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진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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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록적인 폭염의 기세도 한풀 꺾이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그동안 시계는 결실의 계절로 바뀌었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비회기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등 각종 행사 참석과 시민이 공감하는 부천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위원님들 올해 이루려고 했던 모든 일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에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총 3일간의 상임위 일정으로 위원회 첫날인 오늘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9월 5일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과 관련하여 현장방문을 한 후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9월 6일은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완료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으로 전 부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의 반납이거나 7월 4일 행정개편 통계목 이체에 따른 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센터당 두세 건에 불과한 관계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동장께서 총괄 제안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심곡2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8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심곡2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역 시민을 위한 행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5쪽입니다. 심곡2동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0억으로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른 이체된 금액 포함한 예산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재정문화위원회 예산은 2억 1500만 원으로 3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민원행정과만 해당되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5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7월 4일 행정개편에 따라 사무실과 프로그램실 리모델링 후 3층과 5층, 그리고 원미1동 청사 이전으로 현재 원미노인복지관 자리 4층에 청사 보안 CCTV 설치공사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월례조회 등, 시정설명회 등, 시정 홍보 및 구 주요행사 시 문화공연 참가자에 지급했던 보상비는 월례조회 등 행사 폐지로 남은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기존 원미구 행정지원과에서 운영하였던 행정자료실이 폐지됨으로써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책임동별 총 300만 원씩 시에서 배분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 중 시·구정 홍보활동 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360만 원 중 중4동 민원행정과 재배정액 180만 원과 상반기 집행액 171만 6000원을 제외한 잔액 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곡2동행정복지센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미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958만 원보다 154만 원이 감액된 7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4만 원을 예산 절감으로 인하여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 뭐 좀, 지금 원미1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구로 들어오셨잖아요. 전에 있던 데.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 현판 같은 게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게 다 있으면 주민들이 혼란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그걸 빨리 고쳐서, 원미구청 현 구청 청사 그쪽에다 해놨지만 그건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면 주민들이 아직 행정동이 원미구청 쪽으로 간 거를 모르고 거기로 가서 간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장 정양환입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동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7억 1552만 6000원 중 39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945만 4000원이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민원행정과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453만 5000원 중 385만 원이 증액된 88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으로 청사관리 공공운영비가 575만 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제4회 추경예산액 5098만 5000원이 되겠으며 행정복지센터 출범으로 전기, 상하수도, 연료비 등 공공요금 추가예산 발생분으로 5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공사로 인해서 가스계량기 증설로 발생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65만 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차량관리는 190만 원이 감액되어 제4회 추경예산액은 1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구청 폐지로 차량관리 예산 300만 원을 7월 초에 재배정을 받아서 예산잔액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13억 107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5%인 72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은 725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2%인 50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7월 4일 자 행정체제 개편으로 사무공간이 늘어났고 또 직원 수가 증가되어 청사 공공요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4동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2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상2동장

안녕하십니까, 상2동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5억 30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2%가 증가된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민원행정과 추경예산 요구액 73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27% 증가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행정복지센터 출범으로 청사 공간도 늘어나고 인력이 증가돼서 냉난방기, 컴퓨터 등이 추가로 설치돼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으로써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본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

신한선심곡본동장

심곡본동행정복지센터 동장 신한선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재문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곡본동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총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기정예산은 1억 5300만 원에서 금번 추경 요구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기정예산 대비 6.5% 감소했습니다. 7쪽 재문위 소관 주민센터 운영 사업은 6300만 원,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지원사업 기정 6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59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중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료 집행잔액 90만 원과 구정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 폐지로 인해서 총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9쪽으로 인해서 구정 공보관리와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삭감,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 90만 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소사본동장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소사본동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소사본동 총 예산은 5102만 7000원이 증가한 7억 3040만 7000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22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행정복지센터 청사 누수가 돼서 수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딤돌문화센터 하수관 교체 및 크랙 보수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일

김세일괴안동장

괴안동장 김세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연 위원장님 그리고 정재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안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억 8100만 원보다 5100만 원을 증액한 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은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동 청사 일반수용비 1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 소사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함에 따른 비용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1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리모델링 청사관리에 따른 증액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효율 전기 냉난방기 설치로 255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노인복지회관 있으면서 당초 냉난방기 공공요금이 편성되어 있었을 텐데 그 예산은 그럼 반납하나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세일

김세일괴안동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수 받아서 쓰던 것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공요금 거기 운영하는 비용이 당초예산에 편성됐을 거잖아요.

세일

김세일괴안동장

그거는 다 반납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 반납했어요?

세일

김세일괴안동장

그렇습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곡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성곡동장 이황구입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성곡동행정복지센터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가 감소된 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1억 45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53만 원이 증액된 1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공경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별관 노인복지관 사용으로 전기요금 및 연료비 1200만 원을 증액해서 3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5쪽까지입니다. 구청 폐지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정소식지 발간으로 4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6만 원, 불법게임기 운반임차료 287만 원, 12쪽에 행정자료 구입비 40만 원, 회계공무원 보험료 43만 8000원, 14쪽에 포상금으로 구청 폐지에 의해서 100만 원을 삭감하고 15쪽에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 원, 청렴SONG UCC 경진대회 포상금 1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불법게임기 운반 임차료가 삭감된 것은 그 업무를 안 한다는 의미인가요? 동에서.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아니요. 수거해 온 불법게임기를 실어다가, 운반료입니다.

서헌성위원

그것을 지금 삭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업무를 이제 안 한다는 얘깁니까?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아니, 업무는 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삭감을 합니다.

서헌성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런 건가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9쪽 세출예산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별관 개청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습니다. 이 별관 개청을 한다는 게 어떤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금 별관을 개청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노인복지관이 구 오정구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 3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이 현재 1층하고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까지. 노인복지관이 이전되면 저희가 2, 3, 4층을 사용하고 1층은 거점경로당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1층, 4층, 지하 1층이 노인복지회관으로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동을 하게 되면 현 1층, 4층, 지하 1층 중에 다 이동을 하고 나머지 1층을 다시 노인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네. 거점경로당하고 공동육아나눔터.

김은주위원

4층하고 지하 1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사무실로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지하1층은 창고로 쓰고 4층은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별관 개청은 1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2층, 3층 때문에 저희가 전기료와 연료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은주위원

2층, 3층 지금

황구

이황구성곡동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배덕기오정동장

오정동장 배덕기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오정동행정복지센터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48%가 증가된 9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17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당직실 청사경비 용역으로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직근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구 오정구청에, 현재 오정어울마당입니다. 어울마당의 경비용역을 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경비용역이 1일 1명 근무로 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어서 1일 2명으로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동 청사 연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동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기획실장 정해웅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3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6쪽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시민정책토론회 운영 관련해서 20% 금액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회 개최 횟수가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일단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평균을 감안,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서에서 들어오는 이 횟수가 줄어들어서

김은주위원

그럼 기획실은 다른 부서에서 요청하는 거 외에 주관해서 하는 것들은 거의 없으신가 보네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하고 일단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부천시에서 요즘에 소통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있고 소통 때문에 소각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의 요청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주관하지 않고 이미 있는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이런 사업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지, 말 그대로 시민정책토론회라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예산을 더 활용해서 이런 토론회를 더 많이 여셔야 할 때가 아닌가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획실이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 일단 지원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관부서에서, 민원 현안이 있는 주관부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독려를 해서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소각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부서 하나를 만드신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계획 중에 하신 게 맞나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인구정책추진단은 TF팀이고 일단 부서는 복지국에서 이것들 컨트롤타워를 해오다가 일단 정책적 의지를 담아서 내년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TF팀을 구성한 건데

김은주위원

현재는 복지 쪽에서만 담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획실도 관여를 하고 계신 건지.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TF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단 인큐베이팅 역할로 기획실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 일정한 부분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런 인구정책 TF팀을 기획실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정도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또 토론회도 열어 볼 수도 있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의 의견으로만 발전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분의 의견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라는 게 지금 저희가 주거비용의 문제라든가 일자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육아 이런 문제까지 겸해지면서 시민들의 삶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구의 이동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건데 시민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금 그냥 TF팀만 우선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토론회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라도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은 우리 시에서 출산 그 정책안이 나와 있고 이 안은 내부 안이고 9월 초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고 그 의견수렴을 토대로 해서 9월 23일에 시민정책토론회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출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토론회 하신다는 건 긍정적인데 어제 제가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들의 문제도 있고 또 인구의 고령화문제도 있고 인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남은 기간이라도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토론회를 더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다시 한 번······.

서헌성위원

시민과 소통하는 부서, 우리 시에서. 현안이 있으면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관련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단 토론회를 합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주로 소통하겠다라고 그 역할을 맡은 부서가 어디냐고요, 시민들과.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소통이라면 당연히 참여소통과가.

서헌성위원

그 소각장 문제 참여소통과하고 담당 부서인 청소과가 주관이 돼서 시민들 만나고 있는 것 아세요?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서헌성위원

이것 정책토론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그렇게 봅니다.

