에 2개 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 조의 의미가 단속반 2개 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들이 구청 예산이라 그냥 넘길 줄 알고 본인 부서 일인데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시면 안 되지요. 8만 원씩 줘요, 12회. 매 월 8만 원씩 장갑 사준다는 말이에요, 가위하고. 장갑, 가위 말고 뭐 또 사주는 게 있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세부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진짜. 됐고요. 이거 원래 현수막, 벽보 제거는 우리가 용역 주고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접 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직접 떼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직접 떼고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2015년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2015년부터 직접 떼고 있습니까? 필요한 장비는 사야지요, 소모품은. 잘 관리해 주시고.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이나 벽보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뗄 수 있는데 작은 스티커들, 전신주나 공공시설물에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그거 떼어도 표 나고 그거 상당히 심각하다, 오히려.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는데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수거 외에 별도로 그것을 위한 조치는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수거에 대한 계획도 없는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는 현재 붙이는 불법행위가 많이 감소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붙이게 하거나 그것을 잘 제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요? 못 붙이게 하려면 거기 스티커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전화번호 나오니까 강력하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못 붙이게 하고 이왕에 붙인 것은 잘 떼어줘야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조치 계획을 세우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노점상 통제선 150m 제작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노점상 통제선,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것은 통제선을 150m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2m 정도 되는, 양쪽에 지주가 있고 가운데 사선형으로 체인이 달려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노점상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다가 미리 깔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2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지요? 2만 4000원짜리 20개를?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 가이드라인을 설치해놓으면, 사람들이 보통 아무것도 없으면 들어오기가 쉽지만 뭔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시범으로 해보시고.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처음 해보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금년에 처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점검해서, 이게 분당구 전체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만 해보겠다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은 행사가 있을 때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사?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행사 있을 때 노점상 못 하게 그런 용이에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는 한 군데 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노점이 있는 일부에다가 그런 것 갖다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이것은 특별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다 이거예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일시에 많은 인원이 행사 밀리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지요, 우리 주최라기보다는.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했고요. 공동구에 CCTV,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공동구 CCTV는 저희가 지하매설물 관련해서 연대회의를 많이 합니다. 1년에 2번 정도 했어요. 제가 분당구청장 가가지고 공동구 또는 지하매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회의를 했더니 그분들의 건의사항들이 외부의 출입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CCTV 같은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많이 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외부의 침입자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공동구가 국가 주요시설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출입 사례가 없다면서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당연히 있으면 안 되지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창근

윤창근위원

있으면 안 되는데,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안전이라는 게 항상 만의 하나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사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을 걸 예상해서 하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공동구 관리 주체가 누구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야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하는 거지요, 설치를.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 예산 구청에 왜 잡힌 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 성남시 분당구라는 말씀이지요, 분당구.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분당구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분당구.

창근

윤창근위원

헷갈리게,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분당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분당구에서 관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구에서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관리해요, 아니면 용역 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것은 용역을 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 하는 사람들 편하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지요, 그것은.

창근

윤창근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 좀 해볼게요, 나도.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관계자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알았고요, 이거 내 방에 와서 설명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누가 계세요. 안광환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40년 넘게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 애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구청장까지 하시고 퇴임하는 게 영광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영광이고 행복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과장님, 저번에 제가 한번 무인 CCTV 단속구간 그거 시간하고 저기가 변경됐다고 얘기를 해서 공지, 홍보 많이 좀 하라고 그랬는데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 많이 하셨는지. 시간대 바뀐 것은 확인했잖아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생업 때문에 10분 이내, 10분 그 사이에 하는 데가 많아요. 그게 특정 저기는 아니지만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학원 운행하는 차량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를 몰라서 그전에는 그냥 자유스럽게 아이들 등하교시킬 때 편하게 있다가 CCTV에 찍히니까 그 시간대가 변경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많이들 찍힌 것 같아요. 그런데 꼭 불법을 했는데 그분들을 봐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홍보가 되면 그분들이 골목에 들어가 있다가 나와서 아이들 등하교를 시켜줄 수 있다든가 또 그다음에 상점 같은 데 납품하는 분들 또 택배기사 이런 분들한테도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계속들 얘기하지만 알림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그 시간대에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여시잖아요, 무인단속 그거.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랬을 때 개인 자가용이라든가 특별한 응급차 같은 게 아닐 경우 또 그다음에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심사위원들한테 고려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가시면 되게 서류도 복잡하고 강압적으로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접수받을 때.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거 무인단속 구간 시간 변경된 것, 그것 좀 홍보 많이 해주셔서 그런 불이익 안 당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이고요. 건설2과 과장님, 소하천이 저번에도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얘기했다가 그게 하천과라고 그랬는데 운중천은 하천과로 가는 겁니까, 커서?

학성

김학성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운중천은 지방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천관리과. 그러니까 저희 저기가 아닌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 그 얘기입니다. 운중천 계속 장마 지면 계속 개보수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방법을 찾으시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하천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혹시 구청장님, 이거 하천과하고 해서 운중천 계속 장마 지면 거기 개보수 계속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자전거길 또 산책길 전부 파헤쳐지는데 그 원인 좀 파악하셔서, 장마 질 때 사실은 탄천 같은 경우도 같이 넘치는데 탄천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드문데 운중천만 유독,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경사가 탄천보다는 경사각이 있는 것 같아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야지 매번 거기다가 계속 예산 장마 때마다 투입하고 또 하고 그렇게, 설계를 처음부터 잘했어야 되는 건가요, LH에서? 잘못돼서 그런가요? 대답하기 싫으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요, 하천관리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관리과에다 얘기를 하시고.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이 도로표지판, 이거 저번에 방송에 나왔지요, 저기 때문에?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도로표지판이요? 그 사항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쭉 전수조사하셔서 그런 명칭 같은 거 변경하는 것까지 여기 예산안에 들어간 겁니까?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 쓰셔서 분당 같은 경우는 관공서도 이전하고 그랬는데도 오랫동안 그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 좀 잘해 주십시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총괄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됐으므로 식사를 하고 할까요, 마치고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그러면 많이 계시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하시되,

「마치고요」하는 위원 있음

한구

강한구위원

다 했는데 뭘. 우리 예산은 다 한 거야, 한꺼번에.

광환

안광환위원

나도 예산 끝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한꺼번에 예산 다 봤기 때문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각 과별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총괄질의 마무리가 된 거니까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일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질의하십시오. 두 분들은 다하셔서 끝났다고 그러시니까 두 분들만 해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제가 먼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먼저 해주세요.

김영발위원

2018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12쪽 관련 건이고요. 건설1과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건설1과장 정장훈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탄천 횡단교량 방호울타리 설치공사 관련 건이에요. 거기에 보면, 2018년도 겁니다. 1억씩 해서 2개소로 돼 있습니다. 좌우측 다시 말해서 상행선, 하행선을 포함한 금액인가요, 이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냥 교량의 좌우측 다 맞다, 이거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좌우측을 다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미금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넘어간 곳, 작업 끝난 거 아니에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쪽만 끝났습니다. 거기는 다른 데 공사를 하다가 한쪽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한쪽은 아직 남아 있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2개소라는 게 교량이 2개소인데 구미교도 마찬가지 한 개 측은 안 되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구미교는 지금 거기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미금교는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 지역구에서 강한구 위원님 지역구로 넘어가는 곳입니다. 제가 봤더니 그게 방호울타리 공사입니까? 확인하셨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 번,

김영발위원

현장 가서 확인하셨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현장 한 번 나갔었습니다. 앵커(anchor) 박아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그 위에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영발위원

서울대병원 방향이 아니고요, 빌라촌 밑에 두 단 보세요, 어떻게 됐나. 현장 꼭 확인하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게 갑자기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부분 필요했습니다만 올해부터 진행이 됐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올해 몇 개소 했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올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그리고 방호울타리 건에 대해서 저희에게 임시회 때나 업무보고 시에 이야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없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이거 연초에 아마 도로관리과에서 했을 겁니다.

김영발위원

연초 예산에 방호울타리로 해서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연초에 5개소 이렇게 하는 걸로 올라와 있던 걸로,

김영발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5개소가?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사송교, 야탑교, 정자교, 오리교, 미금교 2분의 1 그렇게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미금교가 반.

김영발위원

그거를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셨다고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연초에 도로관리과에서 이걸 전체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준공시점에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하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보행자 입장에서 확인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올해는 달랑 2개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 내년에,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2018년도에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맞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은 그렇고요, 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금 갖고 또 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건설과 소관인지는 정확히, 과가 구분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어디에다 접수하라고 하는 부분도 본 시의원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헷갈려요. 조직개편 명이 다른 구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건설1과, 건설2과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정말 헷갈려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내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저희들도 좀,

김영발위원

민원 들어오는 것도 돌고 도는 거 아니겠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것 좀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마무리를 하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기존에 익숙한 것도 있지만 주민들마저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미관과 관련 건이에요.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중앙 도색은, 차선 도색은 어디가 합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저희들.

