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박재양 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재양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태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전긍연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서평원 건설과장입니다. 이도원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기구,
안극수위원장대리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 중요한 무슨 중점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이라든가 있으면 한두 개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빼시고 하세요. 진짜 중요한 것,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는 먼저 회기에도 강한구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줬던 교량에 대한 내진공사가 저희는 올해 2개만 하면 끝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일찌감치 안전진단 거쳐서 내진 보강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노환인위원
청장님, 인구수는 작년 대비 어떻게 됐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인구수는 한 4000명 더 줄었습니다.
노환인위원
4000명?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지금 2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청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리 수정구 위원님부터,
한구
강한구위원
총괄질의하고 한꺼번에 합시다.
광환
안광환위원
총괄 같이 과장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 과?
한구
강한구위원
응.
안극수위원장대리
전 과. 그러면 수정구청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태
윤경태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경태입니다. 그러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광식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관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전긍연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대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지승환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서평원입니다. 건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정선 토목팀장입니다. 이상용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영호 취락지구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인섭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신진규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진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이번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된 이충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소개를 이제 다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일괄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리해도 되겠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할게요, 몇 가지만.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항상 구청에 오면 제가 제기를 하는데, 종합시장 주차 부분 때문에 얘기드려요. 그런데 저번에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했는데 작년에 한번 국민은행 앞에 주차장 노선 긋는 걸 추진하다가 본청하고 구청에서 그거 그으면 한 다섯밖에 안 나오는데 유동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면 많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 보면 주차 단속을 또 한다네요. 딱지를 끊는다고 그러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게 이제,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민원 들어오고 코너 부분에 댄 차 때문에 나갔다가 그 차 하나만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는 정말 신고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돌 수 있게, 차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좀 거기가 진짜 교통에 정말 불편을 안 주면 좀 그렇게 무언의 그냥 서로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시하고 구하고 또 상인회하고 된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거기는 단속을 안 하고 정말 교통에 불편을 주면 민원이 들어와도 좀 그렇게 대처를 해주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일단 계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계도를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저번 주에 눈 온 날 남한산성로 가다, 공사한 적 있어요. 그 수도관 파이프가 파열이 됐나 그런 공사, 건설과장님, 있었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날 날도 춥고 제가 민원을 받긴 했는데 일부러 그냥 고생들 하시는데 전화를 안 드렸었는데 마무리를 안 해갖고,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동절기이기 때문에 완전포장은 없고 가포장 식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광환
안광환위원
가포장도 제대로 안 돼갖고,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그래서 그날 날도 춥고 눈도 오고 그래갖고 하신 분들이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가지러 갔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보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왜 안 갖고 왔어요, 물을 거 뻔한 거 아시면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금년도 업무보고니까 아마 업무보고만 챙겨서,
한구
강한구위원
업무보고니까 업무계획을 갖고 와야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좌우간 메일로 받아서라도 바로 여기서 출력할 수 있으니까요, 계획서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화재 나면 떼죽음당하는 거 알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여러 곳에서 지금 많이 화재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앗’ 하는 순간에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떼죽음이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은, 시민들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교육, 훈련 또 홍보 또 훈련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숙지, 특히 공무원들의 임무 어떻게 부여가 돼 있는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내 임무는 무엇인가. 이거 수정구에 맞는 매뉴얼에 따라서 한 번씩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한번 받아봐야 되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계획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뭘 밤낮 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현수막 떼고 광고물 철거하고 주차 단속하고 이거밖에 밤낮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 계획을 오늘 준비를 안 해갖고 오시고 아직까지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고, 혹시 안 됐다면 연간 계획을 세우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위원님한테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세워서 제출을 해서, 그리고 그것대로 한번 실시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어제 건축과, 우리 눈 치우는 데가 어디였지?
옥상
김옥상전문위원
건설과, 건설과.
한구
강한구위원
아니, 어제 도로과, 도로과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아마 각 구에 눈 제설작업의 담당부서장들하고 논의를 좀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인원을 고용해서 골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장비를 지급, 이것을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런데 이것은 동장님들한테서 나온 건의사항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장비로써 큰 길은 다 치워주는데 작은 길,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그런 소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손을 못 대고 있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엄청 밤새면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 사각지대를 가장 잘 아는 거기 주민들을 고용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주무국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3개 구청과 논의를 좀 하라 그랬으니까 논의가 갈 겁니다. 그러면 논의를 잘 하셔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해서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필요한지, 큰 예산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동사무소에 배치된 동장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를 해주든지, 아니면 거기서 자율적으로 동장의 승인하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저희도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건설과 P턴 지역, 경제교통과, P턴 지역 인수인계받았지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받았습니다. 어제도 현장 한번 가봤는데요. 뭐 특별한 주차,
한구
강한구위원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강남지역의 도로 개선은 어떻게 됐어요, 공사?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닌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어제 하여튼 그쪽 그 위로는 못 가봤는데요. 그쪽,
한구
강한구위원
그 위를 가봐야지 무슨. 이거 확인해서 보고하세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공사 언제 마무리되는지.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P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수정구청에서 그나마 P턴 지역을 잘 관리해 줬기 때문에 우리 분당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우리 분당주민들이 이용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수년째 거의 한 10년 되지요, 10년 동안 P턴 P턴 한 것이 지금은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저분한 것은 교체 좀 하고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세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다가는 인정사정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 서울 차들이고 거기에 있는 큰 차들 있잖아요.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차들이에요. 가서 딱지 바로바로 붙여버리고 그래서 다 쫓아내버리세요.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거 잘 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진. 이게 정말 오래 전부터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요구했고 그랬는데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지금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예요, 이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올해 한 76억 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이 적혀 있는 것이 2100억, 이것은 지금,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전체 공사비입니다, 2165억은.
한구
강한구위원
무슨 공사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전체, 전체요.
한구
강한구위원
전체 했을 때 이 정도 예산 될 것이다, 이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밤낮 다르지요. 우리가 10년 전에 취락지구 정비지역을 했다면 이거의 10분의 1 가지고도 했었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가 상승이라든가 주위의 환경이 달라지면서 감정평가가 달라지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이래서 지금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다시 5년 후에는 이것이 5000억이 될 것이고 ‘앗’ 하는 순간에 조 단위로 넘어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지가 상승되니까 빨리빨리 추진하는 게 좋은데 재정이 또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취락지구 정비지역 대상지가 수정구가 가장 많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15군데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다른 데보다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런데 여기 공공택지로 들어간 지역 4개 지역 빼고 해서 11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님한테 보고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2100억, 2000억을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정말로 이걸 필요해서 그리고 빨리 우리가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정비를 좀 하고 그래서 언제까지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때까지는 완전히 없애버린다 하는 것이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그리고 찔끔찔끔 몇십억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십수 년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십수 년이, 제가 지금 본 것만 해도 12년인데 그전까지 하면 굉장히 더 길겠지요. 이러니까 이제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수정구 쪽에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실지로 들어가는 금액은 2100억이면 다 가능한가 아니면 물가상승을 갖다가 더하기를 해서 5년 후에 혹은 6년 후에 장기 계획을 세웠을 경우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금액,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필요경비도 적립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20~30억, 70억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점점점점 여기에 지가 상승에 따라서 예산은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구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년도보다는 지금 배의 예산을 확보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70억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전년도엔,
한구
강한구위원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76억에다가 공원까지 하면 130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130억 확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한 배 정도 예산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이제,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130억, 70억, 80억, 200억 투입해봤자 사실은 내년이 되고 후년이 되면 그만큼 지가가 상승되니까 이것은 사실은 제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기 계획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락지구 정비사업은 지금부터 스타트를 해서 10년이면 10년 아니면 7년이면 7년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는 얼마, 그다음에는 지가 상승분을 더하기 해서 그다음에는 얼마 투입, 그다음에 또 올라가지요. 얼마 투입, 얼마 투입, 얼마 투입 계산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인수인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취락지구 정비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취락지구 개선사업 구역 중에 복정동 안골·가마절하고 금토동 내동·외동지역 이거는 공공주택지구로 지금,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4개 지구가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4개 지구가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책을 보면 우선 용지매입을 추진하는 데 내·외동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자료 확인) 아, 이건 아마 전년도 작성할 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작년에 작성한 게 올해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복정동 안골·가마절하고 금토동 내동·외동은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취락지구 개선사업의 의미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은 빼버려야 될 것 같고 이걸 제외하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될 것 같고, 기본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어차피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정해져 있으면 이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걸 빨리 해야지 늦으면 늦을수록 토지비용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이것은 그 두 곳을, 복정동 안골·가마절과 금토동 내동·외동을 제외한 나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저희도 한번 별도 다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제 문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이게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수정구에 몰려 있거든요, 사실은. 다른 분당구나 중원구에는 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의 집중이 시 차원에서 보면 수정구로 집중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취락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것 같아요, 시 차원에서.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가가 자꾸 올라가면 가면 갈수록 어쨌든 힘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아까 복정동, 금토동 뺀 지역은 우선순위를 적절하게 정해서 가급적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계속 시에다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총괄질의 때 다 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싹 하셔야 돼요.
창근
윤창근위원
싹 하시는 거지요? 이거 과가 건설과,
웃음
안극수위원장대리
만일 준비가 안 되셨으면,
창근
윤창근위원
아, 됐어요. 2개밖에 없어요. 건설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좀 나오세요. 산성대로(255번길~신흥사거리) 보도 정비공사, 여기가 보도 정비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웃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2016년도에 140m 했고요, 나머지 구간,
창근
윤창근위원
2016년에 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제 나머지 구간 하는데 여기 주요골자가 지상변압기를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한전 거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변압기라고 하는 게 전봇대에 서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선 지중화한 거에 대한 박스형 지상변압기입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박스하고 다 포함된 거고 한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저 전봇대에 서 있는 거하고,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박스입니다, 박스.
