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방춘하 의원 발언

제214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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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 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어제 미뤄졌던 도로사업단 소관 주차지도과 및 가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노진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같이 근무하게 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성일 주차행정팀장입니다. 김선태 주차1팀장입니다. 차시회 주차2팀장입니다. 김용복 주차3팀장입니다. 여길태 주차4팀장입니다. 업무보고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신다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차량으로도 홍보를 하고 네온, 차량 이동할 때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주정차 딱지도 붙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방송하지 않으면 전광판이 있는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이게 서민들만 단속을 당하는 거예요, 주민들만. 기사 있고 잘 나가시는 분들은 주차위반 안 합니다. 이 주차위반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인하기 편하고 딱지 붙이기 편하고 정작 진짜 길모퉁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꼭 단속해야 될 대상차량은 안 하고 제가 보기에는 편의주의로 하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하신다는데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 장소에 같은 시간대에 스티커가 매일 5회 붙어있는 차량,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실 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홍보하고 계도하고 계고장 붙인다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나왔다, 계고장이 붙어있든가, 거의 요즘 차량 앞에 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해도 그분들 거기에 안 세웁니다. 그런데 차량 나오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로 뛰면서 주차단속 하는 것은 근래에 보지 못했어요. 차 지나가서 딱 5분 지나서 다시 돌아오면 단속해놓고 가고 그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가져가고 이런 형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차량 소유자한테 전화 한 통이면 그 다음 날 안 댑니다. 이 주차비가 얼마입니까, 뼈 빠지게 벌어서 한 달 월급 100만 원짜리, 120만 원짜리 일당 다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게. 과장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더 많습니다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충분히 시민 편에 서서 내가 단속 당했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단속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길모퉁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횡단보도, 안전지대 이런 위주로 요즘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차만 타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분명하게 차에서 내려서 앞에 전화번호를 보시고 차량소유자한테 전화도 한 번 하시고 다 취한 다음에 단속을 하시란 말입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꼭 단속하는 직원 분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해서 받아서 행감 때 검토하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을 하는데 장소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매뉴얼은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저희 근처에 보면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단속지역인데 그 시간이 정확해요. 단속하는 시간이 오전 10시에서 20분 정확히 항상 변함없이 그 시간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시간에 단속하는구나 해가지고 사실 그 시간만 되면 다 뺍니다. 그런데다가 10시 반만 지나면 언젠가부터 또 11시 되면 양쪽에 주차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단속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루 이틀 하겠지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달을 그렇게, 계속 제가 주시를 하는데 물론 저도 사실 단속에 걸린 적도 있지만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차가 왜 그 시간에만 가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오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오전에 못하면 오후에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오후에 못하면 저녁시간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불법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단속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딱 출근해서 그 시간만 되면 영락없이 차가 꼭 지나갑니다. 하루에 한 번 해요. 딱 하루에 한 번 10시에서 10시 20분 사이 한 번 하고 안 합니다. 이유가 뭐죠, 인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배정이 그렇게 됐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시간배정이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고 불특정시간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꼭 단속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서로 안 되면 지역을 바꿔서 로테이션 식으로 해도 충분한 것을 왜 그 시간에만 단속을 해야 될까 하는 의심점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주민들이 너무 약아서 그 시간만 피하고 다 또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로테이션을 해도 되고 말씀하셨지만 오전, 오후 불시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너무 편리성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속매뉴얼이 다 정해져서 그 일정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시간대별, 지역별.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또 차를 이동하는 분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차지도과에서는 지역별, 시간대별 매뉴얼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나가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6월까지는 3개 구청이 따로따로 주정차단속을 해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1개 과로 합쳐졌으니까 일률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거는 하고,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렇게 불특정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을 가는 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의 정확한 업무방침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우리 시의 주차단속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위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대충 다 알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정확한 계획 없이 주차단속을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시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핵심은 있는데 핵심을 비켜가지고 지금 다른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의원이어서 잘 아는데 그 지역에 시간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요, 단속차량이 직접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시간대를 변경해 달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특정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인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한번 도입해 보세요.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코스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역순으로 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춘하 간사님께서 제기했던 민원 건에 대해서 다소 탄력적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구청에서 하다가 통합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던 분들은 그 지역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기본매뉴얼을 두고 운영을 하되 탄력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때는 탄력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런 얘기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렉카가 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렉카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보니까 주차딱지를 붙이면 잽싸게 렉카가 끌어가던데.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의뢰를 해서 바로 렉카가 해 가는 건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상열

이상열위원

그분 스스로가 다니면서 렉카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줘서 렉카해 가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소통이 잘 되는 데도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황색선이 그어졌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매뉴얼대로 다니되 진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은 시장통이라든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심곡본동이나 센터 등이 생기면서 이제는 차를 전용도로로 다니게 하고 보도를 넓혀놨어요, 보도로 다니게끔. 그런데 주민들이 보도로 안 다녀요. 전부 다 도로로 다니죠. 거기에 차도 세워놓고 교행이 안 돼서 제가 그 동네가면 어떤 때 수십 분은 기다려야 돼요, 교행이 안 되니까. 제 얘기인즉슨 단속을 하면서 안 될 때는 즉각 렉카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그렇게는 안 댈 거라는 얘기죠. 단속을 아주 철저하게 하면요. 이것도 렉카 시설공단하고 연계할 것은 협력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거기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거기는 거기 따로, 여기 따로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연계를 해서 하면 단속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되고 즉각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그 인식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차를 안 세울 거라고요. 이왕 하더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해서, 계속 주차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렉카는 렉카대로 하고 이거보다는 필요할 때는 서로가 협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협력할 건 협력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사실 주차 위반하는 분들은 거의 서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무조건 딱지 끊는 것이 급한 게 아니라 소통을 위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연 이틀 동안 업무보고도 하시고 결산심사 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전 불법주정차 문자알림서비스 향후에 더 많이 보급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몇 년 전에 우리 시가 이걸 제대로 도입하면서 정보공개동의서 받고 각 구청별로 신청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현재 몇 건 정도나 됐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2만 800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부천시가, 자동차세 선납하게 되면 신청을 하러 구청에 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때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이 문자알림서비스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는 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문자알림서비스 좀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도 동장하면서 그런 서비스 있다는 걸 하라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홍보가 덜 돼서 이렇다. 그래서 제가 첫날 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MS문자알림서비스가 몇 명 신청돼 있나, 알아보니까 2만 8000명이 신청했더라고요.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대수가 28만 대더라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한 10분의 1 정도 등록됐네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10분의 1만 신청이 돼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제가 팀장님들하고 회의하면서 너무 홍보가 안 돼 있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단속이 됐으면 연락이 가도록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주차지도과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일선 행정 동주민센터에서 널리 홍보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의 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셔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시가 그 부분에만 활용할 것이고 다른 부분에 정보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널리 홍보하시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도심 쪽으로 가면 조금 덜한데 구도심 쪽으로 가면 취약지역이 많아요.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저녁에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정차를 막 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 저녁 늦게까지 운동하는 경우들도 많고 여성들도 많고 노약자들도 많은데 실제로 사고가 났습니다. 공원 주변에 불법주정차 되어 있던 대형트럭에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불법주정차 단속해서 못 세우게 했으면 아마 그런 흉악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고가 지나가고 나면 금방 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여러 번 목격하고 경험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대형트럭, 화물차들. 그래서 각별히 취약지역의 주정차에 대해서 어떤 기준, 조금 전에 한선재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마련하셔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업무도 과중한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위원님, 그런데 대형트럭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정은

원정은위원

알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다만, 공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시설 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쓰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시민들은 모두 다 같이 단속이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계도경고문 정도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부천시에 “여기 불법주정차 구역이다” 대부분 없거든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는 결산심사 자료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심사 자료 35쪽 보면 예산변경이 있었습니다. 오정구 경제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통합고지서를 외주제작 발송하기 위해서 예산변경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외주제작을 오정구 경제교통과에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거는 아니고 외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적어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외주제작을 했었는데 예산추계를 잘못해서 예산이 모자랐던 거군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런 것 같아요.

정은

원정은위원

일단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정확한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추계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부분 조금 문제될 것 같고 통합고지서 발송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3개 구청의 경제교통과가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 발주를 각각 했었어요. 그리고 발송도 각각 했었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금액대가 약간씩 달랐었어요. 아시죠? 이제는 통합해서 주차지도과에서 하실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게 갑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금액대가 높아지겠네요.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서겠네요. 2000만 원 이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지금까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일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상하반기 분리발주를 한다든가 이래서 관내업체에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금액대 다 달랐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금액이 커지다 보면 분명히 공개경쟁입찰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의 관내업체들이 사실상 입찰제한이 돼요.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민원이 제기돼요, 관내업체 불만도 많아지고. 합리적인 조정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각각 구청별로 분리발주했었을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발주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기준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내년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너무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서 쭉 여러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결산서 91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에 총 예산액이 3억 5500만 원 정도 됐는데 2억 9100만 원을 쓰고 6400만 원이나 불용이 됐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런데 이 공공운영비에서 6400만 원이라는 돈이 18% 정도 됩니다. 여기에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런데 3억 55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아마 쪼개져 있을 겁니다, 그게 불용된. 일단은 우리가 예산추계가 정확히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기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돌아가셔서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고 있는 부기는 없는지 한번 살펴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3년 정도 추계를 내서 꼼꼼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렵게 편성 받은 예산 불용시켜서 나중에 지적받고 또 더 나아가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1팀, 2팀, 3팀, 4팀 나눈 것은 지역단위로 그렇게 나눈 건가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오정구 쪽에 같이 근무는 하시고. 지역별로 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까, 단속차량이나 이런 것들 전부 오정구에 왔다 갔다 합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팀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나눴느냐면 우선 당장 6개월 동안은 원미구에 근무하던 단속직원들이 원미구 구도심과 신도시에서 주차1팀과 2팀으로 나눠놨고요, 소사구는 3팀에서 하고, 오정구는 4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역별로 따로 거점들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니고 전부 통합해서 근무를 하시고 단속차량들도 오정구에 다 모여 있다가 아침에 일 나가고 그런다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해 주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조기단속을 하면 7시부터 단속을 나오는데, 자기 구역별로 9시에 다 나가죠. 그래서 5시 반 정도 되면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어느 한 구에 다 모여서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사전알림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이런 방법이 있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온라인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쉬운 걸 왜 안 하시죠?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을 하거나

이동현위원장

아니죠, 구청, 시청에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죠. 저도 그걸로 집사람 거하고 제가 신청을 했는데.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말하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당연히 신청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입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주 쉬운 일들이거든요. 아니면 자동차소유주한테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 알림 갈 때 그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좀 적극 해 주시고요. 행자부에서 만든 생활불편신고 앱이라는 것 혹시 아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아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로 주차위반 신고할 수 있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게 행자부에서 만들어서 준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시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청하는 저기는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따로 만든 겁니까, 행자부 거 쓰는 겁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겸용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거기까지

병국

윤병국위원

그걸로 주차위반 신고하면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고 사진으로 보내면 그걸 다 판독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저기가 되면 하고, 아니면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에 나갔을 때 그 차가 거기에 없으면 안 하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니죠, 사진을 찍은 것을 보내니까 그것을 판독해서 부과를 따지죠.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이 행자부 앱으로 신고를 한번 해봤더니 그걸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앱을 잘못 만든 건지, 그 뒤로 우리 시에서 따로 사진신고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단속이 되는지 나중에 따로 알려주십시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와서 그것을 하루에 10 몇 건씩 결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노진승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법주정차 돼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주민신고 저기로 보내면 저희들이 판독해서 부과하는 걸로도 보내고 부과가 안 되는 거라고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 행자부 앱에 대해서 그 전에 원미구청에서 업무할 때일 텐데 거기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진 찍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행자부 그 얘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김이 빠지고 그러기는 한데. 지금 볼라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게 통행에 방해된다고 해서 볼라드를 많이 없애고 그런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특히 길주로 같은데 수시로 인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신고해서 현장까지 달려오고 이러면 이미 늦은 일이라는 거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늦죠.

병국

윤병국위원

주로 그쪽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고정으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올리고 이러는 건데 그게 단속이 되면 다시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차위반 단속을 남발할 이유도 없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그런 식으로 얌체주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단속이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앱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결산서 33쪽 보실까요. 적발건수도 많고, 징수결정액도 많고, 이월금도 많고, 결손처분액도 많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많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결손처분이 10% 넘어가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손처분이 다른 특별회계도 10% 넘어가는 게 없어요. 이것도 적발이 되면 징수는 징수과로 넘어가는 건가요, 구청에서 할 때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셨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희들이 징수과로 보낸 것 같지는, 제가 파악해서, 그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다음연도 이월액에 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조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다른 특별회계보다 주차지도에 관련된 결손처분액이 높으니까 이 점에 분발을 하셔서 납세의 형평, 또 적발되고 단속된 사람들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나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3개 구청에서 하던 일을 한 군데에 합쳤으니까, 제가 최고 우선으로 두는 게 징수액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역곡2동에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주차지도과 오셨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서성일 팀장님부터 여길태 팀장님까지 기존에 직전 업무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근무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실무적인 밑에 인력 지시라든가 7급 이하 주무관 분들도 많이 스카우트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하 직급은. 시간관계상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공부하자는 취지에서 대화 좀 하자고요. 지금 자료에 있다시피 단속차량이 현재 10대입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PDA 같은 것 일단 빼고, 그러면 단속 조는 10개 조 공무원 18명, 무기계약 2명인데 공무원 18명의 정확한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이 18명 중에는 팀장님이 5명하고 무보직 주사가 2명, 그 다음에 7급, 8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차가 10대예요. 10개 조로 편성해서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2명씩.

이동현위원장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탑승을 한다 그겁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시에서 과장님께서 총괄 단속을 관할하는데 조간 7시부터 9시에 단속을 합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합니다. 저도 나가 봤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오늘 현재?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간은 다 투입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다는 아니죠.

이동현위원장

극히 일부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조를 정해서.