김영발위원

예, 맞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건설1과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차선이 형광 또는 반사로 되어 있습니까, 도색 물질이?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그거는 반사는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그럼 형광입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약간,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상임위별로 전반기, 후반기 해서 몇 차례씩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운전자이긴 합니다. 대다수가 운전할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밤에 중앙차선마저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도색 물질에 대한 부분, 비용이 좀 업이 되더라도 일정 구간을, 예를 들어서 대로·중로 쪽을 위주로 해서 도색작업이 있었을 때 작은 구간이라도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일정 구간을 저희들이 한번 시범으로 해보고요, 그게 또 좋은 효과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보는데, 그것이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반사가 또 심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니까 반사에 대한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광물질이기 때문에 농도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에게 눈의 피로를 덜할 수 있으면서 비가 오거나 밤에 식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중앙차선만은 우선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 구간이 찾기 어려우시면 오리역에서부터 미금역까지라도 좀 해보십시오. 왜? 조만간에 미금역 환승역 관련 건으로 해서 지상물이 내년 1월에 없어집니다. 늦어도 3월에는 없어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4월,

김영발위원

그럼 화단이 다시 원위치 되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한번 해보십시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어요. 과장님은 됐고요. 도시미관과 관련 건이에요. 지금 2018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추경, 다시 말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건이냐면 옥외광고물 관련 건이에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이야기드려도 되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수정예산에는 기존의 열 사람에서 여덟 사람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애초에는 열 사람으로 해서 현재 편성목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3억 4500 정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2명이 줄다 보니 금액이 줄었어요, 보수 부분이. 똑같이 2억 9166만 9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설명 내용에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물어봤을 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야기하셨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정규직으로 2명이 전환됐다, 공무직. 맞습니까, 설명대로?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게 몇 인 몇 조로 움직입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광고물 단속조는 이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주간·야간 또 휴일·조기 인원 등으로 나눠서 편의상 우리가 예산단가를 설정하기 위해서 2개 조로 했지만 실제로는 조기순찰·주간·야간·휴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시 한 번요, 아침,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조기순찰 그다음에 주간 때 낮에 하는 순찰이 있고 또 16시에서 21시까지는 저녁에 하는 야간순찰이 있고 휴일에는 또 휴일 주간 때 휴일순찰을 따로 돌아가는데 이 인원 가지고 복합적으로 섞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딱 몇 개 조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영발위원

이분들은 행정대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지요, 그런 목적으로 뽑히신 분들이니까 그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인원을 현재 8명으로 해가지고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2명을 더 줄이면 업무상에 큰 문제가 있을까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2명을 줄이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분당구 같은 경우 관할구역이 엄청 넓거든요. 넓고 단속요구 민원도, 저도 중원구 근무해봤지만 상당히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을 다 관할하고 그걸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이 정도 인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단속건수가 그리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2017년도에 몇 건에 금액이 얼마였고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7년도 현재까지 150건에 9억 9726만 5000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아침과 낮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녁에 대한 부분, 저희 미금역 건만 해도 제가 봤을 때 50건 이상입니다, 오리역까지. 제가 우리 과장님께도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야간에 돌아줄 필요가 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야간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150건이에요. 그러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업무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업무는 야간단속을 할 경우에 1개 조 3명이 교대로, 그러니까 10명의 인원이 아침·새벽순찰을 또 주간·야간·휴일을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조를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야간 때는 통상 3명이 도는데 이 3명이 분당지역과 판교지역을 총 관할하는 이 전체를 완벽하게 매일매일 돌 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불법 광고물 건수, 건수별로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는 사실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최소한으로 하게 됩니다. 계도단속을 우선으로 하고 민원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고질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과태료 하기 때문에 과태료만 가지고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지적을 했던 위원입니다. 주차 단속에 대한 건수 예상을 예를 들어서 100건으로 해놓고 연말에 보면 딱 100건으로 끝난 구청이 있었어요. 분당구청을 지칭한 게 아닙니다. 2개 구청 중에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목표달성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1차적으로 계도를 하는 쪽으로 해봐라.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도시미관과뿐만 아니라 경제교통과 과장님께도 팀장께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유해될 수 있는 현수막들이 야간에 주로 달려요, 낮보다는. 일몰시간 때 게첩을 한다는 겁니다. 분양 관련 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정례화시키는 것보다도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것처럼 비규칙화시켜가지고 아예 일소를 할 수 있는 방법,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실제로,

김영발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님께서 옆에서 이야기하십니다만 ‘부족할 거야, 이 인원도 부족할 거야’라고 이야기하세요. 하지만 현재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할는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으니 저는 인원에 대해서 이게 줄여도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일단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야간단속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일시에 합동단속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제가 다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정자에서부터 오리까지의 대로와 소로,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중로지요, 대로하고 중로에 대한 부분들 단속을 좀 하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안마시술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 부분을 좀 저기해 주시고요. 제 시간도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총괄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 되셨습니다. 구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군대 갔다 오셨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건축과 과장님,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잠시 우리 과장님과 구청장님 있는 쪽으로 이동을 잠시 했다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자료 제시) 보십시오. (위원석으로 이동)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동 215번지 한국가스공사 본사 종전부지가 있는 곳, 대체 우리 분당구청에서 주요 조망점이라고 해서 이 건축물이 생겼을 때 불곡산이, 불곡산 정상이 335m인데 구청에서 봤을 때 7부 능선에 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군대를 갔다 왔냐고 말씀드렸냐면 구청에서 봤을 때 불곡산의 7부 능선을 가린다. 그러면 더 밑에 쪽, 다시 말해서 그 건물에서 가까운 쪽으로 가면 어떨까요? 능선이 5부 능선으로 떨어질까요? 2부 능선으로 떨어질까요? 물론 소관 부서는 아니에요. 우리 분당구에 생기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건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분당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불곡산 자락의 7부 능선이 가린다. 그러면 더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서 봤었을 때 불곡산이 어떨까요? 5부 능선이나 2부 능선이나 1부 능선으로 아주 낮은 건물일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가까이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뭐 다 아는 사실이지요.

김영발위원

예, 아는 사실인데 묵과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공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육군 나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육군 나오셨습니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어떻습니까? 가까이 갈수록 산이 더 낮아 보일까요? 산이 안 가릴까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아,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일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 담당이시고 하니.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조금 가릴 거는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구청에서 봤을 때 7부 능선 이하는 안 보이는데 더 가까이 가면 꼭대기에서부터 아예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성남시의 주요 조망점으로 구청을 지정했어요, 한국가스공사를 보는 데 있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관심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제가 거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직렬상 어떻게 움직이고 승진과 영전을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로 해주십사,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자 군대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식사하고 하자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아, 나도 해야 돼, 아직 멀었어.

어지영위원

밥 먹고 와요, 그러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밥 먹고 할까, 어떡해?

어지영위원

밥 먹고 하세요, 그러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간이, 어지영 위원님, 얼마?

광환

안광환위원

식사들 하셔야 될 거 아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몇 분?

어지영위원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끝날 것 같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그럼 해주세요.

어지영위원

총괄이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 오시고 또 보충하실 거 있으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번에 탄천변 철도 작업 현황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는 받았는데요,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총괄질의하면서 말씀을 했어야 됐는데 깜빡했거든요. 별도로 자료를 해서 좀 주시고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그거는.

어지영위원

예. 우리 2017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 그러니까 복지 관련한 예산이 줄고 건설1·2과가 추경에 지금 왔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건설1과가 많이 늘었지요.

어지영위원

2과가 많이 늘었지요, 2과.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건설1과, 건설1과가,

어지영위원

아닌데? 6회 추경에서 건설2과가,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어지영위원

아니요, 2017년도 추경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아, 추경이요?

어지영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건설1·2과는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구사항들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돼서 이해는 되는데 사회복지, 가정복지와 관련 복지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던 거는 이유가 있었나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복지예산도 국도비 내시변경 또는 잔액 있잖아요, 잔액. 잔액에 대한 감액처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특별한 사항 아니다,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어지영위원

그 말씀이신 거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추경을 먼저 할게요. 2017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보니까 가정복지과 예산이 16.4%가 올랐어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가정복지 쪽은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다.

어지영위원

아, 이것도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현재 추경은 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해놓고 국도비 내시가 나와서 급하게 수정하면서 이렇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그렇지요, 수정예산도 그런 겁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부분입니까?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국도비 내시, 도비도 교부금 내려오고 그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지영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16% 정도까지 차이난다는 건,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국가시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아동수당이나 뭐 이런 것.

어지영위원

이게 예측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늦게 내려오거나 그래요. 늦게 내려오면 추경 또는 수정으로 잡힙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은 제가 그렇게 알겠고요. 앞서 현수막 얘기가 나왔는데 시민봉사과도 그러고 경제교통과도 그러고 현수막 관련한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어느 곳은 스물세 군데고 어느 곳은 50개예요, 이게? 이게 지정게시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게시를 하게 되면 횟수 같은 경우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동사무소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동사무소하고 구청 그다음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횟수만 좀 차이가 나가지고 금액이 차별되는 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개수가 차별되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동이 몇 개지요?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동이 22개 동이에요.

어지영위원

22개,

상복

박상복분당구청장

예, 22개 동에 구청 하면 23개고요, 그다음에 동별로도 가지고 있는 게시대가 또 있겠지요.

어지영위원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동에 1개씩인지 아니면 게시대가 있는 걸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게 50개여서 어느 부서는 50개고 그다음에 어느 부서는 그냥 동별로 1개씩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김국봉입니다. 경제교통과 같은 데는 지정게시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필요한 데가 좀 있어서,

어지영위원

당연히 경제교통과는 불법 주정차가 심한 데에다가 바로 붙여놔야지,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민원인이 알고 그렇게 하지요. 그건 제가 이해가 돼요. 이거는 좀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동별 하나면 동별 하나, 2개면 2개 이렇게 해서 횟수를 1회면 1회, 3회면 3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불법 주차 관련해가지고 인원이 현장단속 공무원 보상처리비는 22명이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제는 14명 또 간담회는 50명,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분리가 되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2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 14명이 있고요.

어지영위원

예, 그 계약직 공무원.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기간제가 2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주차팀의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주문을 좀 할게요. 어떤 주문을 드리냐면 단속실적 있지요? 전체 다 해갖고 단속하시는 분이 아까 2년 계약직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합치면 몇 명 되지요, 한 30명?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41명.

어지영위원

그 단속실적이 너무 상위 클래스인 1·2·3등 정도는 다음번에 다시 계약해서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좀 주셔야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없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검토를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단속을 너무 실적 위주로 하다 보면 문제가 커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실적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나중에 재계약할 때 이런 평가에 있어서 마이너스되는 항목을 좀 넣으셔야 돼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시라고.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까도 여기 보니까 미관과도 정규직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평가할 때 평가지표로 쓰시라고요. 그다음에 무료 나눔 주차장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줄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지영위원

아, 했어요? 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1과, 정자동 5-1번지 거기가 제설장비 쌓아놓은 데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쪽 부근으로 현대중공업 연구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게 지장 없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지금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어지영위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현재 있는 데 뒷부분에 약간,

어지영위원

일단 예산은 세우고 나중에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어지영위원

그건 저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과장님하고, 기업 유치는 저기 과던데, 첨단 무슨 과던데? 하여튼 간 관계부서들끼리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저하고도 좀 상의를 해가시면서 일을 진행해 주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 가로등 보수비용이 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판교신도시가,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로등,

어지영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이게 내구연한도 있고요, 전등 같은 게 수시로 되고 소멸이 많이 되니까. 항상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지영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2억 5000만 원은 좀 많다는 느낌, 이게 작년에는 1억 6000이었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좀 됐고 이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어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실무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1억 6000 가지고 유지 보수하고 새로 끼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난 건지 뭐 이런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 물가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런데 물가하고 인건비를, 설명이 안 되지요.

웃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전기 이게 인건비가 의외로 좀 비쌉니다.

