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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영현 의원 발언

제14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7-09

박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5일까지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7월15일 화요일 동사무소 감사시에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동장과 부재시 행정민원담당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요구가 있어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채택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예산기획과, 민원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공보담당관 이상현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조영완 공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홍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자료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감사준비하느라 수고하셨고 어제 한빛대담 보셨습니까? 이효선시장 나와서 하는 것.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어제 못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담한 프로는 혹시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화요일부터 방영되는데 아직 못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제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최소한 대담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논쟁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질문하는 패널들이 한 분은 우리 시에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데 사무국장이고 한 분은 우리 시에서 위탁 준 기관의 장이고 이런 분들이 시장한테 제대로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대담 프로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홍보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이것은 지양해야 될 잘못된 어쨌든 TV에 나오니까 잘못된 홍보정책의 하나고 얼마 전에 한빛대담에서 강찬호 기자하고 김성현 목사님이 나왔을 때 과장님이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일종의 야단이든 훈계를 들으셨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시장님한테 꾸지람을 들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실 언제 하는지 날짜를 몰라서 혼났지 내용가지고 혼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사실 못 드렸습니다. 했다는 것을, 그래서 한빛에 알아보았더니 자기들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한빛대담 프로그램 패널을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한빛방송에서 자체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전에 대담 프로그램에서 강찬호 기자하고 김성현 목사님이 나와서 했을 때 저도 보면서 건전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공보실 직원들 혼낼 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보실과 홍보실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브리핑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엄연히 공보와 홍보는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보는 주로 기자들과 관계정립을 위한 것이 주 업무이고 홍보를 거기에 같이 통합시키면 기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홍보는 일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광명소식지도 만들고 각종 홍보정책도 만들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일이 되겠어요? 현재 분리되어 있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공보실의 역량을 흐트러뜨리지마세요. 잘못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 생각이 아니고 작년에 조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합친다고 해도 브리핑룸하고 같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공보와 홍보 합쳐서 별도로 사무실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자들 관리라고 할까 그래서 공보팀은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광명소식지 만드는데 있어서 동별 순회하면서 동에 소식지를 싣고 있는데 거기에 시의원들도 싣는데 어느 동 시의원은 싣고 어느 동 시의원은 안 싣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원들로부터 항의도 받고 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나는 안 싣고 저 사람은 실었느냐부터 시작해서 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에 물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바뀌어서 의원님들이 소재하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번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철산4동이 나가고 다음에 하안1동이 나가는데 하안1동은 한 분 이상이 거주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내보낼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시에 두 분을.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오히려 그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보실 스스로 힘든 구조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철산4동이면 누구를 실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번에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철산4동 주민들이 보았을 때 '우리 동네에는 시의원이 없나 보다' 합니다. 전에 광명5동 안 실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5동 주민들이 '우리 동네 시의원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한만 못 했습니다. 할려면 그런 동은 다 넣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차라리 사진을 3명 다 넣든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1명씩 하다 보니까 어느 동은 빠지고 어느 동은 있고 그리고 의원들도 자기가 집중적으로 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런 동에서 자기가 제외되면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보실에 찾아가든 전화해서 난리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애당초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예 의원들 안 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일하기 편하지 괜히 일하는 구조에서 힘들게 하니까, 그리고 행정예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비 얘기만 하면 과장님 인상이 찌그러지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하신 집행내역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반영된 것입니까? 그리고 올 초 업무보고 할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서 어떻게 행정예고비를 집행하겠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이것을 공개 안 하는데(자료 보여 주면서) 공개하면 과장님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창간연도가 지나간 것이 기 있고 아직 안 돌아온 데가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집행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연말에 보시면 알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창간한지 1년도 안된 신문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기타 다른 데보다 많이 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 1년도 안된 신문사가 우리 광명에 유가부수를 몇 백부 확보한 데도 아닐테고 기자가 영향력이 있는 기자라 이렇게 주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얼마 전까지 여기는 출입기자도 없었는데 기준을 정했으면 그 기준대로 집행을 했어야지요.(자료를 과장한테 갖다 보여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도 저희들이 당초 기준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행정예고비 집행과 관련해서 내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시 이미지 그래서 저도 신문에 광고 실은 것 보았는데 과장님 경전철 지나가는 것 그려놓고 미래도시 광명 이것을 홍보라고 합니까? 그것은 행정예고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충분히 해서 우리시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시 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화하는 시의 이미지가 그럼 2007년도에 총 61건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경전철 달리는 것 고속철 달리는 것 뭐가 중요하다고 시의 이미지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행정예고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제일 많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사실 창간 내지 주요 우리 시 행사 외에는 시 이미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용을 첨부해서 우리 정책을 홍보한다든지 시정방향을 홍보한다든지 해야지요. 그리고 언론에 2008년도 들어와서 고발성 기사가 많이 실리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고발성 기사가 실리는 언론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성향이 원래 전에도 고발성 기사를 많이 쓰시던 분이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언론의 기사내용이 타당한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허위 기사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허위 기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허위는 거의 없고 조금 과장된 보도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정보도만 요청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현재까지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고생하셨고 도 감사와 같이 겹쳐서 더 힘들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회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대사 임명해서 그 이후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시 행사 여러 가지에 말 그대로 홍보대사로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잘 이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홍보대사로 세분이 위촉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분들을 활용한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오리문화재 때 담당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왔었는데 다른 분들은 싫고 박상민씨를 원하기 때문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마침 그때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수 박현빈씨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올 3월에 행정안전부하고 홍보대사로 이미 계약을 맺어서 그것이 내년 말까지인데 계약상에 그 기간동안에는 타 기관하고 계약을 안 맺기로 되어 있어서 힘들 것 같고 앞으로 큰 행사시 각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중개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발하는 과정에서 광명시에서 선호하는 가수가 또 기관에서 선호하는 가수가 박상민씨와 박현빈씨였다면 그런 것을 미리 참고해서 홍보대사가 임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로 김정수, 유익종, 박상민 세분으로 되어 있는데 박상민씨야 한번 섭외가 들어왔다면 다행인데 이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특별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저희들도 추천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한 명씩 한 것 같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박은정위원