서헌성위원

그리고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신 거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기획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윤병국 의원 같은 분들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늘 견제를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이냐 이런 반문을 던져 왔고 또 어떤 경우,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구가 늘고 줄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기획실에서도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냥 는다고 좋은 일인지, 아니면 인구가 주는 것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 위원장 정재현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소각장 문제가 시민정책토론회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지금 의견을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까?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정책토론회 취지가 지금 김은주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일단 적극적으로 기획실에서 다른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토론회의 기본 방향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우리 기획실에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각장 토론회 관련해서 참여소통과하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캐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은주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면 기획실 시민정책토론회와 소각장 문제는 관련 없다라고 아까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게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지역현안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김은주위원

대답을 약간 애매하게 해주시는데 아까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 시민들께서는 한쪽 지역에서는 자신의 지역에 이런 반갑지 않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에 대해서 더욱 토론을 해보고 의견을 내보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감지한다면 담당 부서가 설명회로만 밀고 가고 있을 때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획실은 우리 부천시 전체의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하지 각 부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각 부서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적인 면에서는 행정국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더 가깝지 않나요? 이제까지 부서가 내지 않았으면 기획실이 주관하지 않았다라는 건 자랑스럽게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기획적으로 뭔가 움직여 보겠다라고 좀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꾸셔야 될 때라고 전 생각합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위원장대리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우리 시가 담당 부서를 정해놓은 것은 그 담당 부서의 전문적인 역량을 배치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각 부서마다 고유의 업무를 준 겁니다.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부서들이 또 있고요. 기획실도 지원부서입니다. 기획실장님, 맞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런데 소통하는 문제는 참여소통과가 전문입니다. 맞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서헌성위원

그리고 그 일을 고유의 업무로 하는 겁니다. 참여소통과가 안 하려고 하거나 피해 나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참여소통과에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토론회든 설명회든 설명을 해야지 토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러한 노력들이 전무하다면 분산해서 여기저기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배제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토론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그런 의지가 있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 데서 계속 그걸 해야지 부천시 전 부서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다 각자가 토론회를 주관하고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그것을 기획실에서 분명히 하고 업무도 담당 고유 업무가 어느 부서의 것인지 분명히 하고 그 부서가 그 일을 잘 처리하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기획실이 하는 겁니다. 그 부서의 업무를 뺏어서 하는 것이 기획실 업무가 아닙니다. 지원부서는 지원부서에 맞게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이 시장님 보좌기관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님을 가까이서 많은 것을 정책과 기안을 해서 보고 하고 시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아니죠. 그런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안과 민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고 다른 부서에 연계도 해주고 그런 계획, 총괄적인 역할을 해주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사업을 해나가고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면 기획실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여러 부서에서 들어오는 정책들을 걸러서 시장에게 전달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생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부서는 당연히 담당 부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여기는 지원부서인 거죠. 여기서 토론회 자체가 두 번의 삭감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용해서 더 정책적인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현안사업, 그리고 부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까지도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그냥 여기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획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우리는 다른 부서에서 왔으니까 이것 그냥 해주면 되고 달라면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걸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여기서 또 그걸 올바르게 시장에게 전달도 해야 되고요.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하나의 수석 역할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인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을 때 올바른 시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해웅

정해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현 간사 이진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안치완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이진연 위원장님, 정재현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홍보실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16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실도 시장님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시 행정을 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부서 같아요. 무슨 조명, 무대나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주 업무가 아닐 거라고 봐요.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제 여기는 시 행정, 시정을 홍보하는 역할이 주가 돼야 되겠죠?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주민세 올렸잖아요. 주민세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전 봐요. 주민세가 너무, 17년 동안 4,000원에서 이제 돈 1만 원으로 올라간 건데,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지만 한꺼번에 오르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갖다가 홍보실에서 미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민세를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왜 홍보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걸 세정과에 미룰 일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홍보를 부천시에서 홍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알권리를 제공해주는 것 단순히 우리가 뭘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도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이것이, 당연히 설명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세정과에서 해야 되지만, 세정과 예산 6800 반납까지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저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 아는 사람이, 저도 근래에 알았다니까요. 저 나온 것 보고 “어휴 이렇게 많이 올랐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도 시정질문을 했지만, 각 동사무소에 계속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시정뉴스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주민세가 이번에 좀 올라야 되겠습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저는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봐요. 돈 4,000원 갖고서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알려주면서 하는데 고지서 받고 “아, 이것 왜 이렇게 올랐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추경 사안은 아닙니다만 잠시 의견을 좀 구하겠습니다. 신문이 하나 생깁니다.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발행됩니다. 그러면 광고료를 줍니다. 이게 지금 프로세스잖아요. 특별한 무리 없고 우리 기준에 맞으면.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정재현위원

그게 적절할까요? 제가 보기에 신문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신문법이 일부 개정되기는, 시행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나눠주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나 귀찮아서 그러거나 그럴 텐데 그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출입기자 등록만 하면 지금 광고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지방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간 1년이 경과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2년 정도 돼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창간 1, 2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지역신문이고 뭐고 그냥 다 주는 판인데 그게 신문을 몇 번 내건 어떤 내용을 싣건 이런 것 관계없이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만든 건 일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무작정 지원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죠. 올해 예산심의 할 때도 같은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출입기자가 한 달에 한 번 오거나 두 달에 한 번 와도 똑같은 액수로 광고료를 집행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저희들이 광고 집행기준에 보면 발행부수라든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제 생각에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해 보이기는 해요. 지역신문도 마찬가지고. 지역신문 100부, 200부 내는 건 안 내는 게 맞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ABC를 다 한다고 해도 ABC 자체가 의미 있는 부수가 아니면 하나, 안 하나 돈만, 기자가 사무실 온다고 해서 광고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치완

안치완홍보실장

네.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윤주영감사관

감사관 윤주영입니다. 노고가 늘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서헌성위원

간단히 제안하겠습니다. 김영란법 강좌 하셨나요? 김영란법 우리 공직자들 대상으로.

주영

윤주영감사관

교육은 경기도교육이 7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23일에 교육이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우리 청렴문자도 계속 감사관실에서 보내고 계시죠?

주영

윤주영감사관

네.

서헌성위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렴문자는 약간 캠페인성이잖아요. 김영란법 제정도 되고 하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캠페인과 더불어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이런 사례, 한 번 문자 보낼 때 이런 이런 사례는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 예컨대 거칠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경고도 되고 또 정보 전달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냥 캠페인성으로 그치지 말고 캠페인과 더불어서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사례, 내용 이런 것들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주영

윤주영감사관

저희 예정하고 있는 교육이 말씀처럼 사례, 실생활에서 만나는 사례들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인데 말씀처럼 문자메시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부터 국장,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완료사업 집행잔액 반납과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의 삭감으로 전 부서에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현안사업 위주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반납 및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현안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재정문화위원장님과 정재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 8월 16일 자 경제국으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형택 과장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거 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2910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73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내역을 보면 예산법무과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액 등 652억 원이 증가된 918억 원, 세정과는 지방세 우편요금 추가분과 세무부서 서고 이전에 따른 문서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기 구입비 등 7600만 원이 증가된 9억 5000만 원, 부과과는 행정체제 개편 예산 이체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등 8200만 원이 감소된 9억 원, 징수과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세정과 예산이었던 세입체납통합정보시스템 운영평가 등의 시상금을 받아서 740만 원이 증가된 7억 8000만 원, 회계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분을 반영해서 1574억 원, 일자리경제과는 2015년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계산 등으로 170억 원, 기업지원과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비 등에서 4억 원이 증가된 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회계과 및 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총 3149억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대비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전출금 등 21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국 소관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소관 부서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국장님 저희 이번에 주민세가 인상되면서 세입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당초 조례 개정이나 이 절차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균등분할이 증가되면서 19억 정도

김은주위원

앞으로도 예년보다는 19억이 계속 예산이 늘어나서 세입이 들어오겠네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올해부터 그렇게 증가가 됩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저희 원종동에 위치해 있는 경마장 레저세로 해서 저희 부천시에 들어오고 있는 세입이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경마세요? 그거는 자료를 좀 잠깐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억이기는 한데 경마장은 원종동, 오정구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그 민원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없어지면서 또 이런 재정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부천시민 전체 주민세를 100% 인상해도 들어오는 세입보다도 더 많은 레저세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 있는데 또 하나 더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굉장히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게 문화국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경제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문화국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부천시 전체의 재정을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셔야 하잖아요. 꼭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지만 또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하실 방안도 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서헌성입니다. 마사회가 기본적으로 사행산업이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서헌성위원

뭐라고 그러죠, 화상경마장이라고 그러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서헌성위원

우리 시가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그 세입, 세수가 없더라도 저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정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힘들게 힘들게 시를 운영하지만 그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굉장히 흉흉합니다. 비록 50 몇 억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그런 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마사회 화상경마장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추방시켜야 된다는 입장,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방시켜야 된다는 입장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경제국장님, 유념하고 계시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정수입은 건전한 재정수입이 되고, 물론 마사회 일원에서 일정 수입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입에 비해서 시민들의 삶에 저해가 된다면 재정 운용에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헌성위원