어지영위원

별도로 설명을 해줘보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물가 인상하고 인건비 상승 때문이다, 이거는 이해, 납득이 안 돼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말 그대로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급속도로 노후화돼서 내구연한들이 막 차다 보니까 빨리빨리 고장 나서 이렇게 증가됐다 그러면 제가,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지금 한 게,

어지영위원

아, 그거는 제 설명이지요, 과장님.

웃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니, 저희들이 한 게,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까 노후된 것도 있고,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광고물 단속 간담회가 50만 원씩 2번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가 몇 명이에요? 아까 10명이라 그랬었나요?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금까지 10명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는 식사 한 번 하는 정도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 그럼 간담회가 좀 과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어지영위원

아, 과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실 이런 종류의 예산은 많이 편성이 안 되고요,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그래도 마음으로 소통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마음을, 마음의 표현을 다 물질로 하는데 말로 하면 어떻게 알아요.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다음에는 많이 올려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밥 한 번씩, 식사 한 번씩 대접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간 이것도 방법을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도 구청장과 총괄질의하면서 분구가 맞니 아니면 구청 신설이 맞니, 좀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진 않았는데 예전에 분구 때문에 한 번 진통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얘기를 꺼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분당구 분구. 그래서 판교구를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분당을 나누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행정수요가 저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고 구청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면적도 2배, 인구도 2배, 정말 행정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기초에서 무슨 행정구가 더 늘어날 필요가 있냐고 볼 수 있겠지만 성남시 실정에서는 행정구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여론 조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있지만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결국 그 숙제는 저희 정치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끝으로 이야기드립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0시 반에 시작해서 지금 2시를 한 5분 정도를 앞에 두고 있는데, 제 입을 좀 줄여야 되는데 한 5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예산 관련된 사안인데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 관련된 겁니다, 주. 지금 주정차 단속에 관련된 이 문제가 성남시 3개 구가 다 사실은 동일해요. 뭐 열심히 단속은 한다고 그러지만 단속을 안 하는 그날이 와야 되는데 그런 날은 올 것 같지 않고. 그게 3개 구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의 의지나 또 개선시키려고 그러는 예산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해서 주차 문제가 지금 야기되는데 또 계속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이 돌출이 되고 또 단속하는 방법도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고 또 단속하는 장소도 거의 했던 곳 계속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매일 오늘 했던 것 내일 하고 어제 했던 것 오늘 또 하는 거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개 구청 중에 올해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만, 그러니까 단속도 메인 단속조가 있잖아요. 메인 단속조 하나만 두고 그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거를 깡그리 지금 삭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3개 구청 중에 1개 부서에서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게 정답일 수 있다, 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아니면 충분히 어느 정도 주차 관련돼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를 한번 개선해 보든지.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지금 4년 동안 밤낮 뭐 추경 때도 그렇고 본예산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밤낮 얘기해도 뭐 밤낮 제자리걸음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싹 삭감시켜 보고 가장 메인으로 할 수 있는 단속하는 팀 한 팀만 남겨둬 보자,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갖게 돼. 그래서 3개 구청 중에 한 군데는 내년도 2018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시범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특히 앞으로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에도 너무 심하게 단속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늘 항상 저도 외치고 주장을 하는 게 10대 악성지역 위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단속하는 사람들도 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현장지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이것도 너무 많은 거야,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급양비에서부터 급여에서부터 계속 예산은 많이 되고. 순기능과 역기능은 항상 마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차장이 부족한 것, 당연히 도로에 갖다 댈 수밖에 없어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 대다가 대다가 못 대다 보니까 건널목에 갖다 대는 거고 인도에 갖다 대는 거라니까. 그런데 모조리, 깡그리 그냥 법이라는 잣대 앞세워가지고 그냥 계속 훑어대기 시작을 하는 거지. 지금 현수막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청 걸 한번 전액 삭감을 해보려고 그런데 괜찮겠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니, 중원구청부터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낙 면적이 넓고, 중원구청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가 반복되는 데가 많습니다.

웃음소리

한구

강한구위원

동의합니다, 중원구청부터.

어지영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면적이 적고 단속되는 데가, 반복되는 데가 한 열 군데밖에 안 돼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공감은 좀 하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공감하지.

한구

강한구위원

아, 공감해요. 그러니까 중원구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어지영위원

저도 중원구에 공감합니다.

웃음소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이건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이거 이대로, 이건 그냥 저희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가면 이건 방치야. 견제와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치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분명히 3개 구 중에서 중원구가 되든 수정구가 되든 분당구가 되든, 분당구청은 박상복 우리 구청장님 명예롭게 퇴임시켜야 되니까 그럼 내가 삭감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탄력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플래카드 아무리 떼어도 안 되는 거야. 플래카드도 각 동별로다가 5명씩 수거보상제 있어요. 하나 떼오면 1000원씩 주는 거야. 한 달에 20만 원까지 떼어와. 이것도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수거보상제 지금 현수막 철거하는 거하고 주차는 3개 구청에서 한 군데는 예산 전액 다 삭감하고 메인 부서, 현수막도 메인, 각 동에서 5명씩 각 자기 동만 가서 열심히 떼는 거야. 무슨 누구한테 하청 주고 불법 현수막 수거 그럴 거 없이 그 동에서 하면 20세 이상 주민 누구나들이 열심히 떼어가지고 와요,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이런 예산 왜 필요해? 그렇게 하면서 탄력적으로 해야지. 먹고살아야 되잖아, 서로. 그러기 때문에 현수막, 주차 관련된 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6월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도시미관과하고 경제교통과장님.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너무 실적 많이 올리지 마세요. 시민들 다 굶어죽어. 차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대는 거니까. 플래카드 갖다 붙여놔야 그 광고 보고 와서 집 사러 오는 거고 분양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게 늘 일상 되는 거고 그게 인생이지 그렇게 그냥 깡그리 갖다 다 하려고 그럽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 답변은 제가 들을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좌우지간 3개 구청 중에 이번에는 하나를 시범 케이스로 한번 해볼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분당구청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우리 팀장님도요. 2017년도 제6회 분당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6.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강봉수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수정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님께,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공직생활 얼마 남으셨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공직생활 얼마 남으셨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6개월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개월. 우리 청장님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으로서 퇴직하시기 전에 이런 것 좀 고민해 주고 퇴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의 직원들하고 시 본청의 직원들하고 보면 진급 같은 것을 해도 본청의 주요부서 있는 사람들이 진급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근무하면 진급이나 이런 게 어렵다 생각하고 본청으로 무조건 가려고 그래요. 우리 공직자분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진급이라는 것은 당연히 다 누구나 일을 열심히 한 만큼 받아야 될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제로 본청에서도 구청에 일 좀 하고 괜찮은 사람들은 일부러 다 데리고 가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앞으로 개선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하면 구청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이 구청에서 바로 진급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굳이 시청으로 막 올라와야 되고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시는 정책부서지만 우리 구청은 현업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청으로 올라와야 진급을 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 좀 할 만하면 그냥 데려가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건의 좀 해주세요. 구청에서도 그대로 있어도 진급도 할 수 있고 이런 공직사회 풍토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인사도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청장님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업부서인 구청의 각 부서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도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인사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구청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짧게. 지금 우리 수정구에 대형 공사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공사판들에서 나오는 각종 대형 공사차량들이 사실 무법천지로 운행을 해요, 신호 어기고 막 과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사고도 나고. 대형 공사판이 있는 주변에는 또 통학로 학교도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청장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공사차량들이 그렇게 무법천지로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청장님께서 관련된 경찰서나 또 시 담당부서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지 않아도 13일에 경찰서장과 간담회가 있는데 꼭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꼭 좀 말씀해 주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얼마 전에 어디 서울의 큰 현장에서 할머니 한 분 공사차량에 치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지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신흥2구역이 상당히 이주를 많이 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한 70% 정도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70%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쓰레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 처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청장님 현장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가관리를 하는 LH나 주민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겨울을 지내면서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수도 같은 것들이 동파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겨울철은 특히나 수도 동파문제가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재개발 측에서 잘하겠지만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개발지역과 관련되는 관심을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신흥2동은 다른 동보다 순찰 많이 돌고 있고 있는 편입니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특히 동파, 수도계량기 문제. 이사를 다 갔으면 그냥 수도를 아예 자르든지 해서 그런 것들은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관련되는 데다가 얘기를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연달아서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정구 위원님들 먼저 하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추운 날씨에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 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나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지역구가 같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은 제가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 가고요. 저도 초선으로 들어와서 동장님들이나 구청에 계신 분들이 승진점수 이런 것에 불이익은 아니지만 저기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아까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 얘기하시는 데. 수정구에 구두수선박스가 몇 개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6개소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6개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판교에 도시미관을 위해서 싹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설치를 하나 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광환 위원님 하셔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우리 노 위원,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도시건설위에서 노환인 위원님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노환인 위원에게) 2년 내내 얘기하신 거지요?

노환인위원

(고개를 끄덕임)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그 모델을 봐서 우리 수정구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 한번 돌아보고 수정구에도 추경 쯤에 새로 해놓은 것, 모델 보고 저희도 한번 예산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도시미관 하면 수정구나 중원구가 더 급한데 판교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은 잘된 일이고 성남 수정구에서도, 본시가지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임대하는 사람들의 비용부담이 또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100%는 아니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얼마예요, 자부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한 50%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50 대 50?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증액되는 걸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설득시켜야 되겠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부분 잘 협의해서 미관상 좋게 꾸미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간담회 가신다고 그랬는데 무단횡단 때문에 수정경찰서에서 중앙분리대 자꾸 요구 건수가 많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경찰서에서 가장 요구하는 건, 많은 게 그 건입니다, 봉 박아달라는 것.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래서 미루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는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보고 정말 그게 필요한지, 인도 변에 분리대 가림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쳐달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미 쳐 있어서 통과를 못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막아달라는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현장 봐서 불가함을 통보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광환

