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수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예산안 심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국도비보조금 확정으로 본 예산안의 세입세출내용의 변경으로 수정편성하는 것으로 예산규모는 당초 727,114,720원에서 367,935,210원 증액된 1,095,049,93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는 당초 696억9,254만 1천원에서 352억1,340만5천원 증액된 1,049억594만6천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세외수입 13억799만9천원, 양여금 12억8,939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 322억2,601만4천원, 치방채 3억9천만원으로 충당하도록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 30억1,893만1천원에서 15억8,011만6천원, 증액된 45억9,904만7천원으로 증액된 재원은 세외수입 5억5,257만2천원, 국도비 보조금 10억2,754만4천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계속비는 군청사 및 의사당 신축공사외 5개 사업에 353억7,300만원으로 93년 57억1,400만원이 계상된 것을 제외한 94∼96년에 296억5,900만원을 투입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일반회계 부문에서 쓰레기소각장 설치외 1건에 20억1,8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재원의 내시확정에 따른 예산수정과 일부세입의 변경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일부예산은 지역안배를 고려 편성한 부분이 있으며 보건관리 시설비의 모현면, 원삼면 보건지소 의사숙소 증축 69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 용무정 신축공사 118페이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의회의결사항에 의한 공공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결한 사항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산림관리 민간자본이전의 표고재배 및 사업비지원은 현 용인군산림조합의 재무구조를 감안할 때 군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로서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읍면소관 새마을사업 시설비 용인읍 김량장리 주차장 설치공사는 주공아파트내에 위치한 곳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부문으로 군비 투입 필요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168페이지 또한 읍면소관 재산관리시설비 내사면 소회의실 확장공사 188페이지는 청사준공된지 몇 개월도 안돼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부서의 철저한 검토미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세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이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예산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67,991천원에서 1,375,990천원으로서 구성면 상하리 585-1번지외 45필지 국유재산매각 44,897㎡ 수입의 30%를 군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양여금 1,289,394천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 122,377천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778,000천원, 청소년 육성사업 3,8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존치과목 8천원에서 12,566,709천원을 이번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먼저 리반행정비가 57,600천원, 그 내용은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7,60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94 으뜸사업 5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로써는 5,125,975천원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등 17페이지 중간까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간에 산업경제비 보조는 7,131,08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 소형동력방제기 방제복 등 20페이지 중간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는 1,558천원으로서 국도 접도구역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존치과목으로서 기정예산 1천원씩 쓰여있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로써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에 15,000천원, 보조가 되어있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213천원이 보조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보조로써 1,570천원으로서 이것은 민방위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지정교육장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병사비교부금으로서 231,702천원으로서 병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19,659,32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 보조는 641,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로써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6,000천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78,000천원등 22페이지까지가 일반행정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회복지비보조금으로서 6,835,226천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94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요양비, '94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생계비 26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보조는 6,965,718천원 보조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 벼 병충해 공동방제 등 보조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30페이지 위 두째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4,669,056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 폐천부지 양여측량 수수료 1,870천원, 전화국 뒤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시군도 확포장공사비 1,500,000천원, 등으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9,694천원이 보조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우수전통민속 보존에 3,000천원, 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종목육성 2,000천원 등 생활체육진흥사업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보조는 538,531천원으로서 소방관세 미관할지역 소방활동비 민방위강사수당 통리대장 특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지방채 390,000천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94년도 농촌하수도사업비에 지역개발기금 연리 7%짜리 39,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스튜디오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습니까?

예, 지금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개원을 할 적에 마스터플랜만 계획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완전히 해놓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설치장소는 어디다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장소는 지금 각 실과소 사무실 이전관계 등을 감안 15평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 대강만 잡아가지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지난 수정예산 전에 1차 본예산에서 VTR구입하는 것 용역해서 올리신 것 있지요. 그것은 설치가 되기 전까지는 용역으로 해서 제작을 하고......

이전까지 설치가 완전히 될 때까지 실시를 하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직원채용분야라든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많은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구체적인 계획으로 우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안만 지금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비 음향효과에 가격은 정확히 다......

그것은 거의 정확하게 거기 전문으로 하는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의회활동이라든가 집행부에 들어가는 사항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제작을 해서 내보낸다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체제작을 해서 네트워크식으로 해서 기존 유선방송사하고 연결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고 그런 사항 같지는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입니다. 안영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스튜디오 설치설계비가 개설되었는데 당초 공보실장께서는 설명하기는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용역을 주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설치가 되면은 당초예산 불필요하게 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군정소식을 VTR로 제작을 하는 그런 사업은 하면서 이것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완결은 94년도에 예산안이 편성되고 이것도 94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바로 시행이 되면 그 예산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둔전 간이운동시설사업 170,000천원은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인정아파트라고 그 앞에 전에 용인군 분뇨처리장 그 중 공터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분뇨탱크하던데 거기다가...... 그리고 45페이지 경안천고수부지 공원사업 100,000천원은 경안천 어디다?