연령대별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현빈씨는 관내에 부모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인기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저희 시민들 중에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행사 때 초청되면 열심히 불러줍니다. 그런 면에서 고려해서 그리고 이분들이 올해부터 2년간인데 어쨌든 임명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섭외가 되어지거나 할 때 시민의 호응도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선호하는 분과 광명의 이미지와 잘 맞고 그래서 잘 홍보대사를 선정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선정했으니까 이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잘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에도 더 말씀드리고 사전에 미리미리 이분들이 스케줄이 바쁘니까 우리 행사는 1년에 짜여진 행사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대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때가 되어서 급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KTX 광명역에 시정홍보 리플렛 제작하는 설치대가 지금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10월 폐쇄되었는데 그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못 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 KTX는 광명산하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오거나 지방에서 왔을 때 광명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곳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현재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간확보의 문제인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국철도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10월에 폐쇄되었다고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앞으로 노력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추진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타 지역을 간다면 습관적으로 리플렛을 잡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버스노선이나 여행을 갔다면 관광지가 어디 있나 보고 있고 특히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광명에 도착했을 때 지난번 홍보물 보니까 일본어 영어로 제작물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잡게 됩니다. 그분들이 보고 이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하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간확보가 어려워도 말씀하신대로 안내책자나 저희 관광안내지도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세권하고 잘 합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시정홍보 및 행정예고비 지출내역에서 2007년도에는 종류별로 보자면 4가지에 종류에 우리 시를 알려주는 홍보물이 제작되었고 2008년에는 2가지로 줄은 상태인데 2008년도 하반기에 우리 홍보물 제작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산은 있습니다. 그리고 화보는 저희들이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제작하면 4년∼5년 대개 단체장 임기동안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000부 제작해서 이것은 아마 앞으로 2년∼3년 더 쓸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에서의 특별한 여행은 저희들이 매년 봄에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연말쯤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제작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007년보다 줄은 것은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똑같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아직 안 했다 뿐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6년도 발간 책자 중에 광명시 길라잡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지금까지도 참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난번 바로 전은 아닌데 지난 회기 때 어떤 위원님이 제작물이 너무 많다. 없애라고 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이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안 했고 민원정보통신과에서 옛날 시민과에서 제작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인터넷 이런 것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작다고 해서 작년부터 제작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학교선생님들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책자를 구해달라고 올해는 왜 없냐고 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학생들이 가끔 저희 사무실에 오는데 길라잡이라고 하기 보다 저희 광명을 홍보할 수 있는 소형책자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에서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책자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이 책자를 그분에게 드리면 길라잡이를 대신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길라잡이는 시 전체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예를 들어서 전입 왔을 때 그런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고 이 책자는 유적지나 여러 가지 교통관계 이런 것이 다 총망라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교과 과정 중에 3학년 학생들이 광명시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4학년이라 작년에 함께 공부하면서 그 책자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이 책자로 대신하시면 되겠다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9p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2007년도는 잔액입니까? 남은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백만원 잔액입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 6월1일부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연말까지