안광환위원

경찰서에서는 무슨 기준으로 그거 거기 중앙분리대를, 제가 보면 불법 사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불법유턴이 가장 많다는 사유로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저는 무단횡단이 많아서 교통사고 나고 작년인가 올해도 한 번 수정대로 거기서 사고 났다고 그래서 그쪽 중앙시장 있는 데, 그쪽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요구하지 않나요, 무단횡단 때문에?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태평동 쪽에 요구했습니다. 그게 불법유턴과 그다음에 무단보행과 겹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는 설치를 안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근거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설치하게 되면 중앙분리대로부터 양쪽 한 50cm 정도 면적의 차선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그리고 관리 자체도 어려워짐과 더불어 해놓으면 이제 보시면 알지만 전부 무슨 어디 담장 쳐놓은 것처럼 전부 일률적으로 중앙분리대를 박아놔야 되는 그런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해드린 데도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불법 주차는 계속 나오는 건데 본시가지의 특성상 우리가 규정하지는 않지만 8대 악성지역 외에는 주차단속을 그렇게 심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제일 문제가 주말인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말이 산성대로 종합시장 앞에는 4단까지 주차를 시키고 그래서 주행도로는 2개 선밖에 안 남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일요일도 출근해서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기업을 갖고 있는데 옛날에 한신코아부터 세이브존 거기 바깥에서 장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지 않나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노점, 불법이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단속, 그게 1~2년에 걸쳐서가 아니고 저도 거기 20~30년 살았기 때문에 한신코아 생기면서부터 계속된 건데 힘든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양면성이 있고 힘든 면도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거고 경제면이나 또 거기 내놓는 물건의 종류나 판매의욕 아니면 경제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단속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발언을 할 내용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모르는데 거기 어르신들 한신아파트나 청구아파트나 근접해 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가시면 쟤네들 쓴 커피 한 잔도 안 사가지고 온대요. 아니, 이게 저기는 아닌데 라면 한 박스 안 사가지고 오면서 저기서 불법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지역에서 생존하려고 그러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경로당이나 가서 쓴 커피 한 잔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믹스커피라도 사가지고 가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세이브존은 그런 게 없어요.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러는데 또 유관단체, 동 같은 데서도 불우이웃돕기 하려고 그러면 동네 이렇게 가서 동장님들이 부탁하고 그런 것은 아주 돈 5만 원이고 돈 10만 원이고……. 아유, 아예 저기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꼭 그런 면은 아니지만 구청장님이 점장님 만나셔서 이런 기업이 여기서 그래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실 때는 동네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과도하게 지금은 계속 더 점유해서 막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허용은 하되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인도까지 침범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계실 동안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한번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노환인위원

제가 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입니다. 아니면 지금 청장님이 옆에 문화복지위원회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총괄질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 꼭 하셔야 되면 하시고.

노환인위원

청장님한테 좀 할게요. 청장님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 우리 간사님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시겠지.

웃음

노환인위원

저는 특별히 예산은 삭감할 거 없고 청장님한테 제가 확인을 몇 가지. 제가 수정구청 행감을 했던 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그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청장님한테 확인을 받으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수정구가 위례신도시가 입주가 되어 있고 고등동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개발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손이 달릴 거예요, 청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위례, 고등동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해질 것은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청장님이 직원들의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업무에 너무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히 그런 부서는 다 동일하게 많이 적용되지만 광고물 관리하는 이런 부서라든가 이런 경우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 우리 판교도 처음에 들어올 때 엄청 났거든요, 불법 광고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부서들은 대개 인력이 과연 몇 명 배치되어 있고, 거기 직원들 중에서 사실 기동력이 떨어지는 여자 직원들이 만일에 밖으로 단속하기는 어렵잖아요. 가능한 여자 직원들은 그런 데 배치를 하지 마시고 젊은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기동력 있게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저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확인해 주시고요.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도 3개 구청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특허 자재하고 신공법을 특정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 개 업체에, 행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업체명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업체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특정업체에 공사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광환 위원님께서 구두박스 이야기를 했는데 구두박스는 우리 판교신도시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려는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요. 수원의 화장실 문화와 같이 우리 성남시도 거리문화로서 상당히 업그레이드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저는 돈은 성남시 혈세로 제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 지역구의 예산 15억 900만 원을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시키고 그 돈이 10억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아끼게 된 상황 속에서 제가 제 지역구에 필요한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낙생지하차도하고 구두박스 예산을 추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 봤자 한 5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제가 민간업자에게, 한국식품연구원에 도로 확장 부분을 부담시키고 우리 시비를 아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으로 해줘라, 이렇게 요구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 돈을 아낌으로 해서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의정활동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청장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조회를 했을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그것은 당연히 차량조회를 할 수 있는 정직원들이 관리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저번 6월 행감 할 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대행업체에,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동일한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1개당 4688만 원짜리 2개를 동일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적하면서 그게 상당히 문제화되다가 제가 특별히 의도가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도 봐도 지금 동일,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특정 기업에다가 수의계약했을 경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저번에 의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지적을 했으면 내년에 정비 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로 고용을 하든지, 만일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의 소리 듣지 않도록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일단 간사님, 저는 총괄적으로 청장님한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금방 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금방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진설계 안 된 교량이 얼마나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지금 5개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총 몇 개 중에서 5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게 총 5개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5개 남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관리하는 교량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작년에 2개소 완료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3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는 교량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끝나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내년도면 끝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 저기는, 5개면 터널.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봉수입니다. 터널은 내진성능 평가 결과 다 내진성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점검이 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확인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내진보강이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건설과 건이니까. 포트홀을 긴급 수리할 수 있는 록하드, 여기 지금 4000포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이 2000포, 중원이 2300포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수정은 4000포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썼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작년도에도 거의 4000포 가까이 썼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평균이 한 3900포 정도 됩니다, 사용액이.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도로 상태가 좋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면도로 같은 데서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도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트홀이 자주 발생이 되지요. 그런데 포트홀 발생될 때마다 우리 동사무소에 전부 다 이것이 나가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사무소에도 나가 있고요, 또 저희한테 신고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통통신원이라든가 기사들이라든가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되면 즉각즉각 우리가 긴급조치를 하고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바로 바로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포트홀에 대해서 크게 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사고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실제로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은 수정구예요. 수정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지요. 여러 가지 구릉도 많고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록하드를 사용하면서도 크게 사고도 없고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당이나 중원보다 2배~3배 뛴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왕 칭찬받은 거 사고, 포트홀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연결되지 않도록 이왕 칭찬받은 거 제로화 운동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참 잘했고. 이것은 구청장님, 여러 가지 포상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불법 광고물 단속한 거기다가 포상금을 주고. 보통 얼마 정도 나가요, 이런저런 포상금이? 한 몇천만 원, 거의 6000~7000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건축과로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1건만 해도 한 6000만 원.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큰 게 있고요, 건축과.

한구

강한구위원

예, 있지요. 이것은 뭘로 지급하고 있어요? 돈으로 지급합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구

강한구위원

뭘로 지급해요, 포상금?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포상금 받는 부서가 그쪽이에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포상금은 없고 시에서 광고물 업무 포상금 있고요, 6000만 원은 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보상제.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보상제는 현금 지급하고 있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000만 원.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5000이었는데 이번에 1000만 원 더 증액해서 6000으로 올라왔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도 수정구가 제일 많습니다.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중원구하고 같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구가 올리니까 중원구가 따라 올렸어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기관으로, 과로, 팀으로 나가는 보상금을 우리가 시에서 받는 거 있지요? 뭘로 받고 있어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거 3개 구청 광고물 평가를 해서 한 150만 원 이렇게 하는데 현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금 받고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걸 지역화폐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희는 거기까지 깊이,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0을 현금으로 받는데 지역화폐로 150을 받았다. 쓰는 데 크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없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역화폐는 상품권이라 전통시장 이런 데만 쓰는 거야.

한구

강한구위원

식당 다 쓸 수 있지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 해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이거 내가 구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6000만 원을 우리가 만약에 지역화폐로 제공을 한다, 가능할까요? 잔돈이기 때문에 어렵겠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가능하지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쓰이는 용처가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를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불법 광고물 보상제 금액으로 나가는 것만 해도 3개 구청이 꽤 되지요, 한 1억 6000 정도 그렇게 됩니다, 분당이 조금 적으니까. 분당은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혹시, 아까 내가 분당에다가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화폐로 나가준다면 하다못해 우리 성남시의 식당이라든가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일억 몇천이 그쪽으로 스며들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금 되지 않겠느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성남시가 꽤 잘하는 것이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화폐라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크게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에서 지역화폐가 나감으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 정말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한테 제공되는 그쪽으로 주는 순기능이 상당히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이거는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밤낮 하는 얘기입니다. 볼라드, 유도봉 여기에 대해서, 볼라드 관리 잘하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금년도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괜히 볼라드 많이 설치하고 안 그러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이번에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했고 정비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정비하시고. 그리고 볼라드 많이 박지 마세요. 꼭 필요한 쪽만 하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볼라드는 덩치가 크고 금액이 28만 원 정도 되니까 관심을 갖는데 유도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이것은 거의 소모품으로 취급을 해요. 건설과장님, 유도봉 하나에 얼마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시공비까지 포함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2만 7000원~3만 원 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요, 우리가.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은 꼭 필요한 곳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동안 유도봉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냥 몇백 개를 갖다가 쭉 나열해도 누가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나가면서 밟아서 깨져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또다시 업체 시켜가지고 교환하고 교환하고 이렇게 해왔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누적된 예산으로 쓴 것이 감사를 통해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나옵니다, 엄청난 금액이. 그래서 이것을 2만 7000원~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곳, 수정구가 제일 잘하고 계시네, 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내년,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내년 행감은 못 보시고 그냥 가시겠네요? 내년 행감 때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6월 말까지니까, 임기가. 어떻든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되겠네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요,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대로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좀 챙겨주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에 나온 예산은 다 훑어봤는데 저는 삭감할 것이 없고 그대로 원안 통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총괄질문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구청장님 몇 시까지 이동하셔야 되지요? 시간 정해져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문화복지 기다리고 있답니다.

김영발위원

아, 기다리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마지막이라.

김영발위원

그러면 거기서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더 간단히 끝날 것 같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여기는 이제 김영발 위원님만 해주시면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끝날 것 같고요.

김영발위원

제가 좀 할 게 몇 가지 있고요, 궁금한 게 대부분이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크게는 일곱 가지고요, 작은 부분까지 해가지고 열 가지입니다. 단답형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2018년도 본예산 관련 건하고 수정예산 감안 시에 대한 증가폭이 약간 숫자적으로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한 예를 들게요. 본예산에 가정복지과에 111억이 늘었어요. 그리고 수정예산액에 또한 거기에다가 추가로 60억 원이 늘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국도비 내시에서 아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다 보니까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수록되어 있지 않고 분야별로만 예산이 저희에게 제출됐어요, 설명지에는. 주로 어떻게 이렇게, 특히나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의 예산이 증대가 심할 정도로 이루어집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주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확정이 좀 늦어지면서 이번에 새로 생긴 아동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나중에 내시가 돼서 저희가 변경 수정요구를 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예결위 위원으로서 아직 서류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주로 복지 쪽에 예산이 많이,

김영발위원

국도비에 대한 내시 반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조금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수정예산까지 해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수정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행정 운영경비가 정책예산으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행정 운영경비요?