이동현위원장

조를 정해서 로테이션하면서. 그러면 주간에는 오후 18시까지고 주말에는 오후 17시까지고. 그렇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야간단속 18시부터 21시도 매주 하는 건 아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야간단속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 금이 빠집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왜 제외하느냐면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단속을 하는데 가정의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두 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기존의 원미구청이 한 팀이 2대, 한 팀이 3대 운영했거든요. 5대였어요. 나머지 이제 오정, 소사 합쳐서 10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컨트롤 하니까 부천시 전체 조직개편 됐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몇 대 돌릴 예정이세요, 휴일에. 10대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10대 다는 아니고 이것도 조를 편성해서 세 팀

이동현위원장

원미구가 5대에서 1대만 돌렸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상습정체구간 있어요. 현대백화점, 세이브존 사거리, 다른 역곡 1대를 돌린 거예요.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단속, 그래서 제가 시쳇말로 이런 표현 써요. “휴일에 불법주차 단속 당한 사람은 운도 지지리 없다.” 이것을 조금 고민해 주세요. 물론 공무원들의 휴무문제가 끼어있는 줄 압니다만 이것을 좀 해 주고요. 현재, 2012년도부터 아침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중식시간에 단속 안 하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단속 유예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게 5년 전에 제가 제안해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장비하고 인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간선택제는 7시간 근무하죠, 5시에 퇴근해 버리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또 비게 되죠. 그런 것도 연구를 하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그래서 팀장님들하고 그러지 않아도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6개월 정도 진행을 해보고 더 필요한 건지, 예를 들면 서울 강서구 같은 데는 5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세 번을 돌리면 밤 10시까지는 될 수 있잖아요, 5시간씩. 그리고 더 좋으면 일자리 저거를 위해서 경력단절 여자분 이런 분들 5시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 생각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6개월 정도 해보고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단속 외 조항 아시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주로 어떤 거예요? 재래시장이 있죠. 재래시장 주변 190m 이내에 단속 안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재래시장 같은 데도

이동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중동시장, 상동시장 같은 데 단속 안 합니다. 괜히 단속해서 민원 발생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 교통시설과에서 표지판을 설치해요. 그것 단속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속하면 안 돼요, 정확히 190m 이내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자알림서비스 있는데 이게 정말 호응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의무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그 혜택은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만 어쩔 때는 알림이 가고 어쩔 때는 안 갑니다. 제 차를 현재 의회 지하주차장에 세워놨어요. 저한테 문자가 와요. 시스템 오류입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력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성공률 파악도 안 된 상태예요. 방금 했던 말입니다, 문자를 때렸으면 100%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고 어쩔 때는, 그리고 시에서마저 그 전달률이 몇 %인지 파악이 안 돼요,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통정보센터에서도 프로그램 1000만 원 들여서 서버 준비하고 업그레이드 한다지만 안 돼요, 담당자까지도 모릅니다. 이동형 차량은 교통정보센터 메인서버로 보내서 2단계 걸쳐서 통신사로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 전문가들 말 들어보면 대안이 차량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특정밀집지역 있죠, 현대백화점, 상동, 역곡, 부천북부역 상업지 그런 데는 차라리 그쪽으로 단속투어를 하기보다는 고정형카메라를 신뢰성 있게 확대, 고정형카메라는 오차가 없습니다. 무조건 찍힙니다. 전달도 100% 되고요. 문제는 이동식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중심상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역곡이라든가 부천역 여러 군데는 고정형, 그리고 거기는 고정형 설치해놓으면 이동식카메라 단속공무원들이 애써 적은 차량으로 인력 한계로 안 돌아다녀도 되잖아요. 아마 인력낭비 면에서도 그게 나을 거예요. 고정형카메라는 설치만 해놓으면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본청에서 컨트롤하는 주무부서장님 되셨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전달체계 그것 좀 파악해 보세요. 이게 아무리 기계가 하는 거라고 해도 데이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오류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제가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신청돼 있거든요. 이 점 유의해 주셔서, 앞으로 불법주정차 주민분란 야기를 배제하자는 제 취지입니다, 사실은. 애먼 좋은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주민들한테 욕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성공할 때는 칭찬 못 받지만 실패했을 때는 욕먹는다니까요, 문자전달에 대해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에서도 경제교통과에 계셨었죠?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지도과는 너무 열심히 해도 뭐라고 하고 또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고 하고 욕을 많이, 질책을 많이 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SMS사전알림서비스는 이동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해서 문자알림서비스에 많이 가입하도록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자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니까 우리 세외수입의 다수를 차지하는 게 주차지도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원미구 경제교통과 징수율을 높인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을 해 주었는데 주차지도과 과장님께서 올해에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열심을 기해주시고요. 과태료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과태료 부과됐는데, 과태료에 있어서는 가산금이 안 붙잖아요. 가산금 붙나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한 번 붙고 안 붙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아니에요.

동희

김동희위원

지속적으로 붙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처음에 안 내면 5%가 가산되고요, 그 다음 달부터는 1.2%까지 해서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그래서 4만 원짜리가 7만 7780원이 됩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한정돼 있죠, 지속적으로 붙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몰라서 못 낸다고 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몇 년을 가다보면 시효소멸이 돼서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SMS로 과태료 발생된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도 있지만 핸드폰을 다 들고 있으니까 알리는데 있어서는 SMS가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보기도 인지하기도 좋고. 그래서 SM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부분을 사전에 알려서 그분들이 그 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SMS 활용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정차 지도하는데 있어서 지도할 수 있는 섹터가 있죠,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구간이 아닌 곳에도 굉장히 불법주차가 심각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구역이 있거든요. 주정차 지도단속요원들이 그런 곳을 너무 잘 알 거예요. 아주 상습 불법주정차하는 곳들 있거든요. 그런 곳들 발굴해서 교통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정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정말 그곳은 불법주정차 지도를 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선이 안 그어져서 불법딱지를 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런 곳들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주차선을 긋는 방안들을,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정해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교통사고 유발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차요원들이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현재까지는 단속을 할 수 없는 구역에

동희

김동희위원

코너 부분들 있잖아요.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구역은 계도는 하고 있는데 계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선을 그려달라는 얘기잖아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에, 어쨌든 고지서 발급이 됐으니까 징수율을 높여서 세외수입도 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기피부서에서 항상 노고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힘내시고 열심히 하셔서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역곡2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주차지도과장으로 오셔서 저는 더욱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 관련된 문자서비스요, 세정과에서 그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정과와 업무연찬하셔서 주차지도과에서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노진승주차지도과장

네, 꼭 알아보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류철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윤경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전성구 광고물정비1팀장입니다. 도한기 노점상1팀장입니다. 노남석 노점상2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정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요즘 길거리에 불법현수막 많이 안 보이던데 무슨 특별한 조치를 하신 거예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조간도 그렇고 주말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고 시민수거보상제라고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그런 건 옛날부터 다 하던 거고요. 옛날에도 집중단속을 했잖아요, 다 했는데 요새 특별히 별로 없어요. 아파트 분양이 없는 건지, 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 과에서 노력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수거보상제 가지고 그거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도 7월 4일 자로 왔고 그래서 2주 전부터 특별단속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와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단속원들 새로 왔으니까 열심히 좀 하고

병국

윤병국위원

포청천 같은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미리 다 광고물 안 걸고 이러나 보네요. 계속 이런 상태 이상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옷수거함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황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헌옷수거함은 저희가 3개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오정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허가 냈는데 일부는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사항을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이차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에 보면 3개 구청별로 방침이 조금 달랐는지 몰라도 오정구가 개수가 엄청나게 많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하고, 특히 그쪽 구도심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신고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설치된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쪽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형평 있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7월 4일 자로 온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이게 전에 결정이 됐겠지만 송내역에 무지개광장 있죠, 그 무지개광장을 보면 노점이 몇 개 허용된 것 같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위치가 거기가 맞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햇살가게 쪽으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허가 낸 장소에 있는 걸로

방춘하위원

거기 햇살가게보다도 그 바로 역에 몇 개가 있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방춘하위원

아마 동쪽하고 서쪽에 3개, 3개 있을 거예요. 참 그게 옥에 티예요. 왜냐하면 그 무지개광장이 그래도 일단은 전기가 잘돼서 깨끗한데, 물론 거기 노점상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굉장했었잖아요. 노점상 천국이고 인도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있다가 이번에 정비가 다 됐는데 왜 그분들만 노점상이 유독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아예 노점상이 없어야 돼요. 어차피 노점상을 없애려면 아예 없앴어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그 말씀을 하세요, 무지개광장을 새롭게 잘해놨는데 저 가게가 문제다. 그리고 위치가 중앙에 있어요. 그 노점상을 꼭 허용을 해야만 됐으면 위치를 꼭 거기에 했어야 됐나. 저쪽 서쪽으로 조금만 더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서쪽으로 갔으면 그래도 이게 덜한데 이게 너무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출입로 거기에 있어요, 전철 타고 할 때. 거기에 바로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허용을 해 줄 바에 차라리 그 장소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허용을 못해주겠다, 인가를 안 내주겠다, 어떡하겠냐 이렇게 해서 합의를 했으면 됐는데 정말 그게 가운데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옥에 티가 됐어요, 송내 무지개광장 거기. 송내역이 정비는 참 잘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많아서, 그리고 한번 나가보세요. 처음에는 자기네 지정된 부스에 물건을 진열해 놨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직접 한번 가보세요. 그게 허용이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스 안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밖으로 조금씩 나오다 보면, 1m, 2m 하다 보면 앞으로 노점이 펼쳐질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제재를 하든지 그분들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덥지요, 거기 광장에 행사가 많지요. 하다보면 이분들 좌판이 아마 분명히 됩니다. 다시 그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금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겨울에 갔었는데 겨울에는 없었는데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단속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소를 조금 서쪽으로 옮기면 미관상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옥에 티고 거기 주민들이 다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생단체 회의에 가면 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노점상이 없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그게 옥에 티다, 그것을 없앨 수 없었으면 장소를 조금 비켰어야 되지 않냐 주민들 불만이 많았어요. 그거는 과장님이 앞으로 나오기 전에, 행사 있으면 이제 점점 앞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앞에 선을 긋든가 박스 안에서만 장사하든가, 원래 부스 안에서만 장사하는 게 맞아요, 부스 안에서만 장사하는 게 정확히 맞습니다. 그나마도 허가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 욕심이 자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규정해서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벌금을 하든가 무슨 행정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분들 개선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나가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사항 전체 내용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난잡한 노점상이 정비되고 햇살가게 그 뜻은 상당히 많이 접근이 됐는데 그런 허가기준에 어긋나게 나왔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 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햇살가게 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 부스 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깔끔하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나마도 감사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어라이트 불법입간판 같은 것 있죠. 보면 송내 로데오거리에도 있고 영화의 거리에도 있는데 단속하는 것은 저도 좋아요. 단속하는 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새벽 4시 불시에 와서 그것을 단속해서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였나요? 저한테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아쉬운 게 제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단속하지 마라, 불법 당연히 단속해야죠. 그분들이 불법을 저지른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 합리화시키는 게 제 목적이 아니고 잘못은 했어요. 하지만 왜 계도기간을 안 주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상인회장님 부르세요, 불러놓고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다. 사실 맞아요. 인도를 갈 수가 없어요, 인도가 없어요. 불만이 많지만 주민의 불편해소 이런 걸 위해서 며칠부터 단속을 하겠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해도 불만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해서 2, 3일 계도를 하세요, 미리 상인회장들 모아서 임원들 모아서. 그러고 나서 이걸 새벽 4시에 가져가든 밤에 가져가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가져가려면 낮에, 이게 정당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불법광고물을 거기에 배치했으니까 정당히 가져가야지 왜 새벽 4시에 몰래 가져가요. 오니까 이분들이 너무 기가 막혔나 봐요. 아무 것도 없더래요. 보니까 새벽 4시에 일률적으로 싹 가져갔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상인협의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한 번 더 계도하는 것은 좋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속하기 전에 소통차원에서 모든 상가지역의 상인회와 그런 것을 한 번 더 계도하고 단속을, 물론 그동안 계도도 많이 하고 안 돼서 그런 방법도 찾긴 했지만 단속하기 전에 한 번 더 계도하는 걸로 상인협의회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사실 그분들은 그것 한 번 하면 보통 20∼3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사실 하루에 20∼30만 원 벌기 힘들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러면 불법하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이게 행정이 단속인데 아쉬운 게 꼭 그렇게 단속을 했어야 됐나 생각이 들고 그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한번, 저희가 광장들 다시 다 새롭게 하고 부천이 변모해가고 정말 거리도 깨끗하고 한데 시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바로 입간판입니다. 부천시는 인도가 없어요, 다닐 수가 없어요. 입간판에 치어서 저희가 피해 다녀야 될 상황이에요, 어디든지 다 그래요, 부천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론 상인들의 시민의식이에요, 사실. 의식인데 외국에 나가보면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었어요. 정말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자기 상가 앞에 조그맣게 다 입간판을 깔끔하게 했어요. 거기도 균일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시청 길주로 앞에 보면 간판정리를 했잖아요. 점점 저희도 부천시에 그렇게 간판정리를 하는데 입간판도, 홍보를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것도 구역을 정해서 자기 점포 앞 1m 안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정하면 안 되나요, 조금 깔끔하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제가 가로정비과장으로 오기 전에 구청에서 경제교통과장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업무도 담당을 해서 처음 하는 업무는 아니고 지금 발령받은 지 2주 됐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상가지역에 상가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조를 해 줄 건지 그런 것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해보고, 또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 줄 건지 대화를 통해서 현재 무질서한 광고물, 또 아까 말씀하신 보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천시 도시미관이 엉망이에요. 무질서하고 머리가 아파요, 정말. 한번 나가보세요. 과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도시미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는 꼭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정착하기가 힘들지 정착만 되면, 맨 처음에 간판정리할 때도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다 쫓아오고 그렇지만 지금 정착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불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이 이번에 쭉 보셔서, 이런 것도 사실 부천시를 위해서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거는 저는 안 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부천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부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법에 의해서 기금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기금도 만들고 관리 운영 조례도 만들고 있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5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억 2000 정도 되는데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1년에 저희가 1억 3800이니까 내년 말 정도나 그 정도면 5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09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16년이니까 거의 7년 이상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기금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기금조성방법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수수료나 과태료 수입도 있고 옥외광고사업 허가나 해주고 나서 배분되는 수익금도 있고 그런데 5억이면 언제까지 달성하실 예정인 거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1억 3800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억 2700이 됐는데 이 추세라면 저희가 내년 말 정도면 5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015년 결산에 왜 이렇게 갑자기 1억 3800만 원이나 조성액이 늘어났죠? 일반회계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기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데에서 기금이 조성된 건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일반회계에서 1억이 왔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하도 기금조성액을 못 맞추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5억으로 보고 계신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원정은 위원님. 옛날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할 때도 옥외광고물기금이 사업부서에서 올리면 예산과에서 편성을 잘 안 해줬어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 사유가 있고 세외수입 가지고는 기금 적립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단속비용으로 더 지출되면 지출됐지 그래서 천상 일반회계에서 돈 받아써서 적립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단속비용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작년에 사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2015년 결산자료 보면. 단속 기금으로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일반회계에서 단속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신 것 같아요, 기금에서 안 하고. 제3조 기금용도 보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경관 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그 밖에 간판디자인 제작·설치지침 개발사업,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015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하면 이 기금은 지금 방금 과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 이외에는 전혀 기금이 제 목적대로 사용되지도 못했고 운용되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기금의 설치목적, 사용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과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기금조성액을 언제까지 달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기금목적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지 몇 가지 사업만이라도 기금이 계속 존치된다면 그에 맞는 사업들이 개발되고 운용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솔직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조성도 하면서 일부를 단 1000만 원이라도 편성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개발이 진행된 지가 상당기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큰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진행해 온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분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기금목표액이 5억이고 달성한다고 그래도 5억에 불과하겠지만 1년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금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것을 기금사업으로 진행한다라고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좋습니다. 전체는 못해도 시범사업 일부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과 많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세출결산 자료 44쪽에 있습니다. 결산서 384쪽에 있는 건데 단위사업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세부사업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 설명으로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노점상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서 단속도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나요?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30% 이상 된 사업은 이거 하나인데 부천역이나 그런 데 햇살가게가 신규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게 됐고, 또 하나는 노점판매대를 하려면 금융정보 조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금융정보 요청이 안 들어왔고 그런 사유로 해서 여기는 여러 가지 부기가 있는 사항 중에서 이 사업이 많이 남은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우리 시가 2013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2013년 결산서 364쪽에 나와 있네요. 당시에 4811만 9000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 예산현액이 6710만 5000원으로 1898만 5000원 불용시켰어요. 한 28% 불용시킵니다. 2013년도에 한창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가 좀 시끄러웠고 단속도 많았고 그런 노점상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많았나 봐요. 많이 정비가 돼서 2014년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정도 지출합니다, 예산현액이 2541만 원인데. 그래서 37.5% 불용을 시켜요. 결국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015년도에 315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1700만 원을 쓰고 43.6%를 불용해요. 아마 올해의 예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과장께서 돌아가서 살펴보시고 연도 내에 집행 못 할 것 같으시면 불용시키지 마시고 감액편성 요청하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수요예측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고 편성단계부터 낭비나 불용액 요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점상 정책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것 없어요, 아까 방춘하 위원님 지적했던 보행권, 가로환경, 그리고 약간 더 추가하자면 위생.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우리 부천시 햇살가게 노점상 정책으로 인해서 전국 지자체, 중앙부처, 사회단체, 기관 이렇게 해서 71개 사례 중에서 최우수상 받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래서 저기 고개 숙이고 계신 최장길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매스컴도 타셨고요. 갈등해결 사례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뭘 단속하더라도, 우리 가로정비 기존에 근무하신 분들 고생해요. 새벽에 담당팀장까지 나오셔서, 과장님도 수행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5시에 출근해서 에어라이트 같은 것 걷어내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것이 가로정비과 소관이고요. 지금 노점상 2012년도에 시작해서 정책기획단계 밟아서 완성을 했는데 몇 %나 줄어들었어요, 수치 파악됩니까?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저희가 505개에서 289개가 됐으니까 엄청 많이 줄었죠.

