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노환인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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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새해 첫날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동찬 전문위원이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으로 전출되었고, 그 뒤를 김옥상 의료원개원준비단장이 전입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옥상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하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윤성하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성하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성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1분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시작으로 1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 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원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현성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현성입니다. 2018년도 무술년 계획하시는 모든 일 꼭 이루시고 기쁨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필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연규옹 주택과장입니다.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윤남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 어지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몇 가지 것 좀 질문 겸 제가 활동하면서 제안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심의를 하면서 여러 심의위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라든지 디자인이 좀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부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상설계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하고 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설계가 좀 효율적이고 잘 나온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두 번째는 건물 건축 관련한 부대시설로 주차장이 따라오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주차장 관련해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자주식, 기계식을 분리하는데 건물 면적이 부지가 좁은 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리프트를 이용해서 자주식으로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리프트 관련한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그거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제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 행정에서 세세하게 지도 점검하기에는 거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자전거 관련한 그게 지금 조례로 돼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주차장 면적의 일정 부분을 주차장으로, 자전거 주차장이지요, 보관대. 이걸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또 이렇게 잘 이용하지, 그러니까 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곳에 배치하는 경우들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을 말씀드리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법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별도로 그럼 보고를 해주시기를,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주요업무계획서를 쭉 보니까 일단 요즘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서, 밀양 화재도 마찬가지고 제천 대형 화재도 마찬가지인데 인명사고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성남시도 증축을 하면서 증축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 거기에 맞는 그러한 소방시설 변경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인일보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것 보면 경기도에 중소형 건물, 중소형 병원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법률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치 의무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화재에 자유롭지 못한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도 마찬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형 화재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주요업무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나름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에 대해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화재 관련돼서 증개축이 문제인데 지금 증개축뿐만 아니고 용도변경하면서도 저희가 외부 단열 같은 거 전부 다 의무적으로 보도록 보완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축주가 필요시에 증축하는 부분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그 이외의 거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오늘도 영상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려고 중앙정부부터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도 대책 마련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실태조사 정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처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건축부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 건의할 수 있는 부분도 건의할 계획이고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도록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성남,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에 어떤 서로가 정보에 있어서 공유하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메르스 사태 터지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는데 대형 화재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또 건축허가는 우리 지자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은 중앙부처보다도 우리 성남시가 더 잘 알고 있고 우리 성남시가 먼저 대형 화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화재에 대한 안전대진단의 보도만 믿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가 먼저 이렇게, 우리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우리시가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도 그런 사항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재난안전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거를 점검이나 계획 변경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도권 안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어요. 저희도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장동에 임대아파트를 오늘 보고자료에는 1421세대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국장님, 임대아파트가 이게 진짜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임대아파트 들어올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건 변함이 없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 부분인데요, 사실 올해 본예산에 리모델링 시범지구로 두 개를 한다고 그래서 사실 다 삭감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리모델링, 우리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건축심의에 들어가 봐도 리모델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설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동간 거리에 있어서의 상당히, 여하튼 제가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전 시정질문에서도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었고 또 우리 성남시 리모델링 지원 조례하고 기금 조례의 문제점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개선 요구를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도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 4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일체 내력벽 철거를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도 안전을 위해서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설계를 봐서도 상당히 편법적이고 정말로 주민의 삶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이런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도 신규사업의 하나는 제가 예산을 삭감했지만 한 개 단지에 대한 예산은 우리 또 담당과장님이 꼭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양해해 줬는데, 비록 예산이 신규사업 리모델링에 대해서 책정됐다 하더라도 저는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된다. 내년 2019년 국토부 안전진단이 나올 때까지는 리모델링 신규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5개 단지 중에 4개 단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노환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 좋고 중앙정부도 재건축보다도 리모델링을 더 추진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한 개 단지를 연내 계획대로 진행을 해보고요, 해서 더 추가로 신청하는 단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더 확대해나갈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중앙정부에서 아파트 리모델링하는 데 국비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국비 지원은 없지만,

노환인위원

없잖아요.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문제점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건축심의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다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가 일단 더 이상 강하게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진단이에요. 우리 성남시의 안전진단은 우리 성남 시비로 다 해서 통과됐지만 제2차 안전진단은 국토부의 전문가 50명인가 40명이 구성돼서 과연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이 통과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다. 지금 여러 가지 전번에 화재사건, 포항 지진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리모델링 시범단지 네 군데 하는 것도 국토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해서 내가 더 이상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전문기관에서 두 번 하거든요. 두 번 안전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전문안전기관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한 거고, 이게 이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설계를 갖고 안전성 검토를 또 검토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두 번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 국토부의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왜, 저는 내 추측컨대 그래요. 국토부에서 내년 2019년 4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까지 내력 구조벽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중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무리 우리 성남시가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요구해도 저는 그게 결정이 날 때까지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예측컨대.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게 쉽지 않은 거를 알면서 왜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무상으로 또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기금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결국 2019년 4월까지 되지도 않을 리모델링을 빨리 시작해서 예산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예산 낭비인지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아니,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만큼 통과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정밀하게 본다는 소리거든요. 정밀하게 저희가 안전 확인을 해서, 안전성 검토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면 성남시 안전진단은 왜 통과했습니까? 뭐 그렇게 심도 있게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통과해 줬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성남시는 성남시에서 하는 안전진단은 통과해 주고, 그럼 국토부에서는 엄격하게 안전진단 통과해 주는 거는 어려울 것이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두 개가 다 엄격하게 합니다.

노환인위원

뭐 엄격하게 해요? 그러면 만일에 우리 성남시가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해 준 거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건 통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노환인위원

뭐가 통과돼요, 그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게 성남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전문기관이라도, 몇 명이 했습니까, 그 전문기관들?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관계상, 여하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얼마나 재산권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분들의 투자 가치가 있어서, 얼마나 그게 메리트가 있어서 그거를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거기에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의 주거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헌법에도 규정돼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자만 해놓고 했던 분들이 다수의 조합원에 구성이 돼서 밀어붙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어제도 시민연대인가 그분들이 성남시에 와서 집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결국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게 자기의 주거권 보장 아니겠습니까? 리모델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살고 싶어,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들은 그냥 무시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의견은 무시되면서 추진한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의 업무계획을 보니까 리모델링 활성화를 이렇게 올해 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상임위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상당히 이게 공동주택의 보조금에 있어서 형평성이 없고 원칙이 없고 세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데도 있고 해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마침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입찰상한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 그거는 내가 칭찬을 좀 하고 싶은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신흥동에 행복주택 들어서는 거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복정동하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주택이지요, 행복주택이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

공공주택? 행복주택이 아니고 공공주택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임대아파트.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한 1500세대~2000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복정지역,

광환

안광환위원

복정은 말고 신흥동.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게 같이 묶여 있는데 3700세대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같이 묶여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묶여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묶여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거기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한 1500세대~1700세대가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기본 안만 지금 돼 있고요, 지구 지정하면서 이용계획이 나오는데 그때 자세한 건 나올 텐데 발표는 3700세대, 3740세대인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쪽은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전녹지로 돼 있는 겁니까, 용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신흥동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신흥동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신흥동은 주거지역입니다. 양쪽 다 주거,

광환

안광환위원

양쪽 다 주거지역이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성남여중 뒤에는 주거 2종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2종?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그 신흥주공 쪽에 있는 데는 주거 1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주택과에서도 성남시가 여기에다가 행복주택 지으려고 그랬는데 중투위에서 승인이 안 나서 무산된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공공주택 1만 호인가 추진하면서 복정하고 신흥지역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정부 사업으로 가게 되면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정부에서 다 가져가는 건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중앙정부에서 LH에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당초에 아까 주거 1종이라고 한 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라 사서 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었고요. 그다음에 병원부지로 쓰려 그러던 부지가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중투위에서 합쳐서 임대아파트를 지어라. 그래서 저희는 임대아파트 빼버리고 사실은 병원부지만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게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초에 우리가 목적했던 행복주택부지에다가 그거는 신흥동부지는 행복주택을 지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게 반영되는 여부는 이제 구역 지정을 하면서, 토지이용계획 하면서 반영이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를 요구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한 150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지금 신흥2동이 신흥주공 재건축이 이제 도래되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세대가 꽤 큽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기반 안 하고 1500세대가 거기에 꽉 들어오게 되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포화 상태가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성남시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거기에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반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 쪽은 그러면 재건축을 같이 묶어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신흥주공은 영장산 부분의 자연녹지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국장님, 알고 계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신흥주공조합에서 조망권에 장애가 있다고 저희한테 공문 온 건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계획하는 엘레베이션(elevation) 따라 다르거든요, 지반. 그래서 그거는 계획하는 LH에다가 관련된 거,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이 장애가 안 되도록 저희가 일단은 협조요청을 해놓을 계획이고요. 주변에서 들어온 건축민원은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택 쪽에서는 아직 못 들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택 쪽에서는 일부는 이렇게 되니까 거기가 섬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개발이 다 됐는데 거기만 개발이 안 되니까 임대주택 지을 때, 공공주택 지을 때 같이 저희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도 주민들 일부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앞쪽에 구청 옆으로 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예, 구청 옆으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시에다 접수된 건 없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했지만 만약 거기에 공공아파트를 성남시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LH하고 정부에서 다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그냥 행정상 협조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일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물론 의견을 내서 조율하지만 일단은 중앙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1500세대가 들어올지 1000세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반시설,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반시설 부분이라면 도로 또 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도로, 상하수도 관련돼서 일단은 저희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해야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부 사업이니까 성남시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장산 부분에 등산로라든가 자연녹지가 그렇게 이제 본시가지에도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공단 같은 경우 공원 만들려고 2500억씩 주고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드는 성남시가 자연녹지 부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중앙정부가 한다고 그래서 그냥 넋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우리 성남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물론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개발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자연녹지는 아닙니다.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자연녹지는 아니고 분명히 주거지역이고요. 어차피 금년도 예상하기는 6월 정도에 구역지정 공람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거 할 때 주민의견은 충분히 수렴하고 의견 듣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도 국토부에 정확하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 의견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의 입장 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는 지금 신흥2동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세대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도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거기에 또 1000세대~1500세대가 들어선다고 생각을 하면 교통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협의를 충분히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기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동사무소 같은 경우 또 1500세대가 들어서면 인구가 엄청 늘어나는데도 동 청사는 법적 규격에 의해서 짓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구수는 계속, 그렇게 되면 세 군데가 다 개발이, 넘게 되면 아마 한 4만 3000 정도 인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한 동이 위례보다도 더 많은 인구수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 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기반시설, 복지시설 이런 것 하나도 안 갖추고 아파트만 달랑달랑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주거 1종이고 2종이지만 거기에 영장산하고 같이 하는 자연 부분, 산림 부분 이런 부분도 성남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국장님, 과장님들, 이런 부분은 6월에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성남시가 받아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하던 얘기 그것 좀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크게 보면 우리 성남시가 수원시나 용인시나 고양시에 비해서 인구가 정체돼 있잖아요. 94~95만 이렇게 정체가 돼 있는데 인구 100만을 넘기는 것과 100만이 넘지 않는 것이 도시의 급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50만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요하고, 100만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시의 급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시정을 하시는 분들은 성남 인구가 100만이 넘기를 늘 계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멈춰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재개발로 일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성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실지로 정책적인 목표를 100만을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남시 도시의 급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성남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점이 첫 번째 판교테크노밸리가 시작이 됐고 2단계 판교테크노밸리가 진행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성남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기 살면서 여기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정주기능이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의 여지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테크노밸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인근 용인이나 수원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성남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그런 기업들이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젊은 층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주기능이 가능한 배후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거를 계속 추진해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상대원공단에 우리가 임대아파트 지으려고,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주변에 새로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금토동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금토동.

창근

윤창근위원

그쪽 일원에 소위 젊은 층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인구 100만을 넘겨야 된다는 문제와 그다음에 현재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살 수 있는 정주기능을 높이는 이 문제, 사실은 함께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100만을 넘기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 수준은 상당히 젊어지기도 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로 장기적인 전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주택정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그걸 기본으로 두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신흥동 영장산, 복정동 묶어서 정부에서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제 보면 복정동 철길 옆쪽으로 논밭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신흥주공 옆에 그 부지를 합쳐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뭐 복정동 그쪽은 어차피 다 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까 개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봐요. 우리시는 하기가 좀 상당히 부담되지만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게 아마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거기에 붙여서 하려고 하는 그 부지가 보면 현황을 좀 보면 첫 번째, 옛날에 시립병원을 하려고 했던 그 부지, 거기에 우리가 임대주택 내지는 행복주택 이런 걸 지으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거부해서 안 됐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부지는 행복주택으로 승인은 받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받았지만, 그리고 그 뒤에 통보아파트 자리 그걸 또 어떻게 할지, 거기도 우리가 임대아파트 좀 넣으려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했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건 신흥주공 개발이 끝나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신흥주공 옆에 있는 그 땅인데 거기에 일부 시유지가 끼어 있고, 그런데 그 땅이 현재 땅의 용도가 1종 일반주거지역잖아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 답변을 우리 국장께서 하셨어요. 거기는 자연녹지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거는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없애가면서 그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주변 여건들을 더 많이 봐야 되지만 거기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를 묶어서 시립병원부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정부가 승인을 해준 거고, 말하자면 그 옆에 것은 묶어서 복정동하고 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례신도시 들어왔고 거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판교까지 그런, 아까 제가 전자에 두 가지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결국은 정주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배후단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일은 여기서 하면서 살기는 다른 데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성남시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주민센터 얘기도 했는데 주민센터도 그런 급에 맞는 주민센터를 미리 계획해야 되는 거고 현재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주민센터도 신흥2동이 옛날 규모로만 보고 계획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 규모도 분명히 다시 고민해 줘야 되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거기가 학교 문제나 복지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 급에 맞게끔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파트만 때려짓는 것,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안광환 위원의 지적이 저는 100%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잘 챙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수정구청 옆에 섬처럼 남아있는 그 부분,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시에 들어온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복정동하고 연결시켜서 개발하는 거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우리도 거기에다 좀 넣어달라, 이렇게 주민의견을 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과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온 거 맞아요. 들어왔고, 주민들은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신흥주공이 들어선 상태에서 또 그거까지 이렇게 됐을 때 중앙정부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왕이면 그런 거 할 때 함께하면 좋은데, 그렇지요? 사실은 골칫거리거든요, 그런 게 자꾸 남으면.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중앙정부가 이것을 추진할 때 참고해서 지역주민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방향이 어디로 가든 간에 최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할 수 없는 요인이 있어서 못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주변에 개발되는 곳과 맞춰서 동네가 바뀌어줘야지 거기만 그렇게 한 30년 다 돼가는 빌라들 쭉 있는 것도 그것은 우리시 발전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시켜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의미는 우리 국장께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시 정책에 있어서 리모델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분당권이 벌써 개발한 지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30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재건축을 할 거냐, 리모델링을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왔고 어떤 방향으로 그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닥쳐서 하면 시에 행정이라는 게 보통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한 5년씩은 그냥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0년 기준으로 봐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대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당권에 대해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양쪽의 고민을, 우리시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다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정부의 방침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전향적으로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정부에서 어떤 방침이 리모델링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지 혹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정책이고, 자원 또 재생이나 재활용 측면에서도 그게 더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완화시켜주거든요. 리모델링은 사실 법적인 거보다 완화시켜주는 제도로 지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완화에 정책적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국장님은 그걸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갖고 있는 여섯 가지를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쭉 해서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세제 쪽으로 추가로 더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완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자세히 해서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공모할 적에 설명해야 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 40%까지 하고 만약에 층수를 올려주면 최대 3개 층 이상은 증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그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 가구수도 15%까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상세하게 저희가 해서 공모하고 할 적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은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리모델링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과거와 다르게 정부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하고 계셔야 리모델링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요. 또 반면 거꾸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거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30년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40년 기준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지요? 바꾸고 있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부 방침이, 지금 40년 되려면 앞으로도 10여 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안전진단 기준이 40년씩 이렇게 정부 방침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 10년 있어야 재건축도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 양쪽에 대한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어떤 방향이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정책을 해줘야 돼요. 지금 급격하게 그런 것들이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돼줘야 돼요. 괜히 안전진단 받을 수도 없는, 기준으로 보면 40년인데, 그리고 재건축하게 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엄청난, 50% 이상 물리겠다는 둥 이런 규제가 또 사실은 재건축 쪽으로는 규제가 가고 리모델링 쪽으로는 오히려 완화시켜주고,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맞는 정책을 우리 성남시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리모델링 앞으로 정부 정책 이렇다, 우리시는 이렇다, 그리고 재건축 이렇다, 이런 것을 여기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이렇게만 해서 1장짜리,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딱 1장짜리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책이 변경되면 그 시점에 정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해서 특히 도시건설 위원님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다루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리모델링과 재건축, 뭐가 완화되고 뭐가 규제가 되고 우리시 방침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표를 딱 짜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도 그거에 적응해야 되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리모델링 문제든 혹은 복정동이나 금토동 개발하는 문제, 이것은 결국 실제로 우리 주택에 대한 주택 정책에 있어서 우리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100만, 앞으로도 10년 걸려요. 아무리 재개발 끝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데가 재개발돼서 나가잖아요, 어차피.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준비하고 있는 산성동이나 상대원, 이런 데 또 나가면 여기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 나가면 또 역시 100만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이사 올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은 여기 다니면서 살기는 서울의 오피스텔 살고. 이게 우리시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수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성남도 수원처럼 100만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신흥주공하고 그 옆에 개발되는 거하고 이해관계가 있지요. 내 집 앞에 뭐가 딱 들어서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지요. 그러나 1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거 개발해서 거기다 집 짓겠다는데 그거 또 자기 지역이기주의처럼 우리 집 앞에는 안 돼, 이것도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그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되고 학교 문제, 복지관 문제, 주민센터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맞춰줘야 나중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딱 안 하고 집만 짓게 해주면 분명히 문제가 되지요. 중앙정부에서 그거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가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알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작년에 경주에서 지진이 나고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 우리 쪽에서는 지진에 대한 대비를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건축물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했고, 그때 확인을 요구해서 보고도 했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제천이나 밀양에서 화재사고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인원이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것을 계기로 시장님 주재하에 안전에 대한 예방대책회의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시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안전,

