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8일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따른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따른민원사항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기현위원장께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의원입니다. 서울레이크사이드증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서울 레이크사이드 불법사항 및 주민 집단민원을 조사 주민의 불만사항을 사전에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조사 실시대상 기관은 용인군 사회진흥과 외 관련 실과소가 되고, 사무범위는 인허가 및 불법사항 등의 처리내용과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위원의 편성 및 운영계획을 말씀 드리면 조사반 편성은 위원장 임기현, 간사 박용중, 위원에는 조원행위원, 구본설위원, 최완영위원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요령은 93년 11월 2일 현황설명,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 후 11월 3일 의원사무실에서 질문 및 답변을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넷째 소요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사보고 공무원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과 해당 실과, 담당 실무계장이 현장 수행하도록 하고 관계서류를 지참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사계획에 대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기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계획서에 따라 능률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신철의원입니다. 우종오 군수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1년 한해도 거의 다 갔습니다. 그 동안에 용인군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우리 의회와 용인군 발전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기자여러분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삼가리 국민주택 앞 횡단보도 설치건입니다. 여기는 횡단보도가 새로 건설된 주택 앞에 없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주택지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간담회시 주민숙원사업 미해결 추진사항은 사실 의원간담회때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말씀하신 과정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부탁을 했던건데 현재까지 해결이 안된점,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내사버스 종점 뒤에서 신청사까지 소방도로 설치계획건 이것은 신청사가 옮겨짐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버스종점에서 내려서 국도를 이용, 신청사까지 가기에는 어려움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어서 버스종점 뒤에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소방도로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평사거리 신호등설치건 여기는 제가 오가면서 보면 수시로 사고가 납니다. 여기는 교통량이 많은데다 오고가는 차가 좌회전하다 충돌사고가 나고 하는데 여기에 신호등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진교 병목현상 사고예방대책은 도로가 넓은 과정으로 교량이 별안간 좁아지다 보니까 야간운행시에 사전에 발견치 못하면 개울로 차량이 떨어지는 현상때문에 큰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을 가서 자세히 파악을 해 보시고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시급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있어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신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입니다. 우종오 군수님을 위시해서 남기천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각 면 단위 소방대책은 의용소방대가 전담을 하고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차고 시설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온덮개로 씌워져 있는 곳도 있어 소방차고에서 오히려 먼저 화재를 볼 우려가 있는데 그 위험요소를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성면 언남리와 외사면 백암리에 과거 소도읍가꾸기 당시 도로부지로 점령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은 빠른시일 내에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셋째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도로변이나 중심부 어디든 톱으로 썰어서 마구 파헤치고 방치하며 통행하는 차량과 모든 이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번한데 더욱 낭비요소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복구된 후에도 원상태로 되지 않아 모양새도 그렇고 애당초 공사설계가 충실할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와 용인군 외사면 백암리 간에 같은 버스 정기노선 1차선 도로인데 이천군 지역은 2차선 사업이 시작되어 지금 작업이 진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군은 꿈도 안 꾸고 있는 실정같은데 같은 수준으로 도로사업을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영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새마을사업 예산은 신청받을 때 읍면에서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요구하는 금액은 정확한 설계에 의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청하여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액이 확정되어 읍면에 통보되면 그때에 가서 설계하도록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액에 맞추어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신청한 사업량에 100%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 돈이 남아서 다른 곳에 사업을 하여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당초 사업을 할 때 정확한 설계에 의하여 신청을 받으면 예산의 효율적 이용을 할 수 있고 예산낭비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구성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에는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됐었는데 현재 2차선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생각하면 2차선이 좁다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포장도 완료되어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있는 동진레미콘 차량만이라도 우회도로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고 주민들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공사업자와 동진레미콘 회사측에 조치를 하여 주민들의 애절한 바램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우종오 군순님을 비롯한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 지금 지도사 1명씩 주재하여 농사지도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지도에만 그치지 실제로 영농과정에서 일어나는 병충해나 천재지변 또한 신품종 보급과정에서 일어나는 예를 들면 금년도에 보급된 진미나 일품 두 종류 벼가 특히 냉해를 많이 보아서 피해보상 문제가 뒤따르기는 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 군에 2군데 정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1, 2년 결과를 보고 보급시키면 이런 피해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농촌지역에 2개소 정도 시범포를 만들어서 실제 영농과정을 농민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남사면 방아리 산 20번지 5천여평의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고려화학 주식회사가 폭약고 설치허가를 획득하여 그 후속조치로 임야훼손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이 지역은 부락으로부터 100여 미터 정도이며 이동저수지 제방으로부터 1,500여 미터 또한 보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신요양원으로부터 300여미터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10여년전 이리역 폭파사건을 거울삼아 전체 위험지구로 인근 주민들은 공포에 가득 차 있는 바 경찰청에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보지 않고 허가해 줄 수 있는지와, 집행부에서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치여부가 주민들의 공포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믿을 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승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오 군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이며 열심히 노력하시는 이정문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더불어 잘사는 더 큰 용인건설을 하는데 우리 모두 하나되어 힘차게 달려갑시다. 질문에 앞서 각종 음해성투서 고발 및 언론보도와 관련 감사원, 내무부, 도청, 검찰에 각종 서류뭉치를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서울로 아니면 수원으로 감사장으로 가야만 하는 잘못된 관행때문에 민원인을 뒤로하고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용인군의 많은 공직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사안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점에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은 대처해 주실 것과 아울러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는 사정의 한파, 공직자의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종토세로 인해 군민이 위축됨에도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여 사치와 낭비를 줄이면서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각종 행사장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네마리 용 중 가장 먼저 승천하기는 커녕 지렁이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들으면서 가슴 저며 짐을 느끼면 과연 보도처럼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나 하면서 우리 1천여 공직자께서는 정부의 시책에 동참하여 우리 군민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홍보와 계몽을 함에도 사기진작이라는 구실아래 단풍을 즐기고 과소비를 부추겼다면 공직자로서의 문제점이 많지않나 생각하면서 밑으로의 개혁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냐하는 우려를 본의원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며 답은 요구하지 않겠으니 깊이 반성하기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며,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주민의 불안과 부락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향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히 묻고자 합니다.또한 각종 도시사업이 대외비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보가 사전 누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두 번째 용인군의 관문 여러 곳에 용인과 관련된 안내도를 설치하여 용인을 찾는 외지분들에 대하여 전국에서 일등 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수립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 세 번째 국공유지 대부계약 및 불하내역을 '93 건별, 계약자, 연도 등 자세한 내용 자료를 요청하며 네 번째 각종 골프장 또는 공장에서 방류하는 폐수가 야간이나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 방류하여 하천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 대책은 없는지와 그 대책이 있다면 자세히 답변해 주실 것과, 다섯 번째 용인대 정문 설치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묻고, 끝으로 용인군 관내 신호등 및 건널목이 주민의 생명보호 차원보다는 차량소통에만 주력한 것으로 각종 사고가 신호등, 건널목에서 대형사고가 더 나고있다는 것은 잘못 선택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고 관내에 있는 신호등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이 없나 재확인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