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성 의원 발언

용인읍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역북리 하수도공사 하시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보니까 60m정도 못했거든요. 사실 먼저 조원행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지금 하수도공사한게 제가 보기에도 엉터리인 것 같아요. 하수도관을 묻고 말을 들어보면 이음새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떼워야 되는데 안 떼우고 하수도 물이 노천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노천으로 흐르는 게 땅속으로 들어가면 지하수가 오염될 염려가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연결해서 하는 그러한 방법은 없겠지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집행돼서 어렵겠고 어제 보고드린대로 예산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봄에 일찍 마무리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수도 물이 흐르는데 그물이 빠지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추워서 얼어 붙으면 하수도관에 물이 꽉차게 될텐데 그럴 경우에 하수도 물이 안 빠지게 되면 주민들이 얘기를 할텐데 그러한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오늘 보신대로 하수도 물이 인근 농경지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하기 전에는 바로 첫집 담 옆으로 해서 농경지로 계속 흐르던 건데 금년도에 공사가 97.5m를 해서 중간지점에 와서 농경지로 흐르는데 농경지에 지형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하수구 물이 많이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데는 상당히 그것이 마무리가 안된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한 건은 준공처리 된거지요. ,

아직 못했습니다. 준공계가 들어와 있는데 준공처리는 안한 상태입니다.

준공처리하기 전에 땅을 파면서 관을 묻고 위 마무리가 잘 안된 것 같거든요. 마무리를 제대로 한 다음에 준공검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정리를 전부하고 현지 공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뒷정리가 일부 떼입히는 것 이것을 다 정비한 후 준공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님 묻겠습니다. 처음에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도로포장이 6건, 소하천 정비 1건, 기타 3건 그 다음 나중에 정정해서 삽입한 것이 도로포장이 10건, 소하천이 2건, 기타가 7건으로 변경된 이유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 도로포장이 10건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10건이 안된 상태에서 10건으로 허위작성 됐는데 그 부분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 10,000천원 이것은 10,000천원 한 것을 내역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포괄사업비로 당초에는 잘못 돼 가지고 1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을 세분하지 않고 도로포장 10건, 소하천 2건, 기타가 7건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포장하는데 개념차이로 학교 앞 포장, 하수구를 했다 그러면 도로포장으로 들어놓고 해서 개념차이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분리해 가지고 총 건수로 되면 19건에 금액은 차이 없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이 10건이 아니고 도로포장이 7건, 소하천정비가 2건, 하수도설치가 2건, 교량보수가 1건, 경로당보수 1건, 기타 6건을 해서 총 건수는 19건이 맞습니다. 먼저 번에도 개념차이로 해서 세 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착오가 난 겁니다.

계수를 어떻게 해서 맞췄어요. 계수를 어디서 뜯어서 맞췄어요.

계수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로포장이 10건이라 그랬는데 개념의 차이로 해서.....

개념이라니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경우 개념차이라는 자체는 잘못됐습니다. 계수도 안맞고 건수도 전혀 안 맞고 제가 가서보니까 민자본 쓴 내용을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면장님은 면장님 나름대로 체크를 해 주고 회계는 회계대로 해 주는데 총 기타가 7건 중에서 면장님이 하신 사업하고 회계가 추진한 사업하고 일치되는 것은 1건 나머지 6건은 다 상반되는 건데 6건이 +가 된 건은 어디서 돈이 나와서 임의대로 +시켰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부 19건인데......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민자본에 대해서 총 포괄사업비 기타 건에 대해서 7건이라고 해서 7건을 짚어달라 그랬더니 면장님은 7건을 짚어 주셨지만 회계보고 회계가 쓴 나름대로 짚어 봐라 그랬더니 회계는 나름대로 7건을 짚었습니다. 면장님이 짚은 내역하고 회계가 짚은 내역하고 일치되는 건 1건 나머지 6건은 다 틀리는 건데 이유가 무엇인지 포괄사업비나 민자본을 각자 어디서 또 뜯어서 쓰는 건지 아니면 사업양이 일정한 액 가지고 어떻게 추가될 수 있는 건지?