이것은 마평리 운동장앞부터 고림쪽 올라가면 고수부지를 칭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서부터 고림쪽 올라가면서 하천내 고수부지가 상당히 넓은 바닥이 보면 항상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을 잔디 같은 것을 조성해 가지고 하천을 가꾸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포곡면 소도읍 가꾸기 내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용인군 전체에

용인군 전체요. 10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곡에 하나, 구성에 4개소가 있습니다. 수지에 2개소 원삼에 1개소, 외사에 1개소 그렇게 대강 안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519.716천원에서 837,220천원이 증가한 2,436,936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재산취득비 매립장 중장비 구입비 굴삭기는 당초예산에 90,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뒤에 중요재산 취득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는 일반운영에 일반수용비에서 이것은 도비가 8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요구했던 사항을 재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군비로다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생복리비에 4,000천원 세운 것은 도비 4,000천원으로서 국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2박3일 4,00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의사당 및 청사신축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비 326,7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지난번 승인사항으로서 관사부지를 1,531㎡ 23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재원변동된 사항으로서 채무부담으로 군비를 500,000천원을 부담하기로 했고 도비 100,000천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정 공제회비에서 100,000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 100,000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아까 주민관리전산기기 1대가 도비 12,320천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가 내무과 호적관리에서 14,400천원 서 있고 모사전송기가 7,500천원 서 있고 저희가 15,400천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어 썼기 때문에 호적관리에서 삭감하라고 자료를 주었더니 양쪽 것 다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컴퓨터 1대에 도비 4,200천원, 군비 1,800천원으로서 저희가 1대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청소차량구입비 12대 다른면에 1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30,000천원, 12대 360,000천원, 도비가 108,000천원, 군비가 2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전용차량구입비가 18,000천원, 이것도 도비 5,400천원, 군비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한가지가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관리보상금으로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30,000천원인데 도로 30,000천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군비로다가 30,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도비 6,000천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내시된 6,000천원은 지방세 징수활동비로써 판공비나 정보비 여비로 세우는 것이 사실상 내역으로 타당한데 판공비, 정보비, 여비에 한도가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다 세우지 않으면 도비를 그대로 6,00천원을 반납해야만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둘 때가 없어서 징수포상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6,000천원을 감하고 도비 6,000천원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이라도 좀더 승인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4년도 세출 1차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사회복지비 802,86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91,12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비 일반운영비에 3,497천원이 기정예산보다 1,27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훈회관 청소용품구입 보훈회관 정화조청소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8,668천원으로서 보훈회관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기안전검사료, 전화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1,632천원으로서 보훈회관에 필요한 연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보훈회관 건물에 법적경비 760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 보조, 국도비 보조내시 및 내시사업으로서 355,38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정신요양시설 생계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회복지시설 행정장비 및 환경개선비 및 시설수용자 부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0,000천원으로 현충탑경내 시설보수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재 있는 잔디가 자꾸 자라지 않고 향나무가 죽어진게 많아서 그것을 교체해서 조경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장애자복지에 기존예산으로다 300,209천원이 증액된 305,80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군비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된 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302천원이 증액된 3,30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써 기정예산보다 298,907천원 증액된 302,507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장애인 시설운영비, 장애인시설 보호비로써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 및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괜챦겠습니까? 노동복지회관 운영에 기정예산보다 3,200천원 증액된 57,59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복지회관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큰길가에다 간판을 세우려고 해서 계획을 해서 3,200천원 상정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비에 기정예산보다 1,248,903천원이 증액된 1,381,714천원으로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인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군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182,0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층 학자금지원, 고용촉진 국비지원 고용촉진훈련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구료비가 969,85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비, 나양로자 생계비 이것은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지시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96,478천원으로서 사회복지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타운영 이것도 국도비 보조 및 군비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민 구호에 일반수용비 재해비축 창고 및 물자관리에 5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재해시에 필요한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창고운영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재가복지 봉사센타 운영장소가 어디지요?

이동면 천리에 있는 것이지요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는......