한구

강한구위원

안전대책회의가 있었어요, 간부들 전부 다 모이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재난안전 그리고 건축 기타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모이는 대책회의가 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있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정확히 날짜는 모르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며칠 됐다고 그걸 몰라요. 언제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나온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실태조사를 우선 먼저 현황 해서 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떤 실태조사?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주변, 외장에 대한 단열 부분에서 화재 일어나는 부분, 원인이나 그다음에 필로티 부분, 필로티 부분에서 하는 부분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드라이비트라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드라이비트가 외장재,

한구

강한구위원

외장재인데 그것이 그전에는 건축물에 단열재로 쓰면서 화재에도 어느 정도 강합니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그것을 썼지요. 그런데 이번에 드라이비트가 정말로 유독가스를 내뿜는 원흉으로 지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에서 특히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취약한 건물이라든가 그러한 시설에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고 그리고 연기를 중앙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필로티로 시공이 되고 이러한 것은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즉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의정부 사고 나면서 그게 문제가 돼서 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는,

한구

강한구위원

이제 그것이 필로티지요. 의정부 사고 나면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그게 드라이비트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드라이비트.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다음부터 드라이비트가 제도적으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은 사용 안 하고.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을 그것은 규제하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까지 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떤 부서가 하고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는 어떤 부서가 하고 하는 것이 임무가 부여가 되고 이러한 회의를 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드라이비트가 현재 59개소가 있습니다, 1000㎡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조사된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게 금년도 1월 8일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화재사고 나면서부터 우리 쪽에서 발 빠르게 조사를 한 겁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59개소가 있는데요, 복합패널이라고 해서 복합패널, 샌드위치패널 이렇게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화재에 취약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가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각 부서가 임무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저희 사항이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뭐 59개소 하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써 우리한테 주시고. 그다음에는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안전에 대한 기능이 가동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를 지금 묻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을 재난안전관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각 부서에 임무가 부여가 됐을 거예요. 건축과에서는 드라이비트가 몇 군데가 있는지, 1000㎡ 이상의 건물은 드라이비트로 했는지, 아니면 무슨 패널로 했는지, 필로티로 공사된 곳은 어디인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건물에 대한 것은 어디인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임무이고 재난안전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할 것이고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고 기타 이런 것을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주재로 즉시 성남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임무를 부여받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예비회의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이 알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지 어떻게 국장님이 참여 못 하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제가 주관자면 제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지, 부시장님이 하면 우리 국장들을 다 불러서 했을 거 아니에요.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직접 건축과장 얘기,

한구

강한구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묻고 시장님한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안 했다고 그러면 왜 안 했냐고 물을 것이고, 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오늘도 영상회의 오전에 했거든요. 9시에 했는데, 지사님이.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내일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 과장들 대책회의 다시 하는 걸로 지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조금 늦었어요. 즉시 국장들하고 그다음에 관계 과장들, 팀장들 소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안전매뉴얼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그 매뉴얼대로 움직였을 때 재난에 대한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각 부서의 임무는 어디이고, 이런 것이 척척척 부여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분당의 고층건물 그다음에 본시가지에 거의 판잣집이지요, 40년, 50년 된 거. 불 한번 붙으면 그냥 판잣집 사실 다 타버리지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거기에 난립된 주차. 가장 위험한, 언제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된 이게 성남입니다, 사고가 준비된.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도시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100번, 200번을 더 준비해야만 그나마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에다가 구청에 맞는 재난매뉴얼을 만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라, 훈련을 시켜라, 수없이 각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그리고 감사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요구했고 또 점검하고 이렇게 해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지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파악도 돼 있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하듯이 이번에 가장 취약지역인 성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난에 대한 취약 맵을 그리세요. 지도를 그려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부시장님께,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것이 재난안전관에서 할 일인지,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할 일인지, 어떤 분야에서 할 일인지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각 임무가 부여될 거예요. 도시주택국에서는 이거 이거 조사해서 재난안전관으로 보내라. 또 교통도로국에서는 주차관계 자동차나 앰뷸런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해서 보고해야겠지요. 그것을 취합해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고 관리할 수 있는 임무가 부여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해 주시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저는 일단 우리 성남시는 부시장님 주재로 그런 회의가 있었고 오늘도 지시가 있었고 또 오후에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오케이. 고등동에 분양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호반? 잘 짓고 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잘 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분양은 엄청난 성원 속에 한칼에 분양이 돼버렸고. 그 뒤에 제일이라는 회사에서 사실은 고등동에다가 분양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임대로 돌아가버렸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그거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게 당초에는 분양아파트로 계획을 해서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해서 경관심의까지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는데, 경관하고 건축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사업승인만 나가면 되는 입장인데 국토부에 질의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임대사업을 하겠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능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국토부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LH에서 땅을 매입할 때 그 땅에 대해서 용도를 얘기했을 것이고 또 LH가 그 땅을 내놓을 때는 이것은 무주택자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의 주택을 배정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땅을 구입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들도 계획을 세워서 경관계획이라든가, 이제 사업승인만 받을 때까지 왔는데 갑자기 임대로 돌아선 이유가 뭐고, 임대를 하게 되면 몇 년 임대이고, 임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4년 임대입니다, 4년.

한구

강한구위원

4년 임대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는 감정가에 맞춰서 그럼 분양을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제어라든가 그쪽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전혀 안 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것을 임대아파트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해서, 민간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로는 그것은 분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LH에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국토부에 그분들이 질의를 받아서 4년 후에 분양하는 것도 분양아파트로 보고 임대아파트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려 부분이라 “그건 임대아파트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국토부 쪽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도 질의를 했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질의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처음에 시작이 이거고 LH에서 땅을 구입할 때 땅에 대한 용도는 이런 거였고 우리한테 경관이라든가 건축승인을 받을 때도 분양아파트로 왔다가 사업승인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하나지요. 분양가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분양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의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호반을 갖다가 보면서 이래서는 크게 남지 않겠구나 해서 돌려버린 거지요. 그게 원인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표현은 안 했지만 저희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추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업자들이 호반에서 공사하는 것은 공사가 그대로만 진행된다면 현재 있는, 평당 1799만 원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800을 안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1799만 원으로 충분히 몇백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시장조사가 되어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이라는 데서 이것을 좀 더 많이 남기고 싶은 거지요, 2~3배를. 그런데 호반이라든가 위례에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성남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그런 금액만큼 통과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꼼수를 쓰게 된 거지요. 그래서 4년만 참자, 임대아파트로. 그러고 나서는 그 당시에 감정가, 이제 고등동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거를 올라간 거에 맞춰서 분양하게 되면 4년 후에 지금 분양가를 받아서 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어라든가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은 없다. 장치도 하나도 없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4년 후에 감정가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확실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판교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감정가로 하면 가격이 굉장히 높을 텐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그렇게 감정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가 이하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세대예요, 제일아파트?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 65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50세대. 그러면 임대아파트도 결국은 사업승인을 우리가 해줍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갔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나가서 지금 임대 다,

한구

강한구위원

벌써?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분양까지 끝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분양가심의가 올라오고,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공고가 되고 분양 공고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될 회사가 머리를 굴린 거네요. 결국 가스공사 거기에 계약금만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되는 것 같으니까 완납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오로지 이익만을 위하고 이런 업체한테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남시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자리에는, 공공기관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메꾼다,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의견을 줬더니 그 사람들 꼼수에 우리가 발맞춰서 경기도에다가는 우리 의견을 빼버리고 그러고 나서 승인받아버렸지요, 그 업자나 이 업자나. 결국 우리 성남시가 업자들한테 우롱당하고 있고 놀아나고 있다, 우리 의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공무원이 제어할 수 없고 안전장치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파고 들어와서 그리고 잔머리를 쓰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작성하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런 업체하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보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법을 주상같이 집행을 하고 시장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진행되는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약속하고 그러고 나서 바뀌어버리고.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이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주위에 들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넋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우롱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구미동 법원단지, 지금 법원이 1공단 들어오기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확실하게 결정이 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확실히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도 안 났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작년 연말까지 저희로서는 대법원하고 법무부를 찾아가서 확실히 정책 결정을 요청했는데 인사이동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체 방침을 못 받아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1공단으로 들어온다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그러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견 제안을 해서 개발방식이나 이런 것을 몇 가지 저희가 제출해서 시행 가능한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정책 결정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법원·검찰청이 옮기기 싫은 모양이구먼, 그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그러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요,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10년을 끌고 앉아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저희가 지검장, 지청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한구

강한구위원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빨리 결정을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그분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자기네들도 편안하고 또 주민들도 좀 더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는 도저히 좁아서 안 됩니다, 하고 아우성친 것이 10년 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땅을 만들어놓고, 자기네들이 구미동에다가 법원단지를 만들어놓고 10년 동안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한심합니다. 결정을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도 구미동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1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법원부지가 떠난 단대동 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뭔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권한만 있지 배려가 전혀 없는 그런 조직입니다. 도움 주지 마세요. 쥐가 들끓고 주차장이 난리가 나고 복잡하더라도 단대오거리에서 그냥 있으라고 그러세요. 1공단에 있는 우리 법원부지 회수시켜버리세요, 다시는 못 가버리게. 법원 쪽에서 우리 구미동에다가 용적률 800% 상향조정하면 거기로 옮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안받은 적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1공단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실은 거부를 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공단 회수시키고 구미동도 거부시켜버리세요. 구미동에 법원 안 와도 좋습니다. 저런 사람들 와봤자 구미동에 덕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구시가지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우리 구미동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고 성남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법원·검찰청이. 결정을 하면 빨리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1공단으로 온다든가, 아니면 화끈하게 구미동으로 올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든가. 100만 시민을 가지고 데리고 놀고 앉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밤낮 쫓아가서 사정하고. 마지막 경고하세요. 언제 언제까지 결정 안 하면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 1만 평 지금 준비해놓은 거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기업을 넣든가 아파트를 지어버리든가 공원으로 만들든가 알아서 하세요. 없애버리세요. 구미동은 용적률 200%로 딱 묶어놓고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세요, 우리 구미동 주민들 그냥 끼고 살 테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조만간에 결정되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요청을 2000번을 해도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런 데다가 뭘 요청을 합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한 2~3월 정도면,

한구

강한구위원

경고를 하세요, 마지막.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정책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돼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2~3월 정도면 정책 결정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2~3월까지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정책 결정 빨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오죽하면 의원이 성질나니까 그 무서운 법원·검찰청한테 소리를 지릅니까. 진짜 성질나요. 빨리 결정하라고 그러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법원 행정처장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것도 업무파악하는 데 또 몇 개월 걸릴 거예요. 빨리 쫓아가서 우리 자료 주고, 엊그저께 바뀌었어요. 갖다 주고 법원 행정처장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법원이요? 대법원?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에, 중앙에서 결정해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의 시설 담당관도 바뀌어서,

한구

강한구위원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 전부 다 이걸 관할해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는 것은. 설계비 요구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해요. 그런데 그거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분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분이 왔으니까 그 새로운 분한테 자료를 빨리 줘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쪽하고 하세요. 여기는 소용없어요. 아시겠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법원·검찰청이 결과적인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돈이지요, 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돈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업무보고 계속 그렇게 받았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예산을 세웠다가도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위치를 정하지 못했어요, 아직.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쫓아다니시면서 얻으신 결과가 뭐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개발하는 방식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기재부는 기존에 땅이 있잖아요, 저쪽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전에 이미 검찰청하고 협의된 대로 우리가 공공의 시설로 용도를 그렇게 바꿔준 거잖아요, 1만 평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여태까지 업무보고는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못 온다고 계속했는데 예산관계 말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기재부하고 무슨 협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기존 부지가 있으니까 이쪽 부지를 살 경우에는 저 부지에 대한 처분 자체를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 기재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여기다 예산을 못 세워주는 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분당에 있는 그 부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하는 것은 일괄해서 이쪽을 지어주든지 아주 기부 대 양으로 하든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할게. 그게 지금 땅이 기재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기재부 거예요, 그것이. 1공단으로 오면 그 땅은 기재부로 그냥 귀속되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재부가 그것을 알아서 팔아먹든지 성남시에 팔든지 자기들이 갖다가 거기다 뭘 하든지 하는 것은 기재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법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법원은 이쪽으로 올 거냐, 저쪽으로 올 거냐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1공단에다가 법원이 오기로 협의를 봤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 나서서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1공단으로 갑니다. 언제부터 갑니다.’ 하고 기재부에다가 몇 번 설계비를, 26억, 30억 정도를 갖다가 계속 받아서 들고 앉았다가 사장시키고 사장시키고 이 지랄을 했어요. 그러면 기재부에서는 바로 그것을 해줘요. 1공단에 가겠으니까 설계비 주십시오, 그러면 이십몇억, 30억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설계 들어가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지으면 되고 법원 땅은, 구미동 땅은 알아서 기재부가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공매를 하든지 우리 성남시하고 논의해서 성남시가 ‘우리가 이거 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공공청사를 지을 예정이니까 사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성남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땅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현재는 대법원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저쪽에서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 행정처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대법원 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기재부가 아니고.

한구

강한구위원

대법원 땅인데 권리는 기재부 거라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물론 그런데,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리로 안 오면 기재부가 회수해요, 그것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용도 폐지해야 되는데 용도 폐지를 대법원이 대토부지가 없으니까 용도 폐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지금 10년 동안,

한구

강한구위원

10년이 뭐야. 지금 이십몇 년이야.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10년이 넘도록, 제가 여기 의원 들어와서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예산관계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 그것을 계획했던 도시계획과의 김동찬, 전문위원으로 계셨던 분이 법원을 수십 번, 수백 번 방문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 온다고 그랬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왔던 전체적인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해 줘보세요,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게. 왜 법원·검찰청이 우리가 토지까지도 공공시설로 전부 다 지정을 해줬음에도 못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금에 있는 청사부지는 또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왜 못 오는 건지, 오면 언제 오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로다가 한번 그것을 줘보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서면으로, 예, 알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서면으로 해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김영발 위원님 질문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방금 간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들한테 각각 배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 그 부분 저기를 하시고요. 저는 총괄로 한 세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가벼운 이야기부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노후 급수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거의 대부분 끝나가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어떻게 할 거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한 바가 있으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임대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있잖아요. 사업주체가 있고 임대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는 아실 거고, 사실 그분들이 불편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심 이해도 가고 저희도 해드리고 싶지만 그 자체가 지금 LH라든지, (공동주택과장, 도시주택국장에게 자료 전달) LH나 그런 사업시행자들이 지금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하든지 불편한 사항을 개선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저희.

김영발위원

소극적인 대응 방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다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충당금이 있어서, 아니면 추가 부담을 해서라도 급수관 교체공사를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당을 제외하더라도 영구 임대아파트의 주민은 시민이 아닐까요? 시민 맞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다른 공동주택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배제를 하거나 해서는 되겠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뭐,

김영발위원

물론 한계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LH공사에서, 관리자인, 주체인 그쪽에서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충당금이 없으니 부담을 해서라도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에 대한 기본 생활권은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기관별, 주체별로 해서 영구 임대아파트에 있는 서민들 기본 식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급수관만?

김영발위원

예, 일단.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한 바 없는데 하여튼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상반기 때 계획이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일반주거지 용도 세분화가 언제 됐는지 수차례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2003년도입니다,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분당 계획도시는 언제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1991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시범단지가.

김영발위원

그런데 제가 200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종 세분화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2003년도 맞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율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 주도형으로 1종, 2종, 3종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주거지 1종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 1종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선정기준까지 그 당시에 제가 지금,

김영발위원

예, 이겁니다. 자연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1종으로 했어요. 그리고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은 1종으로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세부적인 거는 저희 과장이나 팀장 할 적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김영발위원

아니, 기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국장님께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리고자 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대로 중, 다시 말해서 8차선 이상의 대로 중 현재 일반주거지 1종 지역은 전국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 1종 일반주거지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도시의 변화, 교통량의 증가 등등으로 인한 1종 일반주거지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성남대로상에 특히 분당구 쪽에 남부 쪽에 상당량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직 검토한 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1종이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대도로변에 고층보다? 주거지로.

김영발위원

그런데 “더 낫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에,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고층으로 올라가면 또 소음문제가 오픈이 돼갖고 소음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김영발위원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러면 소음에 대한 대책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량 증가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교통량을 봐서는 1종이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주거지역으로 봐서는.

김영발위원

그거는 이제 단편적인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하여튼 저희가 그거는 시기가 돼서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에 대한 역할 못 하면 해제를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현재 업무보고상에 올라온 건 중에 하나만 좀 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질의가 간단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10분 안에 최대한 끝내 보도록 해서 문제가 없기에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기본경관 계획 재정비용역이 현재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 5월 16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2억 정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간판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재 주문을 간판에 대한 거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단순한 현황파악만 하지 않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는 담겨져 있을 텐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게 기본경관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아니고 실례를 들어서 특정부위 몇 군데를 해서 이렇게 하지 전체적으로 다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김영발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지금 경관계획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지금 간판만 특수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성남시내 경관을 다 재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세부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영발위원

예, 간판에 대한 부분이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간판도 디자인은 전체 디자인을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간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 그냥 경관 안에 카테고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간판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 부분에 현황과 같이 담겨 있느냐, 그러면 그 대책은 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죄송한데 지금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영발위원

포괄적으로 대책도 담겨져 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3월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이후에는 또 의회가 없으니까 3월에 하겠습니다, 3~4월 그때.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차기 임시회 때 하실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는 간판에 대한 현황과 그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경관계획의 일부분일는지 모르지만 꼭 담겨야 된다, 심도 있게 검토가 돼 줘야 된다는 거를 주문을 드립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가스공사, 저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두 번씩이나 했었을 때 강한구 위원뿐만 아니라 저도 그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은 아닙니다만 인접되어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거용도에 대한 거는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행사항으로 보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어요. 결과치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청취는 말 그대로 요식행위이고 형식입니까, 국장님?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김영발위원

형식적으로 하시는 거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그것도 형식에 맞춘 절차.

