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최완영 의원 발언

제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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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종오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읍·면장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한달 동안에 걸쳐서 의회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93년도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과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거 군정운영에 관한 실태파악과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각 분야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먼저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들께서는 관계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며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실을 비롯한 내무분야와 보사분야 실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현지확인까지 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들은 차질없이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일정임을 감안하시어 계획에 차질없이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원숙한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위원회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과 제13조 제1항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법 제2항 위원 및 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유념하시어 위원회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종오 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보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니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서 서류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현황보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위원여러분들께서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오후라도 실과소에서 준비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군정질의 미조치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건수는 5회에 155건이고 이중 해결 조치건수가 134건, 미조치 사업건수는 22건입니다. 유형별 내용은 22건 중 도로분야가 9건, 교통분야 4건, 건축물 분야가 4건, 교량 3건, 기타 2건입니다. 향후계획 및 대책은 94년도 추진이 5건 상급 유관기관협조 후 추진이 8건 재정형편 등을 검토하여 연차적추진이 8건 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질의 등 여러 분야에서 요구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복지증진과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연차적으로 해결함으로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의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실과소장님이 보고하시면 한꺼번에 질의답변하지 말고 1개 과가 끝날 때마다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안영희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실과소장들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받는다는 것보다도 1개 과 1개 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이 끝나고 실과소별로 받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한과 한과씩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감사자료 요구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읍·면별 사업장에 대해서 몇 건 91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결과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것은 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지금 황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별도 보고를 어떻게 해 드린 것이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별도자료를 여기 질의하신 미조치사업의 현황이 아니고......

양승학위원

군정질의 미조치사업현황이라 그래서 자료가 되었는데 이것 말고 빠진 부분 없습니까? 자료가 넘어 왔는데 기획실에서 군정질의시 미조치현황해서 되어있는데 이것말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미조치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없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미조치된 것은 여기 열거된 겁니다.

양승학위원

하천부지 앞 용인국민학교 앞에 노점상 설치문제 그 문제는 군정질의시 답변이 여러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은 미조치사업 현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양승학위원

군정질의시 답변내용 중 사후조치 및 예산확보 반영중 미조치사업 내용이라 그랬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질의한 내용 중에서도 미조치된 사항은 자료요청을 한건데 실장님 여기는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있지요. 이것말고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청원경찰을 배치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라는 답변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빠졌다 이거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예산이 수반된 사업현황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저희는 당초에 사업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전부해서 같이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내가 봤을 때 기획실장께서 총괄을 했는데 본 위원이 각 실과소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 이렇게 됐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을 소급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비 예산사업을 추가로 해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군정 질의에 미조치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군립도서관 진입로 확장 및 보도설치에 대한 답변내용이 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향후계획은 도서관 이용자가 증가하여 진입로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신 거지요. 그 당시에 횟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런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도서관장은 그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동문서답이 되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 얘기는 2000년대나 가서 확장된다는 소리인지 2000년도까지라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확장을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 군정 i질의할 때 학생들이 주로 도보로 다니니까 차도만 있는데 보도가 작으니까 학생들이 도서관 입구에서 안전사고가 있을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도가 급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불미하게 또 기획실장님 답변에서 예산사업만 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제해서가 아닙니다만 군정질의할 때 미조치된 사업이면 다해야지 어떻게 예산사업만 들어간다고, 동료위원 양위원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용인시장 상가에서 불법으로 외지 난전상인들에 대해 시장번영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항은 건설과에서 그 당시 답변이 차선도색을 해서 어디까지는 잠정허용구역 내에서는 좋고 어디서부터는 통제를 하겠다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안 되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왜 빠졌습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당초에 받을 때 사업현황만 했는데......

용중

박용중위원

금년도 분을 일괄적으로 해서 더 뽑아 주세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최완영위원입니다. 군정질의 미조치사업현황에 대해서 19회에 황신철위원께서 한 것은 외사면 구간인데 이게 2.7km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2.7km 그것은 하천경계에서부터......

완영

최완영위원

지점이 어디 구간입니까?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지점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완영

최완영위원

제가 21회 회의때 그때 질의한 것에 있습니다. 그때 질의한 것은 빠졌는데 그게 4km입니다. 어디서 어디 구간이냐 그러면 분명히 질의때 얘기를 했는데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서 백암간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빠지고, 그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빠진 부분을 전부 다시 취합해 가지고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빠진게 많은데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실장님 참고로 여쭙겠는데요. 과장 세 사람이 답변을 했다 이겁니다. 바뀌는 과정속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아주 확실히 철거하겠다. 과장이 답변하면 군수대신해서 답변한게 아니예요. 두 번째는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마지막 사람은 어디까지는 허용구역이고 잠정허용구역으로 정했느니 난 법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가지 답변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세 가지로 답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시기나 상황이 세월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에 맞게 그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답변되는게......

양승학위원

시기가 10년이 지났던가 4∼5년 지난 것도 아니고 1년 사이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참고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참고 자료가 왔을 때 다시 질의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1년이나 1년6개월 사이에 과장이 바뀌면서 바뀌는 과정 속에서 3가지 답변이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고 세가지가 나왔을 때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이지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그 당시에 추궁을 하셨으면......

양승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됐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자료를 할 때 그런걸 감안해서 내달라는 거예요.

송순

장송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페이지 문화공보실소관 용인문화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발전 육성사업으로 용인문화원 보조금으로 반영된 예산이 총 85470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41,470천원이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집행은 36,950천원 현재 4,520천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진흥, 향토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 향토문화 행사의 발전, 지역사회의 교육 세부 사업내용에 일반 문화사업으로 문화사랑방을 연중 운영하고 향토유적발굴조사 4기, 청소년 문화강좌 3회, 유적지 순례 1회, 미술, 사진 전시회 각 1회, 피아노 경영대회 1회, 주부백일장 및 미술공모전 각 1회, 실시와 경상운영비로서는 사무국직원 급여 일부를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사업으로서는 제3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 출연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연하여 종합우승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사회단체지원 및 정산현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13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으로서 한국 자유총연맹 용인군지부에 대한 정액보조금으로서 총 예산 10,890천원 되겠습니다. 전액을 보조해서 정산은 시기가 미도래했기 때문에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서는 자유수호 웅변대회 1회, 자유수호백일장 1회, 불온선전물수거대회 2회, 읍·면 지도위원 순회교육 10회, 자유학생선정시상 49명, 조직원소집 반공교육 1회, 지도층인사 반공교육 1회, 자유수호 지도자대회 1회, 조직관리운영 행사지원 읍·면 운영지도위원 산업시찰을 1회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은 자유총연맹 경기지부에서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행사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특별조보금 신청액이 있었습니다. 1,000천원을 급식비, 기타수용비로 공통계산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서 93년 10월 30일 11시에 내사면 대대리 반공희생자 묘역에서 각 기관, 단체장 희생자, 유가족, 조직원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및 분향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한 6.25자유수호전쟁 43주년 용인군민대회 실시에 경비부족분은 특별급식비 기타수용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서 93년 6월 25 13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각 기관 단체장, 상이군경 재향군인회인데 일반인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교육 및 6.25참전용사 위로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앞에 보고 드린 용인문화원에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조금집행 및 정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에 경상사업비는 총 예산 7,470천원 예산 중에서 정액지급 정산이 되었습니다. 정산내용은 사무국직원 3명에 대해서 급여로 충당이 된 것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일반문화사업비로서 10,000천원으로 정액 지급 정산해서 사업내용으로서 문화사랑방 운영비를 연중 운영했고 향토유적발굴조사를 4회 했고 청소년문화강좌 3회, 유적지순례 1회, 미술전시회 1회, 사진전시회 1회, 피아노 경연대회 1회 주부백일장 및 미술공모전 각 1회 실시를 했습니다. 15페이지도 용인문화원으로 하여금 제3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 출연보조금으로써 총예산에 60,000천원 정액지급 정산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친구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7월 17일 예선과 8월 21일 본선에 출연해서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 대회를 180,000원을 정액지급 정산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인 동홰놀이라는 종목에 350명이 9월 2일∼9월 3일까지 2일간 출연한 결과 종합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네, 김대숙위원입니다. 우선 공보실장께서 저희감사 자료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이것 말고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성의가 보이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운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용

이용문화공보담당관

우리 문화원이 시범문화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경기도에서 몇 군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범문화원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김대숙위원

우리가 무엇이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문화원건물 2층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영상자료를 해놓고.....

김대숙위원

그럼 거기에 가면은 문화에 대한 어떤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무슨 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보다는 홍보매체를 활용할 그러한 어떤 영상자료 위주입니다. 음악 그러니까 비디오시설 그 다음에 음악청취시설 그런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대상이 아무나 가서 거기서 듣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그것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는 인원이 6, 7개월 동안까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못 가 보았습니다. 요즘 저조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대숙위원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를 나가서 노력상을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소인극경연대회 나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마츄어 연극인들입니다.

김대숙위원

관내에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문화단체들도 우리가 전통문화 육성발굴이라는 차원에서 다른 단체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원에 예속된 문화원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김대숙위원

절차상은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예술단체를 가지고있는 태인회라든지 단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방문화원 육성방안책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원을 통해서 그런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끔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매해 거의 보면 문화원의 후원에 의한 새로운 등록단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야 될 책임이 우리도 있는데 그러한 새로운 단체들이 지역의 문화를 조금씩이나마 발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 내 주어야 될 문화적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져야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나와있는 것들이 해마다 보조된데 대한 다른 단체들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공보실장! 용인군문화원이 시범문화원이라 했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대숙위원

시범문화원이라고 봅니까? 공보실장은?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조직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성화가 조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래서 본의원은 말이지요. 지금 사회에서 듣기로는 문화원장이 불신임을 받고 부원장이 대신하고 이사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그런 단체에 80,000천원씩 보조해 줘 가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군에서 예산을 동결시켜 가지고 조직을 조직같이 만들어서 용인군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단체를 만들어야지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화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동결시키더라도 정비를 시키세요. 어떻게든지 자체 정비시켜서 문화원이 정말 용인군민을 위한 문화원이 되고 용인군의 예술사업 창작면에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되어야지 자기들 몇 명이서 내부인사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문화원에다 80,000천원씩 지원해 줍니까? 일단 동결을 시키고 자체정비를 시킨 다음에 배정을 하세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실무실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상 44,000천원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단체에 대한 어떤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중인데 임원 확대개편도 참 시급한 문제인데 의원님들께서 간접적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동결을 시켜서 예산 안 주면 자기들이 꼼짝 못 하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에 대하여 14페이지 보면 말이지요. 여기는 돈이 남았네요.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써서 그렇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14페이지 남은 것은 후반기 일반사업이 10,000천원 남았고 민속전통놀이가 6,000천원을 아직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 및 미술공모전은 아직 날짜를 확정 못 해 가지고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 밑에 보니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에서 6,000천원이 다 지급되었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5,000천원인데 워낙은 9,000천원입니다. 예산이 9,000천원 중에서 예산절약으로 해서 지급 3,000천원을 쓸데없이 다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양승학 위원 왜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여기 보니까 사업목적에 향토문화개발 진흥 전통문화발굴 및 전승 지역사회의 균형 등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10,000천원입니다. 이것도 다 지급 못 했다면 결과적으로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원을 감독하는 공보실 계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가 못 되었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사업은 많이 했네요. 그래도 좋은 사업 많이 했는데 예산이 1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10,000천원 중에서 5,480천원 밖에 지급이 안 되었다면 예산의 배정을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것입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일부 편중된 단체나 참여도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다 못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해봐야 일부 몇 사람이 와 가지고 하면은 쓸데없는 돈이 낭비가 되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입니다.

양승학위원

그전보다 열심히 한 부분은 있는데 남았다니까 무엇인가 뒷받침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조원행 위원님도 문화원의 활성화방안을 말씀 하셨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3년도 1년 동안은 문화사랑방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나았던 인상이 있었거든요.

용중

박용중위원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문화원 일반사업비 예산이 11,798천원이 서서 7,208천원 지급했지요? 그래서 4,520천원이 남아 이것은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요. 남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남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용중

박용중

위원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조사비가 들어간다는 등 지출을 해야 되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계속사업중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두번째로 액수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향토유적발굴조사비가 1,000천원 예산이 섰는데 247천원밖에 안 섰는데요. 그것은 누구를 주는 것입니까? 누가 조사하는 것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 예속된 조직에 연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이사가 10여명 있고 그 외에는 조예가 있는 일반인 우리공무원도......

용중

박용중위원

그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래요. 240천원 지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수당을 받은 거니까 실질적으로 발굴조사를 했으면 실적이 얼마만큼 있다고 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4건을 조사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은 화산 도요지라고 해서 이동면 화산리에 있는 그 다음에 묘소가 3군데가 되는데 곽영진 묘소하고 박곡리에 최제우 묘해서 남사 완장리에 있는 것이고 산을 다니면서...... 등산이라 해도 좋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발굴이 되면은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진행과정 중에서......