창근
윤창근위원
박스형으로 전선 지중화하면서 지상에 있는 거하고 달라요. 그런데 지상변압기 문제를 이전하게 되면 유리한 점이 뭡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우선 보도를 포설하게 되면 어차피 그게 있으면 통행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우선적으로, 센터에 있다 보니까 옮겨야 되고,
창근
윤창근위원
가능합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한전에 공문을 보내갖고 그 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돈을 납부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1월 4일에 납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한전에서 이설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설이 되면 바로 공사,
창근
윤창근위원
이설을 하면 어떤 형태로 이설을 하게 됩니까? 옮깁니까, 아니면 땅속에 지중화 식,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어차피 전선이 그쪽으로 와서 어디엔가는 또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보행구간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지금 전선 지중화하면서 박스형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건데, 그거를 땅속에 박아서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한전에서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이설하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땅속으로 묻는 건 아니고요, 지금 도로를 하면서 돌출된 부분을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지하도 입구 부근에 붙여서 한데 모아서 다시 정비하는 겁니다. 땅속 들어가진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차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인근 어딘가에 설치할 거란 말이에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돈 얼마 지불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1억 1000 정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억 1000? 효과가 있어요, 어차피 어딘가에 같은 형태로 옮겨야 되는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그 지역을 너무 잘 아시지만 가보면 그냥 한 열몇 개가 도로변에 계속 다 있어요, 한 몇 미터 간격으로. 그걸 이제 한 두 군데 정도로 밀집해서 지하도 들어가는 그,
창근
윤창근위원
줄인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줄여서 폭을 줄이고 보행에 지장도 안 주고 미관상에도 보이는 것이 안 좋게 하는 걸 좀 줄이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 줄이는 거 좋아요. 줄이는 거 좋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8개인데 8개를 몇 개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8개를 몇 개로 줄이는 게 아니라 8개를 옮기는 거지요, 집약해서. 지금 막,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8개를 집약하면 몇 개가 돼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그대로 가는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부스는 8개는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게 어디로 옮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역민원이 발생할 여지도 있는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래서 그거 당초에 상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하도 입구 들어가는 그 부근에 보행도 지장 안 주고,
창근
윤창근위원
보행에 지장이 안 되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다음에 상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도 입구 옆으로 붙인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상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하는 걸로 옮겨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어쨌든 이 지역이 사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 변압기 이거를 사람 다니는 데 지장이 안 되는 출입구 옆쪽, 뒤편 이런 쪽으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보행자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종합시장 새로 지어지고 그래서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좀 아쉬운 거는 전선 지중화를 과거에 이거 할 때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아예 설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워요. 앞으로 아무튼 수정구 관내에 이런 전선 지중화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앞으로는,
창근
윤창근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청장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쪽 지역 상권의 상인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아마 있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덧붙여서 하나만 좀 더 얘기를 하면 그 지역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차난 문제거든요. 실제로 건널목 이런 데 대는 주차 말고 나머지는 좀 자연스럽게 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시설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건 좀 없습니까? 계속 그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주차 민원에 대해서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있는데 위원님도 지형을 잘 아시지만 정말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쉽지 않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건 좀 어때요? 기업은행부터 지금 우체국 신설하고 있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소방전기 있는 그쪽.
창근
윤창근위원
신축하고 있는. 예, 거기까지 라인을 보면 지금 주차가 일자형 주차로 한 대씩 이렇게 쭉 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화단이 하나 있어요. 화단 폭 한 90cm, 1m 이 정도 화단이 쭉 막고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만 있고 종합시장 쪽으로는 화단이 없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종합시장 앞쪽은 뭐냐 하면 광장형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유사시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거 상인들과 협의돼서 만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차하던 것도 다 없어져 주차를 할 수 없게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기업은행 거기서부터 우체국까지 그 라인에 화단을 없애면, 화단을 없애고 화단 대신 뭡니까, 차로로 다니는 차량들을 주차 막을 수 있는 어떤 펜스 같은 거,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규제봉 같은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규제봉은 아니고 충돌돼도 문제가 안 생기는 저거 있잖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볼라드 같은 걸 다 박아야 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볼라드, 볼라드를 U자형 볼라드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한 걸로 화단을 없애고 U자형 볼라드를 쭉 설치하면 일자형으로 한 줄만 대던 차를 대각선으로 대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주차를 두 줄로 할 수 있게끔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약간 도로를 다이어트시키면, 사실. 그렇게 하면 주차 한 40~50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양쪽을 대니까 많이 늘어났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대는 거 플러스해서 한 40~50대는 더 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그 화단을 없애면 차를 한 줄로만 대던 걸 두 줄로 대거나 대각선 주차로 대면 주차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분야, 그 업무가 누구 업무지요? 건설과 업무입니까, 아니면 시 업무입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시 업무지요. 그거는 시가,
창근
윤창근위원
시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시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경찰하고도 협의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협의를 좀 한번 해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라도 주차를 늘릴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동네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가 지역을 쭉 돌아봤는데, 지금 종합시장 백번카바레 골목에 신축현장이 하나가 있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오피스텔 짓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오피스텔을 짓고 있어요. 그 바로 뒤편에 번지수는 내가 모르겠는데, 사진 찍어왔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꽤 넓어요. 한번 청장님께서 그 현장 방문해 보시고 도시공사에서 지면으로 지면식 주차장 하고 있어요, 거주자우선. 요금 받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 타워형 주차시설을 하면, 아주 이쁘게 디자인 잘해가지고. 거기 용도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타워형 주차장을 지을 수 있어요, 정병원 옆에 있는 그런 주차장처럼. 그럼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근에 그런 시유지로 돼 있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 그 동네 상권을 위해서 타워형 주차장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하고 저희가 한번 상의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시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쪽 지역에 대한 상인들 민원, 주차 문제 민원을 청장께서 계속 받고 있고 저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 동네를 다 둘러봤을 때 주차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 두 가지이더라고요. 화단 없애고 한 줄을 두 줄로 바꾸는 것이나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타워형 주차장을 지으면 그나마 꽤 많이 100여 대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성의를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의를 보이면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설주차장, 여기도 업무보고에서도 부설주차장 이야기를 보고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단속해서 27건인가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지역 가보면 솔직히 말해서 부설주차장도 없어요, 건물들이 하도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라서. 그래서 이제 신축되는 오피스텔 이런 것은 그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 대기도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쪽 인근에 종합시장, 과거 그래도 성남의 1번지인데, 거기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시가 그렇게 해서 뭔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부설주차장이 있어가지고 부설주차장으로 좀 들어가라,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거고 지금 그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 문제는 여기서 좀 검토를 하셔서 시하고 협의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답을 검토해 봤더니 가능하다, 아니다, 예산은 얼마 들어간다, 그거를 해서, 뭐 그렇게 검토하는 데 시간 많이 걸릴 것도 없어요, 솔직히. 한 2~3일, 일주일이면 다 검토 가능하다고 봐요. 검토하셔서 청장님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말 그 동네 다니면서 머리 짜내고 짜내서 가능성 두 가지밖에 없는 거를 제가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나중에 그 지역 가가지고 청장님 다 했다 그러지 마시고,
웃음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회에도 이렇게 전달을 해주세요. 윤창근 위원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제안자가 윤창근 의원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검토했더니 이렇다. 왜냐하면 상인들 그게 가장 거기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 더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은 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웃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이 부분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꼭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건설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다른 건 다 됐고요. 단대동 논골에 계단 설치하는 거, 그거 업무파악하고 계시지요, 논골94번길?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가 성보경영고등학교 뒤에,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뒤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뒤에 빌라 입구 아파트 나 홀로 하나 있는 거기서 도로로 나오는 그 계단 얘기하시는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철거를 하고 어떻게 식으로 어떻게 만들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어차피 거기 사람이 이용하는 계단이니까 철거하고 막을 수 없으니까, 경사가 좀 심하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좀 심하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경사 그것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갖고 지금보다 편리하게 이렇게 다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설계 나오면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세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저는 다른 과에 대해서는 수정구 위원님들께서 다 하실 거라고 또 하시지도 않으니까 저도 안 할게요, 저는 분당구청의 것만 할 거고. 제일 먼저 수정구청이 우리 상임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도시건설에 관련된 게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3개 구청에 공통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지방분권 개정 1000만인 서명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주민센터에서 창구, 아, 밖에다 설치해놓고 받는 걸 말씀,
노환인위원
예, 받고 있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이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는 28일부로 마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통장들을 동원해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을 받았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가가호호 방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게 지방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조공문이 정책기획과로 와서 정책기획과에서 협조공문 온 것 가지고 아마 단체원들 활용해서 동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서명을 동사무소 안에다 설치한 데는 제가 못 보고 들어오는 입구 로비에다가 설치해놓고 받는 걸 확인했는데, 글쎄요, 제가 가가호호 방문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희 지역은 가가호호 방문을 했어요, 통장님들이. 제가 통장회의에 갔을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왜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제가 오늘 중앙선관위에 전화를 해봤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이거를 선관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검토를 한 줄 알았더만 안 했대요. 제가 처음으로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선관위에 오늘 아침에 통화하신, 조사하시는 분도 제 말에 대해서 일단 일리가 있다고 한 부분도 시인을 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법률 규정을 보면 공직선거법에 106조 107조 4항은 호별 방문은 못 하게끔 돼 있어요. 단, 전제조건은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광의로 해석하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서명을 받게끔도 107조에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국가공무원법 65조에도 이게 나와 있다고요, 이거를. 제가 그래서 이 헌법 책도 가져왔는데, 이게 헌법 개정을 하면서 지방분권을 개정안으로 일부 들어가는 거를 전제로 해서, 헌법 개정은 또 지방분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각 정당마다 대통령 생각도 다를 거고 정당마다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다를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개정안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또 통장을 동원한다는 것은 누가 동원하는 겁니까? 각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이 서명을 받게끔, 전번에 청년배당 지급 건도 강요하는 거같이 그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헌법을 가져온 이유가 지금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3분의 2 의결을 거칠 수가 없어요. 헌법 개정을 못 해요.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이 안 되면 국민투표를 부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방선거가 코앞에 있어요. 서명을 받으러 다니면 거기에 인적사항이 다 들어 있어요. 통장님 집집마다 다닌다고. 거기에 누가 살고 그분의 연락처, 인적사항, 주소까지 다 나와 있으면 이것은 결국 헌법 개정이 되든 말든 어떻게 됐든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그 DB자료를 가지고 선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마치 서명을 받음으로 해서, 서명을 받는 것은 어차피 우리 성남시장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재명 시장께서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계속 SNS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제도 지방분권협의회를 발족시키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는 것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특정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남시 구청장님 소속 밑에 있는 동장님들을 동원해서 서명운동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정치행위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차피 청장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SNS에 올릴 거예요. 올리게 되면 우리 중앙당에서도 이게 지방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야기해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선거가 코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 속에서 서명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통장님들을 동원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만일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게 사전적 학습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명을 하시는 분은, 그분은 또 찬성에 투표를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인간적인 학습효과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DB에 대한 보관, DB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지금 청장님, DB 받은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아마 시청에다가 인계한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거기에 서명, 과장님인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실무 팀장입니다.