김영발위원

예, 절차인데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 의견은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동일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신데요, 또 더군다나 경기도 심의위원 서류부터 다 지금 갖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영발위원

예, 봤습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다 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중복되는 거라고 판단,

김영발위원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오고 있을 뿐이고요. 합리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뿐이지요,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 길어질 수 있고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시기에 난처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넘어가도록 할게요. 물론 가스공사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1~2분 정도. 기부채납분 승인이 나갔습니까? 허가가 나갔습니까, 건축허가가?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재명 성남시장께서 현재 LH공사 전, 다시 말씀드려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센터 새해 인사회 때 기부채납 이야기했던 건을 관련되어 있는 문화복지 위원장께서 그때서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기부채납 건으로 해서 성남시립의료원의 간호사 숙소로 쓴다는. 이것도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관련된 상임위에 어떻게 논의 한 번 없이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통과를 시켜서 건축허가까지 이루어지게끔 됐어요. 참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시의원들 욕을 합니다, 너희들은 뭐하는 거냐.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그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의회하고의 소통, 그 부분 참 중요하다. 현재 7대 의회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혹시 다른 건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참조해서 앞으로 승진과 영전을 거듭하실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숙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로, 기존에 일반상업지역이긴 했어도 용도가 정해져 있었지요? 알고 계시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권장용도가 있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권장지역이었습니다. UO지역이었는데 현재 시장께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바도 있지만 지역에서 원하는 것 또한 업무시설 위주의 종전부지에 대한 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애매모호하지만 2017년도 2월부터 4월까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자료를 다 줬습니다. 그리고 일부 부연설명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새해 인사 때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시장님께서 두 가지 건을 이야기했어요. 가장 서두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는 특별법 때문에 그랬었다. 이야기 들으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특별법 조항 보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되어 있습니까? 누가 최종 결정권자입니까? 경기도지사인가요, 아니면 국토부장관인가요? 누구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기본계획 변경은 지금 경기도지사가 했으니까 거기서 변경사항 해준 거고요.

김영발위원

기본계획은 당연히 어느 누구나 주민들도 알고 있는 거는 광역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관리계획 변경은 최종 결정자가 누구입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지자체장이지요, 기초단체.

김영발위원

예, 이재명 시장이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핑계를 대셨는지 아십니까? 특별법에도 명기되어 있지 않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국토부장관이 지시를 했다,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이면서 주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의무를 자기의 권리인 양 행위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본회의장에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가 기존에 업무지역이면서 용적률과 건폐율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당초요?

김영발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당초가 그 당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적률 400이요.

김영발위원

예, 80에 400이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80에 400.

김영발위원

종전부지에 대한 용적률과 건폐율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종전, 현재 말입니까?

김영발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기 가스공사,

김영발위원

예.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26%였어요. 그리고,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건폐율 이십,

김영발위원

124%였어요. 그런데 현재 주상복합을 포함한, 오피스텔을 포함한 6개동 업무시설 등등을 다 포함해서 총 기부채납분을 포함해서 8개동이 들어가요. 거기에는 80과 560%예요. 그러면 중압감, 위압감, 자연경관의 훼손율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닥, 겨우 26%였어요. 계획도시였는데 그 정도 들어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도시에 맞게끔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도시계획 틀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이런 행정,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진행되는 부분 어떠한 행위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막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행정, 이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아까 얘기를 하다가 조금 놓쳐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언론과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모 언론사와 우리 시장님께서 인터뷰해서 2017년도에 인허가권,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1800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돈을 주민들한테 1인당 1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께서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지영위원

내용은 확인하시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인허가권, 용도변경의 주요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이 1800억 원이라는 수입이 생겼다는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작년에 주요 인허가권, 용도변경 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용도변경하는 부분은 공공청사 식품연구원하고 가스공사, (관계공무원과 대화) 두산부지도 했고요, 병원부지. 그다음에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어지영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들 식품연구원부지, 가스공사부지, 두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야당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혜 시비에 계속해서 이야기됐던 부분들이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1800억이라는 수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공공기여한 부분의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어지영위원

이 내용을 보면,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금시초문이거든요.

어지영위원

자산을 시민들한테 주겠다가 아니고 이거를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18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됐고 논의가 됐었던 거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희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소리라.

어지영위원

이게 사실이 우리 집행부 내에서 논의되거나 토의되지 않고 시장님의 단독적인 생각인 건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인터뷰 내용만 봐서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지난해에 각종 인허가,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생긴 수익 이거를 시민들한테 그냥 막 나눠주겠다는 식의 이런 내용은 저는 굉장히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도변경은 계속해서 특혜 시비들이 있었던 거고, 솔직히 말해서 특혜를 준 게 맞아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두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특혜 준 거 맞아?

웃음

어지영위원

아, 그게 특혜지요. 그게 뭐 특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업자들이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개발업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자선 활동하려고 그 땅을 사서 건물 짓고 분양사업합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주시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어지영위원

앞서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도 가스공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사실 가스공사는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주거지역은 안 된다고 지역 해당 국회의원께서 공약을 했던 부분들이고 시장님께서도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가 들어갔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도 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게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성남시 산하기관이 시립의료원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상당수의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광주나 용인으로 나갔다 다시 성남으로 재진입을 못 해요, 높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다가 시립의료원 직원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주거 지원을 해준다는 거? 물론 다 해주면 좋지요, 시가 여유가 있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분들이 숙소로 쓰는 거예요, 숙소. 비상근무,

어지영위원

아, 숙소가 그러니까 주거 지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 거기 잠자는 데 아니에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그렇지요.

어지영위원

그런데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아니, 가정이 이사,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숙소를 그러면 다 할 수 있냐고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이사 오는 게 아니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스공사 자리는 기업 유치가 목적인데 주거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기업 유치해서 기부채납 받았다는 내용 자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이거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심의 안 했어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했지요.

어지영위원

그런 용도가 들어올 거라고 내용 모르고 계셨습니까?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했습니다, 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11시 51분

다음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일괄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필수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이렇게 앉아주세요. 우리 과장님별로 전부 다 하시고 우리 국장님은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필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남용 도시행정팀장입니다. 김유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명남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구명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주택과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원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주택과장 연규옹입니다.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김호길입니다. 주택사업팀장 권규영입니다. 주택시설팀장 장춘호입니다.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 서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팀원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용미입니다.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건희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학삼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민병태 공동주택관리1팀장입니다. 민경두 공동주택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윤남엽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남엽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성노 녹색건축팀장입니다. 박규련 건축1팀장입니다. 고성식 건축2팀장입니다. 서기원 도시경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씩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발언기회를 주면 4개 과장님들한테 일괄 질의하시고 일괄 답변을 이렇게 좀 요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먼저 해주시지요. 그렇게 쭉 가세요, 순서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주택과장님, 제가 총괄에서 우리 국장님께 대충 다 말씀드렸어요.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제가 아까 국장께 말씀드리다가 조금 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저기 분당권은 투기과열지구로 우리가 지정이 됐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거의 아마 성남권은 투기과열지구까지 안 가더라도 그 규제가 상당히 심해지는 지역이 돼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투기과열지구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대장동만 해도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서 입주자를 모집한다든지 청약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투기과열지구에 맞춰서 뭔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우리 윤남엽 건축과장님 상당히 오랫동안 건축과 관련되는 업무를 해오신 분이라 다른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미세먼지 때문에 참 답을 찾느라고 다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국내에 차량이나 이런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지금 밝혀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한데.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게 도심의 녹지공간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있는 부분에 도심의 녹지공간이 미세먼지를 해결한다는 연구 결과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자연적으로 공기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몰고 오는 거를 우리가 벽을 쌓을 수도 없는 거고 대책을 찾는다면 현실적으로는 도심의 녹지공간입니다. 그게 상당히 해결책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왜 건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은 건축물을 우리가 허가를 할 때 옥상의 조경이나 이런 것들, 우리 심의 다 대상이잖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때부터 옥상녹화에 대한 거를 심의합니다,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방근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에서 다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건축물 옥상에 녹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세먼지를 조금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물 저 건물 전부 이런 옥상에 녹화사업이 돼 있으면 상당히 미세먼지가 발생됐어도 그걸 해결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 옥상녹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건축물 옥상녹화에 대해서는 정말로 더 꼼꼼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께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예, 저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업무보고용 자료 기준으로 12쪽에 보면 건축과 과장님, 용도별 현황이 있어요, 건축허가 현황 중에. 거기에는 보면 건수하고 연면적이 되어 있는데 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도록 해주시겠습니까, 14·15·16·17년도를?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12쪽에 있는 용도별 현황에 연도별로 해서 연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면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쪽 앞쪽에 있는 10쪽에 보면 용도지역별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는 연면적이 아니라 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를 통일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해보겠다는 거고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종합적으로 분당신도시, 그냥 구별로 구분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김영발위원

예, 쉽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분당은 전부 다 지구단위계획,

김영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이제 2개 구 그리고 1개 구를 구분해서 해주시되, 2010년 전과 2010년 이후 거는 현재 12월 31일 2017년도 기준이니 이게 맞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자, 그러면 다시 요약하면 최초 분당 계획도시 계획하에 있을 때 용도지역별 현황하고요, 각 구별로. 본시가지는 2개 구를 합쳐서 해주시고요. 2010년도 기준 하나를 더 해서 총 세 가지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거는 되어 있으니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축물의 용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지역이요, 용도지역.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용도지역은 건축과에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김영발위원

예, 도시계획과.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아시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냥 우리 건축과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거는 연면적을 면적으로 좀 해달라는 이야기고,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에는 용도지역을 첨부한 10쪽에 있는 부분들을 전후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자 하니 분당신도시 있었을 때에 2개 본시가지의 구에 대한 부분과 분당구를 쪼개서 합계를 내주시고 구분해서 그다음에 2010년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제출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2010년도 거요?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 과장님한테 이제 가볍게 여쭤볼게요. 여기에 용도별 현황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쪽짜리 사업승인이 다 완료된 거는 아니겠지요, 17년도에 대한 허가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 것도 사업승인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요, 맞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허가현황으로 뽑았기 때문에 준공 여부는 확인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통일된 명칭 사업승인이지요, 준공이 아니라?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

김영발위원

건축허가입니까, 통일된 용어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축허가하고 사용승인.

김영발위원

그 건도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201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됐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 거,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현재 2014년도부터예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김영발위원

예, 4개 연도 것. 2014년부터 해주시면 돼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0년까지요?

김영발위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까지. 아니, 2017년 올해까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올해까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별로는 전환하는데 이 자료만 갖고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을 뽑아드리면 되는 건지,

김영발위원

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2015년 이전 거는,

김영발위원

제가 폼을 드리도록 할 테니,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양식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김영발위원

폼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하고 논의한 다음에 획일화되어 있는 용어로써 정리를 좀 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받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총괄 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하니까요. 먼저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관련해서 저희 분당에 단독주택지들과 관련된 내용들, 아마 내용 알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에다 좀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보면 아파트에서 관리업체 측에서 각종 입찰하는데 관내 업체 참여가 굉장히 떨어져요.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입찰자격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주택과에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된 집행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조기집행이라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예산을 집행해야지 만약에 예산 집행이 늦어지게 되면 좀 불이익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을 할 때 전년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추경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건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항공사진과 관련된 업무가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분당구청에서 드론을 이용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네이버 제2사옥 설계변경 관련한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현재 8층짜리로 돼 있는 걸 28층이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할 때 몇 가지 것들을 주문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지금,

어지영위원

협의를 잘 하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세요. 제가 말했던 공연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공연장 그다음에 체육 할 수 있는 체육관 그다음에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의 규모를 축소하는 이런 것들은 네이버가 시유지를 매입하고 그 시유지를 또 용도변경해 줘서 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기업에다가 마찬가지로 특혜를 준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네이버 역시도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주차장까지 같이 이렇게 이용하고, 물론 낮에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밤에 직원들이 퇴근하게 되면 주변 상가에 있는 그런 차량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답변들 하실 과장님들께서는 그냥 자유스럽게 하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따로 이렇게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지영 위원님 건 자료 주시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환인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에 이용자 중심 지구단위계획 지침 정비를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보고됐어요, 과장님.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용자 중심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뭐지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판교신도시라든지 분당신도시라든지 각 구역별로 지구단위 다 수립되어 있는데 수립 시기가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A’ 형태이고 여기는 ‘A-’ 형태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일화시키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별로 뭐, 이용자라고 그래서 내가 내용 보니까 그런 내용인데,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도시건설 와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지적한 게 지구단위계획이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정말로 원칙적으로 성남시 전체의 도시계획에 맞춰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느냐,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시간관계상, 제가 내 지역구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의혹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하튼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정말로 성남시 전체에 걸맞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용자라고 해서 나는 또 이게 많이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잘 만들어서 이게 보고한 대로, 바람직한 미래상이 뭔가에 대해서 묻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에 한번 중간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주택과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대장동 개발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민간택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가 분양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요, 과장님?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 판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아파트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만일에 인근 가격과 비슷하게 분양을 하게 되면 고분양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입지가 대장동이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은 곳이다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역할,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지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장동 도시 개발에 있어서 분양가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관이 있으면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거기는 공공택지로, 택지개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분양가심의라든지 그때 분양심의에서 적절하게 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떻게 조정, 우리가 권한이 없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지금 정확하게 관계법에 의해서 택지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SPC사업하기 때문에 그게 현재로서 정확하게, 저희들은 국토부에 관헌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 심의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자세하게는 국토부에다 관헌질의할 예정입니다.

노환인위원

질의해서,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거기가 분양가 심의 대상 지역이라면 분양가 심의를 해야 되고 현재 우리가 기본적인 검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노환인위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기 기록란에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권고 정도로 할 수 있지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사안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승인할 때 그것도 권고사항이면 안 들으면 그만인 건데.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참여해서 분양가에 대해 거의 무방비상태로 건설업자들에게, 이분들 택지공급 다 됐지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지금 택지개발팀에서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도시개발공사 SPC 업체인 유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천이라는 데가 한 3개 필지 정도를 공급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유천에서 왜 공급을 받아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거기 유천에서 땅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대장동 토지를요?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대장동 거요. 그래서 거기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SPC는 그래도 수익을 덜 남기지 않느냐 이런,

노환인위원

그게 임대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지.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세부적인 것은 자료가 없어서,

노환인위원

그래서 이게 법이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 규제를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식품연구원도 계속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결국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임대단지의 주민들이 분양전환을 앞두고 상당히 힘들어요. 1년 반 후가 되면 한 5800세대가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분양을 올해 말에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장동이?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예, 올해 말 정도부터.

노환인위원

올해 말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가격이 이게 또 판교 임차인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판교신도시가 아닌 대장동에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다 보면, 이게 판교가 또다시 가격이 뛰다 보면 결국 임대사업자들한테만 이익을 창출해 주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니까 고분양가로 분양할 것 같으면 분양 승인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하기 전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분양가로 하려고 한다면.

규영

권규영주택사업팀장

우리가 미룰 수 있는,

노환인위원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분양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용미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야심차게 많은 사업을, 신규사업도 5개나 하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반영됐고 잘하고 있던 내용들인데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했던 장기수선금 적립에 있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미흡하게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거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실화를 위해서 예산이 크게 들어간 것도 없이 조정 내실화를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게 상당히 적립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샘플링을 해보면 도움이 된다고 보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언제부터 할 거예요? 이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금년도에.

노환인위원

초에 빨리 만들어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추경에 해야 돼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왔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인 준비는 다해놓고 예산이 반영되면 곧바로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빨리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시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입찰가 상한제, 이거는 참 잘하셨어요. 이거 이제 이번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금년도부터 시행합니다.

노환인위원

상한제 기준은 평수로 합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세대수로 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합니다.

노환인위원

설계를?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는 거예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판교 민간 임대아파트하고 LH주공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TF 구성을 하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하고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TF 미팅은 했지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미팅을 했는데 4개 임대 건설에서 왔고요.

노환인위원

LH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LH에서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TF 구성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멈추겠다, 이런 표현은 안 썼고 계속적으로 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는 했고요. 저희 의견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고 관련돼서는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민원은 작년에 받았던 민원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을 접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이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분양을 빨리 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저희들이 요즘에는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건설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건설사는 법 기준 얘기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법 기준이 뭔데요? 사전 분양전환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런데 왜 협조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임대업자들은?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분양전환 가액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가액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법의 기준을 벗어나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임차인들은 그것을 인정 안 한다는 건가요, 사전 분양하면서?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작년에 주장했던 일부 식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도 들어서는 작년하고는 정반대로 조기 분양을 빨리 받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빨리 해주세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율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사전 분양에,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은 한 분이라도 빨리 사전 분양해 주시는 게 잘하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니까. 그다음에 판교초 후문 통학로 판교동 6단지 돌계단 내려오는 데 위험성,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용미

서용미공동주택과장

진원이앤씨 쪽에서는 공사할 의사를 밝혔고요, 단지 내에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반의 의견을 들어서 중간중간 제가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반대하시는 분은, 자기가 6단지에 사시면서 계단이 되게 가파르고 되게 위험한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타 단지 아이들이 거기 다니는 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다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거 시의원 되기 직전에, 선거 직전부터 내가 이것을 개선 요구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이들이, 내가 몇 번 가봤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지에서 그렇게 계단을 높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위험성이 있는 계단은 빨리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하게 그대로 방치해요? 그러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대립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이들의 안전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놓은 그 계단을 아이들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르신들도, 할머니들도 애들 손자들 손잡고 내려오면서 힘들어하시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도 해결을 안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다른 이해관계를 떠나서 아이들 안전 통학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 왜 이런 부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국장님, 이거 빨리 좀. 간단해요. 계단이 6개밖에 안 돼요. 그거 100만 원도 안 들어요, 공사하는 거. 그거 아이들 안전의 문제이니까 국장님이 그것 좀 챙겨주세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것은 뭐 내가 더 이야기 안 하겠지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하시자고요.