나상성위원

예산액이 전체 금액이에요? 하반기 금액만이에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하반기 금액만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전체 액은 얼마에요? 2007년도, 2천1백만원 정도 됩니까? 이것이 전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전체로 알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 전체 액이 1천8백7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그 중에서 하반기에 1천1백만원 사용하고 하반기에 약 7백만원 사용했다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래서 쓰고 남은 전체 잔액이 2백만원.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 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도는 총 2천2백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1천5백 정도는 하반기에 사용하네요?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5백만 사용하고 1백60만원 남았다. 부의금 1회는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철의 과장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나상성위원

출입기자들 애경사에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주로 식사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경조사도 업무추진비로 다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그렇게 집행했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경조사비는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자들 간담회 식사 이런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경조사비를 누구 이름으로 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름으로 냅니다.

나상성위원

이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 이런 부분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민원접대 차 구입 또 직원들 회식이라든지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항상 10%∼15% 남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기자들 간담회나 식사 이런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많이 깎아 주어야 담당관님이 편하네요? 그래야 식사를 자주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생산적인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다음에 소식지하고 점자책 발간은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는 시정화보 제작하고 시정홍보 이런 것 제작해서 포켓용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화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하면 4년∼5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화보제작은 안 합니다. 다만, 소형책자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단체장 취임하고 한번밖에 안 만들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보통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금년에는 시정홍보쪽만 하면 되고, 이것이 2007년도에 새해인사 근하신년은 상반기에 했겠네요? 행정예고비 지출 현황에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금년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금년에 27건했고 2007년에도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때도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도 27건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년에도 27건 똑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여기 행정예고비 집행내역을 보면 32개 사항인데 왜 27건만 하지요? 새해인사 근하신년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주로 근하신년 광고가 나갈 때에는 지방지 중에서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고 출입기자가 있는 데만 주로 나가고 거기가 27개

나상성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비를 출입기자가 없는 데도 나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나가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출입기자도 없는데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 시에 주재를 안 해도 저희 시에 홍보광고가 나가고 이럴 경우에 집행을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나름대로의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에서는 행정예고비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새해인사 근하신년 27건이면 꼭 해야 할 곳이 27건인데 나머지는 안 해도 될 것인데 행정예고비는 준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근하신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에 주로 출입하는 신문사에 주고 그 외에 다른 언론사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시 홍보를 해준다고 사전에 얘기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해서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중앙지에서 해준다고 하면 해줄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해준다면 물론 집행해야지요. 그런데 거의 힘들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왜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자치단체에

나상성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해준다는데 과장님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어차피 담당관님 우리가 계속 정비는 조금씩 해나가야 하는데 이런 원칙도 나름대로 정해서 그런 부분 만약 행정예고비가 나가는 주재 기자가 없는 쪽은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원칙을 세워서 해야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지하철 이용 홍보비가 2008년도에 예산에 4천만원 서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이것 안 쓰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PDP 저희들이 송출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철산역에 PDP가 2개 있고 광명사거리역에 1개 있는데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2군데 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아까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KTX 광명역 안내데스크에 조그맣게

나상성위원

지금 KTX 광명역 등 기타 매체 이용 홍보에 1천5백만원 서있는데 KTX 뭐가 없어졌다면서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거기는 안내데스크라고 해서 조금 장소를 할애했었는데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나상성위원

그러면 1천5백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KTX 외 기타 홍보매체에

나상성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KTX에 3회 한다고 해서 1천5백 세웠습니다. 사용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부기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안 썼습니다. KTX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나상성위원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KTX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기상 이렇게 했는데 실지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사용하려고 1천5백 잡았지요? 대중교통 매체 홍보는 이미 3천만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말하겠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것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KTX 광명역 등 해서 저희가 부기상 등을 달았는데 포괄적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년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2007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나상성위원