이동현위원장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네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전임 분들도 수고 많으셨지만 앞으로 더 흐트러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될 부서장님 되셨으니까 지속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류철현가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를 끝으로 도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도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행정복지센터, 공원사업단, 환경사업단 순서로 해당 동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4일 자 집행부의 행정체제 개편 시 3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해당 지역 내에 신설된 행정복지센터 중 선임 행정복지센터(심곡2동, 심곡본동, 성곡동) 동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필요 시 해당 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만순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승모 복지과장입니다. 김주홍 생활안전과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연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남궁총 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덕기

배덕기오정동장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저와 함께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동준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정해분 복지과장입니다. 이일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준대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김동래 건축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성곡동장의 세출결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다음은 기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거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교통위원회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9억 5500만 원 중 수납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10억 2000만 원 중 7억 5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징수결정액 17억 2900만 원 중 11억 9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건축과는 징수결정액 12억 2500만 원 중 7억 3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6억 100만 원이며 이 중 31억 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은 860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9200만 원으로 총 8억 78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13.5%인 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총 예산 44억 원 중 29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액은 8600만 원, 사고이월액 7억 9200만 원으로 총 8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총 예산 2억 100만 원 중 1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곡동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많이 낯서네요. 구청장님한테 질의하다가 각각의 대동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게 됐네요. 업무 이제 정착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의회 업무보고도 하셔야 되고 결산심사 받게 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시민들 속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있습니다. 도로사업단 도로관리과로 이관된 이월사업 현황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삼정고가교 외부도장 공사 2015년 결산에서 이관하신 거죠, 오정구 건설과 소관이었는데 맞나요? 확인 안 되시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삼정고가교 외부도장 공사를 왜 말씀드리냐면 오정구 전체 오정대동장도 와 계시고 성곡대동장도 와 계시니까, 그게 2015년 12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해요. 당연히 그러면 사고이월 되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왜 이렇게 공사를, 이게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이었어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하셔서, 도로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과장이. 돌아가셔서 두 분 대동장님께서 확인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앞으로 물론 큰 사업들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착공일을 12월 30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세입세출결산 자료 6쪽 보면 자전거축제가 폐지됐어요.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자전거축제 하겠다고 하셨다가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돌리셨잖아요, 축제 안 하게 돼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지금 증액하셨는데 이것 뭐에 쓰셨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내용 파악해서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성곡동 행정복지센터 결산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몇 개 없어요, 설명자료가. 그러면 이 정도는 준비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요, 혹시 지금 뒤에서 쪽지가 왔는데 설명 가능하신가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자전거 라이딩하는데 썼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무비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사무관리비인데 무슨 라이딩을 하는데 써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일우 과장님, 설명 가능합니까?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원정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팀장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이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축제 예산 자체가 자전거축제를 시에서 10월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라이딩하는 쪽으로 사무관리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기존에 계속해서 오정구에서 이걸 했던 이유는 자전거문화회관 그런 게 오정대공원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그 자전거동호인들이 축제를 계속해서 해왔어요.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그래서 축제를 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에서 통합 부천시 전체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이체시키지 않고 시 통합 축제비용으로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이체가 아니고 각 동에서 라이딩하고 행사하는데 쓴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 사무관리비로 쓰셨다고요?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사무관리비로 그걸 편성해서 써요, 각 동으로 내려가는 돈을?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행사에 관련되는 비용을?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행사 관련 비용으로.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전용 어떻게 승인 난 건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돌아가서 확인하셔서, 전용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심사자료 7쪽에 내집안주차장설치보조사업 오정구에서 하고 계시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도 역시 동장께서는 답변 못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네요. 지금 오정구에서 2015년에 9300만 원 예산현액 했다가 7200만 원만 지출하시고 2000만 원 불용하셨어요.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초에 93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하신 근거가 뭐였나요?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같은 데서 신청을 해서, 공동주택 옛날 같은 데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자부담이 한 300만 원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완료가 됐는데 한 군데가 자부담을 대지 못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단 두 군데를 지원한 예산이 7276만 원입니까?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결국 세 군데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군요.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조금 이따 우리가 결산심사 하겠지만 심곡2동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하셔서 승인돼서 1560만 원만 쓰고 440만 원이 불용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2% 불용이 됐는데 여기는 아마 한 곳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이거 결산해서 영수증 처리해서 다 받으신 거죠?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5년도에만 있었던 사업은 아니죠?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있고 지속적으로 쭉

정은

원정은위원

2014년도에도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고 또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20% 이상 불용액이 남고, 심지어 오정구는 신청단지가 하나 적었던 그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러면 당초에 신청을 받으시고 신청단지가 없으면 사전에 감액편성을 요구하시는 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7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몰됐나요, 이 사업이?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올해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예산편성된 대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널리 홍보되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특히 오정구에 열악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널리 확대되길 바라고요, 기왕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니만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된 것은 전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충당비가 있어서 가능한데 연립 같은 데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연립을 주차장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사업성을 봐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립이 취소가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초예산 목적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제 질의의 목적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꼼꼼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이일우오정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센터 일이 자리가 좀 잡혀갑니까, 어떻습니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한 열흘 된 거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거하고 문제점이나 특별히 이런 것들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기동팀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쓰레기 같은 것을 시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처리하는 팀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쓰레기 처리를 해 주는 데인가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그렇습니다. 청소 민원.

병국

윤병국위원

또, 그것만 하는 거예요? 현장기동팀은 청소 민원만 하는 거예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청소, 도로, 대형폐기물 이런 쓰레기 관련 현장민원 대응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장기동팀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팀장 1명에 직원 2명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직원 2명도 다 정규직인가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정규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인력이 다입니까, 기간제나 이런 인력은 없습니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기간제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꺼번에 설명을 쫙 해 주시면 편할 텐데 묻는 것마다 그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십니까, 뭐하는 부서고 어떤 팀이다 이렇게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관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동현위원장

잠깐 답변 한번 들어보고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현장민원팀은 청소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국

윤병국위원

청소업무만 합니까, 지역의 도로 소파나 이런 것들은 어느 팀이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그건 재난안전팀이 따로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현장기동팀은 청소업무만 하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가 보죠?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지금······.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성곡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신한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만우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김진복 민원행정과장은 상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최종섭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창열 건축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박종학 동장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천우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상열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유재균 복지과장입니다. 이성식 재난안전팀장입니다. 류시복 건축팀장입니다.

세일

김세일괴안동장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괴안동 행정복지센터 과장 및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영명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원분 복지과장은 사무관 승진교육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태일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태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장수용 건축팀장입니다.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해당이 없고 일반회계만 해당이 됩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5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6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 수납액은 11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75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억 2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1억 7000만 원이고 이 중에 지출액은 1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8000만 원으로 제설작업 용역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세입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4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40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억 3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종류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4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은 18억 2000만 원입니다. 제설작업 용역비 80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부기별 20% 이상 집행잔액은 도로경계 및 측량비는 상대적으로 민원이 감소해서 2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 2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에 수납액은 5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2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32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6억 8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세입금의 사유로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억 4000만 원, 무재산, 납세태만으로 지난연도 시까지 총 6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3214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사유로는 무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중 20% 이상 현황은 국내여비 52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비비, 기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곡본동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사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심곡본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원미구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종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7월 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도시교통위원회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암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해옥 복지과장입니다. 이정헌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과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팀장입니다. 이정명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엄승호 생활안전과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이 간부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방춘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과장과 위원회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병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권재 복지과장입니다. 이승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이철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이종진 건축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저와 함께 중동 행정복지센터를 이끌어가는 과장 및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삼성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창열 복지과장입니다. 이상훈 생활안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에 입교해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동훈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기영철 생활안전과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 김태산 동장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 과장과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과장입니다. 이수용 생활안전과장은 7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직무대리자인 손동운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전남수 생활안전과 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상2동 동장께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행정개편에 따른 상2동 행정복지센터 7월 4일 자 인사발령 받은 과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드리는데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이십니다. 최진규 생활안전과장님은 현재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상범 재난안전팀장입니다. 허충범 건축팀장입니다. 이상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동현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구 원미구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행정복지센터 이관업무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1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입예산 현액은 35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억 1900만 원과 특별회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6억 11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 현액 대비 99%인 34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1억 2300만 원 중 6억 6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4억 55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2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2억 4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67억 1300만 원이며, 10억 6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4억 7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억 52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억 6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9200만 원 중 4억 9900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9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6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집행잔액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억 53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억 5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7억 2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3억 3100만 원 중 1억 6900만 원 결손처분하고, 11억 6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과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체 예산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구 원미구청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위원장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곡2동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업무적인 질의보다는 이번 행정복지센터 준비하시느라고 여러 동장님들 이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초 전국 최초로 구청 폐지하고 행정센터로 돌입하면서 특히 구도심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민원인,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주차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주차 혼잡 같은 경우는 못 느끼셨습니까?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일부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각 센터별로. 그래서 직원들 주차는 가급적 센터 주변에 안 하고 인근 아파트단지라든지 오피스 빌딩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가급 외부주차를 하고, 민원인들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큰 혼잡은 없었다 이거죠?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지금까지 큰 혼잡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염려스러워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최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굉장히 많은 공직자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4급 대동장님들께서 다 오셨는데 반갑고 또 기대가 큽니다. 행정체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 주의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큰 것부터 할게요. 자료 2쪽입니다. 2015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중에서 일반회계에 미수납액이 21억 2300만 원이었는데 결손처분액이 6억 6800만 원이에요. 31.4%를 결손처분하셨어요. 결손처분 비율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 비율이 조금 높은데 당초 원미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현황은 자세히 파악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 내역이 많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미리 결산심사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대동장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본 위원의 질의는 분명히 이 자료 안에 있는 범위 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준비는 해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억 6800만 원 결손처분하셨는데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글쎄요, 세부적인 내용은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 모르면 결산심사 어떻게 합니까, 심사 받으러 오신 분이 답변 못하시면 우리 위원회는 심사 어떻게 하죠? 결산을 승인해 드리려면 세부자료가 있거나 타당한 설명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납득을 하셔야 결산심사를 승인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지적해 주시면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오늘 중으로 이거 결산심사해 드려야 되거든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바로 즉석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미리 전문위원하고 연구원 통해서 심사자료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설과 7억 9200만 원 중에 4억 9900만 원 63%나 결손처분해 버렸어요. 미수납액 중에서 어떻게 63%를 결손처분합니까?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잠시만요. 이승봉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세부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요. 죄송합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조금 답답한 게 이 자리에 인사하러 오신 거 아니고 상견례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체제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다 생략하고 결산심사 받으러 오신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연구원하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결산심사 자료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드렸는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결국 그러면 건설과 소관 미수납액 7억 9200만 원 중에서 4억 9900만 원 63% 결손처분된 사유나 내역이나 건수나 이런 거 전혀 지금 답변 안 되시는 거죠?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결산심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갖고 오시면 결산심사 다시 할까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지적을 일괄 해 주시면 제가 현황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지적해 주시죠.

정은

원정은위원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사받는 자리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이유는 알겠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실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야 이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앞으로는, 특히나 우리가 사실 그래요, 저희 상임위가 지금 다루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담당 주무부서장님들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비단 오늘 이 자리 대동뿐만 아니고 어제, 그제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과장님, 대동장님, 팀장들께서 잘 보필해 가지고 차후에는 자료현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정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대동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은 주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결산 업무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오셔서 일방적으로 변명하시는 것으로는 의회에 대한 경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먼저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즉답을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또한 보충 지적하신 내용대로 미수납액,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현황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개인적인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결산을 승인해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것 같긴 한데 5쪽에 보면 명시이월사업비가 5억 68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의 주요내용이 뭔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본 위원도 확인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명시이월사업 현황도 같이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게 아마 원미구 건설과 쪽에서 나온 계속비이월사업이 5억이었는데 상동보도육교시설 개보수사업인 것 같아요. 맞나요? 혹시 이 자리에 상동을 관할하는 대동장님 계세요?

이동현위원장

상동 어디

정은

원정은위원

상3동입니다. 상3동 외곽순환도로 중동IC와 보행육교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그 고가교 정비공사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 용역 예산입니까, 용역 예산 말하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 예산 아닌데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용역 예산 아니고 사업비 예산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업비 예산 맞고요. 그것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제가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과장을

이동현위원장

이승봉 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상동보도육교시설 개보수 사업비가 2015년 계속비이월 됐어요, 5억이. 그렇죠?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전체 예산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까, 2017년도까지 계속사업이죠?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어느 정도 예산 필요한 거죠?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현재 그 예산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5억을 먼저 세워놓은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국비 5억은 시비예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시비는 현재 올해 추경에 세워서 발주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도 끝내지 않고 개보수사업비 먼저 5억을 2015년에 편성해놔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한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편성을 했다는 뭐죠?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국고보조로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아니, 그것 파악하시고요, 용역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용역 중에 있으시다면서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아마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현위원장

됐어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6월 말쯤 준공할 예정으로 했었는데 그것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모르시죠?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용역은 올 6월 말로 끝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 발주했는지, 용역착수는 언제 했는지 모르시고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용역발주는 초에 아마

정은

원정은위원

2016년 초에.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용역도 진행하지 않고 5억을 그냥 시비로, 조금 전에 시비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시비 5억을 이렇게 편성해놨다가 계속비로 이월시키셨어요? 용역이 끝나봐야, 사전절차를 이행해봐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건지가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제가 정확하게 초인지 작년 말인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답변을 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회피하시죠? 어쨌든 용역 전에 사업비가 먼저 편성됐어요. 이게 2015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기억 잘 해 보시면 도시디자인과가 있을 때부터 강미정 팀장이 2013년 정도부터 추진했던 거예요.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이 사업은 원미구 건설과 소관 사업이었고요, 이 5억이 2015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계속비로 그대로 이월된 거예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그러면 용역은 언제 진행돼서 언제 끝났는가, 용역도 진행되기 전에 사업비 먼저 편성하는 경우를 본 위원이 보지 못했고요.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고, 이게 2017년도에 사업이 끝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용역만 진행시키고 사업은 전혀 안 하신 건지,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전혀 답변을 못하시네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까지 보고주실 건가요?

승봉

이승봉원미1동생활안전과장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결산승인 오늘 해드려야 되는데. 의회가 이렇게 명확한 확인 없이 결산승인을 해드리면 의회 직무유기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우리 시 고위공직자들께서 마음이 언짢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체제가 개편됐든 조직이 어떻게 변했든 간에 의회는 법정 고유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되고 그것은 결산심사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원미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신 대동장님들께 결산심사와 관련되는, 단지 이 자료 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질의했는데도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 어쨌든 충분히 납득될 만한 자료가 시간 내에 도착해야만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동장님, 지금 책임동장님으로 심곡2동이죠?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방춘하위원

지금 뒤에 각 동장님께서 다 계시니까 제가 다 있을 때 부탁,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부탁은 아니죠,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민원인이 급했어요. 팩스를 넣어야 돼요, 몇 시각까지. 그런데 도저히 중간, 요새문방구 없어요. 일반시민이 팩스를 급히 넣어야 되는데 갈 데는 주민센터밖에 없었어요. 요새 어디도 팩스 넣어주는 데가 없어요. 민원인이 팩스를 신청했어요, 굉장히 급하니까 팩스 넣어 달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가능한 해 드리죠.

