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조 798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845억 원으로 잔액 4142억 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에 대한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49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3642억 원 중 수납액이 1조 2688억 원이고 미수납액은 953억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212억 원이며 741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5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00억 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5300억 원, 미수납액은 400억 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33억 원이고 367억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042억 원으로 지출액은 1조 3845억 원, 이월액은 1180억 원, 집행잔액은 2015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소규모유통육성기금 등 1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 원이었으며 지난해 245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975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174억 원, 채무는 731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채무비율을 볼 때 4.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조 7464억 원이고 지난해 1208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조 8673억 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54억 원에서 19억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 273억 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9.3%인 1577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118억 원, 특별회계에 1459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78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은 11쪽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통합 재정통계현황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사항으로써 자치단체 외에 시설관리공단 등 6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내역이 포함된 자료이며 세입은 1조 7410억 원, 세출은 1조 3208억 원, 자산은 10조 61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역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1조 6752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기타특별회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78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회계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자본지출에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사업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2018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금지와 기존 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대보수 시 대체 소각로 확보 필요성에 대비하여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증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부천시 예산 전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의회는 결산검사 안 하죠?

······.

의회는 특혜 받는 곳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지방자치법」에 모든 부천시 예산은 다 하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빼요? 회계과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빼는지.

······.

아니,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그 문제는

모르시나요? 그냥 빨리빨리 답변합시다.

네.

모르시죠?

네.

그럼 예산팀장님은 아시는지, 아니면 이 결산검사가 회계과 업무거든요. 아시는 분은 손드시고 답변을 해보세요. 의회전문위원이 가서 답변하실래요.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결산검사 일정을 보면 4월 1일에 의회사무국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지로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일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정에만 나와 있고 실제로는 안 해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확인을 위해서 의회 전문위원을 답변대로

우선은 확인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일정상에만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올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안 하고 있고 결과만 얼추 보고하고 마는데 철저히 의회 것까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부천시 자립도가 어떻게 되죠?

자립도가 33% 웃돌고 있습니다.

33% 정도 되죠?

네.

34%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재정은 건전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니 또 그렇지만 경제국에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정기적으로 수입하고 우리가 세출예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재정자립도를 산출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 지출액이 많으면, 수입은 한정돼 있고 예산 지출액이 많아지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또 부천시가 발전하기 위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립도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부천시 지역발전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면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우리 부천시 세입이 한정돼 있으면 외부 재원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사업을 하면서 건전재정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신규사업을 할 때 매입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작년도에 다 갚았잖아요?

지방채 올해 1월에 갚았습니다.

지방채는 연 몇 %의 이자가 들어가죠?

그게 지방채에 따라 다른데 지방채 다 갚고 두 개만 남아 있거든요. 한 개는 3.5% 또 하나는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지방채가 2%에서 3% 그 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 공시지가 올라가는 건 연 6%에서 8% 심지어 10%까지 올라가요.

지역에 따라서

네,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는 게 부천시로서는 재정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은 자금을 운용해 가면서 도로개설의 경우도 지방채를 써서 하는 게 유리한지 기존의 재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나은지 그 효과성을 따져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뭘 하나 신설한다고 하면 보통 2년, 3년, 심지어 4, 5년이 가는데 1, 2년 사이에 물가상승되고 공시지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1,000원짜리 공사를 1,500원에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2,000원에 공사를 하게 된다고요, 배 이상이.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일단 개설하는 건 미리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 결손처분이 굉장히 많아요. 결손처분이 이게 212억

위원님, 죄송합니다. 에어컨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린다고요. 결손처분이 우리가 지금 212억이나 돼요. 그렇죠?

네.

결손처분이 이게 몇 년 치죠?

2015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 거죠.

이게 1년 결손처분된 게 아니라 몇 년치죠?

2015년도 거죠.

그게 아니죠. 2015년도에

계속 누계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결손이 된 건가요?

그 자료는 봐야 되는데 시효소멸된 걸 위주로 해서

시효소멸이 몇 년이죠?