거기도 같이 다 있습니다. 한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기흥읍 구갈리 384번지에 건립한 여성회관 및 노인아동 복지회관에 대한 전화요금 410천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수도사용료 2,451천원, 전기요금 12,190천원,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960천원 등 모두 16,2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에 난방연료비 2,521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노인건강진단 사업분야 중 건강진단 및 3,137천원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월 15천원씩 노령수당 86,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150개소에 월 40천원씩 지급하는 노인정운영비 7,200천원과 연 270천원씩 지원하는 난방연료비 3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분기별 36매씩 버스승차권에 지원하는 소요되는 경비 중 군비부담금은 281,117천원이 됩니다. 민간자본이전 항목으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으로 노후화된 노인정 14개소에 대한 건물개보수비 28,000천원과 난방시설 보수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연차적인 사업으로 금년 안에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소년소녀가장 35명에 대한 생활보호비 6,366천원과 취학아동에 도시락비가 1인당 하루 1,000원씩 1,680천원, 학습재료비 2,688천원과 소년소녀가장 인문계 고교생 2명에 대한 학비지원금 중고생 신입생 가명에 대한 교복비 3,200천원, 소년소녀가장 심신수련회 경비 5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관내독립 어린이놀이터 16개소에 인근경로당에 관리노인을 지정관리하는데 대한 노인수당을 개소당 월 100천원씩 계상하여 19,200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 보육사회 연수비 320천원, 시설아동 전용예절교육 800천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200천원, 선한사마리아원에 수용아동을 대상으로 전산화교육 실시를 위한 수강료 2,800천원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상적보조로 선한사마리아원 운영을 종사자 9명에 인건비 60,665천원, 급식 및 수당 12,622천원, 수용중인 영육아 74명에 급식비 8,767천원, 시설관리운영비에 16,201천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에 시설보호비 42,527천원, 시설아동 예체능 발표대회경비 1,000천원,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5,460천원, 시설 취학아동에 대한 도시학비 1인당 1,000천원씩 해서 15,600천원, 부식비가 5,986천원, 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4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내독립 어린이집 4개소에 운영비로 먼저 종사원 28명에 대한 인건비 180,854천원, 종사자에 수당이 35,6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아동 8명에 대한 급식비 12,173천원, 보육시설에 대해 운영비 8,823천원, 보육교사 1급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수수당이 월 30천원씩 소요되는 수당이 3,2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아동복지시설이 선한사마리아원에 장비보강비 3,000천원,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군비 50%, 도비 50% 다음 부녀복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필품지원비 2,160천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으로 먼저 기술교육비 지원금이 600천원, 중학생에 대한 학비지원금 실업고교생 학비지원금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상단에 두번째 모현면 보건지소 사무실 및 의사숙소 증축외 3건 설계비가 3,129천원, 그 다음에 가서 모현면 보건지소 사무실 및 의사숙소 증축외 3종 부대비 814,540원, 이것 똑같은 부대비이면 부대비지 설계비는 또 따로 놓고 부대비가 어떻게 서는 것입니까? 부대비면 다 설계비가 들어갈텐데......

과목 해소에 의해서 설계비하고 부대비가 목이 달라졌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모현면 보건지소 사무실 및 의사숙소 증축은 공공시설 의회승인을 받은 것이예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여기 계상되었지만 다음 추경에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부 삭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해서 다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시 세웠습니다.

죽능리 보건진료소 있지요. 담장설치 같은 것 그것은 공공......

아닙니다. 그것은 받았는데 위에 2건 그것을 못 받았는 얘기입니다. 담장같은 것은 안 받아도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통합보건 활성화사업 진료 및 검사기구 구입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빈혈측정기 현재가 얼마나 있으며 많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실장님은....

현재 있는 것하고 왜 구입을 하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그렇고...

냉장고도 11개인데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 주려고 합니다.

여태껏 다 있었을 텐데 또 주어요?

있었는데 오래쓰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안되어 냉장고는 특히 상할 염려가 있고 잘못 되면은 특히 사람한테 주는 약품이기 때문에 큰 피해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 같은 것은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되어서 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냉장고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말이지요. 기획실장님 이런 것을 구입한다고 올라올 적에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서 다시 교체를 해 주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왕이면 새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냥 올리는 거지 기획실에서 편성할적에 냉장기능을 못한다든가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그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요구를 한거지......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체할 것도 있지만 제대로 기능이 안되어서 약품을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냉장고 하나로는 사실 모자라고 필요해서 한 것이지 불필요한 것을 사서 주고 그러면 보관관리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 이런 것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확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믿고 해야지 많은 예산사업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냉장고 뿐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7,065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장 공공요금 축산폐수처리장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써 15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직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연료비가 축산폐수처리장 관리자연료비 그래서 4,39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축산폐수처리장 내부청소 40,02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설계비로써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공사 설계와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반송펌프시설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유운리 축산폐수처리장 라군시설 차집관으로 이설공사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3,802,57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반송펌프실 20,000천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 이설공사 부대비 2,160천원, 매산, 갈담리 축산폐수처리장 반송펌프실 시설부대비는 216천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유운리 축산폐수처리장 차집관로공사 부대비는 216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에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로써 팔당수계지역 환경감시원 5,1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가 97,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사업비로써 보상금으로 재활용수집 우수학교시상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1,700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 재활용품 수집창고 이것은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데 1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작업관리 일반운영비로써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이 40,000천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이 27,500천원, 음식물퇴비화 용기구입이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관리로써 시설계획에 재활용센타 관리사무실 설치공사설계가 642천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하수차집관로 설치설계비가 27,491,750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 토지매입비가 95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 매립시설 시설비에 950,8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이 3,486,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대형보관창고 설치공사가 49,500천원, 재활용센타 관리사무실 설치공사에 28,000천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하수차집 관로공사에 499,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써 위생처리장 설치사업공사 감리비 1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소각시설 설치사업 부대비로써 13,500천원, 재활용품 대형보관창고 설치공사 부대비 500천원, 재활용센타 관리사무실 설치공사 부대비 302천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하수차집관로설치 공사부대비 3,598,902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활용 폐지포장지 구입이 9,000천원, 재활용 PET병 압축 및 파쇄기 구입이 7,000천원, 그 다음에 78페이지 스티로플 감량기 구입기 6,000천원, 전기식 캔 압축기 구입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환경지도소 환경오염 감시상황실 설치비 있지요. 97,000천원 이것 군비지요? 군비 50%이지요. 어디 어떻게 설치하는 것입니까?