용중

박용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향토유적순례가 있는데요. 그것 산출근거를 보니까 이것도 액수가 얼마 안됩니다만 94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가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화원 이사들이 각처로 다닙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이사가 10여명 되지요?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14명입니다. 여기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 2대를 빌려 가지고 100여명이 갔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용인상고 학생이든, 태성고등학교 거기 분야에 참석자가 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우리가 보조금이라 해서 돈주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우리 돈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물론 향토유적순례를 간다고 하면 946천원 군비낭비 했다고 해서 낭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으면 그냥 몇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차후에 금년도부터 저희가 자체로 지도감사를 해서 시정을 요할 것은 전부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박용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완영

최완영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향토유적 발굴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은 옛부터 "살아서 진천 죽어서는 용인" 이라는 얘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기까지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우리 용인에 묻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발굴 조사비가 이것 너무 빈약한 것 아닌가 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용인지역은 좀더 역사적인 그 고증이 많은 지역으로 발굴해 갈 수 있다면 사실 용인지역이 보다 빛을 앞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고증할 것이 많다 했을 때 이 지역이 관광지라든가 앞으로 시가 승격이 되고 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도 우선 시로써 각광을 받을만한 지역인데 그렇다면 유적발굴이 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역사적으로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좀 세워서라도 사장되고있는 문화재가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용만

이용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일반 사업비로 나와서 총괄적으로 했습니다만 문화원이 사회에서 그것은 구분 구분 안배를 해서 쓰는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내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군 감사실시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도 감사실시 조치현황은 정기감사인 도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는 용인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3년도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반면 수시감사는 총 39회를 실시하여 행정상 4건 지정되어 31명이 문책조치된바 있습니다. 군 감사실시 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부분감사는 지적과와 지역경제과 2개과를 실시했습니다. 지적과는 토지분할 지목변경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과는 석유판매 값과 공장설치허가 창고허가 업무를 주로 보았습니다. 조치 후 행정상이 13건, 신분상이 7건, 재정상 2건에 264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읍·면 행정감사는 종합감사는 기흥읍을 비롯해서 5개 읍 면을 실시, 회계감사는 용인읍을 비롯해서 5개 읍면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상 428건, 신분상 52명에 경징계를 비롯해서 신분상조치를 했습니다. 재정상은 310건에 949,959천원을 변상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원과 내무부 도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중 관계자 문책조치사항은 총57회에 40명이 문책이 되었습니다. 문책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감사원은 4명이 있습니다. 또 내무부 감사시에는 저희가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시에는 총 36명이 문책을 받았습니다. 설날 기동감찰시 2명 특별확인반에 6명, 하절기 특별감찰에 9명, 도 특별기동감찰대 13명, 직무감찰시에 3명, 특별조사시에 3명 총 36명이 문책을 받은바 있습니다 21페이지서부터 현재 제가 보고드린 사항 중에 일자별, 감사반 수감내용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서면을 보아서도 아시겠지만 감사원 감사시에는 토지와 관련된 감사를 주로 했습니다. 제일 오래도록 한 감사는 감사원 5국 1과 김관현 감사관의 1인이 우리군에 와서 9일간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내무부 감사시에는 3명이 와서 2일에 걸쳐서 했으며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24페이지에 경기도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수시감사시에도 주로 내무에서 본 사항과 같이 저희군에는 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시에도 그게 많습니다. 주로 토지와 관련된 업무와 공무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주로 역점을 두고 실시를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수반내용은 서면으로다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9회에 57명이 와서 7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근무일수의 1/3이상에 해당되는 일수를 용인군에서는 감사를 받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보조단체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용인군협의회와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군 협의회에 19,800천원, 읍·면 협의회에 23,760천원, 보조금을 지급해서 총액수는 43,56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다 정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및 정산현황은 저희 민족통일협의회와 지방행정동우회 2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총 지급한 액수는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협의회는 1,5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10,000천원 기부를 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통일촉진수련대회 개최를 하고 통일문화제 작품 공모 및 시상식, 통일안보 견학 및 홍보간행물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행정동우회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계몽과 자연보호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불우청소년, 노인돕기 등 복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역시 보조금 11,500천원이 모두 집행이 됨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 감사실시를 해 가지고 행정상 428건, 신분상 52건, 재산상 310건이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행정상하고 신분상은 되겠고 재정상 310건에 949,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각 읍·면에서 군의 시책이라든가 지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군비를 낭비했기 때문에 재정상 변상시킨 것이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집행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주로 세금관계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각 기업체에 생산물품에 따라 수도료를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그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수도료가 적게 받은게 있고, 많이 받은 것 그러한 사항을 추징을 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것은 신분상의 면책은 시정조치사항이기 때문에 훈계나 견책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사비 집행액 과다지급이라든가 설계를 잘못해서 하는 사안 그 사안이 공무원의 무지로 일어난 고의가 아닌 사항은 신분상 경하게 하고 또 아주 액수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드러나는 것은 신분상 조치를 강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회수한 것은 잘못 부과해 가지고 다시 받은게 회수지요? 변상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변상은 공사를 하면 설계과다를 했다던가 부족시공을 했다 하는 것은 변상조치가 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결국 공무원이 내는 것은 아니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과 관련된 사항은 시공업자가 내지만 그 시공업자가 못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하간에 군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공무원이 자기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변상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결국 949,000천원을 추징한 것은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법규를 잘 모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군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다던가 그런데서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그런 부분이 큽니다. 세금관계에서 제가 조금전에도 그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용인군의 경우에 기업체가 다양합니다. 연수원이라든가..... 세법 적용하는 것이 타 시군보다 난이도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 드리면 지방세법을 고친다던가 개정하는데도 용인군의 자문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군의 공무원들이 세법 적용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공장이라든가 각종 법인체가 타 시군에 없는 것이 용인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다루는데 난이도가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면에도 그런 건이 1건 있는데요. 서울우유의 수도요금은 업종파악을 제대로 못해 나중에 결국은 그러한 회사측에서는 큰 손해를 보는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로 냈으면 괜찮은데 5년치를 소급해서 1억 몇 천만원을 부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 연찬을 시켜가지고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울우유를 통 털어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생산되는 물품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수도료를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부과하는 공무원이 그런걸 몰랐던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지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공무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박용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도·군 감사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878명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읍·면 다 통 털어서 얼마나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다 정규직만 그렇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군만 합쳐서 얼마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501명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나머지 376명 정도는 읍면 직원이지요? 인원 대비 했을 때는 군 정규직이 많은거네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의하면 용인군은 종합평가사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도 종합감사는 안 받았다고 치더라도 용인군의 수감은 37회에 걸쳐 78일씩이나 받았습니다. 읍·면에는 10개 기관에 10번에 의해서 보고를 안 해주셔서 몇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번입니다. 그런데 행정상이나 신분상에 대비해 볼 때 군청에는 41건, 행정상 읍면에는 무려 그것에 10배 이상이 되는 42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또한 신분상에도 군청에는 36명, 읍면에는 52명씩이나 2배 가까이 1.5배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신분상에 지적을 받고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용인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 잘하고 읍·면 직원들은 거의 다 잘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군에 감사를 하는 기관에는 도나, 내무부나, 감사원 우리보다 상급기관이지요. 읍면에는 거의 군의 감사계통에서 하고있는 거지요? 지적이...... 쉽게 얘기해서 군청에서는 지적을 과하게 안 하면서 하부기관인 읍면을 감사계통에서 너무 지나치게 과잉감사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규모도 크고 업무의 성격상 읍·면의 업무보다는 군 업무가 더 중요도가 있습니다. 재산상 같은 것을 보면 용인군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변상할게 무려 9억이라는 액수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변상, 추징, 공사업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시켜가지고 부가가치세를 낸 겁니다. 그것을 추징만 해가면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서 군에서 너무 지나치게 읍·면만 가지고 너무 강하게 하는게 아니냐 과장님은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과 면의 공무원들의 경험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모든 기본행정이 읍·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세의 경우 세금이라든가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 읍·면장이 직접 집행하는게 많습니다. 또 대규모 공사시에는 군에서 발주를 합니다마는 그것은 공무원 경력이 많은 계장이라든가 과장이 감독을 2중, 3중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지적이 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초임공무원을 군에서 되도록 수습을 해 가지고 읍·면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초임발령을 읍·면으로 하라는 인사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행정행위가 이루어지게끔 원인제공을 한 것은 읍·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 드려서 군세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각종 사안이 읍면장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분상의 조치를 받는 일이 읍면에서 많이 있다. 읍면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1년, 2년, 3년내지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군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업무 다루는 지식이라고 할까요 능력이 그래도 조금은 읍·면보다는 군청이 낫지 않나 그래서 다소 징계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청도 다 도에 저희보다도 감사기능이 강하게 가진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에서 본청을 하기 때문에 본청이 더 세게 받는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래서 잘못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불법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여러 유형이 있을 때 읍면에만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요. 군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물론 읍면 직원이 징계를 받아야 되면 군청 담당계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실무자는 견책이라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러면 건수로 볼 때 물론 군 감사계통에서 읍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지적은 해야지요. 지적은 하되 어느 인원, 업무대비할 때 군의원들이 볼 때 엇비슷하면 이해가 됩니다. 10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군청 감사계통에서 강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읍면에는 숙달되지 않은 분들과 신규임용자도 있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창구에서 나가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계장, 부면장, 면장결재를 받습니다. 군청의 계장은 6급이고, 읍면 계장은 7급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다 똑같은 주사일 것 아닙니까? 부면장도 있고 별정직인 읍면장도 있고 한데 제가 보면 형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군에서 시정시켜 주는 감사를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붙잡는 행정상이라든가 신분상에 조치를 내리기 위한 감사는 좀 지양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낸 것은 도 감사와, 군 감사는 정기감사에 한 것만 나타났고 도라든가, 내무부, 수시, 특별 감사를 한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군 본청에는 감시원 감사, 내무부, 도 감사에서 징계받은 사항이 읍면 직원보다도 징계가 여기 정기감사 것만 현황이 나왔습니다만 내무부, 감사원의 조치사항은 군에서 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정기감사사항만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내무부라든가 감사원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거기서 통계수치 잡은 것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 박위원님이 요구를 하신다면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감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청 지적과와, 지역경제과 감사를 했고 10개 읍면에 대해서 한 정기감사 내용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타기관 감사에서 산림조합에 우리가 150,000천원 보조해 줬지요. 거기 감사해 가지고 변상금조치된 게 있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93년도가 아니고 92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세금추징을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징수했어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43,560천원이지요. 거기에 읍·면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읍면이 23,760천원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군지회가 2천만원이군요. 아직 감사는 안 해봤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이것은 감사를 안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이것 집행내역을 주십시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 정액보조한 것 중에서 읍·면 배정금액의 기준인원이 있습니까? 읍·면마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인원이 있습니까? 똑 같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인원은 다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들이 조직을 잘 활성화하는 분은 인원이 많고 17여명에 불과한 읍·면도 있습니다. 면별로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읍면별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급하는 보조금은 인원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지급합니다.

양승학위원

그 명단을 줄 수 있지요? 읍·면 감사 조치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자료를 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상의 문제 부분이라든가 신분상 52명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고 어떻게 조치가 됐다는 내역을 감사된 주된 내용......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감사 내용은......

양승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징계가 됐다는 이런걸 보면서 그것을 밝혀내려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서......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가 이렇게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감사원이나, 도나, 내무부 말고 자체 감사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자체감사에 보시면 공무감사다 그러면 읍 면장에 대한 제반 복무감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은 해 드릴수가 없고 읍·면장 복무감찰은 해당 면장의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만 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특정인의 투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그것은 투서인이라든가 투서인에 대한 것을 해 드릴 수 없고 토지거래와 관련돼서 대충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인 누가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은 안되고 이 사항 때문에 경징계가 몇 명, 훈계가 몇 명, 추징한게 얼마 이렇게는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거라도 해주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개인신상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해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읍면협의회 지출내역은 지금 나가면 볼 수 있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볼 수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지급내역을 나가서 볼 수 있게 조치해 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읍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이것은 쓰지 않고 있을 경우에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협의회장 통장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안 쓴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안 쓰면 회수를 해야지요, 보조금은 사업목적으로 쓰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목적외로 쓰게 되면 회수를 해야지요. 부족하면 정액보조라 부족하다해서 더 주지는 못하고...

신철

황신철위원

남으면 반납을 해야되고 그러면 딱 맞춰야 되겠네요. 이것은 읍면별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은 정액보조니까 우리가 나가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보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협회외에 몇 명 참석해서 1회 참석자 몇 명에 얼마까지 내용을 해 주시지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거기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11개 읍면에 대해서 23,000천원인데 면별로 2,000천원이 안되지요. 그것을 12개월로 쪼개면 불과 1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10여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회원 식대로 쓰여졌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활동하시고 보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질의요지 사항에 91년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읍·면 발주사업과 사업자 개인별 건수를 밝히고 본인이 하지 않은 하청을 준 건수와 설계변경을 한 건수나 정산을 한 건수에 대한 명단을 밝혀 달라고 91년도 4월 15일 이후 각 실과소 인허가사항중 반려된 건수와 반려된 동일건의 허가된 내역을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밑에다 후렴으로 답변을 감사장에서 하겠다. 그랬는데 해당 실과소에서 제안설명 해주실 때 이것도 같이 취합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겁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오늘 여기에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이 나오셨는데 보고가 끝난 후라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 다음에 하나를 첨부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종합건수가 몇 건해서 자료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감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러한 목적의 감사자료를 해 주신게 아니고 몇 회 몇 건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최초의 신청서류는 무엇인데 마지막은 어떻게 허가가 나갔다 그 구비서류를 복사해서 주시든지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잘못된 과정을 찾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자진해서 뭐가 미비되었는지 자료를 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된 것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당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알겠습니다. e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쉽게 보실 수 있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실과소장님 보고해 주시고 오후라도 실과소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잔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용인군에 얼마나 있으신지 파악하고 계세요?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저희가 파악을 하는 것은 46개 단체로 파악을 합니다마는 46개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단체라고 다 규정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46개인데 지금 조직이 통합됐거나 와해되는 것도 재정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46개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보조금까지는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회단체가 이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정액보조와 풀보조로 해서 풀보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 살기협의회라든가 동우회는 내무과에서 관장한다기 보다는 내무과 업무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그 업무 내용이 공적인 면이 있느냐, 주민계도사업과 관련이 있느냐 판단해 가지고 보조금을 결정해서 주고 또 타부서와 관련되는 단체에서 냈을 때는 해당되지 않은 업무를 관장한다. 그러면 내무과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우선 어디로 제출해야 됩니까? 그 업무와 유사한 업무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단체를 많이......

내무과라면 어디다 냅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내무과라 그럴때는 참조를 내무과장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보실하고 내무과하고 주로 많습니다.

김대숙위원

공문으로 내야 됩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공문으로 내 주셔야 됩니다.

김대숙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단체는 아직 없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예, 없습니다. 두 단체밖에.

