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어지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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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먼저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근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교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차영 대중교통과장입니다. 하상래 도로과장입니다. 허인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차재삼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1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총괄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지요.

어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어지영위원

분당-수서 간 도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것들 조금 여쭤볼게요. 우선 올해 2018년도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정부가 요구했던 예산액과 실제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요구했던 거는 210억 요구를 했다가, 잠깐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확보된 것이 510억이고요, 210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210억은, 거더는 그대로 하고 510억 중에 파형 자재비의 50%를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3회 추경 내지는 4회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은 파형 관련한 공법 예산을 추경에다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전문제였지요, 파형강판에 대한 안전문제. 의회에서는 이제 안전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시정부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하지 못했는데 3, 4회 추경에 하겠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을 보고 하겠다는 말씀인 건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래서 그 앞전에 우리 공인기관들, 토목학회라든지 신소재학회라든지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했고 그 결과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과정에서 토론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 있으셨기 때문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토론 준비 과정 속에서 그런 공증·인증기관들에서 의견을 이미 다 제출했기 때문에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해서 그거는 그 결과를 지금 위원님께 일단 설명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추이를 보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다시 예산을 확보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게 말 그대로 안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분명하게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맞고요. 국장님 설명대로 예산편성을 그때그때 사항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요구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과 관련한 회계질서 자체가 굉장히 문란해져요. 저는 국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진다고 그러면 분명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됐었던 거고 의회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안전에 문제성이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거더 구간과 파형강판 구간 가운데 파형강판 구간은 사업을 포기해야지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 일단은 확보된 기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 지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의회의 상황을 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전 검토는 소신껏 했고요, 때문에 추가로 토론 같은 것도 준비했던 과정이지만 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신껏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추가로 더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파형공법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안전에 대해 한 번 의구심을 제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다음에 위험요소에 대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했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잘못됐다, 그거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잘못된 논리를 깨뜨려야지요. 의회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제기한 근거들의 타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논리를 가지고 깨야지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상황 변화라든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이야 이해는 되겠지만, 제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의회에서 잘못 오해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협된 시각이라든지 잘못된 시각에서 접근해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0억 예산 삭감을 집행부가 받아들였다는 거는 동의하는 거예요, 안전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도 불안하다는 거를. 아무튼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계속 논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 마치고요.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말 불확실하다 그러면 파형강판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저희는 소신껏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강한구 위원님 하시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내가 잠깐 없는 동안에 파형강판 얘기가 나왔구먼. 우선 어지영 위원한테 내가 한 가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의회에서 편협된 생각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오해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임위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에 의해서, 또 그러한 실례를 들어가면서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한 안전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공무원들 보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 그러는데 다른 것은 소신을 가지고 일해도 되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것은 소신 가지고 일해서는 안 돼요. 시민들 목숨이 위험합니다. 함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함부로 질의해서 이것을 파형강판 쪽으로 유도한다거나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국장님, 파형강판 안전성 검토에 대한 공개토론 그래서 이 종이 한 장을 보내왔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나름 준비하다가 그,

한구

강한구위원

누가 만나봤어요, 이분들을? 팀장께서 전화한 거지요? 팀장께서 전화했지요? 과장도 아니고, 국장도 아니고 팀장께서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의회에서 떠드는 놈이 하나 있고 지금 이거 때문에 이러는데 와서 공개토론하자니까 와서 공개토론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내가 문서로써, 우리 교수들이야 문서로써 얘기하는 거지 돈 받고 돈 받은 만큼만 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그런 거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글로써 얘기한 거니까 글로써 보세요.’ 그래서 불참, 불참, 불참이지요? 국장께서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이 공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정말 안전한가 또 안전성에서 어떠어떠한 확답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이분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수님께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이만큼 확대, 내가 보기는 확대해석을 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자신 있게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셨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모르지요? 목소리도 안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 권 팀장님 시켜가지고 강한구가 떠들고 그리고 의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화 걸어봐라. 그러고 나서 이거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안 온답니다, 하면서 우리한테 던져주고 나서 파형강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거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1년을 넘게 파형강판 공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예산 삭감을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정말 소신 있게 이 일을 진행하려면 직접 과장, 국장이 교수님들을 만나서 알아보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보고 하는, 책상에 앉아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온 그 서류, 그것만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가 됩니다, 소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형강판의 ‘파’ 자를 아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긴 모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여기 국장으로 오기 전에 파형강판이 도대체 뭐하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볼트는 거기에 몇십만 개가 들어가고, 편토압은 무엇이고, 경과는 어떻게 됐고, 성남시에서 만들고 있는 498짜리가 세계 지금 그 정도 해놓은 곳이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 있는 건지 알고 계셨어요? 몰랐지요? 여기서 얘기하니까 국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진행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의 종이를 가지고 교수님들께서 안전하다 합니다. 100명의 교수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분의 교수가 이거 이렇게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불안합니다 해도 우리는 그 한 명의 교수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하고 생명이 직결되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그것을 보완하고 나서 해야 되는 작업이 바로 안전이고 이런 작업이에요. 어디서 지금 말장난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이 앉아서 주고받으면서! 도대체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천몇백억이 들어가고 주민들하고 약속된 공약사항이고 진행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대로 밀어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오늘 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파형강판 지금 이 상태로는 못 나갑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디다 대고 지금 이따위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동안에.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전 장난 안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말씀해 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는 파형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발주된 뒤에 국장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의회에서 안전을 짚어주시고 하시니까 저희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나름 인증된 공증기관에 다시 한 번 했습니다. 또 교수들 나름 또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국장이 직접 다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거 순간순간 고민스럽게 자주 보면서 미팅도 하고 나름 검토해서 시장님께 특별 보고드렸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파형강판 공사를 하고 있는 곳 또 해놓은 곳에 대한 현장은 한 번 가본 적이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다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똑같은 거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수없이 얘기했던 천호대로. 천호대로가 지금 파형강판으로 시작을 하다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여건이 다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여건 다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현장 가봤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하고 다른데 갈 필요 없었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기는 어떤 여건이 다릅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거 정확하게 대답하면 제가 이거 오늘 덮어버리고 파형강판 예산 해주고 바로 진행시킬게요. 어떻게 여건이 달라요? 그 얘기만 해보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는 그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구

강한구위원

저기 과장님 뒤에 계시고. 천호대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뭐가 여건이 우리하고 차이가 나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가 지금 설계한 것은, 우리가 반영시킨 것은 그 신기술, 신기술인가 특허인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한구

강한구위원

신기술은 무엇 때문에 신기술이었어요? 지금 픽슨에서 만드는 것이 신기술이라고 그래서 입찰도 보지 않고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버렸는데 뭐 때문에 신기술이에요? 왜 신기술이에요? 자신 있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째서 신기술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모르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머릿속에 막 혼선이 일어나네요.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머릿속에,

한구

강한구위원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왜 픽슨이 신기술이에요? 왜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기 때문에 다른 데, 다른 파형강판 하는 업체는 일절 다 배제를 시키고 신기술을 갖다가 우리가 도입했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한 거지요? 괜찮아요, 그것도. 그런데 왜 신기술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한구

강한구위원

국장님, 내용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하는 것이 좋아요. 천호대로가 그 위에 천호대로도 공원이 올라갑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위원은 그쪽하고 서울시하고 연락해서 현장을 가보고 브리핑을 받고 어째서 천호대로가 중간에 이렇게 변형이 됐는가 또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이는 도대체 얼마인가 우리 거하고 같이 대비를 하면서 직접 갔다 왔어요.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으시는 국장, 과장님께서 한 번도 그 근처를 가보지 않고 끝까지, 천몇백만 원 주고 용역 의뢰한 토목학회 거 그리고 픽슨에서 로비해서 받아온 그런 종이 한 장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그걸로 책임을 지겠다. 파형강판의 ‘파’ 자도 모르고, 신기술의 내용도 모르고, 천호대로가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파형강판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파형강판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 것도 전혀 모르시면서, 여기에 지금 이 긴 거리에다가 그 위에 수천 명이 올라가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키겠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왜 해야 되는 것을, 반대급부를 내놓지도 못하시면서 이런 걸 하나 가지고 와서 지금 위원들 농락하는 겁니까? 누구 위원을 바보로 아세요? 이거에 농락당할 위원이면 이런 거 시작도 안 해요.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리 국장님, 강한구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그러면 예산 관련돼서는 다 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그 안전에 대한 대책, 전문요원들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받아오고 이런 부분도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갖다 준 자료가 그래도 안전에는 미흡하다는 그러한 것인지 이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현장도 가봐야 되고, 거더공법에서 파형강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자꾸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진정성 있게끔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주세요, 매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는 진정성 있게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제 들어와서 두 분 질의응답하는 걸 보고 ‘참 큰일 났구나.’ 해서 내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는데, 확실치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기술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신기술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불구불한 파형에다가 15cm만큼만 더 콘크리트 철근 집어넣고, 얇은 철근을 집어넣고 콘크리트로 덮어씌운 것을 신기술이라고 해놓고 그걸로 국토부에서 신기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신기술이라는 인증서 하나로 우리 성남시에 수의계약 한 것이고, 그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술은 전번에, 저 지금 자료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번 상임위 때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쓰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터널의 출입구 ‘출’ 그다음에 또 ‘입’. 국토부에서 신기술을 인정해 주면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 쓰세요.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아예 그쪽에다가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우리처럼 498짜리 여기에 수천 명이 올라가고, 콘서트가 일어나고, 그 위에 나무가 심어지고, 바위가 올라가고 여기에 쓰라고 만들어진 신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은 지금 제가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소리 빽빽 지를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떼거지로 죽을 때는 저도 어쩌면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일어날지, 20년 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은 3개월 후에 일어날지. 그렇지만 공무원이나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안전에 이상이 감지가 된다 하면 100%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우리 태도예요. 조금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00명이 다 안전하다 그러는데 1명이 “이상합니다.” 하면 그 한 명한테 “안전합니다.”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는데 공사기관의 공사 설계에서 약간 삐걱하면 또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재난이나 사고라는 것이 언제 법 무시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돼요. 병원, 저기 밀양이. 그런데 떼죽음 당했지요. 법 이전에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맞춰줘야 되고 확실하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말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께서 지금 입을 다물고 계신데 이거는 어떻든 간에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의사결정권자니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장 불러, 그럼. 오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지금 일절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보고하세요. 그냥은 못 갑니다, 이것은. 6월 선거 지나서 나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아니면 시장을 부르시자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시장을 어떻게 불러! 시장 하면 오냐?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안 불러, 시장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하겠다고 책임성 있게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 질의할게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거 가지고 매번 그냥.

한구

강한구위원

간단해, 스톱만 시켜놓으면 돼. 그러면 알아서 지네들이 오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진행을 스톱만 시켜놔. 그러면 알아서 하겠지.

창근

윤창근위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거더공법, 파형강판 공법 문제가 참 우리 의회의 뜨거운 감자네요. 사실 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국장과 과장 또 이 문제를 진행하는 분들 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도 이게 말이 많아서 누구 말이 맞는지 보려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진 분의 의견을,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 제가 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는 파형강판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거더공법조차도 문제가 있더구먼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파형강판 얘기만 하는데 사실은 거더공법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주 심각해요.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공부한 걸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이거 다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안전성 이런 것들이 전부 검토가 되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더 진행되기 전에. 결론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초 설계에서 설계변경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설계변경된 건 아니지요. 바꾼 거지요, 공법을.

창근

윤창근위원

U타입 구간 파형강판 공법으로 바꾼 것 말고 거더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처음에 공법 선정을 할 때 거더로 할 거냐, 파형으로 할 거냐 등 네 가지를 가지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파형 얘기가 많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거더 얘기 나오다가 최종적으로는 일부 파형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맞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지요. 거더로 하는데 주 공법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 공법은 거더로 하는데 일부 구간을 파형으로 하는 걸로 최종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램프 구간에 못 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더공법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있었냐, 없었냐를 묻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기초 부분 쪽, 기초 부분 안 맞아서,

창근

윤창근위원

기초 부분 설계변경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바꿨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바꾼 거나, 변경한 거나. 기초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어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기초 부분을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초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토목공사는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저는 건축업을 20년 한 사람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어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기초 부분 설계변경했다고 아무 데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아서요. 기초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바꿨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를 해주시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초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설계변경,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설계가 확정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거더공사를 하고 있는 사례를 단 한 건이라도 찾아오세요. 기초 부분 설계변경했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공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곳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사례를 찾아오세요. 무슨 얘기냐, 원래 당초 거더공법의 기초 설계를 설계변경했는데 변경된 설계가 정말 토목 전문가 입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왜? 당초에는 측면으로 파일 4개를 박아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방석을 앉히고 그 위로 교대와 교각이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측면으로 파일을 박기로 돼 있는 걸 다 생략한 공법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파일 크기 키워서, 그렇지요? 그렇게 바꾼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조차도 파일과 교대, 교각이 연결되는 부분의 철근이 철근이나 이런 걸로 연결되는 것이 전혀 없이 새로운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법은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의 이야기는.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공법의 사례가 있는지. 이것은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우리 의회에서 파형강판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거더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결론은 지금 공법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면 파일 박힌 부분과 교각, 교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방식은. 이거 아주 심각하지요. 국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안전성에 대해 검토해서 의견을 받아오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정리할게요, 첫 번째, 당초 설계와 무엇이 변경된 건지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공법이 신기술 공법인지 뭔지 그런 거 다 부쳐도 좋은데 그런 공법으로 거더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토목학회에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이게 안전한지에 대한 의견서를 받아오세요, 국장님. 내가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거더공법 가지고 이 예산을 못 줄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심각한 거예요. 받아왔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토목학회나 이런 데에서 받아와서 안전하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다시 얘기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전문가한테 나는 들은 얘기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다가 단면도까지 손으로 다 그려놨는데 궁금하면 와서 보세요. 내가 공부를 했어요. 거더공법, 그렇게 확인해 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파형강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도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 파형강판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측면에서 받는 편토압이에요, 그렇지요? 그건데 특히나 파형강판에 실린 흙이 양쪽이 똑같이 실리면, 압력이 양쪽에서 똑같이 오면 이게 안전한데, 안전할 수도 있는데,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안전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형적으로 보면 이매동 부분과 판교 부분에 단차가 있다는 거지요. 얼마나 있어요, 그 단차가? 이매동 쪽과 판교 쪽. 파형강판을 중심으로 이매동 이쪽은 판교인데 실리는 흙의 양의 편차가 얼마나 있어요, 지열 차이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흙의 양은 같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흙의 양이 아니라 지열 차이가 어떻게 돼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한 10m 미만 그 정도 되는데요, 지형하고 상관없이 파형을 씌운 위에 들어가는 표토 구간은 똑같지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지열이 다른데 어떻게 표토 구간이 같아요? 그런 파형강판 위에 비스듬하게 흙을 쌓기 때문에 얘기입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강을 해야 올라가니까요, 이쪽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안전성검토를 하는데 파형강판의 기본적인 문제, 안전성 문제는 우리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매동하고 판교 쪽하고 편차가 평균 한 5m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균 5m.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도면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지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낮은 쪽에는 더 많이 실리고 높은 쪽에 덜 실리면,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높은 쪽이 적게 실리고 낮은 쪽이 많이 실리면 쌓여있는 흙에,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해서 흙 자체의 무게가 늘어나면 측면에서 받는 편토압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형공법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양쪽에서 받는 흙의 양이 지열 차이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를 설계에 분명히 반영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파형강판으로 해놓고 이쪽 낮은 쪽에다가 옹벽 같은 것을 세워서 밀려들어오는 흙을 막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애당초에 아마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흙을 보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흙의 보강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강토.

창근

윤창근위원

흙이라는 거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강토 한 거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보강토라는 것은 흙이 가벼운 상태로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흙이라는 게 나무 심고 이런 상태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가 온다. 물이 먹어 들어간다. 흙 10kg하고 1kg하고, 예를 들어서 10kg의 물이 들어간 무게하고 1kg의 물이 들어간 무게하고는 측면에서 받는 압력이 엄청난 차이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10 대 1이었던 것이 50 대 1, 100 대 1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파형강판이 받아줄 수 있느냐, 이 측면의 압력을. 이 문제가 사실은 파형강판 부분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라는 것이 제가 공부한 전문가의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지금까지 제가 파형강판이나 분당-수서 간 도로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하도 말이 많아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파형강판은 지금과 같은 흙이 받는 편토압의 문제가 양쪽에 차이 났을 때 이것이 파형강판에 약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문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성 해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더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당초의 설계와 변경된 설계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건지와 또 현재 공법으로 하고 있는 설계나 이런 것들이 거더공법에서 시행 사례가 있는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목학회 안전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에 설득력 있게 얘기가 안 되면 제가 강한구 위원님보다도 오히려 거더공법 가지고 이 사업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아까 말씀, 강한구 위원의 말에 저는 100% 공감하는 게 시공해 놓고 당장이야 그게 쓰러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세월이 흐르고 지진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때 그게 파일 부분과 위로 올라가는 교대, 교각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단절되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구조가 일체형이 되어야 되는데 일체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 용어로 푸팅이라고 그러더구먼요. 우리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푸팅? 그 푸팅이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개를 끄덕임)

창근

윤창근위원

방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기초의 방석과 같은 건데 그 방석이 땅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시공하는 데 있어서 푸팅이 땅속에 있습니까, 땅 위로 올라옵니까? 지표면에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표면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표면에 올라와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방석이라고 하는 것이 땅속에 있는 거지 어떻게 표면에 있어요, 그것도 파일이 측면으로 박아야 될 파일은 다 생략하고 가는 방향으로만 파일을 해놓고. 그 얘기는 차가 진행되는 방향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역시 파형공법처럼 측면에서 받는 압력에 대해서는 부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전문가 얘기예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했다고 얘기, 보고 하나도 안 해요. 문제 심각하지요. 전문가 아니시니까 국장께 내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전부 정리하셔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토목학회에 안전성 검토까지 받으셔야 돼요, 거더공법조차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설계변경할 때 다 검토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검토를 도대체 누가 했는지, 그럼 파형이나 거더나 똑같이 참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은 공법으로 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문가 얘기 들은 거예요, 전문가.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닙니다.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알아요. 우리 국장님 말씀 못 하시는 거 있지요, 왜 이렇게 했는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설계변경 왜 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당초 설계를? 가스관 때문에 그랬잖아요, 가스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가스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가스관 그거를 옮기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가스관 피하려고 파일을 측면으로 박아야 되는 거를 다 생략한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서 파일 크기만 키운 거예요. 파일 크기가 당초 몇 mm였어요? 몇 mm를 몇 mm로 키웠어요, 파일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알 거 아니에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창근

윤창근위원

파일 크기를 작았던 것을 키우면서 측면으로 가야 되는 파일을 안 박고 직진 방향으로만 박았다는 말이에요. 왜? 측면으로 하면 가스관이 걸리니까, 가스관 이설해야 되니까, 가스관 이설하는 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거더공법도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략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정리해서 과거에 어디서 안전성 검토를 했는지 다 소용없고 이런 사례가 있는지까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 강한구 위원은 파형강판 가지고 문제를 계속 삼을 거 같고, 저는 이 거더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게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해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토론회를 진짜 해서, 전문가들 토론회 해서 아무 문제없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 있다, 파일을 키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시자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자꾸 더 나오네요. 여러 가지, 거더공법도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파형공법도,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지금 거더냐, 파형강판 공법이냐를 가지고 얘기들 하시는데 행정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파형이면 파형으로 가든지 거더면 거더로 처음부터 가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속기록 그대로 뽑아서 시장한테 그대로 보고하세요, 중간에서 애매하게 전달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속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뽑아서 국장님 직접 보고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노환인위원

국장님, 제가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상당히 문제되는 거를 내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될 이야기는 이재명 시장이 불로소득 5503억 원을 대장동 개발 계획에서 환수금을 어떻게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이런 기사를 보고 대장동이 제 지역구이면서 거기의 개발이익금을, 2756억 원을 1공단에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현금 배당을 준다?