방춘하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의 재량입니까,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구분이 안 돼가지고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해 드립니다. 시민들이 와서 팩스 한 장 보내자는데 안 해 드릴 것 없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따질 사항은 아니고요, 해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할게요. 5시까지 급히 팩스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까지 오기가 멀었어요. 그런데 시간은 10분밖에 안 됐어요, 올 시간이 안 돼요. 빨리 팩스를 보내야 돼요. 3장이었어요. 급해서 제일 가까운 동에 갔어요. 민원 창구 있죠. 어떻게 오셨네요. 죄송하다고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팩스 3장만 부탁한다고 했더니 딱 거절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 안 될까요?” 했더니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못하게 돼 있습니다.”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단 제가 급하니까 동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팩스를 넣는데 30분이 됐어요. 무슨 놈의 팩스를 그렇게 오래 보내는지 동장실에서 거의 20분∼30분 정도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팩스가 안 간 거예요, 급해서 갔는데. 제가 일부러 시의원 신분을 안 밝혔습니다. 왜, 민원인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사실 배지도 안 달고 가서 굉장히 황당했어요. 내가 이 정도면, 정말 겸손하게 제가 사정했어요, 너무 급해서 그러니 팩스 3장만 부탁드린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 그 종이 얼마나 들겠어요, 전기 얼마나 들겠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그 시간에 하나도 없었어요. 5시면 민원인이 없어요. 바빴다면 이해가 가요. 바빠도 청원이나 계약직이나 누구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대신 부탁해도 되잖아요, 직원이 바빴을 경우. 그 시간에 바쁘지도 않고 민원인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30분 걸려서 제가 오면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했는데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 여직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인사도 안 받더라고요. 참 씁쓸했어요. 제가 왔는데 이 정도면 민원인은 어떡하나. 3일 있다 또 갔어요. 급하게 또 복사할 일이 생겼어요. 저는 급한 게 참 많아요. 복사할 일이 생겼어요. 다른 동을 갔어요, 급해서. 거기 역시 복사가 안 된대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글쎄, 위원님을 대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일부 불찰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 누구나 행정복지센터든 주민센터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팩스가 되든 복사가 되든 해 줘야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직원

방춘하위원

하루에 복사, 팩스 민원인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방춘하위원

없어요. 일반인들이 복사, 팩스 보낼 일도 없고 보통 사무인데 사무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천시 행정이 이렇게 야박하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복지센터가 왜 있는 거예요? 정말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름 그대로 정말 행정이 복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다 계시니까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직원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책임동장님께서는 저희뿐만 아니고 부천시 전역에 걸쳐서 정말 민원인들이 급할 때 갈 수 있는, 문턱 없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시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그런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다 모인 김에. 왜, 각 한 동에만 치우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 아니면 청원경찰이나 아무나 시켜도 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그 정도 위트가 없나, 그 정도 재량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분들이 이런 거는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저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에 어느 동을 가든지, 분명히 갈 겁니다. 또한 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렇게 간과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책임을 묻겠고 요, 이번에 이 계기로 해가지고 그것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박종각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주지했다시피 결산심사는 법적사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준비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방춘하 위원님께서 우리 동장님께 질의드렸던 말씀은 어느 조직이든 단체든 극소수의 사람 때문에 누가 되고 욕먹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잘하고 계시지만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일선 동사무소는 말 그대로, 이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됐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복사든 팩스민원이든 복사집 가면 되고 문구점 가면 되겠죠. 먼 곳에 있으면 또 그렇게 이용 못하겠고요. 그래서 어느 주민들이 찾아오든 친절한 서비스, 물론 팩스 보내고 복사하는 게 해 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다만, 애걸하게 주민들이, 그 동네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뭔가 작은 손길을 뻗쳤으면 하는 발로의 취지에서 방춘하 간사님께서 깊이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심곡2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조효준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공원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원사업단 공원조성과와 녹지과는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돼있고, 공원관리과와 도시농업과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운용 편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4억 6132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6억 5576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125억 8329만 600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7247만 3000원으로 7238만 8000원은 이월됐고, 8만 5000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구청이 폐지됨에 따라 3개 구 경제교통과 녹지와 농정팀 관련 세출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전체 총액은 예산현액이 729억 786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617억 3241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7억 2843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17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예산현액이 703억 919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11억 7085만 7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7억 530만 9000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은 15억 15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총액은 예산현액이 25억 866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6156만 1000원입니다. 이월액은 20억 2312만 7000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1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비는 유인물 5쪽부터 3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사업단 2015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부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업무계획 7쪽 6번, 7번에 무상급식 지원하고 학교급식 지원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게 조금 구분이 안 되네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무상급식 지원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교육지청에서 50% 지원하고, 시에서 50% 분담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전체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차액이라뇨?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러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쌀 같은 경우, 김치 같은 경우, 육류 같은 경우 차액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 차액이 있는 경우 30%, 가공품은 15% 이렇게 퍼센티지가 따로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급식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거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차액 보전하는 거하고

방춘하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치원, 초, 중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방춘하위원

고등학교는 아니고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고등학교는 우수축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고등학교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쌀은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복사골으뜸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쌀에 한해서만 고등학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아닙니다. 쌀하고 항목이 많습니다. 우수축산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해서 갑니다.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특수학교까지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방춘하위원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보면 국화전시회도 하고 튤립전시회도 하고 백합전시회도 하고 굉장히 전시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국화축제 끝나고 나서 제가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걸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기다렸다가 그것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튤립이나 시민들한테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게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는 필요 안 해서 몰랐는데 이번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축제기간이 끝나기를 바랐어요. 끝나면 그것을 해야 되겠다, 옛날 몇 년 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축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저희가 2015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니면 지역주민이나 다른 일반시민한테도 전부 공급을 해줬습니다.

방춘하위원

작년까지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안 해 주게 한 게 우리가 원료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온보관을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에서 생산하고 보관해서 다음연도에 쓰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춘하위원

그 많은 걸 어떻게 보관하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도 저희가 자체 생산하는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뽑아서 전부 저희가 보관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것 원가 때문에 그런 건가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튤립 같은 경우도 전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그게 국화전시회를 해마다 하고서 전시기간이 끝나면 국화를 시민들께 선착순이나 원하는 쪽으로 나눠드렸었는데 본 위원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시기간이 끝났을 때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었어요. 문제성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일단 행사 치르고 구입을 했는데 이걸 불특정다수이긴 하지만 시의원이나 아니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생색을 내면서 배포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상 배급은 하지 말자라는 것을 권고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 구매를 하도록 하고 행사가 끝나면 일반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지 말고 복지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것이 잡음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그것을 변경하자고 도입해 달라고 의회가 권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가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시가 끝나고 그것이 꼭 필요해도 구입을 못하겠네요. 공공기관 아니면 지금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은 지금 일절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요구하면 저희가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학교를 통해서 하면 모를까 직거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9쪽 보면 가로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소사, 원미, 오정지역 해서 큰 가로수도 심고 가로수 주변에 키가 작은 수목들도 식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산책길에 주요 가로수들이 베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의 보고도 없이 충분히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는 지역에. 그런데 이제 구청이 폐지되니까 구청에 물어볼 수 없고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오정대로변에, 그러니까 봉오대로죠. 정확히 봉오대로 오정휴먼시아1, 2, 3단지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나서 오정구청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쭉 가로수가 식재돼 있었어요, 가로수뿐만 아니라 가로수 중간에 키 작은 수목들도. 한 2, 3일 간격으로 싹 다 잘렸습니다. 알고 봤더니 구청에서 그 사잇길이 원래는 절대농지 논이었는데 거기를 막 메우고 있어요. 뭔가를 대지로 변경을 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뭔가 건물이 들어오기 위한 사전작업인지 주민들 산책길인데 하루아침에 다 나무가 베어졌어요. 최소한 이 길이 생기고 그 길을 이용하셨던 주민이 10여년 이상 이용하셨던 산책로에 어느 한 군데 설명도 없이. 도대체 이런 거는 누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저희가 업무이관을 떠나서 그러한 게 있을 때는 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답인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우리가 수목을 식재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그거는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봉오대로 오정휴먼시아1, 2, 3단지 교차로에서 오정구청 방향으로 직진하다 보면 한 50m쯤 지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나무들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위치는 알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정구청이 폐지되고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그 어디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심지어 주민들께서 의혹을 제기하세요. 여기가 논이었는데 대지로 형질변경하면서 뭔가 들어오려고 사전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세요. 그것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공원사업단은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관심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30도시계획을 만들 때도 시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을 때 공원이 많은 녹지도시 부천을 제일 선호하는 그런 답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공원사업단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다. 그냥 단지 수사로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현실에 맞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행정환경에서 농업을 미래 성장사업인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이것도 비전이나 마찬가지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시에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6차 산업이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 농업을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예전 같으면 농업이 생산이나 직접 가공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을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는 모든 시스템을 합쳤을 때 6차 산업이라고 지금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 벼를 재배하는 논이 있는 곳은 오정지역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능합니까? 지금 자체 도정할 수 있는 정비소도 없다고 들었는데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지금 가공시설은 없고 정미기기로 해서 저희가 15대를 매입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공이라는 게 정미, 도정하는 것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거는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가공이라 그러면 쌀 관련한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술을 빚거나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이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요도 없고 지금 전량 수매하죠, 원하는 양은.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6차 산업하고 연관지어볼 수 있는 게 체험형 농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유감스럽게도 대장동 지금 120만 평 중에 40만 평을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단 비전하고 정면 배치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단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이거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과장님들과 하면 되겠습니다만 중앙공원이 지금 25년 가까이 되고 해서 굉장히 오래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청 앞에 타일 대신에 잔디 쭉 해놓으니까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공원들이 처음에 신도시, 중동신도시만 해도 조성한 지 20년 넘어가고 이러면서 공원들에 깔아놨던 보도블록이 다 낡아서 몇 개씩 잡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보도블록 문제라도 급하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 야외음악당도 없애고 이러면서 공원으로 기능이 더 강화되고 그런 건데 지금 대부분의 면적이 타일로 덮여있거나 또 잔디로 덮여있는 부분들이 용도가 거의 없어요. 중앙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래서 원래 상반기로 돼 있었는데 하반기 다음 추경에 아마 10억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도비 전액으로 해서요. 하면 그 비용을 해서 우리 시비가 된다면, 원래 저희는 한 20억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중앙공원 하기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10억이면 용역비가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돈이 되겠네요?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전체 비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용역을 먼저 해서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부천시에서 최초로 이쪽 중앙공원에 한해서 우선 시민관리위원회를 위촉을 했습니다. 별도로 23명을 위촉을 하고 또 관심 있는 이쪽 지역 시민들도 참여하게 그런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용역도 거치고 해서 이번에 중앙공원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결산할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상동보도육교 같은 경우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몇 년씩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이것도 예산이 먼저 주어졌지만 급하게 이렇게 일을 해 갈 게 아니라 충분히 주민들 여론수렴하고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제일 못하는 게 여론수렴인 것 같아요. 충분하게 기간 가지고, 그 기간이 오래 가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가지고 시민들 이야기 다양하게 들어서 중앙공원이 정말 도심지에 있는 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그 예산이 경기도 예산에 또 부천시 예산도 어차피 조금 보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잘 쓰여졌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 의견수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호

이봉호공원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할 예정인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조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조성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행정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공원조성팀 제해표 팀장입니다. 공원정비팀 김병수 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정애란 팀장입니다. 보고는 2016년도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7월 4일 자로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원래는 공원과장이었는데 7월 4일 자 조직 개편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공원조성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맥락은 거의 비슷하겠네요. 일하시는 형태는 거의 비슷한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바뀐 거는 공원과에 있을 때는 3대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했었는데 그게 조성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수목원을 저희가 받고 공원조성하고 리모델링에 관한 것은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시민운동장이 있죠. 지금 시민운동장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지금 잔디로 해서 평떼작업을 해놓은 상태여서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춘하위원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시민운동장 잔디가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뿌리는 안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춘하위원

시민운동장이 30년이 지났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운동장이 30년 동안 사실 많이 다져졌어요. 거기는 비가 와도 거의, 소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죠, 운동장이기 때문에. 30년 동안 다졌기 때문에 소금으로 많이 다져진 땅이에요. 그래서 염분이 굉장히 많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 공원을 조성한다고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를 심으려면 그걸 끝까지 다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흙을요. 왜, 소금 염분기가 없어야 되잖아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했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이 운동장으로 활용하였고 겨울철에 땅이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 자체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고 봄철에 바람 불 때는 먼지 때문에 민원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공원도 없고 해서 풀밭공원으로 해서 시민들께 돌려줘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작년 12월에 풀밭조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있는 흙을 채취해서 우리 배양실에서 풀에 대한 배양시험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거기에서 풀이 정상적으로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솔직히 갈아엎고 거기에 풀씨를 뿌렸었는데 어느 정도 풀이 나오다가 갑자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오가 있었던 거는 우리 배양장에서는 모판 같은 데 위에 놓고 하다 보니까 물을 주면 그 물이 계속 빠져 나갔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바닥에 있는 상태에다가 그것을 직접 뿌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삼투압현상에 의해서 밑에 있던 염기가 계속 위로 빨려 올라오다 보니까 이 풀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사실 저희가 그 풀을 솔직히 갈아엎었습니다. 다시 갈아엎고 안 되겠다, 잔디로 입혀보자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0㎝ 흙을 다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마사토로 30㎝ 성토를 하고 풀씨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잔디를 구입해서 거기에 평떼로 다 입혀놓은 상태거든요. 그 평떼 입힌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니까 뿌리가 다 내려있는 상태입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30㎝ 마사토 위에다가 잔디를 심었어요. 지금 30㎝ 같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뿌리가 내려요. 거기 밑에는 다 지금 염분이에요, 염전이나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요. 아마 최고 오래된 역사일 거예요, 30년 동안 염분이. 그러면 뿌리가 30㎝ 자라고 안 자라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잔디가 보통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최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저거는 15∼20㎝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밑에는 지금 염분이 가득하고 비가 오고 장마 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염분이 위로 안 올라올까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30년 동안 있던 시민운동장이에요. 그걸 다 갈아엎어야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조금 있어도 이것을 처음부터 땅을 다 갈아엎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변경시키고 그러고 나서 잔디를 했어야지, 이게 100년, 1,000년이 가죠, 그러면 10년 후에 또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 홀씨를 뿌렸는데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인가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났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때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거는 아니었고 저희가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재료비 300만 원 정도 시약 값이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방춘하위원