김대숙위원

집행에 있어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가 두군데가 들어 왔습니다만 세부 사업내용도 횟수가 지방행정동우회가 자연보호캠페인 활동을 10회 정도 더 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하게 하거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없는데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 보조된 것은 1,5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는 10,000천원 가량인데 여기에 대한 차액들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29회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29회 참석하는 연 인원이라든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횟수가 많다 그래서 더 줄 수가 없는 거고 신청하는 금액 외에 더 줄 수도 없고 신청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신청위주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숙위원

신청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이것밖에 안 했습니까?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제 기억으로는 1,800천원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낸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신경희내무과장

보조금신청서를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이 지원에 있어서 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마을은 원삼면 문촌1리 사업명은 양돈, 사업양은 2,280두가 되겠습니다. 지원일시는 1993년 4월 6날 지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 무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회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수 마을수는 총15개 마을입니다. 목표액은 169,500천원 현재 회수액이 33,500천원, 미회수액이 1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기한이 지난 것이 12,500천원, 미상환된 것이며 금년 12월 30일까지 상환할 것이 12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93년도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사업비가 총 300,000천원입니다. 집행액이 298,093천원 사업명 및 사업양은 총 29건에 연장 3,165m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합된 내용은 298,09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발주현황은 29건중 6건을 군에서 발주했는데 23건은 읍·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표시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광고물허가, 신고 및 민원처리 절차개선과 읍·면 광고물 허가신고 민원처리 기능강화하고 광고물허가, 신고처리 주민홍보강화에 있습니다. 신규가 235건, 변경12건, 연장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도로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입니다. 정비대상이 총 16,487건 중에서 돌출간판이 120건, 지주이용이 35건, 옥상5건, 입간판 5건, 유동광고물 16,322건 개인별내역은 별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 총 16,487건 중 허가가 9건, 정비가 16,468건 계고가 10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의집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로 되겠으며 사업양 부지면적은 66,877㎡, 건축연면적 2,763㎡, 진입로개설 666m, 부대시설이 대운동장 외 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백만원으로서 양여금 5억, 도비 11억, 군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연도별상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 93년도 22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진입로개설 66m, 본관 부지조성 3,500㎡, 주차장 부지조성 2,500㎡ 역시 토공만 완료되었습니다. 수련관 건축 3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건축, 토목의 1,703백만원, 전기 148백만원, 조경 11백만원, 토지보상 41백만원, 부대비 10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골드CC 사업계획 변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매리 산 18번지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기흥관광개발 이동준이 되겠습니다. 등록일은 86년 9월 1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현재 1,610,279㎡ 36홀 회원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6,952.43㎡ 내용은 서면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이 377㎡, 파고라 30㎡, 코스 963,752㎡, 폰드 45,730㎡, 주차장이 10,872㎡, 관리도로가 29,585㎡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변경을 금년도 8월 9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부지면적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이 당초에 505,290㎡ 되었던 것이 494,855㎡, 임야 10,435㎡가 재척이 되었습니다. 화성군이 1,151,731㎡인데 경지정리돼서 1,115,424㎡ 제척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성군이 총 46,742㎡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꿈나무육성자금 배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000천원이며 지원대상은 초·중·고교 학교 체육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합숙훈련 실시여부, 각종대회 출전전적, 선수인원, 전국대회 출전여부 해서 내 보냈습니다. 배부실적은 학교 수 27개 수인데 그 중에 국민학교가 11개 고등학교가 4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체육관련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용인군생활체육협의회 또는 용인군체육회 총 예산내역은 126,142천원,기금 3,210천원, 도비 2,370천원, 군비 120.56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24,331천원, 그 내역은 용인군생활체육협의회 22,171천원, 용인군체육회 10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설명 드리고 용인군생활체육협의회 22,171천원 지원중 노인체육대학교 운영이 4개가 있는데 2개소이고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쇄가 반대로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사회진홍과장 말이지요. 군수 포괄사업비의 의의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포괄사업비는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획일적인 투자보다는 지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영세민들이 밀집해서 사는데 집중투자하는 사업이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계상 안 되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3억의 예산 세운거지요, 맞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 예산 세우는 과정은 사실상 당초 예측을 못......

원행

조원행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 발주는 6건이고 읍·면 발주는 24건이나 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업무형평상 저희과에 토목직이 딱 1명밖에 없습니다. 1명이 이것 외에 공사감독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능력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는 토목담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원행

조원행위원

읍·면 공사는 확인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럼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용인읍 역북리 삼군사령부 있는데 거기 하수도공사가 140m입니다.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얼마 나갔느냐 하면은 90m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공사를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수도공사를 거꾸로 했어요. 왜냐하면 부락에서 삼군사령부 지금 무엇이냐하면 등기소있는데 나가서 맨홀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중앙에서 그쳤단 말이예요. 하수도가 있어도 소용없는 것이고 만약에 물이 내려가도 하수도에 채워서 오염만 되는데 과장님 무엇을 봤느냐 말이에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는 딱 1개 지역을 집어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원행

조원행위원

과장님이시니까 포괄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12월달에 각면에 2건, 3건씩 147,000천원 배정했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147,000천원 예산 세워서 하지 군수포괄사업비에 넣어서 동절기에 배정을 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은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풀어서 쓸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천재지변이 생겨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생기면 해야되고 일찌감치 써 버리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원행

조원행위원

왜 그러느냐하면 배정한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역북리 실정을 봐도 140m 하수도가 되어야 하는데 90m만 하고 내년도체 해주면 어떻게 되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에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역형편을 저희보다 더 잘 아는 읍면에서 볼 때......

원행

조원행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종오 군수가 용인에 와서 각 지역을 순방 안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과장님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하는 것은 하는 건데 140,000천원 12월달까지 남겨 두었다가 이제 쓰느냐 말이에요 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원행

조원행위원

반복이 아니라 7, 8월달에 다녀서 보고 주민들이 불편한 것 얼마든지 있는데 안하고 각 읍면장한테 일괄적으로 포괄사업비가 남았으니 너희 2건, 3건 나누어 가져라 이것밖에 더 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과장님이 용인의 주민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볼때 군수는 가만히 앉아있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일 안하고 용인군이 군민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있다 마음대로 팍팍 풀어놔도 되는 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니 지금 사업시기가 너무 늦게 한꺼번에 했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원행

조원행위원

사업시기가 늦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군수나 부군수가 과장이 다니면서 각 부락에 나갈 때마다 당신네 부락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물어가지고 쓰는 것이 포괄사업인데 안하고 있다가 급하니까 140,000천원을 11월 달에 배정한 것 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용인읍 역북리 같이 140m 되는데 90m밖에 안하고 그런 공사클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럼 140m 9,500천원 그냥 두었다가 농협에서 이자받아 내년에 했으면 공사도 지하수도 오염 안되고......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과장님 군수님 포괄사업비 성격은 무엇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포괄사업은 대규모사업보다는 군수님이 판단할 적에 소규모사업으로 우선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반영 안된 사업을 군수가 포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투자하는 것으로라도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럼 군수님, 과장님이나 지역적으로 안배해 가면서 주민들이 급속히 필요한가를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래가지고 3억 가지고 주민들이......

신철

황신철위원

단 1건이라도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서 해준 사업이지.

신철

황신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군의원들이 요구했던 사업은 왜 안 해줍니까? 포괄사업은 급한 사유에서 이유를 달면 왜 안해 줍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저희는 요구해서 안해 준 사업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극히나 마나 1건이라도 안 해줍니까 안해 주고 총괄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되어서 동절기공사를 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대규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철

황신철위원

대규모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건의 철골을 하든 레미콘을 치든 동절기공사 아닙니까. 풀은 적이 언제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11월초에......

신철

황신철위원

11초에 풀었으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 후에 할 것 같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금현재 50% 이상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50% 넘는 곳은 어디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금 추진중입니다. 2, 3일 내에......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월달, 9월경에 쓰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필요한 것을 해주든지 하지 꼭 11월달 넘어서 일괄적으로 풀어 가지고 동절기공사를 시켜야 하느냐 말입니다. 물론 레미콘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숙원사업의 내용은 거의가 레미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절기공사 시켜야 됩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조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하셨는데 하여튼 시정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앞으로 군수포괄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불필요하게 쓸 바에는 아예 세우지 않고 그 지역 면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쓰지 않고 있다가 진짜 적절하게 써야 될 시기를 다 버리고 동절기에 가서 부실공사를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과장님 시정해 주십시요. 불필요한 포괄사업비 같은 것 세우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중

박용중위원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꿈나무육성자금에 대해서 45,000천원 39페이지입니다. 45,000천원 예산 세워가지고 45,000천원 지출하셨는데 작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보았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는 안 해주셨는데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너무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민원처리규정 제12조 3항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게 소위 감사자료인데요 위원들한테 과장님 2, 30년 하신 분도 민원처리규정 제12조 3항을 못 외우고 계신데 하물며 저희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부 종결되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 것이냐 하면은 김량 사거리 안용관씨 건물이 위원들 어느 누구도 잘 알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처리결과가 민원처리규정 제1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내부 종결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서류가 종결된 것인지 실질적으로 안용관씨의 특혜를 준 것인지, 안준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규정 제12조 3항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하는 건데 빠졌는데 이것은 똑같은 사항을 3회이상 반복해서 진정을 처리하면 내부종결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위원

아니 글쎄 먼저 감사자료가 조금 미홉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거지요. 안용관씨 건물에 대해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용중

박용중위원

언제 한 것입니까? 사실 소도읍가꾸기사업을 언제 한 것입니까. 예강환 군수님 계실적에 한 것 아니에요. 년도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종결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소송이 3건인데 2건은 종결이 되고 1건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것이 속히 좀 다른 주민들은 다 승낙했는데 그것만 용인에 더군다나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사거리에 사회진흥과에서 관심을 갖고 종결을 시키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새마을지도자특별지원사업 이것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12,500천원이라고 했지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주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 중에서 마무리되었는데 일부분은 저희가 사업목적으로 사용안 해서 확인해 보니까 목적의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회수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는 금년도 상반기 7월 30일까지 상환해야 되는데 아직 상환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영희

안영희위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요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몇 % 남았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당초 24억에 의한 사업으로 진도를 말씀드리면 42%정도 되었거든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모든 것을 총 포함하면 21%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금년에 20억이 늘은 거지요. 그래서 30억이 된거지요. 이것을 지어 가지고 말이지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사업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원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우선 직영을 하다가 그후에 사업계획을 따로 운영한 후에 결정을......

영희

안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건물을 짓고 부지를 조성할 적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없이 짓는 것이 아닌지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슨 건물을 짓고 부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첫째 본관 유스호스텔이라 해 가지고 2급 호텔 이름인데 숙박시설입니다. 다음에 대운동장을 축구같은 집합장소로 활용하고 다목적운동장이라고 있어요 농구하고 배구하고 배드민턴을 할 때 다른운동을 못하고 일단 목적을 여러 가지로 쓰게 하기 위해서 다목적용으로 만들고 극기코스가 있고 12km, 0.5km 정도되는 자연탐사가 있어요. 또 별도로 테니장이 있고 그리고 골프장에서 등록조건으로다가 체육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수영장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목적으로.....

영희

안영희위원

과장님 천마산수련장 아시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거기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86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매년 적자를 본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되는데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공무원에게 줄 인건비도 안나오고 적자를 본다는데 제대로 운영을 해야지,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게 이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도 말만 들었습니다만 오락, 휴게실 같은 것이 전무하다는군요. 옛날에 해 놓은 것이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36억 들여가지고 짓는 대규모사업인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자가 안되게끔 해달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조경공사 같은 것은 다 끝났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계획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아직 끝나지 않고.....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봐서 12시가 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감사에 대해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밖의 질의를 제한하셔서 중요한 점만을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임기현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 가지고 문화재관리에 써도 괜찮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대상사업을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열해서 불러 드리겠습니다. 뒷골목포장, 노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포장, 상수도정비...... 그것은 예산사업으로 해야될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현면 같은 경우에는 공원묘지입구에 도로포장도 개인이 하고 거기다 식수를 한다고 해서 했다 그러는데......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급수는 해당이 됩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문화재를 관리하지만 공보실장으로 계시는데 그런데도 안 다녀 보는지 이런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런 숙원사업에 안 썼다는 것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도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다음은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수련의집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된 게 없다 그러셨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건립하는 사업계획은 있는데 아까 말씀 드린건 운영관계......

양승학위원

추진현황에 보니까 운영관계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용하는데 직영이냐, 위탁이냐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 드린 거지요?

양승학위원

다시 처음에 기 당초예산으로 더 추가로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 얼마고 추가로 된 것은 얼마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당초에 24억인데 도비 5억, 군비 7억 해서 12억이 증액된 사항이지요?

양승학위원

사회기관단체 보조집행 및 정산현황을 보면 새마을용인군지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 새마을 군부녀회, 몇 가지가 있는데 새마을지회하고 분리된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용인군 새마을지회 안에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용인군 문고지회 3개가 용인군 새마을지회에 소속된 겁니다.

양승학위원

여기 보니까 지급내역이 새마을지회장 최춘성 해서 얼마 나갔고 또 각 단체별로 돈이 나가있잖아요. 굳이 부분, 부분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지회로 내보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회로 내 보내도 되는 겁니다.

양승학위원

지회로 내 보내면 지회에서 각 단체 군협의회라든가 새마을 군협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으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회로 내 보내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체별로 정액보조금이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단체가 다른 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인군 새마을지회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양승학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아까도 말씀 드리다가 중단됐던게 있었는데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 가지고 사업한게 50% 진전이 있고 50% 남았다 그러셨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현재 마지막으로 저희가 147,000천원 집행한 공사 중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을 말씀드린거지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 완료된거 말고 추진중인 것은 공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시작 못했던 것도 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착수는 다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착수는 다 됐고 완공만 안됐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현재 레미콘사업 같은 것은 동절기에 지금치면 계절상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걱정하시는데요. 현재 공사규모가 아무리 늦어도 2∼3일만 좋으면 다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요즘 날씨는 통상 4° 5° 6° 떨어지는데 그러면 양성되는 부분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다른 공정을 하더라도 레미콘 투입만은 안하도록......

신철

황신철위원

기후가 내려가거나 이런 실정에서는 중단을 해 주셨다가 영상으로 되면 마스터하는 과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집약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융자금 지급 및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자금 93년 말에 도래된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올 말로 상환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환된 부분들이 아직 구성면이나, 수지면, 남사면은 해도 없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여기에 나와있는건 수지면, 남사면은 94년도에 상환이 됩니다.

김대숙위원

93년 말 도래 상환속에 미리 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올 말로다 상환이 될거라고 보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136,000천원이 금년도에 상환이 될 겁니다.