한구

강한구위원

대장동 거 아니야. 다른 거야.

노환인위원

대장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이익 환수금 5503억 원, 명확하게 기사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요. 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 추가역사 진행 사항에 있어서 의회 촉구결의안이 통과됐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하고 국토부에 제출이 됐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제출했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신년인사회에서 월곶-판교 추가역사에 대해서 우리시가 예산 배정을 해서 추가역사 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게 사실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노환인위원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경황이 없어서 지금 기억이 정말로 잘 안 나요. 그러면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월곶-판교 판교동에 추가역사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확답한 게 맞지요,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지요. 그건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환인위원

그렇게 답변한 게 맞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 시에서 부담해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재명 시장께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거지요,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 SNS를 통해서도 그런 기사를 많이 내가 퍼 나른 경험도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대중 교통버스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 대중버스 도입할 때는 경유 차량은 절대 하지 마라.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 공영주차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심각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안이 국장님 있으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대중교통 쪽에, 버스 쪽에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추세가 가스에서 전기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는 당연히 경유는 안 쓸 것이고,

노환인위원

안 할 것이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을 제가 답을 듣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안 할 것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성남시 우리 자료에 보니까 국장님, 이게 다 확인을 못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36만 6000대 정도 되는데 현재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경유차 보유 대수를 확인하고 있나요, 데이터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는 안 가지고 있지요. 대중교통 속에서만 확보되어 있는 거고 전체 차에 대해서는 그렇게는 분류가 안 되어 있지요.

노환인위원

그것을 국장님, 지시하셔서 지금 우리 차량 등록되어 있는 전체 36만여 대에 대한 경유 차량 보유가 우리 성남시에 몇 대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연도별 경유 차량 연도 쫙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거의 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경유 차량이 환경오염, 미세먼지 유발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의 요소라면 우리 성남시는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도, 작은 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운중동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의 등산로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고 또 공사의 계단이 상당히 위험해서 몇 번 제가 가서 SNS에 올렸어요. 롯데건설은 계단 올라가는 부분, 이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나는 임시로 가설치해 놓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 도로과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시멘트로 올라가게끔 주민들이 안전한 등산로를, 최소한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는 더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아무리 제가 SNS에 이야기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1년 가까이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은 국장님께서 제가 SNS에 올린 거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보내 드릴게요. 빨리 이거 가설치해 놓은 사다리 뜯어내고 시멘트로 만들어서 안전한 등산로를 만들라고 그러십시오, 국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터널에 등이 다 잭이 설치가 안 돼서 불도 안 들어오고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개통되기 전에 했어야 될 거를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촉구 요청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 부분에 있어서 우회도로 개선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을 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을.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교통영향평가도 그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개선이 안 됩니까, 국장님? 우회도로 빨리 검토해서 입주하기 전에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키세요. 낙생고등학교에서 우리들교회 가는 데 1차선 확장하는 것도 제가 10억 가까이 예산 절감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밀어붙였는데 우회도로도 민간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는 자꾸 불로소득 이렇게 많이 얻어서 배당금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반시설부터 잘 만들어서 그렇게 불로소득을 많이 얻는 사업자한테 부담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성남시 혈세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우회도로 개선 부분은 빨리 국장님이 다시 재검토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반영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사업시행자한테 도로국장이라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저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한테 도로개선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자, 그때 답변이 상임위 기록에 있을 거예요. 사업자도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자기가 부담해서 우회도로 만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답변 받았다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상래 과장님 계시는데 그때 도로과장님, 그때 답변하셨지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사업자도 그거를 기꺼이 하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왜 우리시가 손 놓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또 우리 성남시 혈세로 돈 들여서 우회도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국장님,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쭉 정독해 봤는데 제가 상임위에서 정말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피해자가,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철저히 색출해서 가입해서 우리 성남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 요구하라고 해서 중요하게 두 페이지로 해서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안전한 시민의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 시장님이 5503억 원에 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 기사에서도 5503억 원이 내가 어디에서 불로소득이 나오는지 봤더만 우리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건설에 오고 나서 1공단에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재명 시장이 현금 배당을 주겠다고 이렇게 SNS에 올려서 기사화됐다는 말이에요. 제가 도시개발계획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장동 개발을 보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도시개발은 어떤 것이 우선이고 어떻게 해야만 이게 원칙인가에 대해서 제가 법도 보고 다 해봤어요. 또 판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도 판교특별회계를 만들어서 LH가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익금은 판교특별회계로 만들어서 판교신도시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개발의 기본이에요, 제가 다 보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마치 이재명 시장님은 그때 선거가 임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의 원칙과 근간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이런 도시개발을 해서 결국 대장동 개발은 지금 엉터리로 되고 있다. 한 예로 들어서 하천도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왜 대장동 하천이, 정말로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천이, 아름답고 도시개발이 있으면 하천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왜 하천을 폐지하냐고 폐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소하천도 다 폐지해버리고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첫 번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대한민국에서 있지도 않은 이런 개발이익금을 13km나 떨어져있는 1공단에 쓰고 또 그 나머지 몇천억을 시민들에게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도시개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5분발언을 통해서도 제가 대한민국의 부실한 도시개발, 대한민국 표본이 된다는 이재명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도시개발에 있어서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작년 4월 6일에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저는 국장님,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님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시장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국장님은 이 계통의 전문가로서 국장님까지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나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무슨 이야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의사진행발언.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노환인 위원님, 그건 어제 대장동 개발과 관계되는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다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환인위원

아니야,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공사하고 얘기해야 돼. 여기는 교통도로국인데 교통도로국이 무슨 대장동 개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노환인위원

가만히 있어봐, 도시개발사업단에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개발사업단이 아니고 어제 도시공사하고,

노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할게.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주택국에 하셔야지 교통도로국에다 계속하면 제가,

노환인위원

좋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단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전에 과장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윤창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너무 기사 내용을 보고 많이 흥분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부분은 국장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계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때 단장님 하셨을 때 일어났던,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사업단에 단장님 오시면 마무리하도록.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내일 거기까지 얘기했던 거는 빼고 그다음부터 얘기해.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5분 지났으니까. 더 남으셨습니까?

노환인위원

이상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노환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 8호선 위례역 신설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저도 그 문제를 공공주택 지으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점이 이제 공공주택 들어서면서, 편입되면서 사업 지연이 우려 된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위례역 신설하면서 앞에 가스주유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얘길 했는데, 급선무가 위례동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빨리 신설하는 게 좋고 그거는 차후에 우리가 해결하자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시인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또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럴 확률이 꽤 많으니까 이렇게 써놨겠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하여튼 최대한 채근하면서요, 그리고 오히려 지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최대한 우리 국토부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게 역사 부분에 설계나 지정이 다 돼 있는데 설계 부분 같은 게 다 변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역사가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는데 이미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가. 그러니까 1월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마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써 놓으시면 안 되지요. 우리는 위례동 같은 경우가 지금 3만 8000대고 저기 트램인가 경전철 생기는 것도 아직도 미정이고, 2019년도까지 이게 완공이었는데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고 이래서 성남시나 위례신도시분들은 위례역을 빨리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나 성남시가 빨리,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챙기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공시설택지지구에, 주택지구에 지정이 돼 있어도 별개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착공을 하는 게, 먼저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냐. 그거하고 괜히 맞추다 보면 이거 한 2020년, 20년도 넘게, 지금 20년이 2년밖에 안 남았네. 2025년에도 완공을 못 할 상황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30년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빨리 챙겨주시고. 제가 하나 이거랑 연관돼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그전 상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이 발언한 적이 있고 제가 하반기 도시건설 상임위에 왔을 때 업무보고에 있다가 지금 슬그머니 빠졌어요. 모란에서 판교역까지 8호선 연장하는 부분이 업무보고에 두세 번 들어오다가 그 부분이 슬며시 빠졌습니다. 혹시 그거 내용 알고 계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래서 이상호 부의장은 뭐 했었냐면 시청역사를 어디다 둘 거냐. 그래서 제가 그 속기록을 보니까 이쪽으로 틀 거냐, 그런데 기술적으로 못 튼다고 그래서 거기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저는 왜 이 얘기를 계속 제가 주창하냐면 어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판교 제2테크노밸리하고 또 저쪽 고등동에 생기는 이런 부분, 주거용 부분을 본시가지에 오피스텔이나 나홀로 아파트들이, 소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요.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전셋값이라든가 월세 값이 암만해도 판교라든가 이쪽 분당보다는 그쪽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안 오는 이유가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판교역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냥 종합시장에서 기준을 잡으면 몇 시간 걸릴 거 같아요. 국장님, 몇 시간 걸릴 거 같아요? 타보셨어요? 타보시지는 않으셨지요? 몇 시간 걸리실 거 같아요, 대략 잡으셔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광환

안광환위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몇 분 걸리실 거 같은 것만, 1시간이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반 이거 얘기하시면 되는데.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시간 안 걸릴 거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시간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1시간 안 걸릴 거 같은데요.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로로 가면 차 안 막히면 한 15분 정도면 가고요, 승용차로 가면.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0분~1시간 10분 걸립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가는 차도 노선도 많지 않고요, 가게 되면 이매에서 갈아타든가, 야탑에서 갈아타든가 또 서현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50분~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거는 차 안 막혔을 때 낮 시간에, 평상시에 50분~1시간 10분이에요. 그러면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을 하려고 들면 사실은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거기까지 체크는 안 했는데 낮에는 한번 가봤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타고 가면서 현대백화점 간다든가 이러면서 시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이 걸리면서 출퇴근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용인으로 가든지 광주로 가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더 빠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선연장을 공사비라든가 전체적인 길을 보지 말고 교통흐름망을 성남시 전체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8호선, 그거 제가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공사비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8호선하고 연장되면서 위례까지 연장이 되고요, 구도심하고 판교신도시하고 분당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내리면 이매역이 또 이어지고요. 이매역에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 길지 않은 구간을 연장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판교신도시나 분당 가는 데 훨씬 편하게 가고 문화적으로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성남 교통 하실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8호선 연장 우리시가 주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안 넣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거는 검토를 들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김성남 팀장님, 이 자료 추진했던 거하고 이거 좀 저한테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총괄로 두세 가지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첨단교통팀에 대한 조직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위례 대중교통의 운반수단으로서 메인은 지하철이다, 철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관련된 과에서는 5개 팀이 있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현원이 23명이에요. 그러면 몇 분이서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물론 인원수가 효율에 대한 부분, 계획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일괄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원이 많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조직개편을 해서 메인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중첩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시장, 시장께 이야기해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일단 우선 전문가 한 사람 대체 뽑았고요, 물론 교체이긴 하지만. 그리고 부시장님께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TF팀 우선 만들어서라도 기구인력을 해봐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배정이 됐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아직은, 한 사람은 교체로 해서 이미 뽑았고 그다음에 충원된 건 아직은 없지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인원이 결과물에 대한 성과를 내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봐줘야 되겠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검토를,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부서에서 만들어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팀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성과라는 게 뭐겠습니까? 과업에 대한 성과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라는 겁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니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파생되는 부분,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협조가 필요한 부서,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건설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 현재 복정동은 시계상으로 성남이 아니라, 복정역입니다. 서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김영발위원

복정역에서부터 오리역까지의 환승주차장 확보 어디가 안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매역과 미금역입니다. 이매역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최근에, 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십 배에 달하는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에 신규 환승역이 생기는 미금역에는 몇십 배에 대한 이용객이 있어요. 지역주민들만 생각을 했었을 때, 단지 탑승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을 때 환승주차장이 필요치 않습니다. 시장도 그렇지만 관계공무원들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게 지역경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여건에 대한 번잡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교통시설이지요? 금곡동 169번지 주차장 폐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토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약간 좀 뛰어넘었습니다만. 복합청사를 하면서 주차장 면수를 현재의 주차장 면수보다 원활하게 더 늘릴 수 있다는 포인트 때문에 금곡동 169번지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를 제척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까? 검토하신 적 있으세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

김영발위원

검토하셨어요? 당장 실시해 주십시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검토 아직 못 한 거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국장님이 그 정도 이야기하실 정도면 아예 실무부서의 담당자에서,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단지 업무보고, 행감 때 얼굴 뵀을 때 저한테 듣는 걸로 해서 흘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부서에 이직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책임감, 시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검토를 단기간 내에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장동,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안이니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6000세대, 석운동 가스공사 동서 측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동원2통에 시가화 예정지 등등. 그분들을 위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판교로 가서 수원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로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1-2로 현재 이매역에 캐노피 개소당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간사님, 발언기회를 좀 주십시오. 첨단교통팀의 팀장님, 잠시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김영발위원

개소당 평균단가가 얼마인가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평균단가가 그 당시 단가로 개소당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첨단교통과가 있을 때 과장께서, 운영사가 두 곳이긴 합니다만 신분당선이 개통됐을 때 조율해서 캐노피 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금역에는 애당초 개통 시에 지금 캐노피가 총 출입구가 여덟 곳 중에 여섯 곳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기로 했다가 조율이 조금 안 됐던 모양이지요. 아니면 사업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가시키기가 좀 어려웠거나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전반적인 미금역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캐노피 교체는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나와서 간략하게 개소 단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닙니다. 물론 더 열악한 곳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남부권의 교통 허브 역할을 해왔던 미금역,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는 미금역에 대한 부분들, 대중교통에 대한 환경개선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캐노피 건도 시급하게 조치할 필요 있으니 조율에 대한 부분들을 더 하시든지 결정을 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을 드립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저희 궁내동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입니다만. 비근한 예로 현재 대중교통과 과장님께서 그리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운영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지금 250번이 성남대로를 통해서 미금역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는 거를 연장하셨어요. 어디까지? 궁내동까지. 그리고 마을 깊숙이에서부터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연결시켰습니다. 아마 단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국·소·단에 머무는 단장과 국장이 아니었고 전반적인 거를 행정적으로 감안하고 고심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방자형에 대한 교통체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가. 본시가지는 안 될지언정 계획도시인 분당이라도 좀 해보자고 이야기했던 것의 단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물론 불편한 점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행을 해보니 그 애로사항을 일부 보완해서 충족을, 김 과장님께서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냐, 동서 측이든 남북 측이든 대로에 대한 부분들을 대중교통의 차량들을 획일화 좀 하자. 다시 말해서 성남대로만 다니는 차는 번호가 아니라 그 길의 버스로만 이용을 하고 간선도로에 있는 부분들을 수익코스와 비수익 저기에 대한 부분은 믹스를 해서 연계시켜주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남시내버스를 포함한 모든 시내버스에 대한 활용도는 대수는 줄이면서 활용도는 높아질 수 있다. 물론 환승에 대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도로에 대한 구조상 다소 문제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방자형 운영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거를 검토할 때라고 다시 한 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예를 들었던 궁내동 쇳골에 대한 부분들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서 공영 관련된 차량제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신다면 교통에 대한 환경유발 관련 건 매연, 소음 이런 부분들도 굉장한 절감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면서 요구를 드립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제가 총괄질의인데 15분을 약간 초과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각 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대중교통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시키도록 검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중점사업에 판교 랜드마크 트램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경기도하고는 해결 봤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사업비 지원 말씀하시는,

한구

강한구위원

예.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요청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

일단 경기도 것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우리시에서는 당초 하다가 국토부하고 같이 병행하려고 그래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최종 문서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실무 쪽에서는 용역을 해보니, 검토를 해보니 B/C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아마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주관해서 한다면 자기는 지원을 하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했던 대로 우선 1.5km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법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시기에 지금 공모하는 게 있습니다.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응모를 해서 법도 충족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산 확보보다는 우선 그게 2~3년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공모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확보가 우선이에요. 돈 없으면 뭘 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공모하는 거요?

한구

강한구위원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요. 경기도하고 어떻게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몇 년째인데, 의회에서 수없이 경기도하고 논의를 해라, 경기도에서 얼마 주는 건지 확답을 받아라, 그 확답을 받은 다음에 트램사업은 시작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한 거 알고 계시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빼버리고, 계획에도 아예 없고, 추진사항에도 없고 그러면서 중점사업으로 판교 랜드마크는 트램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제안하고 요구하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최소한 의회에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한다면 ‘경기도하고 이러이러한 상황은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확보할 예정임’이라든가, 경기도가 지금 입을 딱 닫고 눈을 감고 있는데, 트램을 지금 이게 우리 예산 총 투입해서 다 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몇 % 받기로 했어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당초에는 지원을 해준다고 협약까지 했다가 했었는데, (자료 확인) 지금은 또 못 해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접촉을 아예 안 했지요? 작년에 우리가 행감 전에 그때 공문 보내고 경기도에서 부서가 정해졌지요, 우리하고 같이 창구 역할을 하는 부서가?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12월 20일에 우리시로 왔었습니다, 경기도 철도과에서요. 그래서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 사항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잠깐만 앉아계셔 보세요. 국장님, 이러한 회의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문건이 내려오면 국장한테 보고 안 됩니까?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보고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국장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단돼서 과장까지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저도 들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못 줄 걸로 어쩌고저쩌고하고 우리 팀장께서 그거 하니까 12월 20일 회의를 했다. 회의한 내용이 도대체 뭔지, 어떤 공문이 와 있는지, 트램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에서는 단 1원도 주지 못하겠다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님의 의사결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다가는 의사결정에 대한 것을 보고 해야 되고, 진행사항 보고 해야 되고. 뭡니까, 도대체 이게! 12월 20일 회의해서 내용이 뭐예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시가 주관해서 연차별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해서 그것을 시가 얼마, 도가 얼마 요청을 해라. 그러면 도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우리시는 그 결과에도, 그 회의내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공모해 우리는 해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과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좀 해보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트램 건설의 방법은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적극적,

한구

강한구위원

언제 회의했어요? 회의한 내용을 얘기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행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토부까지 포함해서 하는 연장사업하는 거랑 저희가 이제 1.5km 구간에 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증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실증공모사업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우리 구간이 책정되면 그거는 이제 사업비를 국토부에서 건설해서 대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국토부에서 제2테크노밸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안 돼서는 거의,

한구

강한구위원

틀렸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미 접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이냐.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거냐. 우리 시비로 받을 때는 경기도랑 우리시와 사업비 분담요율을 진행해야 되는데 과거에 경기도하고 했을 때는 지원이 거의, 판교의 특별회계 재원이 없어서 안 된다는 쪽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지난 연말에 성남시가 어떠한 방법을, 그러니까 판교역 주변으로 해서 철도 개설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방침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거를 확정한다고 그러면 자기도 법령과 그다음에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구두회의 내용을 받은 바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떠나서 우선 저희 쪽에서는 법적인 문제해결이라든지 자금에 대한 원활한 수급관계 때문에 우선 먼저 금년도 한 8월 전까지 아마 실증공모가 될 겁니다, 판교 트램에 대한. 그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당선된다면 그 비용 갖고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부분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국토부가 요구한 창조경제밸리하고는 국토부 쪽에서 B/C가 안 나오니까 이것은 어렵다, 이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나머지가 이제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당초대로 우리가 1.5km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완공이 되고 나면 잡월드 쪽하고 연계시키는 것을 또 하고.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에 대한 배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고 우리가 먼저 하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의향이 있다. 지금 이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지사가 바뀌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네요, 그렇지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이 국토부가 주관하고 있는 트램 실증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우리가 당첨되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1km 정도인데 약간 이제 추가비용은 들 수 있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국토부가 창조경제밸리하고 연결을 시도했다가 이것이 B/C가 나오지 않고, 결국은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집어넣으면, 응모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뽑힐, 당첨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 구간까지는 B/C가 1.27 정도 나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용역을 통해서 검토한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1.2 이상이 나오니까 응모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적극적으로다가,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이 한 8월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선은 공모에 응모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을 하실 때 “공모, 응모” 하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 없이 “공모, 응모” 하니까 “사업비를 먼저 만들어야지 무슨 공모, 응모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은 거예요. 이것은 공모, 응모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우리가 1.5km 트램에 대한 거 의사결정을 해야겠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는 도지사가 내가 보기에 거의 아마 99% 바뀌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의 정책이 또 달라지겠지요,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안 되고요.