노환인위원

예, 마지막으로 건축과 과장님. 과장님, 우리 자유한국당 박성중 본부장님께서 네이버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성남FC 출연과 관련돼서, 애매하게 시기적으로 네이버 건축허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고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건축과에서는 성남FC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인허가하고,

노환인위원

건축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건축허가 부분을.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허가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FC하고 성남시 건축하고 연관 짓는다는 것 자체도 저희들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노환인위원

왜 그거 이해가,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언론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같은 달에 우리가 8층짜리 허가를 내준 게 있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저희들은 아무 문제없이, 거기하고 FC하고 관련 없이 건축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이행한 겁니다.

노환인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리고 건축법과 민원사무처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한 것이지, 왜 그러냐면 그거 건축허가는 재량행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여지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민원사무처리규정 검토 받고 날짜 기록이 있는데, 보완요구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 당시에 어떤 건축허가가 나갔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지하 8층에 지상 8층이요, 업무시설.

노환인위원

업무시설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용도변경은 그전에 된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어떤 용도변경이요?

노환인위원

네이버부지에 대해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당연히 그렇겠지요.

노환인위원

그전에 한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은 그전에 한 거고, 8층, 8층에 대한 건축허가는 FC 지원해 주는 그 달에 교묘하게 이게 엮여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에서,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아니, FC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도 언론지상으로 보고 그 부분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자료를 보니 9월에 허가가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접수는 이미 몇 달 전에 됐겠지요, 접수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예민한 문제고 저도 선거도 곧 앞에 있고 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중앙당에서 이것을 고발할 정도로 네이버 문제에 대해서, 건축허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지하 8층, 지상 8층에 대해 허가한 내용 과장님, 그것을 오늘 끝나고 준비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고 그리고 접수는 언제 접수가 됐고, FC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추진현황 하나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거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물어볼 게 많은데 그러면 내가 몇 개 자료만 요구하든지 그럴게요. 먼저 우리 김필수 과장님, 상대원 공공주택 지구 지정된 게 임대주택이지요, 임대주택. 임대주택하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반 분양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이테크밸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들이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하고 높은 지역하고 거기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런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논밭만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논밭만 들어가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나머지 산림이나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은 다 빼놓고?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산림은 일부 정형화시키려고 들어갔는데요, 그거는 공원으로 그냥 존치할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원으로 계속해서 그대로 존치하면 되는 거고. 이게 세대가 1310세대가 들어오는데 공공이 721세대 그다음에 민간이 589세대입니다,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종사자들이, 세대수를 산출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한 거지요? 그러니까 공공 721세대 그다음에 민간 589. 지금 민간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분양을 할 거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세대수를 구분하는 것은 이거는 공공주택단지이기 때문에 50% 이상은 공공 임대아파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거고, 민간은 단지 전체가 다 공공 임대아파트면 들어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공 721세대는 아주 마지노선이네요,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딱 거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좀 더 했습니다. 한 5% 정도 더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입주하는 분들의 경쟁률은 좀 어떠나요? 어떨까요, 이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 할 때 성남 입주할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한 1600세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300 했으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부족하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 금토동이라든지 복정동 하니까 좀 많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주는 상대원 지역 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선적으로 입주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입주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면 이거를 천생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굉장히 셀 거 아닙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할 때 크게 말이 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SPC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 선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들은 도시공사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탁을 해서.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구지정 끝나면 도시공사에 다 넘겨주는 걸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넘겨주면 천생 도시개발공사에서는 SPC로 간다든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일단 자금이 없기 때문에 SPC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지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보상가는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요? 공시지가로 가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보상가는 공시지가 아니고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2인 내지 3인이 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나가는데요, 여기는 전부 다 전답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우선 들어가는 섹터가 있지요, 지도가?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느 부분까지 들어가는지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 몇 번지 몇 번지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전체로 나온 거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상대원에 입주돼 있는 입주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도 최종적으로 좀 해서 저한테 자료 갖다 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장님. 과장님, 오늘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주민안전에 대해서, 안전매뉴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언론에서 계속 화재가 발생되고 보도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성남에서도 가장 중원구나 수정구에서는 노후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에 따른 각 부서별 대책회의도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하겠지만 특히 건축과에서는 각 구의 건축과랑 협의해서 각 구별로 공공이 사용하고 있는 건축시설들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DB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DB 구축한 게 우리시에서는 2000㎡ 이상은 우리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거고, 2000㎡ 이하는 각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데 공공이 쓰고 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나온 대로 건축자재가 드라이비트인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드라이비트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건축자재를 쓴 것들 그런 게 불에,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공공이라는 게 다중이용 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자료는 전부 다 조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료 가지고 있어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그것도 저한테 자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분당 쪽은 큰 대형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 관련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참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전체적인 대상 건물들을 소방 관련 또 건축해서 노후된 건물 관련돼서 DB를 구축해서 그거랑 같이 해서 자료를 저한테 갖다주세요. 저는 간단히 이렇게 질의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시장과 시민 신년회에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참석하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가요? 시장 신년인사회 참석하셨던 과장님이나 팀장님. 없습니까, 한 분도?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없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가셨잖아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저는 가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 혹시 시민과의 신년인사회 가서 거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준 사항이 있으신가요, 3개 구청 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질문을 주잖아요. 질문을 줬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답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 쪽에서 혹시 답변했는데 그게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있나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떤 거 답변하셨지요?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안전마을길 같은 것도 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전마을길?

현성

곽현성도시주택국장

예. 그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고 의견 있을 때마다 별도로 저거 하면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과의 대화에 나갔을 때 시민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모르는 답변 그다음에 시장이 모르는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질문을 해주셨다. 그런데 그중에 안전마을길하고 리모델링이다. 그런데 중요한 안전마을길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도 시장님의 머릿속이나 구청장님의 머릿속에 이런 것조차 안 가지고 있나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이 사안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우리 국장님한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5분만 할애를 해주시지요.

김영발위원

2분이면 될 것 같아요, 답변 빨리 하시면. 최대한 압축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했던 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노환인 위원께서 네이버 관련 건, 네이버 세컨드 건물이요, 그린팩토리 말고. 그거에 대한 추진현황을 쭉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초부터. 그거를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극수 간사님께서 이야기한 드라이비트를 외장재로 처리한 현황, 그것 좀 주십시오. 공교롭게도 성남시에 특혜의혹이 불거졌던 80%를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면서 대부분 짚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도 또한 특혜,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으로 해서, 지구단위 변경 건으로 인해서 제가 특혜의혹을 제기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어요, 2016년도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간단한 거 한번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부채납 관련 건, 한국식품연구원 감정평가 금액 대비 몇 %가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한 2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한국식품연구원.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식품연구원.

김영발위원

26%로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공식적인 감정평가서 기준으로 해서 20%, 토지기준으로.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아니,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거고 다른 공공시설, 기반시설까지 다 하면 오십몇 프로 되는데요.

김영발위원

그리고 가스공사는요?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가스공사는 1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국식품연구원과 가스공사를 대비해서 비교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제출을 부탁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필수

김필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자동 관련된 네이버뿐만 아니라 건축과 과장님하고 상관이 있는 정자동 4번지 관련 호텔 건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가족관광호텔 건, 언제 허가가 나갔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7년도 6월 19일인가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김영발위원

1년 연장을 할 수 있나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착공신고 이후에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착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그러니까 총 2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착공 이후에 1년 연장이 가능한 거지요?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허가일로부터 1년 동안은 유효한 거고요, 그다음에 착공이 됐다고 했을 때 다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시장에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본 바 어려울 듯해요.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지 않도록 하자가 있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 주기 바랍니다.

남엽

윤남엽건축과장

관련법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아까 김필수 과장님 계셨을 때 여쭤보려고 했지만 그냥 앉아 계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가스공사 관련 건으로 해서 분양가 심의 대상 됩니까, 안 됩니까? 주택과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거기는 공공택지개발을 했는데 건물을 지어서 다시 부수고 다시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심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부에 관헌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결과는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그거 오면 그거에 따라서,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질의서 내지 답변서 오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질의서는 먼저 보냈으니까 가지고 계시겠지요? 주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질의서요?

김영발위원

예.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는 어떻게 됩니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재건축에 대해서요?

김영발위원

예, 현재 가스공사 관련 건입니다.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거기는 재건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발위원

아니요,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준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이게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세한 거는 제 방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타진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일괄하다 보니까 시간에 많이 쫓기는 것 같아요. 특히 도시주택국 곽현성 국장님,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괄 이렇게 하는 점을 제가 공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괄하다 보니까 얼굴을 안 보이시려고 자꾸 과장님 숨어 있으니까 질문할 때 얼굴 안 보여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자꾸 놓쳐. 우리 연규옹 과장님, 금광3구역하고 은행주공 재건축 진행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개발과인가,

웃음

규옹

연규옹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하도 하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주택과 그리고 공동주택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황호양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사 임원 및 직속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은 오늘 치료 차 휴가를 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안만섭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을 잘 들었고요. 총괄질의에 앞서,

노환인위원

바뀐 처장님들 계시나요? 처장님들 바뀌셨나? 몇 분 바뀌셨나, 처장님? 바뀐 처장님들 계시나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총괄질의 시간인데 위원님들께서 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먼저 질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장님. 뭔 내용인지 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차수익금 문제 횡령사건에 대해서 언론에 가볍게 보도가 됐는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파악하고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규상 감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200만 원 이상이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과금도 부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노외주차처에서 발생한 사건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 직원이 얼마나 된 직원이에요, 근무연한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년 넘었어요? 나이는 몇 살 정도나 되신 거예요? 대충 파악되고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30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30대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지금 감사를 해봐야 나오는데요, 일단은 자기가 했다고 인정한 게 4500이라서 부과금을 받았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45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네요. 엄청난 사건이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4500만 원이 이 직원이 2년 정도 된 직원인데 30대고 이 직원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 입에서 얘기한 금액이 4500만 원 정도라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4500만 원을 일단 회수는 시켰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회수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회수는 시켰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적인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조사가 끝나고 나면 관련자는 경찰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이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200만 원 이상이면. 지금 우리 관리처에서는 이거 사전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이것을? 그렇게 관리가 안 됐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체계에 대한 문제를 그동안 반복적으로 하던 거라서 체계에 대한 것을 못 했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잡아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 지금 노외주차처뿐만이 아니고 노상부터 전체적으로다가 핸들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현금으로 받는 게 문제가 되면 카드로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한다든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고 난 뒤에, 이 건을 우선 감사를 해서 종결하고요, 나머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과거 5년까지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감사실에서 언제까지, 지금 성남시에는 보고가 됐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에는 보고는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에는 다 보고가 됐고, 그럼 감사실에서 감사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설 전에 일단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좀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유인물로다가 해서 자세히 보고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 거예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적발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월 9일에 직원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하다가 적발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수입금 들어오는 걸 가지고 직원이 이제 담당자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이상한 게 발견이 돼서 그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났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상한 점 발견 못 하고 이번에 이상한 점 발견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발견한 직원이 누구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수입금 담당직원이었는데요. 발견한 직원은 수입금,

한구

강한구위원

발견한 직원이 이상하다고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조사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발견한 직원이 누구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김정훈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과에 있는 직원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외주차처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노외주차처에 있는 김정훈이라는 직원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P라는 사람, 아까 무슨 2년 되고 30대라는데 이 사람 이력서 지금 카피해서 하나씩 돌리세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어째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 그리고 현금을 직접 우리가 받고 이런 업무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중간에 점검되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나서 이게 터지는 거예요? 이거 무슨 조직이 이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점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지금 몇 년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빼먹은 것이 4500여만 원이 되고 그 이상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말 수사를 한다거나 감사를 한다면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째서 이제서야, 그것도 직원 한 사람이 이상하다 하는 걸로 이게 적발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공조직입니까? 이놈 저놈 아무나 다 빼먹어도 사장은 전혀 눈감고 있는 것이고 본부장 전혀 모르고 있고 결재만 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에서 언제나 우리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애먼 돈은 옆으로 딴 주머니로 새나가고 있고. 무슨 일들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면 여태까지 하던 이런 업무보고 저런 업무보고 이건 우리가 자료를 다 보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서 다시 점검 시스템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절대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보완 시스템 그리고 자동으로 피드백이 돼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용역을 주든지 또 이렇게 해갖고 제안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간사님이나 제가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 부분은 좀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개선방법까지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감사 중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못 드렸고요.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한 20년쯤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한구

강한구위원

도시개발공사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제 3~4년.

한구

강한구위원

사장이 그동안에 몇 번 바뀌고 본부장이 바뀌고 특히 이 관리, 관리는 지금 전번에도 말썽이 생겨서 관리본부장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관리본부로 내려가는, 관리본부에 지급돼야 될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한 적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이거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사업본부 이거 없애버려야지 이거 되겠어요, 1년에 한 번씩 터지고 있으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명확히 잡아서 체계적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한번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이 건은 시한테는 보고가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점검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논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은 시에다 보고를 하고 우리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우리 김정훈이라는 그 직원께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누구한테 보고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담당팀장을 통해서 처장한테로 보고되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 팀장님한테 보고를 했고, 팀장은 노외주차에 관계되는 팀장이겠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팀장은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처장한테 보고하고 이제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갖다가 이제 지시하신 거고, 특별감사가 들어간 거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감사는 일단은 이 친구에 대해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하고요, 11일에 저희가 보고를 받고 11일에 직위해제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10일? 1월 10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1일이요.

한구

강한구위원

1월 11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11일에 직위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팀을 좀 추가로 더 넣어서 12일 들어 감사팀을 구성해서 15일부터 감사를 들어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현재 감사 중에 나타난 바로는 그 사람 자백으로 해서도 약 4500만 원 정도가 횡령 금액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단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한 36만 건 정도 됩니다. 카드결제라든가 입금한 것들, 이거를 일일이 대조하기 때문에, 이게 작업 중이라서 제가 지금, 이게 좀 마무리돼야 되는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회계 건에 대한 것은 우리가 5년을 갖다 조사하고 감사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 건은 이걸 종결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한구

강한구위원

종결한 다음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이거를 종결하고 나머지 전체 5년 치 감사를 받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5년 치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외부 시의 감사를 별도로, 금년 10월에 감사가 있습니다. 시 감사를 별도로 또 한 번 더 받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공단 측의 얘기를 언론 통해서 빌리자면 지금 사장님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그 사람이 근무한 약 3년간의 행적 그리고 그 부분만을 지금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 사람에 대한 행적을 다 끝내고 그 이전 것까지도, 그 이전의 이전까지도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점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이 우리 조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감사에 대한 결과, 거기에 대한 것, 처리 과정, 이것을 우리 여기 공단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도, 관계공무원들 있잖아요.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실도 있으니까 감사실에 대한 도움도 받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또 도움 요청을 하고 해서 투명하게 밝혀내도록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아까 그 사람 것 갖고 와봐요, 면상 좀 보게. 그리고 노외주차장 우리 관리본부장,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복사를 해서 하나씩 줘봐요. 예?

그전에 항상 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언제나 관리본부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많고 하는 일이 잡다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여기저기에서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이제 오신 지 4개월 되셨으니까 관리본부장께서 근무하고 관리할 동안에 일어난 일은 이게 내가 봐서는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자료 배부) 그 4개월 안에 약간은 일어났겠지만 이번에 철저하게 두 번 다시 관리본부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관리본부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견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을 이번에 아예 시스템화하고 규정화를 시켜서 다시 한 번 교육에서부터, 훈련에서부터 시켜야 됩니다. 이게 본부장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리본부의 불명예를 씻도록 하십시오.

사장님,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일단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이왕 시작된 거니까 조금의 배려를 줄 필요 없이 철저하게 해서, 뭐 100% 완벽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했다 할 정도로 결과를 만들어내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까도 수차 얘기하고 있지만 자동으로 점검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이번에 구축하도록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축하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한구

강한구위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일단 이 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각오하고 오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건에 대해서 모든 위원들이 다 질의할 걸로 예상하고 오셨고, 공교롭게도 오늘 브릿지경제에서 먼저 이게 언론화됐어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정부가 합동으로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받은 적 있지요? 도시개발공사 안 받았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받았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받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말씀하십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예, 특별점검 받으셨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몇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채용비리입니다,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뭔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누구 줄 타고 들어온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했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 내용은 없는데 이제 아마 우리 평가하고 이런 과정에 좀 뭐 잘못됐다고 지적받은 거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징계요구에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오늘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그거는 저희 징계는 내려왔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직원들 채용할 적에는 3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을 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 점수를 이렇게 매깁니다, 연필로 우선. 연필로 한 번 매기고 다 지나가고 나면 최종적으로 볼펜으로 눌러쓰는데 이 과정에 연필로 한 게 완전히 안 지워졌거나 흔적이 남아서 이게 점수 조작했다고 지적이 돼서, 우리는 이거 감사를 받으면서 이거는 그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어떤 사람들 면접을 보게 되면 연필로 기재했다가 다 보고 난 뒤에 쓴 거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이게 오늘 발표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징계요구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명단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시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오늘 발표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가 시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는 다른 거 갖고 얘기, 합동조사한 게 아니고 채용비리만 갖고 특별점검한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거 점수 썼는데 이거 안 지우고 점수가 뭐 이렇게 됐다, 이걸로 갖고 징계하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강원랜드라든가 은행, 공공기관 이게 문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어서 그게 특혜성 채용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을 전수 다 한 거예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지금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명단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된 거예요, 채용비리 특별점검이라고. 그런데 무슨 점수를 많이 줬는데 그거 지우지 않고 뭐 이쪽 점수로 옮기는데 그거 갖고 징계가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게 관리소홀 쪽으로 해서 됐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받은 게 전체 도로 보고되고 도에서 취합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사장님, 도시개발공사는 누구 한 명이라도 특혜성 채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감사받았을 적에는 특별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 없냐만 얘기해 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없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직원 뭐로 들어왔어요? 이 직원이 뭘로 들어왔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오늘 문제 된 직원이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직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주차관리요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관리요원이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관리요원 중에 어떻게 행정업무 봅니까? 제가 2년 동안 누누이 사장님하고 유동규 본부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 분 있냐 없냐. 이거 속기에 뒤져 보면 올 6월에도 그렇고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하셨습니다. 이거 2년도 안 된, 1년밖에 안 된 직원을 주차요원으로 써야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그 주차요원이,

