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차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7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3년 6월 3일 용인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되었음이 통보되었습니다. 93년 7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대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7월 5일 양승학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의 회의규칙 제1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용인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오늘은 93년도 수해대책에 대한 종합 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93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영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입니다. 금번회기 마지막 날인 14일은 경기 인천지역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저희 전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관계로 다소 일정이 벅차시더라도 13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으면 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민주평화통일 회의관계로 불가피하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로 단축시키고자 하는 안영희 의원의 제안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전 의원께서 동의하므로 금번 회기는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양승학의원입니다.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장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실과소별 업무실적과 계획보고를 받는 내실있는 행정추진을 기하고 수해대책 상황을 사전 점검하여 뼈아픈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음과 동시에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93년 7월 10일부터 7월 13일까지 군수등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군정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추진을 돕고자하는 사항이니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명의원선임의건

건설과장입니다.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93수해대책, 재해대책 상황실운영, 재해위험 및 예찰제, 대상 시설물 관리, 재해위험지구지정관리, 임명피해 경감대책, 골프장 수방대책, 묘지수방대책, 구호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목표는 방재체제 확립과 방재사업의 완벽한 추진, 신속한 재해복구군민 자율방재의식제고, 기본방침으로서는 재해관리체제 및 운영의 내실화 재해예방사업의 강력한 추진, 완벽한 재해수급 태세 구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7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 6개반 47명, 평상시에 4명 주의보 80mm 이상은 13명, 경보 157mm 이상은 27명 비상체제에서 본부운영이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체제시에는 전직원이 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및 예찰대상시설물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69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상은 재해위험 지주로 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40개소는 취약지 예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량이 6개소에 완료가 4개소 추진 중 1개소는 수지면 성복교가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는 수지면 성지교로 해서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은 18개소로 내시는 15개소 완료는 11개소에 10개소가 완료됐습니다. 5개소 추진은 완장천, 봉무제, 탄천, 인천제, 청미천 백봉제 2개소 용천제로 되어 있습니다. 또 2개소에 대해서는 동천리 성지교는 2회 추경에 예산반영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사태는 5개소로 해서 완료가 다됐습니다. 골프장 5개소는 3개소가 완료가 줬습니다. 산림훼손지 7개소도 완료가 됐습니다. 공원묘지 2개소 완료 토사유출 2개소 완료 광산 2개소 완료 형질변경지 4개소 완료 대규모 공사장 2개소 저수지 2개소중 1개소는 향후조치로 해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 10개소 완료 기타 4개소는 용인 동진부락의 석축하고 외사 농지전용 2개소가 완료됐습니다. 2개소는 운학리 옹벽하고 전대리 하수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추진계획은 9건에 대하여 7월 15일 완료 2건, 8월 30일 완료 2건, 9월 30일 완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는 용인군 자체점검 및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반은 군 관련 실과소장들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현지점검 실시를 3회에 걸쳐서 29개소를 도 관련 실과하고 했습니다. 기관장, 부기관장 현지점검도 5회에 걸쳐서 38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1일 재해예방 점검의 날 실시를 6월29일 13시부터 18시까지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78개소를 각 읍면 자체관리를 포함해서 위험물을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명피해 경감대책에 관해서 저희가 96년까지 인구 600만명당 7명의 인명피해를 2, 3명 수준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취약지인 하천, 급류 발생지역, 산사태 발생 우려지 구분 추진, 유관기관, 공동체제 구축과 대 군민홍보 및 강화대책 능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취약지 현황은 하천별, 산간, 계곡등 행락객이 붐비는 3개소는 모현면 초부리, 수지면 고기리, 남사면 봉명리 진위천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소교량등 재해위험시설물 29개소 산림훼손 형질변경 등 취약시설물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관기관간 상황관리 및 대책에 관한 공동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추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수난구조용 장비, 장구지정 및 확보현황은 수방신호기 등 장구로 해서 586종을 준비해 놨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건설중인 골프장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수는 총 21개소로 운영중이 14개소 수원C,C은 확장공사가 포함됐습니다. 공사중이 5개소 미착공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별관리 대상 및 공사추진 현황은 지산골프장이 91%, 화산이 69%, 용송이 57% 수원이 39% 진입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방대책 추진은 2월 9일 93골프장 수방대책수립, 3월 20일부터 3월 24일 수방대책 일제점검을 도·군 합동으로 했습니다.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지적사항 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6월 8일 수방대책 미흡시설 설치촉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재해위험골프장 수방대책으로 완료된 사항이며 수방시설 및 산사태 발생시 수방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는 사항이라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묘지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용공원 묘지 4개소, 시설공사중인 공원묘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인공원이 75년 9월 10일 823,854㎡로 해서 매장기수가 10,783매장 가능수가 3,104기가 되겠습니다. 