건수는 맞고.

어떻게 해서 면장님이 쓴 내역하고 회계가 쓴 내역하고 다르냐는 말이에요.

회계가 건수와 사업명을 분류를 잘못하는 바람에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누가 추진했었습니까?

사업은 제가했습니다.

그러면 회계는 전혀 가담치 않았었네요. 면장님이 직접 다 줬어요. 면장님이 직접 줬으니까 회계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도 건당 다 설계가 되어있고.

불과 포괄사업비 40,000천원, 민자본 10,000천원 50,000천원인데 사업양으로 계산된 것이 서로가 엇갈리고 하나도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것 하나도 일치가 안 된다고 보면 행정을 각자 따로 보는 것 아니에요. 면장님과 총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따로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일치 안됩니까 말이 다 틀리고 제가 아까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도중에는 면장님, 계장님, 과장님까지 나오셔서 그것을 맞춰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안 맞았습니다. 계수도 안 맞고, 건수도 안 맞고 이런 실정은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까?

총 건수나 사업한 건 맞습니다.

총 건수만 말씀하실게 아니라 감사자료로 보내준 현황을 보면 처음에 보내준 거하고 나중에 보내준 거하고 틀리고 나중에 보내준 것은 같고 조사해 보면 그것도 또 전혀 무감각스럽게 아무 것도 없는 허위적으로 보고가 돼있고 이런 실정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거냐 이 말입니다. 왜 감사보고 현황을 일치 안 시키고 우리가 감사하는데서라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왜 안되냐 이 말입니다. 또 추후에는 맞는 이유가 뭡니까 어서 나와서 맞습니까? 아까 계수 안 맞던데 어디서 계수를 맞췄습니까?

가신 뒤에 세부적으로 개념을 분리해 가지고...

개념의 뜻이 뭡니까?

도로포장이라 그래서 했는데 하수구로 하고 도로포장도 하고 하수구도하고 틀리고 해서 한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소하천정비 하수도 설치, 교량설치.....

우리 군의 과장님 계장님도 같이 그 장소에서 확인했을 때는 개념조사는 없었는데 안 뒤에는 개념이라는게 생깁니까? 이렇게 면장님 혼자서 개념이라는게 생겨서 계수가 맞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다시 확인 해 가지고 맞춘 겁니다.

아까 실무자하고 면장님하고 우리 군청 과장님도 계셨고, 계장님도 계셨고 일곱분, 여덟분에 면장님, 계장님, 과장님, 총무계장 다해서 계수까지 맞추고 건수까지 맞춰서 안 나오던 건수가 어떻게 다 나오고 난 뒤 개념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맞냐 이겁니까?

사업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19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보자 하니까 현장은 300천원, 500천원 준 건 이라며 어렵게.....

답변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가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현장 얘기를 하니까 민자본에 대해서는 30, 50 이런식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현장까지 가기는요.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런 얘기는 안하고 민자본에서 최하가 500천원부터 제일 많이 해준 것이 2,500천원입니다.

300천원 500천원씩 민자본에서 보조해준 건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기는.....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적으로 실적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 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런얘기는 제가 하지않은 얘기를.....

면장님이 말씀하신게 아니라 담당 총무계 회계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한 것이 300천원짜리가 없고 최하가 500천원 민자본에서 최고가 2,500천원까지 해서 9건을 집행했습니다.

민자본에서 2,500천원까지면 8건인데 2,500천원씩이면 얼마입니까? 최저 단위가 얼마짜리가 있어요.

500천원이 있습니다.

최저단위가 500천원인데 2,500천원 가지고 8건이 됩니까?

제일 큰 것이 두창리가 1,000천원, 500천원 1,00천원, 500천원, 1,200천원, 2,000천원, 2,500천원, 1,300천원 그렇게 해서 8건......