우리 모두가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가정이 파탄 나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그런 세수, 그런 것에 우리가 의존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화상경마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담당부서들을 독려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재정수입에 있어서 약간은 있다고 하지만 일단 경마장 같은 건 오래전부터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동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앞서 존경하는 서헌성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제가 한 말에 대해 오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화상경마장이 나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삶이 좋아지게 하는 반면 부천시의 재정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대안을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지 이 사업의 중단을 고민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 문화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적자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지, 어떻게 우리가 문화국과 상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부탁드린 겁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여기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천시 재정이 정말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도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도 했지만 제가 20년 넘게 의정생활 해봤어요. 그런데 벌써 4회 추경 짜 온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봐도 그렇게, 1년에 4회 추경까지는 봤는데 벌써 전반기 막 지나서 4회까지 추경을 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 추계를 잘 잡지 못 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의 편성은 본예산 한 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국·도비가 내시가 됐다거나 특별한 세입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추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세출을 위한 추경 짜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경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한 자체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예산이 2조 1500억이에요. 엄청 많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대비 우리 재정자립도는 자꾸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봤어요. 영상단지를 매각했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진행 중이죠? 아직 아기 안 낳았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아직 아기 안 태어난 거죠? 누가 임신한 분이 계시다면. 예를 들어 제가 빗대어 말하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기 탄생을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기가 크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아기가 크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매각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몰라요. 아직 협상단계만 있는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거기 세입을 지금 잡으셨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잡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350억의 세입을 잡으셨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잡아도 되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일단 세입은「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올 것을 기이 계획에 의해서 추계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돈이 들어온다고 확실성이 있어야 그것도 잡는 거지, 국장님 살림살이를 하다가 이번에 월급이 얼마 들어올 건데, 수입이 얼마 들어올 건데 예측했다가 덜렁 뭘 사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렇게 덜렁 사진 않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세입을 잡는다는 것은, 세출을 잡은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세출을 잡더라도 계획성 있게 미래적으로 잡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어쨌거나 쓰든 안 쓰든 간에 세출을 잡았다는 것은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예산 운영이 어딨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만약의 경우 부천시청 재산이 한 1조 원 간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5000억이 간다든지. 나중에 돈 없으니까 이것 팔자 이렇게 하고 그럼 거기서 세입 잡아도 됩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아니 그렇게는

강진

서강진위원

중앙공원이 하나 있는데 공원 지어봐야 우리 돈도 없으니까 저 공원 나중에 팔아서 쓰자 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어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그 기능이

강진

서강진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아직 확실하게 계약단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안 쓴다 하더라도 예산은 잡아주면 안 된다고 봐요. 확실하게 계약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들어온다는 확실한 저것도 없는데 거기다 세입을 덜렁 1350억 원을 잡아서 1000억 원 지금 문화예술회관 하겠다고 예산 세출 잡으셨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350억 원 어디에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예술회관 금방 쓸 돈 아니니까 지금 갖다 그건 추경에 잡아놓은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 이렇게 급합니까? 다음 추경 다시 한 번 만들든지 내년 예산으로 잡아도 될 것이고, 어차피 문예회관이 금방 추진되는 것도 아닌데, 쓸 수도 없는 돈인데 거기에 세입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의 운영이 어딨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강진

서강진위원

일리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모든 절차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년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투융자심사 다 받아야 되고 우리 의회 심사 다 받고 그래야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 그런데 우리 저 땅이 있으니까 매각할 계획만 갖고 있어요. 지금 감정평가만 받은 것 알고 있거든요. 감정평가도 선평가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저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뭐 그렇게 급해요, 매각하고 계약금 받아서 편성해도 될 일을.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세입을 잡을 때 각 부서에서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을 자료를 받아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연말 안에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연말 안에 세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한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쓸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잡는 거는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갖고, 집에 식구가 우리 배우자가 나 이번에 돈 좀 연말에 많이 들어올 것 같다 해서 뭐 사겠다라고 해서 미리 다 삽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미리는 사지 않죠.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래서 추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운영은 안 맞고, 누가 다른 데서 예측을 한 것 같고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편성 운영해서 계속 펑크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 350억 어디에 편성했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지금 예비비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350억 원에서 1000억은 문예회관 부지에다 해놓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특별회계로 넣고 나머지

강진

서강진위원

예비비에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지도 않을 돈을 왜 거기에 세입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항을.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아니 이루어지지

강진

서강진위원

좀 있다가 매각하고 계약이라도 체결해놓고 여기서 잡으면 되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위원님, 일단 어떤 행정계획을 할 때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영상문화단지도 관련 부서에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 기간이 연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에 잡은 거예요.

강진

서강진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아시면서 뭐······.

강진

서강진위원

확실히 아직 안 되어 있잖아. 지금 그 예산 매각이 되거나 계약서도 체결 안 됐다면서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체결하려고 지금 목적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목적을 하는데 그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편성 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 운영하면 계속 펑크 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추경 수시로 만들고, 연간 예산이 아니라 월간예산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물론 위원님도 추경을 너무 자주 한다는 말씀 저희 지적사항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 편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또 유감스럽게도 그 기회가 있어서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하여튼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니고 잘 운영하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딱 해서 그대로 잘 집행하고 잘 쓰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추경도 편성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야 할 부분들도 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금방 쓸 돈도 아니고. 그것을 왜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지 그런 운영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지금까지 사정이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예산도 보면 세입, 지난번에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세입 부분에서 그냥 총괄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번에 영상단지에서 1350억을 잡았다, 그리고 뭔가 갑작스럽게 복권 당첨이 됐는지 뭐가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좀 알려줄 수 있는, 편성에서 보고가 돼 줘야 그걸 보고 아, 이번에는 이런 일로 해서 세입이 잡혔구나, 갑작스레 2000, 1500씩이나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어디서 난 거지? 이것 할 수 없잖아요. 국장님 주머니 어디 쌈짓돈 채워놨는지 그런 것을 세심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어. 복권 당첨됐나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고마운 거죠, 고마운 건 고마운 건데 돈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자료가 있긴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그런 것의 예산 다른 부서에서 편성해 달라고 해도,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면 여기 살림살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살림, 내부에서 살림살이 하면 배우자가 가서 이번에 나 복권 당첨될 것 같아, 돈 얼마 있을 거니까 계획 잡아봐 그런다고 해서 펑펑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우선 추경이 잦다는 건 행정에 역동성이 있다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주민세 인상 얘기를 해봅시다. 주민세 인상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의결한 사항이었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8월부터 행정절차를 거쳐서 연말 12월에 했습니다.

정재현위원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사항이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현재 대통령이십니다.

정재현위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럼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겠네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러시죠.

정재현위원

그렇죠. 국회의 동의는 안 받지만 청문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때 행자부였죠. 행자부에서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동안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주민세를 인상해야 된다, 이게 올해만이 아니라 2년 전부터 그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여건상 못하고 있었는데 보통교부세를 안 주겠다

정재현위원

우리 보통교부세 얼마나 받습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연간 40억 정도 받습니다.

정재현위원

40억 안 주는데, “10억 올리면 40억 줄게”였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주민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인상된 것에 대한 아마 제반적인 사항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는 꾸준히 하고 계셨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세수가 10억 정도 늘었다고 해서 우리 부천시가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무슨 사업을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0억 정도 늘어난 인상분에 대해서 있어도, 없어도 저는 별 부천시가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부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여타 시들이 올렸고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 그런 과정이라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세수를 다시 주민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제시를 하면, 4,000원 냈던 주민세가 지금 교육세 플러스해서 1만 2500원 나가는 게 사실 그걸 못 내서가 아니라 인상분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거에 대해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차피 그렇게 해도 10억밖에 늘어나지 않는 세수를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홍보와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 세밀한 적은 예산이라도 되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올해 부과되기 전까지, 부과된 이후에도 계속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그거를 아까 올리는 폭이 높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민원이 약간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상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그동안도 홍보를 했지만 좀 더 세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저희 주민세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 집행부와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들도 모두 동의를 거쳐서 진행된 사항이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중앙정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증액, 감액과 함께 주민세를 올릴 것을 권유는 했었지만, 그래서 이러한 세외수입 때문에 부천시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 주민세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고민 많이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저희 의회 안에서도 같이 열심히 고민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해서 동의하에 했었습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의 탓이다, 우리 부천시의 탓이다라고 고민하기에는 앞서 성남시나 과천시 같이 지방세가 자체적으로 가서 보통교부세의 그런 압박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올리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과천시는 했는데 성남시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주신 표에는 성남시는 진행 중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는 했었거든요.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31개 중에서 다 했고 성남시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은주위원

아마도 자체 재정이 튼튼한 곳에서는 이렇게 중앙에서의 권고가 있더라도 이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부천시가 그 정도의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게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열심히 고민해서 결정한 상황인데 지금의 누가 어떻게 압박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부천시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여건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이런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의 다 광역단체장님들한테도 중앙에서 전달이 됐고 저희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 시·군으로 해서 많이 시달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고민을 많이 해서 행정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위원

권고였어요? 안 지켜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협박 같은데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페널티

정재현위원

페널티는 협박이죠. 그게 어떻게 권고예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페널티를 제시해 왔습니다.

정재현위원

국장, 위원이 질의하면, 위원이 질의에 관련해서 권고라고 하면 페널티가 어떻게 권고입니까? 그 말에 왜 동의하세요? 페널티를 어디 권고로 해석합니까? 페널티가 권고예요? 페널티가 권고 아니잖아요, 그것 협박이지. 중앙부처의 협박이죠, 교부세 들고 있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행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일단 그 과정이

정재현위원

단어상으로 그게 권고 맞냐고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권고는 아니고 하여튼

정재현위원

권고는 아니잖습니까. 무슨 권고예요, 권고는, 얼어 죽을. 중앙부처가 예산 주도권을 가지고 협박하는 거지. “너희 주민세 안 올리면 교부세 안 줄게” 이게 어떻게 권고입니까? 그게 업무협조예요? 협박이지. 우리 반쪽짜리 지방자치 하는데 반쪽 이하의 지방자치 합니다. 일본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지방자치 하고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일단은 그 과정에서 고민이 많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민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위원

그 행정은 단어의 선택이고 단어의 선택은 의정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부처가 그 정도로 했으면 사실은 협박에 해당하고 업무협조는 무슨, 행자부가 우리랑 언제 업무를 협조해 준 적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4급 교육 늘린 건 업무협조였겠네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저는 지방자치의 중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중대한 침해인데 우리 예산안 편성 50억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거절하고 받는 페널티보다는 차라리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홍보를 했으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육지책으로 50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세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부닥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솔직히 홍보하는 게 아주 적절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겠지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으시겠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이렇게 짓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홍보문안 건에도 그 문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의표를 찌르는 위원장님의 멘트였습니다. 서헌성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고민을 한 것보다 사실 그것을 심사한 우리가 의회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그 당시에 고민 많이 하셨죠.