한구

강한구위원

아,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니까 우리가 트램을 진행하는 데 여태까지 걸림돌이었던 것이 이제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응모 준비를 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응모가 되면 여러 가지가 좋아요. 사업비를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성남시가 계획하고 성남시가 트램이라는 것을 놓음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 우리가 모범이라든가 표준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시고 국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1안, 2안, 3안 해서 나왔습니다.” 이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중식시간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각 과별로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거 같으니까 대신 중식시간을 1시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그다음에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5개 과를 한꺼번에 이렇게 업무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부터 그다음에 교통기획과장님,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차재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흥복 등록팀장입니다. 이규민 검사팀장입니다. 정대하 의무보험팀장입니다. 심은구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정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생략.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소장님은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는 부서니까 그 뒤에 가서 좀 앉아주시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 과장님이 앞쪽에 좀 앉아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선교입니다. 교통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근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건봉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주차장관리팀장으로 발령받은 민경석 팀장입니다. 같은 날짜 발령받은 김혁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성남 첨단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차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철 버스행정팀장입니다. 김우순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에 의해서 새로 오신 김종복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박균식 물류교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도로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도로행정팀장입니다. 남상복 도로정비팀장입니다. 권오민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문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창희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양창모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인선입니다.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종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병탁 지적팀장입니다. 김근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진명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구본경 공간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세 분 앞으로 나란히 잘 앉으셨네.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소리

창근

윤창근위원

질문을 많이 받을 과장님들이십니까? 대중교통과 과장님,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버스 와이파이는 안 돼서 뭐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 와이파이가 왜 안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과인데 버스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금년도 예산이 아마,

창근

윤창근위원

삭감됐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삭감되는 바람에,

창근

윤창근위원

삭감의 이유가 뭡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추경에 다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사전에 버스에다가 안내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제 제 소관에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글쎄요,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그럼에도 버스 안에 있는 거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관심은 있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내용, 알고 있어야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버스 와이파이, 저는 맨날 버스를 타는데 와이파이 안 되면 그 와이파이 많이 이용하는 젊은 사람들 성질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와이파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호텔을 가도 와이파이가 있고 다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비스의 기본 아닙니까, 기본? 대중교통의 기본, 와이파이는 되게 해주셔야지. 하나만 더. 지금 예스콜 운영하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 아니면 택시를 많이 타는데, 제가 이 예스콜앱을 깔고 다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앱을 깔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재 1만 4000명 정도 그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만 4000?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일 한 170콜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은 건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카카오에 비하면 상당히 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목표입니까, 앞으로 영원히 목표입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몇 년 실시를 했는데, 이게.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제 2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2년 됐는데 1만 4000이면 5만은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좀 더디긴 합니다. 더디긴 한데요, 지금 다양한 홍보를 좀 해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홍보방법 다 나와 있어요, 다 봤고. 홍보는 물론 하셔야지.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앱을 깔아도 이용을, 잘 깔지도 않지만 이용을 잘 안 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홍보의 문제가 근본은 아니라고 봐요. 이게 왜 잘 깔지 않고 잘 이용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분석하고 계십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대략적으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편리성 부분인데요, 편리성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신속력이나 배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운을 받아도 이걸 이용하기보다는,

창근

윤창근위원

카카오를 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스콜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뭐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현장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에는 접수 콜을 받아서 현장을 가면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앱을 한번 깔아서 걸려오는 거는 실패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좀 있구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디긴 하더라도.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더디긴 하나 성남예스콜을 하면 거의 콜 하는 게 성사가 된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확률이 직접 모니터링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니터링 결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푸른콜하고 또 우리 법인택시에서 하는 그 무슨 콜이지요, 그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성남브랜드콜.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성남콜. 성남콜하고 푸른콜은 직접 전화를 하는 거고 예스콜은 앱을 깔아서 하는 건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이와 연동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동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제대로 안 되는 게 결국은 카카오택시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 성사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실패율이 좀 적고 그리고 카카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카카오보다도 여기가 실패율이 더 많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모니터링,

창근

윤창근위원

저 수없이 주변에 택시가 없다는 문자가 저장돼 있습니다, 저한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뭐 전화를 해도 그렇고 이걸 해도 그렇고 주변에 택시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10초도 안 돼서 개인택시 지나가요. 개인택시는 다 이 콜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다운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빈 택시, 빈 차 이렇게 하고 10초 내로 지나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예요, 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성남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푸른콜 혹은 성남콜 혹은 예스콜을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카카오 경쟁을 하는데 왜 소비자가 콜을 하면 그걸 무시하고 거부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이걸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홍보도 중요하지만 콜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적극적으로 성남콜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일이 돼야 돼요. 카카오는 받으면 가보면 손님이 없어, 벌써 가버렸어. 그런데 푸른콜, 성남콜은 차번호가 딱 뜨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지요, 그 차가 온다는데. 전화번호하고 같이 떠요. 갈 수가 없어요, 기다려야지. 빈 차가 지나가는데도 그 차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소비자는 푸른콜이나 성남콜을 불러놓고 빈 차가 지나가도 기다리는데 거꾸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가 콜을 아예 안 받아버리는 거야, 빈 차로 지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 소비자에 대해서 홍보, 여기 충분히 업무보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운전을 하시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또 우리가 뭔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지금 푸른콜, 성남콜, 예스콜 하고 있는 건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걸 왜 안 받냐 이거예요,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개선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잘 와야 이거 앱을 깔지요. 좋더라 이러고 너도 깔아라, 이러지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저도.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데 불러서 주변에 택시 없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가 택시가 지나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개선책을 찾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됐고요. 도로과, 업무보고에 지금 빠져 있는데 성남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3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왜 중지되고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장호원 간 도로가 뚫리면서 교통여건이 좀 많이 바뀌어서 교통량 조사하면서 분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장호원 간 도로가 뚫려서 그 주변의 교통여건이 많이 지금 변화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 이 모란권 주변에 상당한 정체가 지금 되고 있고,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변화가 많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지를 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 다시 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올 하반기쯤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왜 업무보고를 안 해요? 3월에 준공하기로 했으면 이제 준공이 다가오는데 우리한테 중간보고를 하든지, 이 중요한 문제를 중간보고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장호원 도로 때문에 장호원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서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 주변의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통정체를, 모란권 이쪽 교통정체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것들 답을 다 담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일시 중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다,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올해 말에 돼서야 모란권에 대한 교통대책이 나온다, 이런 얘기네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따라서 교통대책 풀려면 내년이나 후년 돼야 모란의 교통정체, 교통대책은 풀리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올 말에 용역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가 나오니까 내년이나 후년에 이게 해결이 된다는 문제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단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반영하고요, 예산 반영해서 좀 장기적으로 갈 것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장호원 여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여러 가지 이 문제 말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성격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판교, 동판교, 서판교로 가는 그 횡단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체 문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장호원 문제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멈출 필요가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영향이 상당히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까지 영향이 간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주변 도로에 영향이 워낙 많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제대로 이거 용역해 주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도 중간중간 해주시고. 중요한 거잖아요, 도로과 업무 중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빼먹지 마시고. 그다음에 도로과 한 가지만 더. 우리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소명하실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만 더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여기 이제 업무보고를 보면 2017년 11월에 투자심사를 또 올렸다는 얘기지요, 이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올려서 재검토로 떨어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투자심사를 올렸는데 그때는 334억을 올렸고,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7년 11월에는 206억을 올렸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둘 다 아무튼 비용이 과다하다, 투자 대비 수익이 미흡하다, 이래서 이게 재검토 떨어진 거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설이 사실은 국민안전처 시설물 안전감찰 결과 노후 시설물로 안전사고가 우려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국민안전처가 진단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국민안전처에서 이게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진단을 했기 때문에 노후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뭔가 시설 개선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34억, 이거 너무 터무니없다. 206억 이것도 제가 볼 때 이렇게 안 들이고도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를 해결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투자심사 가서 과다하다고 해서 재검토 받으면 도대체 그사이에 혹시 노후 시설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발생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리모델링 개념이 아니고 노후 시설물 안전사고를 막는 차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시설 개선을 전반적으로 해야지요. 지금 땜질식 처방으로 조금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엄청난 대부료를 받아가면서. 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전국적인 사례를 조사해서 두 가지 좀 비교 분석해서 잘 고민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왜 시가 이걸 꼭 직영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시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지금 내고 있는 임대료의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임대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줄 수 있다. 영세한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상당히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논리로 이거 시가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땜질식 처방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부료는 옛날에 내던 것보다 훨씬 더 내는 곳이 많아요. 물론 조례가 변경되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은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임대료를, 대부료를 적게 내고 있지만 우리시 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입찰로 받은 데는 과거보다 훨씬 더 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시가 직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논리를 아무것도 시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시설 개선을 시가 직접 주도해서 하겠다. 또 임대료도 과거보다 적게 내게 하겠다. 이게 처음에 시가 직영하고자 했던 그 취지에 부합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주변에 재개발로 인해서 2만 세대 이상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상권 자체가 죽어 있어요.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상가가 아주 거기 수두룩해요. 다 성남시민들이에요. 이거 과장님, 이제 한 번 더 올릴 겁니까, 투자심사? 그만할 겁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2016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좀 했잖아요. 해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우선 E등급하고 D등급들 나온 것부터 해서 안전에 문제 되는 것들 보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투자심사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투자, 보수비용도 너무 과다하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상가를 어떻게 갈 건지 유지, 앞으로 방향을 지하상가로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상가를 없애고 별도 용도로 검토를 해야 될지 그것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장기적인 과제로.

창근

윤창근위원

“상가를 없애든지”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인수받은 지 몇 년 됐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2년 좀,

창근

윤창근위원

2년 됐는데 상가를 없앤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이 거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처음에 2년 전에 제가 이 문제, 그럴 우려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을 때하고 완전히 180도 달라가지고 이제는 상가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 대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투자 대비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는 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제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으면 그럴 듯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다 빠져나가기 위한 발언밖에 없어요, 들어 보면. 제가 얘기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좀 더 길게 할게요. 과거 2년 전에 이거 우리가 시설을 받을 때 시장이 강력하게 우리시가 직접 하겠다고 했던 이유, 내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다른 도시에 그렇게 하는 데가 많으니 자기들이 시설 개선해서 자기들이 하게끔 하자, 그게 대안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받아놓고 지금 투자 대비 상가를 없앨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말 안 되는 얘기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풀어가는 방법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 보세요. 그 방법,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걸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말이 180도 바뀌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시설이 노후해서 부분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장사는 늘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이거 하나 갈아 끼우고 이거 하나 갈아 끼우고, 이거 완전히 장사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장사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 노후 시설물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전기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천장 속에 들어가 있는 각종 배기시설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상가에 암을 유발하는 석면의 비율이 몇 % 됩니까, 조사결과? 조사했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도로과장님이 주무 부서인데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공사에서 조사했어요. 몇 %래요, 거기 석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정말 예민한 여기, 그런 거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석면, 전체의 34%입니다. 석면 다 갈아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을 개선하려면 핵심이 그겁니다. 석면 갈아 끼워야 되고요, 천장 속에 보이지 않는 먼지 수두룩하게 차 있는 배기시설 다 바꿔야 되고요. 전기, 소방 이런 것 다 점검해서 제대로 관련되는 시설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럼 장사는 어떡해, 맨날 와서 뚝딱거리고 고치면? 근본적인 처방이 아닙니다, 그거. 다양하게 이 문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륵을 껴안은 거예요, 계륵. 참 골치 아픈 거를 우리시가 떠맡은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상인들과 협의하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인들이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테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는 게 시설 개선 너희들이, 상인들이 해서 10년이든 15년이든 너희들 옛날 방식으로 해라, 이게 법적으로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국의 지하상가 수백 개가, 거의 한 3분의 2가 이런 계륵과 같은 이런 걸 떠안지 않으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주고 있는 현실이에요. 법, 사실은 3분의 2가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시만 임대료 3분의 2로 줄여준다고 사기 아닌 사기를 쳐놓고 지금에 와서 상가를 없앨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지요. 과장님, 이거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투자심사 과정에서 나온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투자심사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또 투자심사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심사가 중앙정부에서 위탁한 데에서 투자심사를 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맞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이건 저희 자체심사로 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걸 우리 자체심사로 했다고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체심사 가능한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자체심사 했다 이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더더욱 문제가 있는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런데 이외 분들이 많이 계셔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투자심사를 하는 사람, 전문가들한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시가 해결 못 하는 부분까지 전부 솔직하게 얘기해서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 상가에 가보면 옆이 바로 딱 붙어 있는데 옆 가게는 50만 원 내는데 여기는 300만 원 내요. 알고 계시지요? 딱 붙어 있는 가게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그것도 우리 조례 변경해서 임대료, 대부료를 거기 많이 깎아줬기 때문에 50만 원 내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 내요. 왜? 공개입찰로 들어왔거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옆집끼리 싸우고. 투자심사 받을 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중앙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이거 앞으로 두고두고 전쟁터입니다, 여기. 상권활성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상권활성화도 시켜야지요. 우리가 어차피 맡았으면 책임지세요. 책임을 못 지면 줘버리든지, 결론은. 책임도 안 지고 붙들고 돈만 받아먹으면 그런 임대업자가 어디 있어요, 공공에서 그것도.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상래 과장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는 위원님 얼굴을 보고 얘기를 경청해 주시고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셔야지. 여기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밑에만 쳐다보시면 답변할 의도와 자세가 지금 안 돼 있는 걸로밖에 더 보여요?

창근

윤창근위원

괜찮아요. 잔소리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웃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그럼 이 업무청취 받을 필요도 없지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야지. 위원들이 혹여 조금 뭐 이렇게 어긋나는 질문을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는 그 문제점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완책을 찾아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을 또 찾아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들을 해주시는 좀 이렇게 성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업무청취하면 하나마나 소용없는 거지요. 조금 더 성의 있게끔 답변들을 집행부에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거수)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선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질의했지만 위례역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차질 없이 성남시에서 꼭 좀 챙겨갖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서울시 철도공사 쪽에서, 아니, 도시철도건설본부 쪽에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와서 바로 도시계획과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계류 중에 있고요. 지금 각 과 협의 끝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나가고 실시계획인가가 끝나면 용지보상 및 사업 착공이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공공주택 생기는 거하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관계없이,

광환

안광환위원

관계없이 이 부분은 성남시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진행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좀 해주시고.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만 공공주택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변 여건이 조금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출입구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 과정에서 같이 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먼저 하고 나서,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착공 먼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 설계변경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해주시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제가 어저께, 우리가 종합시장 항상 가면 주차 문제 때문에 매번 윤창근 시의원하고 저하고 그냥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제가 그쪽을 이렇게 봤는데,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내용은 저희도 의회 내용을 청취했기 때문에 내용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랬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1일 주차가 최고가 8000원인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거는 지하상가를 건립하면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고요, 우리 주차장법에 의한 요금 징수하는 게 두 가지 차원이 다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게 달라?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이거는 도로과에서 거기만, 별도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것만 규정을 정해서 요금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일 1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1120원인가 그렇게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데요, 그게 중앙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1일 최대가 1만 1200원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1만 1200원이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일반 노상주차장은 7200원이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7200원이고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게 아까 과장님도 얘기드렸지만 조례에 있는 거는 조례를 바꿔야 되지만 그 지하상가 부설주차장은 훈령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가 바꾸면 되는데 그건 위원님이 약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이게 당초 목적이 부설주차장 개념이다 보니까 일반 공영주차장하고 조금 다릅니다, 개념 자체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본도심에서는 거기가 제일 혼잡한 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이게 회전율이 없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걸 지적한 건데, 그러면 부설주차장이니까 지하상가에 상가 사장님들이나 종업원 그다음에 또 앞에 있는 건물 뭐 치과라든가 사장님들이 1일 주차를 시키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월주차를 안 받는다고 어저께 얘기를 하시고 1일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1만 1200원씩 낸다고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주차시킬 데가 없으니까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설주차장도 가뜩이나 없는 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종합시장이라든가 중앙동 잠깐잠깐 들러서 잠깐 차를 세우고 일을 봐야 되는데 회전율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도 한 30분 기다리고 있어도 없으니까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없으면 그냥 통과되고 이런 부분이라 그거를 저는 1일 주차를, 사장님들이나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9시에 출근해서 10시고 몇 시고 그냥 출퇴근용이 많을 거로 저는 판단하는데 그걸 과연 없애면 회전율이, 그쪽에 일 보러 와서 일을 보고 빠지고 이렇게 회전율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하고 좀 차등을 뒀던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순환하고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차등을 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기 요금은 똑같거든요. 400원씩 해서 10분당 200원씩 추가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2시간 이후에 10분당 200원씩 늘어나고요, 저희 같은 데는 10분당 500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빨리 좀 돌아다니라고 차등을 뒀고. 그다음에 최대 요금도 일반 공영주차장은 7200원이고요, 저희는 1만 1200원이에요. 돈을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1만 1200원을 받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대로 쭉 가면 1만 1200원보다 훨씬 많지요. 5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게 차를 안 세우지요.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그걸 없애버리면 그럼 뺐다가 댔다가 자기가 중간에 차를 뺐다가 다시 넣든가 이런 방법을 취하겠지 그냥 하루 1일을 안 놔둔다니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런데 그,

