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군수로부터 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9월 2일 김대숙 의원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부군수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93년 8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 8월 23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군민의날행사개선계획안, 용인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안,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3년도 9월 2일 구본설 의원외 4인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회 의회 임시회 회기는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의원입니다. 예산특별의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용인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원 7명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의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설 의원 제안 설명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는 사전 협의한대로 남용희의원, 구본설의원, 황신철의원, 양승학의원, 김대숙의원, 임기현의원, 최완영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하오니 9월 8일 제3차 본회의 개의전까지 심의의결하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청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근거를 두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용인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의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용인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용인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용인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3.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3.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의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의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간사는 용인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및 제21조 위임 규정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조 구성에서 1항의 1호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군에는 법관이 있습니까? 용인군 출신 주민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법관이 교육자라든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도 법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에 살고 계신 법관을 임명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용인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으로 법관이 없기 때문에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일반인 중에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용인군에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세 사람을 하나씩 고른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3명을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위촉을 안 할거지요? 그렇다면 3인의 위원은 앞에다 용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라고 삽입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 하나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제3조에 1항, 2항, 3항 전부 보면 법 제10조 1항, 법 제8조 11항, 법 제17조 1항 그 뒤에 제6조에 법 제8조 6항 제 8조 11항 그 내용은 본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용인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못박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 법원이 용인군 관내에도 있다면 법관중에서 용인군에 살지는 않지만 상시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위촉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인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거주제한을 두는 것은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조문중에서 법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별지로 나누어 드린 사항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이 된 근거를 가지고 제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상반된 얘기인데 법관은 꼭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됩니다.

2조 제2항 보면 소속공무원 1명이 있는데 그 사람 직급은 뭐로 되는 겁니까?○내무과장 신경희 그래서 저희가 직급을 지방4급 이상 대상공무원의 재산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4급 공무원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간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간사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만은 4급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들의 신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를 합니다. 평상시에 입이 무겁다든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자제력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그러한 마음만 좋은 분으로 한다하더라도 일반 주민이 그런 것을 날카롭게 그것을 파헤치고 비판할 수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인적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것을 다루는 사항을 본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례로 배제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군수님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업무를 다루는데서 합니다만 저 역시도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보지도 않고 간사 영입을 합니다만 조사할 당시만 인지를 하고 그 외에는 외부로 발표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확실히 봐서 하시겠지만 아까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무의 무력한 사람도 강하게 밝혀내는 사람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군수님께서 지역의 옳지 분들을 많이 모르고 오래 계시던 과장님들이 차출하시는 건데 그러한 어려움을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나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배제한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는 사항은 저희가 이 사항은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신중을 기해서 위촉을 하고 인적사항도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온 국민이 공직자를 믿고 따라올 수 있고 또 공직 내부에 맑고 깨끗함을 보여 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군민의 의혹이 가는 부분이라든가 위원 자신들이 주민들로부터 신인도가 적다 하는 분은 저희가 배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우선 용인군 소속공무원 및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사항입니까?

퇴직공무원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또 여기에 해당되는 공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퇴직에 임박해 가지고 특정기업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그 공직자는 자기가 근무할 당시에 관련된 기업체라든가 업종에는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후관리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군수가 여기 재직 중에 어느 기업체 허가가 나갔다든가 훼손허가가 나갔다 행정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카드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거기에 취직을 못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카드 관리를 하는데 과연 공직 윤리에 의해서 밑에서 모시는 분을 갖다 그렇게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직자윤리 위원회 위원으로 내무과에서 덕망있고 그런 사람을 임명 및 위촉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느냐......