거의 5년

미수납액도 거의 953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좀 더 챙겨야 되겠고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세입세출을 보면 불용액도 많지만 결손처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땅 팔아서 지방채를 갚고 빚을 갚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손처분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5년 동안 이렇게 많은 212억이란 결손처분이. 지금 미수납 여기서도 결손처분이 될 거예요, 분명히. 내년에는 더 늘어나겠죠. 줄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제가 미수납을 보니까 내년에는 결손처분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걸 해결할 능력, 각 부서마다 이걸 올해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정말 이거야말로 TF팀을 진짜 만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손처분 이거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아니, 아무리 살림을 잘하면 뭐해요. 암만 벌어들이면 뭐해요. 아니 어떻게, 내년에도 보면 보여요, 이게. 미수납액이 950억이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일단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금도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태료나 세외수입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체납처분특별징수반이란 걸 작년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회계도 의회 올 때마다 많이 지적 받고 의회 오기 전에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아니, 지적을 받는데 해마다 지적을 받으면 뭐해요. 개선되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16년은 결손처분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네. 줄도록 하겠습니다.

줄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보니까 늘면 늘었지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얼만데 이게 결손처분이 줄겠어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사항별 내용을 파악해서 맨투맨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는 돈 있다고, 여기저기 공사 당연히 해야 되겠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면 해야 되겠죠. 보이는 곳에만 선심성 이런 공사하지 마시고, 지출하지 마시고 땅 팔았다고 빚 갚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제일 문제점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부천시의 최고의 문제점이 결손처분, 미수납 이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이건 불 보듯 뻔해요, 분명히 증액이 됩니다. 내년에 결산할 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물론 그런 우려도 있으시겠지만 감소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면 저희 열심히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온 지 지금 3년 차입니다. 제가 느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국장님. 어쩜 공무원들 그렇게 앵무새예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같이 참석하신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팀장님들이 승진이 됐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다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윗분이 위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계속 승진하면서 똑같은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어요. 제가 며칠 도시교통 업무를 봤는데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았습니다. 승진하신 분이나 계신 분이나 도대체가 어떻게 개선의 의지들이 없어, 방향이 없어. 방향제시도 없고요 그냥 이 자리 모면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또 바뀝니다. 담당이 바뀌죠, 위원회가 바뀌죠. 똑같은 말 또 해요. 다람쥐 쳇바퀴 부천시 재정이 그래서 결손처분이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결론은. 이거 올해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부서마다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재정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수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만 수입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잖아요. 결손처분 이렇게 내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잖아요.

아닙니다. 매년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부천시의 여성국장입니다. 재정을 사실 살림을 집에서도 하시고 부천시 살림을 가지고 계신 여성국장님이십니다. 저희 특히 여성의원들이 재정을, 살림을 똑소리나게 하시는 구나, 맡기길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제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제가 분명히 이 결산서류 볼 겁니다. 이거 보면 여기서 결손처분이 과연 미수납이 얼마나 감해졌는지. 많이 바라지는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감하는 걸 봐야지만 부천시의 재정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올해는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으로 이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정년퇴임하시기 전에 뭔가 부천시를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이뤄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부탁 좀 드릴게요. 부천시 재정 빚 없다고 지방채 없다고 이거 아닙니다. 속으로 다 이렇게 곪았습니다. 이런 걸 다 파헤치셔서, 여성국장님 섬세하시잖아요, 꼼꼼하시잖아요. 그렇죠? 조목조목 따지셔서 부서마다 이거 당장 비상 다 소집하셔서 대책을 세우세요. 이건 정말 있어야 됩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실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 위원님 간절한 마음같이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하겠습니다.

기사 하나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정리를 위해 지난해 세외수입체납관리팀이 1년 만에 46억 원의 악성 체납세금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 이게 3등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결산검사를 말씀하신 거고 체납처분특별기동반을 운영해서 지난해 체납액이 88억 원이었는데 올해 7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왜 답변을 명확하게 안 하세요. 체납액이 떨어지고 미수납액이 줄고 그리고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줄잖아요, 결손처분 해서 또 줄고, 연도별로 평가해 보면.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이건 2015년도 결산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 올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드는 걸 얘기 안 하세요? 우리 시가 그렇게 무대책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대책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명확히 답변을 하세요, 명확히. 체납액 줄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줄고 있고 미수납액도 줄고 있다고. 왜 일하는 걸 스스로 자랑을 못 해요? 위원이면 다예요? 미리 공부하고 정리해서 와야지, 연도별로 파악해서. 왜 괜한 이유도 없이 따지고 드는 걸 그냥 견디고 계시냐고요?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동료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정회시간을 요청하지 않고 속기록에 남겨서 집행부의 편을 들어서 위원이 공부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실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 시나리오를 읽는 수준이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고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내용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만 중지하고 잠시 얘기하죠.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결과는 올라온 예산 전체 14억 6480만 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350만 원하고 국내시설 견학비 1560만 원, 선진지 견학 수행 27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 이유는 지역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 후에 의견을 달라고 전액 삭감한 이유를 달았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반대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 것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안산이나 강서와 같이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다 알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홍보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은 아닐 거예요. 타 지역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감이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심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논의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결하고, 그래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도 많지 않은데 같이 해서 갑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같이 하는 거니까 얘기를 좀 해보시죠.