광환

안광환위원

1일 최대가 1만 1200원이니까 9시에 출근해갖고 가게 같으면 10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까지 그냥 놔둔다니까요. 그리고 1만 1200원만 내고 나가면 끝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현 체계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그냥 그거를 폐지해서 네가 그럼 10시에 와서 밤 10시에 퇴근하니 12시간을 계산하면 이게 1만 1200원이 넘거든요.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5만 원 이상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차를 안 갖고 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거는, 혼잡지역에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런 부분 바꿔야 되지 않냐. 왜? 이게 주차장은 한계가 있는데 주차장 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나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지불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루 딱 세워놓고 1만 1200원 그냥 딱 내고 나가면 그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종합시장 지하상가라든가 주변 상인들하고 상의해서 이게 회전율이 당신네들한테도 장사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왜? 성남시 보고 몇백억 들여서 주차장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시하고 고민해서 이런 부분은 저기 해야 되는데, 지하상가만이 아니에요. 중앙동이나 이쪽 종합시장들도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를 갖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옛날에 종합시장 거기 있을 때는 월주차를 했었는데, 한 200대, 300대를. 거기도 이제 공사하느라고 없어지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은 더 없고 우리 성남시에서 주차장 만들어주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겠냐, 일 주차에 대한 부분은.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공영주차장도 똑같아요. 7200원 노상에 좋은 지역에다 깔아놓으면 저는 그냥 그렇게 세워놓고 7200원 내고 내가 10시간이고 차 세워놓고 내고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점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해라. 당신이, 왜냐하면 영업용차면 분명히 하루에 한두 번은 뭐를 싣고 나가고 그러니까 빠질 거란 말입니다. 일주차를 못 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1일 주차를 저도 몇 대가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주차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현황조사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시민들이 와서 잠깐 30분, 1시간 일 보고 차를 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셔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 또 중점 부분의 그런 주차장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1일 주차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조례라든가 또 이런 부설주차장에 대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김차영 과장님, 제가 한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 불러서 얘기했고 저번 회기에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논골에서, 닭죽촌부터 논골 쭉 내려오는 차선이 3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9번하고 88-1, 88,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 생활권이 단대오거리, 종합시장, 모란시장으로 돼 있는데 이 세 노선이 전부 다 남한산성 저쪽 유원지 입구까지 가서 다시 돌아와요. 이게 제가 시의원 되면서부터 민원 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버스회사나 노선 증설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저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논골에 많이 사시는데 다 이쪽으로 가려면 법원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게 한 20분~30분입니다. 올 같은 혹한기에, 영하 16도, 17도씩 떨어질 때는 진짜 걸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대개 보면 어린 아이들, 왜 어린 아이들이냐 하면 거기에 문원중학교하고 그다음에 상원여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원여중 같은 경우는 푸르지오 사는 아이들도 거기가 학군이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걸어가요. 거기서 걸어가는데 많게는 30분, 짧게는 15분 걸립니다. 왜 차를 안 타냐 하면 법원까지, 우체국 거기 못 미쳐서 정류장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한 정거장 타고 오느니 아예 걸어온다고 그래서 학부형님들도 민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 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마 말씀하시는 게 88-1번, 저희가 체크해 본 게, 아마 현재 다니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빨간 이 부분이 접목이 안 돼서,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광환

안광환위원

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작년 11월에 위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협의가 진행은 되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노선을 한번 그러면 그려서 와보라고 그랬더니 그려온 게 상당히, 산성대로를 이용하는, 아까 말씀하신 코스대로 그대로 그려왔는데요, 이게 신설노선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신청한 게 12대입니다. 12대인데 이게 10분∼15분 간격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12대를 증차시켜준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마을버스회사들 증차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맞물리는 게 좀 있어서. 지금 이 구간에 오른쪽으로 꺾을 수 있는 부분을 신규노선이 아니고 88-1을 증차해서, 12대가 아니라 조금 더 증차를 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구간을 이렇게만 돌릴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준 12대 증차해서 신규노선을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버스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에서 안 된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광환

안광환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성남시가 문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산성대로 자체에 엄청나게 많은, 이 마을버스 외에 시내버스 그다음에 또 다른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선에 어떤 증감도 없는 상태에서 신규로 투입할 경우에는 승객수가 어쨌든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수익구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12대를 집어넣으면. 우리는 그것을 좀 계산을 해보자, 얼마큼 분산되는지.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데가 더 적자가 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선을 찾아보려고 회사하고 아까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좀 더 회사하고 이게 가능한 부분으로 검토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증차냐, 증차를 해서 노선을 이쪽으로 빼느냐, 아니면 신설이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면 아예 신설인데 12대는 너무 많으니까 반으로 줄여서 하냐. 그러면 이제 10분∼15분 간격이 아니라 한 20분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하여튼 간 그 부분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은 지금 과장님, 느끼시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벌써 위원님도 그렇고 또 거기 현장의 논골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그리고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한 것하고 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위원님, 4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담아서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노선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담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하고는 조금, 이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쉽지 않고요, 거기는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쪽은 제가 청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쪽 논골분들. 그래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시하고 저희하고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한다고 그러면 일을, 이거는 여기에다 담아버리면 되게 오래 걸려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한 노선을 가지고 넣으려니까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대수를 늘려 줘가지고, 신규로 말고. 신규로 말고 한 노선을 조금 증차를 해주겠다, 이런 쪽에서 우선 변통하겠다 이런 쪽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신규 쪽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신규는 복잡해지지요, 검토를 하는 과정이.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런데 왜 저한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오셔서 얘기했던, 증설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기존에 다니던 버스노선을 또 바꿔버리면 거기에 역민원이 생겨버리니까 아예 노선이 생기면 신설노선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신설노선으로 하고 그게 버스회사가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적자가 나도 그 노선을 받는다고 그러면 성남시가 인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과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이 부분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윤창근 시의원님이나 지역주민이나 공통적으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니, 어쨌거나 이 부분은 신설노선에 대한 부분이 쉬울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버스노선 들어가는 것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다만 팩 트인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려가는 노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하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인식하고 계시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빠른 시간 내에 버스회사하고 저희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해달라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도 국장님, 여기서 또 하셔서 이거 계획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보고한다고 그러면 의원 생활 다 끝나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민들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광환

안광환위원

이것을 여기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뭐가 됐든,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이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도 버스가 오른쪽으로 노선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어때요? 신설을 하되 마을버스라는 게 원래 길게 돌면 택시들도 싫어하고 마을버스가 아닌 일반 버스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을버스는 짧은 구간을 돌아야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짧은 구간을 돈다는 것은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논골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코스를 짧게 하면서도 그쪽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 그걸 좀 고민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도는 코스를 짧게 하면 차가 12대가 아니고 5대 가지고도 배차간격을 15분∼20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우리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데 버스회사는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아니지요. 뭐냐 하면 지금 주로 이용하는 데가 거기서부터 치면 종합시장, 이마트, 모란, 이 정도가 이용자가 많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 거기까지 내려가는 걸로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용자가 거기까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세이브존까지 생각을,

창근

윤창근위원

예, 세이브존, 종합시장, 여기까지만 해도 환승이 가능하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논골에서 내려오는 게 환승이 안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아서 맞은편에 한참 내려주면 한참 걸어와야 이쪽에 와서 환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환승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버스회사 수익이 나거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되 환승 가능한 곳까지, 가령 종합시장에서 이마트까지나, 종합시장에서 중앙시장까지나, 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동선이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세이브존, 종합시장, 이마트, 중앙시장, 길게는 모란시장까지예요. 그런데 너무 길면 배차간격이 길어지니까 그걸 좀 최소화시키면서 배차간격을 줄이면서 차수는 적게 하고 그러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 합리적인 선을, 어느 선이 그게 가능한지를 찾으시면, 그거 타고 내려와서 환승하면 된단 말이에요. 환승을 할 수 있는데도 교통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교통정책은 환승정책이잖아요.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버스회사하고 논의를 해가지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논의를 해보세요. 버스 대수를 줄이되 코스를 짧게 해서 배차간격을, 과거 거기에 제가 초선 때인가 재선 때 한참 민원을 넣어서 칠십몇 번인가 개설이 됐었어요. 개설이 됐었는데 버스 한 대가 45분 만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안 타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45분, 배차간격이 이렇게 되면 누가 타겠어요? 안 타지. 15분, 길어야 20분 이내에 와줘야 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까지 가는 조그만 마을버스 있잖아요, 작은 거, 큰 거 말고. 그런 걸로 한 7대 이내, 5~6대 이런 선에서 하면 그거 답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안광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게 해결이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위원님도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옛날에 만들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요.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께서 지금 아주 세게 얘기하셨으니까 꼭 좀 이루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합리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턱대고 시의원이라고 그래서 되지도 않는 것을 해달라고 밀어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최소한 종합시장까지는 내려와야 돼요. 거기는 이마트나 또 모란까지 간다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타 노선이나 이런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협의해서 노선이 증차될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같은 지역구가 아니어도, 아까도 우리가 점심 먹으면서 본도심을 갔지만 진짜 천당 아래 분당입니다. 천당 아래 판교고요, 교통이고 주차고 모든 면에서. 나는 사실은 다음 회기에 제가 시의원으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본도심을 골목골목 한번 2~3일 동안 투어를 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같이 성남시 전체를 도시건설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과장님급, 팀장님급은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꽤 많고 또 여기 본도심에 사시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지금 주무관님들이나,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신 분들은 외지에서도 시험을 봐서 많이 들어왔고요, 젊은 분들은 또 신혼생활을 하더라도 최소한 야탑 15평을 얻어도 본도심의 25평짜리 같은 전셋값, 월세 값이어도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올 기회가 없어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을 저는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노선 하나 하는데 그거 뭐 중요하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언덕바지에서 걸어서 내려와서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영하16℃, 17℃ 내려가는데, 거기는 또 2℃가 더 낮아요, 2℃ 정도가 더 낮아요. 산 밑에서 내려와서 30분씩 걸어온다고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상래 과장님, 저쪽 순환도로 저번에 시장님 오셔서 신년인사 때 한 2∼3년 더 늦춰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통.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2021년 7월에 완공 목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도 파는 것 때문에 늦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이 같이 관계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전 거는 부분 개통공사를 끝내주면 안 돼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어려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토공하고 지금 같이 움직여야 돼가지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산성육교 철거하려면 154㎸ 케이블이 이설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이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21년까지 가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2021년까지 꼭 가야 된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중간 중간에 좀 더 포장해서 그대로 하다가 개통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난번에 안극수 간사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래미안아파트 있는 데는 방음벽을 먼저 좀 하려고,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꼬불꼬불하고 계속 공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낙원아파트인가요? 거기에서 논골 닭죽촌까지만이라도, 그전까지만이라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노환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노환인위원

직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빨리빨리 할게요. 교통기획과장님, 주차장 매입한 것 있잖아요.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그거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소유권 이전은 다 완료했고요,

노환인위원

아, 했어요? 매입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빨리 했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 완료했고요, 그래서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바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할 겁니다, 다.

노환인위원

상반기 언제 다시 합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나중에, 다 해놨습니다.

노환인위원

추경 3월? 3월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3월은 조금 구매관계까지는 어렵고요, 한 6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노환인위원

6월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다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전반기 설치 완료 6월까지 한다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관제시스템까지 다 완료할 겁니다.

노환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백현동은 과장님, 언제 땅 파기 시작할 겁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금 설계가 지난해 단가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로 변경하는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감리용역 하고 공사발주를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2월 말 정도부터 설계에 대한 품의, 계약의뢰 같은 것을 진행할 것 같고요. 땅을 본격적으로,

노환인위원

땅파기,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땅파기 과정 하는 것은 한 6월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노환인위원

왜 그렇게 늦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왜냐하면 조달청까지 올라갔다 와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조달청 가야 됩니까. 6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중동은 어떻게, 3월에 추경이 있다고 그러는데 4월이 아니고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해서요, 그래서 개략 예산이라도 나온다고 그러면 한번 예산법무과 쪽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것 좀 3월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GTX 역사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빼고 철도시설공단, 내가 저번에 관계자 만났거든요, 과장님. 만났는데 피난처 부분은 우리 백현2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것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시 한 번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문의해 놨으니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거 확인해서 확정적으로 답변 좀 받아주십시오,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리고 판교-월곶 있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과장님, 더 진행된 것 없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번에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에 의해서 국토부까지 가 있는 상황하고요,

노환인위원

국회도 갔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국토부 쪽에서는 총액공사비 확정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재부에. 그것까지 올려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기재부의 승인받으면 확정되는 겁니까, 이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것을 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기본설계가 들어가는 거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노환인위원

얼마 정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기재부 쪽에서는 다시 그것에 대한 검증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 올려진 것 가지고는 안 됐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요. 그러면 안양시는 1300억 정도 부담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재명 시장이 “우리는 이거 못 하겠다. 추가예산은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한 것,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저희가 역사 건립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좀 곤란한 점이고요, 저희는 다만 기본설계, 공청회 할 때부터 미르공원 내에 역사를 건립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국토부에다 건의는 계속하는 사항이고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지금 경기도지사로 출마를 하게 되면 어차피 경기도에서는 예산 지원 안 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새로운 시장 후보가 나오면 그 공약사항에 반영이 된다면 이것도 유효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하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래도 지금 타당성 B/C가 안 나오기 때문에, 철도건설법에 보면 그게 경제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어려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만일에 기본설계 끝나고 추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 과장님. 그것도 어렵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추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환인위원

추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것도 그러면 경제성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경제성이 안 맞아버리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노환인위원

우리시에서 돈 부담한다고 하더라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한다고 하더라도요.

노환인위원

아, 그래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철도건설법 23조에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게 23, 무슨 법입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철도건설법이요.

노환인위원

철도건설법이요?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런 쪽에,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노환인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빨리 끝내세요.

노환인위원

예. 버스 배차하는 거 과장님한테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배차시간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250번, 궁내동에서 연장하는 거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거, 지난번에 전화 주셨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렵답니다.

노환인위원

왜요? 그거 조그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올라가는 게 늘어지면 앞에서 출발할 때 시간들이 다 딜레이 돼서, 지금 이 250번이 약간 흑자노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지면 경쟁노선에, 많이 깔려 있는 버스들한테 손님을 뺏기게 되면 잠깐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 노선이 지금 궁내동까지 가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노환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흑자니까 한번, 그 노선 내가 보기에는 5분도 안 걸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노환인위원

거기까지 돌아가는 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노환인위원

한번 해보자고 그래보십시오. 해보고 도저히 적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원점으로 다시 하고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 또 궁안마을에서도 “거기에서 돌지 말고 잠깐만 들어오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들어와 주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궁내동 거기까지 가는데,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게 하셨으니까 거기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는 23번 도로로 돌아서 유턴해서 가는 거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5분인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하여튼 다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노환인위원

흑자니까 한 번 더 이야기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많은 흑자는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미금역에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늘어진 거예요.

노환인위원

그것 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다른 질문 어떻게,

노환인위원

이분들이 워낙 외고 앞이 차가 지금 운행이 중지되고 폐지되고 노선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어르신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다른 쪽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번에 이야기했던 70번, 71번, 380번, 이거 다 배차시간 좀 챙겨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마을버스 2개가, 작년에 말씀을 주셔서 스타트한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출발지점에서 원마을12단지인가요?

노환인위원

13단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3단지, 거기까지는 한 몇십 미터인가 그게 다 같은데 거기에서 갈라지더라고요. 상당히 긴 구간을 갔다가 오는 건데 거기서 갈라지는데 만약에 그 시차를 달리하면 같은 첨두시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노환인위원

아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을 2대가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주민들 입장에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그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은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원마을13단지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같은 구간이면 그렇게 시차를 두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노선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노환인위원

판교역 가는 것 때문에 그래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역을 가는데 완전히 노선을 달리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늘어지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방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아, 이것은 민원이 좀 세게 들어왔는데. 일단 과장님 계속 고민 좀 하겠습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녹색어머니 지원,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추경에 해주실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 저상버스 노선을 백현3·4단지에 장애인가구가 한 이백몇십 가구 살고 계시고,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많잖아요, 지금.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노약자들이 많은데 저상버스 노선은, 거기에서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해요. 본시가지에 많이 와요, 그분들이. 3·4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본시가지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시가지를 많이 타고 가거든요. 아침에 보시면 많이 타요. 저상버스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금년에 4대가 교체되는 게 있습니다, 저상버스. 그것을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 투입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노약자를 위해서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경유 차량 허가는 해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우리 운중동 공영차고지 들어올 때 경유차, 버스는 못 들어오게 할 생각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거기는 전기충전 쪽으로 절충화를 시켜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업계획 재검토’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천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또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운중동 차고지 말이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변경되는 거 없는데요.

노환인위원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계획 재검토’ 해서 뭘 재검토한다는 건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없고요,

노환인위원

다른 거 없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올해 하여튼 토지보상까지 어떻게든지 할 생각입니다.

노환인위원

보상은 언제 정도 해결할 겁니까, 대충?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중기재정, 행자부에 타당성 올라가 있거든요. 올려 보냈으니까 끝나면 한 연말 정도나 돼야,

노환인위원

연말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연말 돼서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환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좀 해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택시,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유권 설정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소유권이요?

노환인위원

예, 장애인택시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소유권은 성남시내버스로 아마 돼 있을 거고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돼 있고, 그게 운영만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그게 대폐차를 할 경우에 매각대금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요.

노환인위원

매각대금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노환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 값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취득가격은 우리 성남시가 돈을 대서 시민의 혈세로 냈는데 왜 소유권 등기를 성남시내버스로 이렇게 하게 됐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운영 주체를 거기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공공재산이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차량 연령초과가 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저희들한테 전액 반납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대응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내버스가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운영상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운영편의를 위해서 지금 한다는 것 아니에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돼서 차량을 취득한 것은 우리시 예산으로 취득을 했는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소유권은 성남시내버스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줬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습니까?

노환인위원

예, 그리고 만일에 택시가 10년 이상 돼서 폐차를 했다고 해요. 폐차 차량,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차량면허 이런 관계 때문에 명의는 그렇게 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하튼 저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요. 과장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판단하기로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이 차량을 만일에 10년 이상 돼서 폐차를 했다. 폐차비용은 누가, 성남시내버스에서 부담합니까, 우리시에서 부담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매각을 합니다.

노환인위원

매각을 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폐차한 적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없어요.

노환인위원

한 번도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없어요.

노환인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면 그 매각대금은 우리시로 들어옵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행정재산이니까.

노환인위원

매각대금 확실히 들어온다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 자료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여하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넘어갈게요. 그런데 주말 이용하고 심야 이용에 있어서 상당히 민원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효율적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제가 교통통신원 부분은 참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사용방법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사용방법 미흡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어떤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위험하면 그냥 전화해서 지금 상당히 이 지역이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바란다든가,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사용방법이 어떻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위치, 육하원칙에 의해서 메모를 해서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메모를 못 하니까,

노환인위원

못 하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 민원이 있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지금 성남 우리 홈페이지에 띄우게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한 건당 1만 원씩 한 달에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도 육하원칙에, 지금 사고 나고 운전하고 있는데 그 육하원칙을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메모를, 당신이 그런 게 있으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 끝난 다음에,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너무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이 정말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이런 통신원들이 신고를 해주고 사고예방에 역할이 됐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되는 거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게 중요한 거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이런, 긴급을 요하는 상황 속에서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이분들한테, 모든 택시기사분들이 모든 통신원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하시지요.