김영발위원

예, 경제교통과. 예산서 455쪽에, 지금 설명자료는 9쪽이지요, 수정예산안. 거기에는 부연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1명’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공무직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건비.

김영발위원

그러면 공무직 전환이 경제교통과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는 경제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아마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상임위 쪽에서도 마찬가지 행정 운영경비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쪽 분야는 건설과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제가 공무직 전환 부서를 정확히 파악 못 해서 그러는데,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행정지원과에서 1명만 지정을 했는데 그게 경제교통과로 배당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사업부서에서 공무직 전환이 필요한 거 심사를 시에서 했어요.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지금 생각에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돼서 2명, 1명, 1명 이렇게 해서 그게 공무직 전환된 부분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정확히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것은 부서장과,

김영발위원

정책과에서 내려오더라도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행감은 아닙니다만 굴착이나 또는 도로공사 시 안전요원 확보를 해달라고 했던 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한 예산이 올라와 있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맞지요? 안전요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남한산성 방호벽 도색공사가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올해 올라왔어요, 4000만 원. 이것을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연장이라고 해야 되지요. 기럭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건설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연장이 어느 정도 되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면적으로 해가지고 한 1680㎡ 정도 되고 방호벽 개수가 한 840개소 정도 됩니다.

김영발위원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실제 가서 보시면 도색된 부분이 벗겨지고 그런 상태,

광환

안광환위원

죄송합니다, 발언 중에. 구청장님 다른 저기도 있으니까 보내주시고 또 이따 와서 설명 못 한 것 들으시라고 그러시지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연계된 부분이라서. 일단 알겠고요. 그 정도만 일단 확인하고 부서에서 시간이 되면 물어보도록 하되, 이것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적인 주기에 의한 것보다도 수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연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구청장께서 자리를 이석한다고 하니, 왜 제가 남한산성 이야기를 꺼내냐면 실은 방호벽도 관심사이지만 구청장님, 본청을 포함해서 요직을 거의 다 거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행정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인정받았고 하기 때문에 그 요직을 점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례에 작은 건축물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듭니다.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건축물이 용도변경을 해서 남한산성을 가린다고 한다면 주변에 대한 민원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민원이 많겠지요, 가린다면. 경관을 해치면 아무래도 요새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아파트 다 가리고 있어.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5층짜리 건물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셨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관계공무원석으로 이동, 자료 제시) 지역 해당사항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합니다.

김영발위원

자,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리고 수정구도 그렇지만 중원구도 남한산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요 관망점이 분당구청 기준으로 해서 7부 능선과 5부 능선을 가립니다.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고층으로 34층까지 올라갑니다. 앉아서 간단히만 할게요. (위원석으로 이동) 도면을 개략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요점만 이야기드리도록 할게요. 건축물에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축물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은 기존에 있었던 게 7부 능선을 가린다고 한다면, 관망점에서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더 많이 가리겠지요.

김영발위원

더 많이 가리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해당된 지역의 구청장님은 아니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적으로 맞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

김영발위원

대답하시기 어려우신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제 소관 업무 밖이어서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같은 구청장으로서 지역은 다르지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가까이 가면 가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가리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럼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산적되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민원이 있을 거라 봅니다.

김영발위원

어마어마하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 임대아파트가 수정구에 취락지구 몇 곳을 점하고 있나요, 현재? 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복정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LH에서 공공주택 짓는 거,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네 군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취락지구 네 곳입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거는 구청장님한테 총괄 때 안 물어보고 나중에 또 한 번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불법 광고물 관련 건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말 단속 관련해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과에서 하되 이거를 없앴을 때 구청장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구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총괄질의합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무래도 주말 불법 광고물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공무원이 동석을 하시나요, 단속을 하실 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렇게 해서 총괄을 간략하게 끝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청장님은 문화복지위원회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과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한구 위원도 그렇게 하셨는데. 건설과만 할게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님 앉으십시오. 지금 금토동이 이제 국토부에서 재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내동하고 외동이 거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포함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토지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보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일단은 지금 지구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구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된 상태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100% 돼요. 100%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 지금 당장은 집행할 계획이 없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거는 100%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토지 보상하면 예산 낭비예요. 어차피 LH공사에서 개발할 건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무슨 과장님 집 토지 파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민할 필요 없고. 내동, 외동 이게 금토동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금토동은 무조건 개발이에요. 국토부에서 했고 100% 결론 난 거예요. 그런데 개발할 데를 우리가 취락지구 개선한다고 토지를 보상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예산 낭비예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외동, 내동.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리고 복정동에도 가마절도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복정동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복정동도 가마절 있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사실은 복정동, 금토동 이런 데를 개발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취락지구 개선사업 이거 찔끔찔끔하던 게 일시에 해결하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필요 없어요. 제 말이 틀려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창근

윤창근위원

맞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저는 이제 이거를 현재 삭감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로 투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정되면,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떡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일단,

창근

윤창근위원

그 예산은 드리는데 개발계획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확정되면 내년,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을 안 하겠습니까?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집행은 안 할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 추경 때 다른 지구로다가,

창근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취락지구 개선을 해야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정구에. 공교롭게 가마절, 내동, 외동은 개발계획이 발표된 지역이라 이 돈, 예산을 삭감하면 다른 지역도 못 가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주고 개발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집행을 할지 안 할지, 그때까지는 안 하는 걸로 하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때까지는 안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개발계획이 발표되면 이거는 불용처리하면서 다른 취락지구 지역으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삭감하고,

창근

윤창근위원

하겠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자고. 가마절, 내동, 외동, 고등동 아니고, 샘골은 사송동이니까 아니고,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러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거 집행하면 안 됩니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그리고 지금 안골에 정비공사 융자금 이자 나가고 하는 건 이미 집행된 거, 돈 나간 거에 대한 이자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이건 집행 다 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예산서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논골로 94번지 계단 정비공사 이거 4000만 원이 어디에 있나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이건 낙원아파트 앞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낙원아파트가 어디야?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빌라 새로 신축한 거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성보 그 뒤에. 거기에 이 계단이,

창근

윤창근위원

올라오는 거, 길로 올라오는 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사유지하고 한 절반 정도가 걸쳐 있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또 안전점검을 해보니까 반을 철거했을 때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와가지고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제대로 해주십시오.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거는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야지, 내가 얼핏 듣긴 했는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나 오늘 봤어. 못 본 내가 바보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남한산성 방호벽, 이 방호벽이 도색도 중요하지만 차가 밀쳐가지고 경사지로 떨어지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건 어떡할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거는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몇 년 전부터 그것 좀 하라 그랬더니 안 하더라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리고 이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 대한 관리권한이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방호벽뿐만 아니라 도로도?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가, 이거 도색 잘 하시고, 야간 같은 때 도색 잘돼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유실된 거 갖다 박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 좀 제대로 하시고. 제가 그 번지수를 잘못 찾고 엉뚱한 데에다가 민원을 내놨더니 해결이 안 됐구먼요. 거기 순환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차량을 한 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거기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하나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옛날 매표소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쭉 도는 코너에 차량을 한 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봉사단체에서 거기 해마다 한 번씩 가서 청소를 하는데 거기에다 차를 세우고 각종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다 그 밑으로 던져놔. 변기, 무슨 건축폐기물, 어떨 때는 김장한 배추 쓰레기도 거기다 갖다 버리더라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차를 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지금 가서 확인하면 얼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다 치웠거든.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 예.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한 3년째 거기를 가서 치우다 보니까 성질이 나. 차를 거기다 대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차 대다가 이 방호벽을, 그래서 거기 방호벽 2개가 밀려서 밑으로 떨어져 있어. 그래서 모래함을 갖다 놨더라고요. 거기를 조치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차를 못 대게 하거나, 그런데 차를 못 대게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또 응급 시에 차를 또 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를 대더라도 쓰레기를 못 던지도록 뭔가 거기를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돼. 남한산성 순환도로 중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그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럼 그거는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갖고요,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감시,

창근

윤창근위원

아, 현수막도 걸었었는데,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감시카메라라든지,

창근

윤창근위원

감시카메라 좋지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그런 거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감시카메라가 되면 좋고 감시카메라가 있어도 버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는 예쁜 펜스를 좀 높게, 가벼운 쓰레기는 던질 수 있겠지만 변기 같은 거 막 공사하고 남은 거 갖다 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 1.5m 정도 디자인 펜스 있잖아, 색깔 예쁘게 이렇게 해서.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구간만 이렇게, 그렇게 해놓으면 쓰레기를 던지지 못할 것 같아. 그걸 하거나 불법 감시카메라를 가짜로라도 설치해놓고 여기 할 때는 밤에도 찍히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하거나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거기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방안을 강구해갖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확한 위치는 제가 다시 한 번 알려드릴 텐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꼭 거기를 그렇게 해. 차를 댈 수 있는 데가 올라가면서 두 군데 정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 산불감시초소 거기에 차 대는 건 별거 아닌데 거기만 딱 차를 댈 수 있는데 거기가 항상 그래.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호벽 도색 이거 잘 해주시고 유실된 방호벽 새로 설치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 대책 좀 세워주세요.