2007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에 지출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8년에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포괄적으로 부기상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벌써 상반기는 지났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면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작년에 1천5백만원 중에 9백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연초에 시정설계홍보 CF 송출료로 집행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원래 시정설계홍보 송출료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도 이 예산 사용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 큰 행사 같은 것

나상성위원

시정설계홍보를 할 때 어디에 홍보합니까? 매체가 어디에요? 한빛방송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한빛방송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빛방송에는 영상물제작 및 홍보내용 해서 2천만원 있잖아요. 그것말고 또 있다는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별도로

나상성위원

그것이 연간 9백 정도 되고 나머지 6백만원 정도는 어디에 2007년에는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007년에는 시정설계홍보 하나밖에 안 했고

나상성위원

나머지는 반납했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잔액으로.

나상성위원

그러면 2008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그때 행사가 있을 때

나상성위원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그런 형태로 쓸 것이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꼭 있어야 할 예산은 아니네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포괄적으로

나상성위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용홍보비가 4천만원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지하철에 줍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도 송출료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어디에 송출합니까? 지하철 방송에 지하철 내 PDP방송 나가는 송출료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철산역에 2개 광명사거리역에 하나있는데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하철 칸에 있는 PDP가 아니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역사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극장이나 이런 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홍보효과가 없어서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나상성위원

극장에는 왜 홍보효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얼마 예산이 들어갔었습니까? 담당관님 영화 좋아하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잘 안 봅니다.

나상성위원

영화를 보면 홍보제작물은 의무입니다.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은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하철은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것을 저희가 작년까지 했다가 그쪽에서 극장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다 선전하던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나상성위원

홍보효과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아마 제가 옛날에 극장을 가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명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 스스로도 이렇게 선전하니까 괜찮구나 하고 느꼈는데 영화를 보는 관객이 정말 우수한 영화 하나씩 나오면 엄청난 관객이 모이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영화 시작하기 전에 반영되고 있었는데 관객들이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부터 안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하철 홍보도 중요하지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아마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인터넷방송인데 보니까 유지비만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지금 음악방송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인터넷방송 관리운영 용역만 3천6백이고 인터넷 및 음악방송운영이 1억5백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이것이 전년도에는 1억1천5백인데 필요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금 인터넷 문화가 점점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서버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광명시를 치면 거기에서 직접 연결되어서 광명시에 지금 현재의 새로운 뉴스나 이런 것을 바로 접해 볼 수 있으면 되는데 제가 접속해 보았을 때 여기는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야만 접속이 가능하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해보았더니, 그런데 물론 거기에 시정뉴스 이런 것도 잘 만든 것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몇 사람이나 접속하는지 이것이 1999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해서 방송국 개국을 2005년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방송 뉴스를 접속한 사람이 1만7,252명입니다. 이중에서 접속만 하고 나간 사람이 3만7,721명이고 검색을 다 보고간 사람은 1만7,252명입니다. 그리고 음악방송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4천9백만원인데 그냥 홈페이지를 열면 그런 뉴스가 바로 뜨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음악방송 아까 설명했는데 생방송을 몇 시부터 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2시부터 3시까지

나상성위원

음악방송 어제 한번 조회해 보았는데 어제 음악방송 접속한 사람이 4명입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인터넷에서 안 봐도 지금 보건소라든가

나상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명입니다. 누가 접속할까요? 시민이 접속해서 음악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야 공무원뿐이 더 있겠어요. 2시부터 3시 생방송하면 누가 봅니까? 봐야 공무원뿐이 더 보겠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그리고 음악을 담당관님 인터넷 속에 들어가면 음악도 내가 듣고 싶은 장르별로 요즘은 듣기 싫은 장르는 안 들어도 되는 방송국이 수 십개가 있습니다. 60년대 노래만 듣고 싶으면 60년대 노래만 나오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가 무선으로 쏘아주면 되지요. 저는 광명시민이 여기 접속해서 그런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이 고려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이나 안양천이나 시청이나 이런 음악방송이 다 이 방송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그러니까 만날 실내체육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도 안 받았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노래를 틀어주라고 그런데 이 방송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을 못 하니까 못 틀어주잖아요. 3천만원이나 드는지 알았는데 1억이나 듭니다. 고생은 많이 하는데 과연 1억에 대한 기대효과가 만족할 만큼 되는가 평가해 보고 어차피 구축되어 있으니까 해야 하지만 시민이 홈페이지를 열면 바로 동영상이 떠서 싫든 좋든 접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든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까페라도 열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 것 알지요. 자기가 듣기 싫으면 중지하고 우리도 홈페이지를 열면 그런 음악방송이 열려서 듣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창출해서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 접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클릭하지 않으면 전혀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비용이 1억입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체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꼭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생각을 바꾸시든지.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존경하는 나상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기본적으로 효과가 없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홍보용 CD 타이틀이 이것이지요.(CD보여 주면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 주로 배포합니까? 공무원들한테 나누어줍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 시에 방문객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현수