노환인위원

그런 시간을 둘 필요 없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항상 지적했는데 이것은 좀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시기를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화물차량 불법 밤샘주차 때문에 제가 지금, 제가 있는 데 백현동, 계속 내가 3일 연속 올리고 있는데요, 이게 매주 화요일, 목요일 대형 0시∼4시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주말이 되면 대형차량이 큰 게 유턴지역에 있어요. 그러면 알파리움에서 오신 분들은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차를 돌려야 되는데 사고위험이, 유턴하면 차가 부딪힐 정도로 큰 차들을 옆에 세워놨어요, 계속. 주말만 되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이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거 진짜 나도 이분들이 우리 주민인 것 같은데 통장협의회에서 통장님들 엄청 문제 제기했고 제가 매번 그것을 보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안 되는데 했는데 결국은 통장회의에서 이게 상당히 문제화된 거예요. 그래서 판교노인종합복지회관 건너편, 유턴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대형차를 2대씩 갖다 대버려요, 그냥. 그래서 현수막부터 빨리 게첩하셔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거기다가 좀 붙여 놓으십시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 못 하게끔, 대형차량이에요. 트럭이 큰, 판교IC 바로 입구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월요일 새벽에, 짐도 엄청 큰 부품 같은 것들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일찍 나가요. 그런데 그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지요. 주말마다 그래요, 이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그 차 대시는 분이 거기 주민은 아니고요,

노환인위원

여하튼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차번호 내가 다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좀 단속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다음에 도로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혁수 우리 팀장님, 제2경인고속도로 도로 부분, 등산로 부분에 엄청 고생했는데 바뀌어서 잘 모를 거예요, 새로 오신 우리 팀장님이. 운중동 구간 제2경인고속도로 과장님, 한번 가보셔야 돼요, 팀장님이. 그래서 제2경인고속도로 롯데건설에 빨리 등산로 이거, 위험한 사다리 해놓은 것, 그 임시사다리 빨리 뜯어내고 콘크리트로 계단을 만들어주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해당 부서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13단지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부분도 개통됐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소음측정 데시벨 한번 해주십시오, 그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기 답변드렸듯이 모니터링해서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더샵 우회도로 개선, 그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것도 과장님, 한 쪽 귀로 듣고 진짜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주민들 지금, 분양받은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판교로 확장공사, 그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봇들마을2단지 있는 데.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 판교57번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차질 없이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허인선 과장님이 계시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드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웃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샀습니까? 매입했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직 구입은, 지금 구입 중에 있고요, 한 3월 중에 우선 회전식 먼저 구입할,

노환인위원

몇 대 구입합니까?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2대 구입하려고,

노환인위원

2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고정식 1대하고 회전식 1대하고 2대.

노환인위원

그거 시에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로 활용하는 거지요, 그거를?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특히 비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드론을 띄워서 하천 범람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크게, 넓게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 드론을 구입해서는 저희 과에 국한돼서 계속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하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그러면 점점 확대를 해서, 용도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하공간 DB 정비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이게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수서고속화도로 지하에 사실 우리도, 과장님이 거기에 사시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수서고속화도로 그때 우리 판교 주민들이 지하화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지하화해 주라고 해서 도저히 안 돼서, 안 된 이유가 보니까 매설된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 밑에 정확하게 뭐가 있었던 겁니까, 거기에?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알지 못하고요, 아무튼 공간정보시스템에 저희가 근거를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스관이라든지 전기, 통신관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현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수서고속화도로 밑에 뭐가 있는지, 지금 한창 파형공법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밑에 가스배관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 지하시설물이 뭐가 있는지 그것 좀, 극비가 아니면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저희가 한번 봐서 매설이 뭐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앉아계십시오, 제가,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앉아계시고. 여하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부분.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이렇게 보고를 한 것 보니까 올해는 정말로 좀 많이 꼼꼼하게 잘하셔서 우리 성남 시민의 안전의 문제니까 정말로 재빠르게 무보험 차량이 성남시에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전세버스 차량이에요. 전세버스 차량이 책임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을 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노환인위원

지금 전세버스 미보험 차량은 없지요? 저번에 제가 보고 받을 때는 있었거든요. 3대인가 몇 대 있었는데.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런 것들은 못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험감독원에서 한 달에 3번 통보를 받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를 해서 한 달에 한 1200대 정도를 받는데요, 900∼1200대 정도를 받는데 이 중에서 사업용 차량이 나오면 저희가 대중교통과로 통보를 해서 대중교통과에서 사업허가라든가 업무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여기에 참고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저희가 직접 조치하는 것은,

노환인위원

이번에, 최근에 통보한 것 있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보통하면 1대 정도씩 나옵니다.

노환인위원

전세버스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험감독원에서 통보를 받으면 300∼400대를 받는데요, 한 번에. 그중에 한 달에 보통 1대∼3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주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일정한 기간별로 연장이라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때 체크를 해서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환인위원

여하튼 전세버스 보조금 지급 나가면 절대 안 되지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해서 보조금 택시도 11대인가 문제됐잖아요. 지금 택시 같은 것은 없지요, 이런 경우? 또 있습니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택시는 이렇게 해서 나오지는 않고 사업용 차량으로 통보가 오면 해당 팀에서 바로 공문으로 보내 줍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택시 11대인가 걸려서, 12대 책임 미보험 차량이 돼 있어서 우리 성남시 보조금이 계속 나가서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우리시가 보조금까지 지급해 주고 무보험 차량이 사고 나면 우리 성남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꼭 챙겨주십시오. 과장님들하고,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인허가부서에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통보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 끝나셨어요?

노환인위원

예, 끝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여기 교통도로국 끝나고 도시개발사업단이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한구

강한구위원

5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업무보고에 맞게 그렇게 좀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질문 주시지요,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김차영 과장, 마을버스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키는, 따로 있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참고로,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를 이용한 마을버스 운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하다못해 별지에라도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때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24일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다음에 저희가 394명에 대한 마을버스 운전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성남 우리 시청 대회의실 3층에서. 그때 경찰과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영상,

한구

강한구위원

그 얘기는 들었고, 작년 12월에 내가 이것을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1월 24일에,

한구

강한구위원

훨씬 그전에 했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11월 24일에 교육시켰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전에 행감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국장도 또 과장도 전부 다 공감을 한 사항인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가 그걸 보여주면서, 이것은 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친절도라든가 그다음에 난폭운전이라든가 또 급정차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배차,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무정차.

한구

강한구위원

출발 이런저런 것, 이런 것을 블랙박스 확보해서, 그때 12월에 저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 하면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협조를 잘 요청을 하고, 이건 교육 자료로 쓸 것이니까, 얼굴 가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째예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아니, 11월 24일에 했고요, 지금 1월이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할게요.

한구

강한구위원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육을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거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그 확보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우리한테 보고해 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제설작업, 무슨 과예요? 도로과?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하상래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거 국장님 좀 들어보세요. 눈이 오면 우리 시청,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총동원을 해갖고 밤을 새면서 사실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배

이근배교통도로국장

단계별로 그거는,

한구

강한구위원

굉장히 진짜 수고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수고했다고 언제나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골목이라든가 대로변 이쪽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그런 소로, 주택가 또 보행자도로 이런 데는 우리가 손길이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의 지금 동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큰 도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로 치우고 동사무소에 제설작업 장비를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눈이 왔을 때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일당을 주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것을 그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큰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출근하기 전에 그분들이 골목부터 미끄러운 이런 데를 갖다가 다 치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의원님께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동사무소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일리가 있다. 우리 동장한테 내려가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내려갑니까? 누가 아세요? 한 2000만 원 정도 내려갈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이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밤낮 하수도 이거 청소하는 것, 우수관 청소하고 낙엽 긁어내고 하는 데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간부회의를 한번 통해서, 여기가 우리가 제설작업의 주무부서가 우리 도로과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구청의 건설과라든가 제설작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건의가, 제안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동장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여론이 많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면 위에다가 보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2000만 원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확보해 줘서 눈이 오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집에서부터 치울 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검토를 하는데 우리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해서 나중에 시행을 하겠다, 시행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다 하는 것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의 동장들의 건의사항이라는 거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각 구청하고 논의하고, 그럼 됐고. 차량등록사업소.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올해도 시행을 하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도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언제 오셨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7월 10일에 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아, 작년에 오셨어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올해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도 시 정책기획과에서 민원부서 전체에 대해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10월에 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여기는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해서 하고 그거,

한구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최일선의 민원부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번호판을 중간에 브로커라 그러나, 그런 분도 계시지요? 브로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브로커가 아니고 대행해 주는 행정사,

한구

강한구위원

아, 대행사. 아, 행정사라고 그럽니까?

웃음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미안합니다, 행정사. 행정사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개선시킬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계속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설문조사의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었지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전부터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도 꼼꼼히 잘 챙기셔서 특히 대행사, 대행사가 잘못하면 우리 민원인들은 그것이 공무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이 비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대 대민서비스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관련 행정사하고 또 농협이나 도시공사에서 나와 있는 직접 주민을 상대로 봉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씩 간담회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민원만족도는 5.4% 증가한 93.7% 나왔습니다. 좀 많이 향상됐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대행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하고 간담회 하면서 교육적인 내용도 포함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면서 대민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하실 일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리고 93.5%예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93.7% 나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뭐 공산국가인가, 왜 그렇게 높아요? 맞아요?

재삼

차재삼차량등록사업소장

신경 많이 썼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크게는 한 네 가지고요, 작게는 한 열 가지 정도 돼요. 밖에 눈이 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시고요. 아까 토지정보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시고속화도로의 복개공원화사업 하는 구간이 1.9km, 약 2km에 속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하매설도라고 해서 기존 시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유지, 업데이트 등등을 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광을 팔았고요, 이재명 시장뿐만 아니라 그 전기의 시장도 광을 파셨습니다. 거기에는 기관별로,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과장님한테 제가 확인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의 데이터가 한 프로그램에서 연동이 됩니까? 안 되지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 그건 말이지요, 일단 한전이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하고 원래는 서로 호환은 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매설을 하고 있는 한전이라든지 통신사들, 외부기관들은 저희 폼에 맞춰서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한테 다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한 지면을 통해서 타 기관들에 대한 지하매설의 현황은 파악이 된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아, 그럼요. 예,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노환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2km 사업구간에 대한 타 기관 포함, 가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설도를 선 유형으로 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저희한테 구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김영발위원

우리 노환인 위원님,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노환인위원

예.

김영발위원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다른 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현황을 좀 주셨으면 해요.

인선

허인선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토지정보과는 끝났고요. 과 구분 없이 제가 총괄에서 놓쳤던 부분들과 같이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요. 기존에 이선교 과장님께서 도로과에 계셨을 때 소음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소음포장을 했습니다. 세 개 구간 예정을 잡았다가 두 개 구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의 문제, 사업량의 증가 등등으로 해서 세 곳이 아닌 두 곳을 했어요. 그리고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지정을 했어요. 육교 부분과 그다음에 오르막 차선, 내리막 차선 등등을 국한해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상래 과장님께서의 그 정책은 뭡니까? 교통소음에 대한 저감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볼 생각을 하시는 건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소견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하고 같은 방법도 있고요, 저소음포장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조금 시민들의 공감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맹목적으로 지금 도로를 넓히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도로를 좀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소음저감대책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행 속도라든지요, 그다음에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좀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호원 간 도로에서도 마이크로그루빙(MicroGrooving 미세홈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소음저감공법을 또 시행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량은 자꾸 늘어나고 소음은 커지는데 비용의 문제가 제일 지금 많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도 같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소음지도저감 작성한 거에도 보면 기본이 소음을 잡으려면 우리시 같은 데는 5000억 이상이 지금 소요된다고 추정이 되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앞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바입니다. 다이어트 차선, 서울에서 진행했던, 특히나 영등포 지역에서 했던 부분까지도 고민 고민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고민만 하실 겁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 되어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회비용을 줄여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마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으니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답보된 상태에서 맴도는 것보다도 뭔가 실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진행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련된 과뿐만 아니라 국장께 보고한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된 게 있어요? 없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

김영발위원

없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산에 반영한 거는 없고 저희들도 지금 논의하는,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교통량이 좀 많은 몇 개 노선을 좀 선정해서 차량 속도를 통제하는 거를 지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아까 예시를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만 복합적으로 정책을 믹스해서 사용을 했었을 때와 단독으로 했었을 때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그리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월에 임시회기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6월 전까지. 그때까지 한번 계획 수립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수반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확보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제 지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 두 곳, 그러니까 총 세 곳 중에 한 곳이 배제됐던 데가 미금역사거리에서부터 미금사거리까지였습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고바위. 그런데 현재 두 곳 포장에 대한 피드백은 우리시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데시벨이 줄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초기에 소음저감 포장을 했을 때는 한 2데시벨 정도, 1~2데시벨 왔다 갔다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포장을 하고 나서 유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한 1년 정도 되면 지금,

김영발위원

과장님, 출장복명서 있으세요, 나가서 현장 확인한 거?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 복명을 해놓은 거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현재 이야기하시는 거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단순한 수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아니, 또 한 가지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아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그리고 피드백해서 같은 비용이 들더라도 효율을 좀 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EX 버스정류장, 작년 2016년도인가부터 저한테 시달렸다가 우리 이 과장님께서 아마, 부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맞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도로과가 아니고요, 그때 당시 교통기획과에서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EX-허브 정류장,

김영발위원

자, 제안합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다가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 와중에 진척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알고 있었는데 보고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행선 기준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상에 동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시계에는 없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경부고속도로상에는 없습니다.

김영발위원

상행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계에는 없습니다. 죽전에 일부 그다음에 죽전휴게소에 최근 들어서 한 것, 동천과 같이.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판교에 버스정류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그 톨게이트 기준으로 해서 2km의 남쪽 방향에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천까지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버스전용차로를 타고 다시 들고 나고 할 수 있는 구간이 길지 않은 구간에 우리 시계 쪽에서도 당연히 한국도로공사 협의를 통해서 고속도로상에 버스정류장을 더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지요. 대중교통화 활성화도 꾀할 수 있는 거고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절감시킬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고개를 끄덕임)

김영발위원

그런데 판교는 직장인들 위주입니다. 하지만 미금역에 제가 이야기하는 장소는 주거지입니다. 주거지에서 대부분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서보다는.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특히나 학생들의 셔틀버스는 시내를 돌고 있어요. 고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통학시간도 줍니다. 그럼 비용도 줄겠지요. 그다음에 교통소음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부분 해소가 좀 되겠지요. 그래서 주장을 하는 바니 머내공원의 뒷자락, 서측입니다. 용서고속도로, 도시고속화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잘린 부분이 약 350m가 있어요. 가감 속도를 감안하더라도 교량까지 350m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지점에서 2km에 톨게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톨게이트도 시스템 바뀌는 거 아시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리 시계에 남북으로 경부축상에 2개 정도는 우리가 도로공사에 요청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협의를 하시고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남측으로 내려가는 부분들도 바로 맞은편에, 헤밍웨이 뒤쪽 편에 우리가 묶어놓은 부지가 또 있어요. 일부 자연녹지인지 보전녹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보전녹지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경제, 아까도 제가 논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편리성, 그러면 여유 있는 도시가 재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EX-허브 정류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도로공사하고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금곡IC에 대한 부분, 최근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분당IC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차선, 병목구간으로 해서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천에서, 동원동에서 올라갈 때 서분당IC 접근이 어렵다. 왜? 금곡IC 쪽이 정체되다 보니. 그래서 차선에 대한 확보를 검토해 달라. 그 방안으로는 현재 탄력봉이 박혀 있거나 화단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해서 보행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차선을 하나 더 해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검토,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거든요.

김영발위원

예, 잠깐만요. 연계해서 거기에 동천 고가차도 밑에 버스정류장이 거기에서 한 150m 올라가면 북측에 있습니다. 그거를 건널목 쪽에 이동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부분들도 아마 구청에서 같이 본청의 관리자와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수자원공사의 땅이 일정 부분 있어요. 매입을 해서라도 동네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차선 변경으로 인한 흐름 방해를 저지하는 차원도 있고 안전에 대한 확보 측면도 있으니 버스정류장 이전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신에 저는 이제까지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믿어 왔어요, 4년 동안. 그런데 과정에 대한 부분들 어느 시점 되면 보고가 안 되세요. 물론 결과보고를 딱딱 해주신 분이 있으세요. 스타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믿는 거는 행정입니다. 행정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그런 부분들에서 반드시 전달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아니면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라고 적극적으로 획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곡IC에 대한 거는 주민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용역에 포함시켜서 지금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종결됩니까, 용역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공문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3월인데 올 하반기쯤까지 가야 되는데요, 검토시켰습니다.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도로에 정자 지하차도가 있어요. 남쪽 자락입니다. 늘푸른중학교에서부터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행인 것 같아요. 어느 지점에 꼭 사고가 발생을 해요, 지하차도보도에서. 그러면 그 선형에, 아니면 시설에 뭔가 문제 있지 않겠어요? 정확한 지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남측으로 내려가는 끝자락에서 한 200m 못 가서 소화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곡선 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최근에 벽면뿐만 아니라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3개월, 6개월 주기로 발생을 해요. 저는 이 앞전에 여기에서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버스가 추락했었을 때도 현장을 가봅니다. 왜 가보느냐? 시설이 잘못되어 있는지 선형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한 번쯤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셔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께는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자동 72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자료 기준으로는 26쪽입니다.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자가 다수다, 다른 민원들처럼. 하지만 단체가 끼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는 어린이공원을 지하화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잘 알고 계시고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팀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세요. 거기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학생이 있어요. 성당이 있어요. 주민이 있습니다. 상인이 있어요. 주민, 상인 동일하고 동일인이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어린이공원 밑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나마 좋겠다고 하는 게 주민들이고요, 상가를 포함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는 성당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 수렴을 다시 한 번 충분히 좀 한 연후에 우리가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한 중점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고 향후 3월 27일에 이번 금년도 준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사업 준공이 아니고요, 용역 준공입니다.

김영발위원

용역이요, 용역.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자료에 나와 있듯이 용역 준공입니다. 용역 준공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좀 자주 하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해관계자가 다자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특정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특정인들에 의한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걸로 해서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진행돼서는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참고하셔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진행을 해달라.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과장님한테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37쪽 기준입니다. 첨단교통팀 팀장님. 찾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자리를 이석을 하셨을까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방 자리 비운,

김영발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렵게 어렵게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의 현황, 작년에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현황을 받았다는 거는,

김영발위원

예, 팀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마 저희 첨단교통과 쪽에서 받으셨는지,

김영발위원

아니요. 저기, 팀장님, 잠시만. 간사님, 잠시만 좀 시간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첨단교통팀장 김성남입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시 관내에 지하철 역사 현황 건 가지고 있으세요, 데이터?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김영발위원

지금 가지고 계세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역사 주변의 동에 공유하고 계십니까?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환기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지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이동수단이라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말씀하시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인 거.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김영발위원

예, 해야 됩니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시내 관내의 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응하는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지원 아니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인명에 대한 부분들이, 골드타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반드시 공유하십시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보고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보안에 문제점이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팀장님, 잠시만 더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미금역 이동수단 그리고 설명자료에 이야기하는 편의시설이지요. 확충 관련 건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다른 이용자 수 대비 저조하다, 시설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행, 하행에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다. 어느 출구 쪽이라고 이야기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을까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현재 미금역의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시설이 전혀 없는 출구가 두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출구하고 6번 출구로 알고 있는데요, 6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분당선 미금역사 건설하면서 엘리베이터 하나가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2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 예산으로, 국비로 에스컬레이터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김병욱 의원의 노력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보고한 사항은 틀립니다. 2번과 4번인가 6번인가에 에스컬레이터 한 대가 더 있어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제 말씀은 엘리베이터가 6번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발위원

에스컬레이터가 두 개의 계단에 설치가 된다고요. 국비 전액입니까, 이거는?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국비 전액입니다.