노환인위원
팀장님이세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잠깐만 앞으로 좀, 청장님 잘 모르시니까 앞에 잠깐만.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장호입니다.
노환인위원
서명 받을 때 서명란에 뭐뭐 받았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성명하고 주소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성명, 주소?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2개만 딱 받았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성명, 주소만 받은 거예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핸드폰 번호라든가 연락처는 안 받았어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연락처 안 받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받은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샘플, 샘플. 동일한가요, 성남시 3개 구청 전부 다?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노환인위원
구청마다 다른 거예요, 3개 구청이 다 똑같은 거예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동일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거로 알고 있고요.
노환인위원
동일, 내려온 그거 가져와보세요, 샘플을.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매뉴얼을 시에서 받으라고 내려온 거예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지금 서명부는 전부 시에 제출을 했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서명부 양식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거 샘플로.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예, 연락해서,
노환인위원
지금 3개 구청을 하니까 샘플을 나한테 갖다 주시라는 거지요.
장호
김장호수정구기획감사팀장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가져오라고 그러십시오. 이거 어차피 3개 구청에 대해서 이거는 다 동일한 적용이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그래서 제가 청장님, 지방분권 부분에 대한,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방분권을 과연 어떤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데 저는 지방분권의 재정, 입법은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독립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재명 시장이 무상복지정책 하면서 문화복지에 있을 때 제가 사회보장기본법하고 시행령을 다 꼼꼼히 읽어본 사람이에요. 또 입법취지도 읽어보고. 그래서 입법취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에게 다 위임하게 되면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의해서 모든 대한민국 지자체가 5년 안에 거덜 날 지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복지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보장협의체를, 법을 규정해가지고 복지부와 협의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법이 아닙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우리나라 지자체를 다 컨트롤해야 될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 고갈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견제하고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정말로 잘된 법이에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시행규칙은 또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심각한 재정 고갈에 빠져있는 데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빨리 정리해 주세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방분권, 이것도 함부로 헌법에다가 지방분권을 헌법화, 규정화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이 능사는 아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시의원으로서도 그것은 반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핑계로 DB 구축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해명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서명을 받는 순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 지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중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저번에 통장회의에 가보니까 통장님들이 서명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분권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통장님들이. 어떤 것 개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의 설명도 없어요. 무조건 그냥 양식을 갖다 주고 다 집을 찾아가면서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들도 난감하고 또 서명해 주라고 찾아간 주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냐고, 도대체. 통장이 이런 거나 하고 돌아다니냐고 그러면서 그냥 (청취불능) 당하고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주민들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냐고, 도대체. 이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부분에 너무 깊게 관여 안 하려고 조심조심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큰 관심을 안 뒀는데 오늘 구청장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서명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청장님. 그리고 통장회의에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가서 들어 보니까 지금 통장님들 교육을 시킨대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통장님들이 지방분권이 어떤 거를 개정하는지 모르니까 지방분권은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런 교육을 한대요. 끝난 게 아니에요, 청장님. 맞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서명은 28일부로 마감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교육은 위원님이 파악한 대로 맞습니다, 주민교육은.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을 하게 되면 또 그것을 자꾸 통장님들에 의해서 지방분권의 정당성, 그것을 또 홍보하게 될 것이고, 유관단체에서. 이것은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이해를 하는데요, 일단 저희 시민이면, 국민이면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라든가 지방분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도 있는 거고 교육을 했다고 그래서 홍보대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을 할 거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청장님, 순서가,
어지영위원
간사님,
노환인위원
교육을 먼저 하고,
어지영위원
간사님, 정리 좀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서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환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위원도 여기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럼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게,
창근
윤창근위원
각 구청에 수정구만 얘기하고 중원구, 분당구는 다 여기서 얘기한 걸로 갈음하십시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처음이니까 내가 이야기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방분권을 빙자한 서명운동은 통장님을 동원한 또 우리 시청에서 동장님들에게 서명을 받게끔 강요하는 이런 악순환이 없도록 분명히 제가 중단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몫은 시민들의 몫인데 관이 주도를 하는 게 문제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다가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장이나 시에서 아마 그렇게 요청이 오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들이 수락을 해가지고 붙어 있길래 나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누구의 말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시민의 몫인데 단지 우리 관에서 그게 선거법이나 이런 쪽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받은 자료가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게 선거를 앞두고 그런 쪽으로 유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으니까 지금 노환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자료, 어떤 형식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받게 된 건지 그런 것을 추후에 보고 좀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너무 부적절한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거 자치분권과 관련된 개헌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고 저도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어제 여주시에 가서 상을 받고 왔는데 여주시장님도 자유한국당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인 개헌운동을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리 곳곳마다 현수막이 다 붙어있어서 지방분권 개헌을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당파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더군다나 우리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저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간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노환인 위원처럼 생각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또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들도 있다는 점을 하셔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큰 거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산성대로 보도정비공사의 한전박스 8개소, 지상 한전박스의 분배 위치가, 분배를 해서 나누는 위치가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겠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신흥3동 종합시장 앞부분이 주로입니다.
김영발위원
그 일대이지 않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사용자, 이용자 부담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시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전비를 지출합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당 같은 경우 공동주택 기준입니다만 이전비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한전에서 부담토록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개별단지에서 요청으로 인한 이전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설에 대한 거리가 제한적이거나 불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이전을 한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가, 구가 필요에 의해서 이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전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전체 부담을 저희가 내는 게 아닙니다. 2분의 1은 한전에서 끌어냈고요, 2분의 1을 시가 부담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한전이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업체 선정이 됐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지금 저희가 한전에다가 이설비를 냈기 때문에 한전에서 아마 추진할 겁니다, 그것은. 저희는 장소와,
김영발위원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확인해 보세요, 물론 지출은 됐다고 하겠습니다만. 했다고 했습니다만 한전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은 이상은 발주를, 누가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했다. 대신 한전에 대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사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보고를 해주세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가 납부한 날짜가 있으니까 저희가 2월 중에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면 저희는 또 보도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에 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다음 주 안까지 해서 보고를 해주시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것은 한전에 제가 계획을 확인해서 별도로 담당과로 해서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동절기에 상습적으로 고드름이 생성돼서 차량뿐만 아니라 2차, 3차적인 사고 원인 발생지역이 있어요, 여러 곳이. 그런데 현재 우리 수정구에는 지하차도가 몇 곳이 있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건설과장님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지하차도가 시흥지하차도하고, 크게 그거하고 나머지는 터널 이런 정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1월에 왔습니다.
김영발위원
최근에 제가 수정구의 지하차도 고드름 발생 위치 및 제거현황을 달라고 했었을 때 송현하고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자료 제출 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보지 않고 정책기획과에 전달이 돼서 저한테 전달이 됐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신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현황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하차도에 대한 고드름이 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우선 눈이 쌓이게 되면 눈이 녹아서 흐르는 게 배수처리가 안 된 것도 있고요, 나름 올해 날씨가 춥다 보니까 거기에 쉽게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상부의 배수로에 대한 문제점. 그거 이외에도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 조인트 부분이 있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조인트가 터널은 없는데 거의 흙으로 성토해서 나무 심고 그런 부분이,
김영발위원
지금 이 자료 제출한 거 보셨어요? 안 보셨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조인트 번호라고만 돼 있지 조인트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만 연결 부분이라고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2016년도 이전 그리고 2017년 이후에도 발생하는 지점들이 정해져 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현재 보면 송현지하차도 누수공사에 대한 것은 롯데건설에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롯데건설에서 발주해서. 그다음에 시흥지하차도도 마찬가지 구청에서 발주를 했어요, 시흥지하차도. 여기는 벽체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실 필요가 있고. 이게 단순한 단년도에 영구적으로 조치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시설이라는 게 노후도가, 피로도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우기 때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동절기 아닌 경우 기회거든요. 그때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동절기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됐고요.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총 몇 개 있어요, 수정구에?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자료 확인) 가로등은 4815등이고요, 보안등은 4539등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씀드려서 연도별로 계획을 몇 개 등 정도 하겠다가 아니라 총액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예산이?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그렇지요. 이게 수리도 할 거 있고 전구 교체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477등 정도 그런 사고가 발생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김영발위원
전체 10% 정도를,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김영발위원
잡으셨다는 이야기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평균적으로 몇 년 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항상 발생되니까 그 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으로.
김영발위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올렸고 통과가 됐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정확한 명칭을 잘 모릅니다만, 됐습니다, 과장님. 현재 셉테드 차원에서 이면도로가 아닌 2차선 도로가 되어 있는 곳, 특히나 우리 열몇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동에서 중앙차선에 자주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을 켜는 게 있어요, 매몰 식으로. 그것을 무슨 용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표지병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아, 표지병 맞습니다.
