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3년 11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최춘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축장을 매각처분할 때 다른사람이 도축장을 하겠다고 사 가지고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 허가를 획득해 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낙찰되었을 때에도 매각할 때에는 조건을 주어서 도축장을 안 할 경우에는 해약하는 조건으로 붙여서 계약을 합니다.

책임에 한도는 회계과장님 거기까지 책임을 지어주실 것입니까?

그것이 만약 도축장이 안될 경우에 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타 용도로 팔지 현재 승인난 상황으로는 일반매각을 안 할 것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붙어있다 하는 것은 회계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셨어요?

저희관내에 앞으로 시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인구는 20만이 넘고 기업채산성도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영하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직영하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경영을 하는데 사실상 법으로 봐서 법을 강화해 가지고 민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불 직영은 어렵고 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설치할 적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것을 확장해 가지고 현대화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사실 새로 유치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존속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1차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만은 도축장을 기부채납하는 과정은 110명의 정육업자가 도축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한 부문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할 때 그 업자들에게 다시 매각한다고 보면은 다른 방법과 편의를 도모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경쟁가격으로 입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사들일 때에는 감정가로 해서 사는 것이지요? 팔 때에는 취득경쟁가격으로 해서 팔지요 다른 경우는 판다하더라도 이 경우만큼 정육업자들이 기부채납했던 원인은 도축장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것은 서류를 확인 못해 봤는데요......

서류를 확인 못 하셨어요? 기부채납한 것은 모르고 계세요?

원래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글쎄 기업조합에 있던 세 사람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등기가 되어 가지고 있다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시 인수를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최대 경쟁입찰가격으로 해서 매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사서 입찰가격으로 최대한 가격으로 사 가지고 다시 인수를 해서 움직이는 과정이 된다고 보면은 외부인이 볼 때 군에서 재산상에 문제가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시키는 과정 이렇게도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과정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다시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얼마를 도와줄 것은 아니지요?

도와줄 수는 없지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삼을 것이지요. 총액을...... 그러니까 그것을 총액을 우리가 잡았을 때 수입으로 잡아서 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돌려준다는 방법은 없으니까. 입찰을 해 주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살 때 감정을 해서 사듯이 그런 변통적으로 해서 좀 기업조합을 다시 살리는 의미에서 봐줄 수 있는 과정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재산은 어디까지나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도축장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도축장을 운영했고 앞으로 도축장을 운영할 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다시 반환한다는 조건을 부친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상에서는 절대로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 저희가 혜택을 준다면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식육업자들이 직접운영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든가 그런 법으로 제정해서 혜택을 주면 줄까 그 외에는 재산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말씀하실적에 법을 앞세우시는데 법보다는 관이 민을 피해주지 않는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도 택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아니......

그것은 특혜를 줄 수가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재산관계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옛날에 아무 조건없이 도축장을 운영해 달라는 조건으로다 기부채납을 했다면은 다시 본인들한테 반환해 준다는 것은, 그것을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축장을 할 업자가 도축장 하겠다고 사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예산이 심하니까 예산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무기한 보류하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정육업자들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시킬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입찰할 때 조건을 붙여야지요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고 도축장을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지을 적에 그러한 규정을 준수해 주면 조건을 붙여 가지고......

조건을 몇 년이나 몇 개월로 부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것은 현재관련 부서하고......

지금 상정을 할 때에는 조건을 같이 상정을 해 주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심의를 해 주든지 하지 조건은 과장님이 임의대로 말씀하셨지만 조건이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단 하루가 지남으로써 우리 정육업자들이 그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날짜를 잡아서 상정해 주셔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도축장을 직영해야 되는데 직영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금년말이 되면은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영화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다...... 그런데

민영화할 때 사들인 사람이 기한을 언제까지 가지고서 허가를 획득해서 도축을 다시 할 수 있는 도축장 시설을 한다든지 기한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닐 때에는 다시 사들이겠다?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해약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해약은 결코 돈을 받았던 것을 다시 반환하니까 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한을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것은 검토를 해야지요?