사실 그래요. 업자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업자들은 죽으면 다시 하면 돼요, 예산 세워서. 저는 그 예산이 정말 예산낭비 사례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운동장을 돌면서 항상 보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뿌리가 내려요. 비가 오고 장마가 져요. 흙이 가만히 있나요, 흙이 움직이지도,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자연적인 형태는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장마 질 때, 그리고 부사토가 아니고 밑에는 그게 다 완전히 염전이 됐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뿌렸겠어요. 제가 거기 운동장을 돌면서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내 돈인데, 내가 낸 세금인데 이게 죽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그게 저는 다 돈으로 보여요. 저희 주민들 세금으로 보여요. 다 죽었어요. 다 갈아엎었어요. 잔디를 또 뿌려요. 과장님은, 지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과연 그 뿌리가 30㎝ 하고서 계속 안 자라나요? 저는 그걸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업자들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뿌리면 되니까요, 예산 또 세우면 되니까요. 글쎄요, 부천시가 땅 팔아서 돈이 많은지, 예산이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 하나를 볼 때도 30년 동안 다진 운동장을 그냥 30㎝ 흙만 깔아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임기응변으로 뿌리 내린다고, 100년을 바라보고 부천시 미래를 보고 최소한 30년 됐으면 저희는 50년은 바라봐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다시 인사이동이 됐어요. 그게 다 죽었어요. 똑같은 질의를 해요. “저는 모릅니다, 그때 담당이 아니라서.” 분명히 또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앵무새예요. 저희 공무원 분들이 다는 안 그렇지만 거의 업무보고를 하면 앵무새랑 똑같아요. 도시교통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왔는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한 거예요, 정말로요. 어떻게 단장님, 과장님들은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정말 안 갑니다. 다음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관여를 안 했습니다.” 볼 보듯 뻔해요. 과장님,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이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지만, 잔디가 30㎝ 뿌리 내립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마 지고 동절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네 돈, 내 돈 이게 아니고, 정말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저는 그 풀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내 돈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 대표를 하면서 이것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좋은 답변이 뭘까. 과장님, 좋은 답변이 뭐겠어요? 저도 가서 할 말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어떻게 답변해 드려야 될까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맨 처음에 시범포를 조정도 했었고 또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업자가 들어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하는데 인력이 있는데 공원관리에서 쓰는 트랙터도 공원관리원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투시작업을 했었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밑에도 엄청 많이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 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을 걷어낼 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현장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솔직히 30㎝정도까지는 옛날에 뿌렸던 염화칼슘 덩어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30㎝만 걷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파 보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는 염화칼슘 덩어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30㎝ 정도만 걷어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 그것만 걷어내고 그 위에 심는 게 아니고 걷어내고 위에 30㎝를 성토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잔디에 대해서 잔디전문가들하고 시민운동장에 와서 같이 현장에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잔디가 뿌리내릴 수 있는 깊이는 최대 20㎝다. 그리고 소량의 어느 정도의 염기는, 그 사람들도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잔디에 일정량의 소금은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종 우리한테 조언을 해 준 게 30㎝ 정도 성토를 하고 잔디를 평떼를 입히면 얘네들이 자라는데 염화칼슘 때문에 말라 죽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이다라는 답을 얻고 잔디를 심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방춘하위원

현재 그러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아무튼 그 부분 여태까지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제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우리가 보완대책을 위해서 잔디를 심어놓은 게 소금기 때문에 말라 죽거나 또 피해가 있다 그러면 담당과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저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라 죽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건 절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 전문가 입장들이 다 달라요. 저도 들어봤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장기적으로 안 된다, 지금 잠깐은 뿌리 내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고 저도 전문가 입장을 들었어요, 조경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제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이나 저나 현재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사실 어떠한 책임은, 아직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도 저도 그렇고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할 때 10년, 50년, 100년을 앞서봐서 조금 예산이 들어도 급히 할 게 아니고, 서두를 게 아니고 토질 다 확인하시고 토질에 대해서 연구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일이 뭐가 있었나. 그 민원이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30년 동안 민원제기가 있었어요, 그 앞에 사는 분들이요. 30년 동안 있다가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빨리, 아무런 계획도 없이 토질 그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 아니면 선심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공원이 있으면 좋죠. 하지만 저는 저희 지역구를 떠나서 부천시 전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빨리 서두르게, 급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으면 부천시를 위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예산낭비 사례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17쪽에 미불용지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예산 5억 3900만 원으로 2억 4400만 원 들여서 심곡본동 산 60번지하고 소사본동 367번지를 매입했다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맞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이 부분이 뭐냐면 산60번지하고 367번지가 재정경제부 땅입니다. 거기 땅인데 사실 그 땅이 저희 공원에 산책로 해서 공원에 먹고 들어가는 땅인데 이거를 저희가 금년도에 변상금을 냈어요.

정은

원정은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2억 4400만 원 지출된 게 이 2개의 지번에 해당하는 게 아니죠? 매입비가 그 밑에 사업개요 보면 2억 9400만 원이거든요. 이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심곡본동하고 소사본동의 땅이고 2억 4400만 원 지출한 건 어디였어요? 이월이 된 거는 알겠는데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여기 필지를

정은

원정은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2억 9400만 원 들여서 2016년에 토지보상 완료하신 거네요, 일단 이거 계속비 이월시키셨다가. 2015년에 일단 계속비 이월시키셨어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가 미불용지 토지매입을 이렇게 매년 하지는 않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남아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공원 관련해서.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현재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미불용지가 종합운동장 옆에 보면 등산로 중에 자연보호 해서 화단조성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부 사유지가 들어갔는데 그 사유지는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매입하지 못한 게 어느 정도 돼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일단 많은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매입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심곡본동이 현재 공원이 조성돼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산60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은

원정은위원

네, 산60번지에 공원이 있어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공원부지 매입요청만 들어와서 아직 공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공원이 다 조성된 거군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거기가 재경부 땅이 포함돼 있는 땅이죠.

정은

원정은위원

언제 공원이 조성됐나요? 그것도 자료로 줘 보시고, 우리 미불용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60번지 들어간 공원조성 현황하고

정은

원정은위원

이것도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부천시가 미불용지에 관련돼서 예산투입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결산자료 14쪽 부기별 20% 집행잔액 현황 보면 분수대 관련해서 사업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은데 비율로 보면 유지관리비의 56%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 자재 구입하는데도 37%가 남았어요.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는 공원 전체의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 전체.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3대 공원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3대 공원 어디어디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상동호수, 중앙, 도당공원 3개 공원.

정은

원정은위원

딱 3개 공원의 보안등 관련하는 자재구입비하고 유지관리비인데 이 정도도 예측이 안 됐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근데 사실 이것

정은

원정은위원

과장께서 계속 과장하셨다고 해서, 2015년도에도 본인이 직접 이것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2015년에는 잘 모르시겠네요, 현황은. 3개 공원 관리하는데 보안등 숫자 분명히 나와 있고 유지관리비 어느 정도, 새로운 자재구입 어느 정도 분명히 예측 가능했을 텐데 상당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는 꼼꼼하지 못한 예산추계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중간에 보안등 교체,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반기 조기집행해서 7, 8월 늦어도 9월이면 끝났을 텐데 굳이 이 불용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계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적하면서 향후에 과장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수주공원 확대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토지주가 두 사람인데 한 분이 사망하셔서 상속관계 때문에 매입이 지연됐다. 그래서 올 연말로 매입이 다 되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 공원을 빨리 조성하는 게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재결신청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내일모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실사를 옵니다. 오면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있는 수주공원에서 조금 더 원종1동 가까운 쪽 끝까지 매입하시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저희 생활권공원에 들어가 있는 공원이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공원이 또 있고 이거는 그 연결돼 있는 공원에서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현재 수주공원 있는 길 쪽에서 뒤쪽으로 더 확대하는 그 부분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원종1동 주민들께서 그 공원을 벚꽃축제 하는 쪽까지 더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건 아시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계획은 좀 갖고 계신가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여러 동네 유지 분들이 한번 시장님을 방문하셨어요. 거기서 저희가 배석을 했었는데 솔직히 그림이 없는데 보면

정은

원정은위원

알아요, 대충 그림은 압니다. 그런데 시가 계획을 전혀 안 갖고 있나요? 거기가 왜 필요한가 하면 원종1동에 사실상 제대로 된 공원이 먼마루공원 한 군데밖에 없고요, 그곳에 고강1동 주민과 원종1동 주민들이 수주공원도 이용하긴 하지만 시민축제 같은 걸 연결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과장께서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도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종2동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거는 이번에 확장되는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 거기가 수주공원에 붙여서 하게 되면 거의 근린공원 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목표를 근린공원 급으로 만들자고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거기에 떼어서 저쪽으로 한 블록,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옆쪽으로 만들어 달라 원종1동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단 이거는 근린공원 급으로 격상을 시켜서 조성을 하고 2단계로 원종1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쪽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추가로 이 자리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원종1동·2동 합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거에 원종동 동민회관으로 사용하던 걸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3∼24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일대 전체 빌라촌으로 재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열악한 위치에 있어요. 결국은 지금 원종1동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공원 확장과 함께 같이 연계 추진하면 어떤가라는 개별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 고민을 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위원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우리 중점 추진방향 보면 “신·구도심 간 균형 있는 녹지공간 조성” 이런 방침도 있거든요. 찾을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녹지공간이 신도시 쪽이 낫나요, 구도심 쪽이 낫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전체 녹지 비율로, 확률로요?

병국

윤병국위원

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확률로 따지면 구도심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균형 있게 녹지공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우리 시가 모든 행정이 신도심, 원도심 간에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계적인 균형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실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공원이라는 게 신도시는 신도시 조성할 때 특색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든 공원이 많은 거고, 저쪽은 자연녹지가 많은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특색을 잘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건데 위브더스테이트 뒤에 7호 주차장 그거는 공원조성과에서 관리합니까?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거기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생활권 공원조성 그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거는 그때 거기 자치회장님하고 몇 분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시장님실에서 같이 제가 저기 했었는데 거기서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분들도 동의를 하고 해서 큰 시설물 안 들어가고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주차는 유지를 하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주차는 거기 위브더스테이트 안에 주차장 있죠, 그걸 활용하는 쪽으로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은 주차기능 없이 잔디공원으로만 일단 해보자?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 세부계획 저랑 의논 좀 해 주시죠, 따로.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거기에 시설비로만 2억 원 잡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아래 어울림공원 조성할 때 3억인가 들었어요. 공원을 나무심고 공원을 만들지 잔디가지고 땡볕에서 뭐 하겠습니까?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잔디공원이라고 해서 잔디만 심고 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늘이나 벤치 이거는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공원 콘셉트를 그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협의된 것 있으면 의논 좀 해 주시고 그거를 주민들하고도 이렇게 또, 대표가 전체주민들을 완전히 대표하는 거 아니니까 같이 주민들 의견 더 들어보고, 사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어울림공원 할 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많이 기다렸는데 그 내용 자세히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원을 새로 조성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의견들을 많이 듣거든요. 하다 보면 최소한 주민설명회는 많게는 4번 할 때도 있고 보통 2∼3번은 주민설명회

병국

윤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건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이미 어떤 콘셉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민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제시도 해보고 그래야 되니까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그 당시 그분들도 그렇게 해 주는 걸로 다 공감을 했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 대표들이 주민의견을 가지고 수렴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지금 구상한 것 있으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십사 하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아까 보니까 저희 미불용지 토지매입이라고 있잖아요. 그 용어가 개정이 돼서 개정된 걸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공원파트나 도나 국토부 이런 데서도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면 괄호열고 이렇게, 미지급용지로 개정이 됐죠. 그러면 괄호하고 하다 보면 두 개 다 통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정하다 보면 잘 모르잖아요, 따로따로 하다 보면.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거는 괄호하고 개정된 것 해도 저희가 보기에 편리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효준

조효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조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공원관리업무를 추진하는 공원관리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식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김희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최경원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네, 원정은 위원님.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위원회실에 담당 공무원이 음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실에는 음식물반입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먼저 2016년 공원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관리에서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중앙공원 화장실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관리에서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화장실 청소도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그게 청소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따로 분리가 돼 있는 줄 알았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분리는 안 돼 있고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화장실에 대해서,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에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천역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으로 하지만 세부적으로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희 부천에 행사가 많잖아요. 특히 중앙공원 행사 참 많아요. 그랬을 때 혹시 화장실 가보셨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지저분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특히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은 줄서는 것 맞죠. 많이 모자라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그 줄이 무슨 줄인지 모르고 서 있다가, 그게 화장실 줄인지 몰랐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행사 때는 아무래도

방춘하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무슨 줄인가 하고. 보니까 화장실 줄이었어요. 더 황당한 게 줄을 서서 들어갔는데 한 쪽이 자물쇠로 문이 잠겼어요. 3개면 2개밖에 못 쓰는 거예요, 행사인데. 더 황당한 건 휴지가 없는 거예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사 때라든지 많이 모일 때는

방춘하위원

행사 이런 거는 휴일에 많아요. 휴일에 나와서 그걸 또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청소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관리과에서 하면 거의 행사가 휴일에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방춘하위원

여성 그 휴지가 없어서 황당하고, 줄서서 황당하고, 문이 잠겨서 황당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었다가 사실 제가 그냥 안 했는데 아무튼 제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그런 것 행사 때는 신경을 써주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관리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도당공원하고 중앙공원에 물놀이 시설 설치한다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주로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어린 이들 대상으로 해서 물놀이 놀이장을 만드는데 지금 공사가 70% 정도 진도가 나갔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올 여름에는 못 쓰겠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다음 주가 되면 애들이 방학을 하게 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에는 완료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의 장소로 이용하도록

병국

윤병국위원

영구시설입니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분수대 옆에 같이 이렇게 만드는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에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중앙공원에 큰 분수대가 있잖아요.

병국

윤병국위원

점핑분수 있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점핑분수 말고 저쪽 2호 매점 있잖아요. 그린타운 가는 쪽에 큰 분수대 있잖아요. 거기를 말하자면 반 정도 나눠서 물놀이장을 만드는

병국

윤병국위원

스케이트 타는 그쪽으로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했던 그 장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영구시설은 안 되겠네요. 겨울에는 또 스케이트장으로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가설시설로 해서 그렇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기왕에 좋은 아이디어 내셨는데 빨리 해서 여름에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중앙공원, 도당공원뿐만 아니라 정말 수질관리가 잘 된다면 지역의 소공원들에 이런 시설들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너무 좁은 것 아닌가요, 아이들 물에 그냥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렇게 좁지는 않습니다. 그 분수대가 사실 굉장히 커서 여유공간이라 그럴까, 썰매장 같은 거기에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올해 한번 하는 것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먼저 공원관리과장 늘 현장에 계시고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공원관리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 것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 참 귀감이 되는 공직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한 가지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 되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놀이터는 거의 다 있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옛날에 공원과에서도 일부 관리하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이랬었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게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당공원이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과에서 다 관리하게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가 관리하는 공원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을 공원관리과에서 다 관리하게 됐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시정질문을 하려다 보니까 다 나누어져 있어요. 보육아동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공원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시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당부도 되고 조언도 되고 부탁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여기 포장재 교체하고 모래소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산이 1억 2500만 원밖에 없다, 그런데 소독 연 3회를 하시겠다. 아시겠지만 연 3회로 소독이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건 아시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원래는 2회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강화를 해서 3회로 했는데 그거 외에도 관리인이나 저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출장 나가서 그런 거를 다

정은

원정은위원

공무원 전담 인원이 배정돼 있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은 다 나가는 거죠.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만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은 없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전담 공무원은 2명이 현재 있고요.

정은

원정은위원

어린이놀이터만 전담을 하신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어린이놀이터, 근린공원 다 있는데 그분들은

정은

원정은위원

어린이놀이터를 전담하는 공직자가 계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은 꼭 그거는 아니지만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임무들을 돌아가면서 하세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저희 시정질문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놀이시설이 제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지 않고,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큼 방치되고 있는 놀이시설도 있고, 특히 모래 같은 것 소독 제대로 안 돼서 전염 우려도 있고, 요즘 애완동물도 공원에 많이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시가 전담 인원을 투입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만한 인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때문에 부천시민 전체가 공원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세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측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동감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과 함께 개선방향을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중앙공원 지하주차장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나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주차장 지금 사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도 거기에 주차는 몇 번 해봤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거기에 주차를 거의 안 하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저도 몇 번 주차를 했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위에 공원관리하다 보면, 밑에 주차부분에는 관심을 안 가지셨어요, 다른 과 소관이라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몇 번 주차도 해 보고 가봤었는데 조금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과장님 주차하시는 것 말고 그래도 위에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별도로 그냥 운영이 되나 보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그쪽은 잘······.