광환

안광환위원

이 중차대한 업무를, 돈을 수납하는 이런 업무를 시키는데 이 직원을 쓴다는 게 여기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유능한 직원 있으면 뽑고 그다음에 또 주차관리요원 중에서도 유능한 직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전직시험을 봐라. 분명히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갖다가 그냥 채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 누구 백으로 주차요원으로 들어왔다가 그리로 사무직 근무를 한다. 남은 30도, 35도 땡볕에 나가서 주차요금 받는데 같이 동등하게 들어온 사람을 어느 사람은 에어컨 틀어준 데서 사무업무 본다고 분명히 누누이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시스템 바꾸라고. 분명히 바꿨다고 사장님도 얘기하고 유동규 본부장도 얘기했어요. 제가 누차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릴 적에도 주차관리원이 주차장 관리하는 업무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하는 거는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번 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의 업무 한계를 긋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거 명단 주세요. 주차요원으로 뽑아서 지금 사무 근무 보는 사람 몇 명입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없다 그러실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주차하고 관련된 업무를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요원을 뽑으시면 그 업무가 뭐예요? 노외나 노상에서 주차요금 받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도 있고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무실까지 와서 입력하거나 이런 작업하는 것도 보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사장님, 얘기를 드리잖아요. 주차요원의 시험 합격기준하고 정규직으로 뽑는 직원들의 시험 내용이라든가 아마 이런 게 다 다르다니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여기 보니까 학력이 대졸인데 대졸 나왔어도 여기 정규직으로 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못 될 수도 있습니다, 대졸 나왔다 그래서 다 실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을 뽑아놓고 검증도 안 된 직원을 이런 데에다 쓰니까 이런 사고가 생긴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드리지만 필요하시면 뽑으라. 직원들을 뽑고 전직시험 봐라. 왜? 여기도 옛날같이 시설관리공단이었을 때는 계약직이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주차요원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청년 실업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런 데도 많이 지원을 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보니까 참 필요하더라. 기술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주차요원을 뽑아서 기술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기술직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차 저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전직시험을 보라 그랬는데 작년에 전직시험 몇 명 봤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전직시험은 저희가 시험을 봐서 전직해서, 우리가 안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고를 몇 명 했냐고요, 작년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작년에 2명 뽑았잖아요, 행정직. 뭘 자꾸 쳐다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광환

안광환위원

저도 아는 사실을. 전직시험 봐갖고 전직시험 작년에 어디만 봤어요? 행정직만 봤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주차직에서 주차직은 8급까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행정이 되든 기계가 되든 넘어와야 돼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직시험이라는 게 직원을 전직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작년에 몇 명 뽑으셨냐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전직한 거는 5명이 됐습니다. 5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기계나 전기 쪽에 뽑아서 신청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험에 안 돼서 전직을 못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안 시켰어요? 그런 데는 필요하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시험에 안 돼서요. 우리가 기준이 정한 시험에 안 됐기 때문에 전직이 못 되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직시험은 행정직밖에 안 했잖아요, 작년에.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기술직 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기술직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세요. 여기 다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5명 누구인지도 주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 2명 남매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어떻게 되냐면 행정직은 1명이 됐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1명? 2명 됐잖아요, 남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1명. 아니, 설명을 드릴게요. 1명 됐고요, 그다음에 4명은 우리 보면 강사들이 있습니다. 강사들이 체육행정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직에 남매 2명이 정식 직원 안 됐어요, 작년에? 안 됐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닌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직시험을 봤을 적에는 전직을 행정, 기술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다 보셨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행정직만 본 게 아니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기술직도 봤습니다. 기술도 봤는데 기술에는 합격자가 안,

광환

안광환위원

아직, 그러니까 항상 저번에도 계속 제가 주차요원이면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있냐? 없다.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걸 숨기시니까 모순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자, 위원님, 숨기는 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 양반이, 이 직원이 이 일이 안 터졌으면 저희한테 보고했을 거예요, 주차요원인데 지금 수납업무 보고 있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고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보고 안 하셨지요?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그래서 비서실인가 어디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뭐 유동규 본부장인가 누구 본부장실에 비서 하나만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사장님이, 아니,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도시개발공사를 불신하는 이유가 그때만 모면하시면 되는 거야.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젠 이것도 못 믿겠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감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또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감사기간이라 제대로 보고 못 한다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에 다 무슨 일 터지면 감사 중이라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못 했다고 계속,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가 아무튼 설 전에는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게 지으면 위원님한테 개선방안까지 가게 되면 만약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요원들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이 들어가서 다 보고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이 단순하게 그냥 저는 이거를 알았을 때는 수금하는 사원인 줄 알았더니 전산 책임자더구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하지요. 분당·중원·수정 이거 받아오는 사람이 돈을 당긴 게 아니고 전산처리하면서 누락시키고 처리하고 이래서 이게 된 건데 이 직원 직위해제만 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단은 직위해제했고요, 저희가 이제 감사가 되면,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게 감사가 필요 없지요. 왜? 4500 시인했고 4500을 다시 여기 넣었잖아요. 그럼 빨리 수사 의뢰를 하셔야지 무슨 감사입니까? 4500이 적은 돈이에요? 4500만 갖고도 충분히 형사감이 되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있어요? 감사는 나중에, 이 직원은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고 수사 의뢰해서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얼마 어느 정도 했는지, 4500인지, 더 많은 내용인지는 거기서 하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실에서는 이런 문제가 왜 이루어졌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생길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 직원에 대해서 4500을 시인 안 하고 이 양반이 버틴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지만 4500을 시인해서 회사에다가 4500을 줬으면 형사고발하세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이 건은 중원경찰서에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이제 금액이 확정되면 부과금도 부과를 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에 맞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고발하셨어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발은 저희가 안 했는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안 해놓고 금방,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광환

안광환위원

또 고발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 그러니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고발을 해야지 협의하면 돼요?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사에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 그럼 여기 나오셔서 얘기를 해보셔 봐. 아니, 고발을 해야지 수사 착수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안 했는데,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김선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중원경찰서 담당형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액을 먼저 확정해야 됩니다. 피해액이 확정되면 피해액에 대해서 담당경찰서에 저희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액이 확정되면 먼저 징계를 치면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러니까 징계부과금 절차가 지난 이후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제 경찰서에,

광환

안광환위원

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이제 고발 들어가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 과정을,

광환

안광환위원

행감이 아니고 제가 따지려고 드는 게 아니에요. 1월 9일에 이걸 접수했으면 지금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이 4500은 그 사람 말고도 금액이 돈 천만 원이든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라도 발견했지요, 정확지는 않지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금액 갖고만 해도 수사 의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러니까 수사 의뢰 단계를,

광환

안광환위원

200만 원 이상이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수사 의뢰단계를 그것이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걸 어찌할까 해서 협의가 돼서 그러면 피해액을 먼저 확정을 지어라. 그래서 피해액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피해액이 200이 넘었으니까 300을 해도 되고 400을 해도 되고 일단 해놓고 추가로 또 저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 그거는 또 저희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정금액,

광환

안광환위원

절차 절차 따지다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추정금액만 갖고는,

광환

안광환위원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지금 구속도 안 되고 버젓하게 회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월급도 타 가는 거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 직위해제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직위해제인데 아직 저기는 아니잖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아, 그거는 피해액이 나오면 저희가 징계절차를 거쳐서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변상 부과금을 부과시킨 후에 고발 조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가는데, 다만 이제 수사기관하고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피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하고 그것을 같이 공조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전직 대통령도 몇천만 원만 먹어도 바로 구속시키는데 무슨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절차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벌써 4500 자기가 시인했고 4500을 넣었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사 의뢰했어야지요,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식구 봐 주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비리 부분이 계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 규정을 저희가 임의로 건너뛰면서 규정,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수사기관하고 협의해서 내일 오전에 담당팀장하고 감사실장이 가서 그거에 대해서 참고인조사를 받기로 우선 그렇게 경찰서하고 얘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 규모가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또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이거는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다가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그 결과에 따른 것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해져 있는 공사의 매뉴얼대로 처리하시면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은 그 금액이 본인은 4500이라 그랬는데 더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다가 제출 좀 해주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어지영 위원님 하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장님. 정자동 출신 어지영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는 첫 번째는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또 이게 부적절한 인사가 중복돼서 겹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해주시고. 자료 요구를 제가 해볼게요. 최근 4년간, 그러니까 2014년 1월부터 금년 1월 현재까지 해서 채용 관련한 분들 자료를 줘보시고, 비서라든지 주차, 기타 이렇게 들어왔다가 부서가 변경된 내용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 이후, 아까 한 3년 정도 됐다 그랬지요, 도시공사 설립된 지가? 전직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자료 요구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최근에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마이스산업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서 현대중공업 연구센터가 다행히 다른 도시로 가지 않고 그 인근 정자동 4, 5번지에다가 사옥을 짓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아시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저는 현대중공업이 다시 저희 제 지역구에 유치하게 된 데 대해서 굉장하게 우리 관계공무원들 비롯한 또 우리 여러 관련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거기에 일조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드릴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자동 1번지 일원에 마이스산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기업들과 호텔,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시설들을 하겠다고 했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어지영위원

이런 투자자들이 꼭 정자동 1번지 일원이 아니더라도 정자동 4번지 일원에 정확하게 말하면 잡월드 잔여부지가 아직도 많습니다. 현재 성남FC 운동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리에다 축구장을 짓는 것보다는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과 같은 이런 업무시설들이 들어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기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의향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현대중공업 R&D센터처럼 잡월드 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좀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겠어요? 접촉을 기업들하고 하셔야 되겠지요, 일단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다른 기업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서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시 쪽에서 추진을 하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설 명절 전에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직원 복지와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들의 그런 갑작스러운 사망사고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번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대비책이 미흡한 건지, 아니면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사장님께서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좀 이해도 안 될뿐더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후생복지사업들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동아리 활동 지원과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시는지 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뭐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가 직원 복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건가를 찾다 보니까 단체 상해보험도 좀 가입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업에서 나온 이익금의 일부를 가지고 복지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사례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를 한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고요. 위례신도시에 과거에 메디클러스터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메디바이오밸리요?

어지영위원

예, 메디바이오밸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이제 도시지원시설 및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를 꼭 굳이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해야 되나요? 지금 계속해서 이 메디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의지를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이 솔직히 잘 안 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메디바이오를 하다가 한 2016년도에 과연 전반적으로 전체 한 번 더 검토하자 그래서 2017년도부터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메디바이오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비즈밸리로 하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비즈밸리로 용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제 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업 유치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지금 여기는 용도가 준주거도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은 그때 TF팀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가장 합리적인 길이 이쪽이라고 정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남에 지금 산업 지형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당시 위례신도시 계획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도시자족기능 내지는 도시 내에 산업 시설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밸리, 제2테크노밸리에 또 그 옆에가 뭐지요, 창조밸리인가요? 이렇게까지 들어오고 산업의 집적이 위례보다는 분당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걸 좀 맞는, 이게 도시지원시설부지로서 도시지원시설로서 계속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준주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방향을 이쪽으로도 한번 틀어보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관련 용역 보고라든지 전문가들 검토에서는 준주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느 정도 됐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용도변경이 그렇게, (관계직원과 대화)

어지영위원

아니, 현행 용도는 도시지원시설 및 준주거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좀 아시는 분 답변을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3처에 이경우입니다. 현재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토지개발 용도에 따라서 지원시설용지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지역 지구상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상의 준주거입니다. 하지만 준주거에는 물론 주거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반 다른 시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위례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준주거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시설 그다음에 연구시설 위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시 말해서 그 용도 외에 하기 어렵다 그러면, 뭐 이거 공기업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민간에서도 매각하기도 어렵겠네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

어지영위원

아무튼 별도로 와서 설명을 해줘보시고, 그간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할게요.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우리 사업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탄천종합운동장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민방위훈련 또는 안전재난훈련을 현재 2018년도에는 몇 차례 어떻게 가질 예정이신지. 그리고 거기에 시민들의 참여율은 어떻게 진작시킬 예정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별도로 훈련은 안 하고요, 민방위훈련 때 같이 하고요, 저희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화재가 빈번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계속 재난안전관하고 담당부서하고 집중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위험하게 보는 게 지하상가하고 운동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장 퇴근 때 전기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설 내지 구조 등등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항시 점검을 해야 되지만 재난에 대한, 인명 구제에 대한 훈련도 거기에는 들어가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인명 구조훈련은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저희는 위험한 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상가나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화재로 인한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쪽으로 치중하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영장이나 빙상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관계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애석하게도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들에서 재난에 대한 훈련 자체가 미흡한 것 같아요. 물론 부처에 복합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불명확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우리 시민이면서 우리 국민들입니다.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훈련에 대한 시스템, 피난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검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시거나 다듬어서 훈련을 최소한 1년에 2번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제가 지금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소방훈련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하고요, 우리 자체 한 번 해서 두 번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할 방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안전훈련하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주지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과. 그다음에 아까 세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왔던 부분들인데 아까 전산처리를 한 직원 이 부분이지요. 근무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구청별로 1명씩 3명입니다.

김영발위원

3명이서 동시에 같이 근무를 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P라는 직원의 담당 구역은 어디였습니까? 담당 구역.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중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중원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한 사람입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각 구별로 1명씩 해서 올리면 1명이 검산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검산하는 사람이 검산하다 보니까 모순이 발견돼서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1명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현금을 만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범행을 할 만한 시스템은 아니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시스템화해서 점검을 해왔던 우리 도시개발공사예요, 허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협조자가 반드시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고발을 한 연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감사를 철저히 하고요, 저희 자체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증을 한 번 받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렴교육하고 있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그 부분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구청을 통해서 지하차도, 3개 구에 속하는 터널 등에 고드름 발생에 대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동 건수가 기온차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도로시설팀, 다시 말해서 관리사업본부 내 시설관리처 내 시설팀에서 아마도 일지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지를 카피하지 마시고 열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대한 것들은 몇 회 정도인지에 대한 거를 그 자료 근거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관련 위탁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해결 건으로 제안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드름 같은 경우 제거되면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같이 찾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 복수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상당 부분. 지금 관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심각할 수도 있어요, 배수.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단지 한 곳만 들여다봤지만 지하차도에서 나가며 들며 백미러라도 꼭 확인을 합니다. 그만큼 고드름으로 인한 사고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2차적인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청이든 구청이든 간에 본 소관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특히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얻어서 조치를 빨리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교통도로국에 내일 저희가 업무청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저 또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거는 해당 구청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것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사.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설물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개선할 방법을 찾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니지요. 내년에 개선하면 안 되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지금 발생되는 게, 이제 금년이지요. 그러니까 겨울에 발생되는 것은,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지를 왜 보고자 했느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몇 회 정도에 대한 발생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 내년 아니고 금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겨울이 끝나면 보수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사장님, 제가 행정사건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발공사 조직표를 보면 4개 본부가 있어요, 사업단하고. 4개 본부에서 주차장이 다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에서 돈을 받아서 담당하는 전산 담당자는 어느 부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관리사업본부에 속하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돈은 관리사업부 전산망에 돈을 다 가지고 들어오네요, 그쪽으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바로 시로 입금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이 탄천운동장에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노외주차처는 지금 성남 공설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이사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새로 짓는 데 옮겼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언제 옮겼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작년에 모란시장을 만들어서 건물 준공이 되면서 작년 9월에 거기로 이사 갔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전에는 성남운동장에 있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 3명의 직원들이 구청별 각 3명이 거기서 근무하네요, 똑같이. 성남운동장에 있을 때도 똑같이 3명 같이 근무했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노환인위원

내가 그래서 상임위에서 돈 만지는 거,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항상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환인위원

이게 담당자가 경찰에서 어떻게 조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이것은 큰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담당직원 혼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횡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거기에 같이, 조직적으로 꾸준히 이런 일이 벌어져 왔다면 이것은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엄청난, 시민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용납하지 못하는 횡령사건이라는 것을 이번에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노환인위원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두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백현지구는 사장님,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일단 시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려니까 현물출자가 되고 난 뒤부터 저희가 할 수 있는데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제 도시개발공사하고 마이스산업단지는 다 끝났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끝난 거는 아니고요, 타당성조사 용역도 3년 경과되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저희가 검토할 적에는 현물출자가 돼야 저희가 들어가는데 현물출자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다시 원점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타당성조사에서는 현물출자 건도 또 유효하다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현물출자는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를 못 하니까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요.

노환인위원

현물출자를 또 할 수도 있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도. 아니면 시 자체에서 개발할 수도 있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데 현물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할 길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현물출자가 의회에서 의회 동의를 못 얻기 때문에 안 된 거 아니겠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현물출자는 도시개발공사가 현물출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현물출자를 안 하고 시는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주지 않고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백현지구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시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현물출자하는 것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지금 일단은 현물출자가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현물출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길은 시에서 추진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용역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을 현물출자 외에 다른 용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추진 방법을 시에서 검토합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대장지구에 운중터널을 600억 들여서 터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현재 정주환경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운중동 주민들의 차량 증가로 인한 피해 또 아이들 통학로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내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 검토한 게 있습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장동 터널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입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원하는 안을 잡아서 협의를 해서 우리 터널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협의, 간담회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기를요?

노환인위원

예, 시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저희가 터널을 착공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착공 언제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직 일정은 못 잡았습니다.

노환인위원

빨리 잡으세요, 터널. 터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이.

노환인위원

아파트 분양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터널을. 그렇지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 분양되기 전에는 터널이 완료가 돼야 할 겁니다, 기반 조성공사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좀. 순서가 있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부지조성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빨리 간담회를 개최하십시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간담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장동 앞쪽에 전선 지중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내일 변경요청이 올라온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지중화를 하다 보니까 남측에서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는 헤드부지가 우리 사업장 안에 있는 게 주택하고 너무 가까워서 헤드부지를 조금 늘려서 뒤로 조금 뺐습니다.

노환인위원

헤드부지를 그러면 재개발지역 뒤쪽으로 뺐다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게 뒤로 조금,

노환인위원

그러면 빼면 뒤로 백을 한 만큼 개발,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면적이 증가되지요.