큰 기업체에서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시간대로 컴퓨터를 누르면 지금 BOD가 얼마 나간다, 폐수량이 지금 그래서 장소는 우리가 군청에 예정인데 여기가 없으면 하수종말처리장에다 설치해서 감시를 하는 2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축협에서 산게 아니라 양돈사육자들이 돈 걷어가지고 샀는데 그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경지정리지구라고 그런데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투자를 농민들이 일부를 했고 축협에서 종합처리를 하는 것으로 실제 총 운영은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지역입니다. 전에 소규모로 경지정리되어 있어서 절대농지로 되어있던 것을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조정작업을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를 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제외는 안 되었습니다. 제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되고 지역여건상 진흥지역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남용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에 맨 하단에 농어촌특산단지 육성사업 지원에 농어촌에 대한 내가 알기로는 어느 업자 개인이 상장사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주민의 소득만 하더라도 농어촌에 큰 이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특산단지가, 저희 관내에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린 용인읍 유방리에 자동차 훨타를 만드는 특산단지가 있고, 내사면 주북리에 이조 목공예라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을 만드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면에 눌림을 저희가 지정시설을 해 놓았고 이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백송공예를 특산단지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많은 실제 주민이 단지에 참여가 되고 농가소득증대로 소규모 농공단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 있고 실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액이 거기 약 68,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40% 지원으로 26,600천원을 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중소도시 직판장 수지개발택지구 내에 설치하신다고 했지요. 이것을 수지농협에다가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5,000천원, 들어가는 도비, 군비해서 75,000천원이지요. 그럼 여기다가 땅 같은 것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추진하기 위해서 94평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건평 250평정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지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만 해주고 판매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합니까?

농협에서 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가용 저온저장물 설치 7개소 있는데 신청들어온게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요청해서 사업내시 확정을 받은건데 원삼면에 4개소가 있는데 주로 과수재배농가에 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이고 모현면에 시설채소단지에 1개소 그리고 용인읍 삼가리 과수원에 1개소, 그리고 남사면 순지부락에 오이시설재배단지에 1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 예정입니다.

이것 60%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0% 자부담, 60%보조

남용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지원 80%를 지원하는데 7개 부대를 하는데 어디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가에 지원에 되는건데 기흥읍에 3대, 기홍읍은 영덕리 느타리버섯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채류를 하는 농가단지 그리고 하갈리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화훼단지 이렇게 해서 기흥읍에 3대, 남사면에 2대, 남사면은 오이단지가 있습니다. 진목리에 단지에 2대 그리고 수지화훼농가가 164농가가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1대, 그리고 이동면 서리 하반, 상반쪽에 는 오이를 오래 전부터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원하기 위해서 2대, 그리고 외사면 포도농가가 70농가가 결속이 되어 있는데 20% 거기다가 사 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입니다. 90페이지부터 94년도 축산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비 총액은 392,237천원으로 기정예산 25,852천원보다 366,3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료관리비중에 민간자본이전비 5,700천원으로 금년도 명년도 답리작 37ha 재배용 종자대로써 ha당 지원기준은 종자대 200kg에 대한 104천원 중 5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수의행정비중 일반수용비 49,635천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용인도축장은 민영화 계획을 전제로 해서 지난 11. 27일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마는 민영화가 이행되기 전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축장 소독약품비 단조임 12통에 600천원, 도축해제용품 3종 3,360천원, 도축장 청소용품 12개월분 600천원, 도축장 정화조 진개처리비 15,000천원, 도축장 정화조약품비 14,400천원, 도축장 오물청소비 15,675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과 다음해 도축장에 해당되는 운영비는 민영화시까지 집행을 하고 민영화가 안될 때 집행잔액은 전액 추경으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축장 경영시에 필요한 공공요금으로서 7,304천원이 되겠으며 피복비로써 도부 위생복 10명에 대한 위생복 구입비로 375천원, 도축장 연료비는 1두당 1리터 기준으로 35,000두분을 추정하여 8,8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 10,000천원 계상하였고 도축 해체수수료 이것은 도급수당이 되겠습니다. 104,525천원, 또 도축장관리 인부임 7,75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필한 약품 및 재료비로써 소에 대한 탄저기종저 6종에 대한 3,243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내역은 지방자치단체부담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방역비 4,615천원은 총 방역예산 23,090천원에 대한 20% 해당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시설비 36,480천원으로 총 45,600두분에 시설비로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하단 보상금은 관내 공수의가 3명 있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재산취득비로 도축장 난로구입비 400천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톱밥제조기 지원에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공해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최근 톱밥 품귀현상으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축산농가가 밀집된 축산단지 2개소에 대하여 톱밥제조기 1대당 30,000천원중 70%인 21,000천원씩 지원코저 42,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해방지시설비는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저희 관내에서는 용인, 포곡, 모현, 내사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축산농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규제면적이 2/1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기단 사업비 20,000천원씩 10농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부담비율은 농토계배가 50%, 군비 20%,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이륜차 구입하셨지요? 3대인데 이것을 어디다 나누어줄 예정입니까?