과장님이 그 말씀을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해줄까 하는 것도 의문이 있지요. 집행부쪽에서는 항상 검토와 조속히 라는 말로 이용을 해서 끝까지 끌고 나가니까 기한을 어느정도 못박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글쎄, 그것은 협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기한을 여기서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170여 정육업자들이 그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장님이 임시로다가 변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구상해 본적 있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못 하니까 위탁경영을 해서 우리가 민영화를 지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까지 위탁을 계속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년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영화한다고 할 때 업자들이 도축장을 하겠다고 샀다 하더라도 도저히 제가 볼 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축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 때에는 무조건 돈 있으니까 사들였겠지만 총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를 계산해 보고 거기서 들어오는 이익금을 계산해 볼 때 형평에 안 맞으면은 도축장 안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은 우리 도축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두 명도 아닌 170여명이나 되는 정육업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이 생각하셔야지 단순히 우리가 매각을 하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각하는 것이 없애자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민영화를 위해서.

민영화라는 것이 과장님 취지도 좋습니다마는 민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5,000㎡ 되어야 하지요. 신설은 근데 지금 1,700㎡밖에 더 됩니까? 4,500㎡ 마이너스되는 면적이면 4,500㎡ 더 사들여야 되고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가 20억 가져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총 합산을 하면 도축비하고 같지 않으니까 도축비 가지고는 승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민영화가 아니라 도축장이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렇다고 민영화를 안 해보고 그냥 폐쇄해서 없애 버릴 수는 없으니까......

민영화하면은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 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영화도 안 해 보고 그냥 운영할 수 없으니까 문 닫아야겠다는 얘기는 안되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보고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팔지않고 조건을 붙여서 반드시 도축장을 운영할 분 자격을 그렇게 준다 그 말입니다. 계약할 적에도 이것을 만약에 도축장을 운영 안 한다면 해약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기간을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기간을 주어야지 무턱대고 우리 6개월이다. 1년이다 정해 가지고 안되면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건물 짓는데 얼마 들어가고 그 사람이 자금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것이니까 자금도 어디서 융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되니까, 땅 사는 기간도 주어야 되고 기간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기한을 주고......

과장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구본설의원입니다. 군수관사 신축예정부지 구입하는 것이 구획정리지구가 아닙니까?

구획정리 밖입니다.

도로망과 가로망정리가 안됐어요?

거기는 없습니다.

가로망에 걸리는 지역이 아닙니까?

일부가 걸립니다.

일부가 대충 몇 평 정도가 됩니까?

100평 정도가 걸립니다.

매입비 관계 예산은 언제 들어가게 됩니까?

금년에 세우려고 합니다. 명년도 예산에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축장에 대해서 황의원님이 질문하는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전체 우리 의원들이 숙의를 많이 했는데 여러가지 자료 등이 미비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다시 숙의한 내용보다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사안을 처리 안 하면 폐쇄가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지금 기업조합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용인군에 있는 정육업자들에 대한 보호측면을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축장 운영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재산관리 총괄부서로서 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거지 그것은 사업부서인 축산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수관사 매입관계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것이 승인돼서 매입되면 그 관사부지는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지요? 청사신축 예산이......

그것은 금년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명년도에 지을 계획입니다.

어차피 군청청사가 문예회관쪽에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군청청사 매입 건이 나왔을 때 그것이 기 있는 것도 처리하는 방안으로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매입만 하고 나중에 뭐 할거예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관사를 짓게 되면 다음 번 관리계획에 넣어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매입은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하고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관사는 내년도에 지금 신축부지를 매입하면 매각하신다 그러셨지요? 그렇게 되면 같이 매입하고 매각하고 같이 넣으면 좋질 않았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은 아까 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청사하고 의사당하고 관사하고 대형쓰레기처리재활용센타하고 4개를 짓는데 총 소요액이 150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시키자는 얘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의사당하고 군청사는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거지 짓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도에 80억정도 후년에 80억정도 해서 3개년에 걸쳐서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관사는 짓고, 군청사하고 의사당은 설계용역을 받고 일부 기초는 합니까?

기초는 안 되는 겁니다. 부지 정지작업까지......

기초는 안되면 그러면 150억 소요예산인데......