봉수

강봉수수정구건설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일괄 다 끝나신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저만 남은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 관련돼서. 경제교통과하고 도시미관과니까 우리는 건축과네요. 두 과만 질문 좀 해볼게요. 과장님 두 분 같이 나오셔서 앉으셔도 됩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입니다. 저는 요즘 2개 부서 중에 1개 과는 예산 삭감을 요구하려고 그래요. 먼저 ‘주민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됐거나 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의 불법 펼침막에 대해 쓴소리를 이재명 시장께서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불법으로 달리는 현수막에 대해서 정비해라. 왜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느냐.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업무지시를 내린 거예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불법 광고물들이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지침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각 구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데에서 불법 현수막 거는 거 정비하고 계세요, 정비 안 하고 계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걸 탄력적으로 했다 그러시는데?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행정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걸이대 외에 붙어 있는 것은 다 불법 광고물들이에요, 다. 산불조심, 재해나 이런 거를 빼놓고서는. 그런 거 단속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답변 잘못하면 예산 100% 싹 삭감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지금 그,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 현수막에 대해서 전부 다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단속했어요, 안 했어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지금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단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서 떼면 되는 거잖아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아무래도 공익성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익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그렇게 빠져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럼 정치인들이 내일이 수능이라 오늘 ‘수능 대박 나세요.’ 하고 붙인 걸 갖다가 홀라당 그렇게 다 떼가버려요, 그것도 3개 구청에서?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추석 잘 보내라고 동네에 한두 개씩 시민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갖다가 게첩한 것, 걸이대에 갖다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갖다 떼고. 이게 어떻게 옳은 행정입니까? 자, 거꾸로 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이재명 시장 이름 들어가서 거리나 도로나 육교나 이런 데 갖다 붙이면 뒤에 앉아 계신 단속하는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그거 뗍니까, 안 뗍니까? 답변을 그렇게 못 하셔서 삭감입니다. 뭐 이의 없으시지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은, 밤낮 이재명 시장 얘기해요, 공정과 공평,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현재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형평에 맞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광고물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들은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디를 정비하고 있습니까? 정비한 실적 가져오세요. 자,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행정 현수막 정비한 실적, 지금 한 10분 동안 정회할 테니까 정회하는 동안에 행정 현수막 각 동사무소에서 어디 게첩한 것 몇 점 전부 다 산출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제출해 주세요. 팀장님, 빨리 준비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2015년도 11월에 개정한 바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각 동에 붙어 있는 불법 현수막들, 20세 이상이면 각 동에서 5명씩 선발을 해서 한 개당 1000원씩 하루에 2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끔,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침이 다 내려와 있고 법이 다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잘 아시다시피 수거보상제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이분들만 가져도, 이 동사무소에서 5명씩 배치되는 이 인원만 가져도 정치적인 현수막이나 행정적인 현수막이나 동네에 붙어 있는 각종 법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그런 불법 현수막 1개도 없이 싹싹 수거해 올 수 있어요, 각 동에 5명씩만 배치돼 있으면. 그 인원을 뺀 나머지 인력들은 필요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청 주고 있는 그런 업체들 필요 없다 이런 얘기지요. 결론은 각 동에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무용품비를 빼고는 전부 다 예산이 삭감돼도 충분히 각 동에서 나오는 광고를 또 광고 부착물을 전부 다 정리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범사업으로다가 우리 수정구청 건축과에서 한번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리한 그런 얘기입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현재도 평상시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다가 토요일, 일요일 3000만 원 수거용역을 하는데 그마저 없다 그러면 저희 지금 현 인력으로서는 거의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각 동사무소에 5명씩 배치되는 그 인원을 확충해서 지금 쓰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시장께서 선출직에 나오는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전부 다 가서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수능 보는 애들 수능 좀 잘 보라고, 고향 갖다 오는 애들 추석명절에 잘 갔다 오라고, 하루 만에 갖다 다 떼는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시청에 밤낮 이 앞에, 구청 주변에, 동사무소 주변에 다 붙어 있는 게 행정 현수막이 제일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 자기 똥 싼 거 자기도 밑도 닦지 못하면서 무슨 정치인들을 타박하고, 그렇게 정치인들 타박하는데 이런 예산 줄 수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5명 배치시키면 얼마든지 떼요. 하루에 20장씩 100장까지 떼는 거야, 100장. 지금 수정구청 소관 돼 있는 동이 무슨 동입니까? 과장님, 몇 동입니까? 수정구청이 무슨 동에 있습니까?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신흥2동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신흥2동에 신흥2동사무소 하나 있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신흥2동사무소에서 5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불법 현수막 철거할 수 있는 인원 배정해가지고 떼면 다 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민 혈세 없애지 않으면서 굳이 단속 안 해도 실컷 되고도 남는 그런 인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모른 척 못 본 척, 그러면 시장님도 정치인이고 시장님이 갖다 그거 달면 그 현수막 떼겠느냐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SNS에다가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실어놓고 말이야. 행정 신뢰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삭감입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저희가 하여간 그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불법 광고물 단속하는 팀들이 총 몇 개 팀입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거보상제 하는 그 팀이 있고,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이형희입니다. 저희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토요일, 일요일 있고,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희는 광고물관리팀 1개가 있고요, 직원은 총 4명입니다. 4명이고요, 지금 대행사업을 하는 거는 1개 사업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거보상제로다가 해오는 것, 각 동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사업하고 있습니까?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활성화되고 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자료 확인) 그 실적이 벽보가 31만 9000이고 전단이 200만 건 정도 되고 현수막이 1537, 족자 96.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현수막하고 벽보 수거보상제를 저희가 5000만 원 예산을 올해 세웠는데 이게 2~3개월이면 소진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현수막이 도시 곳곳에 걸리는데 동별로다 5명을 저희가 지정을 했지만 그분들이 다 돌아서 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중복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팀장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자, 예를 들자고요. 신흥2동에 예를 들어서 5명이 현수막을 뗀다고, 아마 달자마자 떼고 달자마자 떼고 3일만 그렇게 떼어놓으면 거기 달면 떼기 때문에 아예 없을 거예요. 그 예산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면 현수막이라는 게 좀 불법도 하고 또 그 불법을 보고 뭐 필요한 것은 정보도 거기에서 얻고 탄력적으로, 물론 그래서 하기도 하겠지만 핵심의 문제는 왜 정치인들이 가서 그것 좀 1년에 몇 번이나 단다고 거기에 갖다 철퇴를 떼가지고 깡그리 갖다 없애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무슨 예산 달라고 여기 와서 손 내밀고 있고. 지금 현수막 정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예산 필요도 없어. 한 달만 동사무소에서 5명이 돌아다니면 그다음 날부터 달리자마자 떼고 달리자마자 떼기 때문에 1개도 없어.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이 3개월이면 다 소진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3개월? 3개월까지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열흘만 있으면 앞으로 그 동네는 계속 안 달려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현수막은 365일 지속적으로 달리기 때문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똑같은 얘기입니다. 벽보도 그렇고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행정 광고물을 저희가 전수 단속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정치 현수막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팀장님!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앞으로 이 정치인들이 다는 거, 1년에 한두 번씩 다는 거 뗄 거예요, 안 뗄 거예요?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저 개인적으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장님의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자기가 달면 떼지 말고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다는 건 떼라 그러고.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앞으로 지침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무슨 예산을 달라고 옵니까? 그리고 행정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준이.

형희

이형희수정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앞으로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기준은 법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달든 도의원이 달든 국회의원이 달든 누가 달든 각 동에 5명씩 선출해가지고 싹 떼요,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방법대로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신문에 실리고. 이게 낯부끄러워 죽겠어. 자기 입맛대로 행정이지, 이게 입맛대로 행정이지 뭐야. 입맛대로 행정이지. 주차 단속도 똑같습니다, 주차 단속도. 그건 더 심해. 맨날 정해진 시간에, 팀장님 앉으세요. 지금 주차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정해져 있는 시간에 그 시간대, 10대 악성 주차만 위주로 해서 떼라 그러는데 그런 데는 멀고 귀찮고 하니까 안 돼. 차가 다니면서 전부 다 그냥 찍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한 번 쫙 돌아가지고 스티커들 갖다, 주차장도 없고 만들어 놓지도 않는데 그럼 차 어디에다 세워요?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차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다 완장을 아주 악어가죽으로 찼는지 시의원, 도의원들 각 동에 지역행사 갈 때 아침에 인사 좀 가서 나가면 그새 스티커 갖다 붙여 놓고 쫓아가서 빼달라 그러면 시의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는다고 야단이나 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시의회에 와서 지금 예산을 달라 그럽니까? 주차장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주차 떼는 요원들도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현장지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어떻게나 많은지 다 기억도 못 해. 그리고 실적 딱 채워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 놓고 어떻게 하다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시도의원들 아침에 의정활동 하느라고 잠깐 나가면 스티커 갖다 붙여 놓고 쫓아가서 빼달라 그러면 사정해서 빼야지 되고. 아, 물론 뭐 저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 보면 그냥 야단을 얼마나 치는지 그런 민원이 수도 없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주차 단속하는 요원들이 일반 시민들 스티커, 차 세워놓은 거 가서 떼고 쫓아가서 이거 좀 빼달라 그러면 야단맞는 게 부지기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 알고 봤더니 전부 그냥 영향력이나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뒤에 가서 빽줄이 얼마나 튼튼한지 물어뜯어도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끈들 다 가지고 있고 말이야. 무슨 예산을 줍니까? 이것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요. 단 단속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정말로 출퇴근시간에, 10대 악성지역에 건널목, 횡단보도, 저기 들어가는 교문,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에 갖다 해놓은 거 아닌 이상은, 차 댈 데가 없는데 어떡해.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은행동 쪽, 단대동 쪽 그 4차선 도로에 2차선만 남겨놓고 전부 다 주차장이고 가장 흔한 예로 종합시장 거기 가보세요. 종합시장 4차선 5차선이 2개 차선밖에 없어요. 떼야 될 시간대 꼭 필요한 곳은 떼지 않고. 예산 삭감입니다. 2개 다 삭감이에요. 1년 동안 탄력적으로 운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청에 그냥 딱, 동사무소에 딱 있는 그 인원 가지고 한번 해보고 도대체 문제점이 뭔지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지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작년에 했던 거 금년도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됩니까? 불법을 단속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계도와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줘야지.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와가지고 보고 듣고 느낀 게 바로 이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그에 따른 대안과 대책을 찾아서 집행부도 가줘야 되고 그러지.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그랬다고 해서 그거는 안 되고 자기가 하는 거는 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건축과장님하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 현수막 몇 개 떼 오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 몇 개 떼고. 홍보, 공공성, 뭐든지 뭐라 그러면 공공이야, 그냥. 공공이라는 명분 아래 다 위법이고 불법이고 탈법이고. 이게 지금 성남시 행정이 그렇단 얘기예요. 예산 삭감 안 하면 제가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분 과장님들 한번 답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은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간에 우리시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시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교통 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여튼 최소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주 비근한 예로 성남시청 지금 프로그램 주차장이라 그래가지고 애기들 스케이트장 만들고 종합운동장 눈썰매장 만들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요구하잖아요,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차, 어디로 가? 여기다 차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이 차, 여기 바깥에 갖다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 없이 차 견인해 가고 수도 없이 차 끌어가. 나도 차 돌다가 돌다가 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좀 갖다 댔더니 그놈의 걸 갖다 견인해가지고 견인료 주고 오게 만들고. 굳이 이렇게 시청에다가 하지 말고 그 옆에 지금 만나교회 옆에 갖다 제발 좀 해달라 그러고 탄천 그 부지에 갖다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하지 않고. 거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거 자유한국당에서 뭐뭐뭐 해가지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랬다고 SNS 올려가지고 그냥 공격이나 하고. 3살 먹은 애도 그렇게 행정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수정구청 건축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 거듭 제가 당부 말씀드리지만 진짜 원칙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1년 있으면 1년 있는 그것만큼의 흔적과 족적을 남겨놓고 가야 그다음에 오는 후임 과장님, 팀장님이 나도 그거를 보고 배워서 그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저 위에 쳐다보지 마시고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시민의 녹봉을 먹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고 시민의 의결기관인 저희 의원들이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을 때 한 목소리가 나서 실행에 옮겨 줘야 거기에 앉아 계신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이나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소연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3개 구 중에 한 군데는 이거를 시범구역으로 무조건 2018년도에는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이에요. 수정구 건축과에서 용기 있게 한번 해볼 용의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한번 해볼 용기 없어요? 한번 예산 다 삭감시키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볼 용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일단 저희는 예산 상정한 대로 운영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경제교통과장님은?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도 꼭 좀 예산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가치를 높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지 되는데 시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두 분 과장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과 형평성을 가지고, 아, 우리 것 떼면 자기 것도 떼야 되잖아. 어쩌다가 한 번 추석 때 구정 때 다는 거, 어쩌다가 한 번 애들 수능 보는 거 수능 좀 다 잘 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 석 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마저 가혹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성남시 지금 행정의 현주소인데. 구청, 동사무소 제일 많이 불법하는 거는 가만히 모른 척하고 눈 아래로 지그시 감고 계시면서. 과장님, 예산 삭감은 그러면 제가 안 할 테니까 천생 중원구청 것, 제 지역구 걸 천생 그럼 깎아야 된다는 답밖에 안 나오는데 중원구청에서 한번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그게 정말로 정확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우리 수정구청도 그렇게 좀 따라서 해주세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수정구청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예비심사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원구청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7.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8.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바로 총괄질의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우리 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최동근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9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 어지영 위원님 먼저 10분 이내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아침 내내 시끄러웠는데요. 옥외광고물에 적용을 받지요, 그 법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한 법을 보면 정치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정치활동과 관련해가지고 보장받도록 돼 있고 정치활동과 관련한 또 비영리 목적에 의한 거는 30일 동안 게시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게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관리법 배치가 돼,