아니 그러면 10,000천원이 넘지요.

10,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2,500천원 2,000천원 2건만해도 4,500천원에 500천원만해도 5,000천원인데 5건이 1,000천원씩만해도 10,000천원이 넘는데 1,300천원, 1,200천원 그러면 10,000천원이 맞습니까?

계수는 맞습니다.

왜 이 건수가 안 맞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고 어디서 건수가 나와서 계수가 맞았나를 제가 이해가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실무자와 제 불찰로 인해 가지고 계수가 착오된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어떻게 총무계장은 총무계장대로 다르고 총무계 회계는 회계대로 다르고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다릅니다까? 일치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포괄사업비 불과 40,000천원 민자본 10,000천원 총 50,000천원 갖고 하는 것을 어떻게 총무계 직원도 다 모르고 면장님 혼자만 잘 아시는 격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원이나, 계장이나, 부면장이나 전체가 다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짚어내라 그러면 짚어내지도 못하고 서로 횡설수설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뿐이었지 누가 윤곽이 드러나게 이렇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게 총무계장, 총무계 직원, 면장님 다 일치됐다 그러면 다 짚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치가 안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총무계 직원은 직원대로, 부면장은 부면장대로, 면장님은 면장님대로 다 각자입니다. 일치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게 틀립니까? 아까 과정상에 있었던걸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그 과정에 말씀 드리는 내용이 아까 있었던 상황하고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일치되는 상태가 없고 각자 도상으로 움직이니까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고 더 세밀하게 파보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면장님을 핀잔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과정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매끄럽게 정리해 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도 오해하지 마십시요. 아까 그 과정은 제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잘 안 맞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구본설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남사면 통삼리 171-1번지 임야훼손 나간 거 있습니다. 이게 6월 7일자로 허가가 나갔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준공일자는 자기가 준공 다한 다음에...

여기서 허가 나갈 때 지정이 되어 있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준공날짜가 없지요. 허가기가 있으니까 그 안에.....

그러면 몇 년씩 2년, 3년 끌어도 됩니까?

허가기간 안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준공이 안됐습니다.

준공이 예정일자가 언제냐고요.

서류가 없어서...

올라갔는데 그러면 서류가 있어야 얘기가 될것 같은데 훼손허가를 내줄 때 훼손기간내 토량은 이동하는 걸로해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면 안 나갔습니까? 아니면 자체로 정비하는 것으로 나갔습니까? 토랑이동 말이에요. 그걸 왜 묻느냐면 거기 흙이 다른데로 이동이 됨으로서 그 진입로라든가 부락에 다니는 길이 전부 파손이 됐는데 그게 파손이 되니까 부락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복구를 요청해도 안해 준다 이거예요. 안해 주고서 부락민들이 일을 못하도록 경운기를 갖다 길을 차단시키고 그런 모양인데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업무방해로 부락민들을 걸어서 고발을 해 놨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설계내역을 보면 구조물이 옹벽에 4m∼5m까지 있는데 덜 친 것은 피해만 없으면 되겠는데 구조물을 함으로서 그 구거를 막아 가지고 그 위부터 내려오는 물이 전, 답으로 다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 답에 대한 대치계획, 공작물 설치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도로가 나갈데는 없고 그래서 안하는지 현재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비만 조금만 왔다하면 개울이 필요없고 전부 전, 답이 개울로 되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설계서에 보면 계단이 3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단이 없이 일률적으로 한계단이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밑에 부분에는 높이가 무려 14∼15m씩돼요 5∼6m밖에 안 될 것을 계단을 만듬으로서 12∼13m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 같은데는 비가 별로 안와서 그렇지 홍수가 온다던가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경우에 토사유출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이 많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치계획자체는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 하셔서 허가를 어떻게 해줬는지는 그 옆에 피해가 부락민들이 원하는 것, 인근 농경지에서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관청인 산림과에서 수시감독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피해가 안 나도록 피해방지계획을 세워서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된거니까 저희가 나가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을 보면 6월 7일날 허가가 나서 94년 6월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간이 물론 그 사람이 자금의 영향을 받아서 기간이 더 연장이 될지 단축이 될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이 상태에서 자금이 딸려 가지고 일을 못한다던가 또 내년 우기전에 성토부분이 제대로 복구가 안될 때 거기서 흩어져 나오는 토사로 해서 인근 농경지에 막대한 피해를 볼때 아마 상당한 원성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사전에 확실하게 세워서 대비를 해 드릴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사면장께 묻겠습니다. 외사면장님 여기까지 나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면장님 바쁘신 일 있으셨습니까?