김대숙위원

다 되리라고 보세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이게 회수가 못된 부분인데 올해 같은때 우리 조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때는 이것을 감면조치가 있습니다. 그거에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직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숙위원

올해 냉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도 있었지 않아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 액수가 많은게 아니고 적기 때문에......

김대숙위원

그러면 구성면하고 수지면 동천4리하고 구성면 중3리 있지요. 내역에 그것 나간 가구수하고 주소하고 성명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부락 전체입니다. 대표가 리장, 새마을지도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리장, 새마을 지도자가 직접 하고있어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부락에서 전체하는 거니까 사업을 일 개인이 몇몇이 하는게 아니고......

김대숙위원

그러면 사업장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1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만 기홍읍에 지금 이것은 기 공사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자료는......이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착수됐다고 방금 말씀하신 것......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착수된 것이 기흥읍 고매리하고 지곡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역과 설계도 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포괄사업비집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인읍에 보니까 운학 장재미 진입로 포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아시다시피 무궁화 관제소하고 부대 들어가는 그쪽입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부락은 아니지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장재미 바로 밑에 부락이지요. 운학국민학교 밑에 부락저수지 있던 부락이요.

양승학위원

이게 위치가 몇 m 어떻게 공사했다는 거예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부대입구 그 진입로입니다.

양승학위원

부대쓰는데 하고 위성탑 쓰는데 투입됐다는 것 아니에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거기서 갈려져서 들어가는데가 무궁화 위성관제소고요.

양승학위원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부락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부대하고 위성탑 가는데 투입했다는 것 아니에요. 쓸데가 많은데 그런데...... 군수포괄사업비인데 군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저기는 아니지만 모르는 사항이에요. 어디인지도 정확히 어디예요. 위치가 어디인지 줘 보세요. 과장님 답변으로 말씀한다면 부락주민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군부대하고 통신위성거기 했다는 건데......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진입로라고 말씀을 드렸지 진입로하고 관계있다는 건 아니고.

양승학위원

제가 동네가 거기예요. 부락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농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해서 쓸 수 있는 거지요

양승학위원

정확하게 거기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김대숙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건데 93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나간 각 부락있지요. 저희들이 내일 현장조사시 나가볼테니까 읍·면에다 협조 좀 부탁해 주세요. 위원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서 나갈꺼니까 구성면 중3리 같은 것도 40,000천원인데 안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 않고 있는데 준비해 주세요. 전체를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 각 읍·면에 부탁 좀 해주세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만

이강만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군 발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건수가 91년 말부터 현재까지 27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시공내역은 재시공한 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인허가를 반려하고 그 동일건은 다시 허가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 27건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로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나열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유인물로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45페이지 93년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간목표액은 59,908,000천원으로서 도세가 28,953,000천원, 군세가 40,955,000천원입니다. 그중 10월말 현재 총 부과세액은 97,938,705천원이며, 도세가 57,258,990천원, 군세는 40,679천원,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83,866,298천원이며 그중 도세는 47,265,691천원으로서 82.5%, 군세는 35,600,607천원으로서 85.5%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은 총괄에 대한 보고이며 읍·면별 내용은 '93행정사무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별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 10월말까지 골프장에 대해 부과한 지방세는 총 57,697,200천원이고 년도별로는 91년도에 4,167,718천원이고 92년도에는 14,706,3천원이며 93년도에는 28,828,883천원 부과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도에 100% 징수하였고, 92년도에 100% 징수완료 하였습니다. 93년도 분은 28,828,883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74.3%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 9,993,656천원에 대해서 취득세 8,508,418천원, 종합토지세가 1,485,231천원, 도시계획세가 7천원으로서 이는 보증보험증권을 징수하고 납부일자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에서 납부한다는 장치가 되어 있으며 년도 폐쇄기인 94년 2월 28일 이전인 94년 2월 20일까지 전액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천원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 총 116명 284,792,610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산압류가 71명에 222,846천원이고, 107,889천원은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여 공매진행 중에 있으며 61,240천원은 관내에 재산이 없거나 불분명한 납세자로 조사되어 내부무와 경찰서의 전국전산망을 통한 전국에 재산조회 및 주소조회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개인별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외국여행을 제한하는 등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천원이상 결손처분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4명에 대한 세액이 본세가 58,505천원, 가산금이 12,562천원으로 총 71,077천원을 92년 7월 15일에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내무부 전국재산조회 결과에 따라 13명에 대한 14,450천원이 무재산으로 판명되었고 1명에 대한 56,627천원은 법원경매결과 배당금부족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여 다시 전국재산조회를 의뢰한바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별장과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장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153동으로서 용인읍 2동, 기흥읍 11동, 포곡면 1동. 구성면 44동, 수지면 7동, 남사면 3동, 이동면 5동, 원삼면 14동, 외사면 2동, 내사면 64동이 있습니다. 별장조사는 일제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일제조사는 년 4회 군 읍·면 합동으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읍면에서 부락 담당이 출장할 때 리·반장이나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실시하므로서 기존 별장관리와 은닉된 별장을 색출하여 지방세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장 대지면적은 총 15483㎡이고 건물면적은 20,9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과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장은 사치성재산으로 취득세는 일반세에 7.5배인 1000/150을 부과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 비중액에 1000/50을 부과하고 있으며 종합토지세는 총 167,622천원이고, 재산세는 90,197천원으로 이중 최고납세자는 동아그룹회장 최원석으로 종합토지세가 32,005천원이고, 재산세는 6,3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을 보고에서 빠뜨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용인조합대표 조합장 박재성 총예산 4,500천원이 보상금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4,257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내역으로서는 1회 93년 6월 22일 727천원을 국산담배애용캠페인 및 연초제조창 견학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93년 10월 29일 3,540천원, 임원 270명이 역시 국산담배애용캠페인과 연초제조창 등 선진지 견학하는데 지급해서 지금 현재 223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담배소비세 목표는 10,720,000천원 징수목표 중 현재 10월말중 현재 징수액은 10,434,710천원으로서 97.6%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차기 결손처분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 46,811천원 포곡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둔전리에 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취득세를 왜 징수 못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공장을 취득해서 얼마 안되어서 이게 일어났다고 보는데 징수 못한 것은 미리 정보를 입수하고 군에서 압류 안 들어갔었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압류를 저희가 했는데 일찍 들어갔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성업공사에서 공매를 했는데 그 압류들어온 채권자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7군데인가 그런데 회사에 있던 노동조합 직원들도 같이 단체로 같이 압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해놓으니까 받은 것이 없다. 과거 금년도 5월 법개정이 돼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국세, 지방세 최우선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공매하게 되면은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인건비부터 우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계비 관련된 것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하고 지방세로 우선해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지금현재 법이 개정돼서 같은 비율로 채권액수의 비율로 지급을 하도록 법원에서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인건비에도 모자라는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찾지를 안았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취득세가 46,000천원 정도인데 부동산 가격의 미만일텐데.....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담보를 잡히고 그래서 결국 못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생각을 하고 그냥 결손처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법원에서 재산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고 전국 다른 회사에 다른 타 시군이나 다른 도에 재산이 있는 것을 또다시 내무부에다가 조회의뢰를 요구를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본인이 볼때는 세무행정에서 정보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은 취득세가 언제든지 물건을 사 가지고 시작할 때 취득세를 내는 건데 공장이 몇 년이나 돌아갔습니까? 왜 그러느냐 물건을 사고 취득세를 내는건데 등기 내자마자 신고를 한달 이내에 안 되면 연체가 붙어 가지고 가산금이 붙지요. 최소한도 세무공무원이 46,000천원짜리면 조사해서 세무공무원은 무한 추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무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조사해서 은행에 담보 여러 번 들어가기 전에 미리 군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이러한 결손처분이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내 말이 틀리지 않지요. 왜 이러냐 하면 고액체납자가 체납을 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이 조사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느냐 은행에 어떻게 대출되느냐 알아봐서 등기부등본 수시로 봐서 우리 군에서 압류를 해 놨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조위원님 말씀에 반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은 옳다고 말씀드리면서......

원행

조원행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업소득세, 징수세는 문제가 안 되지만 취득세는 제일 먼저 되는거란 말이예요. 공장 시작할 때 사실은 공장가동하기 전부터 부과가 된 거거든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이 회사가 120,000천원에 경락이 되었는데 임금 밀린게 170,000천원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취득세 45,000천원이면 그 이상 갈텐데 군에서 경락 못 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저희가 직접은 안 됩니다. 법원에서 또는 성업공사에서 경락을 보는데

원행

조원행위원

보는데 우리군에서 입찰을 해......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공매의뢰를 합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경락은 못 받고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가치가 넘으면 46,000천원 찾기위해서 군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조금 신경써서 미리미리 알아서 결손처분 안 되도록 말이 그렇지 46,000천원 주민세 1개 면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네.

원행

조원행위원

주민세 같은 것 걷을 것 없이 빨리만 서둘렀으면 빨리 받는건데 은행보다도 먼저 압류에만 들어가 있더라도 받는 건데......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임금이 170,000천원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몇 건 많지 않으니까 전부다 내용을 설명을 했으면 고맙겠는데요. 500천원이상 고액체납 및 고지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주민세가 많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

양승학위원

이게 전부다 그렇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일반 군에는 균등할주민세는 800원입니다. 그런데 주민세 전체가 많은 것은 소득할주민세가 많기 때문에......

양승학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넘겨보니까 아시는 분도 많이 있네요. 고질체납자 방안으로 각 읍·면에 주민등록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민등록, 인감만 떼어 주면 이 사람 돈 내지 않겠어요. 이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양반들이 법적으로 주민등록 같은 것 신청하면 체납자로써 안 떼주면 안 되나 법적으로.....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하면 관에서 실시하는 인허가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증명에 세금을 안 낸다고 해서 발급을 안 할 수는 없다 지방세법에 되어있고 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행에 대한 인가허가지요 또 우리 사업을 할 적에 인가나 허가사항 또 체납같은 것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용인군에서 한번도 인가 허가나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10조에 의해서 고발한 사례가 없습니다만 저희도 앞으로 해야만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주민등록엔 법적으로 제대로 안 되고 인감을 떼어 가지고 지방세 과세증명할 때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감을 뗄때 은행에 재산세 과세증명 붙잖아요.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는데 재무과에서 발급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세목을 안 낸 것으로 해서 떼어 주여야지요.

양승학위원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강동구 명일동 390-10 박정자씨가 88년도분 취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강동구 명일동에 현재 주소가 안 되어있고 피해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내무부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박정자씨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 고림리 최정자씨 이것도 전국 소득할 주민세인데 1,406,780원인데 전국재산 조회한 결과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의뢰한 결과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용인읍 김량장리 김생순씨 88년도분 소득할주민세 146,150원인데 전국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또 용인읍 김량장리 최은석씨 88년도 957,800원 현재 가 전세권인데 여기 납세의무자인 최은석씨가 돌아가셨는데 전국재산조사결과 본인재산이 없고 상속할만한 재산이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상속재산이 없으면 주 상속받은 사람에게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 주 상속할 재산이 없다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수원시 신풍동 160-2 김성기씨가 87, 88년도 소득할주민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 양반 역시 주소지 및 추적조사한바 납세의무자 행방불명되고 전국재산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읍 고림리 한이남씨가 8건인데 이 양반 역시 전국 주소지 및 주소 조사한 결과 납세의무자도 같이 없고 전국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임시철씨 이 양반이 87년 주민세 1,220원이 본세인데 미국에 체류중이며 전국에 재산이 없습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임병숙 소득할주민세 본세가 281,300원인데 행방불명 및 전국재산조회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포곡면 서울에 있는 동작구 신대방동 임병숙씨 지금 보고를 드렸고 관악구 신림동 대도상사 종업원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 벽풍 1동 이태호씨 이것도 전국 부재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지면 죽전리 김호씨도 같은 결과입니다. 서대문구 남가좌동 이윤희씨 취득세 400천원 이것도 행방불명 및 전국재산조회결과 없습니다. 그 밑에 외사면 백암리 조영철씨 역시 본세가 453,480원입니다만 행방불명이고 전국조회결과 재산이 없습니다. 내사면 주북리 박형갑씨가 2건인데 1,191,690원 87년 4월 사업부도 후 경매조치 미상환채권으로 도피중이고 전국재산 조회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내무부에 의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건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양승학위원

소득할 주민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소득이 났다는 것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인읍 용인빌라 나동 최정자씨 이 양반같은 경우는 왜 소득할주민세가 부과되었나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자료는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것을 갖다 지금 보고를 드릴까요?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양승학위원

자료 없어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무엇을 샀기 때문에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팔을 때 양도소득세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이 붙으면 주민세가 붙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투기꾼들이 땅 팔아먹고 도망간 것 아니에요. 땅 샀다가 팔아먹고 도망간 것이 양도소득세에 나온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세 나온 것 아니에요. 전부 그거지요.

양승학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500천원 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이런 일이 결손처분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아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박용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및 지방세별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 92년도 골프장 징수보니까 100%인 것 같습니다. 92년도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을 무척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3년도 들어서 아직 회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약 총 합해서 99억 레이크사이드에서는 종합토지세가 6억 또 신원월드에서 취득세가 무려 50억, 태영 같은데도 30억씩이나 되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94년 2월 28일까지 전액 징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50억, 30억씩이나 취득세를 확실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저희가 말이지요. 사실상 이게 신원월드에 세무조사한 결과 추징을 61억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못 내겠다고 합니다. 사실은 땅을 팔아서 하든지 사실상 골프장을 팔아서 매각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랬을 적에 회장단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실무선에서는 징수유예를 금년도 연도폐쇄기 전까지 해준다면 보증보험, 증권을 어떻게든지 납부하겠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 증권을 받게되면 우리는 가차없이 신원월드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바로 청구서를 내게되면 거기서는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는데......