문현수위원

CD 몇 개정도 제작합니까? 2007년도에 2천2백55만원 들여서 했는데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동 방문 때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CD제작 공보실 예산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만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의회 1층에 가면 잠자고 있습니다. 34개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D를 물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 우리 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하나씩 나누어 줄 필요가 있겠지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늘상 보여지게 하고 많이 제작할 필요 없어요. 안 보잖아요. 우리 의회에 34개 잠자고 있어요. 의회만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없을까요? 우리 시에서 만든 각종 홍보책자들 보면 동에 가도 이 만큼씩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이 우리 의회에도 이만큼 있습니다. 뭐 하러 과다제작해서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 해주신대로 저희가 앞으로 CD나 책자를 발간할 때에는 예산투입 관련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철저히 분석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PDP이용해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하는데 우리 시 아닌 곳에서 홍보하는 곳은 없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난번 음악축제라든가 큰 행사는 전국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PDP를 이용해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KTX광명역 가보니까 PDP에서 성남시에 대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던데 보셨어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못 보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남시는 자기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타 지역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구나 또 하나는 성남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제가 2가지로 생각했는데 저는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광명역사에서 성남시를 홍보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광명시민들이 광명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이것이 광명시 물론 홍보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세금납기라든가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그것을 홍보에 있어서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홍보 자체가 수동적인데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효과가 없는 곳에 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함께 하는 세상 한빛방송에서 하는 것 제작 자체를 한빛방송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에는 안 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부터 하는데 한빛방송에서 제안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금년에 4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자의적인 판단해서 홍보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한빛방송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고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시청하며 함께 하는 세상을 방영할 때 최소한 시청률이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시작단계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지금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빛방송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총 3천만원인데 함께 하는 세상만 2천만원입니다.

박은정위원

3천 중에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박은정위원

나머지 1천만원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그 외에 큰 행사 같은 것에 CF 제작 송출할 게 있으면

박은정위원

2천이 12달로 나누어져 사용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1회에 2백씩해서 4월부터 10회 계약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이 보통 12개월로 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반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회에 2백씩 10회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광명소식지 올해부터 8면에서 12면으로 면 수가 증면 되어서 시민들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감사지적사항에서도 6P 그 전에는 아파트에서 다량이 폐기처분되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그 옆에 이용실태에 대하여 증면 이후 품절로 인해 아파트 시민들의 우편구독자 증가 추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파트 들어갈 때 보면 소식지가 와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기 전에 와 있어서 먼저 접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아서 고민했는데 그래서 남는다는 지적을 해드렸는데 증면으로 인해서 올칼라(all color)로 하다 보니까 칼라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참 간사해요. 입맛에 조금 더 맞으면 맛있는 것 같고 눈에 띠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전시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전면 칼라로 해서 눈요기도 되고 눈에 띠니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읽게 되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것을 사실 2년 전부터 올칼라(all color)로 바꾸십시오. 예산이 얼마 듭니까? 그래서 예산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에, 그랬더니 2배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2배가 듭니까? 면 수는 그대로 칼라로 하는데 그때 예산 뽑아준 것으로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그러면 증면하지 않더라도 8면을 올칼라(all color)로 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나름대로 어린이신문이나 주민센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보면서 올칼라(all color)로 가고 예산을 뽑아 보았더니 우리 시보다 작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4면 흑백 4면 칼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았는데 그래서 칼라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이것이 12면으로 증면 되면서 전면 칼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었든지 시장님의 요구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동안 고민해 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시정되었는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제가 다른 의원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기 중에 의원이 아무리 지적해도 시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쳐 주십시오라는 누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정하고 나서 효과가 좋고 그렇다면 귀담아 들어서 그때그때 관심을 갖고 시정하든지 참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증면한 이유도 물론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도서관이라든지 종합복지관에도 기획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증면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은 전보다 8천6백 정도 더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고 나서 구독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이 2년 전에 말씀드렸을 때 신경 써서 바꾸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꼭 공보담당관쪽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제안하거나 제시하거나 안을 드리면 그냥 네 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말씀을 특별히 드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제안이 들어갔을 경우 특별하게 신경 쓰고 참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시정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이 옳은가 필요한가 계속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를 이왕이면 같은 예산을 들여서 쓸 때 시민들이 빨리 접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PDP 제작에 1천9백2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하철에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하철에 또 4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지하철에 4천만원이 또 있습니다. 지하철이용 홍보비 4천만원. 그리고 홍보해서 PDP이용 시정홍보비가 1천9백20만원이 있습니다. 행정예고 및 시정홍보비에서.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PDP이용 시정홍보는 경인일보에서 시정소식을 송출해서 나가는 홍보비고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지금 PDP가 4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1대에 40만원씩 해서 매월 나가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지금 1천9백만원 내역이 보건소 이런 데 그리고 경인일보 아니면 1천9백만원이 경인일보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48회 이상 시정소식에 대해서 화면에 나갑니다.