어지영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정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그런 또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 내내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꾸 일관성 없다 그러는데, 그거를 하시고 너무 남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정치활동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어지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하니까 다 떼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너무 참,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얘기는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간사께서 예산 삭감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하고. 딱 한 가지만, 저는. 산성대로 인도 확장공사를 하는데, 은행시장에서부터 쭉. 우리 안극수 간사하고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800m 폭 10m로 이렇게 확장을 하는 모양인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걸 확장했을 때 주차장이 지금 거기 있는, 쭉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주차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있습니다. 대각주차를 평행주차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자주차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주차장이 많이 줄겠네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많이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주차장을 줄이는 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주차장을 줄이는 게 맞는지, 인도 폭을 넓히는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두 번째는 그걸 이제 넓히다 보면 이 가로수가, 거기에 가보면 가로수가 지금도 길 중간에 서 있는 것들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중간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쭉 서 있는데 넓혔을 때 가로수가 길 중간에 쫙 있는 게 보행자의 이동권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것도 다 같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검토했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또 별도의 설계용역도 하게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우려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도를 확장하는 게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금 사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 이게 사실은 그래요, 주차장을 포기할 거냐, 인도의 폭을 포기할 거냐 이건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주차장은 한 12면 정도,

창근

윤창근위원

12면이 적은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적은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대각과 일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주변 상가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현재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거의 90% 정도는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은행시장 앞에 인도 일부 확장했습니다, 한 10m 정도. 확장을 하고 그것을 보고 나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시원하고 좋겠다, 이런 의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극수 간사하고 의논했습니까, 마선식 의원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소통 기회는 몇 번 가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의를 받았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 좀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저는 한 세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예산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수정구 구청장님한테는 포괄적으로 한 여덟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청장님도 그 내용대로 중원구도 그렇게 내년에 예산 집행할 때 그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먼저 13페이지에 우리 중원구만 특이한 예산이 하나 있어서요. 명절 연휴 학교 운동장 개방 청소비 지원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수정구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만 청소비를 이렇게 지원, 어떤 청소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비를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노환인위원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학교로 줘서 학교에서 청소. 지금은 아이들이 청소하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를 학교로 지원해 주네요, 그러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꼭 필요하겠네요. 학교 지원 안 주면 개방 안 해주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학교에 협조를 구하고,

노환인위원

그렇게 조건부로 협의를 해가지고 개방하는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돈을 안 주면 조건이 취소되겠네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주택가 나눔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중원구는 하나도 없어요, 수정구는 있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있습니까? 유지관리비만 있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조성 공사비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노환인위원

공사비는 없어요, 수정구는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거하고 수정구하고 비교해서 특이한 것만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는 나눔 주차장 조성 공사 안 할 생각입니까, 내년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는데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올해 예산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번에 불법 광고물 단속 용역비 여성기업에 수의계약한 부분,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동일 업체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성기업에 할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 하면 입찰인데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래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청장님. 그런데 그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성남에. 그런데 왜 그 업체가 수정구·중원구에 4800만 원씩 그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특혜이고 우리는 뭐냐, 그것은 충분히 그분들의 이야기가 맞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공정하게 하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특별히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제가 보니까 삭감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PDA는 스마트폰하고 같이 동시에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분당구청에 물어보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 위원님. 우리 안광환 위원님은?