용중

박용중위원

92년도까지는 100% 징수해서 좋은데 93년도에 한 100억 정도 되는 것을 틀림없이 징수를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로 결손처분에 대해서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하는 연도가 시효가 5년이지요. 그러면 지금 100천원 이상 되는 사람에 내역을 뽑으니까 14명이지 100천원 미만까지 뽑는다면 숫자가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4명이 아니라 1,400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880원씩 부과시킨 것 안내고 이사가고 그런 사람들 합하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5년동안 액수의 고하를 막론하고 5년만 지나가면 결손처분 시켜주나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제가요. 5년이 넘더라도 압류하는 대상 또는 그 이후에 지방세법에 보면은 독촉장은 1회에 한하여 발부한다. 독촉장을 발부한 날짜 그 이후에 징수할 의사표시가 분명히 전달된 사람은 5년이 넘어도 전달된 그날로부터 5년으로 되는데 큰 재산은 대부분 압류를 해야만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러면은 여기 나와있는 14명은 그 동안 5년 동안 물론 독촉장은 1회에 한해서만 발부를 합니다마는 두 번째 무엇을 보낼 수 있다고 했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받아야될 의사표시......

용중

박용중위원

의사표시를 5년 동안 한번도 안 한 것입니까?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했는데 무재산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용중

박용중위원

우리가 받아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도 재산이 없으면 5년만 되면은 무조건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의사표시가 된 날로부터 5년 시점을 얘기한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그러니까 재산이 이것 전부다 의사표시를 했어도 5년이......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의사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100천원 이상은 군수에게 권한이 있고 100천원 이하는 용인 준칙에 의해서 읍면장에 권한으로 위임시켜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막연히 5년만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면 된다. 또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야무야 5년만 넘기는 쉽게 얘기해서 탈세를 하기 위한 주민들이 많아진다면 우리군 수입도 적어지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저도 한, 두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프장 지방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표본을 좀 보기 위해서 맨 위에서부터 수원, 태광 신설된 남부 그 세 부분만 산출근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서류로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해주시고 남부, 수원, 태광 3부분만 해주시고 지방세 읍·면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지금 거의다 용인읍 징수율이 84.6%, 기흥읍이 94.3%, 포곡면 95% 이래가지고 거의 80% 이상들을 넘고 있는데 지금 유독 이동면하고 원삼면이 46%,, 59%가 되고있습니다. 지역성이 넓은 읍지역에서 사실 90 몇%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동면이나 원삼면은 작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이동면이 징수율이 적은 것으로다가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신원월드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면 묵리에 27홀을 가지고 있는 신원월드가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징수하고 5,338,000천원 12월말까지 보증회사에서 보증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징수하게 되면은 거기도 90%로다.

김대숙위원

이해가 가고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원삼면은 그러한 유형이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결손처분이 되고있고 세수에 행정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근원에 대해서 본 실과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차후라도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까?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세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어떤......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여러 가지는 내무부하고 도에 있는 분들 다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저를 비롯해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급한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가장 징수가 발달된데가 시흥이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3년동안 현재까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 징수가 컴퓨터로 입력이 전체가 되어있고 동에서 징수하면 시청까지 연결이 돼서 역시 현대화됐다는 저희가 배워야될 점이고 저도 뭐를 어떻게 배워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72년도에 징수목표보다 93년도 목표가 13만배의 세금을 징수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인원은 역시 그때 인원 2명 지금도 2명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고 장비와 인력이 앞으로 보충이 되지 않으면 점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대숙위원

우선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발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하나 제안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한테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학영

김학영세무과장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 경기도내에서는 게시나 보도를 한 사실이 있는데 부산시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과감하게 공고하고 게시를 해놓으면 한 민족은 체면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 우리가 시행해 봐야 될 개선책이 아닐까? 라고 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무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세비이상으로 우리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결손처분이 없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먼저 설명하신 과장님은 가셔서 볼일 보시라 그러시지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마친 과장님들은 가시도록 하자는데 어떻습니까?

양승학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시간이 짧고 그러니까 다 지나갔더라도 다시 물어볼게 있으니까 고생되시더라도 남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오늘 실과소장님들이 반정도 나눠서 나오신 것 같은데 기왕에 진행하느니 만큼 끝까지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47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정수물품구입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입은 항온항습기 외 17개 품목 62대 360,21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은 이륜차 외 16개 품목 56대 113,379천원인데 이것은 장부가액이고 실지 매각해서 수입잡은 것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1필지 외사면 백암리 470-3번지 59㎡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세번째 군유재산 무단점유현황은 포곡면 삼게리 107번지 11호 외 4필지 3,384㎡가 되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및 임대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골프장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 대부현황은 91필지 모현면 능원리 소재 레이크사이드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3,202㎡ 공유재산 대부필지는 1필지에 원삼면 맹리 산 29-26번지 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골프장 또는 공장 포함해서 국·공유지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골프장에 매각한 것은 1필지 36㎡ 양지리조트고 공장매각한 것은 4필지 4,210㎡로서 주 청보기업 외 3개공장에 매각했습니다. 국·공유지중 리장, 공무원 대부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대부를 말씀 드리면 리장한테 임대된 것은 포곡면 둔전리 135-l8외 19필지 12,957㎡ 공무원이 점유한 것은 외사면 석천리 373외 2필지 1,551㎡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는 없고 기타 의원이나 다른 타 공무원에게 대부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으로서 군 발주공사 중 2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사면 청사 신축공사의 9건으로서 총 공사금액은 1,3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진정건수는 저희가 금년도에 3건으로 원삼면 사암리 197 이정만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매각 및 대부관련 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공고현황 저희 회계과로서는 무주 부동산공고를 위해서 경인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중에 내사면 청사 신축공사가 1건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충 면적이 총 2248㎡ 내용은 1차 설계변경은 92년도에 계약해서 93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의 급상승에 따른 인상분해서 변경 계약한 것이 8,000만원 증액하였고 2차로 건축부대공사, 기계설비공사, 토목공사 증가에 따른 변경계약으로 59,000천원 그것은 저희가 포장으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포장으로 한 게 있고, 지하실 들어가는데 비닐을 막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것하고 또는 그 외에 냉방도 되어있지 않은 것을 냉방시설을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공사 총괄을 말씀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군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섯명이 있는데 전답은 사용료를 안내고 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하고 계약을 안하고 계약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사안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면 청덕리에 있는 대지 424㎡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산금을 부과해서 408,420원을 받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 이 사람한테 땅을 사라고 한번 권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땅을 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땅을 못산거 아니에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대부료를 매년 내고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담점유가 아니잖아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작년도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15일간 일제 조사한 결과 그 사람은 임대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무단점유로 본 겁니다. 먼저 계약을 하라 그랬더니 임대료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임대료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군정질의해서 임대료의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졌는데 무단점유 한게 아니고 임대료를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처음에는 임대계약합니다. 92년도가 임대료가 공시지가로 하게 되니까 금액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할 때 무단점유로 해서 조치한 겁니다. 그전까지는 계약이 됐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조사 그 당시엔 안됐다. 그전에 계속 몇 십년동안 사용을 해서 냈는데...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변상금은요 먼저 계약한 것은 빼고 나머지 무단으로 점유한 것만 변상금을 내는 겁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금도 계약해서 쓰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계약이 됐지요.

영희

안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용근

오용근위원

군 발주공사가 9건이라 그랬지요. 20,0000천원짜리 이상 이중에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액하고 경쟁입찰해서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3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고요. 30,000천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것 수의계약 한거하고 경쟁입찰 한거하고 그 건에 대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진정처리사항 처리내역에 원삼면 두창리 윤영보씨가 국유재산대부계약 및 경작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결과가 진정 필지가 진정인이 기 대부계약체결 중인 재산임을 회시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대부 받은 것도 모르고 대부 받으려고 그랬던 건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윤명보씨가 진정한 사항인데요. 거기가 국유지인데 실지는 임야 상태가 있고 경작할 수 있는 전 상태가 있고 현재 건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 대지로 쓰는 부분 그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윤영보라는 사람이 자기네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사용한 토지가 있고 장여규씨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던 한 필지였었는데 장영규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 그러니까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윤영보씨가 뭐라 그랬냐면 장영규씨가 아무 것도 모르니까 윤영보씨가 자기가 다 임대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장영규가 인척되는 사람이지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니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윤영보라는 사람이 서류를 조작하게 만들었느냐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장영규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윤영보씨 얘기는 그 뒤에 장영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부지 이것을 분할하 자는데 그 뒤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하던 건데 그러면 실지 장영규가 건물이 들어서있는 그 면적만 주지 왜 그 뒤까지 줬느냐 이것은 내가 그전에 하던거니까 이것은 나한테 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된건데 이것은 윤영보가 욕심을 부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영보씨가 현재 있는 건물의 일부를 그것까지 건물 들어서 있는 면적만 그 사람 주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달라는 얘긴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알기 때문에 장영규가 그냥 임대하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만 윤영보씨가 임대한 것으로 처리한 겁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만씨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정만씨는 국유지를 임대했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가 임대한 거지요. 임대해서 쓰는 과정에서 국유지하고 자기네 논하고 인접해 있으니까 논두렁을 없애고 1필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류상에는 안돼 있고 경작은 1필지로 해놨으니까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2필지를 팔았어요. 이정만이는 아버지가 하던거니까 국유지를 계속해서 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필지가 자기네 땅 맨위에 있는 1필지가 조그마니까 이게 국유지구나 이렇게 알고 임대를 한거예요. 그런데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자기네 땅하고는 상판이 없는데 이 사람은 국유지는 실지는 그 아버지가 팔았기 때문에 팔은 땅에 속해있는 것은 모르고 옛날에 임대를 해왔으니까 이 필지가 임대다 해 가지고 자기 땅을 임대한 것으로 알고 경작을 한거죠. 그런데 실지 조사해 보니까 팔아먹은 필지 속에 국유지가 들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 이건 계속 내가 임대를 했으니까 이것은 내꺼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가 국유지를 포함해서 실지 경작을 했을 때 국유지를 포함해서 팔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약이 된거지요. 그래서 수정이 된건데 억울하다 그러는 겁니다. 난 서류상으로 계약 됐으니까 내꺼다. 그러나 실지는 경작은 그 사람 땅을 산 현재소유자 이규용씨가 경작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규용씨한테 계약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이게 언제 된 사항이에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게 금년에 됐지요.

용근

오용근위원

이정만씨가 이해를 다 했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정만씨가 임대해서 임대료 낸 것을 반환해 줬습니다.

용근

오용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시설발주현황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내사면 청사 신축공사에 조경사업비 조정사업자는 어디 사람이에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성남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어떻게 성남사람을 조정사업자로 하나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낙찰하는 사람한테 가기 때문에 성남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회계과는 토요일, 일요일날 낙찰신청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대기근무를 합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토요일날 근무시간에 1시까지만 접수를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일요일날도 안 하고요 먼저 커텐 문제도 그렇고 토요일 1시까지는 접수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월요일날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입찰경쟁이 돼서 성남 사람이 가져가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토요일날은 1시까지하고 평소에는 근무시간 17시까지만 접수를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관에서 발주하는 사업 같은 것은 우리 관내사람 위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양을 성남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왜 꼭 성남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먼저 군립도서관인가, 커텐문제도 제가 알고 보면 토요일 오후 1시까지는 분명히 신청자가 한사람 있었는데 월요일날 입찰할 때는 잔뜩 늘어가고 성남 사람이 가지고 가는 계기가 됐고 이것도 보니까 성남 사람이네. 그리고 이런 관내 청사 조경사업이라고 하면 개발위원들도 있고 면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모로 상의를 해서 원하는 쪽으로 조경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사전 얘기 한마디 없이 일괄처리한다는 건 모순 점으로 봅니다. 사실 내집을 내가 사려면 내 마음에 듣게 꾸며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사전에 얘기도 없이 강압적으로 해서 이런 사항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조경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면장님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거기서 협의를 해서 한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면장님하고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우리가 설계한거하고 면장님하고 의논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제가 군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여러모로 청사문제 때문에 논했어도 어떻게 저한테는 말씀 한마디도 안하십니까? 발주는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사람을 업자로 주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왜 성남사람만 주는 이유는 뭡니까? 관내 사람은 협조체제가 잘 안되나.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경쟁이라는 말씀은 저한테 하기는 조금 어색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사람은 회계과에서 원하는대로 안들어 줍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안들어 주는게 아니고 똑같은 자격을 줘서 저희가 경쟁을 했기 때문에 성남 사람이다 용인 사람이다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 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지 이렇게 어영부영 구렁이담너머 가는 식은 안되겠습니다. 이것은 꼭 짚고 싶은 과정인데 두가지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십시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대부현황에서 내사면 남곡리 138번지 강동식씨 이게 영농목적으로 했는데 몇 평입니까 평수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내사면 360㎡입니다.

양승학위원

350㎡ 지금 영농하고 있습니까?

그 아래 모현면 왕산리 심재국씨 이 대지는 지금현재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이것은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사발주 설계변경공사 현황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내사면 건수밖에 없다고 그러셨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발주한 공사만 맡씀 드린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다른 공사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다른 공사는 다른 과에서...

양승학위원

쉽게 얘기해서 군립도서관 같은 것은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군립도서관은 회계과인데 그것은 작년도입니다.

양승학위원

제가 요청할 때 92,93년도 것을 자료 요청했거든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양승학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오히려 회계과에서 해주는 것이 낫지 않아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승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임기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현

임기현위원

공유재산무단점유에 포곡면 삼계리 107-11번지 외 4필지인데 이것 무단점유 변상금은 다 받았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변상금은 다 받았습니다. 삼계리 것이요. 그것은 경작이기 때문에 지금 추곡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변상을 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네.

기현

임기현위원

그러면 임대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임대계약만 되어 있어요. 농경지는 추곡가가 확정되었지만 가격에 의해서 산출이 되기 때문에.....

기현

임기현위원

돈도 못 받고 계약을...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농경지에 대한 경작은 수확한 후에 받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대지나 적정지로 쓰는 것은 계약당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현

임기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골프장 국유지 대부현황에 보면은 지목이 원 ·체 원은 공원부지인 것 같고, 체는 체육시설인 것 같은데 체육시설의 단가하고 공원지 단가하고 임대계약하는데 단가가 어떤게 비쌉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지목이 다르다고 별도로 과세한게 아닙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대부료 결정할 때에는 그 인근 지가에 의해서 대부료가 결정될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를 메기는데 원하고 체육시설하고는 같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같습니다. 먼저는 유원지로 되어있었는데 나중에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뀐 것뿐입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이것의 지목을 일원화할 수는 없을까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당초에는 전부다 유원지로 했는데 이게 체육시설이라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로 지목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골프장 국유지대부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내 국유지가 파악된 것이 전부 지금 자료에 모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하고 임대되어 있는 것은 전부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김대숙위원

임대 안된 것은......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임대 안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대숙위원

임대 안된 것도 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태광컨트리에 국유지가 있지요. 대로 되어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세요. 언제 계약한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계약은 당초는 태광컨트리가 시작하면서 부터니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때부터 체결되었던 것입니까?