표지병이 현재 각 동의 업무추진비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의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도로관리시설비 풀로 예산 선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지병이 불빛에 의해서 반사해서 이렇게 밤에 비추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파손되는 것도 있고 차가 오래 다니고 그러면 도로에 먼지 같은 게 쌓여서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때그때 닦기도 하고 망가지면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구 예산이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구 풀예산으로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풀예산이요?
김영발위원
예.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도로정비 풀예산이 지금 170억인데 이 중에서 도로정비가 170억이고,
김영발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표시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표지병이요.
김영발위원
표지병이라는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도로관리운영에 9300만 원 섰거든요. 이 돈을 갖고 목을 따져보면 그거 가지고 많지가 않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몇 미터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몇 미터 정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몇 개 정도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이 관련 건으로? 표지병 관련 건입니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표지병만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도로관리 시설관리에서 덧씌우기도 들어가고,
김영발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현재 업무보고 내역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 그러니 이 건에 대해서 작년 예산과 그리고 현재 되어 있는 동의 위치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전년도 비용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청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초 신년회 때 시장님과 청장님과 시민들과 신년인사회에 이번에 수정구는 몇 명 정도나 시민들이 참석하셨습니까?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한 1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16개 동인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17개 동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위례동까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보통 그 자리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주로 동네 민원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주차문제를 해결해달라든지 대중 교통버스 노선을 늘려야 된다든지 주차딱지를 너무 심하게 뗀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그런 민원들이지요, 주가 보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그렇지요. 주민 생활에 불편사항이 주인 거지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서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이 또 나올 거고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리에는 과장님들까지는 다 나가시지요? 구에서는 청장님하고 각 과의 과장님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과장은 저희는 다 안 나갔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국장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정도만 나갔지 전체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안극수위원장대리
몇 분 정도나 나가셨어요, 과장님들?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하고 행정지원과장이 나갔다 왔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중원구 보니까 건설과장님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셨던데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아니요, 저희는 안 나갔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나오셨어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나오는 것은 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을 그 자리에 한번 가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장들 대동을 제가 안 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하셨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그런 자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는 청장님의 사안이신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답변하기 곤란한 게 나올 경우에는 과장도 배석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배석 안 시켰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통상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우리 시장님이 그날 답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도 능수능란하게 선수가 되셔서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장님들도 다 답변들을 잘하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 1000명 정도 나오셨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주민들의 민원은 보통 주차 관련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관련된 것, 생활에 필요한 민원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요?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그런 게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작년에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답변들 또 작년에 동원됐던 유관단체장들 또 유관단체원들 주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시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년과, 청장님 이렇게 신년인사회 있을 때는 조금 더 섹터를 매일 나오고 반복되는 거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밤낮 그러니 업무보고에 넣어야 될 것 같아. 앞으로 수정구에 16개동이 있는데 거기 각 동에 가장 현안 된 주민 숙원사업이 무엇이 있는데 이게 시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이 어렵기는 하더라도 각 구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현안과제들, 숙원사업들을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과 시장과 구청장이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에서 통과가 돼서 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년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에라도, 업무보고하는 이런 유인물에도 넣어줘야지 1000명씩이나 해놓고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갖다 오면 중간에 어느 정도 자리 이석들을 다 해.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다, 이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건의를 해보는 겁니다, 청장님.
재양
박재양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주차 단속하는 범위가 16개 동이 있는데 가장 주차가 혼잡한 곳을 많이 다니시나요, 아니면 어떠나요? 그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동 쪽에 외려 주차난이 더 심각한데 거기는 주차를 아예 잘 안 가는 것 같아.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글쎄요, 저희,
안극수위원장대리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더 심각해. 차가 어디에 댈 데가 없더라고.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심지 위주로 단속을 하는데요, 저희도 고등동 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어제 현장을 나갔는데 그렇게 크게 교통의 흐름에 불편하지 않으면 저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왕복 2차선에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한 차가 기다렸다가 오고 거의 100m, 50m씩 저기서 나오는 거 보고 후진하고, 외려 농촌동들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단속을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뭔가는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굉장히 주민민원,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지역도 다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긍연
전긍연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그냥 간단하게만 물어보는 겁니다. 수정구 하면 쪼개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는데 쪼개기 관련돼서 우리시에서 쪼개기 한 주택들을 단속하러 나가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건물 내부이기 때문에,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속하러 나가지 않잖아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단속을 꼭 하려고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집에 살던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단속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게 1년에 많게는 2번, 그렇지요? 2번까지는 부과할 수가 있잖아요.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2회까지 가능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본도심에는 수정·중원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곳 아닌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인데도 단속이 들어오면 그것을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는 이런 병폐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 1년 있다가 또 세 한번 놨는데 건물주하고 집주인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나가면서 신고를 하고 나가고 또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그 사람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또 가서 신고를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간다고 해서 민원인한테 가서 원상복구시키고 원상복구 안 되면 과징금 부과시키고 이런다는 말이지요. 이미 원칙은 우리시에서 지켜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원칙이거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 토대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요, 부과를 시키든지. 그런데 2번씩이나 부과를 하고 이러면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법을 위반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에 따른 매뉴얼을 정해서 2번씩, 3번씩 들어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지 않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업무에 임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고민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서평원 과장님, 공원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지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크게 이의사항은 없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가져가보시지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도원
이도원수정구건축과장
페이스북 보고 조치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거 조치했어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예, 붙였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회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성남시민회관이 없어진 지가 벌써 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라는 게 뭔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일제점검을 해보세요. 불필요한 간판은 없는지 또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또 없는지 또 색깔을 새로 칠해야 될 곳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도로명주소 바뀐 것도 이번에 바꿔야 되는데요, 그때 일제조사하면서 그런 거는,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평원
서평원수정구건설과장
정리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구청 소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은 팀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총괄질의로 일문일답하고 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각 과의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인목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진명래 건설과장입니다. 안병숙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시민봉사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교진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최충호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지창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정인목입니다. 경제교통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곽현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지요.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명래입니다. 저희 건설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광명 토목팀장입니다. 김도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조용호 도시미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중원구건축과장
중원구 건축과장 안병숙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창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이귀동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엄종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강용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건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일괄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청장님, 임기는 조금 남아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빨리 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일단 제출은 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영발위원
우리 구청장님처럼 일 잘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남아서 시 발전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일찍 나가게 됐습니다.
김영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수정구를 했었을 때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자주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솔라 표지병, 이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예산 건설과에 풀로 이렇게.
김영발위원
풀로 잡혀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시설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시설.
김영발위원
교통시설 유지관리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정확한 명칭은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정확한 명칭 좀 주세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나가고 있는 정확한 목과 명칭이 뭔지 그리고 현재 동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다음 주 중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동절기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고드름 관련 건, 아까 청취를 하셨을 겁니다만 지금 중원구에서 지하차도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지하차도는 도촌동에 대원,
김영발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발생하는 지역에서 보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김영발위원
그래서 2018년도 동절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의 시설팀에서 하겠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좀 해주시고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순한 차 대 차의 사고뿐만 아니라 인명사고까지, 3차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총괄질의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해서 우기 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봄철 때 최대한 그때는 관련된 과에서 중점적으로 위탁한 도시개발공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함께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인 중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꽤 크거든요. 점검을 해서 2018년도 찾아오는 동절기 때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공공청사에 대한 고드름 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은 뭐 특별히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건물이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발위원
상업지역 내 집합건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있은 적 있으십니까?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저희들한테 특별히 신고된 건 없고 제가 매일 소방서에 상황 받아보는데 소방서의 사항 처리에 그런 사항이 자주 나옵니다, 고드름 치워달라고.
김영발위원
현재 언론에 보면 동파가 돼가지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제거를 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공공건축물이 인도상이나 지상에 있는 주차장들에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들도 제설작업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좀 할 필요가 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버스 쉘터가 중원구에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관련부서는 본청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보행자에 대한 안전 확보,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 쉘터에 대한 패턴을 디자인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럽이든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했던 일본들의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보행자도로 보도블록 위에 있는 버스 쉘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날개 부분,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그런 지형적인 여건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보행 안전 통행을 보강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관련된 과와 논의해서 이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도록,
노환인위원
제가 잠깐,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청장님, 이제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37년 좀 넘게 했습니다.
노환인위원
37년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아, 좀 많이 하셨네요.
웃음
노환인위원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후배 공무원들 위해서 또 이렇게 과감하게 용퇴를 내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질의하고 말게요. 제가 우리 판교 구두수선점, 전번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물어봤었고 우리가 한 2배 정도 예산을 더 올려서 이제 디자인이 곧 나오거든요. 상당히 깔끔하게 기존의 구두박스보다는 한 2배 예산이 책정돼서 나오는데 우리 중원구도 이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교체할,
노환인위원
교체하실 거예요? 예산 확보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극수 간사님이 상임위에서 아주 파워가 세니까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시지 그래요? 과장님 누구시지요? 구두박스 담당하는 과장님 누구신데?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진명래입니다.
노환인위원
과장님이신가?
웃음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구두박스 몇 개 있어요, 지금? 7개인가?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저희 구청 관내에 7개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7개지요?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7개 지저분하다고 전번에 과장님한테 내 이야기 들었거든.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전번에 정년 그만둔 과장님 존함 생각이 잘,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전임과장 이주성 과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어, 과장님.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더라고.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수정구, 중원구도 빨리, 우리 판교만 하니까 안 되잖아요, 또. 깔끔하게 한번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7개면 얼마 안 되네, 이게 또.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중원구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형 트럭이 많아요. 지금 3개 구청에서 제일 많아요, 분당보다 훨씬 많고. 이게 왜 이렇게, 차고지가 있습니까? 중원구가 왜 많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차고지는 없는데 외곽 아마 그린벨트지역이 주택가하고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원 쪽에 많이 대는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아, 주차하기 좋아서 그렇게 등록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공장이 많아가지고, 왜 대형 버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 등록 대수가요?