대장동소각장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산이 올라와서 광역화되고 있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이 내구연한을 끝으로 2000년도 9월에 대장동으로 옮깁니다. 대장동으로 옮길 때 15년 후의 내구연한을 보고 그 옆에 자리를 마련한 건 사실이에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2000년도 9월 옮길 당시에도 광역화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15년 후 지금 도래돼 있지만 현재의 자금이고 15년 뒤에 지어진다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돈이 없다 보니까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미 정해놓고 강서구하고 안산시 것을 이미 계약을 다해 놓고 주민의견수렴을 그 당시에 하니, 이제 와서 한다고 하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 3회에 걸쳐 15명, 20명 이 정도 기껏해야, 오정동 인구가 2만 3000입니다. 인접 지역 신흥동, 오정동, 원종1동 인구가 몇인지 아십니까? 전체 다해도 200명이 안 되는 숫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놓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하면, 지역 사람들이 더 기분 나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아무것도, 거기 원도심에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10년이 되도록 도로 하나 뚫는데 15억 원을 편성해서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광역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있어요.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안산시 것이 와야 되는지, 왜 강서구 것이 와야 되는지, 물론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금 100톤의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 자체적으로 하면 소각장을 건립할 경우에 314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안산시하고 강서하고 부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데 718억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안산시하고 강서구하고 투자를 해서 지을 거냐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필요한 100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314억을 들여서 할 거냐 이게 주민들에게 충분히 인지가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3차에 걸쳐서 하셨다는데 했다는 부분이 주로 다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동에 관련된 자생단체밖에 안 돼 있어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부천시가 쓰레기가 적체되고 있고 쓰레기를 치워야 되는 건 현실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했다 해서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300톤짜리를 가동하고 있지만 270톤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 1, 2년 정도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 것을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당초대로 우리 예산으로 옆에 지으면 되는 겁니다. 314억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산 거하고 강서 것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2000년도에 옮길 당시에 하기로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쓰레기 대란이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쓰레기 대란은 절대 오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돌아가시면 부평화장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화성에 또 화장장을 짓자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에 할 말이 없고 인천시에 할 말이 그닥 없습니다.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쓰레기대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 반입금지 결정을 할 때. 그러면 과장이 술 사들고 가서 혹은 돈 들고 가서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천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도 굉장히 미안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것을 다른 동네 주고 있으면서 차 30대 분량을 안 받겠다고 하는 일인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270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는데 MBT가 있지 않습니까? MBT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청소과장이 없으니까 환경사업단장을 불러서

네.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광역소각장 하는 시기가 언제부터였습니까?

그게 2010년, 2011년부터 거론이 된 겁니다.

거론돼서 MOU 체결한 건 언제예요?

금년 4월 15일에 했습니다.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지역 주민들도 전혀 몰랐나요?

모른 게 아니고 2011년부터 계속 공론화돼서 추진했던 거고

아니, 공론화는 어디 도로개설 한다 어디는 뭐 한다 그러면 계획 세워놓고 10, 20년 가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월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협약을 했을 때는 그 전에 주민들하고의 공감, 의원들하고의 공감 이런 건 전혀 안 가지셨어요?

아니, 많이 가졌습니다.

얼마나 가졌어요?

작년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하면서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라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지역 주민하고 20명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4, 5개월 동안 운영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왔어요?

작년에 계속 예산을 올렸던 건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라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와요?

하루에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는 59톤 정도가 매립장으로 갑니다.

약 60톤이네요.