서헌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통과시킨 것도 우리고 그러면서 고민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협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조정교부금 문제 이것을,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내려졌나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거의 결론 갈 것 같습니다.

서헌성위원

우리가 그때 확인한 게 480억 정도를 못 받았던 거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한 408억.

서헌성위원

그런 사례에서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면한 불이익 때문에 다른 제스처를 취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408억이라는 교부금을 못 받아왔던 거예요. 저도 그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래저래 판단하는 데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페널티를 예고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이 의회에서 심사를 할 때 정말 우리 시의 세수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물론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사안을 같이 견주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이었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것 충분히 알고 계시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 이따가 세정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왕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문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서 고민하고 했겠죠.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면 17년 동안 우리가 4,000원 하던 것 이제 1만 원 올리는데 갑작스레 많이 올랐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6,000원입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위성을 알려줬어야, 여기는 홍보를 많이 한 것처럼 보여요, 홍보가.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나름대로 한 건데 실제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갑작스레, 저도 사실, 의회에서 전체 의결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고지서가 나와서 보니까 “어, 1만 2500원이네. 이것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저항도 생기기 때문에, 이게 많아서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레 그렇게 올렸느냐라는. 그래서 아까 홍보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예산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비가. 그럼 여기서 협조를 구해서, 하다못해 각 가정에 유인물 한 개라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고지서 보낼 때 거기 유인물도 하나 만들어서 보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올렸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고지서 뒷면을 못 보셔서 그러시는데 방법이

강진

서강진위원

고지서 그렇게 안 보지. 다른 거는 유인물 막 만들어 잘도 주더만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민세 올리는 것 당연히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 것 전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방교부세 38억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체 57억 는 것으로 되어 있고 19억이 주민세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히 이 38억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능력 있었으면 안 받겠다라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정이 그렇지 않은 거고 또 우리 재정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서로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좀 높여가라는 측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누구를 떠나서 그런 걸 올려야 될 당위성을 갖다가, 앞으로 또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에도 좀 올렸을 때 우리 의회 동의를 다 받는데 그럼 그런 걸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주면 그만큼 주민들의 반감은 덜 가지 않겠어요. 그런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방법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저도 몰랐어요. 홍보 들어온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다 했는데 안 보셨나 보죠.

강진

서강진위원

내가 동네 회의는 다 가봤어요. 다 가봤는데 그것 올랐다 소리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다른 거는 다 나오는데.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홍보 그런 거예요. 많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아무튼 홍보에 중점, 모든 시작하는 거든 결과든 간에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민세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불편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김용익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13쪽 수원사무소 사무실 임차비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분들 사무실로 이용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전용, 도의원 전용공간이 아니라 도의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겠지만 주는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어서 거기서 도의회나 도청의 업무 공유로 해서 우리 시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시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머무르실 정도로 수원에 오래 계시거나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현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한 명이 수원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을 당분간 활용해서 그 공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 파견 나가신 게 언제부터 파견 나가계신 거죠?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작년부터 나가 있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사무차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차장 시·군에서는 한 명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한 명 분에 대한 사무실 주로 이용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간을 빌리시겠다는 말씀 맞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이것을 더불어서 경기도의원분들도 같이 사용하게 하겠다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같이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도 사실 도의원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주는 우리 직원들이 도와의 업무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지금 공간이 없는 그 직원분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현재는 여기서 출퇴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부천에서 수원까지 통근하시는데 얼마 정도 걸리신다고 하던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보통 저희들도 한 번 가보면 최소한 1시간 이내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부천에서 수원까지 통근하시는데 1시간 이내라고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교통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대한민국 일반 회사원들이 출퇴근에 통근시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일반적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근시간이, 지금 부천시청 안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모두 시청에 계시지도 않고 부천시 관내에 계시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무지가 여기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감수하고, 교통비를 감수하고 오시는데 그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직원분 파견 나가신 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임차한다는 게 어떻게 형평성 근거가 나오는지.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 개념은 그 직원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직원이, 한 사람은 그냥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김은주위원

그럼 여기에도 상주하는 인원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상주인원은 그 1명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이 거기서 같이 겸임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직원이 도의 업무도 파악해서 시에 알려주고 또 도에 보면 부천시 소통담당관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연락체결을 해서 도의 업무를, 정보를 파악해서 시에 줘서 시에서 업무에 대처하는 공간, 그래서 또 도에 출장을 갔을 때 거기서 업무협의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차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파견 나가 계신 분이 지금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지금은 시장·군수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더 이상 그 사무실을 이용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것 새로 만드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건 아니고 겸직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파견하는 것보다는 그 직원을 더 활용해서 겸직하게끔 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직원분은 겸직해서 이렇게 도와의 활동에 협력, 활용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김은주위원

그런데 그 직원분은 지금 협의회 안에서의 사무실 일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사무실을 마련해도 계속 상주할 직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겸직이니까요. 사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되 주는 우리 사무공간, 임차하는 공간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김은주위원

지금도 그 협의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어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사무실 공간은 있습니다. 주로 일이 시장·군수협의회 일을 하고 있고 그 업무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겸직하는 걸로.

김은주위원

그럼 그 업무를 볼 때는 협의회에 있다가 또 시청 업무를 볼 때는 옆에 사무실을 또 수원으로 옮겨서 그렇게 해서 겸직을 시키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현재는 그랬고 나중에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경우에는 정식으로 파견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요.

김은주위원

그것이 지금 업무의 효용성이나 공간의 활용성, 그리고 예산의 활용성에도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셔서 과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외부재원 확보인데, 국비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외부재원 확보 중에서 도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매년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주요사업비에서 138억을 했는데 올해는 102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무실을 두고 있으면 도비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 하시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내년에 도비를 217억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비 확보를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수원사무실을 운영하면 몇 평 정도를 임대해서 할 생각인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저희 넓은 공간도 필요 없고 최소한 24평이나 25평 정도로 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는 지금 파견된 분이 겸용으로 쓰시고 도의원님도 거기서 커피타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오셔서 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의원 전용공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무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저는 도의원 공간이라고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만약에 파견근무하시는 분이 같이 사용한다면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도의원이 그 공간을 활용한다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24평 정도로 해서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28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현재는 1명인데 다음에 1명 더 파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운영결과 더 필요하다면 증원시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게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모든 제반에 대해 책임은 부천시가 져야 되잖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을까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거야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병권

박병권위원

지금 몇 급이 파견되어 있나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지금 6급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아무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만약에 이루어지면 거기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자주보전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그 부분은

병권

박병권위원

철저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를 잘 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서류 간편화가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예산이 올라오거나 그랬을 때는 세부별 사항설명서가 별도로 올라와서 알 수 있게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면, 견적서 비슷한 거죠.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보충자료 말씀

강진

서강진위원

보충자료가 들어와서 어떻게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고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 사업에 얼마 비용이 들어가고 뭐에 쓰는 것인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 예산서만 보고 찾아보려면 그것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숫자 세기도 바쁜데. 알기 쉽게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음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690억 원을 내부거래로 썼다가 이제 이것을 다시 갚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디서 690억을 갖다 썼는데 다시 갚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내용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어디 어디에서 690억을 썼는데 이 돈이 생겨서 다시 갚는다 이렇게 세부적인 뭐가 있어야 알기 쉽게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상세하게 알려줘 보세요. 690억을 어디서 갖다 썼는데 이제 690억 원을 어디다 세입을 다시 잡아줬는지, 내가 예산서 전부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어.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건 당초에 저희들이 지방채 상환을 하면서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일반 전출금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특별회계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공유재산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공유재산특별회계에 갚는 것으로 해서 내부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걸 자료로 해서, 지금 우리가 총 내부거래가 28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0억 정도에서 690억 원을 다시 갚는다는 거잖아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런가보다 할 수 있지만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나중에 진짜 갚은 건지, 어디 가면 갚았으면 영수증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수증이 없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지금 690억 갚은 걸 어디에 집어넣었는지 여기서도 찾으려면 예산팀장은 알겠지만 우리는 몰라, 찾으려야 안 찾아져. 저 20년 다뤄봤어도 이것 전체 뒤져봐야 찾지 어떻게 찾겠어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그것 공유재산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는데 미리 알려주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미리 알려줘서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알기 쉽잖아. 이것 이렇게 받아썼는데 다 갚았다. 자료 근거도 남는 거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도 알기 쉽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용익