노환인위원
예, 등록 대수가.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등록 대수는 아무래도 공단도 있고요, 그래서조금 많이,
노환인위원
공장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트럭이 이렇게 많고 그러면 거의 경유차인데, 그렇지요? 환경에 좀 문제가 되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대형 트럭 같은 경우. 불법 주차, 저도 지금 트럭 큰 게 한 대가 지금 내가 지금 4일째 싸우고 있는데 언제까지 댈지 모르겠어. 그렇게 되면 이게 보행자들의 안전성에 문제도 되고 자동차 사고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원구가 대형 트럭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인목
정인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좀 잘하세요, 인명사고 안 나도록.
인목
정인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중원구는 인구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작년 대비?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한 2만여 명 좀 감소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작년 대비 2만 명이 줄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 제가 구청장 오고 나서 그 정도 줄었습니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됐는데.
노환인위원
많이 줄었네요. 수정구는 4000명, 위례가 있으니까 4000명 줄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분당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청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 들으셨지요? 지방분권 부분에 있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노환인위원
통장을 동원한 그 서명운동은 자제하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다 하셨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다 끝났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만 얘기할게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시민봉사과장님, 잠깐만요. 부동산 전자계약 운영 활성화, 이게 이제 과거와는 좀, 과거에는 이게 부동산 전자계약을 유도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불법 중개행위나 또 불투명한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투명해지거든요, 그렇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전자계약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다 연필로 썼지.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법 개정으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중원구 내에 중개소가 505개인데 전자계약을 운영하는 게 실태가 좀 파악이 됩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73개소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직은 많이 부족하네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 개정으로 강제조항입니까, 아니면 권고조항입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권고조항입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현재까지는 권고조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가급적이면 전자계약을 유도하도록 하고, 전자계약을 운영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같은 것들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아직 지금 법규상에 규정돼 있는 게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전자계약 추진, 이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한 건의 당부의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의 칭찬 그리고 좀 아쉬운 거 한 점만, 이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당부의 건은 우리 진명래 건설과장님, 금광2동사무소 뒤에 한 30년 정도 된 골목에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레미콘 포장한 게 막 균열가고 그랬던 거 작년에도 한번 보셨었나, 과장님?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작년에 못 봤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작년 못 보셨나?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제가 거기 현장 같이 나가셨던 과장님 아니신가요?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올해 그 아스콘, 그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좀 아스콘 포장해야 될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한 게 있는데 그걸 현장 같이 한번 가셔서 그거 정리 좀 하나 해주세요.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명래
진명래중원구건설과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앉으시고. 그다음에 칭찬은 우리 건설과가 중원구청에서 굉장히 아주 일 엄청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건설과. 그래서 건설과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장님이 또 사직서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그동안에 우리 중원구 발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는데 높은 그런 행정가로서의 그 역할을 안 하시고 왜 그만두셔? 더 좀 근무를 하셔야지.
웃음
안극수위원장대리
굉장히 서운합니다, 청장님.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민과의 대화에 갔더니 아, 제가 사실은 은행동의 도로, 지금 인도 확장하는 거는 제가 깎은 게 아니야. 청장님하고 타협을 한 거야. 그리고 우리 과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제가 그 내용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런데 거기서 주민들한테 저기 앉아 있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10억 예산을 깎아서 그거를 못 하게 됐다고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동네에 가서 제가 공격을 받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거기서,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리에서 그걸 했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런 건의가 들어왔어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설명이 부족했는지 삭감이 됐고 용역비를, 내가 그 용역비 말씀드려서 세웠다고,
안극수위원장대리
글쎄, 뭐 그 자리에서는 시장,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자리에선 시장님께서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했냐 하면 주민이, 은행2동 현직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건의를 하셨는데 왜 우리 은행2동 인도를 좀 확장하셔야 되는데 우리 그걸 안 해주시냐, 이렇게 질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 예산 10억을 세웠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깎았다. 그래서 그거를 못 해주게 됐다, 이게 끝이야. 그러다 보니,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아니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끝이었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고 난 다음에 청장님이 어떻게 보고는 시장님한테 드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주민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핀잔 아닌 핀잔도 받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그냥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년 연초부터 굉장히 서운했다, 이런 감정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냥 콕 짚어서 그거를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깎은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협의를 해서,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나중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면 다시 그때 하자고 해서 용역비는 세워준 거라 말이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이렇게 충분히 주민들한테 보충설명을 해주면 괜찮았는데,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설명했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했어.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안극수위원장대리
안 했어요. 안 했어, 제가 끝까지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으로다가 이게 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청장님이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어쨌든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인데, 물론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각대로 시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정책적인 현안 된 문제를 주민과 대화하는 장소까지 끄집어 나와 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정당 내지는 시의원들한테 주민들이, 그날 온 주민이 한 1000여 명 넘지요?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도 민망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청장님, 30년 이상 오랫동안 공직생활 많이 해오시면서 또 각 부서를 다 거치셨고 마지막으로 또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중원구청에서 정말 그동안에 활동 많이 해주셔서 고마웠습니다라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중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중원구청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1과 라. 분당구건설2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소속 과 과장님들만 소개해 주시고 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개받은 과장님들은 제안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바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바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진행해 주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저희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필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국봉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정장훈 건설1과장입니다. 김진국 건설2과장입니다. 박경우 건축과장은 지금 민원 때문에 잠깐 상담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도시미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안극수위원장대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선임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
이강필분당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강필입니다. 위원회 소관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옥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강성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강상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종찬 주차관리1팀장입니다. 문광호 주차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건설1과장 정장훈입니다.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건설행정1팀장으로 온 남경민 팀장입니다. 박재석 구조물관리1팀장입니다. 김기남 토목1팀장입니다. 김종국 기전1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건설2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설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원근 건설행정2팀장입니다. 최은희 구조물관리2팀장입니다. 목정균 토목2팀장입니다. 김학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전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이재웅입니다.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대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박대균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중열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청장님과 과장님들한테 총괄질의를 하실 위원님,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먼저 청창님, 우리 구에는 생활체육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거는 동감을 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제가 최근에 공원에 있는 야외 배드민턴장들 전기 사용, 냉장고 사용 이런 것들이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이 겨울철 눈이 오고 이럴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지난 2014년 12월 성남시의회에서 정자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3층 이벤트홀을 배드민턴장으로 임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청원을 했고 그 청원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임 구청장님께서도 관련해서 주택전시관에 임시 배드민턴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 우리 청장님께서 오셨어요. 사실 관련 업무는 지금 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에 필요한 예산 6000만 원도 이제 확보가 돼 있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종전 업체들이 이제 철거하게 되면서 인테리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와 관련된 시설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예산이 약 3억 정도라고 해서 제가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예산을 받아주기로 약속을 받았는데, 문제는 도에서 관련 예산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실사를 나왔나 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설이 임시시설이어서 이곳에는 예산편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돌아갔나 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같은 건물 2층에는 탁구장이 만들어져 있어서 임시체육시설로 시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안내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충분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고 여기 계신 또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쓸 수 없겠지만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모 내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결산, 지금 이 자리에는 안이 없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해서 구에서 세울지, 아니면 저기 체육과가 주무부서니까 그쪽에서 세울지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여기 계시는 예결산위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셔서 시민들이 체육 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정자동이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좀 심각한데 도로굴착과 관련해서는 어디어디에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었던 건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분야별로 다,
어지영위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분야별로 어디어디를 공사했지요? 저희 정자동 느티마을 쪽하고 KT상가 앞쪽.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주로 통신, 수도 이런 쪽에 많이 돼 있을 겁니다.
어지영위원
아마 청장님께서도 동 방문하면서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공사가 끝나고 나서 재포장을 하는데 정말 누더기처럼 돼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굴착과 관련해서 굴착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에 우리 구 소속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신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복구할 때 이것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굴착심의 들어가서 할 때 복구할 때는 굴착된 부분만 아니라 도로와 인근 된 곳까지 좀 넓게 광의적으로 해서 새롭게 새 포장할 수 있도록 해서 도로굴착에 따른 불편을, 그 주변을 새 포장해 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굴착할 때 특히 지역난방과 관련된 도로굴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도로 횡단 같은 굴착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난방공사에서는 자기네들 공사 편의에 의해서 지금 막 이렇게 굴착신청하고 막 허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거기 심의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저희 정자동 주변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허가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심의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시고. 관계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이신가요? 어디지요, 담당 부서가?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건설2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건설과에서 좀 철저하게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시고 심의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자동 3번지 일원과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이유인즉슨 너무 공시지가가 높아서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여기 현안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가 호텔예정지입니다, 정자동 3번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호텔을 하겠다고 그래갖고 시하고 대부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백현유원지 옆 땅 말씀하시는,
어지영위원
예, 지금 잡월드 바로 인근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대중공업 R&D센터가 이제 4번지, 5번지 쪽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자동 3번지의 공시지가를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 4번지, 5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기를 대부를 할지, 아니면 매각을 할지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결정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영향을 바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 공시지가는 표준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표준지가 어떤 표준지를 적용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어지영위원
예, 그래서 그때 이의제기 들어왔던 건 뭐냐 하면 높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낮춰달라. 그래서 그런 현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텔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R&D센터도 이게 다 시 세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물론 호텔사업은 구청이 아니라 저기 관광과 정도에서 할 것 같은데 관련된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어지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 겁니까? 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먼저 하세요. 난 맨 나중에 할게.
안극수위원장대리
강한구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동 방문 다 끝났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좀 남았습니다, 아직.