김영발위원

현재 두 개 에스컬레이터가 상하행선이 생기더라도 이용자 수 대비, 타 기타 역사 대비 굉장히 부족한 실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셔서 아까도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운영사가 두 곳입니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협의를 통해서 이동수단에 대한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올리신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부분, 빠른 시간 내에 검토돼서 협의가 끝난 연후에 설치가 됐으면 합니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첨단교통팀장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가벼운 부분이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정류장이 몇 개소 있다고 자료에 넣어주셨어요, 택시정류장?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정류장에 분당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물론 전체 해당된 사항입니다만. 택시베이가 있는 곳이 이 칠십몇 곳 중에 몇 곳이 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택시정류장이 필요합니까, 현재 안 필요합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추진 방향성에서 보면 택시는 정류장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인이. 그게 카카오톡이나 우리 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을 이용하는 빈도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김영발위원

예, 맞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변하는 것도 있겠지요. 감소되는 부분들도 있고 관심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택시정류장 점검하셔서 지금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택시베이가 없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철거를 하시거나 하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윤창근 위원께서 위례 쪽에서 필요하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세 군데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신규로 들어온 소규모의 도시이긴 합니다만 이설할 수 있으면 이설도 해주시고 신경을 쓰되 택시베이는 최소한 만들어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적극적 행정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할 범위를 약간 좀 뛰어넘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리라 보고. 그다음에 방지턱 있지요, 우리 보면 소로 내지, 소로, 소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 그런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규격 이하이거나 규격 이상이거나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볼라드를 일괄적으로 몇 년간에 걸쳐서 조치하실 것처럼, 비규격형을 교체할 것처럼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하고 해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규격에 안 맞는 게 계속 나와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비하겠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리고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계획이라는 게 정확하게 잡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동별로, 구별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보고는 하지 않더라도 결과치에 대한 만족도를 좀 집행부에서 얻으셨으면 합니다.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더러더러 이제 보고를 해주시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질의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먼저 우리 교통기획과장님, 은행2동 8공영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저희 소관이고요, 위탁은 도시공사에 줘서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거는 정책기획과에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럼 활용방안을 거기서 만들면 지금 우리 교통기획과하고는 별개인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협조는 저희가 해준 거고요. 그 사항이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협조를 했는데 거기 무슨 장난감 대여소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었나 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장난감도서관이 아동보육과 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서 협조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해준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근린생활시설을 그 주차장으로 용도를 바꿀 수는 없었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보다는 그게 당초의 목적이 근린생활 목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지구에다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 당초의 목적은 그 상가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상가의 이주대책으로다 한 건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있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잖아요, 원 취지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상가가 헐리고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들을 위해서 근린생활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기본 취지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 그런데 그런 기본 취지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빈 공실들, 그 공실들을 상가들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공실들 이용 방안을 찾았던 게 한 3년 정도 지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장난감을 대여해 준다는 그걸로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업무협조가 왔을 때 우리 과장님은 그거 승인을 해준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동의했습니다. 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동의를 아마 해준 것 같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거, 거기가 주차장으로는 용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까? 바꿀 수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바꿀 수 있잖아요, 시설.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다 바꿀 수는, 주차장시설이니까 바꿀 수는 있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충분히 바꿀 수 있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게 여태까지는 계속 그곳을 주차장으로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장난감 대여를 하는 곳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거는 근린생활시설에 칸막이든지 모든 구획을 해놓고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시급성을,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네 번의 입찰을 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시급성을 따져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과장님 이 다음 질문에 나오겠지만. 각 동에, 본시가지에 헌집 사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끔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기 주차장이 돼 있는 곳에 칸막이만 정리를 하면 바로 주차장이 돼서 라인만 치면 되는 것을 그런 곳을 활용하지 않고 거기를 다시 장난감 대여소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더 근접하기가 더 빠르냐 이거예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장난감 대여소 생기는 게 더 좋은지 그곳에 차를 한 면이라도 더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기는 게 더 나은지, 그렇게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한테 최소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거는 죄송한 사항이고요, 기본 구상과 계획을 타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타 부서 했어도 우리 교통기획과에서는 각 동네별로 헌집 사서 주차장 하겠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있는 그런 사업도 현실적으로 이용도 못 하면서 어렵게끔 동네마다 다니면서 집 나온 것 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했더니 너무도 이게 안 맞잖아, 상반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안이 들어오면 아닙니다. 이곳에는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맞춰서 그곳에 차 댈, 은행동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중주차 삼중주차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주차면 한 면이라도 더 대서 주민들이 거기를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곳 용도를 바꿔서 그렇게 추진하고 진행하는 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맞지, 기 있는 그런 주차장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놓는 게 맞지 거기를, 물론 장난감을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어떤 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냐 이거지요. 그랬을 때 과장님이 야심차게끔 과감하게 벌써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내주고 그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이거 예산 보니까 3억인가 얼마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1차 추경에 3억 4000 정도인가 얼마 세워서 장난감 대여소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걸 반대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그것을 다시 확장시켜서 주차장을 이용해서 대중들, 그 주민들이 은행2동에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정책을 가지고 대안을 세워주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거기를 장난감 대여소로 해서 그것을 이용할 아이들이 어느 정도나 되고, 지금 이거 파악 한번 해보셨어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파악은 안 했어도 업무협조가 왔을 때는 그런 것 다 한번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업무협의만 오면 오케이라고 사인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역의 시의원이 3명씩이나 되는데 3명이나 되는 시의원들한테 한 번 정도는 물어봐 줘야지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있는 거고, 주민들을 대표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떠들고 앉아 있는데. 현실에 맞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난번에 은행1동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제가 좀 여러 가지 불편한 말씀드리고 이랬는데 또 이렇게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잖아요. 제 말에 이의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단순히 근린생활시설로 전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좀 활용도에서, 그리고 다시 또 근린생활을 철거하고 부수고 그러는 것보다는 사용하다가 또 어느 시기에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할 수도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단순한, 빨리 활용하는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의회에서 계속 그걸 요구했잖아요. 거기를 빨리, 지금 공실로 계속 비어 있으니까 활용방안을 좀 찾자, 거기를 어르신들 쉼터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기했음에도 다 안 되고, 지금 은행동에 동사무소가 생긴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 지금 주차장이 준공된 지는 벌써 한 2년 정도가 돼 가는데 2년 동안 여태까지 가만히 내버려두다가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 한마디도 없이 바로 장난감 대여소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가지고 이의를 다는 그런 주민들도 계실 거고, 더더욱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한테는 최소한 무엇으로 썼으면 좋을지 또 이렇게 장난감 대여소로 활용하려고 그러니 지역구를 대표하고 있는 의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거는 해줘야지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미 손 떠난 거네요? 물 건너간 거네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잘하셨습니다. (한숨) 지금 단독주택 매입을 하려고 주차장 조성사업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중앙동에 몇 곳이나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지난해 11월 말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지금 28개소가 기존 시가지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범주 내에서 따져본다면 한 20필지 정도, 21필지 정도는 매수할 계획인데요, 선정은 아직, 지금 실태조사만 해 있고 선정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금년도 예산 얼마 세웠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금년도 예산이 50억이고요, 지난해 이월된 게 17억 해서 67억이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현재 67억 가지고 조성할 것 아닙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쪽 은행동하고 금광동하고 중앙동 쪽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차장 조성을 얼마 정도 할 겁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그쪽에는 신청이 은행2동만 들어와 있고요, 또 중앙동 쪽이나 이쪽으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금광동 쪽으로는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으로 지어져 있는 공영주차장의 공가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주차장 조성사업도 기 하고 있는데 연속성 있게끔 그렇게 가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금광동 쪽하고 중앙동 쪽하고 은행동 쪽하고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 조성을 안 하면, 지금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에서 항상 나오면 주차장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도대체 시민과의 대화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 시민들 강제로 200명씩 각 동마다 동장님들한테 동원시키라고 명령해놓고 그 자리에 수천 명씩 모아놓고, 주차장 문제 나오면 하나도 해결 못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시의원들이 예산 깎았다고 해서 예산 깎았다고 시의원들 망신이나 주고. 정당 폄하하는 발언이나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도 참석하고 성남의 4급 서기관들은 전부 다 참석하고. 그러면 뭐 하나도 얻어지는 거 없는 거야. 시민과 신년인사의 기본 취지가 뭐예요, 도대체? 시민들이 와서 주차장 해달라고 그러면, 지금도 숙원사업 아닙니까. 가장 지금 현안문제가 다른 것보다도 주차문제 해결 아닙니까. 차 어디다, 등에 이고 다녀요? 머리에 이고 다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있는 주차장 활용도 못 하고. 우선순위가 어떤 거냐를 따져보면 주차장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밤낮 시민들이 나와서 신년인사회에서 시장한테 주차장 적다고 그러면 뭔 소용 있어. 그러면서 차 아무 데나 댄다고 딱지는 왜 그렇게 끊는지. 살 수 없는 동네가 점점 지금 돼 가고 있어요, 본도심은. 그런 것 속에서 지금 과장님이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사업도 기 하고 있는데 기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을, 공실들을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해서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야. 벌써부터 이렇게 2년씩 방치시키다가 이제 와서 장난감 대여소로 그곳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과연 있겠냐, 누가 보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물론 좋은 사업이라 그래도. 과장님, 그다음에 중부초등학교 앞에 CCTV 설치하는 예산 지난번에 1억 세웠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일단은 당초 경찰청에서 위치가 아니라고 했던 사항을 다시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았고요, 저희가 바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중부초등학교 앞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거리 내에서 어린 학생이 운명을 달리 했단 말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래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CCTV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답변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계속 저도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는 “그러면 설치를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저것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아니,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언제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바로 지금 설계 들어가서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바로 좀 해주세요. 늦어도 5월 이전까지는 끝나겠지요?

선교

이선교교통기획과장

운영은 조금 늦을는지 몰라도, 운영은 검사 같은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은 늦더라도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은 우리 하상래 과장님, 아까 우리 안광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건데 종합시장 부설주차장 관련돼서, 지금 다른 데는 영업하는 시간이 09시∼18시까지인가 그래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곳만 09∼21시까지, 저녁 9시까지 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9시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의 내부적인 규정과 규칙과 그런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거기 종합시장 상가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과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지금,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지금 주차에 대한 요금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실적으로 상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으로 주차장이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거기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민들이에요, 주가.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내내 그 주변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하상가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상가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공간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과장님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이것을 굳이 9시까지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또 어떤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상인들한테는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오는지,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또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오는지. 어떤 사람이 차 6시면 다른 데는 다 끝났는데 갔다가 9시 정도에 오니까 몇천 원씩 주차요금을 징수해버리니까 다른 주차장 운영하는 것하고 거기하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연간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정도나 적자 봅니까?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작년 같은 때는 한 1억 7000 정도 되고요, 재작년에 한 9000만 원 정도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1억 7000.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왜 작년에는 그렇게 많고 재작년에는, 차 대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결과적으로 1억 7000만 원이 매년 적자가 나는 운영이라면 뭔가 조금 더 효용가치, 효율적으로 거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도시공사 관리인원 인건비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상인을 보호하는 건지 시민을 보호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왜 그렇게 적자폭이 그렇게 큰 건지, 결과적으로 인건비예요, 인건비. 어쨌든 그것을 한번 도시공사하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속해서 9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7시까지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상인들하고 그것도 협의를 해보셔서 조금 더, 혈세 낭비도 좀 덜 되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시민들한테 부담도 좀 덜 주고, 상인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장방침 받아서 고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아까 안광환 위원님하고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주목적이, 저희가 시간을 많이 했던 것은 순환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간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상인회하고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안 위원님 말씀처럼 1일 최대 요금을 더 높여버리면 또 반대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고민해보셔서 다음 회기 때, 다음 회기 때 안 돼도 좋아요. 저희들이 다음 3월에 회기 있으면 금년도는 거의 정리가 되는데 아마 6월, 7월 정도에 누가 다시 상임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고, 어떤 위원님들이 당선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사실 큰 거예요. 우선 엄청난 적자에서 오는 혈세낭비 그다음에 주민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시간대에 요금을 부과시키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가는 부담. 그렇게 적자를 감수하고 주민들한테까지 부담을 주면서까지도 상가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정책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히 검토하셔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 구두로 보고해주셔도 되고 시간 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전거거치대 부서가 누구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저희 도로과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도로과이시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전거도로 현재 연결 상태가 어떻게 좀 좋은가요, 성남시?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금 본시가지는 어려움이 좀 있고요, 지역 여건 때문에요. 구릉지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분당이라든지 판교 같은 데는 잘 연결돼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본시가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선 본시가지는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기는 굉장히 좀 난해한 곳이 많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현실적으로 본시가지는 자전거도로를 100% 다 연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이 지금 연간 우리가 얼마 들어가지요, 예산이?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한 3억 4000 정도 들어가지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본시가지를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전거거치에 대한 역할, 기능, 과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제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보세요? 거치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전거거치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전거거치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는 미완성이 돼 있고, 거기에 이 두 가지가 충족도 되지 않는데 매년 자전거에 대한 보험료는 3억 4000씩이나 나가고.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뭐 한 개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면 시민들이 다니는 주로 인도 옆에 자전거거치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래되고, 장기간 갖다가 붙잡아 매어두고, 펑크 나고, 자전거거치대 외 지역에 가서 서 있고 이러는 거 왜 정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기 싫고 흉물이고. 아기들 타는 자전거부터, 펑크 난 자전거부터, 녹슨 자전거부터, 계속 정리를 해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행사 때마다 자전거 경품으로 어디에서 몇만 원짜리 갖다 주고 타지도 못하는 경품들 무슨 시민체육대회, 구민체육대회, 동체육대회, 밤낮 그런 것은 쏟아져서 나오고. 이것도 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자전거 받지 말고 그러면 하나의 이것도 방안이라는 말이지요. 복정동에는 가서 쌓을 데가 없어! 최소한 업무보고를 들어와서 할 때는 전년도,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못했던 부분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넣어줘야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꼬투리 안 잡을 게 없어요. 물론 꼬투리를 잡자고 업무보고를 받는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나와서 지적됐던 부분들만큼은 최소한 수정해서 보완해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는 없는데 예산은 세워주고 보험은 들어주고 거치대는 거치대 역할도 못 하고. 다 폐쇄시키세요. 내년도에는 자전거 예산이고 다 없애버려야 돼요. 과장님, 우선 하나라도 해결하고 가시자고요. 자전거거치대, 여기에서, 지금 이 주변에서 방치되고 있는 이런 자전거들,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하시자고요, 과장님.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1년에 한 300∼400대씩 지금 치우고 있는데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300∼400대는 뭐예요. 사진 찍어 온 거 내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 어저께 가서 찍어 온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말씀해 주시면 바로 조치겠습니다. 지금 치우고 있는데,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정리해 나가세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자전거거치대, 우리 팀장님 누구세요? 팀장님 여기 나오셨어요?

상래

하상래도로과장

자전거문화팀장이 있는데,

창모

양창모자전거문화팀장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아주 흉물덩어리예요.

창모

양창모자전거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거치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창모

양창모자전거문화팀장

공원에 있는, 거치대에 있는 자전거도 저희가 방치 자전거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엄청나요, 공원에도. 공원 것은 아주 건들지도 않나 봐. 거기는 완전 쓰레기장이야.

창모

양창모자전거문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거 좀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김차영 과장님.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아주 되게 힘든 부서인데 인천·김포 간 공항버스, 남한산성까지 운행하시는 거 언제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님 결재 다 났지요?

웃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연명서 받아다가 제가 제출한 거.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보고드려서 제2터미널이 1월 18일에 개원이 돼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1월 18일.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1월 18일. 지금 영업소를 2월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고속 있는 데요. 그러면 당초 말씀드린 대로 3월 중에는 운영될 수 있도록,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3월 중에 개통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예산이 1년에 58억씩, 계속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얘기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증차 몇 대 됐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11대 교체하고 14대를 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차는 11대가 증차된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증차는 11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런데도 3시, 4시 때면 30명, 40명씩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현장에 가 봐서 전화, 콜박스에서 오는 것 보니까. 아주 난리들이야. 안 오니까 욕을, 욕을 하고 아주 그냥, 그런 아주 힘든 콜박스도 처음 봐. 아주 성격들이 너무 좋으신 건지 나쁜 건지 너무 이게 부르는데 안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증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장거리로 많이 뛰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콜이 그만큼 또 많이 늘어나고 대기자 수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성남시내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쪽으로 위탁을 주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1년에 58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거기로 주잖아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거기로 주면 1년 거기서 사업해서 결산을 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결산해서 남는 이익은 거기에서 다 꿀꺽하는 거예요, 성남시로 다시 반납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당연히 반납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남는 이익금 가지고 계속해서 증차시킬 수 있으면 증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게 30명, 40명씩 이렇게 지금 대기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장애인 인구가 1급, 2급 해서 한 8000명 정도,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지금 법정대수 몇 대로 해야 돼요? 42대인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44대.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44대?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것을 한 20%대 이상까지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56대가, 기준의 144%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제가 그 업체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저희 성남시에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시간대가 2시, 3시, 4시 때 많이 이용해요. 그때 가보니까 대기자 수가 많게는 40명씩 대기를 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 회사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남는 이익금을 거기로 주는 게 아니고 남는 이익금을 다시 우리한테 환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환원시키는 예산을 가지고 증차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를 좀 해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내가 30초만 확인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안광환 위원님, 마지막으로.

광환

안광환위원

김차영 과장님, 장애인복지택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4대가 올해 증차됐어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3대는 기존 노후 차량을 교체한 거고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교체.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42대가 지금 기존에 운행됐던 차인데 제가 이것은 장애인하고 복지택시 모시는 분들한테, 민원사항이라 확인 좀 하는 거예요. 매연이, 이게 지금 경유 차량입니다, 그렇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게 밴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밴, 카니발이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카니발.

광환

안광환위원

카니발 밴인데 그러면 지금 폐차까지는 안 가고, 아까 노환인 위원 질의했을 때, 몇 년이면 이게 교체시기로 보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7년을 기본으로 하고요, 2년을 추가로 이용해서 9년 되면 폐차를 할 수,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9년 된 차량들이 한 몇 대가 돼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지금 올해 9대가 해당되고요, 3월이면 3대가 들어오는데 그게 작년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해서 4월 추경 때는 올려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9대가 교체돼야 되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매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매연절감장치는 안 돼 있는 거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매연절감장치라기보다도 그것을 개조합니다. 카니발을 사서 뒤쪽 의자를 뜯어내고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쪽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배기관하고 연관이 좀 있는 부분, 용접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몇 대가 매연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성남시내버스에서 관할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가 보조를 해줘서,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 비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58억 지금 주는 것에 관리비, 보험료, 차량관리비, 인건비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것 좀 그런 차량은 정비를 잘하고 그다음에 신차 들어올 때도, 그러면 이게 신차냐 오래된 차냐의 문제는 아니네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 부분은 잘 좀 챙기셔서 9대가 들어와도 신차인데 매연이 안으로 들어오면 탑승객이나 운전자에 대한 건강 부분 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많이 좀 챙겨주세요.