영덕리에서 동네 길로다가 사용되었던 것 혹시 아니에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도면을 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지요. 28㎡, 68㎡인데 옛날 구거부지였었는지...

김대숙위원

수원C,C에는 국유대상이 없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수원 C,C는 국유대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거기도 동네 길로다가 쓰던 청덕리 넘어가던 구갈리에서 지름길로 사용하던 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저희가 국유지라해서 전부다 일부 용도폐지가 된 것은 매각이 되기 때문에.....

김대숙위원

그러면 매각되었습니까?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구거부지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법정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은 과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정세로 넘어온 재산은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유지 임대법에 보면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국유지에다가 포장하는 관계도 영구시설물로 봐야지요?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구조물로 봐야되지요

김대숙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표본으로 아시아나C,C가 30필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8필지가 됩니다. 아시아나 하고 태영이 있습니다. 태영C,C 2개만 국유지를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체크를 해서 도면을 떠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회계과장

아시아나와 태영이요?

김대숙위원

지적도를요. 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추진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현황은 적용범위 및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985년 12월 30일 이전이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 또 미 복구된 부동산이 대상이 됩니다. 93년 1월 7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등기신청은 95년 6월 30까지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를 추진할 전담직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본청에 2명 각 읍면에 각각 2명씩 그래서 24명을 지정하고 93년 1월 15일 부면장, 재무계장, 산업계장, 도시계장 등을 교육하여 본 업무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보증인의 위촉은 107개 리에 513동에 당해 리·동에 10년이상 거주한 자로 주민으로 신망을 받은 자를 해당 읍면장이 읍면별로 위촉하였습니다. 약 1월 20일∼28일간까지 8일간 본인이 보증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 본 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우리군은 4,689건을 목표로 하고 1년간 추진한 결과 93년 10월 30일 현재 1,021건을 접수해서 573건은 공고를 완료해서 발급하였고 104건이 반려하였으며 344건은 현재 공고처리 중에 있습니다. 반려된 104건에 대한 내용의 유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반려된 사항 또는 본법이 대도시 거주자 또는 종중, 문중 단체 이것은 당초 본 법이 시행될 때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금년 6월 30일부터는 이것을 해당이 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종중, 문중 대도시 거주자들이 신청한 것이 그냥 반려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법 시행 후에 홍보실적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법령해설집을 저희가 1,200권을 별도 인쇄해서 각 읍면사무소 보증인들에게 각 실과, 각 부락 이장에게 이렇게 배부하고 당부했습니다. 그 동안에 담화문 게시문 236매를 읍면사무소에 게시를 했고, 자연부락 단위로 213매를 배부해서 게시하였습니다. 그 동안에 신문게재 2회를 했습니다. 중부일보에 한번 경인일보에 한번 또 용인소식지에 3회 반상회 게재자료를 2회 했고 읍면장 회의시에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마을앰프를 활용해서 107개리 3회에 걸쳐서 홍보자료를 보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94. 12. 30일까지 본 업무가 끝나는 시·군 사업으로서 1년 동안 계속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의원입니다. 이 법 취지가 주로 위촉하는 보증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등기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본설

구본설위원

그런데 보증인 2명이 증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서류절차상 민원인이 야기되는 것은 등기절차 밟을 수 있는 서류를 전부 받는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접수를 못한게 있는데 소유자가 외국을 나갔다든가 여기서 어디로 가서 확인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없고 본인의 보증인들은 그것을 인정을 한다. 보증인 인정은 안 되고 그 증빙서류를 해 가지고 오라해서 접수를 안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접수를 안 하지는 않고 우리가 접수를 해서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반려사항이 관련되었을 때 반려를 하는 것이지 접수를 안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으로 무엇 무엇을 첨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저희가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하여튼 민원인들이 주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보증인들을 세울때는 그 보증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보증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또 무슨 서류를 해 가지고 와라 해서 접수를 안 받는다. 그런 것이 상당히 야기되었거든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일반등기로 예들 들어서 일반등기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해 주는 시행법이기 때문에 요식행위가 갖추어지면은 전부 접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첨부해서 명년도 1년 동안은 다시 보증인들을 교육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한번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 드리면은 여기서 교육도 많이 하고 책자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이 일반인들 민원인들한테 보급이 덜돼서 그러는지 그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오는데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임기 기간내에 많은 성과가 거둘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남용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남용회 위원입니다. 지금 지적과장께서 사항 설명하는데서 확인서 반려건수 107건 그 당시에 시행 당시에 그 여건이 종중, 문중 그래서 반려를 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반려건수 중에서 다시 재신청할 수가 있지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용희

남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박용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유자 미복구, 부동산이 우리군 관내에는 얼마나 됩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목표로 세운 4,689건은 사정당시 미복구사정, 미복구 토지입니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중

박용중위원

용인군에는 미복구 토지가 4,689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용중

박용중위원

4,899건 필지 중에서 확인서를 1,000건 해주었고 573건 해 주었고 다 처리되는 거네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573건하고 344건.....

용중

박용중위원

4,689건 중에서 신청한 것까지 다해도 1,000건밖에 신청 안한 거네요. 한 3,600건 안 된거네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그렇지요.

용중

박용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보증인은 읍·면장이 위촉한 사람만이 가능합니까?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네, 3명내지 6명이하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저 외진 곳에 있는 것 잘 모를 것 아니에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균형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량장리 중앙부에 한사람만 딱 해 놓으면 변경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 행정리동에 3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3명이 전체 몰랐을 때에는 5명을 위촉을 하고 6명까지도 그 중에서 3명이 보증을 해주면은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표본으로 제가 두 사람만 관계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지만씨 수원시 정자 1동에......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아니 토지위치를.....

김대숙위원

서류 들어 온 것 보려고 그럽니다. 45번하고 438번...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숙위원

더불어서 우리 기홍읍에 위촉된 분들 위촉대상이요?

정복

서정복지적과장

사본 1부 드리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과 다음은 사회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거택자활 1,331가구 2,998명을 책정했었습니다. 현재 그간에 전·출입가구 새로 또 추가책정을 해서 현재는 1,364가구에 3,033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소득이 월 130천원미만 재산이 가구당 13,000천원 미만인자로써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 연령이 65세 노쇠자, 연령이 18세 미만의 아동 다만 중,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전후에 1개월씩을 하고 있습니다.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자 다만 폐질 6개월이상 심신장애자 1개월 내지 4개월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65세 노쇠자, 폐질환자 및 장애인들과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하는 자를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40천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13,000천원이하 재산평가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대한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실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생활의 어려운 요구대상자를 조사해서 자활보호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58페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사회복지 법인 부녀회 소재는 내사면 주북리 131-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표는 차미자, 수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이 30명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11명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액수는 113,943천원 지원된 것은 75,725천원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비, 보호비, 특수지근무수당은 지원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자 및 퇴소자 현황을 말씀 드리면 수용자는 현재 27명에 대해서 연고자가 11명, 16명이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퇴소자가 10명이 되겠습니다. 휴가가 7명, 사망이 1명, 가출이 2명 10명이 되겠습니다. 종사 보조금지급현황은 인건비에 54,789,300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여가 43,426,22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으로써 48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복지수당 2,256,0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가계보조비로써 1,00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종사자 급식비는 2,28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조원 간호수당으로써 974천원이 특수직근무수당 4,350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융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세대당 5백만원 이내로서 연 5%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지금 융자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70,000천원으로 현재 120,000천원을 융자했습니다. 지원내용과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명으로서 주로 사업목적이 생업자금이 17명, 전세자금이 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자된 50,000천원은 금년내에 융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허가업소는 약363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입니다. 그간에 우리가 총 허가해 준 것이 식품위생, 환경 다 합해서 1,684개소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읍·면별 허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별 허가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은 92년 12월 21일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의 대중음식점, 휴게실, 이동조리 및 출장조리 판매업을 통합하여 일반음식점이란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주요시설기준은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장소와 구별되어야 하며 조리장은 손님이 이용장소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손님의 안락한 식사를 위해 객실을 설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촉광조절장치 및 잠금장치를 할수 없도록 하여 밀실을 이용한 퇴폐, 변태영업의 소지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유해접객업소 단속조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2,8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식품이 1,840개소' 유흥87개소, 다방 153개소, 기타가 197개소입니다. 환경이 숙박이 .103, 이·미용이 288, 전자 65, 기타가 157개소가 되겠습니다. 단속사항을 말씀 드리면 시간외영업행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04시부터 24 시 이후가 시간외영업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17시부터 24시 이후가 시간외영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유기장 청소년 9시부터 21시까지, 성인 9시부터 24시까지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은 이용업 6시부터 21시까지 목욕업은 05시부터 21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음란 및 퇴폐영업 행위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출입목인 및 고용행위 만20세 미만자의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말합니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그간의 추진 실적을 말씀 드리면 단속회수는 207회가 되겠습니다. 점검 업소수는 11,531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단속인원은 9,235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 실적으로서는 위반업소수 765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업종별 위반내용으로 보면 대중이 492개소 유흥이 42개소 다방이 111개소, 숙박이 33개소, 전자가 14개소 이·미용이 18개소, 목욕 10개소, 기타가 45개소해서 업종별로 분류가 됐습니다. 처분내용으로서는 허가취소가 11개소, 영업정지 112개소, 경고가 27개소, 시정지시 559개소, 시설 개수 44개소, 고발이 12개소를 시정조치 했습니다. 단속사항을 저희가 중점사항으로 봤을 때 심야영업 위반건수가 작년하고 비등합니다. 작년에는 25건인데 올해는 26건 퇴폐, 변태 위반건수도 작년 7건인데 8건 별로 나아져 가는 것보다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란주점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30일 현재 허가업소수는 5개 업소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19개 업소를 허가했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황신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읽을 필요 없다니까요? 중요한 것만 해주세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 외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누락이 되가지고 별도로 사회과에서 해드린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진정처리현황은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처리 현황은 접수건수가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건다 완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다 있어 가지고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발주 각종 시설공사에서는 1건이 있습니다. 용인군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완공이 93년 11월 5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총공사비는 369,307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은 보훈회관 설계변경이 2건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가 321,321천원에서 변경에 399,30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흑막이 공사로 변경이 된 겁니다. 건물의 애정위치는 인접대비 경계선과 90㎝ 기존도로와 20㎝로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있어 지하철공사시 절개지 침하로 인한 이웃 건물의 균열등 민원발생 소지가 우려되어 기초공법에 있어서도 단독기초시 지층구조 및 건물하체에 의한 부동침하가 우려되며 하기 공사에 흑막이 공법 어미 말뚝식 공법으로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기관단체 보조금집행 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대한전몰 유족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이 13,680천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노총경기도 본부 용인주부회에다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원액은 6,3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협의회 용인군지회에 1,200천원이 집행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한달 집에서 기르는데는 얼마정도 듭니까? 1년에 내가 만약에 15살 먹은 애를 1년동안 기르려면 1년 그 애한테 들어가는 의료비나 밥먹는거나 해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육비 빼고 대충......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봐 가지고

원행

조원행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브니엘이 원아가 270명이 있지요. 아동이 있는데 예산액은 113백만원이에요 예산액이 그것을 나눠보니까 1인당 4,300천원씩 든단 말이에요. 1년에 한 사람앞에 그것은 27명을 위해서 10명의 종사자가 있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체자금은 없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90% 지원해 주고 10%는 거기서......

원행

조원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7명에 대해서 10명의 종사자를 둬 가지고 10명이면 한사람 앞에 3명 꼴도 안됩니다. 이런 후생시설이나 이런 보호단체가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제가 여기서 이 시설규정을 제 마음대로 30명 규정에 11명을 두고 10명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27명을 나눠 보면 4,300천원이예요. 1년에 드는 비용이 지금 보니까 급여가5천 얼마인데...... 시설장이라 그래서 얼마 주고 총무도 있고 의사는 어떻게 상주하고 있는 거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아닙니다 촉탁의사 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1년에 몇 번 오는 거지요? 한달에 한두번와서 검진만 해주고 가는거고 시설장이라는 건 뭐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시설장이 글자 그대로 그 시설의 총 책임자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그러면 총무는 뭐고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총무는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이 총무지요

원행

조원행위원

보조원은 어린이를 간호하고 예산상으로 볼 때 내가 주는게 아까워서 그러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모든 실정으로 보든지 일인당 ,4300천원씩 드는 시설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나라에 이런 시설은 미국에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학교 학생이 하숙을 할라 그러면 150천원이면 된다고요. 청주나 용인에서 150천원에 1,800천원이면 자고 얻어먹고 다하는데 일인당 4,300천원씩 들어가요. 어린이 하나에 이게 학교다니는 애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 규정은......

원행

조원행위원

사회과장은 규정 얘기하지 말고 이게 과다하게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라고요. 왜 불어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27명을 볼모로 해 가지고 누가 보사부 같은데서 자금 얻어 가지고 용인군에 와 가지고 용인의 군비를 없애는 것 아니에요. 27명을 위해서 10명씩 종사자가 필요하냐 한 필요하냐 묻는 거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여기 애들이 가보셔서 말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애들이 거동이 불편한 애들입니다. 그리고 지원규정도 예산은 113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종사자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한건데 현재 나간 것은 75,000천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비는 12,522천원이 되고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물론 다 나가는 건 아니지만 7천만원 나가지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리고 재원은 국비가 72%고 도비가 18%가 됩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국비건 어디건 세금 걷어서 하는 건데 우리 나라에 아무리 장애자가 많이 있어도 어린이 1명당 4,300천원씩 계상되는 보사부의 기준이 있냐 말이에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보사부에서 각 시설 비단 용인 브니엘시설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우리나라 GNP로 봐서 어린이 1명당 4,300천원씩 지원하게 되어있냐 말이요? 이게 왜냐하면 시설해 놓고 가족들이 월급 받아먹는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시설장이 무슨 봉급을 받아요. 종사원이 받으면 받었지.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 시설이 시설장 개인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조금...... 개인시설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도 거기가서......