예. 바쁜 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들 나가는데 감사장도 준비 안해 주시고 감사도 못하고들어오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면장실에다 감사장을 만들어 놨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오실 때 아침부터 계속 기다렸다 영접을 하고 모시려고 했었는데 그때 마침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좋지않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밀어낼 수도 없고 제 입장이 난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원이 들어가서 감사를 하러갔는데 감사장도 없고 또 군의원이 들어가도 아는체도 안하고 민원들과 얘기하고 있는 면장님은 그렇게 급한 일이었습니까? 기반조성계에 전화나하고 앉아 있고 우리가 무슨 시간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면장자리에 앉아서 여기서 감사하라는 자체가 우리가 면장님 여기 앉아서 감사하라고 하면 면장님 앞에서 감사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최위원님께서도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최위원님한테도 민원인이 그렇게 덤벼들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해가 되시리라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장을 별도로 해줬으면 민원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도 미처 거기가지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서서 대기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감사를 안하고 와도 외사면은 틀림없이 잘해 놓셨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자가 많이 있어서 안 보여 줄라고 일부러 시간을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고의성이 농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러 갔다. 감사장도 없고 면장님이 대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감사 안하고 나온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해부터 어떤 위원이 가더라도 그런 실수나 오차는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브니엘 차영수 주민등록번호가 820915 11살로 추정하는데 아동카드가 넘어왔습니다. 92년 9월 15일 내사면 주북리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16일날 브니엘 내사면 주북리에서 가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브니엘에서는 93년 8월 26일 행정정리를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행정정리라는 것은 그 아이에 대해서 가출한 여러 가지, 언제 가출되었다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브니엘에서 인원이 떨어져 나간다는 행정정리가 되겠습니다.

퇴소일을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퇴소일은 7월 16일날 가출한 날짜로 봅니까? 정리된 날짜로 봅니까?

퇴소일은 가출한 날짜로 봅니다.

92년 9월 15일 입소는 맞습니다. 퇴소일이 93년 8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착오가 있습니까?

거기서 실지 나간 일이 퇴소일이라고..

브니엘에서 그지역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보십니까?

신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모르고 본 위원이 파출소에 확인을 하지않더라도 브니엘에서 아동카드 접수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도망으로 봅니까, 가출로 봅니까?

가출로 봅니다.

이 아이들이 도망갈 정도로 신체적인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정도는 자가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도 12살 정도가 되니까......

착의상태가 머리에 상처가 나있고 배가 많이 나와있고 언어장애가 있는데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지요?

네.

그러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런 제목을 놓고봤을 때 아동보호소에서 애가 가출했을때 빨리 신고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절차로 경찰계통에도 가출 수배행위했고 저희가 했습니다.

누가 했어요.

브니엘에서 수배를 했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지금 신고했는지 확실히 모른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역 내사면 파출소에 들러서 7월 말부터 8월 달에 대한 가출신고된 사항을 가보고 왔어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직접신고한 것은 아니고 브니엘에서 경찰계통에다 신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 전화상으로다가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와 있고 이러한 문제를 알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단체에서 아이가 나간지 1달 2달이 가까와 왔는데 신고 안한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소홀했다는 감이 듭니다.