우리가 처리하고 못 하는 게 59톤 돼서

지금 MBT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MBT는 하루에 44톤 정도, 이게 90톤 규모인데

MBT만 잘 돌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MBT 돌아가고 처리 못 하는 게 59톤 정도로 매립장으로 갑니다.

MBT래봤자 지금 44톤밖에 안 되니까, 사실 80톤에서 90톤까지 본 거 아니에요. MBT 지을 때 몇 톤으로 봤어요?

MBT는 반 이상도 성능이 안 나옵니다.

성능이 아니라 MBT 맨 처음에

90톤으로 해서 적정 물량이 60에서 70 정도인데 반 이상도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MBT는 완전 실패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MBT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검토해서 폐기처분하든지 그럴 생각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이상 성능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 15년 지나고 나서 검토하겠습니다.

15년 지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2020년이 넘어야 됩니다.

7, 8년 됐나요? 안 됐네. 2010년도 저기니까

2013년에 가동했습니다.

13년도에 가동했나요?

네.

지역에서는 계속 주민설명회가 잘 안 됐고 주민들 설득을 잘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들어가면 사실 부천시가 좁은 땅이다 보니까 변두리로만 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나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시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1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지으면 3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광역화하면 우리 시 부담이 없으니까 거기에 반 170억 정도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복지시설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했지 현재 이걸 짓느냐 아니냐 저긴데 주민들하고의 공감을 전혀 안 가진 것 같아요.

저희들 공감을 안 가진 게 아니고 우리 청소과 과장을 비롯해서 계속 동의 행사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소집할 때마다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 2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오정동이나 신흥동만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 왜 우리 부천시 좁은 땅에 인근 시의 그걸 가지고 오느냐 이거예요. 그걸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가져줘야 될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

세 번밖에 안 했다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주민들 모이는 데마다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모자라는 건

주민들하고 공감을 가질 때 그때 가서 세우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 매립장에 직매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18년부터는 이걸 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정을 해서 소각시설을 건설해야지

그럼 9월에 하면 어때요? 더 주민들하고 공감을 갖고.

주민들하고 공감이라는 게 저희들이 어떻게 집집마다 다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지만

집집마다가 아니라 그 설명회 하는 거 얘길 들어 보니까 주민 15명, 20명 모아놓고 세 번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거 맞아요?

세 번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그 자료 있어요?

네, 자료도 있고요

몇 번이나 했는지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산서 맨 뒤쪽에 있습니다. 총 15회 정도 했습니다.

15회 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냥 말로만, 여기 그쪽 의원들은 서너 번밖에 안 했다는데 청소과에서는 15회 했다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날짜별로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줘요, 거기 참석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걸, 그래야 알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되고 그런 시점에서 강서와 안산이 함께 소각시설을 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지금 정부방침이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47개인가, 경기도는 지금 7개를 광역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진행 중에 있고 광역화를 안 했을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우리 단독으로 100톤짜리를 지었을 때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센터나 거기에 달린 시설이 계속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자체도 한 1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도 국·도비 지원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보수문제도 있고 정부방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소각장을 지을 때 600톤 규모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쓰레기 반입량이나 적환장이나 기초나 굴뚝 같은 걸 모두 600톤 규모로 기존에 지어놓고 나서 300톤만 지은 겁니다. 그 자리 공터, 빈 데다 이번에 300톤을 지어서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이거 짓고 바로 또 대보수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0톤 규모로 해서 지어야 됩니다. 광역화를 안 했을 때 우리가 100톤을 우리 시비 가지고 지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300톤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대보수 15년이 지나고 16년째인데 100톤 가지고 300톤 규모의 처리를 나중에 200톤 규모는 다른 데 매립을 해야 되는데 18년부터는 매립장에 매립을 못 하니까 어디 각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게 300톤 물량이죠, 우리 부천시가?

네. 그렇습니다.

300톤 물량인데 당초에 이 소각장 시설을 할 때도 확장을 목표로 해서 600톤 물량의

그런 건물을 짓고

계획이 있었던 거죠?

계획에 따라서 모든 시설을 600톤 규모로 지어 놓은 겁니다. 현재 있는 시설이.

그 당시에는 광역화할 그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때는 인구추정을 해서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인구 증가를 예상해서 하셨던 거고 광역화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고?