사실상 공무원인 저도 감사업무를 맡고있는 책임자이지만 감사하는 그 내용이 사안이 중요하다 할 경우에 저하고 관련된 것은 혹시 있을 경우에는 보지를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 의회에서 심의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위촉하는 또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주민들이 이해하겠는가? 이 조례안을 당초 잡을 적에 저촉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직자하고 지방의회의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 하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일반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럼 제3조 2항을 보면 용인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의회소속 공무원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 소속공무원은 여기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지만 국이 되어있는데는 서기관이 또 있습니다. 사무과장이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럼 시 같은 지역에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의원입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감사 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여기 위원은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무직원과 간사 물론 간사는 한사람 이렇게 되겠지만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데 인원이 제한이 없으니까 업무가 많을수록 많이 둘 수 있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것은 간사는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이 되겠고 사무직원은 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계 직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범위가 숫자가 제한되지 않고 필요할 때는 많이 쓰고...

많이 안 씁니다. 사실상 감사업무를 다루고 있는 직원을 업무량도 많지만 많이 두지 않는 이유가 개인의 신상을 다루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많이 알수록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은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하면서 아주 보안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도 감사계장을 포함해서 감사계 3명이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면 다음은 찬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인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회실장입니다. 용인군군민의날행사개선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적이면서 낭비적인 관행이라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고 체육행사에 참여하는 읍면에서는 선수선발 및 소요경비 충당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활성화에 부응하여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항은 군민의날 행사를 국민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기념식만 시행하자는 안입니다. 이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설문조사 결과 기관단체장 67명에게 설문을 보낸 결과 37명이 회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단체장 24%, 일반주민 600명에게 보낸 결과 회시한 사람이 528명으로 회시한 사람은 88%입니다. 1안을 희망한 사람은 42.2%가 되겠습니다. 제2안은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안입니다. 이는 기념식은 매년 실시하고 체육행사와 용구문화제 경축행사는 격년제로 하자는 안입니다. 설문조사결과 기관단체장이 43% 일반주민이 29%가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이 안을 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3안은 군민의날 행사를 종전대로 매년 실시하자는 안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 기관단체장 10% 일반주민은 11%입니다. 일반주민은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로 고루 안배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별첨은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 집계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나누어 드린 군민의날 행사 개선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별첨으로 드린 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으로 나온 제일만은 역시 군민의 날 행사는 국민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기념식만 거행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문내용은 서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장단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신경제 활성화와 정부행사 간소화 지침에 부응하고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경기호전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문화행사 명맥이 흐려질 우려와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계기가 요원하다 하겠습니다. 제2안은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군민의 날 격년제 시행계획은 당해년도는 행사만 하는 것입니다. 도민상, 문화상, 산업평화대상, 군민상을 시상하고 그에 따른 기념사 축사등 기법행사란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10월 문화의달에 즈음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문화예술행사를 유치 군민위안의 밤을 공연하는 내용으로 군민노래자랑, 3군사 군악대 및 경찰대 악대연주회, 자연농원 취주악대 공연 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차기년도 행사계획은 역시 격년제로 하는 차기년도 행사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는 같은 방법으로 하고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곁들여서 하는 행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장점은 행, 재정력 소모 및 낭비를 방지하고 단점으로는 군민화합의 계기가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3안은 군민의 날 행사를 종전대로 매년 시행하자는 안입니다. 설문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기념행사, 체육행사, 경축행사를 종전과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은 강점은 군민화합 및 전통문화예술 승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으며 단점은 소요예산과다 및 정부행사간소화 지침에 위배되고 경기침체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민여론 비등 주민여론을 경시하는 사항은 92년도 군민의 날 행사 소요경비를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총 소요경비는 368,32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군자체 예산이 93,324천원으로 읍면에 문화원 보조금이 9,000천원 자체경비가 29,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평균총액이 2,750천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해서 군민의 날 행사 심의결정으로 금년에 군민의 날로 지정된 9월 30일이 추석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정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군민의 날을 지정할까 합니다. 그래서 1안은 9월 24일하는 안 2안은 10월 5일, 3안은 10월 8일 하는 안으로 결정을 할까 하는데 이것은 9월 4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이지요? 군민의 날 행사가 22회지요, 금년이... 첫 번째 할때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용인군 예산이 5,800만원 정도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때 현재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인군 예산이 1,300억 이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와 지금 경제 신장으로 봐서 예산신장은 300배정도 되는데 지금 와서 21회 동안에 아무 얘기없다가 금년 들어와서 군민의날 행사 개선방안을 말이지 군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고 격년제로 하느니 또 1안, 2안, 3안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저의가 어디서 발생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이 안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안이유도 먼저 말씀드린 3가지 사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장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통보가 되어 가지고 근데 우리 의원님은 어제서야 알았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21년 동안 한 군민의날 행사를 금년에 와서 이런 발상이 나오고 이 저의가 무엇이냐 이 말이예요? 대관절 안 한다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쇄신 개선안과 정부행사 간소화 지침에 의해서 그런 안을 착상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안에 3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제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 의견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 말이예요, 왜 21년 동안 계속하던 것을 누가 발상해서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 행정쇄신개선안 정부행사 간소화지침에 의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내용이 두 가지 사항을 일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 안이 되었습니다.