한구
강한구위원
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지금 의회가 있어서 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때요, 한 바퀴 돌아보시니까? 구청장님께 기대하는 것이 많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 하시고. 구청장께서 인사말씀하시면서 했던, 그동안 우리가 분당이 노후화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런 데 제가 중점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인사하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분당주민들이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구청장 오시면서 기대가 큽니다, 좀 해주시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서울대학병원 앞에 도로 거기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서 민원 받으신 거 있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김국봉 경제교통과장님한테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위험해요, 사실. 거기는 24시간 주차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몇 번 거기 가서 확인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건설과장, 도로굴착 관계되는 과장 나와 보세요. 아까 어지영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내가 그 도로굴착심의 위원인데, 그리고 지금 제가 3선을 하면서 도로굴착의 사후관리 이것을 감사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수없이 외쳐왔지요.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결재하는 굴착일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구청장께 직접 보고를 하고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만약에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은 부실했을 때는 계속해서 그쪽에다가 책임을 줘가지고 다시 복구시키고 복구시키고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글쎄요, 지금 어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얘기해보세요, 도로굴착 관계팀장.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니, 우리 위원님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를 말씀,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지영위원
아, 그 정자동 느티마을 단독주택지하고 KT 앞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잠깐만, 언제 우리가 굴착심의한 내용이고 어떤 내용이에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토목2팀장 목정균입니다. 정자동 LG유플러스가 굴착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동절기,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가 저기,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3/4분기에 저희가 굴착 나간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3/4분기?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3/4분기 굴착심의 나간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거 언제 공사하고 있어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11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몇 월이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11월.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11월부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끝났고?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지금 도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돼가지고요, 임시포장 개념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빙이 되면 저희가 절삭 포장을 해서 3m 폭으로,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지금 그쪽에서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그쪽에서 많이,
한구
강한구위원
LG유플러스 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처음에 계획을 낼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그리고 해빙기가 되면 다시 절삭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지고 다지고 해서 다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장은 절삭된,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파쇄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전면 포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임시포장해서 그런 겁니까?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얘기를 확실하게 해봐요. 그쪽에서 계획을 낼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시포장을 하고 해빙기에는 그러면 완전히 다시 절삭해서 포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오케이 해준 것이고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겨울이니까 임시포장하고 봄이 되면 절삭해서 이렇게 다시 재포장할게요, 이렇게 된 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당초 계획은 올 연말까지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당초에 연말이었는데,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공기가 지연되는 관계가 있어서 보도 부분은 전폭 포장을 하고요. 차도 부분은 임시포장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저희가 다시,
한구
강한구위원
우리 쪽에다가 그쪽에서 그럼 다시 수정된 계획을 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12월 초로 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가 돼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공사가 끝나면 저희가 준공계를 접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그러면 하자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가 준공 안 해드리기 때문에요.
한구
강한구위원
굴착 후에 사후관리일지, 하여튼 천 번은 더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하고 있어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저희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구
강한구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구청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아직 저희가 굴착이 이번에 보고가 안 돼가지고요, 내용을 모르십니다.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아직 한 번도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굴착심의가 이루어지거나 또 굴착,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진행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계시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웃음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미리 알려드리고 굴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감사 때 뒈집니다, 말씀하셔야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천 번은 더 얘기한 사항이고 감사 때마다 굴착에 대한 사후관리일지를 갖다 보고받고 있고 몇 개월에 한 번씩 가서 굴착 사후관리하고 있어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저희가 도로굴착은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요, 매달 저희가 진행사항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도로굴착심의는 조례에서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
한구
강한구위원
심의는 분기인데 사후관리까지 분기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아, 그거는 저희가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굴착심의 현황은.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일단 절삭 그다음에는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비가 오면 다시 주저앉고,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 성남을 거의 두더지굴처럼 만들어 놓고 모든 굴착심의를 받은 업체들이 포장해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편하고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우리 예산 들여서 투입해서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봐서 다시 침하가 된 부분은 LG면 LG, 아름이면 아름, KT면 KT, 난방공사면 난방공사, 우리 시청 수도과면 수도과 원인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다시 재공사를 시키고 있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맞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고 그것을 말을 안 들으면 한전이든 누구든 굴착허가를 지금 안 내주고 있어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맞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하자보수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좀 관리해 주세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지금 정자동은 우리 어지영 위원님이 그쪽에 지역구이신데 지금 저 정도로 얘기한다면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임시포장입니다 하는 것을 안내해야 되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동사무소에 안내를 하고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데 안내를 해서 특히 지역구 또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해빙기가 되면 이렇게 전면 포장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다져서 침하된 부분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분기별로 또 매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무슨 봉사하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내용을 알아서 아, 우리 동네가 약간 복잡하지만 이번 겨울이 지나면 새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굴착심의를 하는 사람이고 하는 위원이고 그리고 굴착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든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아시겠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즉시 정자동 그쪽 그 부분에는 안내를 하도록 하세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우선 동사무소에다 안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쪽에다 전부 다 알려서 왜 불편한지, 언제 달라지는지 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세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행정서비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지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팀장 들어가시고, 관리 잘 하세요.
정균
목정균분당구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설해, 눈이 오면 우리가 눈 치우고 많이 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고생들하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장비들을 움직여갖고 큰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약간 또 좀 가까운 데는 또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밤을 새면서 하지요. 그런데 실지로 주택가라든가 이런 아주 소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이런 데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우리, 이건 동장님들 쪽에서 나온 건의입니다. 눈이 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만 들어가서 일하는 것보다, 특히 또 공무원들이 지금 동사무소 공무원들에 배치된 분들이 여성 공무원들이 주로예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남성 공무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두 분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공근로처럼 그때 즉시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취약지구, 사각지대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동장께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중에서 동장이 그것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제가 도로국에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국장께서 우리 담당과장님들하고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그러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면 구체화를 시켜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또 어떤 장비를 갖다가 배치시키는 것이 좋은지 이거 논의를 좀 하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각 구청에다는 이렇게만 얘기를 했고 이제 시청에서 주관을 할 겁니다. 거기에 같이 논의해서 설해, 눈 치우는 데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하지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근로를 갖다 투입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하나만, 이거는 지역인데 간단하게. 도로관리과, 건설2과입니까? 건설과입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동, 구미동 LG아파트와 3단지 사이에 무단횡단이 있고 그다음에 무단유턴 이런 걸로 해서 펜스를 박아놓은 게 있어요, 그쪽에.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던.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지요? 펜스만 봤지 펜스가 지금 어떻게 부서져 있고 막 이렇게 뚫려 있고 하는 것은 못 보셨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못 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가보시고 100% 손봐야 됩니다. 차들이 그 사이로 막 다니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위험한 데예요, 무단횡단했을 때.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고심 끝에 친 건데 그 펜스가 효과적으로 펜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 좀 하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먼저 칭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인구의 52% 정도가 분당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면적도 근 50%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재 주요업무 자료들을 보면 수정구, 중원구보다 굉장히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노력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에 대한 신고표시제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가서 상담을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정에 대한 앞서가는 행정이지 않을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칭찬을 먼저 드릴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김영발위원
총괄이니까 가로등 표찰 정비 내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관련되어 있는 구의 전반적인 공원과에 속한 부분까지도 표찰 정비가 필요하더라, 파고라 등등등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가로등에 보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표찰이 있는데, 관리번호가 있는데 그게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한 2m 정도 높이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특히나 가로등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야간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휴대폰에 어플이 있기는 해요, 랜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지 않고 어디인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그거 정비를 하면서 낮추려고 그럽니다.
김영발위원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 낮출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불법 현수막 관련입니다. 도시미관과지요. 우리 과장님, 분당구에 몇 년 되셨습니까, 도시미관과에?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 7월 8일에 발령받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구청장님께서 동 방문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불법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불법 현수막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관리부서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그나마 획일화시켜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미흡한 부분들이 공공현수막, 퇴행성 현수막, 야간입니다. 그리고 공공현수막은 아닙니다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행사 건들, 공연들 건 특히나 가로등주에 되어 있는 현수기 2m가 채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인가 중로, 소로마저도 게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규정에 맞게끔 해야 되겠지요. 2m로 지정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심지어 1m 정도의 현수기가 떨어진 것까지도 미금역 큰 사거리에서 봤어요. 그리고 현수기 게첩을 하게 되면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 띠로 해서, 벨트로 해서 아니면 케이블타이 같은 걸로 목매달 듯이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떼지 않아서 지저분한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실 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관련 건으로 해서,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점주가 열악하니 영업을 위해서 알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목적이 그거겠지요. 임대료가 비싼 대로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뒷면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동광고물을 많이 설치해요, 특히나 역사 주변의 상업지역에서는. 단순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동광고물에 대한 관리대장 혹시 관리하고 있으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유동광고물은 따로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유동광고물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있어요.
김영발위원
정비를 하면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실 거고,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항상 계도를 우선,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부과를 하실 거고. 그런데도 점주가 자주 바뀐 것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또 에어풍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에어라이트.
김영발위원
에어라이트에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보행자에 대한 보행권을 방해하거나 그걸로 인한 전선을 외부로 빼다 보니 통행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빈번하게 도로 인도에 대한 상임위다 보니 유심히 보고는 다닙니다만 자주 걸려서 넘어질 뻔한 경우가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A라는 노래방에서 철거를 하더라도 아니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해서 회수해 가도 또 설치를 합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대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유동광고물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대장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허용된다는 거니까 해당이 안 됩니다.
김영발위원
대장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그 점포에서 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지리적으로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거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김영발위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종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어요.
김영발위원
더 길게 이야기 안 하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도시미관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역세권의 상업지역에 임대료를 제외하고 과태료, 과징금을 지출하고도 남을 정도로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제가 지역으로 가지고 있는 금곡동, 구미1동 일대에 보면 과일, 정육점 등등에서 내놓은 것으로 인해서 경찰서에 고발까지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것도 광고물과 마찬가지로 점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매출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최선의 방법이 현재까지다, 현재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재 고발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복돼서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선에서 끝입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지요.