김용익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장형택입니다. 보고서 21쪽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세입 부분에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잘 안 다뤄지는 부분인데 제가 세입 좀 다뤄보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가 135억이 증가됐어요. 이 증가된 내역들이 어디서 증가가 됐죠? 세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요즘 어려운데 세금도 잘 걷힌 것 같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저희 지방세 250억을 이번에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작년도에도 170억 정도가 추가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라든가, 국세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 지방세도 6% 정도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 지방세는 그렇게 늘어났고 담배소비세도 한 달에 한 50억씩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까지 그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앞으로 계속 받겠다는 건데 세입 예상추계를 처음부터 본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고 담뱃세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서 세입추계를 더 잡아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을 몇 번 거쳐 가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무 적게 세입을 잡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늘어난 것으로 인해서 추경에서 다시 올려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죠. 그래서 세입 달 때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너무 적게 잡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마치 막 늘어나서 일 잘해서 올라간 것처럼 보여주고, 만약에 세입을 많이 잡아놨다가 못 받은 것 일 못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적게 잡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상치를 제대로 잡아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00억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억씩이나 감소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노인전문병원을,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당초 직영할 걸로 예상해서 109억을 편성하였는데 그게 이번에 민간으로 재위탁되면서 다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9억이 의료사업 수입이고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것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 부분이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 109억을 의료사업수입으로 잡았다 이걸 감한 거잖아요. 그렇죠?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건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다시 경상적세외수입에 108억이잖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 부분은 조금조금, 예를 들어서 입장료수입에서 공원관리과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계상이라든가 아니면 부천문화관 개관에 따른 입장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계상이 돼서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그 수치가 너무 크다는 거죠. 100억이라는 예산의 수치가 아무리 감소했다라고 해도 그렇게 예산 추계를 잡아주면 너무 주먹구구식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외수입과 지출을 갖다가 세출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더욱더 원활한 예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정과에서 올바로 예산을 잡아줘야 세출예산도 짤 수 있는 거잖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잘 좀 정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박병권입니다. 23쪽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120억이 늘어났잖아요. 여기에서 자영업자 수하고 부동산 거래, 신규주택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비중이 어떤 게 커요? 부동산하고 자영업자.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자영업자 소득이 큽니다. 왜냐면 개인소득세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71억 정도 되고 개인소득세는 200억이 넘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수 지방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천시 경제지표는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여기는 플러스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설령 경기는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국가경제 규모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지방소득세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우리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면 그만큼 경기는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세수 자체는 커질 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지방소득세가 수익이 나와야 지방소득세가 일단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국세의 10%가 저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세가 올해 6% 정도 더 세수로 걷혔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게 부천지역의 기업은 오히려 전국에 비해서 마이너스를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비중이 원래 예정보다 10% 이상 늘어났잖아요. 부동산은 신규주택이 일어나고 있으니 조금 올라간다 해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자영업자가 이익을 발생해서 국세의 10%를 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비중이 크다고 할 때는, 여기가 크다면서요. 여기가 큰데 지금 보면 이 분석을 맞게 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주셨는데 지방소득세는 저희 기업체 법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개인 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서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전체적으로 국가의 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병권

박병권위원

다 아시는 문제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양도세 비중을 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법인세를 비중으로 둔 겁니까?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소득세하고 법인세에 비중을 둡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부천의 법인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니까요. 그걸 분석하셨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올렸느냐는 겁니다.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2016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원천징수라고 매월 저희한테 월급 주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법인세분이 310억

병권

박병권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맨 처음에 잡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더 잘돼서 내는 돈이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업이 더 잘됐다는 거잖아요. 기업이 잘됐으니까, 잘된 것을 감지했으니까 여기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수익이

병권

박병권위원

수익이 많이 잡힐 것을 예상한 거잖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현실은 수입이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수입이 잘된 걸로 봤냐는 거죠.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실질적으로 매월 들어오는 금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체가 현재 잘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렸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월별로 들어온 돈이 추가로 해서 현재 세수로 잡히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부천시 기업들이 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개인, 기업별로는 좀······.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부천시 경기가 다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의 비율로 따졌을 때 지금 10% 이상의 이익을 더 잡은 거잖아요, 120억 정도 잡았으니까. 그 잡은 근거가 부천시 기업체가 실제로 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잡았느냐 이 얘기예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기존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감면을 받으면 저희 지방세도 감면받은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더 좋아지고 소득이 발생한 것을 감지하셨느냐는 거죠. 안 하시고 그냥 잡은 거예요? 이것 안 하시고 세수가 더 걷히니까 앞으로 향후에는 더 걷힐 것이다 예상해서 잡은 건가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경기는 별로 안 좋아도 소비 자체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비 증가분에 따라서 저희가 세수를 예측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소비가, 경기가 안 좋으면서 소비가 늘어나서 그러면 자영업자의 수가, 수익이 난다고 본 거예요? 법인세가 많아요, 자영업자의 개인 소득이 많아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종합소득세분은 저희 당초예산에 190억으로 잡았고 법인세분은 3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개인종합세보다는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맨 처음 잡았을 때하고 지금 내는 비용하고 어느 게 더 올라갔어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지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비과세 감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법인세가 증가된 거예요? 개인소득세보다.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네. 개인소득세는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서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이미 5, 6월에 신고가 끝난 상태고

병권

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정확한 판단을 안 하고 가상치를 과도하게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부천시의 제조업체는 이익률이 안 나서 마진율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여기서는 10% 이상 최소 걷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예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잡았을 때 감지를 어떻게 했느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진짜 부천시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걸 감지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치고 있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올려놓은 거냐.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맞추기 위해서보다도 전년도에도 세수 추가 증가분이 있고 올해도 경제규모만큼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서 그렇게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초창기 맨 처음에 잡을 때 왜 안 잡았어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당초는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반기 지나고 나면 그때 올해 추경

병권

박병권위원

그래도 1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세입이라는 게 그렇게 한꺼번에 수익을 10%씩 올리기가 힘들어요.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이런 것 잡을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세입을, 저는 세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익을 발생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천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기업하는 분이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우리가 받아오겠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부천시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것 잡을 때는 정확히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야만 이걸 보고 “부천시 경제는 활성화되고 부천시가 더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 연말에 가서 이것 못하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잖아요. 과장님은 그것을 철저히 검토를 안 한 것 같다라는 거죠. 안 했죠?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이번 추계에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미진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런데 10%가 120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돈이에요. 이게 지방세 120억이라면 1200억을 벌어야 되잖아요. 1200억을 벌어야 지방세 12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진짜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보세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태

김한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진연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한태

김한태위원

과장님 교육 갔다 언제 오셨어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16일

한태

김한태위원

얼마 안 됐죠? 숙지가 아직 안 되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개별공시지가가 얼마나 뛰고 있어요? 우리 부천시는. 그것 숙지가 안 됐어요? 연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여기 보면 재산세를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으로 해서 상승 부분을 잡았는데, 세입에. 개별공시지가는 몇 % 정도 뛰죠?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 부분은 부과과 소관이어서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세입을 잡았을 때는 여기 보면 세정과에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해서 460억을 증감했는데 그러면 이걸 알고 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이것 부과과 가서 물어봐야 되네.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런데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택은 매년 5% 정도가 상한선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낮게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태

김한태위원

5% 이상이네?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5% 이하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지방채는 연 몇 % 올라갑니까? 지방채 아까 예산과에서 했는데 그건 잘 모르시고요?

형택

장형택세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지방채는 연 몇 % 올라가죠?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지방채가 연 몇 %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따라 다른데 1∼3% 이내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월이에요, 연이에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연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우리가 공시지가 연 5% 올라가는 것하고 지방채 같은 저기했을 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했을 때 어떤 매입을 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갚는 것보다 그것 갖고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할 때, 금리로 봤을 때는 좀 적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일반 살림을 할 때도 빚이 없으면 안정적인 마음으로 수월하게 살림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없다 보니까 연 1, 2% 보신다면 그래도 공시지가 5% 올라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거를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는데 공시지가 5% 올라가는 것도 일단은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평균 보면 5% 이상이 돼요. 5∼7%, 8%까지가.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지역에 따라 다른데

한태

김한태위원

평균 잡아서 5% 보는데 그럼 2, 3%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도 몇 백 억이, 한 천 억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1년, 2년 늦춰지면 보상비가 만만치 않아. 그런 긴급 보상할 수 있는 것을 빨리빨리 매입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 그런 개념도 도입해서 추진하고 일단은 빚이 없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서 잘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 계신 김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이진연위원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각 구청의 세무업무가 나눠져 있다가 시로 다 들어왔잖아요. 이게 처음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시청 통합업무요?