정부 행사에서 군민의날 행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3가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정부 간소화지침도 좋은데 21년 동안 우리가 21년 전에 할 때는 보리밥도 못 먹을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지금 용인군이 전부 얘기가 재정 자립도가 전국에서 군중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어째서 용인군 보다 못한 군에서도 군민의 날 행사를 전부 하는데 어째서 용인군이 지금 경제력 신장도 다 되어 있는데 누구 머리로 이게 나온 것이냐 이 말이예요, 또 결과 보면 안 하는 것의 단점은 군민들 단합하는데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21년 동안 하던 것을 격년제로 하느니 식으로만 끝나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말이예요? 금년도에 좋다 이 말이예요. 냉해도 있고 추석도 끼었으니까 금년도에는 식으로만 하지만 좀 생각을 해 보시요?

그렇기 때문에 제안 이유에서도 말씀드렸고 행정쇄신 개선방안과 정부행사 간소화지침에 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 따른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3안에 종전대로 하는 사항도 제시가 되고 그 안에 격년제로 하는 것......

지금 읍면장들이 얘기하는 것은 격년제로 하기로 했다고 전부 다 얘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결정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내적으로 했다는 것만 말씀 드린 것이고 아직 결정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전부 읍장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렇게 알고있는데 내가 하고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1년동안 하던 군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해서 격년제로 하자는 발상이 나온 것인지 누구 입에서...

그 안은 몇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21회 임시회 의원님께서 질문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로서만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서 안을 제시해 달라는 안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말이지요 별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입니다. 방금 조원행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회의를 6월 25일날 했지요?

6월 25일 아니고 7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6일날해서 잠정결정을 했는데 군민의 축제인 군민의날 행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7월 6일날 잠정 결정하셨다고 했지요?

네.

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는 말이지요, 지금 엊그제 와서 통보를 해주냐 이 말이지요?

이것은 잠정적으로 되었다 이런 것은 여러 분야별로 안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지로 군민 화합적인 차원의 군민의 날 행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직에 계신 공직자 분들이 주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기획실장 장송순 네.