김영발위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 이외에는, 다시 말해서 경찰서에 이첩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제 과태료 부과하고,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리고 계속 부르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지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고스란히 안아야 되는 사항이네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통상의 경우는 계속해서 단속을 받거나 하면 다 이행을 합니다. 하고 어쩌다 불가피하게 반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되면 협조를 해주는 게 보통인데 안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불법 영업을 통한 단속을 우리가 1개 조로 운영을 하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는 1개 조는 아니고 지역별로 3개 조로 나눠놨습니다. 분당지역을 둘로 나누고 판교를 1개로 해서 3개 조를 운영,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잠시 피하거나 아니면 맞대응을 한다는 이야기십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단속원들이 나갔을 때 그래도 피해주면 상당히 양호한 거고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 자체도 거부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상담은 해보셨습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 사람들하고요?
김영발위원
예.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분들이야 단속하시는 분들하고 숱하게 만났지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발위원
단속원들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시되고 있는 상인들과 간담회 식으로라도 해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만난 적 없고 제가 208~2009년에 도시미관팀장으로 있을 때는 일부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경험은 어차피 제가 행정공무원으로서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 역시 저희한테 가장 큰 협조는 물건을 치우는 건데 그것은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이야기하는 게, 결론을 이끌기가 참 힘듭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임대인하고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제가 만날 때 임대인 가게 그분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임차인들에 대한 이용자이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임대인까지도 만나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방법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영발위원
간담회도 마찬가지 해보시라는 이야기고요. 됐고요. 245쪽 지하차도 성능개선공사에 보면 벽체 타일 철거 및 중성화 방지,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산이 10억과, 예를 들어서 하탑에는 10억이 들고요, 이매지하차도도 마찬가지 10억이 들어요. 성능개선공사로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지금 지하차도가 거기 총 연장이 U타입까지 해가지고 한 500m 정도가 되는데 벽체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알고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열하가 많이 돼서 타일이 많이 탈락되고 또 부착력이 저하가 돼서 미관도 안 좋고 기능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공사 내용은 그 타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중성화 방지라는 게 기술적인 용어이기는 한데 콘크리트가 원래 알칼리성으로 생성이 되면 강알칼리성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서 물이라든지 탄산가스 같은 게 침투를 하면서 콘크리트가 열하라는, 사람으로 치면 노후화같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 타일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물하고 탄산가스 침투를 방지하는 그런 막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김영발위원
부연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하차도가 꽤 많이 있습니다. 30개소 정도 되나요, 터널을 포함해서?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지차하도가 21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터널이 9개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30개소,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2개 구청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절기 때 고드름에 대한 상습 생성되는 지역에 대한 거, 현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의 도시시설팀에서 대장 관리를 하면서 재발에 대한 부분들, 새로 생성되는 신규 부분 등등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또 현장을 가서 보니 심각할 정도. 하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한계성이 있고 조치하는 데 있어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편도 1차선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흐름상. 그래서 여기에 차량들이 나갈 때 2~3대씩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점이 동일한 지점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 이런 부분들은 누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배수로, 상부에 대한 배수로. 공원 지대면 공원, 도로면 도로. 그리고 벽면에 대한 누수현장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우기인 봄철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 돌아오는 겨울에는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시점에 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구청장님, 정자역 신분당선 관련 건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 성남대로상입니다. 단속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정자역 일대 출근시간대, 퇴근시간 특히나 야간시간대 그쪽 엉망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단속합니다.
김영발위원
단속하는데도 보면 제가 일부러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량번호는 다 익히지는 못하지만 특정 차량들에 대해서는 눈에 가시적으로 띄는 경우가 있잖아요. 서 있어요. 물론 그 차가 단속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재 백궁사거리 가기 전까지 정체가 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 전체적으로 퇴근시간대는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발위원
아니, 제가 시간대 대비, 첨두시간대 대비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정체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차량 증가로 인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금역이 4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된 시의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미금역 일대 잔뜩이나 상업지역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교통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그 일대는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특히나 용인과 수원, 광주 쪽에서 들어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등 특히나 용인 쪽에서 더 많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5개 차선 중에 3개 차선을 버스와 택시들이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에 제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쪽에서, 우리 국에서도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께 조직에 대한 명칭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구청장님 바뀌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분당구에 건설1과·2과가 있어요. 다른 구청에 없었던 게 기존에 도로관리과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1과 2과가 겹쳐있거나 민원 접수에 대한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건설1과·2과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기존에 도로관리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원위치했으면 하는 생각을 전 구청장께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가를 받아서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남아있는데 짧게 할게요. 지하보도 캐노피가 있어요. 자료에는 254쪽이지요. 해당된 과장님께서 나오셔도 됩니다. 이 디자인은 누가 하십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어서 그 도면에 의해서 시행된 겁니다.
김영발위원
실시설계에 업체가 디자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대략적으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어떤 캐노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반영해서 담기고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직설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2010년도에는 한 곳이었습니다만 2016년도부터 2개소씩 해서 2017년도 4개소가 끝났어요. 여기에 보시면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혹시 우리 금곡동에 할 건데 저런 식으로 할 거냐.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약간 옛날에 설계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용역비를 따로 세워서 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특히나 단가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천정고를 왜 그렇게 높이 해서 주변의 경관까지 해치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정자역 같은 데 보면 지하철 캐노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낮춰서 하는 걸로 해서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영발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일부 됐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17년도에 했던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답습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디자인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또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고에 대한 부분.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측면의 처리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자연취락지구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구청장이 계셨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실 거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한테도. 특고압선이 상부로 장투리마을에는 지나갑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토지에서, 어떤 주택에서는 100m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저압선에 대한 부분들은 통신선을 포함해서 지중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저압선에 대한, 통신선에 대한 부분들 지중화를 꾀해 보자고 제안을 노환인 위원님께서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미금역 쪽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점검은 하고 계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 오기 전부터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중화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는 사업이고 또 지금 통신이 됐든 전기가 됐든 서로 부담해야 되는 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김영발위원
현재 장투리 현황을 보니까 도로보상한 연후에 개설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시점상으로 그전에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사용자의 부담이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메인 선에 대한 부분들은 통신사 그다음에 한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보세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취락지구뿐만 아니라 안극수 간사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본시가지처럼 되지 않고 지중화 선진국처럼 가야 되는 추세는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 곳 그리고 분당의 취락지구 몇 곳 되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들을 샘플링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조치를 한번 취해 보시라.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님들 압축해서 해주세요. 지금 1시 다 돼가는데 노환인 위원님, 시간 많이 걸리면 식사하고 하고.
노환인위원
금방 끝나.
안극수위원장대리
바로 정리 좀 해주세요.
노환인위원
청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노환인위원
저희 지역구 아직 못 오셨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거기서 인사드리려고 그랬더니 여기서 먼저 뵙네요. 제가 SNS 잘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노환인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분당신도시를 잘 만드셔서, 도시계획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판교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분당만 챙기지 마시고 판교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과장님들, 해당 부서는 제가 빼고 과장님한테 직접 내가 질의하고 타 과에 관련된 거 한 세 가지 정도만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수정구가 제일 먼저 있어서 지방분권 부분 때문에 통장님들 가가호호 방문하는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청장님께서도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서명 받는 것은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다 완료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청장님이 유관단체장분들도 잘 만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소통을 가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좋아요. 청장님이 직접 유관단체들하고 자주 만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모습을 SNS에서 보면 그것은 참 좋아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도 그거를 더, 소통의 기간을 자주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산운마을 13단지를 한번 시간 나시면 점심시간대나 잠깐 방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들, 어르신들 간에, 어머님들이 서로 갈등이 생겨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또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 자꾸 거기 관여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선거도 앞두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청장님이 가보시면 딱 분위기를 아실 거예요. 방이 양쪽 방으로 딱딱 나눠져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것을 가서 한번 어떻게 했으면 이것을 잘 화합해서, 옛날에 참 잘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장님이 인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갈등이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어서 담당 과장님도 열심히 하는데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나 봐요. 청자님 한번 가서 화합하는 분위기를 끌어주시면 어머님들이 좋은, 그게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대장동을 개발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폐쇄가 됐어요, 청장님.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 원주민 어르신들께서 고향이 그리워서 그 일대에 자꾸 모이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은 이미 없어지니까 옆에 원래 장투리마을 있잖아요, 김영발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장투리마을에 거기 많이 오시나 봐. 그쪽에 임시경로당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 이것도 법적으로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세를 얻더라도 한 2년 정도라도 어르신들이 고향 향수를 못 잊어서 자꾸 그쪽으로 오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시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패스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패스하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는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잠깐 나오셔도 되고. 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셔틀버스, 어르신들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펜스가 쳐있어서. 버스가 3대입니다. 3대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동일 시간에 하차를 하다 보니까 차 내릴 데가 없어요, 공간이. 그래서 안전펜스를 한 2개 정도만 커트해 주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는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아시지요? 어마어마합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어제 내가 가보니까 많이 오시더라고요.
노환인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판교의 노인복지관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공간이 없어, 주차 공간이.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승용차 주차장을 폐쇄하고 버스가 그쪽에 서도록 설계 중에 있어서 3~4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시작이 조금 늦어진다고 그럽니다.