이것은 저희가 4동을 다 지었을 때를 예상한 거고 앞으로 물가변동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예산은 얼마나 요구하실 겁니까?

내년에 80억윈......

관사하나 짓고, 설계용역하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나는 군청사나 의사당을 단 1층이라도 짓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 쓰레기장 있지요. 기존 수포교 지나서 우측으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측에 분뇨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부지가 남았습니다.

기존 위생처리장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다 메우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거기가 아니고 인정APT 짓는데 올라가면 분뇨처리장이 일부고 남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전에 쓰던 수포교에 옛날 분뇨 제거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 성토하는 것 같은데 다 메운 것 같은데......

그것은 예비로 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분뇨처리장으로 쓰는게 아니고 일반 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고림리 분뇨처리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 의원이 질문하신 것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용인군도축장관리계획 도축장 매각에 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도축장 운영의 현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를 할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께서 우리 관내 170여개소에 식육업소의 복지증진과 도축장 존치에 관한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용인도축장은 아시다시피 이동면 서리 134번지에 있습니다. 이 도축장은 93년도에 용인지역의 육류수급을 목적으로 해서 당시 축산물위생처리법시설규정에 따라서 관용도축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 육류공급이나 지방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도축장 부지면적은 1,759㎡ 평수로 환산하면 5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6동 424㎡ 평수를 환산하면 128평이 됩니다. 그 동안 1일 도축능력을 소가 15마리 돼지가 약 150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92년도에는 소를 도축한게 2,779두, 돼지 29,900두, 1일 평균 소 10마리, 돼지 100두 정도를 도축했습니다. 이 도축장은 88년 9월 20일부터 도저히 군에서 직영할 수가 없어서 용인군축산기업조합에 임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임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단년 계약을 체결해 왔고 임대료는 그 동안 년간 1,050천원으로 임대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93년 12월 31일까지면 기업조합과의 임대기간은 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용인도축장은 법상으로 간이도축장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허가사항을 94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시한부로 허가증을 갱신했습니다. 그것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94년 12월 31일까지 이 도축장 시설기준을 간이도축장으로 적합하게 시설을 보완을 하면 97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을 더 연장해 주겠다 라고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축장은 영구히 존치하려면 간이도축장이 아닌 도축장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축장은 도축장 시설규모에는 미달이 되고 간이도축장 시설규모를 분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거기에도 시설규정이 부족이 돼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 매입해야만 간이도축장 시설기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가지 법이 개정되면서 도축장운영 지침이 농산부로부터 각 시도, 각 시군 이렇게 시달된 지시에 따르면 조금 전에 소회의실에서 의원님들이 보신 사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관용도축장을 임대위탁 경영하던 것을 전부 임대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계약한데는 해지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되면 그 즉시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현재 계약중이고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보고를 드리고서 현재도 임대운영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관용도축장을 경영할 경우 소요경비를 대략 말씀 드리면 이것이 별안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군에서 당분간은 경영을 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94년도 소요예산을 뽑아 보니까 소가 약 3,500두 돼지가 35,000두 이것을 도축하는 경우에 도축세는 1년간 115,500천원, 도축장사용료는 281,000천원으로 추세가 됩니다. 여기에 도축세는 물론 군 세수가 되는 것이고 사용료는 도축장운영 경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용도축장을 운영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황신철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고 회계과장님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까지는 설명 안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 임대는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매각처분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처분하면서 다른 사람이 매수를 했을 때 신설로 시설을 할 때까지는 존속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거지요?

일단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매각공고를 해서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하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자가 시설을 할 때까지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 입찰자가 생기지 않았을 때도 생길 때까지 유지할 수 있지요?

어차피 시한을 주기는 저희가 허가 기간을 94년도 12월 31일까지 일단은 재 허가를 받아 놓은 거니까 그 안에 최소한도로 수습을 해서 민영화를 하든가 그러나 그 시한도 일단 94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94년도까지 끌고 나갈 수 있네요 그런 상태로......