노환인위원

면적에 포함이 더 들어가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래서 그것하고,

노환인위원

더 들어가겠네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것 때문에 내일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거는 보상해 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보상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관계직원과 대화) 5295㎡입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지금 누구 땅입니까? 종중 땅이에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개인 겁니다.

노환인위원

개인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이게 보상비가 얼마 정도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보상비는 감정평가해서 줘야 됩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시행사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그러겠나, 돈이 들어가는데.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행자가 여기하고 법면 조금 변한 게 있습니다. 헤드부지가 4965㎡고 그다음에 법면이 한 276㎡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거 2개에 대해서 내일 도시계획 변경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는 내일 내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는 거네요,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보상하고 조금 늡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게 왜 처음에 설계할 때 반영이 안 됐지요?

한전하고 협의 과정 속에서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업 추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장동에 다 보상 됐습니까? 지금 몇 집 남아 있지요? 왜 그게 안 되고 있습니까? 미술관인가 그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그거? 세 가구 왜 그게 안 되고 있지요? 미술관이 있다면서요, 거기에. 처장님 이야기하세요.

「세 집이요, 세 집」하는 직원 있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1처 김문기입니다. 지금 99.9% 해서 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중에 협의보상 말고 수용재결로 가서 하는 경우가 미술관, 규모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마무리가 돼서 세 가구, 그것 포함해서 세 가구 남았습니다. 그게 잘한 거지요.

웃음

노환인위원

협의가 안 되나 보지요, 그게? 이것 때문에 사업 지연되는 거는 아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보상은 잘 끝났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운중동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거, 그거 사장님 빨리 좀 해주셔야 돼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주민들은 돈 내고 주차할 테니까 빨리 유료화를 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차가 워낙 혼잡해서.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 얘기만 조금 할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생긴 지 이제 몇 년 됐지요?

우리 본부장님 그때부터 계셨습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옛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바뀐 지 4년 된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개발사업본부가 있는 게 차이예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 4년을 했으면 이제는 개발사업본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처·2처·3처 개발사업본부 중심으로 제가 총괄질의 겸해서 그냥 업무보고 겸해서 다 하겠습니다. 우선 거꾸로 개발사업3처가 지금 없지요, 처장이?

팀장님이 대행하고 계시지요?

팀장이 없이 위례 메디바이오밸리 도시지원시설, 이 개발사업하고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이런 거야 뭐 단위사업이니까 그런데 메디바이오밸리 조성사업, 이것은 사실 상당히 큰일이거든요. 우리 처장님 없이도 가능합니까? 잘됩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이 없어서, 선장이 없어서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3처는 거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1처하고 2처인데, 지금 우리 1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보면 판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1공단 도시계획시설 공원화사업하고 동원지구 개발사업하고 이렇게 1처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판교대장이 단지 조성공사 착수가 됐나요?

진행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게 단지 조성공사가 끝나면 이제 이것을 택지 분양해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겠지요.

택지 분양이 된 상태지요.

그다음에 국민 임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러면 분양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도 끝났습니까?

거기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제가 아까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시 입장에서는 택지를 분양하고 나머지 사업은 민간에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민간에서 하면서 아파트 공급이나 이런 것도 민간에서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문제는 이게, 이 사업의 관건이 뭐냐 하면 판교대장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 분양이 됐다고 하더라도 분양이 원활하게 잘 돼줘야 이 사업은 성공하고 마무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응을 우리 본부장님이 잘해 주셔야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임대로 분양하는 부분, 이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민간에서 공사해서 분양할 때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안 되면,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이러면 우리가 토지를 이미 분양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 줘야 돼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투기과열지구 플러스 분양가 상한제 문제예요. 어쨌든 잘 공급이 되어야 이익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1처에서 이거는 여기까지 와있고. 1공단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조금 원래 보고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 문제 때문에.

이거 가급적 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맞아요.

동원2지구, 이 부분은 사업 방식이 대장판교지구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지요?

민관 공동사업으로 SPC 설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대장동처럼 토지를 분양해서 민간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은 이게 SPC를 설립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판교대장지구는 우선사업 협상 대상자가 금융권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원지구도 그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나냐고요.

알겠습니다. 1처는 지금 사업이 결국은 SPC 설립해서 금융권에서 투자하고 택지 분양해서 하는 사업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문제나 분양가 상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 대응해서 이 사업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돼요.

우리 김문기 처장님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2처 사업이 보면 서현 도시개발사업, 상대원 그다음에 글로벌 ICT융합 플래닛 건립, 성호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처도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결국은 SPC 설립해서 하는 거지요?

거의 같은 방식이지요, 지금 이게?

이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돼요.

어떤 특정 민간사업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유리하도록 지침 만들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 다 답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되면 항상 뭐라고 그러냐 하면 SPC 설립하면서 민 쪽에 서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못 보여줍니다,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보통. 그렇지요? 내가 대장지구 좀 달라고 그랬더니 “거기하고 협약 맺은 게 있어서 못 보여줍니다.” 이러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과연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이 투명했느냐는 걸 우리가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SPC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앙정부 감사 받지요, 이 문제?

중앙정부는 한 발 떨어져 있어요. 우리처럼 직접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 받는 거 알고 있어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투명하게 해야 돼요. 상대원도 마찬가지지요?

마지막. 성남글로벌 ICT융합 플래닛하고 성호시장 이거는 직접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업만 대행 받아서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SPC 아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처·2처·3처 다 통틀어서 우리 도시공사 생긴 지 4년 만에 보면 도시공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은 ICT융합 플래닛 건립사업하고 성호시장, 현재는 그거 같아요, 업무보고상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 도시공사가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도시공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 사업, 앞에 거는 금융권 끌어들이고 이렇게 택지분양해서 다른 쪽에서 사업하고 우리는 거기서 말하자면 이익금을 먹는다고 치면, 이거 두 가지 사업만큼은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일단 받은 이상은. 그렇지요?

저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사업이 그만큼 비중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실력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요. 나머지는 다 서류상 하는 거고 이것은 진짜 직접 현장도 우리 거, 설계도 우리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요, 제 말이?

중요하지요.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중요한데 이 두 가지 사업은 풀로 다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데하고 SPC 설립해서 하는 거지만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 독립적으로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처장님이 누구예요? 이거 담당하는 처장님.

이현철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개발사업2처 이현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1처·2처·3처를 통으로 쫙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더욱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총괄질의고 세부적인 내용은 굳이 내가 얘기 않더라도 처음부터 처장님이 전부 그림을 그려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세부적인 거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더 타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사업 문제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공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1처·2처·3처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더더욱 이런 사업은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호양 사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5시 51분

다음은 계속해서 감사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님들 나오셔서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팀장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병가를 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으니까 선임 실장님이 나오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안만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끝나시면 나와서 해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기획본부 부서장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윤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양은순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선철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정영복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김혜숙 체육도서관사업단장 김혜숙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성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조경민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본부장님들은 우선 앞좌석 비어있는 곳에 두 분 앉아주시고, 그리고 세 분들은 바로 뒷좌석에 앉아주셨다가 저희 위원님들이 일괄질문하실 때 바로 마이크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기 본부장님하고 이우일 본부장님 맨 앞에 앉아주시고요, 나머지 세 분은 뒤쪽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광환 위원님께서 총괄질의 다 같이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유동규 본부장님이 없으니까, 맞다, 여기는 사장님 직속이니까 안만섭 감사실장님 잠시만. 아까 뒤에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총괄질의 때 얘기하셨던 부분 일부 들으셨을 텐데, 지금 감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1년에 한 18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다 직원 8명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대조작업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월 9일부터 했는데 감사 언제까지,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1월 9일은 처음 발견한 날이고요, 저희가 실제 감사는 15일부터, 저희 보고해서 감사 의뢰가 12일에 들어와서 15일부터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현장에서 발견해서 거기서 실제 대조작업 좀 해봐서 실제 본인한테 확인도 받고 그래서 저희한테 감사 의뢰 온 게 1월 12일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4500만 원은 감사실에서 조사하면서 직원이 시인해서 다시 대납하게끔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하게끔 한 거예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본인이 감사, 노외주차처랑 저희랑 같이 합동으로 조사하는데 거기서 본인이 시인한 금액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냥 구두로만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근거자료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한 4500 정도 횡령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거 금액은 어디 통장에다가,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본청 경리 영업외 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받게 되면 나중에 형사고발했을 때 면죄부는 아니겠지만 정상참작해서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득을 보지 않을까요? 그것을 왜 받으셨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노외 검산직원들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일일이 현금만 가지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받으라고 지시를 해서 받아냈느냐는 말이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본인이 통장으로 이거 했다고 그래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는, 실장님,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4500을 내가 해먹었으니까 4500 내겠다고 그래서 경리과 통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인데, 대통령도 적폐, 장관도, 국정원장도 다 끌려가는 세상에 자기가 4500 해먹었으니까 4500 다시 돌려준다고 그래서 입금시키면 박근혜 대통령도, 최순실도 해먹었으니까 재산 팔아서 주면 그게 되냐고, 형사 저기 되면 거기에 맞게끔 추징금 할 거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서,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걸 왜 받았냐고요. 누가 받았냐고요, 이 4500을. 내라고 그랬으니까 냈을 거 아니에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일단은 저희가 횡령금액을 확보해놓는 것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미룰 수도 없는 거고 횡령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해놔야 되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데 이게 형사 건으로 갈 거 아닙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행정 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100%의 저기는 없지만 아니, 그럼 직원이 1억 원 해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나 1억 원 낸다고 너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주먹구구도 아니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감사해서 확정 금액을 해서 지금 수사도 의뢰,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낸다고 그랬을 때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징금액이 있고 또 이거는 형사고발 건이니까 형사고발해서 재판받는 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지 그거 날름 받아놓으면 이게 나중에 형사 건에 가서 제가 보기에는 면죄부를 줄 수도 있어요, 집행유예 같은 걸로 풀려날 수도 있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채권을 확보해 놓는 게 우선 그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여튼 간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감사 보시니까 감사는 많이 하셨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 부서에 대한 감사는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정기적인 감사 1번?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정기 감사, 전체적으로 한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이 부서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부서만 작년에도 수입금 감사도 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때는 발견 못 하셨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때는 현장 위주로 해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노외만 해도 87개소이고 현장 전체를 감사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감사하시면서 이 조직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복수 검증을 안 했다든가 혼자서 업무를 다 봤다든가 뭔가 지금쯤이면 이런 시스템이니까 이 직원이 이렇게 횡령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어느 정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크로스체크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부터 이 업무는 계속돼 왔던 거예요, 공사에서부터. 그러면 여태까지 크로스체크가 한 번도 안 됐다는 거네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어느 순간부터 그거를, 왜 크로스체크를 안 했습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직은 저희가 그걸 감사하는 중이라, 그거 확인 절차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거를 원래 크로스체크를 누가 하게끔 돼 있었습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노외주차처 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직원들끼리 이 업무, 이 업무를 공동으로 보면서 크로스체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까, 아니면 팀장이나 처장이나 이분들이 크로스체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 위에 집계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번에도 발견한 사람이 집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더 예민하게 봤었으면 했던 부분이 아쉽고 그다음에 팀장이나 부서장들도 결재하면서 체크가 좀 미비했던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이 교체되면서 그 직원이 이 업무를 보면서 문제가 있어서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게 집계하는 직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 직원이 다른 직으로 가고 다른 직원이 오면서 그전 거 보면서 문제가 된 거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 직원도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직원이 새로 발령받아 와서 이거를 크로스체크하면서 그런 거예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시 입금하는 부분에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서 다시 팀장한테 보고해서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4500인데 이게 몇 년간 걸쳐서 4500을 횡령했다고 그러면 1년에 얼마씩밖에,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2년간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분이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입사하자마자, 주차요원으로 입사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행정직으로 여기 그냥 투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도 6개월이든 뭐든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차요원으로 뽑아다가 행정직을 시킨 거 아니에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입사부터 그 자리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야, 그러면 결론은 이 직원한테도 특혜를 준 거예요. 왜? 정직원으로 들어오려면 도시개발공사 요새 힘든 데인 거 압니다.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들어온다는 거 알고요. 주차요원하고, 인사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인사전략실장 김선철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인사실장님, 주차요원 시험과목하고 정규직 행정직 직원 뽑는 시험과목이 다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난이도도 다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의원 되면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행정직 요원을 뽑으라는 건데 이렇게 뽑아놓고 이렇게 사고가 나. 주차장 요금도 한 번도 안 걷고 바로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인사실 이거 문책감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누구 백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특별한 어떤 특혜의 그러한 저기는 아니고요, 직원들 중에서 그중 낫다고 또 저희가 검증을 한번 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해갖고 배치했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성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드릴게요. 주차요원으로 뽑았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6개월 동안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했는데 얘를 평가해 보고 팀장이 평가해 보고 직원들이 평가해 보고 고참들이 평가해 보고 처장이 평가해 봤는데 주차요원으로 하기에는 애가 똘똘하고 일처리가 참 깨끗하다, 암만 저기를 해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행정직으로 빼낸 거하고, 시험 보자마자 다음 날 이쪽으로 발령 내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가장 폐단입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런 절차,

광환

안광환위원

이게 누가 감히 대놓고 봐서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양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전자에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렸듯이 시험 내용, 시험 과목, 아, 그럼 다 주차요원으로 뽑아갖고 행정직이고 다 쓰지 왜 행정직 시험 내용하고 다르고 주차요원 내용하고 왜 다릅니까? 주차요원은 단순업무니까 거기에 필요한 지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행정직은 이런 몇십만 원, 몇십억, 한 달에 몇백억도 들어오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면, 그만큼 인사 시스템적으로 그런 검증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무시하고 주차요원을 뽑아놓고 검증도 안 해보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냥 이 행정직 돈 몇십억, 몇백억을 갖다놓는데 이 사고가 안 납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위원님께서 그간에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또 개선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금년 중에 우선 인적 시스템을 저희가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채용인력계획이 확정되면 그거에 대한 보완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세울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매번 실장님, 얘기를 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래서 지금 수입금뿐만이 아니고, 우선은 지금 노외·노상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현금 만지고 이런 데에서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계속 이 부분을 그냥 덮고 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발언하는 이유는 이제는 도시개발공사가 옛날의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직원이 필요하면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뽑아서 왔고,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도 이제 개발사업단이 생겨서 개발을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유능한 직원들도 데리고 오라는 거지 옛날같이 그냥 이렇게 봉급이나 급여 아끼려고 이런 사람들 뽑아서 이런 데에다 투입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년간 떠들어댔는데 하도 안 고쳐져서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진짜 부시장이라도 불러갖고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공사 이런 부분. 공사입니다, 공사. 조직이 이제 방대해졌어요. 주차요금이나 받는 데가 아닙니다, 실장님. 그렇잖아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는 개발1·2·3처가 있고 직원의 역량에 의해서 공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달렸는데, 제가 보지를 못해서 무능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된 직원들을 갖다가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능하고 좋은 직원 있으면 전직시험 봐서 정확하게 실력 되는 애들 또다시 전직시켜 주는 것도 저는 싫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래서 이거 감사 추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지금 2월 8일까지 종료시키고요, 내일도 중원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거기 일정을 맞춰서 수사 의뢰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내일 맞추면 금액이 나왔다는 거네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일정을 맞추는 겁니다, 경찰서랑. 저희가 이제 확정 금액을,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지금 제일 급한 게 금액이 나와야지 그 금액을 갖고 1억이면 1억, 5000이면 5000, 4000이면 4000 정확한 금액을 갖고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게 2월 8일까지 할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월 8일까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하고 전후로 이제 다시 다 하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5년까지 다.

광환

안광환위원

5년까지?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그건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네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노외뿐만 아니라 현금 취급하는 데는 전부 다,

광환

안광환위원

강사 수강료 그런 부분도 다 있잖아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이런 데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제 이게 처마다, 수입이 들어오는 데마다 각자 시청 예산법무과로 입금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경영본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통장에 들어오면 익일, 다음 날 바로 시로 입금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다이렉트로 거기 팀에서, 노외팀이잖아요, 여기가. 노외팀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상에서 관리하는 게. 이걸 총괄해서 또 문화센터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 수강생 이거를 전체적으로 경영본부나 이런 데서 또 총괄 수입이 계산되는 거 없어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건 나중에 다 보고는 하는데 각자 수입금 담당하는, 노상이면 노상, 노외면 노외, 운동장이면 운동장 현장에서 바로 시로 입금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크로스체크는 어떻게 하시려고,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거기는 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이 수입금을 받으면 그 바로 위에 집계하는 사람 한 번 더 단계를 거치고 거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팀장도 더 거칠 수 있게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는 전산 조작한 거잖아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전산 조작한 거지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그래서 현금을 최소화하고 현금 받는 거를 가상계좌라든지 이렇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을 포착한 게 아니고 주차장의 대수를 500대면 한 490대, 10대 빼갖고 이걸 누락시키고 이랬던 거는 아니에요?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월차 같은 거 현금 들어왔을 때 현금은 그걸 등록을, 현금을 빼면 노외주차 출입문이 안 열립니다, 그 등록을 안 해주면. 그걸 이제 카드로 일시로, 카드는 한 2~3일 걸리니까 그렇게 등록하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광환

안광환위원

예. 할 얘기는 많은데, 하여튼 간 제가 사장님, 질의하는 부분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더 새로워지라는 얘기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광환

안광환위원

더 강력하게, 이거 자꾸 덮고 직원이니까 우리가 또 너무 공개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 신임도가 추락한다든가 비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커지라는 거예요. 더 시스템화되고 더 공사다운 공사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계속 지금 하는데 시간상 없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만섭

안만섭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개선해서 또 방안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한기 본부장님, 1공단, 저도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생각은 별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상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거기에 시립박물관 들어선다고 그러셨지요?

이거는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공원을 다 만들어 놓고, 시립박물관이 작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중간에 또 중간쯤에 어디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공원은 해놓고 공사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제가 느낌으로는 시가 이게 성남의뜰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이익금으로 2500억 갖고 그냥 다 주차장 만들고 다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저기도 안 그렇고. 그냥 거기서 금액도 뭐 여기서 다 알아서 하는 거고 시설도 그렇고 공원화 다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런 협조가 안 되면 해놓고 몇 년 안에 분명히 시립박물관 짓는다고 공사판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한 1000평 이상은 그 부지를 차지할 텐데 그러면 덤프트럭 다니고 밑에 파고 뭐 하고 그다음에 그 1000평은 공원 그냥 그 부지로 놔둘 거 아니에요? 예정부지로 놔두면 공원 한복판에 그냥 잡초 자라게끔 놔둘 거고.