그 당시에는 광역화 개념은 없었습니다.

지금 광역화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의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설들을 광역화로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이잖아요.

권고보다 더 무서운 게 국비하고 도비 지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국비를 안 주겠다 이런 조건들이 붙는 거죠.

국비를 안 주니까 각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짓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광역화를 해야지만 국비조달을 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각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공동시설들을,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도 광역화해서 몇 개의 지자체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현재도 7개 시·군에서는 같이 하고 있고 3개에서는 우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장을 하기 위해서 3개의 지자체가 돈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 관계에서는 그들이 부담을 하나요?

그건 쓰레기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부담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천시에서 광역화 시설을 안 하면 강서지구에서 우리 부천과 경계지역에 똑같은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기본계획은 다 수립해 놨는데 우리하고 광역화했을 때는 안 짓겠다. 광역화가 안 됐을 때는 경계에다 서울시 강서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는 조건으로 짓지 말아라 그렇게 강서하고 거기까지는, 그래서 같이 광역화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의 취지를 알고 또 우리 부천시의 입장이 광역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들 홍보에 있어서 단체 회의나 그 지역의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광역화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셨잖아요. 요즘에는 SNS 이런 망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행사에 나오시는 분 또 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도 그런 시설들이 앞으로 유치될 것이라는 걸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이런 사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피시설이라서 어떤 지자체나 다 싫다고 하면 진짜 쓰레기대란이 일어나면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밀접된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의 이런 광역화 시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지자체도 필요한 화장장 시설을 광역화로 인천과도 하고 있고 화성시에 지금 공동화장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그 지역민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좋은 시설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서 주민들을 빨리 가라앉도록, 소요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라앉도록 해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조발언대로 구성림 전 청소과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구성림 과장의 공무원 근무연한이 대충 비슷하시죠? 20년 이상 30년 이하 이렇게 되시죠?

네, 30년째 됐습니다.

저는 34년 됐습니다.

혹시 시민단체와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를 계속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공무원 근무 과정에서 부천시의 시민단체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었습니다.

대부분 시민단체와 협의를 처음부터 쭉 진행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협조를 위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시민단체와 어디 가신다고 하면서 통화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컨센서스를 형성하려고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만들려는, 협치를 만들려는 노력은 어느 사업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다른 일을 못할 정도였던 것 같은데, 특히 이 문제가 본인의 업무 중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정책에 대한 확신 그리고 선의 이런 걸 고민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의 역량을 어느 정도 투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주요 시민단체와 협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역시 김동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민설득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중심에 대한 설득은 충분히 했던 것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설득은 좀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드리는 부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하고 강서구하고의 계약체결이 3월에 시작이 되죠?

4월 15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전에 3월에는 뭘 했죠?

3월에는

기본구상을 3월에 하죠?

네.

시민협의회를 언제 구성했죠?

작년 7월 초인가 했을 겁니다.

청소과장으로 7월에 부임했죠? 작년도에.

6월에 왔습니다.

6월 며칠 자죠?

6월 1일 자입니다.

6월 1일에 오셔서 7월 4일 자에 구성을 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26명입니다.

26명에 시민단체가 몇 명있죠?

YMCA, YWCA, 부천시민연합대표 등등

대표죠? 대표.

네.

대표로 해서 워크숍 두 번에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갖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회 내용이 뭐죠? 광역화입니까, 아니죠?

설명회는 총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설명회에 참여를 했는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가 장래에 당면할 쓰레기의 어떤

잠깐만요.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역화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화에 대해서도 광역화를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광역화의 부분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요?

광역화 쓰레기소각장 건립의 불가피성, 그 다음에 광역화에 전국에 27개소가 있고 또 경기도에서는 7개소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했습니다.

광역화 내용이 아니라 쓰레기소각장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맞고, 그 다음에 12월로 종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총 5회에 걸쳐서.

네.

그 다음에 시민설명회를 언제 가졌죠? 여기 나온 대로입니다. 첫 번째 설명회를 작년도 8월에 오정동 참여예산 주민회에서 갖죠?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죠?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삼십여 분 됐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전체 앉는 좌석이 몇 개인지 혹시 기억이 납니까? 저는 알고 있어요, 몇 명인지. 주민참여예산 전체 인원이 20명도 안 됩니다.