지금 상담소에 오토바이가 있는데 연도별로 폐기연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사, 원삼, 남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지난거지요?

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100페이지 산럼과 소관을 94년도 세출예산 1차수정안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임업비는 기정에 313,465천원이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우선 야생조수 환경조성은 보호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 해가지고 136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에 야생조수 환경조성 경계표지판 5개에 국비, 군비해서 56천원이 계상되었고 산지정화시설물 이것은 벌칙계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55개소 5,5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두번째 산불진화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산불기간 4개월동안 공휴일날 근무조 군·읍·면해서 급식비가 2,500천원씩 1,126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는 70명을 썼습니다만 내년도에는 90명으로서 4개월간 금년도에는 26,100천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가상승으로 해서 30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324,000천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산지정화감시원 피복입니다. 산지정화감시원을 내년도에 16명을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110천원씩 1,760천원이 피복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호수외과 수술입니다. 저희관내에 보호수가 135본 있습니다. 금년도에 12본을 외과수술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2,5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산불감시탑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 13동 산불감시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동을 추가해서 5,000천원씩 10,000천원을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장은 산지정화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쓰레기장을 만들어 주면서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2,000천원씩 4개소 8,000천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취사장 일단 산림내에서는 취사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3,000천원씩 4개소에 공동취사장을 한번 설치하려고 12,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아까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표고재배 및 사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조합에 내년도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내에서 표고재배 공판장은 용인군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UR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개발을 해주기 위해서 물론 산림조합에 자체저지는 되겠습니다만 이번 군비로 한 3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관내 표고재배 농가가 70호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참나무 벌채가 많이 있어 가지고 표고재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데 이용치 않고 표고재배에 이용할 수 있도록 30,000천원, 어렵더라도 지원을 해 주어가지고 산림조합으로부터 책임을 지고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농가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에 내년도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이국비, 도비, 군비라서 8,0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지정화감시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복관계 16명 30천원씩 180일간 또 그것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맨 밑에 자치단체 행사사업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91년도 수해시에 도 치산사업에서 사방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 누락된 것 이 관계는 도 치산사업소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건비만 거기서 자재나 현지 기술적인 것은 도 치산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합니다만 저희는 인부임만 그래서 산지사방이 13ha, 예방사방이2ha, 0.15ha,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그래가지고 총 약 652천원이 이것이 저희가 예산이 서면 바로 도 치산사업소로 보내줄 것입니다. 인건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그 밑에 가로수 식재는 저희 수원시계에서부터 신갈인터체인지 있는데까지 도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가로수가 지금 식재가 안되었습니다. 수원시는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관내는 느티나무로써 식재하려고 650본 양측에 그래서 199,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정화감시원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산림내에 쓰레기라든가, 취사안하기 산림내에 정화 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0명입니다만 저희가 11개 읍·면이기 때문에 사실 1개읍·면에 많은데 2명씩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180일인데 6개월인데 기간이 있습니까? 어떻게 봄, 가을......

봄부터 10말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한참 많이 산을 이용할 적에

산불감시원 있지요. 20명을 늘렸는데 이 사람들이 큰 산불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예방활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90명이라야 11개 읍면이면 1개읍·면 7,8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방활동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에서 쓰레기 같은 것이 많아서 쓰레기 태운다든가 이런 일이 많아서 쓰레기 태운다든가 이런 일이 많아서 예방활동이 많습니다.

120일이면 4개월이지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

임금도 30천원으로 올랐는데, 그리구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표고재배 및 사업비 지원 30,000천원을 그것 좀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산림조합이 재무구조가 좋지요?

재무구조가 물론 다른군에 비했을 때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UR협상도 되고 농촌기술개발을 위해서 군민세금 30,000천원이 많은 돈인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이 기회에 지원을 해 가지고 무엇인가 농촌기술개발을 시켜보는게 좋지않나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림조합에 군내산지 정화라든가 이런 것 군에서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예요.

사업은 그것이지요. 사업단이 사실 자체 자기들이 양모라든가 육림 같은 것 해 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 주고 하는데 우리군비 지원 안해 주고 산림조합 측에다가 우리군을 위해서 자기들 시설개발이라든가 하게끔 유도 못해요? 그렇게 했으면 군비 30,000천원 안들어 가잖아요?