나상성위원

경일일보에는 얼마 나갑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1대에 월 40만원

나상성위원

경인일보사에 있는 PDP 나갑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광명에 대한 시정소식을 만들어서 경인일보가 PDP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송출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본사에서 송출하면 어디로 나옵니까?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지금 종합민원실에 보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것이 경인일보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상성위원

PDP 우리가 단 것이 아니라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설치비까지 경인일보에서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저희는 PDP만 제작해서 주면 방송사에서 바로 송출한다는 것이지요.
담당

공보담당

조영완 네, 4천만원은 지하철

나상성위원

그것이 몇 군데 되나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4군데입니다.

나상성위원

다음에 시정소식지를 택배발송 용역비가 약 2천9백만원이 있는데 시정소식지를 어디로 택배를 보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각 아파트별 라인까지 갖다 놓습니다. 업체에서 인쇄가 되면 아파트별 라인별로

나상성위원

그것을 택배로 해서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나머지는 개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내고 공동으로

나상성위원

저는 그냥 공무원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갖다 놓는지 알았는데 택배로 한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아파트에 나가는 것이 3만6천부 됩니다.

나상성위원

각 동사무소로 가져가면 저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들로 하여금 아파트는 라인별로 반장이나 통장이 있어서 하는지 알았더니 3천만원을 들여서 택배를 이용해서 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될까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예산절약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어차피 통반장들은 광명소식에 대해서 누구나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한 달에 2번씩 동사무소 회의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지 알았더니 택배로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PDP 특정 언론사에서 설치해서 홍보하면 다른 언론사에서는 문제삼지 않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기들이 안 했으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들었는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자기들이 설치도 안 했는데 물론 제안도 안 들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언론에서 설치한다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경인에서는 1대∼2대 더 증설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 검토해 보았는데 장소가 비좁아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애매하네요. 어쨌든 과장님이 판단을 알아서 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언론에서 PDP이용해서 수익이 괜찮다고 판단하면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온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제안이 들어오면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잖아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검토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PDP에 인터넷에서 제작되는 뉴스나 이런 것을 송출할 수 없습니까? 인터넷으로 어차피 송출하는 것인데.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송출료 40만원씩.