만에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러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행정에서 어떠한 제재가 가능합니까? 제재할 수 있는지요. 왜냐하면 이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원되고 있어요?

네,

차영수라는 아이가 신체적결함이 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보호해야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브니엘에서는 어디 가서 죽어 있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서 실지 파출소에 가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안했고 신고를 안했다면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야지 전화로 어디더라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철저히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3년 11월 10일 회의에서 용인국교, 용인여중 앞 노점상 조치계획을 물어 보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 본게 아니지요. 단체 는 군수님한테 여쭈어 봐서 실과장으로써 답변을 하신거지요.

네.

그랬을때 군수님 싸인받습니까? 결재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답변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소 미흡하지만 노점상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군수님의 답변과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대책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답변 내용을 서면으로 드릴까요.

93년 7월 10일날 군수님께서 우리 군민한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으로써 부분을 놓고서 말을 했다고 하지 말고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절되도록 한번 답변한 것도 주민과 약속이니까 미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습니까?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만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흥읍장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농지전용 신고 허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기흥읍에 2군데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읍장이라든가 계장한테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340-2 필지상에 지금 신갈리에 진미자씨가 축사 및 창고부지 조성 건물로 92년 10월 30일날 허가가 되었고 현재 준공이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공세리 마북리 양인봉씨 91년 6월 15일 나가서 93년 2월 17일 준공이 되어 있고 현재 진미자씨는 기흥읍에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양인봉씨는 구성면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장 갔다 오셨지요?

오늘 안 갔다 왔습니다.

본위원이 담당계장하고 1차적으로 문제점을 발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계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계사하고 창고에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지요?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에게 빨리 입식을 하라는....

알았는데 담당계장과 같이 부읍장님한테 보고를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가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는 거지요.

네.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서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서로 충분히 본위원이 감사하라는 것으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도출되었다면 각 지역 읍,면장으로써 빨리 가봐서 담당계장하고 부읍장이 보고한 것이 정확한가 현장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20회때 우리 선배동료위원이신 조원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20회때 문화원 활성화방안 추진상황이라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있지요.

네 알고있습니다.

답변이 임원의 확대 개편 내용은 각 분야별 풍부한 지식과 덕망을 겸비한자로 폭넓게 지속적으로 지도 운영위원 조직을 재 개편할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군 총 발주 읍,면 정산건에 대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씀드리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행부를 통털어서 말씀드릴까요. 읍,면별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취합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에 읍,면 발주만 정산건이 96건입니다. 1건당 사업액이라고 하더라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총 취합한 합산금은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노력한 것에 대한 진단, 처리한 과정에서 정산된 내용이 이 정도인데 우리가 신경 안 쓰면 어마어마한 군민이 낸 세금이 한구덩이로 몰려 내려갑니다. 뒤늦게라도 발견이 되어서 우리 군민재산을 갖다가 아껴주는 차원에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산 처리가 되지않토록 해주실뿐만 아니라 96건 외 우리군 발주는 시간이 없으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종합한다면 몇 건인지는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군민의 재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정산자에게는 앞으로 사업을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전 주지 않는다든가 일부 규제를 해서라도 이런 엄청난 사례가 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황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 복무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맡고있는 실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는데 앞으로의 우리 공무원 고가를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담당한 업무에 소홀함이 있어 가지고 이런 누수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고 고가에 반영을 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감사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정산자가 발견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지도 감독을 아무리 세밀히 한다 하더라도 건축업자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산내역을 보면 21%인데 이것은 고의라고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사업자가 건축업하는 사람의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부적인 담당자를 지도하고 외부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일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 외부에서 단순 설계업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러한 분야는 잘 좀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또 민원서류를 곁들여서 민원서류를 다루는데 있어서 수수료, 설계비, 같은 것들 너무 과다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에 말씀을 아울러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날짜를 요구하신다면 이것까지도 해드리겠습니다. 중계업자까지 곁들여서 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재산을 갈취하는 업자가 없도록 특별한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대답만 해 주세요. 운학리, 호리 석유비축기지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으면 착공이 어렵다고 하셨지요?