물론 그렇게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UR협상도 농촌의 기술개발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뭔가 농촌발전을 위해서 부업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표고버섯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망이 좋습니다. 이것은 기술 좀 개발을 시켜가지고 우리관내에 참나무가 수종갱신을 한 차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작목이 타 외지역으로 안 나가게끔 우리가 사 가지고 농촌작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로 지원해주면 실지 우리 군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없잖아요. 거기서다 나무 갖다가 버섯재배 해가도 팔아도 자기네가 팔테고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기도내에서 공판장이 하나이고 사실은 30,000천원입니다만 그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곁들여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30,000천원만 지원을 해 주자는 거지 전체 총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이지요. 조합에서도 자부담도 하고 우리가 30,000천원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가 더 투자해 가지고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온 것 있지요. 그것 자료 좀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지역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58,854천원이 증액된 372,25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은 금번 증액된 부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일반상정관리 시설비에 4,5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인시장내 소방도로선 도색비가 되겠습니다. 기능경진대회 민간이전비로 1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4년 우수공예품개발 육성을 위한 공예품 생산업체에 개발보조금으로 도비 50%, 군비 50%해서 5개업체에 10,000천원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대책 민간이전으로서 44,35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보조 38,353,200원을 계상했는데 전액도비입니다. 에너지절약 시범마을육성 사업비해서 6,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군당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육성하는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524,120천원이 증액된 588,61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전출금에 28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확충 주차장특별회계 군비부담금 전출금으로 28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교통시설 시설비로 234,120천원을 이번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통신호등 전구교체비해서 10,800천원, 점멸신호등 전구교체비해서 3,120천원, 교통안전시설확충 교통신호기 설치 3개소 60,000천원, 노면표지병 설치 4,050개 81,000천원, 갈매기표지판 설치 660개 79,200천원을 금해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중에서 도시관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지역개발비 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총 12,276,13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50,478천원이 증액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조사 설계비중에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 11. 8일 김량지구와 역북지구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중에 상갈공원조성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흥읍 상갈리 그린공원에 지금 도에서 도립박물관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지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도시공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중 운학∼남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9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토지매입 예산은 20억이 예산편성되어서 내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능말∼석성교간 용지보상 300,0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씩 계속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는 운학∼남리간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293,2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은 158,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착공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16,5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토지가격 합동지침 8조에 2에 의해서 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먼저 시설비를 먼저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연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시설부대비순으로 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군도304호 지금 마평리 가는 도로서부터 용인전문대학까지 들어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70m 폭 2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 상갈지구 산책로 및 약수터개발을 위해서 용역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박물관을 짓고난 땅에 대해서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을 위해서 기흥읍 주민의 건강복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인 삼거리서부터 흥국생명까지 가로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원까지는 지금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신병원서부터 고개 언덕 넘어 흥국생명입구까지 가로등 90등을 설치하는데 130,000천원을 투자할 자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소3류 15호 개설공사 이것은 내사면사무소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장 370m 폭6m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119,8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국교앞 교량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극장서부터 용인국민학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 폭 10m인데 1차적으로 교량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국민학교 설치 및 보도블럭을 설치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무정 신축공사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확정이 미이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11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한 사항별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실시설계비는 94,5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도시계획도로 소로 3류15호 개설에 따라서 499,800천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전화국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로 도비 500,000천원, 군비 500,000천원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평리 라이프주택앞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갈드림랜드 앞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갈지구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신갈중학교앞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 도시계획 폭은 15m입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반폭도로 7.5m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완폭도로 15m로 개설을 함으로서 용인서 구성이나 수지로 가는 모든 교통체증을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시키는 등 내용으로다가 신갈드림랜드앞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 잡았습니다. 다음은 경남유치원뒤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부족분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76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부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51,000천원,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 이게 유인물이 바꿔졌습니다. 맑은물공급이 아니라 바로 내설시설물 확충사업에 170,000천원,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충사업에 맑은물공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 해서 621,000천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문정 신축공사 있는데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여기서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실시설계비를 8,0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만큼은 감액을 안해 주셨으면 나머지 시설비하고 용역비만큼은 그냥 해주면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쯤에 용무정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장소는 용무정이 공설운동장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조립식이며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45평 규모로 해서 조선 한옥식으로 한번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용무정을 이용하는 국궁이지요. 회원이 몇 사람이 되어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공공시설에 설치관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지요. 용인국민학교 앞에 다리 놓는 것 있지요? 다리가 지금 상태가 어때요?

상태는 당초에는 폭이 6m였었는데 한번 확장을 한번 했습니다. 교량을 한번 더 붙이기 때문에 다시 확장을 한다 하면은 교통이나 하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가 많이 다니나요?

앞으로 확·포장이 되면은 문제가 생기지요.

지금은 현재는 차가 못 다니지요.

차가 장날에는 조금 다니는데 교통량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많아지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한다는 것 정신병원에서 흥국생명까지 현재 정신병원까지는 가로등이 되어 있는 거지요?

정신병원까지 못 갔습니다. 언덕반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산휴게소 짓는데......

거기 아직 못 올라갔어요.

여기 가로등이 필요한 지역이예요.

제 욕심 같아서는 신갈까지 전부 가로등 설치를 했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만 예산 관계 때문에 90등을 했는데 사실저희들이 수원시계부터 용인까지 오면서 운전자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것이 보행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필요성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별로 보행인도 없고 그렇다고 보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차만 다니는 길인데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거지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했으면 그에 따른 부수적으로 전기요금을 내야되는데 필요한 가로등인가 모르겠네요?