삼십여 분은 오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칩시다.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그 달에 또 합니다. 자치위원들이 보통 29명 그렇습니다. 전체 다 참석을 했을 경우에 관계공무원까지 삼십여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죠? 60명이죠.

네.

그 다음에 설명회 언제 갖죠? 15회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을 15회 했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 15회인데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외에도 제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2015년도 3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설명회는 사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을 다해 놓고 그 다음에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설명회, 예컨대 5월 4일 그것도 주민이 원해서 하는 설명회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정해놓고 광역화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는 기본방향이 그렇고 최종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연구기관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고 하게 되면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 설명회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우선은 이게 끝난 것이 아니었고 총 15회를 하는 과정 속에 기본적으로 30명이 참여해서 한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였지만 일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넓혀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정동, 신흥동 지역에 오정동 참여예산 한 번 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한 번 저는 그게 다라고 봅니다. 나머지는 기후변화 초빙강사 설명, 쓰레기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이 정도 아닙니까. 이게 설명회라고 봐요?

이런 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50명 모으고 싶고 100명을 모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셔야죠.

50명 이상 불특정 다수인을 모으기도 힘들지만 동시에 모아놨다고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성실하게 설명을 하려면 적어도 PT라든지 이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휴먼시아 1단지에 저녁 때 모인 인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300명 가까이 모였어요. 이 문제로 한 번에 모인 게 300명 이상 그것도 아파트 중앙광장에.

현실적으로 그런 광장에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적은 규모이지만

2018년도 직매립 금지라고 어떻게 보면 승부수를 던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들려왔습니다. 금지가 됐었나요?

네?

직매립 금지라고 승부수를 던지는데 여태까지 그런 얘기들이 앞서 수없이 전개가 됐었어요. 반입금지 요청은 우리가 예컨대 매립지에 상응되는 물품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입구에서 시민감시단에 걸릴 경우 반입금지를 당하죠. 2박 3일, 3박 4일, 때로는 일주일 정지를 당해요. 그래서 쓰레기대란이 온다고 하는데 반입금지라는 건 거기에 원하는 쓰레기가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은 더록이라든가 건폐라든가 이런 것이 섞여서 들어가면 반입금지를 당하는 거고. 2018년도 직매립 금지로 광역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금지를 요구했던 것은 10여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동네 경서동에 쓰레기 매립지를 금지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이 협의가 됐는데 작년 6월 15일에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경서동 매립지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합의서에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는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것을 완전히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말씀들은 그 전에 10년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더 이상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직매립 금지가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1, 2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를 자꾸 공론화시키는데 당초에 대장동으로 옮길 때 광역화계획은 안 했잖아요. 우리 것만 태우기로 했었는데 그 준비를 내구연한이 도달할 즈음해서 다음 준비를 했어야죠. 미리미리. 이제 와서 돈이 없다 보니까 광역화에서 답을 찾는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없이 기껏해야 100여 명도 안 되게. 지금 인구가 오정동만 2만 3000입니다. 100여 명도 안 되게 설명을 해놓고 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와서 예산 관계 때문에 광역화를 한다는 건 지역 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기회가 닿는 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당시에 기회가 닿는 대로 어떤 분이든지 할 수 있는 분들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피니언 리더 우선은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민협의회 구성할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구성림 과장님 만날 때마다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의 냄새나는 부분 쓰레기 소각장의 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 계속 설명회를 하라고 만날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했죠?

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서 한 적이 있나요?

실제로 위원님이 오정휴먼시아 주민들 20명 모시고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 역시도 두 번씩이나 거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냄새에 대한 기억은 사람은 하고 있거든요. 이 냄새를 확인시키느라 두 번씩이나 갔어요. 그것도 내가 집행부의 추진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씩이나 제 차로 모시고 갔어요.