그게 가장 문제거린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민영화조치를 한다는 하나의 목적을 세워놓고 추진하는데 안 되는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군에서 이것은 저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 상태를 그런 이유로 해서 지속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허가기간 만이라도 유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매각승인을 해 주시더라도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는 경영자가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하면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 동안 최대한도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화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소가 3,000여두, 돼지가 30,000두가 넘는 것을 우리업자들이 외지에 끌고 나가서 잡는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과 낭비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이익이나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과장님께서 지연이 된다는 보고를 드렸다 그러셨지요? 공문상이 아니고 도에다 전화상으로 했습니까?

허용해 달라고 공문을......

여기 공문내용을 보니까 상기 가, 나에 해당되는 시군에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이 공문을 봐서는.

공문내용은 계약한 도축장에 대해서 해약을 하고 관용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에게 밝은걸 보여 줬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의 생각이지 이 공문하고는 전혀 상반된단 말이예요.

이 공문내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하고 결과보고를 하라 그런 얘긴데 저희는 일단 민간인하고 12월 31일을 정해서 계약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도 모순 아니냐 일반인들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의무도 있는데 관청에서 공신력을 떨어뜨려서 되겠느냐 이런 구실을 저희는 나름대로 구두로 전화로 얘기해서 우리는 어쨌든지 12월 31일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끌고 나온 겁니다.

용인군에 도축업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에다 보고를 하시고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기히 나오셨으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도축장을 축산기업조합에서 임대하고 있지요?

네.

임대하고 있는 조합측의 의견은 어떤지와 그것 한가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축산기업조합 계약이 93년 12월 말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네.

계약이 끝난 이후 이것을 매각을 했을 적에 계약은 끝났고 94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경영을 하실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매각승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내 팔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도축장을 인수받으면은 허가자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산 사람에게 허가권을 주겠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군수님 앞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을 허가자 명의변경을 해서 허가를 살리고......

제가 물어본 것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조합측의 의견은 일단 기업조합장님이 아까도 다녀가셨습니다만 의견에 일치를 보았습니다. 만일 이것을 민영화조치로 매각을 안 할 경우에는 어차피 금년 말 시한부로 문을 닫게 된다면 문제점이 나오니까 그러는 것보다는 이것을 해서 민영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자 이런대로 의견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축산기업조합에서도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일치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이후에는 만일 그때까지 매각이 안 되었을 때에는 지금 현재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요? 정육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입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민영화조치는 저희가 시도하는데 민영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적에는 현재 군수님 앞으로 나 있는 허가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빨리 민영화하는 것으로 2차, 3차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관에서 군수가 하게된 직영처리가 되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도축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항은 군에서 직영할 수가 없으나 체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조합에서 현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

묵인이라는 것이 민영화조치를 전제로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희도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

아까 소회의실에서 여러 얘기했을 때 중복되는 얘기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까는 1월 1일부터 업자들이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춘성 의원이 질문하니까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군수로 허가나 있는 것을 내년 7월 1일자로 축산기업조합장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에서 못하겠으니까.

아니지요. 군에서 형식상으로 군수의 명으로 허가가 나 있는 것이고 계약한 것은 계약을 해약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은 금년 12월 말일까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1월 1일부터는 현재하는 상태로 기업조합에서 협조를 해준다니까 관내식육업자를 위해서 해준다니까 민영화가 나올 때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계약을 안하고 우물쭈물 봐주겠다. 이 말이지요?

글쎄, 민영화를 위해서......

차라리 합법화하려면 축산기업조합장한테 군수로 명의변경을 해서 그쪽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허가자가 기업조합이 되든 그런 것 연구 안 해 봤어요?

현재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 시설전체의 소유가 군소유로 이미 제3자에게 명의를 해서 준다는 것은 말하자면 특혜를 주는 것으로 재산하고도 관계가 있어 제가 답변할 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조건 내년도에 축산업자들이 불편없게 내년 말까지는 잡을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저희는 최대한도로 내년에 민영화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민영화가 안되면은 군수님 앞으로 허가만료기간이 94년 12월 30일까지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최대한도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사항이 위에서부터 어떠한 조치가 내려오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요?

제일 문제가 허가는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약은 해지가 되고 재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고 민영화가 되기까지 현 상태는 기업조합에서 협조를 해주면서......

기업조합하고 잘 상의해서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네.

최춘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