그것은 왜냐하면 수원시계부터 신갈, 구갈지구까지 가로등이 설치 되어있고 그 다음에 용인터미널부터 정신병원 하단부까지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서 신갈과 용인의 국도를 완전히 가로등 설치를 함으로서 야간통행이나 주민불편이 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금적으로 충분한 여유만 있다면 다해도 좋겠지만 이런 것을 더 쓸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처리사업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65,618천원에서 153,500천원이 증액되어서 719,128천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콘베이어 설치 30,000천원, 시료전산처리기가 40,000천원 전액이 도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91,150천원이 증액된284,67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출금으로서 191,150천원으로서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27,15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84,000천원, 취락구개선 기반시설 20,000천원, 취락구조 택지매입비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91년 수해복구편입용지보상이라 했는데요. 91년에도 수해복구시하고 하천공사하고 난 나머지 용지보상이 안된 것 전부 다 해준다는 거지요?

6억정도 되었던건데 보상이 다 되었고 도비가 내려오고 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보상을 주면 완전히 용지보상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수해복구는 보상이 됩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금학천 금학제 호안공사 있지요. 3억이지요. 무엇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옹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학교 앞에 ......

여기 능말교 있지요. 도로가 낮고 거기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냥 비탈로 되어 있습니다. 경안천입니다. 주택가쪽에 삼군사쪽으로 올라가면 좌측으로 아무 것도 없어요.

옹벽설치 400m......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3억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옹벽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거예요?

우기때 물이 넘치지요. 얕아 가지고......

넘쳤던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사진이 있습니다. 조금 얕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사업소 운영에 대한 세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18,20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7,603천원이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 중 영사기 유지비가 기정 4,000천원 서 있는데 영사기 구입비 정수물품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정후문보수에 측정 실시설계로 3,89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29,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정후문보수가 24,500천원 디머보수공사 50,000천원 부대 실링작업 등 설치공사가 4,000천원, 본관옥상 방수처리 및 수평잡기공사가 25,2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단보수공사가 40평으로 8,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무대와이어 및 모터교체가 18,000천원, 다음 시설부대비가 1,011천원으로서 정후문 보수외 7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구입이 정수물품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정예산 3,000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중에서 정후문 보수 7개가 있지요? 어디 몇 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예회관에 정문에 3군데가 있고 무대를 출입하기 위한 후문이 있습니다. 기둥이 7개가 있습니다.

문예회관 안에......

입구출입문에 기둥이 있는데 습식으로다 정문모양으로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출입문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예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3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소관은 예산은 691,95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2,967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재산취득비에 30,420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방위장비 확충으로 도로부터 도비가 일부 내시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146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재산취득비에 재난앰프구입에 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재난대비를 위해서 경보사이렌이 잘 안 들리는 지역 이런데 시범적으로 한 군데씩 해 나가라 해 가지고 저희가 1개소를 했습니다. 금년 94년도에는 외사면 석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에 내용은 전부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가 삭감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는 병사관리는 법정경비로써 국비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소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54페이지까지 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 저희가 편성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 이것도 도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이것도 다 도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기본조사 설계비 76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사면에 저희 의용소방대 차고가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920천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의용소방대차고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80,000천원 똑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소방용수 시설용지보수 이것도 도비인데 500천원씩 5개소 이것은 저희 용인군관내 소방용수시설이 4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낡은데 5개소 유지보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 보일러도 도비로써 94년도에는 포곡, 내사, 원삼에 차고보일러를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감리비 1,144천원, 이것도 외사면 차고신축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 720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취득비 2,880천원은 저희12개소 의용소방대 내지 지소에 비품 책상, 캐비넷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을 기획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사업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질의하실 때 면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하셔도 괜챦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94년도 읍·면소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세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로 타자기 및 복사기 활용 유지비 11개 읍·면 376,6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통신관리시설비로 내사면 청사신축에 따른 전화카폰 이전 및 용량증설에 따른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11개 읍·면에 191건 366,000천원을 계상기준은 읍은 5억 면은 3억으로 시설설계비, 시설비 자본보조가 포함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도비보조로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읍·면장 1억원씩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재무행정비 지방세 업무추진 이것은 용인읍 1명이 증원되어 360천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계 및 재산관리, 재산관리 영선비는 읍면청사 개보수사업으로 시설설계비, 설계비 포함해서 87,2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사회복지비, 아동복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 독립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로 12,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묘지관리 시설비 기흥읍 지곡리 묘지 맨홀 및 흄관설치 1식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위생비 위생관리비는 읍면 간이급수시설 및 보수공사로 196,7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청소사업비 청소관리는 읍·면 쓰레기장 매립 및 이에 따른 침출수 처리 부대시설사업비로 209,73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분뇨처리관리 용인읍 4,350천원, 시설비는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산업경제비 농어촌관리 읍·면 농어촌가로등 270등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48,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 용인읍 기흥읍에 구역내 도시구역내에 도로 소파보수비 6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관리 상하수도 사업시설비 읍·면하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12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인, 기흥, 포곡, 모현 기타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로 읍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비 67,7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교통관리비 주차장관리 시설비로 용인읍 고수부지주차장 차단기 설치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도시교통시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기흥읍에 600천원, 시설비로 용인, 기흥읍에 3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성면에는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문화 및 체육 시설확장 구성면 약수터 개발사업비로 8,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사면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내사면 청사를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청사 2층 소회의실 확장공사 해서 계상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내사면장입니다. 저희 신청사를 10. 23일 준공을 봤습니다만 설계상에 보면은 2층 대회의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을 칸을 막고 보니까 장소가 좀 협조해서 이장회의나 또는 면에서 간단한 회의가 있을 때에 소회의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칸을 막아가지고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장회의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 동기는 설계가 애당초 소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옆에 지도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도소는 설계상 누락이 되어 가지고 내사면청사에는 지도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는 저희하고 같이 한 건물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소회의실에다가 지도소 사무실을 주려고 해 보았습니다만 저희가 지도소를 주면은 소회의실 운영하는 상황에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도소 건물을 2층 동편쪽으로다 주고 소회의실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좀 면적이 협소해서 이장회의도 못하고 아무 용도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벽을 헐어 가지고 면적을 확장해서 이장회의장으로 그 장소에서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애초에 설계 건물이 잘못 되었나 보지요?