이것은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 내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되고 먼저 한 것이고 설문도 하는 것이고 의원님들한테 안도 제시를 받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실지 아까 조원행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거꾸로 전화가 오는데 새마을지도자 이장까지 뭐 군민의날 행사가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벌써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된 것은 저희 안이지 읍면장한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시달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기 잠정 결정된 사항이 사전에 읍면에 공문상으로는 아니지만 사전에 안 하는 것으로 전달이 돼서 지금 용인군민들은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사를......지방 의회의원들이 뒤늦게 알아가지고 거꾸로 물어 보니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야별로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제시해야지 그것도 없이 맹목적으로 이러 이러한 안을 내놓고 해달라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분야별로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거고 설문서도 그러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군민 잔치를 하는데 기 잠정결정하지 말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미리 잠정결정 해 놓고 한 것은 앞뒤가 안 맞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을 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안을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순서가 집행부는 참모회의 때도 모일 수 있어서 된 것이고 의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었을 뿐이지 그 안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군민이 요구하는 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인근처 타 시군들은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아직 결정이 안돼서 타 시군에서도 용인군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하는 문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것은 없고 공보실에서 타 시군에서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획실장이 공보실 소관을 대신 답변하시는 건데 단적으로 1안, 2안, 3안이 공통으로 군민화합이 결여 됐다고 나왔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군민화합으로 봅니다. 실장님이 봤을 때는 실장님도 2안으로 잠정 결정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매년 군민의날 행사를 치르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정위원회에서 2안으로 하는 것을 저는 굳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는 주민여론을 수렵하는 의회 기관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했을 경우에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이 안 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판단하시는 분의 차원이 틀리다고 보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군정조절 위원회에서 의회에다 이러한 안을 낼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이 있느냐 그러한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희안도 뭔가 뚜렷하게 있어야지 무조건 안만 내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7월6일날 사전에 잠정 결정 됐다면서요. 그러면 지금이 몇 월달입니까? 그 동안에 의회에다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이예요.

설문조사도 하고 방법을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 그래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중요한 군민의 날 행사가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면 더 났지 않았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가 주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듣는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침이 7월 전에 벌써 내려와서 행사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간소화 쪽으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침도 의회에 이러한 사항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 군민의 날 행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해야 하는데 동료의원 조원행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미리 각 읍면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든 문제가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을 경우에 시끄럽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전에 교감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지적할 사항이예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공보실 소관을 답변하시느라 혼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21회에 걸쳐 용인 군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답변할 때도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도 물어봤던 거고 또 이 기회에 우리 본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라면 문제점을 노출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재작년까지만 해도 몇 십만원씩 각 읍면에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작년도 군의회가 생긴 이후 각 읍면 공히 5,000천원씩 지원을 해 줘 가지고 1개 읍면에 2∼3천만원부터 많게는 4∼5천만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주민들로부터 또 모 기업체로부터, 단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는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어제도 우리 의원 간담회 때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간에 과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열되는 이유중의 하나는 종합시상제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집행부에서는 3가지 안이 제시 됐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안 중에는 하나도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부정선수들이 끼기 때문에 부정선수 때문에 싸움이 나고 군민화합차원에 반하는 행동이 이루에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얘기해 줄 수가 있지 격년제는 누가 하자 그랬고 용구문화제만 하자 고는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전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요.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못됩니다. 나중에 어느 안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 그것은 진행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읍면이나 본 청 관계직원 또는 거기 임원들이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물론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군민들이 모두 하기를 원 하고 있습니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같은 것은 없도록 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저희 의회의 의결사항입니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김대숙의원이나 박용중의원이 제안설명한 게 우리 20회 임시회의 때 군민의 날에 대한걸 지역순회간담회 하면서 주민들이 전부 예산 적다는 얘기만 나와서 저희가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시한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가 읍면 순회간담회라, 20회 임시회때 질문한 제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김대숙 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이나, 박용중의원께서 제시한 내용은 우리 읍면 순회간담회 때 주민의 여론을 들은 것으로 군에서는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김대숙의원이 질문을 하신 것 중의 하나가 금년에는 수해나 추수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은 행정부 쪽에서 원하는 1안, 2안, 3안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다가 의견제시해 주는 것 아닙니까? 박용중의원이나, 김대숙의원, 조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집행부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김대숙의원이 제안설명한 것이 찬성하시는가 반대하시는가 그것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군민의날행사개선계획안은 김대숙의원이 제시한 안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보완의견과 함께 집행부에 통보할 것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집약된 의견을 참고로 현명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용인군화재예방조례폐지안, 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폐지안,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개항의 폐지조례는 1997년 12월 14일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법 제3조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당초는 시장 또는 군수에 있던 것이 개정후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및 도지사로 관할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 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제정 시행됨으로서 기 설치, 운영된 군 조례는 상실, 유명무실화되어 자동폐지 되는 것을 이번 회의에 정식 상정하여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 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방업무가 광역체제 전환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군조례의 효력 상실로 주요골자는 조례에 관한 전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소방업무의 광역체제에 따른 업무의 이관과 경기로 조례 2285호, 경기도 조례 2231호, 경기도 조례 2232호로 기히 군조례가 삼원화된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인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보면 92년 8월 14일,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폐지조례안에 보면 92년 1월 14일 이것은 1년 8개월이고 용인군화재예방설치조례안은 지난지가 1년 1개월이 됐었지요? 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이것도 1년 8개월이 된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 두셨습니까?