광환

안광환위원

조금 이따가. 너무 빠른 것 같아.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조금 이따가 하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내가 먼저 정리할게요. 우리 청장님, 제가 수정구청에 여러 가지 요구한 사항 들으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다 들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굳이 제가 2번씩 말씀 안 드려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언론에 난 것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 이것은 꼭 좀 속기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정치인들은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인정함으로 펼침막 걸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펼침막은 거리에 내거는 순간 옥외광고물이므로 정당법 등과는 별개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번 단속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 건축과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각 정당에 불법 펼침막 게시 자제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앞으로 이런 불법 펼침막을 다시 내걸 경우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펼침막 게시자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최근 이재명 시장은 업무지시를 통해 주민의 투표로 선출직 공무원이 됐거나 되겠다는 사람들이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연습을 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불법 펼침막에 대해 이렇게 거침없는 쓴소리를 한 부분이 모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사화가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는 의미는 두 가지예요. 걸이대에 걸 수 있는 정상적인 법적 허가를 받아서 걸이대에 갖다 걸면 그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이럴 때 일시적으로 거리에 걸이대가 아닌 외적인 부분에 걸쳤을 때는 그것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상적인 걸이대에 걸리지 않는 현수막은 전부 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야 된다, 또 하겠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시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시장은 정치인들이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아주 정상적인 말씀이셨지요.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남시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 것이 못내는 굉장히 뒷맛이 씁쓸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굳이 제가 여기서 재차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청장님 이하 단속을 하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님이나 또 뒤에 앉아계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함축시키면 나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남이 못 지키는 것을 타박하는 거지요. 성남시에 수도 없이, 시의회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는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을 담아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동사무소, 구청, 시청 주무과 부서 모든 행정부서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불법을 하는 게 우리 성남시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쩌다가 수능 눈앞에 두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잘 보십시오. 무슨 당 누구 누구.’ 그것 좀 걸었다고 해서 옥외광고물법 따지고 정당법 따지고. 이게 시장이 해야 될 역할입니까? 시장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시장님, 저희는 더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못 하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최소한 벼슬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분들, 사무관급 정도는 이렇게 진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굳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음성적으로 하지 꼭 언론플레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정치인들을 비판해야 되겠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현수막도 그렇고 주차도 똑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슨 의회에 와서 시민들한테, 시민들은 그냥 사정없이 칼날을 휘둘러버리고. 주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딱 그거 단속하고 가버리고 주차 단속하기 좋은 곳만 가서 싹 해버리고 단속하기 불편한 곳은 안 가고. 인원도 한 곳으로 딱 함축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후죽순마냥 부서가 몇 개씩 단속하고 있는지. 다 시민의 혈세이지. 그렇게 하나의 목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의회에 손을 내밀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주장을 한 거니까 이것 가지고 타박할 수는 없지만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시에서. 그런데 시에서 하지 못하고 의회에 와서 예산 달하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직에 그 위치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그런 목소리를 내더라도 현실하고 거리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신과 주관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부분에서 보기 때문에 행정 현수막도 게시대를 통하지 않고 거는 거거든요. 나무에도 걸고 가로등과 가로등, 전주와 전주에도 걸고 거는 거거든. 그런 게 바로 우리시에서도 탄력적 행정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 현수막 걸기 위해서 행정 현수막 전용게시대도 제가 요구해서 설치도 되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또 행정 현수막은 어느 순간에 거리로 몰려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 봄가을에는 더더욱 행사도 많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1년에 한두 번씩 그거 하는데 굳이 그렇게 칼을 갖다가 휘두르고 전화하고, 여기 내가 어떤 팀장님한테 전화도 한 적 있을 거예요. 광고물법 따지고 옥외광고물법 따지고. 중원구에서 먼저 시작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원구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된 거라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 이거 다 들어서 아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소속돼 있는 중원구이기 때문에 제가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겪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구부터 한번 전액 삭감시키고 주차도 매일 우리시에서 소속돼 있는 요원과 우리 공무원 한두 분 탑승해서 단속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에 현수막도 각 동에 5명씩 배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한번 불법 현수막, 스티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걸로 시범으로 해보고 싶은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까 수정구청 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어차피 시 주관으로 해서 3개 구청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할 거고. 사실 단속에 대해서 단속 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점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특히 주차단속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대 악성주차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힘이 들더라도, 건수가 적더라도 그런 거 위주로 단속을 하라고 항상 교육을 시킵니다. 과장들한테도 하고 단속요원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본시가지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주차 딱지 하나만 끊어도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데 정말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힘이 들어도 출퇴근시간에 차가 많이 정체가 된다든지 그런 지역에만 집중 단속을 하라고 하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전체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현수막에 대해서도 3개 구청이 거의 동일한 같은 법 가지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깊이 새겨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침을 보정하든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최일선에서 움직이는 지휘관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시장께서 업무지시를 내려오니까 안 할 수는 없어. 시장님 이 방송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 당신이 계속해서 걸고 그랬다면 그런 얘기 못 했겠지.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탄력적으로 잘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고. 특히 주차는 많이 완화를 시켜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꼭 할당량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건설과, 산성대로 인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10억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 이거예요. 현재 남한산성 도로가 그게 4차선이라는 말이에요, 4차선. 4차선에서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4차선에서 1개 차선을 줄이면 3차선이 되는 거고, 3차선이 되는 동시에 1개 차선이 그게 인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아니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여러 이용자들은 더 편할 수는 있겠지요, 도로가 넓어지니까. 그런데 거기를 불특정 다수인, 누구라고 할 수도 없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산성으로 온다든지 닭죽을 먹으러 온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차선 하나를 줄여놓으면 줄어든 것만큼은 밀리는 시간대는 더 밀리는 이런 현상이 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차도를 없애서 인도를 만들어놓는 순간에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더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은행시장, 남한산성 시장상인들은 장점과 단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도를 넓혀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결과적으로 불법 노점상들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보나 마나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못 들어오게끔 단속을 할 겁니다.’ 거기만 단속하나? 성남에 노점상이 그렇게 많은데? 단속 다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따리상부터 잡판부터 차부터 각종 노점상들이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만 단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넓혀놓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래서 크게 나눠서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의도는 아마 상인들하고 약속이 단대동하고 은행동하고 중간에다가 포토존도 만들고 별도 TF팀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 없애면서 용역해가지고, 사실은 거기가 이제 성남의 블루칩,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업을 하다가 그것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후속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시기가 상조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이게 당장 숨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가서 말씀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론을 수렴해 보고. 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유석 의원님이나 마선식 의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그분들과 또 지역대표들과 한번 우리 청장님이 주관하셔서 도로를 확장해서 산성대로 인도를 확장하는 게 과연 적합한 건지, 타당한 건지, 이렇게 함으로 주민들한테 오는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도 사실 늦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추경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내가 청장님 어떤 생각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거 공사 그냥 하면 분명히 부작용 심각하게 옵니다. 충분히 여론 수렴해서, 왜냐하면 기존 되어 있는 도로를 갖다가, 인도를 갖다가 확장해서 하는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후속적인 후폭풍이 몰려올 게 뻔해요. 제가 어저께 잠깐 정회를 하고, 8시까지 정회하고 나서 은행동 상인회 한 50~60명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잘 있는 것을 주민들과 주민들끼리 충돌이 나는 이런 현상도 사실 옳은 행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시가, 우리 구가 그것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돼서 상인들과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팩트가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 주민들도 설득을 하는 거고, 그래야 이 사업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충분히 조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10억 원은 일단 삭감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청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데 사실 그것이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가 또 여론 조장하지 않느냐,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구두로 했는데 사실 거기 1개 식당 빼고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1개 식당 빼고. 대략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지역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문화의 거리로 해서 하려고 하고 주변 상인들이나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쪽 인도 넓히는 부분도 사실은 그때 용역 결과에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광화문처럼 중앙 광장식으로 해서 하는 방안하고 저쪽 수정구 쪽에 넓혀서 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우리 중원구 쪽에 인도를 넓혀서 하는 방안. 이런 방안 중에 하나인데, 실제 도로 구조를 보면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여기 주차장, 대각 주차 또 나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쑥 들어간 부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도로 침범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 침범하는 것은 평행주차 하는 그 하나, 그 폭만 침범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인도가 넓어지고 하면 아무래도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은 그거 활용방안까지, 넓혔을 경우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정말 그것은 현 상태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0억 세워주시면, 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설계 용역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이라든지 주민들 설문 또 그리고 세 분 의원님 의견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제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성남시에서 한 3년인가 몇 년 정도 용역을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완전히 혈세 낭비.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었던 거예요. 저 시의원 들어오니까 그거 용역하고 주차장이 어땠다, 지하로 판다, 보건대학교를 이용한다. 무슨 진짜 밥풀 먹는 소리들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부시장실에서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비용이 많이 들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기로 결정이 났고. 이미 용역까지 끝났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없다고 바뀐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상인분들한테 시장이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저랑 시장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시장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거기를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이라는 얘기를 제가 시장님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을 못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가서 상인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 더 그래도 달래줄라고 그런 정책을 쓰는 거다.’라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이 얘기까지 드릴 필요 없어.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만든다고 해서 남한산성까지 공항버스 연장 운행을 해라. 그게 하면 외국에서 외국인도 많이 오고 우리 100대 도시 꿈꾸고 있는데 그래야 100대 도시가 되고 음식문화의 거리, 체험코스도 김치 체험코스도 있고 다 그렇게 해서 5분발언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날 갑자기 안 해버리는 거야, 돈은 돈대로 다 작살내버리고 써버리고. 그게 꿩 대신 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온 건데 여기에서 굳이 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게 단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상인들만 볼 수도 없는 거지. 제가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저도 검토를 할 테니까 주민과 상인과 지역출신 시의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실행해도 늦지 않다. 수십 년간 지금 그 상태로 왔는데 조금 늦는다고 해서 이게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의원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조장하고 주민들 여론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 시의원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분들이지요. 저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봐요. 시의원들이 나서서 그거 하면 안 된다, 한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질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또 적절치 못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것은 어떻게든지 제재해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해서 청장님 정리하시자고요. 제가 생각이 바뀔 수가 없어. 자꾸 말씀 줘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범 구간이라도 좀만 해주세요. 일단 용역비는 세워주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2개 다 안 돼. 일단 용역비를 세워주면 그거에 따른,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교통영향이라든지 그거라도 세워주셔야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추경 언제 있어요? 3월에 있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모르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우리 추경 언제 있지요?

동찬

김동찬전문위원

3월 정도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3월 정도에 1차 추경이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것은 장담 못 하지요,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추경 요건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추경 요건 충분히 되고 우리가 다 알아요. 아니까 세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하고 이 사업하고 같이 3월경에, 그전에 한번 긍정적인 검토할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시자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하세요, 청장님. 내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상인들 의견 수렴해서 지역구 의원 3명과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해볼게요. 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이런 역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러면 제가 3월 1차 추경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알아요. 청장님 입장 알고 우리 주무 건설과장님 그것에 대한 애착,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리 한번 만들어보려는 그러한 의도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단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 그러면 교통영향분석 용역비라도 세워주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거는 세워주세요. 세워주시면 그거 가지고 주변 설문조사도 하고 저희 제대로 할게요. 그거라도 좀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밀고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예산이 얼마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1950만 원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추경에 제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19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교통영향분석도 한번 해보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또 상인들 그다음에 지역 시의원들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 형식을 여러 차례 가져보자고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 결과가 안 좋으면 본 사업을 안 할 겁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실제로 안 좋으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못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비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오늘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 성남 몇 년 사셨어요? 몇십 년 사셨어요? 공직생활 성남에서 계속하고 한 30년 넘으셨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넘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한 30년 살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분들은 한 50년 가까이 사셨는데 이게 지역이 은행동으로 국한만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정구·중원구는 행정구역상 수정구·중원구로 나눴지 사실은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지동이나 단대동 들어가려면 산성대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고요, 그 길이 차가 막히면 전체적으로 다 불편을 겪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길로 통해서 남한산성 등산들 다 가는 시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지역 의원님들한테 더 상세하게 해야 되지만 본도심에 관심 있는 의원님들한테도 여기에 대해서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구청 거라고 그래서 중원구청으로 국한 두시면 안 돼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은행시장 같은 경우는 양지동이나 수정구 단대동에서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다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그전부터 이쪽 양지동에서 가다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변경돼서 하는데 사실은 차 없는 거리, 우리나라가 많이 주장하고 서울시에도, 그런 나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거환경이라든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암만 좋은 거리 만들어놔도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꼭 세 분의 지역 의원들이 아니고 이 부분은 수정구·중원구 전체의 부분으로 보셔서, 이런 부분이 또 사실은 잘 정착이 되면 종합시장에서 단대오거리까지도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꿰면 사실은 성남 본시가지는 걷는 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은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여건이 된다면 단대천도 복원하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중앙선은 그럼 안 움직여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 움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쪽만 3차선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많이 안 줄고 그냥 차선 폭을 줄이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이제 분석해 봐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장은 그대로 남겨야 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교통영향분석을, 1개 차로 조금,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장 주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주차 면수가 한 12면 줄고 차로가 1개 차로 조금 그 정도.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용역을 안 맡겼어도 간단히 보면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 안 하잖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식당도 있고 상가 건물. 그 한 차선 또 차지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주말에,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단속도 확 하게 안 하지요? 그러면 거기도 1차선밖에 안 남아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왜 안 그래요. 종합시장 못 보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너무 잘 아는데 항상 2개 차선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1대도 댈 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구청장님 광주 사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광주시잖아요, 집은. 집은 광주시잖아요. 우리는 남한산성 매일 걸어 올라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도 매번 압니다. 아는데, 주차 습성상 이렇게 차를 2개 차로 정도는 비워놓고 대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안극수 간사님이 하셨으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맡겨주세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결과는 위원회에 다 보고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게 안극수 간사님도 그렇지만 그쪽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본도심 의원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일차적으로야 지역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단대오거리 활성화 거리는 사실은 금광동·단대동·신흥2동·중앙동이 다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만, 제가 몰라서. 단대오거리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 3억 5000 예산 올리신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모란인데, 단대가 아닌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 모란이구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모란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이고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용역 결과 나오면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결과가 부정적이면 본 사업은 하지 않는 걸로 약속하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개선책이 있고 이렇게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제가 볼 때는 100%인데. 답변하세요. 용역 결과가 부정적이면 본 사업하지 않는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우리 협의해서 하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협의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용역이 완전히 부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겠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삭감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용역비를,

「저도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지영위원

일단 용역 하라고 그러고요, 어차피 용역 주면 다 되는 걸로 나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용역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따져야 돼.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개선책도 없고 그렇다면 당연히 못 하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 일단은 용역비 세워줘.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야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제 질의 다 정리, 다 끝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났어요.

김영발위원

예산 건 하시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난 거예요.

김영발위원

다 끝난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다 끝났어.

김영발위원

1분만 주세요, 물어볼 게 하나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불가능합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요.

김영발위원

모란가축시장 관련 건이에요. 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기금에서 나간 게 있습니다. 얼마 나간지 아시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고 나서 비가림 시설에 폴대를 박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다 박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받았어요? 관련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언제까지요? 월요일까지 주십시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월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 날짜를 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과 대비한 연후에 차후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예결위에서 깎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원구청 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예산 관련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봉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2018도 예산안은 예산안 262쪽 산성대로변 인도 확장공사 시설비 10억 원 삭감, 보도 정비공사 시설부대비 72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8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