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수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도로과장 안병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완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도민원과장 이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돈봉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수도과장 김태경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우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2007년 결산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p부터 173p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0억6천3백16만원으로 292억3백63만6,330원을 지출하였으며, 157p부터 162p까지는 재난안전관리, 162p부터 165p까지는 건설관리, 165p부터 169p까지는 지도민원, 169p부터 172p까지는 교통관리, 172p부터 173p까지는 민방위 관리 지출결산 내역입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은 224억2천4백89만220원이며, 집행잔액은 6.2%로써 34억3천4백63만3,45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광명로-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 169억1천4백32만6,76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외 4건 54억2천5백40만8,460원, 사고이월 사업비로 조형보도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8천5백1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서 245p부터 257p까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25억4천3백2만4,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20억3백15만2,980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200억9천5백11만2,900원이며, 5억2천4백53만원은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9억2천3백38만1,410원입니다.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소하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4억5천73만원, 광명시 송·배수구역 누수탐사 용역 7천3백80만원 등 2개사업 5억2천4백53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149억5천9백79만66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206억5백71만8,96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90억3천978만7,78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2천6백58만9,1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사업비로 하수처리부담금 9억4백36만680원, 계속비이월 사업비로 광명동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32억8천9백5만3,04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p부터 342p까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09억8천4백26만4,000원이며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613억2천2백46만7,370원이고 세출예산 지출액은 410억1백48만2,720원으로 집행잔액은 76억8천2백49만2,8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사업비로 철산동 6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외 3건 81억8천8백51만170원, 명시이월 사업비로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 외 3건 38억3천5백41만8,670원, 사고이월비로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계획수립 용역 외 2건 2억7천6백35만9,64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6p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액은 39억2백27만6,220원이며 2007년 수납액은 7억2천51만1,910원이고, 지출액은 9천1백59만6,670원이며, 2007년도말 현재액은 45억3천1백19만1,4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길길 확포장 공사 명시이월 사업예산 집행에 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두길길 확포장 공사 총사업비 28억원 중 2006년도와 2007년도 2개년에 걸쳐 각각 20억과 8억원을 확보하여 이월예산과 본예산으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서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집행액 정산시 이월예산을 우선으로 정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우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6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결산검사위원 문현수 의원 외 3인이 검사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위원이 작성 보고한 20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50억6천3백16만원으로 지출액은 292억3백63만6,330원이며, 이월액은 224억2천4백89만22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외 3건 48억2천6백49만4,400원, 사고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8천5백15만5천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9건 169억1천4백32만6,7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2%인 34억4천3백46만3,45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p231)은 폭설로 인한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650만원지출,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매 계획에 의한 환매감정평가에 따른 부족분 4천5백53만원 지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p323-p342) 예산현액은 609억8천4백26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613억2천2백46만7,370원이며 지출액은 410억1백48만2,720원, 그 잔액은 203억2천98만4,650원, 명시이월은 운수업계 유류세보조외 3건 38억3천5백41만8,67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용역 외2건 2억7천6백35만9,64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차고지매입 공영주차장 건설외 3건 81억8천8백51만170원 이며 잔액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79억4천6만3,600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p346-350,p368-369)으로 적립금은 46억2천2백78만8,130원이며 사용액은 9천1백59만6,670원, 집행잔액은 45억3천1백19만1,460원입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p160-163) 도로과의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67억2천6백35만원으로 147억1천8백95만7,900원 지출하고, 205억9천9백56만6,560원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외 3건 48억2천6백49만4400원, 사고이월은 조형보도교 설치 공사 실시설계용역 8천5백15만5천원, 계속비는 광명로에서 노온사교간 도로개설공사 외 7건 156억8천7백91만7,1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14억7백82만5,54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p169)일반회계 교통행정 예산현액은 86억1백26만7천원으로 예산전액을 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경전철사업(p171) 예산현액은 16억1천3백30만6천원으로 8억3천9백33만2,96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8%인 7억7천3백97만3,040원입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p165-p169) 지도민원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억8천6백40만8천원으로 11억5천8백34만3,2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노점상(적치물)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5억9천8백91만4,06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8%인 1억2천9백15만7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p157-162)예산현액은 62억3천5백82만9천원으로 38억8천5백73만5,230원 지출하고, 계속비이월로 옥길천 개수사업외1건 12억2천6백40만96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인 11억2천3백68만417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p261-p266) 예산현액은 149억5천9백79만660원으로 수납액은 206억5백71만8960원이며 미수금 은 6억8천80만5,600원이며, 지출액은 90억3978만7780원이며 이월액은 41억9천3백41만3,720원으로 사고이월은 미지급금인 하수처리부담금 9억4백36만68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하수관거정비사업 32억8천9백5만3,040원이며, 불용액은 17억2천6백58만9,160원입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p346-p350,p368-p369)은 기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p245-p22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86억5천8백24만1,150원으로 수납액은 278억7천6백24만7,270원, 미수납액은 8억1백3만8,200원이며,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86억5천8백24만1,150원으로 207억2백7만4,160원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광명동구역 계량사업 외 3건 1억4천5백51만5,39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3%인 78억1천65만1,600원으로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예비비와 유동자산 등이며, 예비비 지출은 철산4동 467번지선 상수도 사고로 수선 및 보상금으로 6천32만3,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검토한 사항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9%인 58억6천5백42만550원이며 경전철사업(p171)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8%이며, 재난관리분야불용액은 (p157)23% 복구지원분야불용액은(p159)23.2% 지역협력분야불용액은(p160) 25.5%인바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의 예산 계상시 에는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하겠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 분야 이월금(p256)은 예산현액 71억8천9백93만660원이며 수납액 117억8천4백30만2,950원입니다. 그 차액은 45억9천4백37만2,290원이며 2006년도 결산시에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액이 25억9천7백68만9,250원이 발생하였던바 예산현액과 수납액 차액이 전년도보다 약20억원이 증가하였으므로 예산편성시 검토를 요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p245)의 영업수익은 156억2천11만1,820원으로 미수금은 3억2천6백82만940원이며 영업수익대비 2.1%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영업수익(p255)은 56억3천4백68만3,570원이며 미수금은 6억4천8백86만1,100원으로 영업수익대비 11.5%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미수금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 처음 위원회에서 뵙는 분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광명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감사 드리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6p 전년도 이월금 부분에서 수납액이 약 117억8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현황에 보면 71억8천9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보면 대개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되어서 수입이 잡혀서 예측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71억뿐이 안 잡아 놨으면 차액이 45억 정도 차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월될 것을 예측하고 있으면 수입을 그만큼 잡아야 되는데 차액이 45억씩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까?