당초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는 행정적으로는 8월 14일, 1월 14일 그렇지만 도 조례가 저희한테 오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렸습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사실상 92년 1월 14일 시행했습니다마는 공포는 93년 1월달에 되고 법이 갑자기 바꿔다 보니까 조례가 뒷바침이 바로 안되다 보니까 그대로 시행해야 되겠고 실지 저희가 도 조례를 따라 간다는 게 조금 늦었고 실무자 입장에서도 자동상실되는 거니까 폐지조례안을 내야 되는 것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93년 1월달에 시행이 됐어요?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착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조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활용을 했어요.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500천원이지요,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600천원 이지요. 그런데 어떤 조례를......

지금 상위법이 12월 14일날 소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군조례는 폐지된 겁니다.

자동적으로 폐지되는건데 왜 상정을 했어요?

자동적으로 폐지되고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지된거나 마찬가지고 이것은 요식행위만 갖추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직무유기라는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건데 지금 상정을 해 가지고...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에 500천원이고 경기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인 경우에 600천원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조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먼저 20회 임시회때도 폐지조례를 안내고 이제 상정을 하는 것은...

이미 법이 개정됨으로서...

이것은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92년 1월 14일자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면 직무유기 아니예요. 70개월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손해를 봤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없고 다만......

현재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용을 한다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500천원과, 600천원이 있었는데 하나를 폐지를 안한 상태에서 어떤 것을 적용하시겠어요,

당연히 1월 14일날 시행된 600천원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하나를 빨리 폐지조례를 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직무유기는......

20개월인데 말이 늦은 감이 뭡니까? 2개월도 아니고... 그 안에 뭐하셨어요. 20회 임시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상정을 해도 될걸 이제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법 적용하는 것은 혼동사항이 없고 다만 요식행위가 늦어졌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늦어졌다고 변명할게 아니라 늦은 것은 1, 2개월을 얘기하는 거지 2년이 다되는 20개월이 늦었는데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요식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야될 일이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일이 아니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직무유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일단 시행일자가 진작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개월이 된 오늘에 와서야 조례폐지를 상정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완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은 의용소방대가 말입니다. 우리 용인군의 지시를 안 받습니까? 앞으로......

의용소방대가 7개면에는 군에 지시를 밭고 있습니다. 그런 도조례에 의해서 권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기흥, 수지, 구성, 용인읍은 수원소방서 관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기타 7개면은 용인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로......

지도, 감독은 군수 지도감독도 받게 되어 있고 소방차 재정문제 말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광역체제가 됨으로서 도 예산에...

도 예산에 그러면은 의용소방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우리 군비로 해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건데 그렇다면 도로 이양됩니까? 그만한 대가도 안 받고 뺏기는 것입니까? 지방화시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용인군이 그 만큼 손해 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재산상에 도비로 샀는지 군비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체제가 되면은 도로 이양되고 관리권이 그럼으로서 그 차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 자체가 자기지역에 소방업무를 맡고서 임무를 맡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예를 들어서 재정관계가 우리 재산이 도로 그냥 이양이 된다면 현재 지방화 시대에 우리 용인군에 재정이 그냥 도로다 예속되면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느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용인군 같은 경우에는 광역체제가 됨으로서 장점보다는 단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통 시설세가 8억여원 징수가 되는데 과연 용인군에 얼마나 투자가 되는지 이번에 소방예산을 보면은 4억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용인군 전체로 봐서 크게 이득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존법 소방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사항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