천주교공원은 70년 11월 11일 허가가 돼서 544,545㎡ 매장기수는 10.827 서울공원은 79년 3월 21일 허가돼서 132,199㎡ 2,594 매장기수가 되겠습니다. 매장 가능기수는 50, 정자공원 묘지는 75년 7월 29일 99,174㎡로 허가돼서 매장기수는 420기수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현황은 증설분이 되겠습니다. 용인공원하구 천주교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2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20% 천주교는 93년 12월말로 해서 9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해방지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1차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2일간 2차 합동점검을 산림, 건설, 도시과해서 93년 6월 21일 수방 대책 점검결과 문제점 보완 및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재해위험 공원묘지 수방대책을 완료를 해서 수방시설 및 수방장비 및 자재 수방단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및 구호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방자재는 4종으로 해서 P.P포대가 193,143매가 되겠습니다. 묶음줄이 115타래, 말목 1,175개, 비닐 159롤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계획은 316개소 12,600명 학구, 교회, 관공서, 마을회관,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수방단 편성은 404개단에 12,985명 공무원, 소방대원, 민간인, 예비군, 주민, 회사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는 96대에 267대 관용이 6대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불도저, 폐로다, 포크레인, 덤프, 경운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구호물자는 4종으로 해서 천막등 4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물자는 4종으로 해서 살충제, 살균제, 우물소독약, 예방주사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개인사업인데 우리가 수해대책을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해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원묘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 부담은 전혀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모현 같은 데서는 공원묘지 때문께 진정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묘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허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허가를 더 내주실 계획입니까?

이번 건은 수방대책에 관한 건을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시는 거니까 그것은 다음 질문시간에 해 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방대책 중 하천에 대해서 추진중인 것이 5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용천리 1건이 있고 백봉리 1건이 있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용천리 수방대책 예방이 충실히 될는지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용천리는 먼저 예산이 들어간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돼서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해서 보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천리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방 중에 있는...

용천리는 먼저 최의원님하고 갔던 장소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신병원 올라가는데 강계병 돈사 제방 뚝

거기는 조사가 다 됐습니다.

그것도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 91년도 같은 아픔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신철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속에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종오 군수님과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얼마전 있었던 인사관련 시비 등 작금의 현실과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새 정부 탄생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열기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거세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돌아다보면 구시대의 발상들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무원칙이 원칙인양 착각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이제 우리 모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 여론은 작금의 상황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과 갈등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현 사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책임을 통감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반성하고 자성의 기회로 삼아 잘못된 관례가 앞으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내 고장 용인에 발전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현안문제를 풀고 새로운 풍토 조성에 앞장섭시다. 그러면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7회 임시회의시 질문된 사항으로 금학천 복개공사 추진에 대하여 군재정 형편상 추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시가지 교통체증 및 주차문제 등을 감안 향후 다각적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내사면 신청사부지 군 매수권 및 진입로 해결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진입로를 위해 어차피 매수해야할 토지라면 애초부터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되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무조건 싼 가격으로 구입하려니까 주인들이 반발하고 재 감정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 추진도 자꾸 늦어지며 결국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매입 전에 인근 토지시가를 관련부서에서 조사하는 등 적극적 자세로 업무는 추진해서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향후 이에 따른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로잔치 때 지원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문제점이 많은데 이 사항은 의원순회간담회에서 읍면리장들의 건의사항으로 대두된 것입니다. 군 예산으로 겨우 3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잔치를 하라는 것은 읍면장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사안으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적게는 1∼2백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경비가 드는 경로잔치를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손을 벌릴 수도 없는 지금 차라리 넉넉히 재정 지원을 하든지 별다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하니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벼멸구 농약 마샬에 대한 사항으로 이것 역시 지역순회간담회 때 이장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사안입니다. 