그럼 이 시립박물관 짓는 거는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의뜰에서 돈 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 있을 때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따오는데,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것 좀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있으면, 왜냐하면 공원과라든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 좀 얘기 안 하면은 전혀 보고도 없고 우리 지역구에 생기는 건데도 도시개발공사 통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있으면 본부장님이 좀 챙기셔서,

중간에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는 도비, 국비 제대로 확보 못 해갖고 공사 못 한다 그러면 1000평이고 몇 평이고 그걸 또 나대지로 놔둬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 좀 긴밀히 해서 그거하고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오늘도 잠시 얘기했지만 법원이 오냐 안 오냐를 갖고 또 했는데 거기도 또 1만 평이 그냥 지금 장사하듯이 그렇게 있으면 공원의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잘 해놓고도 주민들이 주위 환경 때문에 공원을 안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하시기 전에 주차처에서 발생된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들 나왔던 얘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니까 그 얘기들은 이제 더 이상, 나중에 자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대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저 인사전략실장님 잠깐만요. 짧게 할 테니까 그냥 서서 답변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실장 김선철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확대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나 취업 소외계층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실장님.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취업 소외계층이라고 여기는 표시가 돼 있는데 관내 특성화고 아이들 우수한 인재들도 취업의 문을 열어 주자. 과거의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먼저 취업 소외계층은 채용인원의 10%인데 저희가 금년에 5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기능인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은 3명, 기능인재 2명 해서 5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거는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2월이나 늦어도 3월 중에 금년도 채용예정 인원이 확정되면 연간계획에 수립할 때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저희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채용할 거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예요, 아니면 올해 계획을 짜서 내년에 하겠다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올해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올해?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올해 계획을 한 3월 중에 저희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케줄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단 1명일지라도, 우리 성남에 특성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우수한 인재들도 많습니다. 거기는 대학을 가기보다는 취업을 바로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학벌보다는 능력 위주로, 전문성 위주로 또 더더군다나 꼭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 된다는 그런 게 아니어도 된다는 이 모범을 공공기관에서 좀 보여줘야 됩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도시공사가,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고교 인재들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관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공기업에 취업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를 중심으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관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이래서 우리 도시공사의 이미지를 아, 도시공사가 관내에 있는 공기업인데 우리 특성화고에 이렇게 배려를 하고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십시오. 노외주차처장님 잠깐만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김동환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4차 산업시대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제 차도 사람이 운전 안 해도 저절로 가는 시대가 되고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주차장과 관련해서 자동화 혹은 또 스마트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요,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와 다른 트렌드로 지금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사실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접근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관내에 어떤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유효 면이 몇 면이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으면. 그리고 나올 때 핸드폰 하나만 차에다 놔두면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다 계산해 결제까지 끝나버립니다.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 자동화주차장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드린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처장님 이거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4차 산업시대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오늘 결정해놓으면 내일 뒤집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스마트화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저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얼마나 자동화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기계나 이런 것들이 스마트화 된 거와 연계가 되는지, 이런 정보들이 공유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좀 정보를 파악해서 이게 실질적인 자동화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걸 제가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불러서 다 말씀드렸어요, 이미.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남종합운동장 우리 처장님인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신규수탁 운영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해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시립테니스, 게이트볼, 국궁장 이런 거 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17개를?

그런데 이게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게 맞나요?

이게 넘겨받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장님이 이거 다 파악을 하신 겁니까?

실제로 확인해봤습니까, 현장 같은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엉터리예요, 업무보고 내용이? 이게 거기서 그냥 받아서 한 번 확인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해드릴게. 단대공원에 국궁장은 없어졌어요, 이거 산성동 2225번지.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이게 사대고 뭐고 그거 다른 걸로 이용하고 있고,

하고 있지요?

족구장 이런 걸로, 국궁장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 그 건물도 그러면 소장님이 관리하게 된다는 얘기지요,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국궁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이건 좀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소장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미 국궁장이 아니고 여기에 족구장 이런 거 지금 들어가 있고 배드민턴도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궁장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예,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국궁장 했던 건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유관부서하고, 유관부서가 체육청소년과가 될지 어디가,

체육진흥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족구장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그 건물은 관계없이 또 돼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국궁장이라고 표현이 돼 있긴 한데 국궁장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건물은 체육진흥과하고 해서 활용에 대한 그거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궁장으로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거,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 ‘파크골장’이 뭐야, 파크골프장이지, 그렇지요? 파크골프장이잖아요? 수내동에,

수내동에 있는 거?

이건 지엽적인 얘기고. 국궁장 문제는 아무튼 다시 고민해 주시고. 나머지 여기 테니스장이나 그동안에 체육회에서 운영해왔던 이 부분들,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소장님이 점검을 다 하세요.

국궁장이라고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안 된 듯해서.

그렇지요, 받은 대로지요?

받았기 때문에 싹 세부적으로 다 챙겨보세요.

국궁장 문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체육진흥과나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고. 그거 그대로 두면 완전히 폐허돼요, 그 건물.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몇 가지 자료 요구를 좀 하고 필요한 것만 질의응대로 하겠습니다. 투자사업팀에서 신규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냈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기존에 상대원동에 공공주택, 서현지구, 동원2지구 외에 새로운 것을 뭘 해야지 그냥 업무보고 자료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만 돼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갖다 주시고. 이제 대행사업을 새로 ICT융합 플래닛을 맡았나 봐요?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 관련한 구매 관련돼서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 워크숍이나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기관과 물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구매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사실은 그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ICT융합 플래닛은 이게 업무분장상 개발사업처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획본부 쪽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넘겨받았어요?

그럼 오셔서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제가 했던 메디바이오 관련됐던 위례 도시지원시설 관련한 것도 와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는 좀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가 신흥1파출소 있는 그쪽 어디인가요? 대상부지가 어디지요, 정확하게?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 파출소하고 옛날에 유신회관 건물입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면적이 870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동네 대부분의 집들이 20평 분양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현재 유신회관하고 그 앞쪽에 있는 도로 부분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택, 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면적 자체가 분양지 보면 한 43채 정도 되는 그 집을 면적에다가 종합시설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복합시설로 복합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교육문화시설 정도로 해서 지하 2층에 지상 2층으로 이렇게 저밀도 개발한 이유가 뭐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여기는 현재 토지 형상이 경사지에 있습니다. 경사지에 돼 있고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노유자시설 그다음에 아동센터 그리고 복합용도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던 거는 주차장을 법정 수요보다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이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심사는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어지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구시가지 주거밀집지역에 소위 말하는 이런 공공기관,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거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용도에 맞게 더 복합적인 걸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팀장님 설명으로는 구릉지여서 이게 건물 짓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힘든데.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그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후면이 한 8m 그리고 또 전면 쪽으로 한 8m 정도 이렇게,

어지영위원

아, 팀장님, 저기 식품연구원은 옹벽이 40m가 넘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공공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겨우 어린이하고 청소년 관련된 이런 시설, 복지시설 외에 당연히 그 시설 이용을 위한 주차장도 해서 뭐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복합용도라고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

어지영위원

이거 한번 다시 계획 세우시고요. 만약에 이거 그 진도를 중지할 수 있으면 중지하셔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주변의 주택들을 더 매입하든지 하셔서 가급적이면 더 면적을 확보해서 구시가지에도 제대로 된 이런 공공시설, 복지관 그다음에 주민 이용 편의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디 담당이에요? 본부장님 소관이에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아니,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아니, 우리 그 뭐야,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아동보육과입니다.

어지영위원

시 정부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아, 당연히 아동보육과에서는 자기네들 부처만 생각을 했겠지요.

다 그렇게 짧은 생각이 칸막이 행정처럼 이렇게 해온 걸 갖다가,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 신흥1동에다가만 이런 시설 지어주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각 동마다 이런 시설 하나씩 해줄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시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데예요, 우리가?

이거 계획을 중지하시고 시의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다시 청취를 하셔서 본부장님 이하 됐든 팀장님이 한번 다시 저한테 찾아오셔서 주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머리를 맞대보자고요.

이거 공청회는 하셨어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아직 공청회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더 넣고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주문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위탁관리한 지가 아직 1년 안 됐지요? 아니,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운영계획을 내오셨는데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을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시설 인수를 맡은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라든지 구조, 설계, 설비, 자재 등에 대한 문제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서, 여기 위탁을 청소년과에서 위탁받았지요, 소장님?

아, 체육진흥과에서 받았지요?

그럼 체육진흥과에다 이런 것들을 빨리 공문을 보내셔서 그런 걸 해주셔야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예, 차질 없이 해주시고 어떠한 것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하자보수되고, 아까 했던 것들이 문제점이 있고 또 설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자료를 취합하셔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시정부에다도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제가 좀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해서 지금 도서관이 수정하고 중원도서관인가요?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원하고 좀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 휴먼라이브러리라고 노원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 책’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노인 한 분을 그 마을의 도서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람이 갖는 경험과 지식, 노하우들을 마치 우리가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보고 읽듯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령 내가 국방 관련한 무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책 대신에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국방부라든지 군인 아니면 방위산업 관련된 종사자를 선택해서 카페에서 만나든 식사를 하면서 점심을 먹든 해서 지식이라든지 경험을 듣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연구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하여튼 간 그런 분들이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해주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 거예요?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저는 앉아서 제가 좀 질의하는 데 대해서 해당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처장님이 나오셔 봐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노환인위원

마을버스가 이제 다닐 수가 없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도로를 폐쇄하는 걸로 끝납니까? 어떻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거를 현장민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1차적으로 민원에 대한 협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성남의뜰에서 했었고 마지막에는 저희 공사도 직접 참여해서 기존에 우리 단지 내로 버스가 다녔지만 공사 내이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면 사고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하되 저쪽 운중동 쪽에서 넘어오는 쪽하고 밑에 고기리 쪽하고 해서 거기서 버스가 회차하는 쪽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상생할 수 있게끔 서로 지금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영업권의 보장 일정 부분 주장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노환인위원

갑자기 그거를 폐쇄하다 보니까, 노선이 이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원활하게 잘 마무리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제가 주차장 현금 문제 때문에 전번에도 참 이 부분은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2017년 6월 19일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세출 계산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대행사업 수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어 공사에 대한 세입·세출 심사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는 심사였습니다.”라고 이런 세출 계산하면서 제가 소회를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제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구심이 좀 가요, 이거를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수입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지금 본부장님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아주 깊게 파악해 보세요. 저도 이 부분이 좀 허술해요, 내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내가 시간관계상 행감 할 때도 시간이 제약되다 보니까 꼼꼼하게 못 챙겼는데 종량제봉투도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감사관님, 감사하시면서 종량제 부분도 점검하세요. 그 두 개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청결 부분은 항상 지역 민원이에요, 그게. 우리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회의나 새마을 가면 버스정류장에, 저도 가보면 정말로 지저분해. 그래서 제가 인력을 자꾸 보강해라, 차량운행을 빨리 집행부에 요구해라, 인력이 분명히 부족하다. 차 2대 가지고 인력 4명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해줘야 도시미관이 깨끗하지, 지금 버스정류장에 가보면 엉망이에요, 지금도. 내가 갈 때마다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계속 요구하세요. 이런 예산은 저는 필요한 예산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 유지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하차도 있잖아요. 지하차도에 보행자도로 여기하고 육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기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서로 부딪히면 한 곳으로 딱 몰아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육교 지하차도 엘리베이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정치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께서 고드름 부분, 그것도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안전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은 수시로 눈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점검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60명 직원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실장 김선철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됐지요, 60명?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비정규직을 정규화합니까, 이번에?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도에 60세 미만 전환 대상 60명 중에서 전환에 대한 절차를 거쳤는데 그중에 52명이 전환이 됐고 8명이 전환 절차를 거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탈락이 돼서 8명, 그래서 결과적으로 52명이 전환이 됐고요.

노환인위원

정규화했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연말에 임명장 다 교부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정규화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 명단을 저 주시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또 체육회에서 우리 개발공사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체육회에서 들어온 것은 아까 성남운동장에서 소규모 체육시설 인수하면서 온 건데 그 직원들은 아직 정규직이 아니고 지금은 기간제 직으로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기간제 직으로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아직 협의가 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체육회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알면 되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고용 승계만 저희가 받아서,

노환인위원

고용 승계만 된 거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우리 개발공사 직원들이 구청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파견되는 게 있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저희가 구청으로 파견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구청에서 기간 근로자가 우리 개발공사로,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시청에 1명이 나가있는 것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시청에?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노환인위원

시청 어디 가 있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교통기획과에 1명이 나가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차적 조회 관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 도움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1명 나가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 좀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중원도서관 관장님, 식당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이야기해 줘봐요. 저번에 제가 문제점,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장 조경민입니다.

노환인위원

식당 입찰은 공정하게 잘 돼서 운영을 잘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정상운영 중입니다.

노환인위원

정상운영 중이라고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노환인위원

입찰가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3800 정도입니다.

노환인위원

3800 정도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노환인위원

저번에 몇억대였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거는 아주 과거고요, 최근에는 4000대였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적자를 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피해를 줬다는 말이에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실제조사를 했고요, 지금 또 환경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 도시락 코너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유면적 조정이 있었고요, 합리적인 판단하에 저희가,

노환인위원

들어와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이 돼서 다행이네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본현황 세부내역에 165쪽에 보면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시설, 수내로에 있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잔금이 아직 치러지지 않은 상태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인원 4명이 파견으로 되어 있는데? 인수인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김영발위원

발언하십시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현재 매각이 결정돼서 2월 19일에 잔금 치르기로 한 날입니다, 2월 19일이.

김영발위원

그때까지만 위탁 관리를 하는 사항이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래서 날짜가 결정됐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는 잔금 치른 이후에 저희가 업무를 종료하고 철수하는 거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런 부분들도 명기가 간략하게라도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기본현황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대장지구 개발하는 처장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김문기 처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성남의뜰에 대한 SPC 구성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곡IC에서부터 서분당IC까지 동막로가 있습니다, 동원터널을 지나서. 그런데 “대장IC에서부터 서분당IC에 대한 도로확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개발 이익을 가지고 거기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용서고속도로에 대한 교통량을 감안했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 기억하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기억해서 다 사업에 반영했잖아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분당IC가 확장됩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서분당IC는 저희 사업 영역이 아니고요, 저희 구역에서 연결되는,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거기를 연장하는 거지요. 거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지요.

김영발위원

하지만 판교특별회계상 LH주공, 성남시, 경기도하고 협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협의했는지 혹시 아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확인되거든요.

김영발위원

맞습니다. 판교 개발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시설을 포함한 부분들을 공동 이익에서 몇 프로씩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서분당IC에 대한 부분들이 6000여 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한 부지 안에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통 유발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판교특별회계처럼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된다는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때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워낙 오래 전 일이다 보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기억은 하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동막로가 3차선으로 올라옵니다. 대장IC에서부터 일부 접속 구간을 제외하고는 2차선으로 가고 상향 방향, 북쪽으로는 1개 차선이 되어 있고 남쪽 방향으로 1개 차선이 되어 있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으며 용역이 11월경에 끝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동원2지구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동원동. 그런 부분 등 그다음에 확정은 아니었지만 회수는 했습니다만 공원녹지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특례화법이지요. 거기도 한 1000여 세대가 돼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800세대예요, 낙생.

김영발위원

그렇게 되면 도합적으로 1만여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현재 광주, 용인 주변에 있는 지자체들의 난개발로 인해서 현재 북남으로 움직이는 부분, 도로에 대한 간선도로가 굉장히 체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축에서 가장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에 대한 부분들,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서론이 좀 길었어요. 서분당IC 확장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는? 대장IC부터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여유 있습니다. 헤드부지 그리고 한전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면적을 더 늘리기로 되어 있지요, 물론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1m당 오천 얼마가 들어가는 지중화사업이에요. 한전과 비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전액 저희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헤드부지를 서측과 그다음에 동측으로 더 미는 거 아닙니까, 사업부지 기준으로 해서? 맞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구역으로 더 미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그렇게 했었을 때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봐요, 부지매입뿐만 아니라, 몇 미터 이상 좌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할 시점에 다시 한 번 서분당IC-대장IC까지 구간 한 600m 될 겁니다.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려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그러면 저 답변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말씀 요약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어쨌든 대장IC에 저희 대장동이 들어오는 것하고 동원2지구 한 1500세대 개발되는 것하고 낙생 개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동원산업단지까지 하면 1만 세대는 안 되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장동 초기 사업 시작할 때 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초기에 검토 안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경기도부터 해서 유관기관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장동에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 공사뿐만 아니라 시나 경기도나 종합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대처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동원2지구 개발할 때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시점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막천 기준으로 해서 시계가 거의 나뉩니다, 용인과. 용인의 개발현황 알고 계시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김영발위원

거기에 2500세대가 금년도 8월과 내년 5월에 입주할 예정이에요. 2500세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1만여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북 측으로 움직이는 게 분당 남부권에서 봤었을 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스공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센터 상업지역도 부지가 큽니다. 그리고 이마트 바로 밑에 상업용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예상치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을, 텀을 더 두고 보고 있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교통유발의 주 포인트는 누구였느냐, 대장지구 개발자였다는 겁니다. 물론 개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활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노환인 위원의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와 협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이의 입주예정 물량까지도 감안했었을 때 북측보다는 남측으로 이용하는 이용빈도수가 더 많을 거라는 거지요,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했겠지만. 아무튼 사전에 검토를 해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위례 도시지원시설 용지 관련 건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공사로 사업조성 이관 통보를 2014년도 10월에 했어요.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김영발위원

현재 저희 업무보고상 내역을 보면.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제 TF단을 검토하고 논의하고 추진하고 등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가닥을 못 잡고 있다.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언뜻 들었습니다만 윤창근 위원께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할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고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야 작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 또 공사로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알림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추진계획까지 쭉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대체? 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당초에 위례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최초의 목적은 위례메디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지지부진했고 지지부진했던 것을 재작년 2016년 11월경에 부시장님 위주로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안에 시와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공사가 합심해서 TF를 구성해서 바이오가 맞는지부터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그 결과로 현재 있는 메디바이오는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같다, 조금 수용할 수 있는 용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들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현재 LH에서 수립해서 국토부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두 쪽에 대략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지지부진한 거가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발생했었을 텐데 현재 전혀 요지부동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이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논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수시로 도시건설 상임위에 그리고 지역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위원들에게 통지 또는 같이 운운할 수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사례로 해서 성공을 이뤄보자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경우

이경우성남도시개발공사프로젝트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앉으시고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마무리할게요. 탄천종합운동장에 9대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밑에 세 번째 줄인가요, 이의 제기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치정보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탄천종합운동장 말고 성남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 곳 중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던 건가요,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반드시 서비스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혼선이 발생했을까라는 차원에서 거꾸로 되짚어봤더니 제 생각에는 미흡한 부분, 미숙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론칭하기 이전에, 플러스하기 전에 지금 현황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쪽으로 먼저 가주고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론칭이 돼줘야 되겠다.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의 한 가지로서 지역, 동에 회의 때마다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안, 지금 9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노선이.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먼저 관리사업본부 이우일 본부장님, 여기 발령받아 오신 지 4개월 되셨습니까?