지영

우지영위원

그 담당 과에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주차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텅 빈 공간을 시민들의 다른 편의시설이나 휴식시설로 재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주차장은 회계과 소관이다 이렇게 해서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공원부지 공간이 엄청 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한번 검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같은 시청 내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지영

우지영위원

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과 소관이라고 미루지 마시고 그 밑에 텅 빈 공간이면 분명히 활용도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공원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녹지과장 이성배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6년 7월 4일 자 행정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해서 같이 녹지과를 이끌어가게 될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호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채희찬 가로수팀장입니다. 김정완 조경팀장입니다. 이수만 시설녹지팀장입니다. 김세동 산림환경팀장입니다. 27쪽 2016년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15년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방금 사고이월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 이것 동부간선수로 쪽에 공사한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이 사업은 동부간선수로만 한 게 아니라 베르네천하고 동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저희가 동부간선수로에는 그늘이 없다고 해서 물에 사는 낙우송 위주로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르네천은 저희가 억새를 7만 5000본 심어서 자전거타고 이런 사람들 느낄 수 있도록 흩날리게 하려고 그렇게 식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 사업 자체가 11월에 발주했으면 어차피 겨울 사업 되게 생겼네요, 이거 국비사업입니까?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게 추경에 2차로 내려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동부간선수로 쪽이면 대장동 앞에 그쪽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거기 물고 있는

병국

윤병국위원

식생블록공사도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예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식생블록공사를 부천구간만 하고 그 위에 강서구 구간은 전혀 안 했던데 그건 무슨 이유인지 혹시 아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우리 시 사업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그쪽에도 아직 그러면, 공사 준공을 했네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이것 이월된 거기 때문에 4월에 준공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에 낙우송을 심었다고요? 그 수변에.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메타세콰이어 같이 생긴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못 봤는데 다시 한 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쭉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시민운동장 아까도 제가 질의했는데 부천형 잔디 판타그라스 그것을 현재 다시 옮겨서 심은 건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역곡공원하고 고강선사유적공원에 파종해서 이 뒤에 아까 사진이 그겁니다, 업무보고에.

방춘하위원

그러면 현재 시민운동장에 심은 잔디는 뭔가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거기는 밟지 않으니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밟는 것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들잔디도 그렇지만.

방춘하위원

그 잔디 종류가 뭔가요? 품종이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품종이 켄터키블루그라스하고 톨훼스큐, 그 다음에 저희 들잔디, 그 다음에 야생도 잔뜩 집어넣어서 짬뽕을 해놨어요.

방춘하위원

품종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어느 놈이 강한지 그것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잔디 같은 경우에는 지들끼리 뿌리가 뭉치면서 스폰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들면 스폰지 같이 탁탁 튕겨요.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것 품종을, 잠깐 중지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녹지과에 정원이 23명이잖아요. 현원이 21명이네요. 5급부터 시작해서 9급까지 쭉 계신데 이 중에서 녹지직 직렬로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확인이 되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21분 중에 12분이 녹지직이세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닙니다. 그것 왜 제가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조경비용을, 나무를 심어요. 지금도 식재하고 또 심고 그런데 잘 못 키워서 또 죽이고 왜 죽었나 물어봤더니 그것에 잘 안 맞는,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수목원 주변에 나무를 한번 심었었어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토질에 그 수종이 안 맞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부천시 녹지과에 녹지 관련해서 특히 수목, 나무 관련해서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전문인이. 조금 체계화했으면 좋겠다, 부천시 전체를 한번 보고. 여기 공원과도 있고 공원관리과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다 조금씩 달라요, 잘 자라는 나무들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해마다 심어보니까 잘 되는 나무와 잘 안 되는 나무가 있더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용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불민해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혹은 동마다 각 산마다 특별히 괜찮은 수목종에 대한 연구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저희가 97년에 서울시립대교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도시경관림이라고 해서 한번 조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공원수목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준 적 있어요. 나무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런 거만 했지

정은

원정은위원

그건 아니죠. 일반적인 거죠.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네, 토질 그런 것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원어치 나무를 심었는데 1년이 못 돼서 다 죽었어요. 알아보니까 그 나무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치에. 물론 나무 자체를 잘못 선정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간 나무 구입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나요?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그거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조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정확히 우리 부천시가 얼마나 구매하는지, 그런데 구매해서 만약에 식재를 했는데 얼마나 그게 살아남고 있는지, 혹은 잘못된 수종을 선택해서 고사되거나 제대로 안착하지 못해서 살지 못한 나무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제 이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부천시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공원을 조성할 때마다 그때그때 맞춰서 그냥 주민들이 원하는 유행하는 식재를 심게 돼요, 그리고 제대로 못 살리면 또 심고 또 바꿔 심고.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구체적이고 꼼꼼하지 못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녹지과장님과 함께 부천시 수종에 관련돼서, 여기 공원관리과 과장님도 계시고 공원조성과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함께 부천시에 과연 어떤 수종이 적합하고 앞으로 어떤 수종을 육성해서 부천시 전체에 키워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이성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형노입니다. 업무보고와 결산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행정팀장 김태환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장현곤입니다. 동물관리팀장 홍성현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김경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농업과 2016년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추진실적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주요업무보고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들어도 자꾸 까먹습니다만 우리 복사골 쌀 생산하고 수매하고 소비현황들 다시 상임위원회에 왔으니까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고등학교에 복사골 쌀이 들어갑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24개교가 복사골으뜸쌀을

병국

윤병국위원

24개교는 전량을 복사골 쌀로 쓰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복사골 쌀은 얼마에 들어갑니까, 20kg 포대 기준이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20kg 지어있는데 지금 복사골 쌀을 4만 8700원에 오정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공급가격이 4만 640원인가 해서 그 차액 8,06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 경로당에도 들어가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경로당은 안 들어가고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는 공급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로당에 그 전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복지 분야에서 저희한테 경로당에 쌀이 얼마가 필요하니까 저희한테 구매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는 정부양곡으로 들어갑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정부양곡 구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전에 복사골 쌀이 들어갔었는데, 부천에서 따로 더 준 게 있었는데.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쪽은 노인복지 담당하는 거기서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복지 분야에서 그것을 하니까요.

병국

윤병국위원

대장동 농지에 불법성토하는 문제 이거는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지금 그 성토관계가 국토계획법하고 개특법에 의해서 50㎝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관련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무작위로 많이 했는데 금년 초에 보니까 50㎝ 미만으로 무작위로 성토를 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토양 시료채취를 해서 토양검증 진짜로 이게 잘못된 건지 제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 반입지가 서울에 있는 마곡지구에서 들어오는 토양이라서 대부분이 농지에 있는 토양들입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돼서 계속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이긴 하지만 성토를 하겠다고 신청한 건수, 그 다음에 불법성토로 지적된 건수 이런 자료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신청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신고한 내용도 없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한 건도 없다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다만 허가를 신청했던 건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데 50㎝ 미만으로 하면 자율로 돼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50㎝ 이상 성토하겠다고 허가신청한 건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건은 우리 도시농업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신청건수, 그 다음에 불법성토를 해서 지적된 건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알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정말 현장에 가보면, 늘 가보시겠지만 저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시겠지만 지금 농로가 농수로가 되다시피 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이제 마곡지구에서 들어올 흙은 대충 다 들어왔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거의 들어왔다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김포하고 계양구 들어간 다음에 우리 부천에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올 겨울농사 끝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그쪽에서 재두루미나 이런 것들 관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점점 이제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새 한 마리 살려보자고 이러는 측면도 있지만 그게 환경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새 모이활동뿐만이 아니라 그게 농지로서 점점 가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양 시료채취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40쪽에 길고양이 TNR 422두라는 게 중성화 시술을 한 거라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중성화 수술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반려동물 등록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등록이 안 돼서 그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시민의식들이 그렇게 높지 못해서 반려동물이라는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10월에 시청광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7만 6000여 두로 추정하는데 등록한 거는 1,497두밖에 없어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요. 과태료 부과한 사실은 없을 거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과태료 부과가 1건인가 2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민원이 발생해서 그런 건가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민원이 발생돼서, 상대민원 때문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니까 이 건은 등록하는 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앞으로 반려동물 관련행사랄지 그런 것들 있으면 그런 쪽으로 차별을 두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이거는 지금 시행 안 하는 거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중앙공원에 안 하고 저희들이 상동호수공원에 그거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추경에 요구하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중앙공원에 했을 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인기가 굉장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역민원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반대 급부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요.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은 거의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니까 서로의 요구들을 잘 충족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배려를 해서 그런 공간을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그런 완충작용을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천시 도시농업 육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도시농업 육성 조례가 2012년에 제정됐어요. 아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위원님 발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10월에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4년 정도가 지났어요. 22개 사업을 하고 계시고 13억 7433만 원 예산이 집행되고 있네요. 상자텃밭 보급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유치원, 어린 이집, 학교 이런 공동텃밭 이런 데 나가고 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상자 수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할 만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인기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사후관리가 잘 못 돼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금년 초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었고 금년에 지도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 확보했고 앞으로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특히 어르신들 거기서 뭔가 작물을 재배해서 직접 드시고 이런 것보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의 추진의지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상자텃밭 보급 사업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농업 시민교육이 3개 과정에 725명밖에 안 해요. 보니까 예산은 1000만 원도 안 되네요. 확대의지가 정말 없어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가 그래요, 대장동의 대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폐교 직전에 가까워서 남아도는 교실도 많고 도시농업 육성하기 위한 좋은 인프라도 있고 또 여월농업공원이 사실 그린어워즈 수상도 받고 그랬는데 밖으로 보여지는 것 하지 말고 도시농업에 대한 분위기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농업직이시잖아요. 맞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건의하고 싶습니다.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유기동물 관련해서 과거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안락사도 시키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안락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안락사 시키는 부분들은 상태가 아주 안 좋을 때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최대한 안락사는 안 시키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려되는 부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은 건 아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그렇고 유기동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 나와서 저희들이 추적해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니고 다른 인근 지역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위원회가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도 제정하면서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인데, 지금 유기동물이 접수가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센터로 보내고 아니면 안락사 시키고 이런 게 정확하게 통계수치가 잘 정리되고 있다고 봐도 되나요?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시스템 상으로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보호센터 사이트에 전산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산 입력된 그것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하면 주인이 있거나 등록된 동물은 바로 소유자가 조회가 되기 때문에 반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보관했다가 희망자에게 분양을 하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간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은 그냥 소문일 뿐이고 부천시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유기동물의 안락사 관련해서 그 이후 사체처리에 관련되는 것은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노

이형노도시농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공원사업단 소관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원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시 본청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와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한 결과 3811억 원 중 9.1%에 해당하는 34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14회계연도 12.2%의 불용액보다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담당부서의 업무소홀로 제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이월사업이 증가하는 등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과 수요 예측이 부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등 예산편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금의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중 납세자의 납세태만과 시효소멸은 집행부의 징수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수납률 제고와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기금은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과 재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4억 2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4억 2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40억 75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4억 95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결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인회계사를 비롯한 다섯 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결산검사의견서에 담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집행부에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도록 하겠으며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기금 결산안은 별도 계수조정 절차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업무보고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도시교통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사업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자로 의회사무국에서 환경정책과장으로 온 박형목 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4일 자 발령으로 원도심지원과장에서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최명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창근 하수과장입니다. 김명광 정수과장은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윤기태 정수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사업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현안보고라고 자료 하나 따로 주셨는데 이거는 보고를 안 하셨네요, 지속협 관련해서. 이쪽 업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드릴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현안보고하러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하신 7쪽에 보면 환경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4개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위원회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민관협력단체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위원회라고 여기 자료에 넣으셨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위원회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민관협력단체가 아니라 시장의 자문기구 위원회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위원회입니다. 민관협력단체

병국

윤병국위원

이걸 민관단체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일부러 자꾸 문제를 만들어요. 「지방자치법」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설치한 자문기관이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자문기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민관

병국

윤병국위원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위원회라고 이렇게 써 놨잖아요. 위원회라는 것은 자문기관이에요. 우리 시 자문기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심의회, 위원회, 자문위원회, 협의회, 협의체 등 명칭에 관계없이「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부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라고 자문기관 정의가 있어요. 이거를 무슨 민관협력기구니 무슨 단체니 왜 그렇게 이상하게 언급하냐고요. 우리 시도 분명히 자문위원회 현황에 이렇게 딱 넣어놨잖아요. 명확하게 정의가 돼 있는 걸 왜 단체라고 해석을 해서 보조금을 주니 마니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문이 필요 없으면 이제 자문이 필요 없다, 기구를 해체하겠다 시장이 선언하면 돼요. 그렇게 지금 시장님이 선언하신 겁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를 마련 안 해 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사업비는 우리가 예산이 당초에 1억이 섰는데 인건비로 4000이 더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런데 그것은 6월까지 다 지급이 되고 7월분부터는 지급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는 우리가 당초에 2억 4000 예산을 세웠었는데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1억 4000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그 추경 요구를 안 했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추경 요구를 안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추경 요구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한 게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부에 현 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다 보내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회신을 기다리나 마나 법령에 명확하게「지속가능발전법」에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 밑에 보면 위임이나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이냐 위탁이냐 그 내용은 위임은 같은 하급기관에 내려주는 것이 위임이고, 위탁은 협력 그런 쪽이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거는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는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게 아니고 자문을 받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기 싫으니까, 예산 주기 싫으니까 자꾸 환경부에 물어보고 예산편성도 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다 그러고 지원을 안 하면 돼요. 위원들 전부 시장이 위촉한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어떻게 열심히 해요, 예산이 없어서 사무국이 다 운영을 못하는데.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런 법적문제가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거 있으면

병국

윤병국위원

지속협의회 몇 년 운영했습니까, 2000년부터 운영했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2000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16년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도 확실히 안 돼가지고 단장님 바뀔 때마다, 과장님 바뀔 때마다 확실하게 정의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 그 상위법이 2014년, 2015년에 개정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왜 개정 들어갔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명시적으로 예산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지방재정법」바뀌면서 지속협의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법률이에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다시 2015년도 12월에 위임이나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만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1조 있고 22조 있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법률적으로 검토할 때는 딱 모든 사업 다 중단시켜 놓고 그렇게 검토합니까? 그냥 의지가 없으면 의지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다들 납득을 하잖아요.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자문기구가 더 이상 필요없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알아서들 할 텐데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니까 분란만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위원들을 전부 시장이 위촉을 했어요. 시장이 자문기관으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업무를 위탁을 준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자문기구에 사무국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비용을 줄 방법이 직영을 하게 되면 자문기구를 두고 예산을 직접 과에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때까지 보조금 형태로 줘왔잖아요, 거의 16년 가까이. 그래서 그 형태로 그대로 지원해 왔던 거고. 문제가 있으면 그건 지금부터 바로 잡아가면 되는 거고 자문기구 하나 운영하는데 이렇게 복잡해 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복잡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 복잡하지는 않은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참 문제가되다 보니까 자꾸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법률해석만 기다리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일부 법률해석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환경부에 보내놓은 상태에 있고 그게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례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지속협의회 언제부터 운영했다 그랬죠, 2000년도? 민선 몇 기부터 했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2000년 11월 8일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발전협의회를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속협의회를 통해서 부천시가 지속발전 가능한 여러 어젠다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각 분야에 부천시가 다른 지방정부보다도 모든 분야에서 선도한 그런 행정에 일정부분 저는 기여했다고 봐요. 그래서 순기능이 더 많았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와 관련돼서 지속협의회를 운영하는 상근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게 지금 정부의 상황이에요. 외부에서 부천시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상근직원들 다 처자식 있고 가정을 꾸려가야 되는 입장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운영을 중단해라. 부천시 행정이 공산당이에요? 지속협의회 전혀, 예측 가능한 지속협의회인가요, 인간적으로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될 때 미리 대처를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빠른 시일 안에 원상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이 업무중지 직접 서명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중지된 게 아니고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친구들이 출근해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그래서 일단 통보를 했고

선재

한선재위원

업무중단은 과장 전결로 보냈네요. 부천시 행정이 시민사회하고도 갈등이고, 2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지속협의회와도 갈등이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도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변호사 자문을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변호사 자문 제3기관에서 받은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따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운영을 중단하더라도 상근직원이 있으면 최소한의 운영중단 시효를 주는 거예요, 민간기업도. 그렇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냥 해고하면 노동부에서 다 고용수당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행정에서 그렇게 사람을 하루아침에 기관을 중단해서 생계를 잃어 걱정할 만큼, 그거는 완전히 제가 보기에 인권침해고 인권탄압이라고 봐요. 이번 추경에라도 수정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인건비라도 반영을 좀 하셔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질의회신 답변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9월 추경에라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여태껏 전반기 6개월 동안은 어떤 근거로 인건비 지원을 했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질의하고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추경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유권해석이 7월 말까지는 나올 것 아닙니까, 언제 유권해석 의뢰를 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이번 수정예산 요구를 해서 인건비를 확보해놓고 환경부에서 인건비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예산반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인건비 예산 집행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지금 공식적으로 전원이 사퇴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위원들 사표수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시장이 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런데 그것도