정부 보조가 있더라도 시중가격보다 비싼 농약을 억지로 맡긴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으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담회 장소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이 참석했던 만큼 주민들이 요구했던 대로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내 고장 용인군민의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연일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인 군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러 93년도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우종오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께 군정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인군민의날 행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으로 제23회 맞이하는 용인군민의날 행사의 목적을 군민의 화합과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순수 용인군민 모두가 참여하여 하루를 즐기고 유쾌하여야 할 군민의 날이 지난 수해에 걸쳐 대립과 갈등으로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군민의 화합차원에 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이러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여 의견은 어떠하며 그 대책은 어떠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군민의날 행사 지원금이 각 읍면별로 5,000천원씩 지원계획하고 있는데 읍면 실정으로 출전선수등 유니폼 구입도 안 되는 실정인바 부족한 금액의 대책을 어떻게 충당하라는 지시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뇨수거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수거는 각 군민들이 분뇨수거를 신청하면 적으면 한달 많으면 2,3달 있다가 수거되는 바 일반군민이 분뇨수거 신청할 때에는 이미 포화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인데 한 두 달씩 있다가 수거함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이 많은 바 위생처리장 준공 전까지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등록이 전시 자동차세 징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3개월에 한번씩 배기량마다 차등을 두어 징수되고 있는데 자동차 등록이전시에는 예를 들어 오늘 7월 10일 이전한 경우는 93년 3/4분기 자동차세 3개월분을 징수치 않고 2개월 20일분만 징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2개월 20일을 부과하여야 된다면 기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불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이정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은 교육도시요, 관광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해서 타시군보다는 용인을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용인산업도로에서 자연농원쪽으로 가는 관광객은 이정표가 없는 관계로 용인산업도로에서 고가를 타고 양지쪽으로 질주하는 예가 자주 있는데 이것은 용인군의 수치로 생각합니다. 이정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용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행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나쁜데 우종오 군수님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용인자연농원은 수백만평의 토지와 수십만평에 달하는 오락시설을 가진 것으로 용인군민이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지방세 납부실적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1억8백만원, 재산세1천2백만원 사업소득세 8천3백만원, 도시계획세 132만원, 주민세가 2천9백만원, 자동차세가 429만원입니다. 총 지방세 납부액이 2억3789만 6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배우고 일하는 자세로 질문하니 관계세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보충질문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골프장은 전용면적이 자연농원보다 1/8정도 되는 토지를 가지고도 지방세 납부액은 6억1,100만원 이 정도인데 자연농원은 이에 1/3정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 인사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1991. 12. 14 법률 제488호에 의하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군민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공무원 이라고 한다.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 총칙 1조만 하더라도 우리 용인군 1천여 공직자가 마음놓고 자기 말은 일에 열심히 군민에 공복이라고 자처하며 일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인사행정의 기본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인사기본원칙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우종오 용인군수는 자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인사에 간섭이나 관여할 목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절대 아님을 밝히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원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의원입니다.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과 각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어떠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군내 모든 지역이 균형발전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완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학의원입니다. 푸른하늘 맑은공기 밝은용인에서 더불어 잘사는 큰 용인건설을 위해 앞에서 총 지휘를 하시는 우종오 용인군수의 취임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용인군민 모두는 군수께서 과다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과로로 병원에 입원시 21만 용인군민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수의 쾌차를 가슴속으로 빌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고장 용인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안타깝고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은 군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민원인의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의 공복으로 역할을 다한 1,000여 하위직 공직자의 자세에 있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질문한 사항으로 우리군의 실태는 민원 폭주로 인하여 과다한 업무량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투자가치가 높음으로 인하여 사정의 칼날의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이 없는 가운데도 우리 1,000여 하위직 공직자의 근면성과 정직성에 서슬 퍼런 사정한파도 감히 어쩔 수 없었지만 그 동안 공직자의 노고와 심적부담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1만 군민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면서 