네, 그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설명회에 집어 넣고서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

소각장에 냄새 안 납니다. 시민들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소각장의 냄새 부분은 이렇습니다. 법에 보면 300m 바운더리 내에 있는 주민들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히 300m가 아니고 아무리 소각장이 냄새가 안 난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으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는 좀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소각장은 실제로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태울 때 공기를 포집해서 같이 해야지만 계속 불이 붙거든요. 다만 MBT시설 같은 경우는 비닐이라든지 쓰레기를 압축하니까 불가피하게 냄새가 납니다만 그런 냄새가 날 때도 사실은 기압이 낮았을 때 그 범위가 300m 이상 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40톤이 들어오는데 집안에도 한 봉지만 있어도 냄새가 나거든요. 하지만 그게 옆집까지 가지는 않듯이 240톤이나 들어오는 음식물쓰레기가 냄새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퍼지는 범위는 사실 인근 주민들, 극히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만 기압이 낮아지거나 이럴 때만 좀 피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조성이라는 게 난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문제가 광역화로 인해서 터지니까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뭐 어떻게, 대장동 끄트머리에 수영장을 짓고 뭘 지으면 뭐 합니까. 방금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홍보를 일주일 동안 하고 장소를 학교가 됐든 광장이 됐든 모이게 하면 내가 봤을 때 몇천 명이 모일 것 같아요. 이 광역화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주일 동안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할 테니까 어느 장소로 모여라 하면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수천 명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설명회를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한 말씀만

아니, 됐습니다.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통이 아주 잘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 소통할 때는 직원이 갈 수가 없고 적어도 과장이 가야 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소통의 많고 적음은 앞으로도 부족한 건 채우는데 문제의 본질은 정말 우리가 소각장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서 검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냄새가 어느 정도예요?

냄새가 많이 나면 저희들 근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곳을 주민들이 방문하게 해서 현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세요. 적극적인 홍보를 하세요.

어린이들이 체험관에 1년에 4,500명이 오고 저희들도 시민들을 자꾸 모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게 소통인 것 같은데 현장을 답사하는 걸로 하시죠.

위원장님, 이제 그만 하시죠.

위원장님, 다른 얘기 하나만 할게요.

네,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MBT가 내구연한이 안 지나더라도 효율 대비 지금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게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조기 폐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더 들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빨리 하십시오. 내년에는 분명히 그 예산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대비 유지관리비가 더 들면 안 하는 게 맞죠. 굳이 그거 유지하는 게 맞겠습니까.

기술진단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내년에 검토해서 꼭 정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하나 질의드릴게요.

3분이요.

다른 내용입니다.

짧게 하란 법이 있나요? 위원장님.

꼭 1분에 마쳐야 되나요. 하다 보면 5분이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1분이라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네,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다 들어봤어요. 쭉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봤는데 제일 문제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민들을 만날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주민들한테 지금 홍보가 안 된 상태고 주민의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오정구가 없어졌는데 오정동에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2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개인적으로 홍보를 못해요, 모을 수도 없고. 아까 얘기했지만 오피니언 리더 몇 명, 주민자치위원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다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항상 모이는 것 보면. 대동제 할 때 집집마다 세대별로 홍보팸플릿이 다 들어왔죠. 다 홍보했어요. 일반사람들은 대동제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집마다 홍보팸플릿이 와서 한 번씩은 다 읽어 봤어요. 이렇게 변하는 구나, 구가 없어진다는 걸 대충은 알았어요. 이게 2015년 7월부터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늦었어요. 빨리 쓰레기 대란을 막아야 되고 그렇게 시급하다면 주민합의가 안 됐으면 홍보를 빨리 하세요. 광역소각장이 왜 필요한가,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취지부터 해서 이걸 자세하게 홍보책자로 해서 집집마다 세대별로 다 넣으세요. 이의 있으면 어느 쪽으로 하라는 전담창구를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하면 모든 주민이, 안 본 건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홍보를 했는데 안 본 건 본인들 책임이에요. 이분들은 나중에 반대, 찬성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면 모든 주민이 오정구 그쪽은 다할 거 아니에요. 부천시 다는 못하더라도 우선 오정구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꼭 필요한 이유, 예산이 얼마 듭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주민설명회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하세요. 해가지고 집집마다 홍보물을 다 넣으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사람을 굳이 모을 일도 없고. 전담 창구를 하나 하세요. 그러면 주민을 모을 일도 없고 설명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서 할 일도 없고 이럴 거 같아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의가 있고요, 예결위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장님, 방춘하 위원님, 서원호 위원님, 이형순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이 반대하셨고, 그러니까 삭감에 찬성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 셋은 찬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김한태 방춘하 서원호 이상열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