하수도특별회계 관계인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에 작년도에 이 내용을 지적했었습니다. 예산편성상에 우리가 실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거울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이나 결산 과정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작년에도 예산 차액이 25억 정도가 잡혔는데 올해 20억이 늘었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올해는 시정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작년에 차액을 25억씩이나 만들어 놓고 다시 올해 20억을 늘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준비성이 부족하게 하는지 국장님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1p 사고이월 사업비 부분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작년에 해서 18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되면 자체 용역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상당히 다른 용역에 비해서 길게 했습니다.

이월사유에 광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 계획수립 용역 2008년7월10일 준공예정으로 이월되어 있으면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이 사고이월이 맞는 것인지, 명시이월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넘어왔는데 보면 작년에 계약해서 올해 7월1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으면 명시이월쪽으로 사업이 분류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준상 사고이월에 해당됩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명시이월이 해당되고 작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편성기준상 사고이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출해서 계속 지출이 올해까지 넘어오는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지출했고 올해 준공이 넘어오면 명시이월이 맞지요. 사고이월은 지출을 못 해서 다음 연도에 부득이하게 넘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제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세입세출을 잡고 사업을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넘기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사업 완료가 올해 예측했을 때 올해 완료가 못 되고 내년으로 넘어 갔을 때 예측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과장님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자세하게 그것은 감사 때라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다 합해서 약 970억이 됩니다. 저도 듣기로는 시장께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불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일단 예산 커넥도 잘 잡아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예측 못하는 부분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 최소한 정책을 수반하시는 분들이 밑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10년 동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고, 다음에 지금 과장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공부도 2박3일 동안 충분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위원님들이 숙지되어 있고 그래서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공무원 1, 2년 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30년 다 넘으신 분들인데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개념은 오히려 저희가 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편의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중에도 드리겠지만 조금 긴장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몇 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쉽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리더쉽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리더쉽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금 감수하면서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드리면서, 329p 민간대행사업비에 예산액이 1천2백56만9,000원인데 집행잔액이 9백22만원 남았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위탁사업 관계인데 그 사업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92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보았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민간 위탁자들한테 저희가 돈을 받고 낙찰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네.