차영

김차영대중교통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안광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주택국, 성남시의 아주 궂은일은 여기서 다 해. 그러면서 직원들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사실은 하나도 없고 밤낮 징계나 먹고 이러는 부서들에 사실 근무하시는 거예요. 이 방송 우리 이재명 시장님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양과 질 좋은 행정직 쪽에서는 우리 진짜 이렇게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궂은일과 고생들만 많이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도 못 받으셔. 4년 동안 제가 초선 시의원으로서 도시건설의 업무를 쭉 관장하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성남시 예산 거의 다 저희가 하고 있고, 아주 온갖 민원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생들 많이 하는 부서가 바로 저희 소관에서 근무하시는 국장님들이고 과장님들이에요. 시의원들은 그거 다 알아요, 엄청난 스트레스들 많이 받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신 여기에서 잘 돼야 시장님의 공약도 전체적인 게 다 여기, 이 큰 틀에서 들어있어. 그런데도 밤낮 징계나 먹고 일만 하라고, 그러니까 일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일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건 밤낮 징계나 먹고 이러는 거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고마우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계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찬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제가 좀 질의, 제 지역구니까. 간단하게.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질의 주시지요.

노환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면적이 한 5만㎡? 5000㎡ 정도?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5241㎡입니다.

노환인위원

정도 더 증가되는 거네요, 대장동 개발면적이?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노환인위원

그러면 저게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 보상비가 꽤 나오겠네. 대충 얼마 정도,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상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압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요? 그거 꽤 나올 건데. 그리고 법면 부분은 어차피 저기는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협의과정 속에서 지금 이게 변경된 거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작년 9월에 협약이 돼서 우리 성남의뜰이랑 한전이랑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니까 한전하고 이것을 지중화하려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설계됐던 대로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한전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네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다 합의된 사항이니까, 문제는 사업시행자 부담이 많이 커졌다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부담되는데 일부, 현재 부담 자체는 당초보다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300억.

노환인위원

300억 정도 부담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계획상. 그래서 당초 240억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헤드 부지를 옮기면서, 한 400∼500m 늘어납니다, 948m로. 그래서,

노환인위원

지하화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되면서 길이랑 헤드 부지랑 해서 한 59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590억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대장동에 들어오신 주민들 입장에서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처음부터 왜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셨어요? 처음부터 세워야지. 돈이 그러면 590억이 지금 더,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사안이잖아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선형을 따라서 시가화 용지를 가지고 내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한전의 설계과정에서 좀 그게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부지 결정이 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에이,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당초 시가화 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고생하셔서 가셔서 이거 첫 사업이시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김영발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신가 봅니다. 질의 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위원

의견이 아니고요, 기타 질문사항이에요. 애당초 헤드 부지를 포함해서 240억 정도가 들 예정으로 돼 있다가 지중화되는 길이가 늘기도 해서 590억이 든다, 토지보상까지 해서.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50억 정도가 더 든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노환인위원

삼백 얼마?

김영발위원

350억.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350억 가량 늡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 정도이지요. 저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가 돼서, 물론 도시개발공사 쪽에 이관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 지형도를 보면 대장동, 그러니까 벌장투리하고 교각, 교대 부분에서 연결되는 수로가 있어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조감도를 가리키며) 아, 이쪽?

김영발위원

예, 여기까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제가 위치를 잠깐, 벌장투리라면 여기요?

김영발위원

아니요. 거기는 대장IC에서 그다음에 대장IC 주변을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여기,

김영발위원

왼쪽에 직선으로 가서 쭉 올라가는 게 용서고속도로 표기되어 있어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이거요?

김영발위원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요. 여기 밑에 교대, 교각 부분이 있어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 이면도로라고 할 정도의 3∼4m 도로가 이 지역하고 완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용서고속도로 밑에 하단으로 해서 일정 부분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전체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일정 부분만 지금 현재 되어 있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이쪽 반대 부분이요.

김영발위원

하지만 이용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쳐놨다, 현재 서측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가 6000여 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서분당IC 교통에 대한 체증의 저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동천 관련 건으로 해서 십몇 미터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결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지금 동원-대장 간 도로에다가 연결을 하지요. 바깥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선은 있지요, 기존에 나오는 선이랑. 거기 게이트 앞에 있지요, 그것은요.

김영발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것 이외에는 현재 고기로 쪽 나오는 길, 그 확장 구간이랑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돼 있는 것은 현재 대장IC에서 서분당IC, 그것은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약간 맴도는 이야기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연계가 된다고 했을 때 대장지구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확장성은 자연녹지, 보전녹지를 유지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듯해서, 지금 의견청취 장소이기는 합니다만 이것과 무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발언기회를 얻어서 말씀드린 건데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게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재생정책과 나. 도시개발과 다. 도시정비과 라. 시설공사과

17시 00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저희가 시간관계상 회의진행을 총괄설명은 우리 사업단장님한테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단장님이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소개하고 난 다음에 총괄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과장님들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과장님들은 팀장님들을 직제 순에 의해서 소개를 하시고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서장님이 전진 배치하셔서 앉아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은 간사님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단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이섭 토지재생정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발령받은 김동찬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전재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최창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과장님들 나오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정책과장 우이섭입니다. 도시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배 재생지원팀장입니다. 박채운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동찬입니다.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장희 택지개발팀장입니다. 김응원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조동기 재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전재성입니다.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재개발1팀장입니다. 김현수 재개발2팀장입니다. 김태형 주거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최창규입니다.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주영 시설1팀장입니다. 백북일 시설2팀장입니다. 이용길 기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총괄질의와 각 과별로 전부 일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20분 정도씩,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10분만 해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니까 추가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러시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당 20분씩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한도 내에서 업무보고에 맞게끔 그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정책과장님.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중단돼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지사유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세밀한 검토에 대한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정말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지금 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런 데도 지금 포함되나요, 이미?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추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추가는 일부 경미한 부분만 해당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경미한 부분?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논골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논골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진행,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인가 예산 때 말씀드린 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 법원 앞, 법원 부분 빠져 있는 부분,

창근

윤창근위원

하고 저쪽에 조금 빠진 거하고.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건 지금 추가적으로 검토는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게 태평 맞춤형정비사업이, 지금 단대동은 거의 끝나가지요,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이 6월 말까지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6월 말까지?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지금 보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충분히 주민과 소통해서 문제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단대동 맞춤형정비사업의 성공이 앞으로 태평2·4구역이나 이런 데 하는 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하셔야 돼요.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태평2·4구역 이런 데에서 실패한 똑같은 과오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반복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제가 보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땅속에 들어가는 토목 부분하고 땅 위에 올라와서 보이는 부분하고가 사실은 두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춤형정비사업이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위에 보이는 부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땅속에 있는 게 부실해지고 또 토목 전문가들 중심으로 밑에만, 땅속 것만 고민하다 보면 땅 위에 드러나는 부분이 좀 부실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양자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토목 설계 때부터, 우리 단대동 같은 경우는 설계 때부터 저는 좀 미스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다른 구역에 맞춤형정비사업을 할 때는 설계 때부터 토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를 좀, 그래서 토목에 대한 재시공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공사, 맞춤형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사업에 맞는 애당초 설계 그림 이런 것들이 그림대로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단대동은 그게 둘 다 안 된 거거든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토목 전문가가 아닌 상태에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들어간 공사들이 여러 번 다시 시공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위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도 당초 그림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이 양자가 충족될 수 있도록 단대동을 거울삼아서 향후의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태평2·4구역을 맞춤형정비구역으로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게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이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실시설계를 맞춤형정비사업은 하고 있나요, 태평2·4구역?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쪽 거는 어떤가요, 일반지역?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일반지역은 현재 실시설계가 하반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지역이 겹칩니까, 아니면 겹치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겹치지 않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치마저고리 유형 식으로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겹치지는 않지만 바로 붙어있지는 않나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다 붙어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붙어있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문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맞춤형정비사업 태평2·4구역의 실시설계는 2018년 7월로 돼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으로 돼 있어요. 시차가 좀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이 상호 연관관계가 없을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업은 다른 사업이지만. 연관관계가 전혀 없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옆에 다 붙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시차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극복을 하시고 맞춤형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연결되는 부분, 연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특별히 그,

창근

윤창근위원

같이 설계를 하면 모르는데 시차가 있으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이거는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가서 또 접속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혹여.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정비기금 지원하잖아요. 이게 주로 과장님 하시는 일이 재건축 관련되는 게 주로인데, 그렇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재건축에도 우리가 도시정비기금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원의 범위가 우리가 공공에서 개발하는 도시개발과는 조금 다르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다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다른데, 지금 보면 정비기금을 지원하는데 ‘신흥 결합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신흥주공하고 통보아파트 결합개발 얘기하는 거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개발에 지금 지원 예산액 32억, 지역난방 이렇게 돼 있어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이제 지역난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김태년 국회의원이 만들어서 그 법적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게 된 거예요, 지역난방.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나머지 건우아파트, 금광3구역, 성지, 궁전, 은행주공 여기는 ‘미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이 아직, 건우아파트는 지역난방이 들어갈 예정이 없기 때문에 미정이고, 금광3구역이나 성지, 궁전, 은행주공아파트 이거는 지역난방이 들어갈 여지가 있거든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는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정인 거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아직 우리한테 신청이 없어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신청이 없기 때문에?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신청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계획을 잡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도시개발공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좀 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얘기를 여기다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정비과. 과장님, 요즘 골치 아프시지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제일 골치 아프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창근

윤창근위원

수진동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민원이 많아, 수진동뿐만 아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진동, 상대원동, 신흥1동까지 이제 연락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나머지 빠져 있는 지역 전부 연락받느라고 핸드폰을 못 쓰겠어, 얼마나 막 보내는지. 똑같은 걸 막 계속 보내고 답장을 하는데도 보내고 그래요. 이거 우리 과장께서 적절하게 좀 대응해 주셔야 돼요.

웃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진1구역 같은 경우, 지금 우리한테 연락이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수진1구역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진1구역이 원래 2020 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5단계였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분들 주장이 뭐냐 하면 주로 2020 정비계획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5단계면 보통 이걸 재개발한다고 치면 몇 년도 정도면 출발이 가능했나요, 2020 기준으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2020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직 계획, 2013년도에 원래 정비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2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연기되는 바람에 계획 수립이 미정돼 있는 상태였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이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단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3단계 이제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이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018년에 이제 시작됐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4단계는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도 단계별로 보면 2 내지 3년 시차는 둬야 되거든요, 최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두면 4~5년 둬야 돼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왜 그러냐면 성남의 재개발은 LH가 하면서 순환재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권리자들이나 세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LH가 지어놓고 거기로 이주를 시켜서 재개발을 하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만약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으면 사실상 이게 단계별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4단계, 5단계 가면 이게 한 10년 걸리는, 사실은. 그러지 않겠어요, 5단계 기준으로 보면?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10년,

창근

윤창근위원

좀 당겨도 5년.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엄청 당겨도 5년,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2023년 돼야 5단계는 시작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거의 비슷하게,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2023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2020 기준이에요. 2020 기준으로 현재 현실로 적용을 하면 2023년쯤 돼야 이 5단계는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런데 수진1동분들이 문자를 뭐라고 보내냐 하면 2020대로 해달라. 그러면 5년 후에 재개발 시작해도 되냐,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요, 제 기준으로 볼 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은 어때요? 2020 기준으로 보면 재개발을 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5년 후 2023년에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5년마다 타당성조사를 하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그러지요.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우리가 있지요, 행정은 정말 정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되지도 않는 걸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창근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걸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된다는 거를, 5년 만에 될 거를 2~3년 만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이 기준으로 보면 5년 후나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5단계예요. 왜? 순환재개발이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분들이 2020 기본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난 답답한 게, 그러면 답장을 ‘5년 후에 시작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2030 기본계획을 해야 될 때가 와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수진동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 재개발 안 해주려고 2020 무시하고 2030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로 봐도 그렇고 2030 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하는 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1년 정도 늦었지요? 기본으로 치면,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늦은 거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저는 5년 후 기준으로 보면 수진1동 같은 경우 거기가 벌써 동네가 생긴 지 한 50년 돼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그렇다면 수진1동 주민들이 만약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면 저는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재개발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용역에 2030 용역을 할 때 그런 변수를 충분히 넣어서 용역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내가 참 예민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 지금 이거 2030도 중지돼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 변경하는 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기본계획.

창근

윤창근위원

중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지된 거를 다시 진행할 때는 수진1구역 이 부분, 이분들이 오해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도시 재개발하지 않고 재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혹은 또 맞춤형정비사업 이런 거 할까 봐 그렇게 난리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줘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의 75% 이상이 우리 재개발 원한다.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행정절차상 2030으로 용역을 해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2020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 따라서 5년 후에는 그러면 재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게 저는 시민에 대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길이라고 봐요. 이 문자 좀 그만 좀 받게 해주십시오. 정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예민한 문제를 여기 앉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게 하지 마시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웃음소리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뭐,

창근

윤창근위원

제 말에 뭐 좀 빈틈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좋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아까 한 가지 제가 좀 수정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실 적에 2020 기본계획도 순환정비방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순환정비방식은 2010 때까지만 했었고,

창근

윤창근위원

아, 이거는 아닌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오케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2020은 민간조합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럼 이건 수정.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10 기본계획에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할 적에 현재 2단계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이 구역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로,

창근

윤창근위원

좋아요. 그러면 알았고요. 알았고요, 수정. 2010은 그랬고 2020은 순환정비방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LH공사가 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순환재개발로 끝난 임대아파트들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재개발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지금 LH공사에서 2020부터는 손을 뗐기 때문에 LH공사를,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수진동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겠다는 거지요, 민영방식으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민영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여기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맞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내가 수정할게요, 순환재개발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위원님도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현재 중지는 돼 있습니다만 2030 기본계획 용역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모든 부분을 같이 검토할 겁니다, 포괄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정비방식은 수정하고, 여기 주민들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용역 검토할 때 주민의견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2단계 재개발도 사실은 2010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순환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신흥2동의 이주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작년도 말까지는 64%고요, 현재는 77.9%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의 했네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은 91%가 넘었으니까 거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2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업무보고를 참고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과거 겨울에 공가의 수도가 얼어 터지지 않게 관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수도 많이 얼어 터졌지요, 이사 간 집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가 없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 부시장님하고 현장도 다녀봤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많이 터졌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창근

윤창근위원

엄청 터졌습니다, 수도! 왜 이사를 갔는데 수도를 터트립니까? 그거 터진 거 없다고 보고받았으면 그거는 뭔가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수도 많이 얼려 터트렸어요. 이사 가면 계량기 잠그고 수돗물 기존에 있는 거를 빼든지 얼지 않게 장치를 해서 수도계량기를 얼지 않게 하든지 공가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많이 얼려 터트렸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그렇게 이주한 곳에 대한 수도, 겨울에 수도 얼려 터트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가스 문제, 가스. 가스를 기존에 공급하는 회사가 있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지요, 회사 이름이? 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코원에너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예, 코원에너지. 가스도 이게 이사를 가면서 가스계량기를 철거하잖아요. 가스계량기 철거하는 비용을 가스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권리자가 부담해야 됩니까?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보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 그거 관계는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공가관리 여기 지금 보고를 ‘공가동 발생 : 수도·전기·가스 단수·폐전·폐관’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다 한다고 여기다 해놓고 가스에 대한, 이사 가고 나서 가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그 업무를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를 지금 하는 거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중요한 문제예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확인 안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철거비용은, 수도는 누가 부담합니까, 철거하면?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폐전은 수도과에서 하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수도과에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폐전은.

창근

윤창근위원

전기는 누가 합니까?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전기도 폐전은 한전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전에서 하지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가스는 누가 해야 될까요? 가스도,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상식적으로는 가스도,

창근

윤창근위원

가스도 가스를 공급한 측에서 해야 됩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중1·금광1·신흥2구역이 전부 가스만큼은 돈을 다 받았어, 회사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판결이 난 게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들어서 가스회사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어, 최근에. 언제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보면 14조에 가스계량기는, 3항 7등급 이하 가스계량기는 가스를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계량기는 계량기를 달 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계량기 값을 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를 팔기 위해서 가스회사가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스계량기에 대한 교체비용은 가스를 공급한 측이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다 받았어요. 금광1구역·중1구역·신흥2구역 다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데 몇몇 사람만 ‘왜 그러지? 수도하고 전기는 돈 안 내고 다 하는데 가스만 왜 그러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 가스 철거하면서 받아간 돈, 이거 토해내라고 그러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인이 아니고 제가 지금 근거까지 다 말씀드렸잖아.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다 확인, 다시 법적인 근거 다 확인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자료도 다 찾아보시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최근의 공급규정 그것도 다 찾아보시고 가스를 차단하면서 비용을 받은 그 비용에 대해서 다 환불 조치하라고 해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만약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실 수 있겠어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제가 일단은 법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법적인,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법적인 건 다 말씀드렸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잘못된 거예요. 반납하라고,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만약에 제가 이제 최초 발언하는데 확인했는데도 과장님이 똑같은 얘기하면 이거 집단적으로 소송 걸릴 거예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처리하세요. 제가 이거 본회의장 나가서 세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나마 좀 참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들어가세요. 시설공사과장님, 지금 우리 업무보고 보면 공사 중인 게 다섯 곳이고 설계용역 중인 게 여섯 개고 준비 중인 게 한 곳이고 이래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우리 시설공사과가 직접 이렇게 공사를 하는 부분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공공에서 하는데 성남시민 고용률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 맨날 드려요. 공사만 한다고 돼 있지 시설공사과 업무가 이거 달랑 두 장이에요, 5개, 6개 하고 있다는 이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저희가,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공사과가 주요업무를 공공건축물 건립하면서 특수시책 같은 게 없어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특수시책은 현재는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만족 시공의 날’ 운영하는 거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넣어야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넣고 성남시민 고용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업무보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그리고 성남시민 50% 고용은요,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아, 법적인데 다 가짜 주민등록번호 넣고 하잖아요. 이 공사를 어디서 수주했냐에 따라서 수주한 회사가 연결돼 있는 자기 자회사를 쓰기 위해서 성남 아닌데 고용하잖아요, 현실이. 그러면서 50% 고용 맞추려고 가짜 주민등록 넣어서 인원 맞추잖아요. 모르세요, 그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고 있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시립병원 짓는데 성남시민 얼마나 거기서 일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다 그런 식의 편법으로 우리 성남에 근로 건설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일해요, 가까운 데 놔두고. 업무보고조차도 없어요. 소극적이라는 얘기지요, 알면서도.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앞으로는 넣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번 얘기하는 건데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악랄하게 하셔야 돼요, 공공에서부터.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민의 건설노동자들을 성남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교통비 버려가면서 왜 멀리 가야 됩니까, 그렇지요?