선재

한선재위원

임명호 위촉은 시장이 한 거잖아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위촉문제도 지금 질의해 놨는데 위촉을 시장이 해야 맞는 거냐, 협의회 회장이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거도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누가 했냐고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시장님이 했죠.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이 했잖아요. 당연히 해촉도 시장이 해야죠. 사퇴수리도 시장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무국 직원은 누가 임용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용 안 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지속협의회에서 한 건가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이것은 위법성 여하를 떠나서 부천시가 더 이상 못된 행정으로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 편성해서 인건비라도 확보해서 환경부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인건비 지급하세요. 단장님 내일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때 여태껏 공직에 헌신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부분에서 어떤 참담함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을 좀 협의를 하세요, 윗분하고. 아시겠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

선재

한선재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을 답변석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정책과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7월 4일에 갔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가시자마자 이 지속가능협의회 업무 좀 파악하셨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해 봤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원인은 가장 먼저 2015년 1월 1일에「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두 번째로 지난 4월 4일에「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개정됐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법이 1월에 개정됐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2015년 1월 1일 부로 발효가 됐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1월에서 6개월까지 지급된 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조례가 4월 4일에 개정됐으니까 4월 4일까지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법은 미비했지만 조례는 이미 그 이후에 개정됐기 때문에

성운

최성운위원

의원발의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월 4일에.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원만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 시만 이런 일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잘 되게 그런 노력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운영비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겁니까, 법상 못 준 겁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예산도 없고 6월 말까지 예산은 다 소진됐고 그 다음에 조례상에서도 못 주고「지방재정법」상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도록 7월부터는 지급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통보하셨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임·위탁이라는 법도 있고 보조사업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법상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위임·위탁사업을 지속협의회에 맡기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줄 수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 분들하고 상의해 보셨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난번에 제가 7월 4일에 발령받자마자 지속협의회운영위원님들을 만나서 제안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위탁사업을 발굴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불투명하고 하니까 옛날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원상복귀시켜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협의하자고 했는데 지속협의회에서 거부된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탁·위임하시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위탁·위임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게「지방자치법」에서도 가능하고「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도 가능하고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저는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제가 7월 의회 때 의원발의로 이걸 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하게 도와주려고 저도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뜻하지 않게 되었고 일련의 과정에 이게 운영비를 주냐, 안 주냐 이것도 문제지만 보면 단체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의 묘가 많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이게 꼬였었어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금의 언론에 보니까 5월 28일 경에,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 여직원을 밀친 사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도 그때는 환경정책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령받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무슨 이유로 직원 분을 그렇게 하셨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속협 위원님들이 강원도로 워크숍을 떠나시는데 우리 담당하는 여직원이 안녕히 다녀오시라고 인사 차 의회 앞에서 배웅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속협 간부가 어깨를 밀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밀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도 그 현장에 없었고 그때 팀장도 없었는데 나중에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배웅하지 않고 실무 여직원만 혼자 나와서 배웅을 한다고 그래서 밀쳤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잘못된 행위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잘못됐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진단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여직원이 그렇게 하고 들어와서 너무 자존감도 상하고 모멸감도 느꼈고 이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들어와서 “집에 들어가서 휴가를 가겠다.”해서 그러면 “휴가 가려면 며칠 가겠느냐” 하니까 “오랜 기간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라도 필요하니까 떼어봐라 했더니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 열흘인가 이렇게 병가를 내고 쉬었고 다시 출근해서 도저히 이 업무를 볼 수 없으니까 다른 업무로 바꿔주십사 해가지고 업무를 교체해 줬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5월 28일 자 그 시점에서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장님은 관리하는 소속직원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병가를 내고 그 다음날 우리 팀장하고 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서 대책회의를, 대책회의라고는 우습지만 셋이 앉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 담당 여직원이 그 사건이 확대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냥 조용히 소문 안 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조용히 넘어가자 해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외부에 나가게 되면 불이익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왕왕. 이런저런 걸 생각하고 본인은 밝히지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해당 단장님께서는 직원 편에 서서 대응을 하셨어야죠. 대응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대응은 안 하고 본인의사에 따라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우리는 보안을 지켜가면서 있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보안을 유지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란 법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쪽 협의회에서 유감의 뜻이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런 것 놓친 거는 우리가 미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짧은 생각에 우리 담당 여직원이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기 혼자 감당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잘못하셨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 당시에는 이게 확대 안 되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본인도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결산심사 때 그 말이 나와서 유감의 그거라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잘못했다 생각을 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단장님, 단장님도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외부에 나가실 때 안 나가셨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도 안 나가셨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팀장님도 안 나가셨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 직원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그 외부 차원에서 나간 분을－그렇게 공직자를 대하는 거에 대해서－개인의 의견만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때 안 나간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운

최성운위원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그 직원 분은 나가셨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나갔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거기 가서 그런 것을 당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단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직원 편에 서서 단장님은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전혀 대응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진단서하고 지속협의회 총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위탁사무 업무 거기에 준해서 부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지속하게끔 조치 취하세요. 엄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해요? 그 단체에서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단체에서는 민간위탁 방법이 아닌 보조금 방법으로 받기 위해서 거부한 것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제가 위탁사무 업무와 보조금 사업의 비교를 보니까 절차에 보면 위탁사무 업무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에는 그게 없습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시의회 동의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본 위원은, 이 시의회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느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거기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저도 그런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유 불문하고 잘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파악하셨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죠. 그리고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운영비가 없어서 급여까지 안 줄 정도로 관리를 안 했다면 담당 국, 담당 과 문제 있습니다. 마음 아픕니다. 왜 우리가 부천시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빚어지게 만듭니까, 집행부 책임이 큽니다. 하여튼 과장님 충분하게 이런 모든 부분을 숙지하셨다고 보고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다시 새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간의 이견이 시작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2014년 7월 개원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하자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정말 전달을 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네, 모르셨어요. 조금 전에 이번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존경하는 최성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5년 1월 1일「지방재정법」의 개정과 2016년 4월 4일 조례 개정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상당히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7월 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위원이었고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환경정책과,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되는 업무를 보시는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고 단장께서 두 번 바뀌셨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요구했던 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사항과 관련해서 한번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당시 과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한 그 어떤 위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 번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앉아계신 단장 말고 그 전 전임 단장한테도 좀,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면 한번 같이 발전적인 토의를 해보자라는 권고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가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의회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원인은 조례개정이나「지방재정법」개정이 아니에요. 상호 소통부재죠. 소통부재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간의 이견이 중심이지만 그 과정에서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환경정책과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지속협의회에서 지금 위임 또는 위탁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거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거기서 거부하면 노력 안 하십니까? 그 과정상에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과장께서는 7월 4일 자 발령 받으셨으니까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단장께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년 반이나 지금 이 지속협 문제로 끊임없이 본 위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 어떤 노력들을 해 보셨어요? 오늘 이 사태가 올 때까지.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지속협의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일치되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견이 합쳐진 적도 없고 그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만 하고 우리 시에서는 가능하게 들어줄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 충돌하다 보니까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를 요구한다는 사항을 전달하긴 하셨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말씀은 거기 회장님한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면담이나 한번 오셔서 위원님들 만나보고 그런 거 해보자 했는데도 내가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그쪽에서는 아예 의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중재를 못하셨네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 의회도 끊임없이 전달했지만 전달이 거부당하고 집행부도 중재의 노력을 하셨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단장?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할 수 있는데까지는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원인은 소통의 노력이 단절됐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의원입법이 발의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위원회는 끊임없이 소통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조례가 발의되면 그 이해당사자들이 끊임없이 간담회나 토론회나 또는 제안사항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위원들이 적절하게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제·개정사항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또 의견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의원발의로 4월 4일에 조례가 개정된 당시까지도 그 전에 전달된 사항들이 있었나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쪽에서 일차적으로 사표를 써서 시장님한테 전달된 상태 그때가 4월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조례개정 이후잖아요.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나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고 질의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러니까 그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는 이거 조례 개정하면 안 된다고 언론플레이하고 다녔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중재노력을 조금 더 하시지 그러셨어요. 늘 항상 본 위원이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거절당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단장께 본 위원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휘하의 여직원이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단지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존중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러면 단장님 아래에서 지금 여러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직원이란 말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여직원이 7급 공직자가 되시려면 20년 이상 근무하셨겠죠. 부천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대시민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업무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 안 합니다. 워크숍 가는데 인사나간 거죠. 그랬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같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개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어떤 행위든 간에 폭력적인 행동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화가 납니다. 났는데 그걸 문제 삼기도 공조직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본인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거지 저희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냥 그런 거는 넘어가는 일이 숱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은

원정은위원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제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부천시 공직자들 존중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여직원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십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서건 폭력적인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그분이 처벌의사가 있든 없든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게 다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환경사업단장 이하 환경정책과장님, 그동안 끊임없이 의회가 요구했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의회 간의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 그리고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잘해보자. 전혀 지켜지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있어서는 안 될 일도 있었고 결국 운영중단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것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계신 것 같고 더욱 더 강력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년처럼 본 위원도 끊임없이 요구하겠습니다. 같이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고요. 중재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시장께 가서 전달해 주십시오.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시장이 하셔야 되고 책임도 시장이 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사태를 방관하고 방임한 책임이 시장에게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책결정하시고 재구성하시든지 아니면 기존의 분들 그대로 유지하시는 선에서 운영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든지 정책결정하시고 시장, 집행부, 의회 다 같이 만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탁운영하겠다 그런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위탁해서 위탁을 주면 사업비와 운영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건 이제 협의해 나가야죠.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환경부에 질의를 해놓고 있고 아직 답변 안 받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답변을 받고 나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도 좋겠다. 그리고 또 환경부가 어디 멀리 있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문제면, 이거 보니까 7월 1일에 공문을 발송하신 것 같은데 왜 뛰어가서 못 물어봅니까? 혹시 유선으로 통화해 본 것 있습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원도 갔다 왔고 그런데 거기서 정확히 유권해석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 자체 내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니까 자기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법이 미비하다, 조금 법이 불안정하다, 안정화 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안정화 되지 못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이렇게 환경부에서 답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늦는 상황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중단하거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다. 이거는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령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조직을 지금 우리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 업무를 공개 위탁을 할 겁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정해서 주면 그게 보조금이지 그게 어떻게 위탁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법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빨리 정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고, 우리 지속협의회에서 워크숍을 1년에 몇 번씩 갑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작년에 두 번 갔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위원이 지금 149명인데 그중에 공무원들은 몇 명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4명

병국

윤병국위원

14명 대부분 과장들이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해마다 워크숍 갈 때 과장들 매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담당과장은 꼭 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꼭 가고 다른 과 과장님들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참석하는 분도 있고 참석하는 과장도 그때 따라서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참석하고 초대손님으로도 참가해보고 여러 번 참가했습니다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워크숍에 가능한 위원들 거의 대부분 참석을 했고, 그렇다면 공무원들 과장 이상 14명인데 이번 워크숍에는 왜 담당과장조차도 참가를 안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하고 우리하고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 이야기하러 워크숍 가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것도······.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환경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 결론이 안 났다고 하셨죠. 그러면 김관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질의했던 부분.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 질의하고 지금 저희가 요구한 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질의의 내용이 다른 것 때문에 현재 질의한 내용 답변이 안 왔다는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방춘하위원

단장님, 방춘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단장님께서, 지금 골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강을 못 건너요, 서로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정말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여기 지속협의회는 지속협의회대로 지금 다 각자 걷고 있어요, 다 따로 따로. 그러면 단장님 좋아요, 어차피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이제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이 전혀 안 됩니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요, 수습이 우리 환경부 유권해석만 떨어지면 그에 맞춰서 의회 조례 개정도 하고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단장님, 향후에 지속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렇게 각각인 것을 어떻게 같이 옛날처럼 2000년에 처음에 출범할 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그 방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제가 2014년 10월 1일 자로 여기 단장으로 왔는데 그때 회장님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이번 넘어오면서 첫 번째는 우리 의회하고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춘하위원

단장님, 제 말은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다 벌어졌어요.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아니,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모색을 할 것인지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새로 정비가 된다면 일단 첫 번째는 그쪽 조직하고 의회하고 협력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들 과장도 14명이 있으니까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고 우리가 정책지시 시에서 못하는 일도 그쪽에 의뢰를 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같이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비되면 잘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유야무야하다가 시간 지나고 연도 지나고 올해 다 지나갑니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제가 환경부에서 그 질의가 떨어지면 최대한 날짜 빨리 해서 조정

방춘하위원

떨어지면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간이.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장담 못 합니다. 환경부에서 공문 떨어지면 바로 의회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곪은 건 빨리빨리 봉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시간 끌어서, 왜, 올해 유야무야 지나죠, 내년에는 또 담당이 바뀝니다. 부서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 나 몰라라 합니다. 빨리 단장님이 계실 때 그게 환경부에서 정책이 떨어지자마자 빠른 시일 안에 봉합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화를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조금씩 한 발만 양보하면 다 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노력, 채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단장님이 채널을 딱 구축하셔서 전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봉합을 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단장님께서 30분 이상 답변하셨는데 방금 전에 하셨던 것,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을 달리 해석하면 특정인의 특정행동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진행됐다고 해석해도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마무리할게요. 아까 번외로 여직원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한 여직원이 밀침을 당함으로 인해서 다쳤잖아요. 2주 진단서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공직자니까 내부에서 조율하고 덮으려고 했다,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공직의 사기진작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 것은 상대가 누구냐의 일고의 가치 없습니다. 바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돼요. 이건 뭐라고 할까, 상식도 아닌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속협의회 할 때 이제 상임위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위원들이 염려한 것은 아까 한선재 전 의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생긴 최고의 모범사례였어요, 부천 지속협이. 「지속가능발전법」있죠, 21조하고 22조 보면 내용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위탁업무 줄 수 있고 그런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또 지원해 줄 근거도 찾아보면 있어요. 단지 우리가 4월에 조례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삭제했죠. 또 위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 동의하잖아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도 그 이전에는 안 그랬다 하셨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춘하 간사님 말대로 향후에라도 중지를 모아보자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제 질의의 의도 아시겠죠?

정수

김정수환경사업단장

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형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행정팀 최용길 팀장입니다. 환경허가팀 박정희 팀장입니다. 녹색정책팀 이진주 팀장입니다. 대기환경팀 이동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주영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 박대식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라고 했는데 지금 1분기에 벌써 목표량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넘어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목표는 1만 2400톤, 예를 들어서 LED를 교체한다든지 전기를 적게 쓴다든지 차량을 적게 운행한다든지 이런 목표치를 잡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표를 달성 못 하는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제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과 BSC 목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어진 할당량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주어진 할당량 같은 거는 현재 부천자원순환센터라든지 북부·남부수자원생태공원이라든지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는 당연히 제재를 받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거는 상관없는 거란 거죠?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얼마 전에 굴포천에 총인처리시설 만든 것 있죠? 모르시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따로 그러면 확인해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현재 50억 정도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51억이네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중에 지속협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지속협 예산은 1억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5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을 가지고 매번 시간을 그냥 거의 다 쓰네요, 이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산에 맞게, 사업의 중요성에 맞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개발행위 함에 있어서 오염 총량제 적용받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영상문화단지는 굴포천 수계로 들어갈 거고 종합운동장하고 오정군부대는 어디 역곡 수계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나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종합운동장 개발이요?