돈 액수보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우리가 낙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업 아닙니까?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사업도 있지만 작년에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가 지금 남아서 잔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것이 남은 거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미수금이 영업수익 대비율로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2.1%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11.5%인데 미수금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수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미수금이 다른 이유는 계산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가면 12월에 고지하면 1월말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2월분을, 이것을 전년도 예산 납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그런 계산에 있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먼저번에도 전문위원님하고 세무사님이 이번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음부터는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수정을 할 것입니다.

12월말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줄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불용액 집행잔액이 48%인 7억7천3백97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에 소하동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세입이 늘어서 집행을 못 해서 다시 이월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소하동 어디입니까?

소하동 역세권사업지역내 공영주차장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도민원과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로 명시이월을 6억 정도 했는데 이것을 꼭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단속을 해야 합니까?

2006년도 예산인데 2007년도에 노점상들하고 대화를 2월부터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6개월 동안에 100개 이하로 줄이라고 자율정비를 하라고 제시했는데 노점상 대표분들이 못 했습니다. 하안동 철골조하고 4단지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 10월 11월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만약에 자율정비를 100개 이하로 못 하면 우리는 용역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해서 명시이월이 금년도로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이 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혹시 집행된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집행을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가 5억9천8백91만5,000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1년 계약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길고 또 용역회사에 대한 우리하고 일하면서 실적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이 일하는 상태를 보고 그런 관계 때문에 6개월을 먼저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7월29일까지 계약이 되어서 3억3천9백만원에 2,480명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944명을 인원을 썼고 현재 536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3개월 단위로 또 계약해서 금년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비로 많은 돈을 써가면서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하안동 4단지 뒤에 당초 29개 원래 40개였는데 정비과정에서 4개가 감소되어서 4단지 뒤에 재래시장 있던 데 재래시장이라고 볼 수 없지만 무허가 시장있던 데가 29개 그리고 철골조 7개 해서 36개 정비해서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하안동 사거리 일대에서 노점을 했던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5개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사유지 내 또는 차량노점까지 포함되었는데 정확히 사거리 주변에서 작년 11월27일 현재 노점하던 사람을 파악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9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1명이 주소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서 포기하고 8명이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과에 신청서를 내서 도로점용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산동에 상업지구에 노점상들과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몇 번 잡아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22개 노점이 시 방침에 응해서 들어와 실태조사에 임하고 있고 금융조사 동의를 해서 그분들도 저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치라든가 규격, 장소 이런 것을 정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산동에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광명사거리를 계속 기회를 주었는데 어제까지 주었는데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전노련 중앙에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계속 단속을 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 돈이 올해가 가면 다 쓰여질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인지.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추진하고 있는데 전노련측에 지금도 전체 회원을 한자리에 모아라 그러면 시에서 여태 추진해온 진행관계나 앞으로 진행계획을 설명을 해주겠다. 그 이유는 노점상 임원들이 저희한테 와서 대화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전 회원한테 전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좌판 할머니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생계형 노점상들을 신청을 받아서 재배치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어제까지 했는데 어제 와서도 최종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단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계속 숨박꼭질식의 단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많은 돈을 드린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정말 집행부에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식의 단속을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사용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인근 고양시에서도 지금 생계형으로 해서 160개 점용허가를 내주려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 맞는 노점상 정비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 227-2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마이너스 결산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17억7천6백51만9,000원 수입액은 17억5백97만4,130원이며 16억6백9만3,2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천9백88만880원으로 이월액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7백49만5,330원이 포함되어 있고 예산현액중 시비 14억2천8백40만8,000원에서 13억6천8백만6,000원을 전입하였으며 6천40만2,000원을 미전입한 상태에서 국도비로만 집행하여 순세계 잉여금 마이너스 7백61만4,450원으로 결산 처리되었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의 문제로 전년도 이월액 4천4백32만4,480원중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83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4백69만7,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백65만9,480원으로 예산편성 및 수입결산되어야 하나 국고사용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83만9,000원 예산편성하여 수입결산을 0원으로 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1천1백82만6,000원으로 예산편성하고 4천4백32만4,480원을 수입결산하여 예산편성 및 수입결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 (278쪽)하였으며, 2007회계연도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결산 관련 전년도 이월액은 사전에 예측되고 확정되는 금액으로 세입예산 편성시 금액을 맞추어 편성하여야 하나 세입결산시 전년도 이월금(256쪽)은 예산현액 71억8천9백93만660원, 세입결산액 117억8천4백30만2,950원으로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이 45억9천4백37만2,290원 발생하여 예산편성 및 결산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적사항은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7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