네.

3/2정도의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입지 협의 선정되어 개발신고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장허가 후 무단 업종변경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이 볼때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적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을 다니면서......

저희한테 공장 설립 신고를 한 업체중에서 업종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달 금년도 11월달에 읍면 인력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공장허가하고 연관되는 과장님으로써 본위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공장허가무단 업종변경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지적한다는 것보다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실지로 보았을 때 공장허가를 득하고 타업종으로 한 그런 공장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보다 보니까 공장허가를 득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것을 과장님이 보았을 때 얘기를 한번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글쎄 나름대로 답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면에서는 일단 공장설립신고를 해놓고 외형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다고 봐야지요. 그런 경우는 용적으로 업종을 변경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일단 공장설립신고를 해 놓고 업종변경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유지 법에 임대법에 보니까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재산으로 받지 않는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그대로 나대지로 널려있는 것은 무슨 재산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공공시설물로다가 영구시설물로 쓸 수 있습니까?

행정공공용으로 필요할 때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까?

네.

먼저번 본위원 질의속에서 우리 기흥같은데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의사항으로 공공시설로 주차장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하고 제대로 주차장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할 때 공공시설 국유지 임대법상 영구시설을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시설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재산이 행정께 필요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안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주민들이 함께 공공 시설로다가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가가 필요로 할 때에.....

국가만 입니까? 주민이 필요로 할 때는 아니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로 할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 주차장이 국가에서 필요할 적에 공중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럴 때는 가능한 것이지만 지방자치제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법인도 그런 국유지를 마음대로 영구시설물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은 본위원이 골프장에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군데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에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깔고 앉아 있는데 지역의 진입로라든가 어떤 길이라든가 다 포장을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를 쓰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장을 안했을 때에 비가 왔을때 질퍽질퍽하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포장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도로포장 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로포장을 일반인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을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구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어느 정도인지 이게 금방 부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견고해서 도저히 부술 수 없다하면 그것은 원칙으로 안됩니다.

기계를 대어서 안 부서지는 시설물 있습니까?

저희가 봐 가지고 이런 정도인지......

몇 cm라든가 옆 두께라든가......

그런 것은 규정이 없고

담당자가 볼 때 시선으로 보고 결정을 합니까?

그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 견고하게 구축하는 것은 안되고....

위원먼저번 답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영구시설물로 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도 있습니까?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이고요. 그것은 일시로 우리가 도로로 쓴다면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영구적으로 도로로 포장을 두껍게 한다든가 이래서 단지 도로로......

그러면 단서를 달아서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민은 같이 사는건데요. 공공시설로...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공원을 하는 것도 소유주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는 거지 일반인이 난 공원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공원만드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에서는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를 내준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자기네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오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임시적인 도로로 쓰는 거지 허가를 받아서 포장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도 나뒹굴고 있는 국유지를 주택근처에 있는 것들도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곳......

국유지 나대지에 걸어가는걸 못 걸어가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경작을 한다든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점유를 한다던가 이런 건 안된다는 겁니다.

임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함께 지역민이 살 수 있는 주차장에 임시적인 포장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원칙은 안되면 골프장도 원칙은 안 되는 거지요?

그게 도로로서 허가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사람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비포장 한건지......

임시적으로 안된다는 거라면서요. 원칙적으로 지장이 없어도......

국유지에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포장하는 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는요?

도로로 쓸 때는 괜찮지요.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하는 건 안되는 거지만......

포장을 도로로 쓸 때는 괜찮고 주차장으로 쓸 때는 안된다 이말 입니까?

주차장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하는게 아니고 도로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공용으로 쓸 때는 영구......

골프장내에 있는 도로가 공공용이에요? (장내소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용인군에 더러 있습니다. 주택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좋은 곳에 있는데 그런 것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되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편리한 공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함께 모색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