우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직자 보호측면에 권력층, 고위층으로부터 압력청탁에 따라 보호대책을 수립운영 하겠다고 지난번 임시회의 때 행정당국에서 답 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읍면장 인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 모두 주민여론을 반영치 않은 인사로 규정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주민대다수의 여론은 외부의 압력 청탁인사로 보고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7월2일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께서 소신 없는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과 일치한다면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합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한 1000여 공직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피해가 군수와 1000여 공직자의 주인이신 용인군민께 돌아간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인사적체로 인하여 전임 읍면장의 연기신청은 묵살한 것으로 아는데 외부인사 영입과 인사적체와는 관계가 없는지 묻고자합니다. 다음 1,000여 공직자중 주민의 불신임 받고 의회에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번 인사자 보다 자질을 갖춘 공직자는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또 이번 인사로 인하여 공직자의 정신과 사기가 얼마나 떨어졌다고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이번 인사를 통하여 인사권자의 책임회피식 건강을 이유로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모 그룹의 결재란에는 회장 다음 고객란이 있는데 우리군의 결재 난에는 군수 다음 최종결재자가 한분 더 계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사실인지 묻고자 합니다. 읍면장 인사 발령자가 주민여론이 좋지 않음을 인식하고 촌지를 돌렸다면 인사규정상 정도에 따라 파면이 가능한지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용인을 떠나시는 군수가 되어 주지 말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가면 그만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 용인의 정신과 공직자의 사기저하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집행부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5, 6공 시대가 아닌 문민시대, 주인의 시대입니다. 다음 용인국민학교 앞에서 용인여중 앞까지 도로에 외부노점상의 난립으로 인한 용인지역 상권침해 및 생존권 위협 및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지난번 임시회의시 질문답변을 통하여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후 전혀 조치된 사안이 없어 재삼 촉구하니 조치결과 후 답하시고 지난 5월 14일 제19회 의회 1차 본 회의시 조원행의원께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및 복지시설계획에 대한 질문시 휴게실을 직원복지증진 차원 검토 조치하겠다고 답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답 해주시고 공직자 보호 측면에 권력층, 고위층으로부터 부당압력, 청탁으로부터 보호키 위해 공직자 압력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사항과 운영을 하셨다면 사례별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수차에 걸쳐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한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근무태만으로 보는데 향후 추진 방향 및 결과를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용인관문 왼쪽에 무수교라는 흉물이 버젓이 오랫동안 자리함으로 군민의 예산 낭비라는 원성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와 용인군립도서관 입구에 가로등 추가설치와 방범초소를 설치하여 공부하고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조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용인군민의 전당인 의사당 부지확보 및 신축계획은 있는지와 지난번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 최완영의원께서 질문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책임회피성 답변은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진사항 및 세부계획을 답해주시고 문민정부의 개혁은 음해성 투서자의 명단을 공개함으로 그런자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꼭 공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용인읍 마평8리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이 우기철에 불안하게 지내고 계신데 재해예방대책을 수렵하여 답해주시고 >우리군 순수 판·정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현 우군수의 활동영역이 좁아지므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데 그 정도를 답해주시고 타개 방안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끝으로 용인 문화원 활성화 방안 및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이정문의장님을 비롯한 13명 의원 모두와 우종오 군수를 비롯한 1,000여 공직자 모두는 용인의 역사 속에 주민을 위해 한 점 부끄럼이 없는 의정, 행정을 하였나 반성하면서 손에 손잡고 노력을 함께 합시다.

양승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기현의원입니다. 군의회와 집행부는 용인군의 보존과 발전 군민의 편안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20회 임시회의는 이와 무관하게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군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들고 나와서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이는 군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집행부에서 너무나 경시하였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각 군 읍면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의 희망은 누구나 읍면장 한번 역임하고 퇴임하는 것이 소원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공직자가 원하는 자리인데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채 임명을 하고 군의회에서 이의 부당함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임시회의 까지 소집하여 이러한 자리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저의 출신지역인 모현면의 전 면장 장익순씨의 퇴직과 관련하여 질문하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 면장 장익순씨가 4월 24일자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5월 14일자로 면직처리한 사유를 설명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문제가 발생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 됐으면 일단 제출한 사표는 반려하여 차후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면직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4월 24일 제출한 사표를 반려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가 5월 14일자 면직 처리한 처사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다음 7월 13일 군당국에서 답변하는 날 우리군민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용인군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군정 질문에 관한 답변은 7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