원행

조원행위원

사업장 다 좋단 말이에요. 장애자 어린이 해 주는건 좋은데 지금 유아원이나 고아원 같은데 가서 물어봐도 고아원 같은데서 800명 100명 있는데서 일인당 2,000천원씩만 따져봐도 굉장히 많을텐데 2,000천원이 지원이 안돼요. 몇십만원 밖에 1년 예산이 그런데 유독 브니엘 만큼은 애들 27명에 대해서 10명이 근무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시설장같은 것이 뭐가 필요 있어요. 거기다 상여금을 왜 줘요 차라리 상여금 같은걸 보조원한테 줘 가지고 애들이나 잘 보게 하지 시설장이야 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특혜를 받아 가지고 자기 가족들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사실 내용 캐보면 실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이 장애자 몇 명 불모로 삼아서 붙들어다 놓고 자기들 월급받아 먹고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국가시책을 빙자 삼아서.....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용인만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원행

조원행위원

따질 것 없이 우리 나라 경제사정으로 GNP를 보더라도 1인당 4,300천원이 1년 생활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 애들이 무슨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차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서 먹고 치료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어린이들 치료비에 들어가는 약값이 아니라 인건비로 다 빠졌단 말이에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러니까 이 인원기준은 복지법인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더 쓰고, 덜 쓰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수를 줘야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다음은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58페이지 수용자 및 퇴소자 현황에서 사망 1명이 있습니다. 사망은 어떻게해서 사망한 겁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시설에서 사망한 겁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사망자는 검사진의를 받았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시설에서 의사가 있으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래도 검사진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사가 임의대로 매장을 합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자연사하고 그런 것도 검사진의는 사고가...

신철

황신철위원

사체유도는 누가 해 갔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시설에서 다 처리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검사 진의를 안 받고.....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검사는 자연사 한 것은 안 받습니다. 사건이 있는거나 검사진의 받는거지 자기집에서 죽은 것은 의사가 검진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리고 가출은 1명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거동이 불가능 환자들이 가출이라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12살 먹은 남아인데 그 애가 들어온 지 1년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를 갔다 놓으니까 구멍만 있으면 나갈려 그러거든요.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신철

황신철위원

종사자가 10여명씩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길래 가출하도록 모르고 있었습니까? 찾아보고는 있나요?

가출일자가 언제냐고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러면요 경찰에도 가출신고를 내고 수배도 냈고 다 했는데요

가출일자가 8월 30일입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현재까지는 소속이 없지요? 살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런 애들이 돌아다니는데.....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브니엘 측에서는 일체 책임이라는게 없어요? 책임의 한도가 얼마입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명확하게 가출한 것을 법으로 해서 몇조 몇조 이런건 없고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인원 점검을 며칠에 한번하고 몇시간에 한번 하길래 거동하기가 힘든......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얘는 제발로 걸어다닐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걸.....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그러면 발견을 일찍했다 그러면 빨리 찾지 않았겠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하루 생활이 아침에 돼지새끼처럼 밀어 넣어주고 저녁에 보고 이런 실정 아닙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신철

황신철위원

그런데 가출이 거동이 불가능 환자가 가출을 해도 못 찾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했단 말아닙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거기가 그런 애들이 나가서 버스타고 가고 그러면......

신철

황신철위원

피복은 뭐를 입고 있는데 버스타고 다닐 수 있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버스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가면 그렇습니다. 무관심 속에서 있는데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동절기에 내 속으로 난 자식도 속을 썩이면 나가거나 말거나 하는 세상인데 남의 속으로 난 병신같은 인간이라고 취급되는 사람을 누가 데려다 재울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현재까지 살았다고 보장은 못 하겠네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런 애들이 발견을 해서 데려다놓으면 집단 생활하고 갇혀 있으니까 상당히 갑갑해 하고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가출 1명에 대한 책임을 브니엘 측에서 어떻게 지냐 말이지요. 보조원 10명씩 지원비고 운영비고 다 받아쓰면서 가출했을 경우하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말이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보호자는 없는 거고 가출해서......

신철

황신철위원

아니 보호자가 없다 하더라고 이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인간이라는 게 추워서 죽든, 살든 인간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불쌍해서라도 그런데 사람이 죽었거나 가출시에는 책임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냐 이 말이지요. 책임량이 중해야만 앞으로 이런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안 죽고 도망도 안 갈텐데 죽거나 가출하는 것을 신경을 안 쓰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 사람이든 지원해 준거임의대로 쓰고 수용인들은 굶거나 죽거나 관여 안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먹거나 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건데.....

신철

황신철위원

사망자에 대해서는 왜 죽었나 원인분석을 해 보셨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의사가 진단이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보면 그걸 저희가 보면 어떻게 죽었는지 저희가 압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죽어서 매장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죽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니까 의사가 진단해 가지고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거 알지 저희가 가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사항 아닙니까?

신철

황신철위원

과장님 몇세고 이름이 모르시는 거지요. 가출자의 경우나 사망자의 경우.....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찾는 게 희박하네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적사항 수배도 했고......

신철

황신철위원

만일의 경우 가출자가 안 나오면 브니엘 측에다 어떤 책임을 전가시킬 겁니다.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명확하게 가출했는데 너희가 못 찾으면 어떻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 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그러면 조치로 끝을 내리시는 거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브니엘 측에서도 관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바로 경찰서에다 가출신고를 내고 저희도 찾아 봤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신철

황신철위원

기왕지사 좋은 사업을 하는 것 자기명 껏 살도록 해줘야지, 가출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동료위원 황위원의 질의와 중복된 사항입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차영수가 내사면 주북리 141-4로 되어 있지요? 보호자가 있지 않겠어요. 보호자가 없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보호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양승학위원

이 애는 보호자가 없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그러면 이 주소는 어떻게 된거예요. 브니엘 주소예요. 얘가 남자 아닌데 12살인데 신체적인 결함이 어느 정도인지 기록카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기록 카드는 브니엘에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여기에는 없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관리를 거기서 하니까 거기에 다 있습니다.

양승학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주민등록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아이는 없어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앞에 내사로 되어 있는 주소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소를 옮긴거지 본인 주소가 아닙니다.

양승학위원

그리고 이 애에 대한 기록 카드를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황위원도 브니엘 측에다 감독관청인 우리 담당과장인 사회과장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찾아봐서 다시 이러한 보호를 잘못한 사례의 부분으로 아이가 죽은 이런 사항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이 왔는데 무조건 나갔다 나갔으니까 그 애는 걷는 아이다 이런 식의 답변은 뭔가 브니엘 쪽에다 자료를 요청해서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결함이 있고 카드가 여기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보면 그 아이를 몇월 몇일날 거기다 입소시킨 것까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때는 자료가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과장님이 맡고 계신 업무가 과중하고 폭이 넓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드를 주고요 여기 보니까 위생업소단속 처분현황에서 영업허가 취소 11개소가 있는데 이발관이 4군데가 있는데 다 용인읍인데 전부다 93년 3월달에 폐쇄를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달에 다 폐쇄한 이유?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감량장리 설봉이발관, 반도이발관, 호수이발관, 서울이발관 4건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설봉이발관하고 반도이발관 저희가 점검할 당시에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자동취소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호수이발관 서울이발관은 저희가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영업을 했습니다. 가중처벌이 되어 가지고 취소를 한 것입니다.

양승학위원

한달에다 용인읍에만 다 있지 다른데는 없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릴께요. 영업정지 112개 업소중에서 영업정지 업소가 있어요 여기 49개있어요 49개 그 중에서 용인읍이 27개 기흥이 10, 나머지 하나 하나씩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청소재지에 접해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쉽고 너무 한쪽으로 홍보적인 측면에서 가식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숫자로 보신다면 양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업소가 용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생기는 것도 많고 그쪽에 규정위반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영업장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속하는 부분도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공사발주설계 변경현황 보니까 보훈회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발주시 설계변경이 많이 있는데 항간에 어떤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고 건축을 했다면 설계변경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지 않지요?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네.

양승학위원

군비가 낭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창

임희창사회과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설계를 입찰을 봤을 때 저희가 3억8천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봤는데 그 당시에320,000천원으로다 낙찰이 됐어요. 50,000천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지금 얘기한 것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고 보니까 50,000천원 입찰차액이 남아서 국비 때문에 반납이 되어야 되요. 이런 시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만약에 입찰이 이렇게 안 되면 이것 못하는 것입니다. 난방도 당초에는 화장실에 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돈이 남으니까 이것을 재투자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양승학위원

다 좋고 한데 돈을 도로 올려 보낸다는 말을 빼세요. 국비도 다 우리 돈이니까 그런 얘기는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장 및 농장오폐수 및 단속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공장폐수가 205개 업체, 농장폐수업체가 118개, 오수처리시설이 154개 단속실적으로 공장폐수 처리건수를 45개를 처벌했습니다. 농장폐수는 120개 농가를 단속해서 14개 농장을 조치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190개 업소를 조사해서 13개 업소를 조치했습니다. 70페이지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중인 쓰레기매립장 현황은 현재 읍·면 쓰레기매립장 간이가 9개소, 기존이 7개소, 신규설치가 2개소, '93 신규설치 매립장은 기흥읍 농서리 쓰레기장하고 모현면 갈담리 쓰레기장이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실태는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사전예방을 위하여 정기 매립장 관련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순매립형태 간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규모가 협소하며 94년 12월 이전 폐쇄대상으로 항시 사용할 매립장 확보가 시급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기물 종합시범센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소각장을 94년 7월 타당성조사 및 건설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성면 쓰레기매립장은 93년 10월 착공해서 준공은 약 12월에 예정했었는데 주민반발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고이월 공사는 추진되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72페이지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진실업이 용인읍 김량장리가 소재지이고 장비와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신이 있고 기흥읍에 중앙실업이 포곡면 가실리에 있고 대정환경 주식회사가 이동면 서리에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현황으로써 수질운반 처리실적이 1일 165톤 다량배출업소가 95톤 1일, 공동주택 11일 49톤이며 수질운반 방법으로 다량배출업소요구 수거에 의해서 주1회 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주2∼4회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 부과현황은 다량배출 업소는 톤당 23,000원, 25,000원이며 공동주택은 세대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오·폐수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태평양종합 산면 주식회사와 녹십자 주식회사와 제일산업은 도 관장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사항은 없습니다. 남부C,C은 방류수수질기준 위반으로서 과태료 3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한은판지는 폐수위탁처리 함으로써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74페이지 군 발주 각종시설공사현황으로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으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 기흥읍 농서리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는 64,000천원으로 완공되었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쓰레기장 설치는 130,000천원입니다. 구성면 중 131,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75페이지입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을 포곡면에 계속 추진사업을 95년도까지 해서 93년 5월 30일자 매립시설공사 착공하여 설치추진 중으로 94년 하반기 준공시 관내발생 폐기물 전량을 위생처리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76페이지는 진정서 처리건수가 우리가 22건입니다. 폐수가 9건, 폐기물이 2건, 소음이 1건, 분뇨처리가 3건, 기타 7 그래서 처리종합 전체 32건이 완료되었습니다. 77페이지는 사회기관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인데 이것은 보조금 집행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생략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사회과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신문공고현황은 전부가 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우리가 신문사별로 해서 공고를 해서 3,861천원을 수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에는 있으나 행정보고시에는 누락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건수는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 또 하자보수 예치금 사용현황도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신철위원께서 반려동의건에 보고된 내역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허가내역이 용인읍 고림리 711-2 소재 시멘트 블록제조업체인 두산기업 대표 한길성사업장은 임대판지를 이용한 시멘트 블럭 생산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신청을 했는데 소재지가 사업장이 장소변동으로 해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유인물에는 그래서 등록공장 두산기업으로 상호 대표자가 상의해서 반려했다가 다시 재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내사면 양지리 양지농원 축산폐수배출업소를 변경한 신청인데 기존 돼지 사육 시설이 무허가에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되어서 무허가 건축물 돼지막사를 폐쇄하고 다시 신설해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 질의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포곡면 금어리에 쓰레기매립장 언제쯤 쓰레기를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말까지 1차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장이 3개 있는 것 같은데 금년말 지나면 다른데로 가야할 것 아니에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구성을 추진하고 기흥을 확장하면.

영희

안영희위원

수지면은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수지면은 현재 구성면에 있는데 수지면은 대지를 면장이 800평 짜리를 사서 한번 추진하겠다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내사면도 12월말까지 있는데 사용기간이......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내사면 것은 용인사람 것인데 1년간 재계약을 시도를 할 것입니다. 거기는 현재 면적이 있는데 내년도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재 계약을 면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구성면 중리 쓰레기매립장에서 그것은 쓰레기매립을 하면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있지요. 그것은 완전히 제 되는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재 구성면 쓰레기매립장은 간이이기 때문에 차수포를 설치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지 않게 하고 일단 간이처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기 설치되어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말이지요. 침출수를 막아서 오수를 처리하는 식으로 퍼다가 하고 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기흥읍 고매리가 안 되어서 금년도 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비닐로 되어 있지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비닐로 되어 있던 것을 기존에 천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묻혀 가지고 매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침수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수지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거를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텔레비젼에서 봤는지 보니까 쓰레기를 매립해 가지고 나오는 침출수, 수은, 납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쓰레기를 처리하더라도 쓰레기를 매립해서 나오는 침출수는 되도록이면 지하수로 농경지에 안 들어가게 앞으로 이런 것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매립장을 더 확보를 하고 신경을 써야지 그냥 일단 급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믿고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발상은 전환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작년도까지는 읍면매립장을 그냥 사용한 것을 우리가 최소화시설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오폐수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 관장업소를 관내에 기존공장들이 설치되어 있어도 관여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법으로 위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사의 단속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즉시 동향보고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지금 저희 기흥읍 오산천 살리기도 지역내 숙원사업이거든요. 사실 이른 새벽에 나가보면 개울에서 태평양이 버리는지 녹십자가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리에서 서보면 새벽녁에 폐수를 버리는 것이 접수가 되는 것을 저는 민원인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옆에서 맡은 냄새가 나고있고 아침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나 다닐 때마다 그쪽에서 폐수가 무단방류를 하는 것 같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리해 주어서 오산천 나름대로 기흥읍 주민이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항시 새벽에 사람이 안볼때 폐수를 방류해 가지고 오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개선 명령 및 과태료부과가 있는데 개선명령 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서 개선명령을 하면은 업체는 기간을 줍니다. 언제까지 개선계획서를 내라고 예를 들어 모터가 고장나서 적발을 했을때 계획서를 받아서 완료신고를 냅니다. 업체에 관계 공무원이 가서 시설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되어 있으면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적합이 되었을 때에는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김대숙위원

개선 명령을 한곳들이 다 완료된 것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도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럼 여기 남부C,C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남부C,C는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대숙위원

언제쯤 되었어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남부는 오수이기 때문에 일반공장 폐수하고 다릅니다.