강진

서강진위원

네. 통합업무가 들어와서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7월 4일 자로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어떻게 보면 과부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 적절한 대비를 하고 있나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통폐합이 됨으로 해서 시 전체에 대한, 시 집행부에 대해서 조직은 많이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한 곳에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개월 남짓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특성을 살려서 세정은 세정 나름대로, 부과는 부과, 탈루세원이라든지 이런 걸 잘 발굴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는 그야말로 공평과세, 공평납세의 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집중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글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부과과하고 세정과, 징수과 것 예산서를 쭉 봤는데 거기를 보면 각 부서가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거든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네트워크가 안 되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체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비대해진 만큼 네트워크는 더욱더 강화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여기 보면 세정과에서는 세입이 많이 잡혔어요.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과나 징수과에서는 다 감액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것도 네트워크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하는 게 의구심이 가는 거고 실지 부과과하고 세정과에서 세입이 늘어난 것만큼은 부과과, 징수과에서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여기 예산서에는 그 부분이 안 잡힌 것 같기는 한데.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행정조직 되면서 부서별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과감히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3개 부서가 네트워크를 해서 비대해진 만큼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연 체납액이 1000억에 가까운데 체납정리도 하시고 체납이 더 늘지 않도록 그러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잘 하고 그러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 시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소통이 부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8월 말 과장님들이랑 부서장들 한꺼번에 모여서 각 팀 업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종용해서 소통하면서 세정업무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감사 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서경순부과과장

부과과장 서경순입니다. 부과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부과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징수과장 황인화입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요즘 징수목표 달성하시느라 아주 수고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징수목표를 100%, 120%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셔서 부천의 어려운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에서는 부과과에서 부과하고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돈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출만 볼 게 아니라 총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징수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징수금액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서, 보충자료로. 물론 여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서에 아예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징수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인데 부과한 금액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얼마치를 잡았나요? 한 80% 잡았나요? 부과시켜 놓은 것 보면 100%도 안 잡죠?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부과 쪽에서 잡고 저희는 체납된 액수나 하니까 작년도 이월 체납액에서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끔 기록을 해주세요, 자료도 좀 주시고.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현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질문 안 해도 우리 이렇게 일을 했구나, 얼마를 받을 건데 얼마까지 받았다 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을 관리하는 체납관리요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저희 과 직원 현재 35명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체납을 관리하시는 분은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전 직원이 다 현장을 나간다고 봐야겠죠.

병권

박병권위원

전 직원 말고 또 저기 직원 있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임기제공무원 현재 한 명 있고 한 명 더 채용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한 명 가지고는 조가 안 되잖아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지금 체납특별징수팀이라고 해서 저희가 9명으로 팀을 만들어서 진짜 고질적인 그런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들은 정직원인가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네, 정규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들 인센티브가 나가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인센티브 없이 그냥 체납관리만 하고 체납금액을 받아오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분들 인센티브가 없으면 업무하는 데 소홀하지 않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굳이 인센티브라고 따진다면 우리 과는 징수포상금을 받습니다. 체납된 경과에 따라서, 또 액수에 따라서 계산해서 주는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할당 몫은 없고요?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할당 몫은 없고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그런 건 없는데 저희 과 목표로 얼마를 받겠다라고 목표를 책정해 놓은 건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그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막대그래프를 그려서 그분의 실적도 관리하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네. 실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거기 벽에 붙여서 관리하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요즘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병권

박병권위원

아니 컴퓨터는 봐야 되는 거고 여러 사람이 볼 수가 없잖아요. 체납관리 징수도 중요하지만 체납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것 받는 데는 그 사람의 사명감이 없으면 받을 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와 사명감을 가지고 꼭 내가 얼마 목표를 달성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받아내겠다 이런 게 있어야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강박관념을 주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다고요. 왜 그러냐면 고도의 체납을 하신 분들은 고도의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을 공무원보다 더 잘 빠져나가요. 그런데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악착같이 그분을 쫓아가느냐 이거거든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 만나서, 못 만나서 그만 둬버리면 못 받아버리는 거거든요.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내가 저분한테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사명감이 부여가 되면 끝까지 받는 거예요. 조금을 받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내면 그게 소문이 나거든요. 부천시에서 세금 떼먹고 갔더니 아주 저승까지 쫓아왔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시의 세금을 떼어먹었더니 두 번 찾아와서 돈 없다니까 가버리더라, 세 번 찾아도 그냥 안 온다 이래버리면 안 내요. 그런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셔서 직원분들, 직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어차피 공직에 계시잖아요. 약간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목표치를 가지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저희 과는 저하고 직원 개인 간에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이 다 개인별로 주어져 있고, 이번 주 월요일에 가택수색도 해서, 또 어저께는 길거리에서 체납차량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한 41대 단속한 예도 있고 앞으로

병권

박병권위원

사회에 보면 보험회사가 흔히 그것 많이 하는데 보험회사가 옛날에는 그래프로 안 그려 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프로 그려놓고 나서 실적이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창피하니까 더 많이 열심히 뛰어서 목표달성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무서운 것이 없으면 세금관리는 힘들어요. 영업하고 세금관리는 목표하고 주어진 업무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받아내요. 왜냐하면 진짜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은 관용을 베풀되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잘 분석해서 있는데 안 내는 사람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부터 찾아가잖아요, 받기 쉬우니까. 못 사는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되는 거예요,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비용 큰 사람은, 많이 낸 사람은 안 내는 거예요. 금액 얼마 이상은 아무튼 저승까지 쫒아간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받으면 아마, 1000억이 돼 가잖아요, 체납이. 그것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화

황인화징수과장

위원님 염려하지 않으시도록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휘입니다. 회계과 소관 6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회계과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설명하신 93쪽에 상동 호수마을 복합시설 부지매입에 관련된 것 그것 지금 용도변경을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은 상동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놓고 이것만 땅의 용도를 변경할 것이 아니고 전체 상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변경을 할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매입을 하고는 어떻게 사용할 건데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현재는 그게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입하게 되면 평당 550∼600 정도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주차장 용도의 부지를 복합용도, 복합 복지시설로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다면 상당히 부가가치가 배 정도는 배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변경하기 전에 용도는 어떻게 쓸 거냐고요.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함석으로 막아놔서 외관도 보기 싫고 불법주차로 인해서 소란도 하고 애들 모여서 떠들고 하니까 매입 이후에 용도변경이 되면 복합시설로 하는데, 매입하고 나서 용도변경이 되기 전에 말이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지금도 펜스가 되어 있지만 많이 녹이 슬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깨끗하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또 그 안에 용도변경하기 전에 구조물이나 구축물은 아니지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변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아주 좋은 생각하셨는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가 사실 호수 많은 조용한 마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복판에 그런 나대지 부지가 있어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매입하셔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76쪽 여쭤보겠습니다. 급여 인건비 인상된 부분에서 50억 정도 상정을 하셨는데 지금 4급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이번의 행정복지센터와 관계가 있는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가 돼서 그렇다고 전적으로 100%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직급이 상향됐기 때문에, 아까도 행정복지센터의 동 근무 수당이 늘어난, 1인당 7만 원 정도 계산해서 동 근무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지만 기본급에서는 어차피 직급이 상향이 돼서

김은주위원

대부분 4급으로 올라가신 분들의 행정센터 맡으신 동장님들 아니신가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다면 6급하고 7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건비가 승진과 관련해서 많이 직급 증가와 관련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본예산 할 때 이 승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그렇게, 또 세입예산이 그렇게 충족, 풍족하지 못해서, 이쪽에 나중에 부담금도 나오겠지만 아마 최소한으로 잡아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인건비는 거의 고정비와 같은 건데 본예산 때 다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건 줄여야 될 사업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추경에 편법적으로 올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가장 크게 직급 및 호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리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지만 그 당시 예산상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조율하다 보니까 너무 저스트하게 맞추지 않았나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곧 있으면 본예산 준비를 하실 텐데 인건비와 같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항목이라 꼭 지출돼야 되는 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시기보다는 본예산 때 편성하셔서 위원 분들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87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20억이 부천영상문화단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예상하시고 올리셨잖아요. 지금은 이 세입을 잡을 근거가 확실하게 마련된 상황은 아니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저희는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입 자체는 추계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신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확신성 있게 본 것은 아시겠지만 신세계컨소시엄과의 협약내용을 보면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격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김은주위원

감정가가 언제 완료됐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감정평가가 8월 31일에 완료됐습니다.

김은주위원

2개월 이내라면 11월이겠네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가 협약서 내용대로 이행됐다고 보기에는 지금 감정평가수수료가 저희 부천시 예산에 산정도 안 된 채로 선 집행되고 후 예산이 청구된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다루시겠지만 이게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도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만약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계약금은 계약하자마자 들어올 수 있지만 1차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하고 나서 60일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이걸 1320억을 한 번에 이 예산에 잡는 것은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일단 가장 가깝게 잡은 것은 관련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약금이 330억 정도가 10월에 들어오고 1차 중도금이 12월에 990억 들어오는 것으로 공문상 받아서 계상을 한 거고 또 하나

김은주위원

관련 과라고 하시면 정확히 과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도시정책과입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정책과랑은 언제 이야기가 다 끝나신 거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 공문을 7월 말일 경에 받았고 위원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최근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김은주위원

도시정책과에서는 11월까지는 계약금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또한 종합적으로 그동안 이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진행해 오면서 도시관리계획도 결정을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됐고 또 하나 통상적으로 매각대금 같이 큰 규모는 사실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5회 정도 마무리 추경인데 그때 세입에 넣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넣지 않으면 잘못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고 그래서

김은주위원

차라리 5회 추경 때 발생근거가 확실할 때 넣으시는 것이 더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5회 추경 같은 경우 거의 마무리 추경이라고 해서 큰 사업이라든가 세입 같은 건 안 넣는 그런

김은주위원

규정은 없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오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그래서 부득이 조금 당겨서 넣은 감은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96쪽 좀 봐 주세요. 이게 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죠? 복지관. 소사복지관, 오정복지관.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기존에 이것 안 했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기존에도 리모델링비를 일부 반영했는데 거의 증액되는 부분이 노인복지회관하고 관련되는