이동현위원장

네. 박태식 팀장님, 어디로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두 군데 다 굴포천 수계에 포함되는데요.

이동현위원장

종합운동장하고 오정군부대도요?

형목

박형목환경정책과장

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팀장······.

이동현위원장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세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팀장 소개는 나중에 하고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 박정환 팀장입니다. 수입관리팀 이충호 팀장입니다. 수도요금팀 황보영종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 김예진 팀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급수지원팀 박성훈 팀장입니다. 관로개량팀 유도식 팀장입니다. 누수수리팀 한기민 팀장입니다. 계량기관리팀 이준배 팀장입니다. 스마트검침팀 박병수 팀장입니다. 이상 9개 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상수도 스마트 검침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올 1월에 TF팀 구성했었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다가 팀이 하나 생겼네요? 스마트검침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7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팀이

정은

원정은위원

팀원 몇 명이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팀은 팀장 외에 팀원 1명입니다. 팀장 포함 2명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팀장 1명, 팀원 1명이 한 팀이군요. 굉장히 이 사업을 도입해야 되는 뭐, 긴급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긴급 도입은

정은

원정은위원

팀까지 하나 만들어요. 지금 9개예요, 이 과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전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팀을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 우리 팀장님이 전문직이신가요? 이번에 승진하셨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전국 250개 넘는 지자체 중에서 이것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 몇 개 돼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한,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 몇 전이나 이것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방식은 현재 조금씩 다 다른데

정은

원정은위원

전체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죠? 시범적으로 조금씩 해보고 있는 거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일시에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때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도입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KS규격 예고 났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 예고는 되어 있고 KS 마련은 했는데 KS규격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도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지금 3개 동에 각 100전씩이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물론 시행사 전액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공짜 어디 있습니까? 결국 확대 보급하기 위한 전초작업인 것 같은데.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서 본사업에 반드시 참여를 하거나 그런 것을 협약사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본사업에 구속을 받지 않게끔

정은

원정은위원

벌써 협약서까지 쓰셨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협약을 7월 초에

정은

원정은위원

제가 6월 3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었는데 7월 초 돼서 딱 협약하셨네요? 발 빠르게 하셨습니다. 협약서 궁금하고요, 협약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이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고, 우리 시가 굉장히 행정에도, 그래요, 그게 어떤 의미로 혁신행정, 창의행정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시민들한테 불편을 오히려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된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종2동지역, 춘의동지역, 심곡본1동지역 굉장히 주거밀집지역이에요. 시스템의 안정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자칫 이런 것이 도입돼서 제2, 제3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새로운 기술 도입하시려면 충분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려가 많이 되는 사업이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스마트검침시스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 좀 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가능하시겠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옥내 급수관 개량 이게 대개 옥내 급수관들은 벽에 매몰되어 있고 그러지 않나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급수관을 교체했을 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50∼80%를 지원을 해주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배관에 한해서 50%, 45∼55%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핵심만 대답해 주시면 빨리 가죠. 옥내 급수관이 개량이 가능하냐고요, 대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건물을 부수고 교체를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빌라나 이런 쪽도 가능해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이상 된 것 누수도 생기고 이러면 결국은 건물 벽이라든가 바닥을 뜯고 그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대규모 공동주택 이런 쪽은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고층아파트나 이런 쪽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것 일부 벽을 뜯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그런 아파트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단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검침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중계기를 통해서 메인 서버로 그렇게 오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상용망을 통해서 메인시스템으로 중계를 통해서 그렇게 오는 시스템입니다.

방춘하위원

원격시동장치로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계량기 자체를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그 계량기 자체를 다 바꿔야 되나요? 부천시가.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일시에 다 하지는 않고 이것 도입을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 6∼8년이 지난 계량기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것 시범사업으로 시 재정부담 없이 이게 유효한지 실험해 본다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시범지역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늘린다는 건가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유효성이 입증이 됐을 때 할 겁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유효성이 있는지, 가능한 건지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이 기술을 응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것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정확성 이런 건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실시를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럼 했을 경우 장점하고 단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도 비교가 안 되겠네요, 일단은 실시가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죠. 확인되지는 않았죠. 장점이 많을 거라, 지금은 검침원에 의해서 검침을 하는데 매몰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서 몇 번씩 방문을 해야 되고 그런 검침 문제도 있는데 자동으로 바로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오기 때문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장점은 있는데 과연 이게 시행사에서 제시한 대로 잘 구현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검증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검침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 인력이 필요 없겠네요? 점차적으로.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네요. 그렇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검침원들이 향후 5년 내에 반 이상이 그만둬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방춘하위원

제일 큰 장점하고 단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네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예측은 가능한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잘

방춘하위원

물론 인건비는 절약은 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장점이 인건비는 절약되잖아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제일 큰 장점이 인건비죠?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난검침을 해소할 수 있고 현재의 어떤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더 발전된 정보 제공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수가 났다고 그래서 신속히 대처가 가능하고 유수율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물 사용량이 전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없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구나 해서 노인 케어도 가능하고

방춘하위원

그럼 일단 시범지역으로 정해지면 그쪽에 노후한, 연식이 지난 계량기가 다 교체가 돼야 되겠네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비용은 그러면 시에서 100% 부담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몇 대 몇.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지금 시범사업하는 데는 시행사에서, 제안한 시행사 3개 사에서 부담을 하고 향후에 이 결과를 가지고 유효성이 인정이 됐을 때는 저희 시에서 다 부담을 해서 할 거죠.

방춘하위원

3개 사에서 그것 부담을 자기네가 다 하고, 시범적으로 다 하고 교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테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유효성이 있고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본 사업을 도입했을 때 별도로 공개경쟁을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 부담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글쎄요, 3개 사업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과연 이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글쎄요, 밑지는 장사를 할까요?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그래서 3개 사 외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업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제공하려고 공고를 통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사업가는 사업가입니다. 절대 밑지는 장사는 안 합니다.

명원

최명원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드립니다. 금일 정수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해당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정수행정팀장이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정수과 정수행정팀장 윤기태입니다. 2016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태 정수팀장입니다. 차부성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이수광 먹는물검사팀장입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행정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고자료 28쪽에 복사골맑은물 이게 우리 병입수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을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계획 보고하신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12만 2920병이 연간 공급량입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상반기 6월 말 기준 공급량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럼 올해 목표량이 얼마입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12만 병을 했고 하반기에 30만 병 정도를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는 총 몇 병 나갔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작년에 33만 4000여 병이 공급됐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이것 뭐 지속 확대입니까, 오히려 줄었는데. 작년에 33만 병 나갔는데 올해 30만 병 쓸 계획이면 오히려 3만 병이 줄었는데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병국

윤병국위원

담당이 아니세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제가 담당 팀장인데요,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40만 병까지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작년에 33만 병은 맞고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사골맑은물 공급하는 목표가 수돗물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개선인데 사실상 수돗물에 대해서는 맛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새 물 소믈리에도 있다 그러기는 하던데. 어쨌든 시민들이 물을 체감하는 것은 얼마나 시원하냐, 냄새가 나냐 이런 정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우수성 홍보는 좀 그렇고 이미지 개선, 수돗물 먹어도 좋다 이런 이미지 개선에는 좀 도움이 되기는 하겠네요. 이 병입 수돗물이 그냥 우리 수도전에서 나오는 물하고 똑같은 물입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일반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조금 달라요? 어떤 정도, 어떻게 다릅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그게 뭐냐면 일반 수돗물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독성분을 일정량 이상 유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입하는 수돗물은 미생물 2차 오염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잔류 염소 성분은 충분히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신속히 제거하는 과정에서 활성탄층 여과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기타 약간의 유기물 성분도 일부 제거되면서 일반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품질이 높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품질이 더 높은 건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미세하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과가 됐으니까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생수하고 같다라고 보면 됩니까?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하는 생수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생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면, 시판되는 생수하고 저희 수돗물하고 상표를 가리고 실험을 해보면 저희가 항상 중위권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수돗물하고 저희 생수하고 수질이 비슷한 정도의 맛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정도가 되게 처리를 했다는 거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사람들이 수돗물 가려낼 수 있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판 생수하고 수돗물하고 갖다 놓고 잘 구분 못 합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실제로 작년 10월에 저희가 물사랑그림그리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상표를 가리고 똑같은 모형의 냉온수기의 수돗물과 시판 생수 2종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 수돗물하고 시판 생수 1개 품목하고 거의 같은 득표를 한 사항이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구분 못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수돗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실은 수돗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려면 집에서 수도전에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보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미지 개선이 되지 생수처럼 고도처리를 해서 하면 그냥 생수를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가 수돗물을 깨끗하게 만들어도 일반 가정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수돗물이 일반 가정까지 잘 도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지금 수도꼭지에서 그 물을 받아서 홍보하기는 어렵고 저희 정수장에서 만드는 물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전 배신감이 드는데요. 이때까지 병입 수돗물을 마실 때는 집에서 먹는 수돗물하고 똑같은 건데 다만 옥내 수도관이 노후된 것이 많고 그렇게 해서 그런 점, 그것만큼 깨끗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장치를 한다는 거죠? 어떤 장치가 되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경기도의 조례 보면「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이런 게 있어요. 아시죠?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환경 관련 환경사업단에 있는 데인데 페트병 자체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급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지금 주로 시 주요행사나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 자생단체 회의까지 내겠다고 하는데 동 자생단체 회의 다 실내에서 합니다. 수도전들이 다 있고 수돗물 사용하라 그러고 또는 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수기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자생단체 회의 시까지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건 무리 아닙니까?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 측면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이 안전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고 우수한 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또 다른 측면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사실상 생수처럼 처리한 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자생단체 회의나 이런 것들은 실내 행사라는 거예요. 실내 행사에는 전혀 공급할 필요가 없고 또 실외 행사라고 하더라도 운동장이나 수도전이 있는 곳에서는 음수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마시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아니겠습니까? 거기 수돗물 안전하다,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그 물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전성을 홍보하는 것이지 수도전 음수대 옆에 놔두고, 지금 어디 체육행사들 가보면 복사골맑은물이 아주 굴러다닙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것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 받고 그러지도 않았나요? 그전에 보니까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그러던데.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또 각 부서별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어쨌거나 지금 감사하는 데가 아니니까. 얼마 전에 시장님 시정메모를 통해서 이것을 시판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신 것 같은데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말씀이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시판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요. 돈 주고 정당하게 사 먹으면 이렇게 공짜로 제공하거나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입수를 확대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계획으로, 시장님 계획하고 우리 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지금 현행「수도법」상에 병입수를 해서 수돗물을 팔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는 판매는 불가하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시장님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거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그런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안을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은 판매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28쪽에. 지금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는 사람, 수돗물에다가 정수기를 부착해서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생수를 먹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이거든요. 수돗물 먹는 사람들 샘플조사를 좀 해봤나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하지는 않고 외부 기관에서 의뢰한 자료들을 저희가 참고로 보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죠. 어쨌든 수돗물을 바로 먹게 하려면 아까 윤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식으로 홍보해서는 수돗물을 먹게 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게 아날로그식 방법이다. 어쨌든 수돗물을 먹게 하려면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10세대 중에 7세대는 생수를 사서 드세요.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 수돗물보다는 생수를 사 먹는 게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수돗물을 더 먹게 하려면 홍보와 데이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윤기태정수과정수행정팀장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하수과 최창근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는 6개 팀에 3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팀 반완수 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 유진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1팀 김혁수 팀장입니다. 하수시설2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심곡천복원팀 김우용 팀장입니다. 하천팀 김승균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굴포천 국가하천지정 관련해서 귤현보가 1년에 몇 번이나 도복이 됩니까? 그 러버보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2010년, 2011년도에는 많은 비가 왔었지만 그 이후에는 도복된 일이 없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 받아주겠다는 확고한 의지구먼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수자원 입장도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번도 안 넘어, 이번 비에도 안 넘어갔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안 넘어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가하천지정이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관리 주체가 국가가 되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수질이 좀 달라질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모든 민원이 이제 국가로 갑니다. 지금은 이게 광역이 세 군데, 기초가 다섯 군데기 때문에 서로 핑퐁단계입니다. 그런데 국가로 간다면 국비가 투입돼서

병국

윤병국위원

정부가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네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안 받으려고 그러겠습니다. 국토부는 다행히 적극적이라니까 계속 추진해 보시면 좋겠네요. 심곡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비가 어느 정도 왔는지 혹시 강우량 측정된 게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간당 강우량, 요새 시우량 이런 것 많이 따지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24㎜ 정도.

병국

윤병국위원

시간당 최고 왔을 때가?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심곡천 상태는 어땠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심곡천 종전의 바닥하고 향후에 심곡천 하상고는 약 1.5∼1.6m 차이가 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보다 더 내려갑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보다 더 내려가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하고 기존 심곡천 바닥, 그러니까 종전의 심곡천은 그냥 큰 검토 없이 설치된 복개천이고 중동택지개발은 수리·수문 분석해서 100년 빈도로 된 계획된 하수관망도입니다. 그래서 그 관망도에 레벨을 맞춰가면서 잡다 보니까 1.6m 정도 낮아집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낮아져도 리첸시아 쪽에서 합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비에 상류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돌쌓기 위해서 1.5∼2m 가량 저희가 계속 굴착하다 보니까 아직 철거 안 된 구간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도 계속 흐를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건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1m 이상까지 물이 차오르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는

병국

윤병국위원

복원이 되고 나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죠.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순간 시우량이 20 몇 ㎜라고 그랬습니까? 24㎜ 그러셨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24㎜ 정도 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정도면 물을 그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하수 심곡천에서.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일단 하상에서 물이 빠져준다면 그런 염려는 없을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상이 깊다 하더라도 그게 범람을 안 할 뿐이지 어쨌든 1m 차는 거는 차는 거고 2m 차면 2m 차는 것 아닙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지금 위에는 어떻게 보면 공사 중에 1.5∼2m 정도 웅덩이에 물이 고인 거다라고 이렇게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빠지고 나면, 그냥 쪽 빠져서 거의 바닥이 보일 정도까지 빠지고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공사는 계속 해야 되니까 강제배수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시키고

병국

윤병국위원

강제배수를 한 거라고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강제배수도 있고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1m 정도 찼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 쪽 빠져 있고 이런 정도면 강제배수가 아니면 그게 그냥 차 있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자신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1m 정도 찬다는 것은 어쨌든 주변의 고수부지 만들어 놓고 화초 식재해 놓은 것 이거는 다 잠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잠길 수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다른 과에 업무분장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심곡복개천 좌우로 상가들 그전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우리 하수과에서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건물별로 어떤 업종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사를 가거나 이런 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사를 갔거나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지금 중간쯤에서 그 업체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조사 한번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얼마 전에 반투위, 처음에 착공하기 전부터 구성된 반투위 분들이 지금 명칭이 상가번영회로 구성돼서 시장님 면담을 했었습니다. 면담과정에 앞으로 상가를 번영시킬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시가 내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해당 부서에 시장님이 별도로 지시한 내용도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요? 그것 언제쯤 하실 겁니까? 해당부서가 어디, 상가번영회 기업지원과 이런 쪽이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그래서 전통시장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상인회에서 일정 여건이 구성돼서 법적인 여건이 갖춰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업종이 얼마나 바뀌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건데 그쪽에서 그 일까지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그거는 안 하죠.

병국

윤병국위원

그래서 애초에 착공 전에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 자료는 아마 저한테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그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거는 사실 심곡천복원사업의 기록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간인이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용역을 주실 것 아니면 시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한번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때 많이 안 걸렸습니다, 전수조사하는데. 그래서 이전을 했으면 언제쯤 이전을 했고 이런 내용들 한번 정리해놓고 또 사업 끝나고 한, 바로 또 한 번 정리하고 1년쯤 있다가 정리하고 이러면 이게 심곡천복원사업으로 주변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업종들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좋은 기록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창근

최창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신 환경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1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산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