김대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지금 김대숙위원과 똑같은 질의인데 개선명령의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 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군에 냅니다.

양승학위원

하나 더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냈는지 참고하게 1부만 주세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지리조트에 불법 매립 쓰레기 신문에 났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과태료를 물리고 원상복구는 안 되는 거예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성산신문에도 났고 현지 조사를 했는데 현지 가보니까 신문보다는 많이 쓰레기가 매립이 안 되었습니다. 8톤 트럭으로 다섯 차 정도 되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부과중입니다. 납부는 안 되었는데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영희

안영희위원

쓰레기 불법매립한 지역이 농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입구있는데 골짜기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목이 무엇입니까?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목은 제가 그것까지는......

영희

안영희위원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현장에 제가 안 나가보고 청소계장이 나가 보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신문내용을 봐서 공무원들이 군에 보고한지도 5일이 지났는데도 한번도 안나갔고 파악도 안 되었다. 내사면에서 보고를 안했다는 게 사실인지?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주민의 신고전화를 해 가지고 그날 바로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절차하는 이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신문 현지조사 나가서 기자한테 갔다왔다는 보고는 안합니다. 행정상 절차를 밟는거지 거기까지는......

영희

안영희위원

지목이 무엇이에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지목이 전이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지주는?

철행

조철행환경보호과장

회사 것이기 때문에 남에 임야에 했을 때에는 자기 임야에다 하기 때문에......

영희

안영희위원

자기 땅이다 이거지요. 현장에 한번 나가 볼텐데...... 네,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운영비 및 연료비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150개소로 보건사회부 지침에 따라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월40천원씩 연 480천원과 난방비는 연 200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비는 70,320천원 난방비는 29,400천원 지원하였습니다. 노령수당지급현황은 만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150천원씩 지원 현재 지원인원은 4,967명으로 지원비가 74,505천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연 및 지원현황으로 현재 소년소녀가장은 22세대로 19세대입니다. 후원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13,337,240원입니다. 정부로부터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교생에 대한 교통비, 학용품 등을 지원받은 금액은 5,596,990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70만원이상 저소득 아동현황은 10명으로 용인읍 김량장리 소재 서구어린이집 외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4개소 어린이집 종사자는 23명으로 원장 4명, 교사 15명, 취사부 4명이 있습니다. 자격증소지현황으로는 원장 4명중 3명을 원장양성화 교육을 필하였고 나머지 1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교사 15명중 유치원 2급 정교사를 8명이 소지하고 7명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사부 4명은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종사자현황은 서구어린이집 5명, 신갈어린이집, 영덕, 용인어린이집은 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정원은 165명이며 현재 등록중인 아동은 159명으로 어린이별 유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는 소요금액 90%, 수당은 80%를 국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보조금 집행내역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월 보수는 보건사회부 훈령 663호에 의해 기준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봉급 현황표는 감사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발주공사는 기흥읍 구갈리에 384번지에 용인군 여성회관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도비 4억, 군비1억 등 총 8억으로 지난해 11월 범진산업 외 2개 회사와 계약하여 지난 10,30 준공한바 있습니다. 진정처리 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기관단체 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 5,400천원을 지원하였고 현재까지 3,300천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 100천원을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현황은 용인군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축공사가 입찰 공고료를 지난해 11월3일 경인 매일에 공고한 수수료를 59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발주 설계변경 공사는 용인군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을 위한 복지회관 건축공사를 도서실 등 4개소에 대하여 출입문을 1개씩 설치하였고 1, 2층 화장실과 관리실을 별도 난방하기 위해 소형온수 분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하자보수예치금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가정복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행

조원행위원

복지과장에 설명 참 잘 하셨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용인군 다목적회관 건립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8억의 예산이 들었는데 특별교부세 3억, 도비4억, 군비1억이지요. 땅은 어디 땅입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매입을 한게 아니지요. 지금 8억으로 건축하는데 다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여기 표시는 8억이라 그러지 말고 군유지 얼마해서 공시지가를 따지든지 해서 예산을 해주시면 좋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교부세 3억, 도비4억, 그러면 용인군에서는 1억밖에 부담한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재계에서 130,000천원에 땅을 샀습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이 8억 중에서 아니지요. 그러면 130,000천원을 여기 용인군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조원행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인 다목적회관이 지금 사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사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숙위원

어떤 목적으로 사용가치가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인데 건축설계에 있어서 조각조각 다 나누어 놔 가지고 들어가서 뭐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처음에 예식도 올린다 뭐한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면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라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노인, 아동, 여성 취미교실 다목적 회의실, 각종 편의시설, 공공시설을 제공하도록 설계해서 건축을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10명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그만이고 각 방마다 그런걸 어디다 써요 사람들이 빌려서 안쓰면 편리해서 그렇게 했는지? 도서실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몇 층이 도서실로 들어갑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도서실은 그것은 2층입니다.

김대숙위원

2층 어디가 도서실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들어가면서 좌측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라가면서....

김대숙위원

거기가 다목적용 대강당 아니에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건물 자체를 쓸모 없게 해놨어요. 뭐를 해야될지 속으로 몇 명 들어가서 뭐해야 될지 지역주민이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큰걸 빼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언제쯤 사용할 수 있어요. 준공이 다 끝났는데....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내무부에서 직제승인이 내려와야......

김대숙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 올려서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빨리 내려와야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대숙위원

서구지역에 건물하나 들어선다고 굉장히 떠들썩하게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만한 욕구가 있는만큼 빨리빨리 개원해서 주민들이 쓸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소리만 컸지 해놓고는 방치해 놓고 직제승인이 언제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작고 이럴때 다시 설계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용도변경이라든가?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대숙위원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의 영세기정이 7,000천원 이하의 가정 현황을 요구자료로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과장님께서 먼저 질의때 영세가정이 월 700천원 이하 짜리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용인군에는 전혀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러셨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영세가정이 어린이집에 거의 없다 그랬지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숙위원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거의가 적은 형편이라 그랬어요.

김대숙위원

이건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지 지금 정부시설 어린이집들이 종사원도 이렇게 많고 저희가 도와주는 금액은 가정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세웠는데 다 나가고 아이들한테 돈을 받고 있지요. 얼마 받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3세 미만은 일반인은 6만원씩 받고 3세이상은 종일반은 8만원, 반일반은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이거에 대한 선행, 관리비 학생들에 대한 것 지원비가 다 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영세가정 월 70만원 이하의 가정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 실무자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법정소득 아동이 1명하고 700천원이하 영세아동이 45명으로 저희 관내에 46명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업물량에 따라서 93년도 아동복지지침 계획 시달이라든가 읍면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주지 시켰습니다마는 민원이 적어 가지고 그나마 7월이 가정상 작업시 수치보고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되 가지고 현재 법적 적용아동이 우리관내에는 1명인데 3명으로 했고 700천원 미만이 45명으로 10명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 물량이 45명에서 10여명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도에서 물량에 따라서 예산관계를 안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없을 때는 삭감을 도에서 합니다.

김대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고한 게 46명이라 그랬지요? 우리 용인군 관내에 법정으로 월 700천원 이하 아동이 46명 밖에 안돼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46명도 없어 가지고 현재 11명으로......

김대숙위원

언제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각 읍·면에 계획시달을 하고....

김대숙위원

언제 계획 시달을 했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래서 언제 조사했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반회보를 상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또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시 저희가 했습니다 거의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연령이 많은 층이고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70만원이하 영세가정 중에 어린애들이 조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김대숙위원

그러면 월7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정들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그 가정을 읍·면별로 파악한 것은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대숙위원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자료를 상대로 해서 공문을 보내고 그것을 받아야 홍보가 되지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600천원 이하 가정 파악한 것은 부녀복지사업에는 있습니다. 아동복지 70만원 미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숙위원

파악해야 앞으로 이 사업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각 읍·면별로 받아서......

김대숙위원

없다 그러니까 또 깎이는 것 아니에요. 나는 먼저 번에 제가 이 70만원 미만 가정이 없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을 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깜짝 놀랬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거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김대숙위원

하여간 월 평균 700천원 미만인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것도 정책을 펴고 도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업소에서 그 정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정부지원해서 돈 다 내주고 아이들한테 또 돈 받고 그게 뭡니까? 그럼 특별히 우리 군립어린이집으로서 용인군민한테 혜택 주는게 뭐가 있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대숙위원

각 읍변별로 다시 파악을 해서 94년도에는 법정소득아동이나 70만원 미만 영세가정이 많이 확대돼서 혜택을 받도록 명심 해주세요.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없는 사람들편에서서 많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충분한 예산이 없으므로 해서 골고루 배정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인군다목적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이게 말이 많았던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계변경을 한번 했네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설계변경.... 취미교실 변경사항......

양승학위원

됐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 김대숙위원께서도 가본 결과 여러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장 여성회관이라든가, 유아원, 취미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듯이 가정복지과장이 제일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님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무시된 부분이 없어요?

은희

김은희가정복지과장

입지조건을 보나 건축면적으로나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소홀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변경관계는 제가......

양승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담당 부서하고 입찰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중구남방이 되다 보니까 동일성이 없어 서고 책임회피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했다면 다시 설계변경도 필요없고 이렇게 훌륭하고 이러한 시설이 충분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한 그러한 쪽에서 졸작이 나오지'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륵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의사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근무지역 및 근무기간 배치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보건소의 3명이 읍면 보건지소에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진료 의사가 10명이고 치과진료의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사회특수시설에 용인정신병원에 1명, 영보자애원에 1명, 세광정신요양원에 1명, 경찰대학교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일반 의사들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디피티, 플리오, 디티, 엠엡알 9종에 대한 목표가 105,428명을 목표로 잡아서 실적을 약 856명을 10월말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개입찰로서 구입양이 13,123병 구입금액이 76,325천원이 되겠습니다. 비 예산으로서는 유행성독감하고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구입량은 10,450병으로서 구입금액은 79,270천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가졸, 하이벤, 수펴벤, 하이크론 70 구입양은 2,994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27,1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약품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일반약품 구입현황으로 공개 입찰단가로서 아진탈 외 167종 구입금액은 24,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회 보건소에서 발주 사업은 국비 67%와 군비33%로 32,920천원을 들여서 수지면 보건지소 20평을 증축 중에 있습니다. 금주 안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진정 2건이 되겠습니다. 진정인의 주소는 충북 진천군 덕성면 해산리 538번지 임명수가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93년 7월 4일경 오른쪽인지 손상으로 인하여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재 치료 후 완치될 수 없다하여 부도덕한 행위를 인정받아 고발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단순 열상으로 진단 진료조치 후 정형외과에서 외래 통원 진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인대손상 부분에 대하여 조기 발견치료 조치함으로서 최소화 예상을 했습니다. 재치료 시에는 치료비에 대하여는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대하여는 무성의하게 조치함으로서 민원을 유발시켜 주의 촉구 통보를 해 줬습니다. 다음 용인군 역북리 신광연립 6차 APT 132동입니다. 진정인은 서정운 진정내용은 종합병원인 용인세브란스병원에 비뇨기과가 없으므로 잘못된 의료진 편성의 처사임을 진정해 왔습니다. 병원내에 비뇨기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토록 강요할 이유가 없어서 그 내용을 통보해 줬습니다. 관내 비뇨기과가 설치된 병 의원에서 받도록 본인에게 알려 줬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 최춘성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공중보건의 봉급을 군에서 주는 거지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공 보건의 인건비는 전부 국비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두사람 근무하게 되어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본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설

구본설위원

구본설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는 금년에 T0가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예 T0가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 1명씩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일반진료 공중보건의가 10명, 치과진료 보건의가 6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TO로 얼마나 모자랍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일반 보건의는 100% 다 차있고 치과의사가 3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희망자가 오지 않아서 그럽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아닙니다. 졸업예정수요가 전국적으로 모자라 가지고 내년에도 인원을 보충하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오지 않아서......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치과의사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지금 6명은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배치가 안된데요. 수지, 남사, 원삼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다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제일 조그마한 소재지에서도 다른 병도 그렇습니다만 치과 의사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데 치과에 대한 치료를 원하고 있는데 남사 같은데는 치과 의사가 언제쯤 배치될 계획은 없습니까?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도에다 건의를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군이 제일 많이 온 겁니다. 다른데는 50%도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설

구본설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조원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행

조원행위원

일반 의약품 구매액이 18,753천원이지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이게 1년치입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진료행위를 1일 30천원 꼴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원행

조원행위원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진료 행위를 소홀히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자가 안 오면 알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선 군민의 의료사업에 봉사하려면 잘해서 환자가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1년에 한번 일반의료비가 18,000천원 구입한다면 지금 하루에 의사가 청진기들고 행위한 것이 50천원 꼴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약품구입비를 보면 좀 성의껏 안했다는 얘기가 되니까 잘하면 환자가 많이가서 의약품도 30,000천원 이렇게 되는데......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워낙 의료수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흘치 약을 지어가는데 약 700원이에요.

원행

조원행위원

의약품구입비가 너무 적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1년 통계로 따져보면 얼마나 되어요? 알았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승학위원

간단히 하나중에서 조원행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보건소치과 의사가 말이지요 굉장히 잘 한다면서요. 그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조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약품도 많이 쓰고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재섭

송재섭보건소장

앞으로 많이 홍보해서 군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춘성

최춘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특별위원회에 감사결과 보고시에도 언급이 있겠습니다만 빠른시일내에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더 성실한 행정수행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내일은 산업 건설분야 실과소와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에서는 차질없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