한태

김한태위원

그때 반영을 안 했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반영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어르신들 보니까 요구사항이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같은 경우도 식당을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써도 될 거라고 우리는 판단했는데 내려가면서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사종합복지관 97쪽 보면 기정액이 6억인데 리모델링사업으로 배 이상을 늘렸다는 것은, 5억 가까이 늘린 것 아니에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10억 넘게 들어가면. 10억이면 건물 하나 웬만한 것 짓는데.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소사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지하층 공사에 식당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소사종합복지회관 이전공사. 리모델링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2억 6000 정도.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4억 6000이 올라왔죠. 97쪽 위에. 다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배 가까이 이렇게 추가로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러한 추경에 기정액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물가상승도 아니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 같은 경우 방송설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용할 수 있었는데 방송설비라든가 휴게실 인테리어라든가 기타 해서

한태

김한태위원

각 동에 행정동 하면서 100억 넘게 썼잖아요, 리모델링하는 거를. 그런데 추경에 또 이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기존의 기정액을 6억 편성해놓고 나서 모자라서 추경 올린 것 아니에요. 모자라는데 6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5억 가까이, 4억 6000이 들어왔는데 더 들어왔으면 배 이상이, 배 가까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신흥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공사가 너무 과다하게 추경에 배당된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것 같은 경우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했고 또 하나는

한태

김한태위원

아니 이것 하면서 1, 2억 정도 그런 거는 이해가지만 지금 다른 주민센터 같은 데 어떤 걸, 인테리어 한다, 4000, 5000 하는 것도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거의 90%를 잡아서 들어오니, 기정액보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게 도 보전금하고 사실은, 그리고 행정복지센터가 리모델링이 완료됐는데 노인복지 쪽만 하면 되는데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하면서 같은 시설비기 때문에 일부 8억 정도 부기를 변경해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거기 있는 것을 다른 데에 썼다 이거예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90% 이상이 추경에, 기존액보다 리모델링이 더 들어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거든. 신흥동주민센터 신축 그것은 지금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맞은편 쪽에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맞은편에.

한태

김한태위원

도로 옆에 완충녹지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완충녹지.

한태

김한태위원

그럼 거기 하면서 주차장도 같이 해주시나? 그 옆에. 전에 우리 6대 때는 나가서 그 옆에 주차장이 모자라니 주차장까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은 얘기 없어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이 사업비 자체는 그 대지 489평방미터 내에서 그것만 하는

한태

김한태위원

신흥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방향이 어디냐, 그 완충녹지 있는 데 그쪽에다 하시는구나.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한태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이전비용을 다른 데에 유용해서 썼다라고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사·오정·원미노인복지관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도 내역을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상동 아직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1350억 원 했잖아요. 세출예산 1000억을 문예회관 건립비로 잡았고 그리고 예비비 350 잡았다고 했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365억.

강진

서강진위원

1350억이니까, 350억을 거기다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은주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마지막 추경에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없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진

서강진위원

그거를 할 수는 있는 거고, 세울 수는 있는 거고 그리고 현재 이 자체는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편성만 해놓는 것뿐인데 사업비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예회관 부지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당장 쓸 비용은 아니지만 잉여금이라든가 그런 게 남을 수 있는 우려는 있죠.

강진

서강진위원

예비비 보니까 1657억의 예비비가 있어요, 지금 예산액에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가 2%인가요? 전체 예산의.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저희는 일반회계하고 다르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세출예산을 짜고 나머지 비용을 예비비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예비비가 기존의 예비비 편성 비율이 있어요. 전체 예산에서 0.8%인가 1%인가 항상 남겨놓게 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0.8%예요, 1%예요?

춘구

이춘구경제국장

1%.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항상 1% 이상은 예비비 편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부족해서 채운 건 아니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꼭 반영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박병권 위원님.

병권

박병권위원

77쪽에 보면 하단에 연가보상비가 있잖아요. 우리 시하고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사실 저희 시가 적은 편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 올해 편성된 게 15일 정도 편성됐고 성남시가 16일, 고양시가 15일, 안양시가 인근 시 중에서 10일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보니까 저희 시가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하고 맞추려면 더 올려야 되나요? 휴가일수를.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예산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해야 되겠습니다.

병권

박병권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안양시하고는 비슷하고 다른 시·군하고는 우리가 좀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안양시보다도 적었는데 안양시 정도, 제일 적은 데까지만이라도 맞추는 게

병권

박병권위원

올려달라고 하세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 하고 직원들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병권

박병권위원

올려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지금 채용 중에 있죠? 청원경찰하고 두 가지 직렬의 공무원 채용을 하고 있죠?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청원경찰도 충원계획이 있어서

서헌성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것 진행 중인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헌성위원

그건 협조가 안 됐나요? 그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채용 중에 있는 직원들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나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청원경찰 10명인가 몇 명 충원계획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서헌성위원

지금 충원하고 있어요. 공고해서 아마 7일에 발표가 날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 월급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아마 이 보수에서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급여에서.

서헌성위원

따로 목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집행하다가 사실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필수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지만 보니까 4명 정도 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예산에서

서헌성위원

4명이 아니에요. 청원경찰하고 또 다른 직렬의 공무원하고 여러 명 충원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 양반들 급여를 줘야 되니까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나중에 다시 추경에 편성할 것인지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상휘

한상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헌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용우입니다. 설명서 101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125쪽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일자리 Job-Cafe 설치사업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카페 설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거기 환승센터 가보셔서 알겠지만 1층은 거의 이동하는 인구가 없거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거기 분수광장도 만들고 그 밑에 광장을 활성화시키면, 물론 지하철 환승하는 분들은 잘 안 내려오시는데 그 밑에 공간을 분수광장도 만들고 그러면 밑으로 또 오고 Job-Cafe를 설치하면 사람들이 홍보도 하고 그러면 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주변에 보면 1층의 커피전문점 이런 데 가봤는데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었습니다.

김은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선은 사회적기업과 연계를 하시겠다고 했었는데 이쪽이랑 의견수렴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인생이모작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인생이모작센터와 연계된 사회적기업이 따로 있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인생이모작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카페운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Job-Cafe 자체가 현재는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찾아올 수 있는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더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헌성위원

간단하게요.

이진연위원장

서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위원

Job-Cafe에서 상담을 상시적으로 하시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다가

서헌성위원

그럼 누가 상담을 해 주시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상담은 저희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분산배치를 하면 되고

서헌성위원

분산배치를 할 건가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리고 저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가는 게 확정이 됐습니다. 승인이 돼서 고용센터도 같이 참여를 권유하고 있고 일자리재단도 필요하면 같이 거기 가서 상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헌성위원

그럼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상주하는 인원은 최소한 5명 이상으로 상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헌성위원

규모는 일정 정도 되겠네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서헌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진

서강진위원

간단하게요. 왜 카트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한번 시행해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분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 관리를 잘 해야지, 추진하면 그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해당 시장 다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상동시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도 있고 바로 옆에 고객지원센터도 금년에 준공되고 그래서 아마 여건이 좀 나아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강진

서강진위원

관리야 잘 하시고, 그리고 소사종합시장이 뉴타운과 관련돼서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 보면 천장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마 뉴타운이 해제돼서 거기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행정절차는 모두 끝나서 중기청이나 기재부 심의가 완료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내년 중에 바로 설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가능합니까?

용우

이용우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균

석중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석중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설명서 127쪽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를 끝으로 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다음은 문화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국장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031억 66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425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13억 5681만 원이 증가된 386억 원, 관광콘텐츠과는 1억 6700만 원이 증가된 86억 원, 만화애니과는 2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91억 원, 체육진흥과는 24억 3500만 원이 증가된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총 1165억 246만 원으로 103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예술과가 1019억 3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관광콘텐츠과는 1억 5000만 원, 만화애니과는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태훈입니다. 201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8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응모 준비하시다가 이것 지연돼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지연됐다는 의미가 어떤 거죠? 공모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 부천시가 준비를 못한 건가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2건을 받아왔습니다. 경기도에서 총 3건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2건을 가져왔어요. 오정아트홀 지하하고 구 소사구청 지하 리모델링인데 이런 행정절차를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 공모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돼 있고 소사는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 초까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올해 다른 신규사업을 다시 문체부에 공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다 되면 우리가 다른 생활문화센터 조성할 공간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기존에 다른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원래 공모하려고 했던 이 사업을 응모하지 못하고 폐기하신다는 거죠?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김은주위원

이것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 응모를 준비하실 때는 그 문화센터가 들어갈 공간도 고민해 보셨을 텐데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고민해 보셨어요?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지금 신규로요?

김은주위원

아니 이 응모 준비를 하실 때 고민하셨던 생활문화센터가 어느 지역, 어느 공간을

태훈

이태훈문화예술과장

오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정은 않고 원미 쪽을 할 계획으로 이 500만 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정하고 소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콘텐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창

김영창관광콘텐츠과장

관광콘텐츠과장 김영창입니다. 관광콘텐츠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관광콘텐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콘텐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화애니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만화애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현

최영현만화애니과장

만화애니과장 최영현입니다. 만화애니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만화애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화애니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인환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쪽에 상동호수공원 게이트볼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언제 정도 공사가 완료될까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이 반영된다면 9월 말쯤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다음에 10월에 설계해서 12월 정도에 착공해서 1월이나 2월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럼 내년 1, 2월에는 완공되겠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그 정도에서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장 하면 어르신들 휴식공간도 곁들여서 준비가 안 될까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거기 상동호수공원 매점 앞에 있는 시설인데 거기는 휴식공간보다도 그늘막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늘막 설치해놓고 주변에 체력단련기구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보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추경예산보다도 극동아파트 게이트볼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하셨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 예산은 여기 앞에 보시면 작년도에 도비로 들어온 예산이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도비 얼마 들어왔어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때 6억 들어왔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6억 갖고 그걸 공사하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6억 갖고 거기하고 산골하고 두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게이트볼장 2면으로 5억 정도 저희가 예산

한태

김한태위원

거기가 그린벨트인가요? 거기 위치가.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린벨트로 되어 있고 기존에 체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던 시설입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물망 쳐도 상관없을까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늘막을 치게 되면, 경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사전에 미팅을 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주민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이는 나오지 않았고 대부분 게이트볼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쪽 게이트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소사지역에 설치한 거를 예를 들어보면 소사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해 줌으로써 거기 회원들이 3배 정도 늘었습니다. 현재는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많이 참석 못하는데 만약 그늘막이 생긴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 4배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때문에 전에 말이 많지 않았나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옛날에 그 위에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던 적은 있었죠.