창규

최창규시설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너무 의지가 없잖아요, 달랑 두 장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총괄질의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환인위원

예. 국장님, 몸 좀 괜찮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지금 강하게 먹고 있습니다.

웃음

노환인위원

제가 아까 이재명 시장 SNS에, 뉴스에 나왔던 내용을 보고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걸 확인해서 단장님한테 몇 가지 또 단장님은 우리 성남시의 도시개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분이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지구를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에 와서, 대장지구가 내 지역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또 오늘 언론에서도 보면 이게 뭐 언론에서 기사화됐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고. 지금 대장동 일대의 택지 공영개발로 해서 5503억 원의 이익을 냈다. 그러면서 그중에 3681억 원은 용지매입과 공원 조성 등에 쓰고 나머지 1822억 원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사실 1공단에 2761억 원을 투입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까 내가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대장동 소하천이 상당히 지금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자연 친환경적인 소하천까지도 다 폐지를 하면서 또 거기가 지금 고등학교부지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도 없고. 또 교통에 있어서 미금역을 가기 위해서는 교통기반시설 또 교통여건의 개선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13km 떨어진 1공단에 투입되고 또 나머지 1822억 원 배당을 이렇게 준다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정말로 이게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시장님이야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기 선거를 위한 인기 영합적인 그런 것만 생각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 하더라도 가장 도시, 우리 성남시에서 최초로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대지주로 참여해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이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최소한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도 그 존재 이유도 없는 거고, 또 우리 여기에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재명 시장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이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도시개발은 처음 봤어요. 결합방식을 한다고 해서 했다가 결합방식이 안 돼서 또 분리방식이 됐으면 원점에서 다시 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또 시민들한테 배당을 해준다고 그러고. 이거 말이 되는 도시개발입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과 관련돼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전체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이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시의 교통정책이 됐든 복지정책이 됐든 시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익금이고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1공단의 공원화사업과 주차장 공사에 대해 한 2761억 정도의 투자가 되고 또 대장동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터널공사라든지 진입로 확장공사라든지 이런 사회기반시설에 우선 투자를 하고 여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모든 성남시에 필요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골고루 배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교통정책이 됐든 생태환경이 됐든 해당분야에서 별도의 또 사업 추진을 따로 정책 수립을 해서 예산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단장님이 이제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고 해서, 판교신도시도 제가 지금 판교특별회계에 의해서 판교개발이익금을 기반시설에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판교지구하고 대장지구하고는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판교지구는 예전에도 누차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렸듯이 택지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택지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은 해당지구 내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시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그런데 저는 그게 불법이란 뜻은 아니고요. 제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적용 법률이 택지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의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을 우리나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시민들에게 이렇게 기본소득 개념으로 해서 돈으로, 현금으로 배당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내용을 보니까 복지부하고 협의사항은 법적으로 아닌 것 같아요. 배당 일회성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떠나서 또 실현 가능성도 없으면서, 곧 이제 몇 개월, 한 달, 두 달 후면 시장도 그만두는 입장인데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또 우리 대장동 주민들이 앞으로 들어오려고 근 6000세대 가까이 대기되어 있는 시민들도 많을 것인데 이런 개발이익금을, 지금 기반시설도 할 데도 많아요, 사실 제가. 단장님도 알다시피 체육시설도 하나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도 지금 단독주택에 없는 상태고, 학교부지도 마찬가지고 하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가 최초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정말로 잘 만들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 돈이면 정말로 대장동에 가장 문제가 돼 있는 앞쪽, 뒤쪽에 있는 고압전선을 지하화시키는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가치가 올라가겠어요, 대장동 가치가. 그런 생각은 왜 하지 못하고 그냥 배당에 꽂혀서 이런 거금을 배당 준다는 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장이 잘못 판단해서 도시개발의 기본을 망각한 이런 결단을 했을 경우는 전문지식을 가진 우리 공무원들께서 도시개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져서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고. 다음에 6월 13일에 또 선거 끝나고 새로운 시장이 오면 그렇게 할 시장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하여튼 오늘 내 이 기사를 보고 상당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내 지역구 의원으로서 엄청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을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단장님한테 총괄질의를 하는 겁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노환인위원

제 취지를 다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장동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가지고 성남시의 모든 정책 분야에 다 소화를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대장동사업이 민간개발로 갔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성남시의 자주재원 확충이 어렵고요. 또 그로 인해서 민간이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공단 조성사업이라든지 북측에 터널 조성공사 또 도로 확장공사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고자 공익개발을 하게 됐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만큼 저희가 민간사업에 갔을 때를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공익적 목적사업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었다는 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예, 저는 뭐 단장님 다른 거를 다 떠나서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 이런 거에서 벗어난 시정을 하고 있다, 그거를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거로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단장님, 사실 우리가 SNS에 정말로 많은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수진하고 상대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는 깊게 잘 모르겠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거를 유심히 좀 들어봤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는 대충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생 쪽으로 가는 데 반대를 이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도시재개발로 가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하고 빨리 좀 소통을 하셔서 안 되면 토론회를 또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오늘도 지금 수십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그래서 여하튼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세심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어쨌든 간에 2030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변경이 현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고요. 또 지금 문자폭탄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수진1구역 추진위원회 대표분들도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면담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끝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면담하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는 위원님들께 재개발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문자로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문자를 주신다고 해서 일일이 저희가 대응하거나 하기에는 저희들도 사실상 불가항력적입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이제 단장님 생각도 주민들이 재개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이 2030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변경을 지금 하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지금 이 자리에서 2030에서 재개발로 그냥 가겠다, 이 얘기를 섣불리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환인위원

그런데 2030 도시계획,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노환인위원

수립할 때는 재건축으로 가는 걸로 했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2020까지는 되어 있지요. 그러나,

노환인위원

2020까지는 되어 있는데 왜 돼 있는 거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5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받아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설명회도 거쳐 가면서 하겠다, 이런 말씀, 여기까지밖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주민들은 항상 2020에 대한 예측성,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그거를 믿고 들어와 살고 그것을 준비했던 분들인데 또 갑자기 2030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2020과 다른 용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실감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주민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환인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저께 일요일에 무주택자들의 주거이전비 부분 해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단장님.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분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백현3·4단지에 입주를 기다렸던 분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들이 주거이전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승소를 한 상태 속에서 백현3·4단지에 입주를, 본시가지 임차인들에 대한 부분을 갑자기 변경해서 피해를 봤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대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에 대한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었고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성남시가 패소를 했는데 주거이전비 지급 결과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일단 지급을 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LH공사에서는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송에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자격기준을 갖춘 분들에 한해서도 지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노환인위원

몇 명 안 되던데, 한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LH공사하고 요구하는 것은 어차피 소송에 참여했든 안 했든 결과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거주했던 증빙이 확실하게만 된다면 다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LH에 요구하고 LH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그러면 그게 1인당, 가구당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가구당입니다.

노환인위원

가구당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노환인위원

가구당 얼마 정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가구원 수별로인데요,

노환인위원

원 수별로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1인 가구일 경우에 한 700만 원, 2인 가구일 때 한 1000만 원, 3인 가구일 때 1400, 4인 가구 때 1700 정도 됩니다.

노환인위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분들이?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전체 인원수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하여튼 지급하는 것으로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여하튼 지급하는 걸로, 그분들의 요구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니까 주거이전비는 해줘야 된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L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LH공사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대적인 의견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환인위원

저는 총괄질의는, 과는 이걸로 대체할게요. 그리고 단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서현도서관 건립공사라든가 야탑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아무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노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의사 일정 마쳐도 되겠습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오실 것 같아서. 오늘 노환인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신데, 수진2구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예」하는 위원 있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1구역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그러니까. 그렇지. 수진1구역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남시가 도시정비기본계획 2020을 수립했다는 말이지요. 수립이 끝났으면 수립된 용역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면 되는 거였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예.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물론 정상적인 절차로 갔다면 해줬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2단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개 구역 시작할 때 그때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금 문제 해서 2단계 자체가 답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굉장히 많이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뒤로 늦춰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수진1구역이나 태평3구역,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0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 자체가 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2030 용역에 담아서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답변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들,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답변들이 궁색한 답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진동에 있는, 수진1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고요. 정비기본계획을 그 비싼 돈 들여서 아주 심도 깊게 수립해놓고 그것을 그 시간을 놓치고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도시 2020 계획이 있는 것을 정비기본계획 2030 거기로 연결을 왜 시키냐고요. 5년마다 재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갸우뚱해서 본다. 그때로 그거는 미루는 행정이지, 미루는 행정.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나지요. 당연히 정비기본계획 2020에 수립이 되어 있었으면 우리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는 해주는 게 맞아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노환인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왜 안 했냐, 이거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해줬냐 이거야. 해줬어야지요. 그때 가서 결판을 내야지. 그렇게 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고, 제가 그 당시 11월에 5분발언도, 시정질문으로 해서 물어봐야 될 사안들이 바로 이런 사안들이에요. 당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국장님들, 그 당시 과장님들은 전부 다 그 일 안 한 거고 먼 산 쳐다본 거고 직무유기한 거예요. 직무유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궁색하게 답변하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난리치지요.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주민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조합방식으로 재개발해서 하는 거니까, 순환식 재개발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업성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것대로 맞으면 맞는 것대로 거기에 대안책 찾고 보완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임대 비율을 상승하지 말고 임대 비율을 낮추고 분양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간다든지. 왜 2010에서는 인센티브 250%에서 260%, 280% 이렇게 해주면서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그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사업성 맞춰가면서 해주면서 수진1동하고 태평2동은 왜 안 해줍니까? 2010 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과 상향률 많이 그것도, 얘기하면 길어요. 문제점이 그것도 많아요. 그렇게까지 인센티브 줘가면서 중1구역, 금1구역 순환식 재개발로 해주면서, 그 좋은 조건으로 해주면서 왜 수진1구역은 정비기본계획이 있는 대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해주고 지금 와서, 그 지역구의 시의원님들이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상임위 활동하신다고 그래봐 봐요, 가만히 있겠나.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행정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시간도 지나고 또 이러다 보니까 도시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재수립하면서 그때 가다 보니까 늦어지고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5년까지 왜 기다리냐고, 물론 문제점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주민들 설득이나 충분한 이해를 못 시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게 안극수 시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떠들어대니까 우리 수진1구역·2구역 전부 다 앞으로 재개발해야 될 곳, 재생사업으로 다 돌아가나 보다. 우리는 재개발이 목적이지 재생사업은 안 한다.’ 이런 문자폭탄들 오는 거예요. 저만 중간에서 재생사업 외쳤다고 나만 욕먹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성남시 당시 근무하셨던 분들이 직무를 유기했던 거고 그 유기한 책임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을 시켜주고 원하는 쪽으로 진행이 안 되면 충분히 그분들이 조합에 가서 우리시에서 적극 행정으로 나서서 해주면 이해가 가서 ‘이래서 진짜 안 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으로 슬쩍 밀어버리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거 우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거 아니냐.’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 블록형으로 얼마든지 전면 철거해서 200세대 이상만 되면 다 재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적게는 3세대가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말로 고민들 많이 해서 가야 돼요. 앞으로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 시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왔나 이랬는데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 난 것 보니까 굉장히 앞으로 40년씩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가져가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혼동되는 이러한 정책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진1구역에 대한 문제는 지금이라도 왜 이러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로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져야 될 것이냐. 그게 주민들 책임으로 다 미룰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도시정비기본계획 2030 계획에 2020에서 수립됐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2030에 적극 반영시켜서 그때 가서 수진1구역을 다시 재개발로 가는 방향을 설정해놓고 추진을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설득이 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수진1구역의 주민들하고 그쪽 조합원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져보고 찾아오는 분들 무조건 피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2030 용역으로 넘긴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일부러 저희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까 드린 말씀 외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단계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현재 3개 구역을 할 적에 굉장히 사회적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2단계가 출발을 못 했고 또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성남시 도시 전체를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2단계 사업에서 이게 걸림돌이 생기고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H공사하고도 순환방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성남시와 많은 갈등도 있어서 LH공사하고 심지어는 포클레인까지도 들이대면서 LH공사하고 엄청난 싸움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또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발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사업을 정상 궤도로 출발을 시켜놨는데 2단계 사업이 그렇게 가기도 전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 거를 같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단장님, 지금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도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것은 우리시 집행부, 우리 성남시의 입장이고 주민들은 그런 것을 핑계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해지고 원칙이 세워졌으면 그 원칙은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이에요. 그 계획대로 수립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던 거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그냥 궁색한 답변일 뿐이라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과연 수진1구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재개발이니까 과연 그곳이 재개발했을 때에는 사업성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30 정비기본계획이 중지가 되어 있지만 중지가 되어 있는 것도 왜 중지가 되어 있는지 깊이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지되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뭔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수진1구역이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운 점을 반영해서 2030에 반영시켜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답변 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30 용역 때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고 2020 기본계획에 대한 정합성 여부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재개발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고, 지금 태평3구역도 똑같아요. 주민제안으로 해서 주민들끼리 자기들이 돈 들여서 우리시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 반려시킨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과장님이 누구였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중재안을,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한두 곳도 아니고, 이제 태평3구역은 또 이것은 달라요. 정비기본계획을 이거는 주민이 세워서 우리시로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왜 반려시킨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 주세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2030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단장님께서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2030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의도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발언하지 마시고,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저희,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것도 최초부터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제안을 해서 낸 거면 그렇게 2030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미 원칙은 서있는 거잖아요. 기본이 서있는 건데도 우리시에서 그 업무를 안 한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것을, 그것은 지금 이유가 안 돼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거 한 거지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사업성은 맞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2030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 안 했지요, 사업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만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은 2030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된 이후에 주민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발주된 상태에서,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발주되기 이전에, 2030 발주되기 이전을 한번 검토해 보시자고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검토한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변여건 다 검토하겠지요.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못 했냐 이거예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검토를 기본계획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도래돼서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0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주민제안이 들어오기 전에 시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태평3구역도. 주민들이 주민제안을 내기 전까지, 시로 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우리시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가졌겠어요, 민원도 제기했고 와서 상담도 했었고. 그러면 주민제안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사전에 그것을 차단해 준다든지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게 된 거잖아요. 민원도 하나도 들어오지도, 우리시에서는 전혀 주민제안이 들어올 거 전혀 예측 못 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때 당시에는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전혀 없이 그냥 그럼 어느 큰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조합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다수 민원은 있었어요. 다수 민원이 어떤 민원이었냐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다수 민원이 있을,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수 민원 내용이 도시재생으로, 태평3구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 쪽으로 해달라는 다수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성남시가 가져야 될 정확한 로드맵 정확하게 설정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가 지금. 전면 철거형 재개발을 하자니 이게 또 문제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업성이 맞는 곳은 과감하게 재개발로 가주고 안 맞으면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주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지 되고 이런 복합적인 매뉴얼이 이제는 우리 성남시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맨날 정비기본계획 3040, 3030, 2020 이런 데로만 미룰 게 아니고 아주 현실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

전재성도시정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가로주택 정비사업 용역 5억인가 얼마 예산 승인됐는데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용역 지금 발주 내렸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것은 아직 들어가 있지 못했고요, 용역 심의과제가 아직 없기 때문에 용역 심의가 벌어지면 그때서야 넣으려고 그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용역과제 심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심의가 끝나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용역 심의 언제 있을 예정이에요? 이게 꼭 그렇게 과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용역 심의야 통과될 것이고 그것을 예측해서 자꾸 시간 가는 게 아까우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은, 기본적인 설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논골 쪽하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은행동 쪽이라든지 우선 시범사업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대한 밑그림들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국토부에서 제안사업이,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아, 공모사업.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공모사업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나온 거 우리 성남시보다 입지적인 여건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31개 시군에서 은행2동 같은 경우에. 경기도로 해서 전부 다 거기서도 안 되는 거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자꾸 계속해서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 매년 250씩 도시재생기금 적립되는 거 가지고 매칭 100억, 100억, 200억으로 해서 그거를 꼭 굳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기금 도시재생기금 매년 250억씩 조성한다. 그 기금을 가지고 한번 움직일 그런 계획을 세워서 5억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나오면 그거 공모사업 되는 거에 발맞춰서 갈 사항이 아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용역과제 심사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어차피 의회에서도 예산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합목적성에 맞게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비기금, 마지막입니다. 정비기금도 올해 100억 세웠잖아요, 본예산에.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나머지 150억도 앞으로 이런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세우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우리가 그런 쪽으로 돈을 집행해야 될 것을 예측해서, 반드시 정해진 법정기금 아닙니까, 그게. 그것도 원칙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우리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본시가지 전선 지중화사업 관련 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산성대로 구간 10.8km는 완료가 됐고요, 둔촌대로 세 구간 중에서 두 구간은 완료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3구간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3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이고, 구간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구간이 양방향으로 2.8km고요, 위치는 대원터널에서 나와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대원터널. 거기서 쭉 상대원 쪽으로 가다보면 대원파출소가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김영발위원

2.8km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1.8km요.

김영발위원

1.8km?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

김영발위원

예산은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예산은 43억 4000만 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43억 4000만 원 정도. 혹시 본시가지를 포함한 구시가지가 되어버린 분당구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전 성남영업소에 고압선에 대한 지도 가지고 계세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한번 한전에 요청을 해보십시오. 동이 나와 있는 지형도에 고압선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철탑의 위치가 아닙니다. 왜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로서는 현재 금곡IC 위에 있는 동원터널에서부터 2개 선로로 가다가 1개 선로로 합쳐진 연후에 분배가 돼요.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사진 등등을 보더라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합니까?

김영발위원

그냥 성남시계 내에 지형도가 있을 거예요, 동명이 나와 있는 시계. 거기에 고압선에 대한 몇 킬로와트짜리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몇만 킬로와트짜리.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김영발위원

그거에 대한 노선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제가 도면은 달라고 한전에 얘기는 해보겠는데요, 그게 지중화사업과는 무관한 것 같아서, 지중화사업과는 다른 것 같아서,

김영발위원

지중화사업하고는 별개 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향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로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동찬

김동찬도시개발과장

한번 도면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030, 아까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중지가 됐어요, 갑자기. 중지가 됐습니다.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산출근거를 정확히 뽑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산출근거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1번지에 대한 단독주택으로서 재생사업을 했을 경우의 금액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을 경우의 단가금액하고 비교를 하려고 별도로 지금 직원별로 뽑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그것은 디테일한 부분이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겨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김영발위원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왜냐하면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내가 재개발을 원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큼 남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했을 경우의 금액하고 재개발했을 때의 금액하고 이런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줘야 본인들이 판단할 겁니다.

김영발위원

일부분 당연히 담겨야 되는 자료이기는 합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분당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분량, 어떤 부분까지 담겨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이 시급하거든요. 물론 같은 산출기준에 대한 부분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지역주민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중지가 장기적으로 중지를 시킬 예정인 건지, 어떻습니까? 지금 표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4월에 바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김영발위원

4월에 진행할 거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올 중으로 다 끝납니다.

김영발위원

2018년도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이섭

우이섭도시재생정책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걸쳐서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단장님, 여러 가지로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청취 도시재생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한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의 건은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오전 10시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