업무파악 다 되셨습니까?

질문해도 답변 다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그럼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솜마을 무인택배함 설치 관련돼서 예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00만 원 승인시켜줬는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지요. 우리 본부장님, 조금 더 숙지하셔야 돼요.

4개월 되셨으면 이제 다 아셔야지요.

예결위에서 삭감된 게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됐구먼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처장님, 금광2동 여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다솜마을 아파트 있습니다. 거기 무인택배함 설치하라고 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줘서 2018년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웠는데 왜 삭감을 당했습니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900만 원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시 고용노동과 소관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경비실이 있는데 그게 필요하냐 그래서 삭감이 됐고요, 삭감이 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대처를 못 한 상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삭감이 된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로 전화가 왔다. 그래서 2018년도 본예산은 삭감돼서 앞으로 무인택배함 설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 이거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현재는 그렇고요. 추후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만 답변을 하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황호양 사장님, 잘 좀 들으셔야 될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원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업무청취나 감사나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서만 받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무 이관이 한 채널로 이게 되지 않다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관인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엉뚱한 또 다른 데 가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열심히 예산 세워서 편성해 줬는데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깎이면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오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 관장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도 또 같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장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다음에 다시 원론으로 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금광2동 다솜마을 여성아파트에는 한 가구당 2명씩 자서 400명이 거기서 거주를 해요. 200가구, 400명이 있어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공공이라는 말이지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처장님이시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처장님, 아까 답변대로 물론 아파트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다 있어요. 택배 거기서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받아와요. 그렇지만 성남시 정책이 또 정부 정책이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다고요. 일반인이 사는 그러한 아파트들도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성남시가 공공의 목적을 띠고 여성들한테 준 임대아파트에 설치하고자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런 데 가서 깎이고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까 이태환, 고용노동정책과인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고용노동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고용노동과 과장님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예산 3월 추경에 세워서,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900만 원 다시 편성해서 올려라. 이거 올리면 무조건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다가 저녁 늦게들 귀가를 해요. 그러면 택배가 오는 것들을, 거기 아주 작은 데예요. 자그마한 곳입니다. 거기서 잘 보관을 해서 해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불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아마 분실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거기 관리도 직원들이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가서 경비 서는 분들도 도시공사에서 파견 나가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잘 설명해서, 저도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제 역할을 할 테니까 그거 꼭 추경에 세워서 한 5월~6월 전반기 내로 무인택배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드시 준비 좀 해주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다음은 은행2동 공영주차장 관리 누구시지요? 은행2동 공영주차장.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김동환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처장님, 거기 지금 주차 면이 몇 면이나 되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은행2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은행2동 제8공영주차장. 은행2동사무소 밑에일 거예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거기 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거만 관리를 하는 거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가보셨나?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가봤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지금 주차장 말고도 우리시에서 임대를 해주려고 빈공간이 많이 남아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남아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관리하는 부서는 시청,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교통기획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교통기획과에서 관리하나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빈 공실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지요? 그것도 우리,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주차장 관리하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주차장만 관리하고?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주차장만 관리하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들어오는 거는 아는데 앞으로 거기에 장난감도서관이 설치가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저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받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진1동 맞은편, 거기가 성남동이지요. 성남동 공설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 있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 주차장 영업시간이 몇 시까지 하지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확히 어디 말씀하는지, 모란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모란시장 말고 수진역사 있는 데, 수진역사 성호공설시장 바로 앞, 신한웨딩뷔페 앞에.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아, 그거는 노상주차장입니다. 6시까지 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6시까지?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무슨 6시까지 해요, 8시까지 하지.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21시.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1시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왜 9시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와서 답변 좀 해보세요, 처장님.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거기는 중앙부설주차장이잖아요. 부설주차장하고 시하고 협약 맺을 때, 도로과하고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른 데는 다 6시에 클로즈(close)하고 거기만 9시에 클로즈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러니까 그쪽에 부설주차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소가 노상주차장은 09시 출근해서 18시에 끝나는데 거기 부설주차장은 계약할 때 10시에 출근해서 21시까지, 왜냐하면 상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다 6시에, 주민들한테 다 해서 해놓고 거기만 9시까지 해서 주민들 돈 몇 푼이나 더 벌겠다고 말이야. 거기 주관하는 부서가 성남시청 무슨 과에서 하는 거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도로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로과 주차,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도로과 소관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이거는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네요, 시간적인 것은? 우리는 거기서 일만 하고 있는 거지 시에서 9시까지 해라라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게 맨 처음에 개인이 운영할 때 그쪽에 상가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다 9시야, 사장님. 다른 데 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요. 그런데 거기만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간 조정이 잘 안 됐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민들한테 베풀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이고.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주차장 확보를 해주면 유리하다고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상인회하고 도로과하고 같이.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거기 내내 상인들에게 오는 사람들이 시민들이고 시민들이 왔을 때 무료로 해주면 더 좋지.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그냥 개방해버리면 차가 들어와서 꽉 차버리기 때문에, 손님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리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선 주차요금 받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사장님이 시하고, 제가 별도로 시하고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굉장히 그것도 여러 불만들이 많아요. 다른 데 다 6시까지 하면서 9시까지 하니까 6시인 줄 댔다가 9시에 나오면 돈이 몇천 원씩 이렇게 내게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시하고 협의하고 해서 하는데 홍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누가 질문하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제가 도서관 관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중원도서관.

웃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장 조경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관장님, 중원도서관 연간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올해는 1억 8000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도서구입은 연간 도서구입 계획에 의해서 자료선정위원회에 선정 절차를 전부 다 밟고요, 그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중원도서관에서 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중원도서관에서 별도로 하나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중원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각각?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연간 예산이 1억 8000인데 그럼 도서구입은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딱 섹터를 정해서 아동도서, 장서 딱딱 정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연도 말에 장서 점검을 하고요, 폐도서나 훼손도서 같은 거를 이미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희망도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희망도서 목록도 듣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동도서나 일반도서 구성 비율도 따지고 있습니다. 장서 선정할 때 모든 절차나 구성 같은 것을 전부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거쳐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는데 희망도서도 매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연간 회원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이용자 현황.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71만 2000명 정도입니다, 연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연간?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이 인원이 감소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실질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많이 감소되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에 따라서 도서구입하는 예산은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 거예요, 아니면 남는 거예요? 어떠세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용 인원은 줄고 있지만 현재 탄천운동장 로비에 스마트도서관을 2017년 말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쪽으로 저희가 이용인원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서구입 예산을 축소하지 않고 전년도에 동일하게 1억 8000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서관 운영하면서 1인당 2권씩 14일간 해주나요, 보름간?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스마트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회수율은 어때요, 회수율? 한번 도서가 나가면 책을 가지고 이사를 가서 반납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파손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한 비율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폐도서 비율이 일정 부분 아주 소 비율이기는 하지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문 회수도 하고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회수가 안 될 때는 폐기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어느 정도나 돼요?

「7000권」하는 직원 있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1년에 7000권 정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엄청나잖아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밤낮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시면 도서관은 제일 뒤에 앉아있고, 그만큼 관장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렸던 이런 의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인원 감소에 따른 문제, 도서구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폐도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회수 못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이것은 곧 우리 관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에 따른 스터디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시민혈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 앞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 거니까 그렇게 아껴서 알뜰하게 살림 잘해 주세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주시고요.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문 처장님 잠시만요. 문승원 처장님, 노상.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까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 거기도 혹시 월주차를 받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받지.

광환

안광환위원

노상은 월주차 안 받지 않아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요, 구역에 따라서 필요한 데는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왜 그것을 얘기드리냐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극수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내가 질의한다는 게 아까 그거 때문에 깜빡 잊어먹었는데, 상가나 주인들이 거기 와서 월주차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잠깐 들러서 뭐를 구입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나, 월주차 거기도 어느 일정 선에 몇 퍼센트만 받아야 되는데 거기가 요금이, 1급지잖아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요금이 비싸면서도 주차할 데가 없나. 그런데 주차공간도 복개 쪽이라 많아요, 주차 면수도.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회전이 안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하상가 주인들이 월주차를 해놓고 퇴근할 때까지 거기를 하루 종일 세워놓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파악은 안 됐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구간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요, 섹터 주차 면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아주 많은 데는 직원이 조금 그것을 다 관리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데만 해서 월주차를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기가 제일 힘든 데가 종합시장도 종합상가 건물 지으면서 200면, 300면이 돈 1000원씩 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쪽 중앙동에 있는 게 메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건너와서 잠깐 일들 보고 가고 그러는데 거기 어디냐면 성호시장사거리하고 농협까지, 위에 농협까지 거기까지가 가장 복잡한데 거기 30분 서있어도 주차를 못 시켜요, 대기하고 있어도.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 구간이 월주차가 없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 구간에 월주차 없어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는 없어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확실하세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일주차를 시키는 건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렇겠지요. 일주차. 아침에 대놔서 하루 종일 일주차를 하는 거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 8000원인가 9000원이지요? 얼마예요, 일주차가?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7200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거 어디에다가, 지금 그것은 부설주차장이니까 도로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일주차 못 받게 하는 거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거기 일주차를 받는데요, 그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세워놓고 맥시멈이 그렇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현행법이 그래.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되어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지, 왜냐하면 일주차를 신청 안 하면 처장님,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요, 일주차를 신청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거기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갖다 대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이거는 거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데가 본부장님, 거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뭐냐 하면 거기가 1급지라는 말입니다. 10분에 얼마씩 받지요? 500원인가 400원씩 받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10분이 아니고 30분이 지나서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30분에서 10분씩 400원씩 매기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9시에 주차를 해갖고 6시 뺀다고 그러면 7000원, 8000원에 돼요? 안 돼요. 계산해 보세요. 그럼 그렇게 받든지.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거를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조례로 일주차 신청을 하면,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게 얼마 받는다고 돼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일주차를 받는 거네, 거기. 그럼 월주차나 똑같은 거지.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더 편안하네, 토요일, 일요일에 안 쓰니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거는 주차요금을 올려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도로과, 내일 내가 이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하려고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조례상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밖에 없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일주차를 안 받게끔만 해도,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일주차는 본인이 세워놓고 가면 일주차가 돼버리고요. 일주차를 의무적으로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신고할 사항도 아니고. 하루 종일 세우는 거는 그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그냥,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전혀 관계없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딱 세워놓으면 나갈 때 그것만 내면 되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요금을 좀 올려가지고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 경우도 있네요. 나는 일주차도 신청을 해야지 미리 7000원인가 8000원 받는 거 아니에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주차는 빈자리에 세우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몇 시간 지나면 일주차로 보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아니, 몇 시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일주차는 방금 30분 안에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지, 제가 얘기하는 게, 요금상한제를 걸어버린 거예요?

「요금상한제가 있어서 그래요」하는 직원 있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럼 8000원, 7000원 넘으면 더 이상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 있든 16시간 있든 8000원만 넘으면 그냥 8000원만 내면 그냥 끝?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24시간 이내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이내에서?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거 부당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일찍 와갖고 세워놓고는 장사 와서 하루 종일 안 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내일 도로과 때 하면 되겠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30초만, 추가 질문들은 안 되는데 추가 질문 30초 드릴게요.

김영발위원

예. 방금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관련 주제 건인데요, 현재 월주차 퍼센트를 누가 정합니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거는 저희들이 퍼센트를 꼭 정해놓은 거는 없고요, 주차장마다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그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 기준입니까?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들이 현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월주차가 많아서 시간주차가 어렵다고 하는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차비를 내고서라도 딱지 부과는 안 받고 싶어서 대고 싶은데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30초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도시건설 상임위 전반기 때도 그랬지만 후반기에 박광순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탄천종합운동장에 대한 명칭을 바꿔 보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저 또한 전반기, 후반기 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집행부하고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몇 차례나?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예, 일단 운동장 명칭이 책정된 건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확정을 지었는데요, 체육진흥과에다 건의는 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그게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논의하셨어요?

호양

황호양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그건 날짜가, (관계직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개별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구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탄천종합운동장 명칭 바꾸는 거는 전 반대합니다. 대장동.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전선 지중화사업 하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헤드부지 위치가 달라졌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우리 쪽하고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우리 쪽하고 전혀,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게 되고 하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보상해도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생기느냐,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시행자 100% 부담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아니요, 한전에서 그 비용을 저희가 한전에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 든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약 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600억?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기존 것하고 같이 해서, 토지보상까지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몇 km인데?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거기가 지금 880m 정도 되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좀 비싸게 불렀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터널식으로 하고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토지 조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금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럼 이제 성남의뜰하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한구

강한구위원

헤드부지 양쪽에 세워진 것이 한 2000평, 2000평 정도 필요할 텐데, 그렇게 되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분양성을 위해서 헤드부지를 더 우측으로 옮기고 그랬어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에 없던 데를 다시 보상해서 그쪽에 들어가는 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시계획 변경만 해주면 되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한구

강한구위원

됐습니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영복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실장님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탄천종합운동장, 성남종합운동장, 수정도서관, 중원도서관, 다중이용시설이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화재가 엄청나게 난 거 알고 있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천, 밀양. 그래서 사망사고 나고. 여기 재난안전에 대해서 지금 쭉 여기다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다중이용시설 그 많은 사람들이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은 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각 부서에서 자체 소방계획에 의해서 지금 연 계획서가 다 세워져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가지고 와보세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자리에는 없는데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만들어져 있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라든가 또 교육 그리고 그런 평가는 했습니까? 안 했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빨리 얘기해봐요, 지금 끝을 내려고 그러니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평가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과 훈련은 했어요, 안 했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교육은 계속 저희가 연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교육일지, 훈련했으면 훈련에 대한 그 일지 한꺼번에 작성하지 말고 그동안 했던 것.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까지 갖다 줄 거예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이번 주 내로 다 각 부서로,

한구

강한구위원

내일 갖고 오세요, 내일.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밤낮 ‘안전, 안전’ 하는데 실제로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이걸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지금 ‘재난대응 평가심의 경진대회’ 이렇게 이게 있어요.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대로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그런데 안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허위보고는 하지 마시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장님서부터 우리 전 직원이 이거는 인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그 많은 분들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거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다시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습득된 그런 것이 있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금 준비가 됐는가를 제가 내일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상가관리처.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박삼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앙지하상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우성이던데, 계속해서.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소방 문제는 이제 좀 더 안정화돼 있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안정화 안 됐어요. 아직도 그래요. 그 이후에 감사 다 끝났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에 대해서 처분은 어떻게 됐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감사실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까지, 결과는 통보받았어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이후에도 아직도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아우성이에요. 다만 상가에 계신 분들이 상가관리처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다고, 왜냐하면 워낙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웬만큼 손을 봐서는 도저히 손도 못 볼 것을 이제 상가관리처 직원들이 감사도 받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징계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뛰어다닌 것은 인정을 해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상가의 분들이 정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안심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설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즉각적인 대처를 해서 상인들한테 큰 피해가 없고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감사 전하고 감사 후하고 우리 상가관리처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가 또 생각 이런 것이 달라졌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관심 있게 보고 문제점을 인식하면 즉각 대응을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야지 상가관리처 직원들이 참 고맙다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전하고 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닌 거를 보고 다 썩어가는 그냥, 사실 메꾸라 시켜버려야 돼요. 제가 시장이면 나 갖다가 포클레인 뜨라 그래서 메꾸라 시켜버립니다. 그따위 상가 갖고 있어 뭐합니까, 그거. 아니면 예산을 투입해서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사람이 살고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집행부에다 건의하도록 하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만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담당의 몫을 다 해줘야 됩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수고하도록 하십시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수정도서관.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 유명순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역사 청렴인물로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뭐예요, 이게?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가 인문학 프로그램의 하나로 역사 속에 있는 청렴인물을 주제로 해서 강의도 하고 문화유산도 답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연구모임 결과를 또 주변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달고나’, 즉 달콤한 고전 나들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에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올해 할 계획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계획?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원도서관은 왜 안 해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특수시책은 각 도서관에 맞게 주제를 선별하는 거니까요, 저희 도서관만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은 것은 나눠 가져야지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역사 청렴으로 만나는 우리 문화유산’, 특히 우리가 남한산성을 끼고 있는 성남,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한산성이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고 남한산성에 대한 역사 이런 것을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조명이라든가 재조명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냥 적어서 보고는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상은 학부모라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대상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우고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해보고 중간에 또 우리 위원들한테도 한번 연락을 해서 우리도 혹시 필요하다면 또 시간이 된다면 같이 가서 들어 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논의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으면 이것은 중원도서관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수정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중원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하여튼 우리 수정구 쪽 분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명순

유명순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로 건축 관련된 건데 이상하게 도서관을 하다 보니까 정서가 좀 분위기상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 소관 업무청취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 기획본부, 개발사업본부,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내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