한태

김한태위원

그것 배드민턴장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것보다 더 위에, 높이 있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늘막은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를 몇 회 정도 가졌어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6월 30일에 한 번 가졌고 그전에는 동에서 관련 자치단체만 가졌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왜냐하면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몇 사람 게이트볼 당시에, 지금도 가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도비 5억 정도 들여서 그걸 해놓고 과연 얼마나 지역주민이, 최소한 그래도 1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많이 오신다면 좋죠. 그런데 몇 분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생각을 해 볼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한번 민원해결 좀 해보시죠.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역주민을 만나서 민원 해소하는 차원 과정에 있고 그리고 그쪽 지역이 어린이들의 어떤 쉴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2면이기 때문에 한 면 정도는 유치원 애들 그러한 놀이공간으로도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게. 그거를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인환

박인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같이 우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면 민원해소가 또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교육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단 소관 2016년도 4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5억 92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된 142억 73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천과학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관련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계상하였고, 상동도서관은 4억 8800만 원이 증가된 32억 9200만 원으로 오정도서관 자료 구입비 및 꿈빛도서관 부지 전력구 작업장 사용료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미도서관은 5800만 원이 감액된 60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총 107억 7400만 원으로 2016년 기정예산액 대비 66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평생교육과는 부천시민학습원 주차공간 잔디광장 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상동도서관은 오정도서관 공간 재조정으로 24억여 원을 감액하였고, 원미도서관은 옥길공공주택지구 내에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종오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설명서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연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19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민학습원 잔디 소광장 조성공사에서 지금 잔디 소광장 들어오는 게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잔디 소광장으로 하실 계획인 게 맞으시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세부적으로 사전에 설명을 주실 때는 바로 옆에 공공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광장으로 바꾸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지금 부천시민학습원에 있는 주차장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12면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2면은 그대로 자연친화형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시민학습원에 방문하는 일반 이용객들은 시민학습원 바로 옆에 건축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럼 주차장 면에 대해서는 손실 없이 그대로 유지하시고 소광장을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민학습원 주차장이 18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면수는 12면 그대로 자연친화형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들을 활용해서 잔디식재를 해서 시민들이 심곡천을 찾아오게 되면 잠깐 쉴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김은주위원

18면 중에 6면이 삭제되고 12면이 남아 있다. 그리고 법적규범을 지킨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실은 심곡복개천 관련해서 주변의 상인분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워낙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분들께서도 지금 이 잔디광장에 대해서 소광장을 만든다면 주차장이 많이 손실되는 것 아닐까 우려하고 계신 것도 있거든요. 이 6면이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는 확실하게 판단이 서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분들과 지역구 의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셨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학습원의 주차장이 18면이 있지만 많을 때는 4, 50대 차량이 주차를 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차 1대를 이동하려면 학습을 하시던 분이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6, 7명까지 나와서 차를 계속 빼주면서 다른 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학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민학습원이 18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주차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공간을 제공하기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 18면 중에서 6면을 없애고 법정주차대수 12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일부 시민학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옆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큰 권한은 거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낮에 많이 이용하는 것은 부천시민학습원에 오는 시민 이용객과 인근 상가에 식사를 하러 오는 분들이 잠깐 주차를 하러 많이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시민학습원 이용하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봤을 때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공영주차장 들어오는 게 기존의 심곡복개천 주변이 갖고 있는 주차면수보다는 적게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교통시설과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옆에 들어오는 공영주차장 현재 계획상으로 4단 5층짜리 철골주차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130면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 4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은주위원

기존에는 심곡복개천 주변에 200면 넘게 주차장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사시간에는 많은 이용객들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도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개천 주변 주차장이 없어지고 공영주차장이 대신 들어오는데 그것도 기존에 있던 주차장보다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민학습원 안에 있는 주차장 면수가 6개가 줄어드는 게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공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공원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잘못 쓰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난을 얘기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시민학습원 있는 그 다음 다음 블록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노상주차장은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형식으로 해서 멀쩡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반인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고 있거든요. 요금은 당연히 내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사실은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학습원이 무료로 개방하기 때문에 적은 주차요금 내기를 사실 부담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충분히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학습원 쪽에 오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이 약간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하고 자기 목적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지 코앞에 차를 주차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주신 의견도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을 때 나오는 불만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지금 절차상으로 의견수렴기간 한번 거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인근 상가 주인분들에게도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께도 한번 의견수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민학습원 저희가 토론회나 간담회를 가져 보면, 저 역시 가져보면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빼려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아예 주차면을 없애자는 의견이 더 많아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기회에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면수 12대 마저도 저는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셔서 그나마 녹지공간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차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면 해야겠죠. 하실 때 그 공간을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더 찬성하고 계시더라고요. 같이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실지 거기 건물의 법정대수는 지켜야 되잖아요. 다 없애고 공원 만들면 좋겠지만 일단 거기 법정대수는 12대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공간은 잔디를 심든지 공원화형식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계획 같은데 주차장 밑에 잔디 심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적인 주차장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야지 현재는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물이 흡수되는, 투수되는 그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앞에가 담장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왕이면 담장을 헐어내고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네. 담장 헐 예정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담장도 헐어내고 그러면 거기가 좀 멋있게 나오고, 어차피 내 건물 주차 아니에요. 주변 상가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거기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오

김종오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시민학습원 잔디 소광장 조성하는 것은 현재 있는 담장도 철거하고 주차장에 있는 아스콘을 다 걷어내고 잔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자연친화형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주변 상가분들의 의견과 잔디광장 조성하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민맹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호

민맹호위원

이번 제4회 추경하고 거리가 먼 내용인데 지금 우리 상2동에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에 엄청 주민들의 원성이 높거든요. 지금 우리 단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 실제로 학군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상3동 주민 3만 4000명이 생활하고 있고 중학교는 딱 하나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학생들 150명이 상2동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접해 있는 학생 150명 정도가 좀 먼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님들은 왜 우리 애들이 운동장이 보이는 학교에 못 가고 떨어진 학교로 가느냐 하는데 엄청 원성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만저만해서 학군이 이렇게 조정되니까 이해를 시키는 홍보를 해달라는 거죠, 홍보.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실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원망을 덜 듣는데 그런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엄청 간접적으로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기에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다, 지금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교실은 남아요. 남는데 지금 유독 상3동 석천중학교만 부천시에서 제일 과밀 중학교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부천시 교육사업단에서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면 부천시가 욕을 덜 먹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각별한, 상2·3동의 그런 애로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한혜정상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자 상동도서관장으로 명받은 한혜정입니다. 상동도서관 소관 2016년 제4회 추경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박우철원미도서관장

원미도서관장 박우철입니다. 원미도서관 2016년 제4회 추경예산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연위원장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미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을 끝으로 교육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을 끝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토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786억 7604만 3000원이 증액된 4218억 181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252억 517만 9000원이 증액된 4422억 4236만 2000원으로 총 8640억 6052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4218억 1816만 1000원으로 원안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억 2791만 5000원을 삭감한 4421억 1444만 7000원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회계과 특별회계에서 87쪽에 1320억이죠. 공유재산특별회계에서 132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아직 영상단지는 매각계약서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예산의 원활한 운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지껏 추경을 앞으로 팔 것이다라는 예측 하에서 예산을 세입을 잡는 것은 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운용하는 예산은.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시급한 것도 아니거든요. 문예회관을 짓겠다 하고 1000억을 잡고 320억 원 갖다 예비비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미리 국장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서 같이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예산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을 잡아서 나중에 추후에 매각계약서가 이루어진 후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의견들을 물어서 하세요.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다른 분들의 의견을·····.

강진

서강진위원

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니까.

김문호위원

어차피 회의시간에 다 의견표명을 했었던 사항에 우리 서강진 위원님께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결정된 안으로 그냥 가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헌성위원

절차상 이의를 표명하셨으므로 표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진연위원장

그럼 표결할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표결, 다수가 하자면 가셔도 돼요. 수가 많으면 많은 쪽으로 해서 하면 되니까, 구태여 표결 안 하더라도. 하긴 표결해도

서헌성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진연위원장

네.

서헌성위원

표결하지 않고 어차피 서강진 위원님께서는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의견을 모았으면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일일이 다 표결하는 것도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일일이.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7분 기록중지

17시28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 얘기하세요.

김은주위원

전 예산법무과에서 올린 수원사무소에 대한 사무실 임차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설명 때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할 예정이라고 한 것처럼 아까 과장께서 답변 주신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도와는 다른 의도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 이건 형평성 문제나 법적근거 미비에 대한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연위원장

그러면 잠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9분 기록중지

17시31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다수 찬성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서강진 서헌성 이진연 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