노환인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승용차 주차장 모자라는데 그것도 없애버리면 어떡해.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쪽에 지금 용역 설계 중이니까 그것까지 반영해서 아마, 노인복지과하고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형트럭 주차 단속하십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노환인위원
대중교통에서 하는 겁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안 되고. 청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CCTV를 1년에 1대씩을 설치하는데 사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쪽에 거기가 되게 혼잡해졌습니다. 복지관이 들어오고 또 낙생지하차도 이용자들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행자도로 안전벽을 설치해 줬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알파리움 학생들이 신백현초등학교를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서관을 지하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다 이용하게 되고. 그리고 차가 유턴하는데 거기 항상 대형차량이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 주말에는 거의 2대씩 서 있고. 요즘도 내가 밤늦게 딱 보면 항상 세워놔요, 아침 새벽에 판교IC 가까우니까 불법 주차해서 끌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턴하는데 알파리움 주민들이 진입할 때 거기서 유턴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페북에 사흘째 계속 올려놓고 있는데 여기는 가장 간단한 게 CCTV를 딱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속도 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안전성 문제, 워낙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사실 이거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분당구청 도로과 낙생고등학교에서 우리들교회 한 차선 확장하는 부분 예산을 제가 10억 900만 원인가 삭감했거든요. 그것을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켰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억이 분당구청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생지하차도 보행자도로 4억 8000 해주고, 판교 구두박스 개선비 2배 확대해서 10대 하거든요. 그래도 한 5억 정도 남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부담하는 이런 예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CCTV를 나머지 5억도 남은 거 가지고, 한 3000~4000만 원도 안 할 거예요. 그것도 한번 설치 좀 해주십시오, 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선물 하나 주셔야지요, 청장님.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글쎄요, 예산이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노환인위원
예비비로 돼 있는 거 그냥 쓰는 거 아닙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성립을 해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노환인위원
하여튼 선물 하나 주십시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말씀하신 거 제가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없고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청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과장님, 불법 주정차 반복 민원 이거 상담 처리 참 잘하셨어요. 나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꼭 이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 우리 판교도 계시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서 과장님, 정말로 몇 분 때문에 상가가 지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공무원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잘하셔서 대안을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음에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것은 우리 분당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3개 구청 다 동일한 건데 3개 구청이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거 아이디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성과를 한번 거둬보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거, 알림서비스 확대 저도 그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림서비스 딱 오면 차 빼요. 알파리움 앞에 뭐 사려고 하면 딱 오더라고. 그래서 10분 안에 뺐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전에 할 때 차량 등록할 때 알림서비스를 홍보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알림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있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시는 거 봤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했을 때,
노환인위원
그것을 확인을 못 했어, 어저께. 그렇게 해서 확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PDA는 이제 없어져버렸지요? 같이 합니까, 핸드폰으로?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아직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핸드폰이 더 많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가볍고 그러니까?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림서비스가 안 돼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림서비스를 자꾸 이야기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거 알림서비스 하고 한 바퀴 돌아와야 되고 또 지나가거나 싹 돌렸다가 대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상당히 효율성이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알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은 그것은 원칙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 상가지역 단속 참 어렵잖아요. 그것은 융통성 있게 단속해 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저번에 행감 할 때 우리 판교동에 엄청나게 2배 이상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상당히 개선을, 단속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마다 얼마큼 단속했는지.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십시오.
국봉
김국봉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1과 과장님, 제일 먼저 구두박스 위치, 제가 구두박스 위치는 우리 시민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민이 편리한 곳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데 해야 된다. 공급자들의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지역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시민들 위주로 지역 위치를 선정했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를 해서 어느 정도 위치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노환인위원
됐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판교동, 운중동 그것은 1개씩 다 들어갔고.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백현동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백현 5단지 낙생육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그쪽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그쪽에도 하나 지금 해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아직 선정은 안 하고 내일 공고가 나갈 겁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투명하고 공정하게 문제없이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분당구청에, 구두박스가 상당히 오래돼서 노후화됐는데 우리 분당구청 판교에 10개 말고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분당 기존 시가지에는 39개가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39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2005년도에 34개가 됐고요, 2002년도에 5개가 됐는데 약간 사용상 노후화된 것도 있고 지저분하기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수정구, 중원구는 많지 않더라고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것은 개선해 드리는 게 좋다, 복지 차원에서. 또 미관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판교동 25통, 제가 한 차선 도로 확장 부분, 광장 부분에서 한 차선 그거 진행되고 있지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5~6월 정도에 저희들이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십시오. 그거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민 청원이 와가지고 제가 한 거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낙생육교가 계단이 엄청나게 많이 파손이 됐어요. 어저께 내가 통장협의회 간 통장님들이 상당히 흥분을 하셨는데, 지금 육교 관리를 참 잘해요,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테크노밸리 직원들이 전부 거기를 올라가다 보니까 여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힐로 팍팍팍 하니까 그게 다 깨져요. 그래서 이거 추위 가고 나면 빨리 좀 해주십시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은 엄청나게 이용하는 육교입니다. 우리의 얼굴입니다. 판교의 얼굴입니다, 거기가 현대백화점 바로 앞에 있고 그랬으니까. 그거 3월에 해주십시오, 과장님.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해빙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낙생지하차도 보행자도로 안전벽 할 때 했던 거, 거기가 상당히 좁아요, 높이도 낮고. 그런데 어떻게 4억 8000만 원이 들어가서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주민이 나한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4억 8000만 원이나 들었냐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싼 비결이 있으면 답 주세요, 그랬더니 답이 없더라고.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 문제가 돼요, 과장님. 자전거를 타고 가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만 자전거를 타지 말고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벽에 전등 같은 게 있어서 부딪혀요.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은 머리에 닿더라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점검해 주십시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설1과장
예.
노환인위원
해주시고. 보안등,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요. 운중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소등이 많이 됐대요. 그거 확인해서 빨리 좀 해주십시오. 팀장님 어디 가셨어, 김종국 팀장님. 아셨지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1팀장
예.
노환인위원
가보셨어요?
종국
김종국분당구기전1팀장
다 정리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1과, 장투리마을 과장님,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전선 지중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도 해줬으면 정말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저는 전선 지중화보다는 빨리 도로 확장해 주기를 바라요. 그게 지금 예산이 20억 5000만 원 책정돼 있지요, 과장님?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나머지 이제 한 28억 정도 남았는데 이거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지금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직 보상 착수를,
노환인위원
아, 순서가?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왜 빨리 안 해? 지금 십몇 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웃음
노환인위원
지금 수정구는 보니까 창조경제밸리에 포함되는 데도 예산 올린 거 내가 사실 자르려다가 안 잘랐어요, 또 지역 구청 예산을 자르면 또 위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산도 지금 국가에 수용되는 데도 예산 세워서 오는데 왜 과장님, 장투리마을은 이렇게 예산을 빨리빨리 안 세워서 20년 넘게 이렇게 방치합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하여튼 지금 지적 분할까지 다 끝나서 3월이면 이제 보상공고 나가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노환인위원
빨리빨리 해서 이거 완료 빨리 해주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안 해주시면, 과장님 믿습니다, 장투리마을.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어지영위원
여기 민원,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노환인위원
아,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그리고 과장님, 판교 우리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행자도로.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노환인위원
엄청 많이 파손돼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장애인 보도블록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런 것들은 그게 이용을 많이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1명이 1년에 몇 번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니까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통장님들한테. 그다음에 서현동 노후 보도 이거는, 6억 4500만 원은 이영희 도의원이 예산 확보해서 하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니요, 그걸 일단 용역비만 거기 써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용역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도의원님한테 예산 확보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노환인위원
아니, 확보된 거 아닙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아니요, 그거는 서현역은 아닙니다. 그건 서현1동.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노환인위원
서현1동은 여기 안 나와 있네,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그거는 그냥,
노환인위원
아, 서현역은 별도고, 우리 시비로 하는 거고?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서현역 지금 있는 것도 도비로 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사실 서현역 여기가 더 지저분하고 더 문제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여기 내가 가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난 이건 줄 알았더만 또 그게 순서가 바뀌었네. 이것도 예산 받아서 마무리 또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 주라 그러십시오.
진국
김진국분당구건설2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건축과장님, 우리 박경우 과장님, 필로티 이게 아시다시피 화재에서도 무방비 상태고, 지진에서도 무방비 상태고, 사실 우리 장투리마을도 거기 가보면 필로티예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몇 군데 있지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를 좀 파악하셔서 필로티,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분당에 한 열두 군데 있는데요.
노환인위원
아, 열두 군데나 있어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필로티로 형성된 부분은 한계가 좀 있어 보이고요, 신규 필로티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새로운 행정을 펴나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적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를 과장님, 우리 지금 신규로 막 빌라 같은 거 많이 짓는 게 있어서 필로티는 가능한 좀 자제,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경우
박경우분당구건축과장
예.
노환인위원
자, 이제 끝입니다. 우리 미관과장님한테 내가 딱 한 가지만. 우리 판교역 노점상, 거의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기업형이라니까.
웃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신고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노환인위원
기업형이라니까, 그분들이. 서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대안을 좀 저한테, 손 놓으면 안 돼요, 과장님.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판교지역이,
노환인위원
그렇게 놔두시면 안 돼요. 정말로 판교역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중요한 역사가 돼버렸어요, 테크노밸리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저 생각 같으면 저거 싹 밀어버리겠어요, 아무도 못 하게끔. 왜 그거를 못 합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민원을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노환인위원
싹 밀어버려야 돼요. 나는 얄짤없어요, 그거. 그 대책 빨리 어떻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거보상제 3000만 원, 전번에 10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해보니까 많이 예산이 모자라 올린 거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이거 조기에 끝날 것 같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작년 예를 보면 아마 금방 끝날 걸로 봅니다.
노환인위원
이걸 더 올리셔서 올려요. 추경에 올리십시오, 또 예산이 빨리 조기에 마무리되면.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00 추가로 해서 3000을 세웠는데 추경이 좀 늦어서 약 1000만 원가량은 남았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럼 4000만 원인가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편성이 늦어서 그랬는데,
노환인위원
4000만 원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아니요, 3000. 3000 중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3000이요.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3000을 세웠으니까 아마 전체 소진하는 데에는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게 얼마나 빨리 떨어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없어지면 바로 추경 세워서, 이게 상당히 이거 실시하고 나니까 거리가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재웅
이재웅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과장님들, 계속해서 노환인 위원님이 민원을 넣으시면, 이 업무보고하고 지금 이게 될 얘기예요?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은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1과, 건설2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업무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수정구기획감사팀장 김장호 분당구기전1팀장 김종국 분당구토목2팀장 목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