글쎄 설계가 소회의실을 두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다가 설계를 했으면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될 건데 칸을 막아 놓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사 휴식공간 설치는 어디다 하는거예요?

그것은 운동장가에 약 100평에 대해서 등나무도 심고 목재로다가 휴식처를 건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상당히 질어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자갈을 갖다가 임시로 깔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엑스브럭으로 바닥을 깔려고 먼저 준공전에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되는 관계로 94년도 본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준공시에 못하고 94년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면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5페이지 말이지요. 암롤박스 설치장소 이전공사 22개소 있는데요. 지금 암롤박스가 이동면에 몇 개 있습니까?

그 이동면에 25개소...... 그것은 이동면 소관이 아닌 것으로 용인군 전체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관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포함이 된 거지요. 저희 이동면 것만은 아닙니다. 용인군 전체 것입니다.

용인읍장님 ! 고수부지에 주차장차단기 설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설치해 가지고 어떻게 유료화하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아직 유료화는 어렵고 우선 태풍이나 폭풍주의보가 내려서 일기예보가 되어서 거기에 비가오면 차가 떠내려가게 되고 강우량이 많아서 그럴 때 진입로가 12군데씩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지키고 계속 서있을 수 없고 해서 그럴 때 차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장님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순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212페이지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보다 670,500천원이 증액된 782,37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외수입 융자금수입으로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융자금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서 군비부담금 전입금으로 191,150천원으로서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821동에 동당 50,000천원으로서 군비부담 30% 2,715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 280가구로서 가구당 1,000천원, 84,000천원,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반시설 20,000천원, 취락구조 개선마을 택지매입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서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취락구조 개선사업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 419,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보다 670,500천원이 증액된 782,3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개량으로서 670,500천원으로서 실시설계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설계비 5,000천원, 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로써 94,100천원, 시설부대비 900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450,500천원으로 불량화장실 개량 181동에 90,500천원, 입식 부엌 및 목욕탕개량 280동에 280,000천원, 취락구조개선사업 기반시설 80,000천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융자금으로서 취락구조 개선마을 토지융자금 1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특별회계 부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부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번에 420,0000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재원은 전입금 185,000천원, 도비보조금 1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20,000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제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해 주신 오산천, 청미천 주차장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료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3,507천원, 삭감된 8,403천원으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이 489,61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6,81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예산은 489,61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6,817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산업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441천원, 의료보호 업무서식 유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출석수당에 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858천원, 의료보호 청소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1,000천원, 의료대불금 징수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485,517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46,50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의료보호에 일반운영비 기타운영비에 의료보호대상자 1종, 2종 의료보호대불금 분만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474,88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서 10,63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93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불금상환 반환금에 5,000천원으로서 작년도 회수금 2,000천원, 전년도 회수금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반환금에 93년도 잉여금 2,907천원, 잡수입 2,63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동∼원삼간순환도로 개설공사 말이지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길을 뚫는거예요?

이등에서 원삼인데 이동 묵리에서부터 원삼 학일리 고초골......

이게 보니까 금년에 106,000천원 투자계획이시지요. 95년도에 2,254,000천원, 96년도에 1,925,000천원,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길을 꼭 뚫어야 될만한 가치가 있는 도로입니까? 길을 잘 몰라가지고...

그것은 군도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는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차가 다니고 있어요?

현재는 못 다닙니다.

이것 걸어다닙니까?

작은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닐 수 있는데 현재 차량이 다니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남사, 이동, 원삼, 외사 쪽에서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뚫어 가지고 농촌 기반사업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고 또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군도로......

군도로 승격이 됩니다. 94년도에 군도로 승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된단 말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양여금은 교부세 성격으로 그런 것을 승격을 받아서 신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양여금을 달라는 ......국비를 달래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설계만 하는 거지요?

내년도 94년도에 그런 것을 먼저 해가지고 양여금 군비로는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교부세 성격인 양여금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과 읍·면장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심의가 다음해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계획성있게 설계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느라 애로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활동에 경의를 표시하면서 이것으로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