나상성위원

그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있다면 보건소에서 자막 나가고 화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TV프로그램도 방영할 때도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되면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면 시정뉴스나 이런 것 다 나오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년부터 어떻게 하면 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기왕 돈주고 하는 것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면밀하게 연구 검토해 봅시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 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면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9일 감사담당관 신태송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송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광명시 감사행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구하신 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p입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경기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8p부터 진정건의민원접수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 중에 반 이상이 공무원 불친절과 부적절한 관계 사례가 되어 있는데 계속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는데 감사과에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내용들이 교육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차후에는 동 사안과 관련된" 이런 지적된 것은 말 그대로 직원들이 불친절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심할 경우에는 문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 이렇게 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최근입니다. 해당 부서에 주의 받는 것의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3회면 3회 이상은 직원들을 문책하려고 기록을 별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격려해 가면서 잘하시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되어 가지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대개 종결이 되면 종결이 되었다고 오거든요. 그런데 아직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구상권 청구라든가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있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시민단체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소 취하도 생각했었습니다. 소송중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었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음식물시설이 감사과와 상관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간에 없애고 새로 하든지 간에 방법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위원님도 시정질문 할 내용도 갖고 계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보면 신도하이네트라고 있는데 부당 환수 조치 논란 재 검찰 수사 요청, 검찰 재 수사 촉구한다 신문 상에 계속 이 내용이 다른 보도 내용은 별로 없는데 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내용이 제대로 감사 결과가 좋았으면 경찰에 넘겼을 때 처리결과가 무혐의로 나오지 않고 광명시도 어느 정도 감사과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사가 부실하지 않았느냐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기죄에 성립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하는 것 보다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에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경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검찰에 다시 수사의뢰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경찰에다가 사기죄가 성립되었나 확인도 해보고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문지상에 계속 자꾸 오르내리면 감사과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집니다. 기사 내용이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한, 두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신문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검찰에다 우리가 따로 다시 수사를 의뢰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검찰에 수사의뢰가 되어있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면서도 그 신도하이네트 사장이 저희들에게 진술한 내용 중에서 거짓 진술한 것과 신도리코 재생 정품을 사용했다고 분명히 저희들에게 진술했는데 실제로 재생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검찰에 자료를 줬습니다. 직원들 회계담당 공무원들 60여명의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다 넘겼고 그 동안 신문에 보도된 자료도 다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사기로 어렵다는 것은 신도의 사장이 자기는 신도리코 토너를 납품하면서 정품 재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직원에게 갖다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분이 그렇게 납품하고 저희들에게 받아간 가격은 신도리코 정품 재생가격을 받아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4,5만원 납니다. 신도리코에서 정품재생가격이 제시된 것이 16만5,000원인데 부가세 포함해서 그 가격을 받아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신도리코 재생정품이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번도 없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것의 물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물론 설문을 냈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토너 하나를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쓰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부서에서 바꾸는 것이 주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어느 정도 씁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용지로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고문변호사도 우리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고문변호사가 약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검찰에 수사의뢰 했을 때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까지 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문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는데 검찰수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도 감사 계획상에는 저희 의회사무국을 감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왜 중단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는 지금도 그때의 생각과 변함이 없습니다. 의회의 일상경비감사는 행정안전부라든가 경기도 지침에서 모든 기관을 일상경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일상경비감사를 한다고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금년 1월 달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일상경비가 임박해서 의회를 비롯한 전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회계처리, 예산 시민들의 혈세를 적정하게 집행했는지 그런 적정성을 따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정적인 힘으로 눌림을 당했다는 얘기네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의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도 성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감사를 받아야죠. 일상경비든 뭐든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어쨌든 간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성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불쾌한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의회를 감사하기 전에 뭔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태에서 의회를 감사하겠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 판공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판공비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우리 집행부들도 이렇게 다 까발려졌는데 의회라고 성역이냐 그렇게 들이댔으면 의회에서 누가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먼저 갖고 오셨으면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불쾌하거나 그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인데 2006년도에 15건, 2007년도에 21건 이렇게 감사를 하셨죠?
일상감사는 공사비 얼마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용역 1억, 사업은 2억입니다. 그 이상 금액 중에서 설계변경 10%이상 된 것도 해당이 됩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우연히 우리 시의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98건에 27억을 절약했다고 해서 혹시 그 보도는 감사실에서 작성해준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27억은 도저히 안 나오는데 어떻게 27억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27억이 나갔는데 한 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노온배수지 시설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에게 집행 전반을 해당 부서에서 보내줍니다. 이 공문에 보시면 아시지만 총 24억인데 17억4천6백만원 집행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차액만큼 감액으로 잡습니다. 나중에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합니다. 그 자료를 수정해 드렸는데 제출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족구장 11면, 운동장, 조명 시설, 부대시설로 해서 들어갔는데 저희는 조명탑도 있고 해서 전기시설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시설 공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 금액만큼 빠지니까 20억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그렇다면 2007년도에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공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2007년도에 재난안전관리과 일상감사에서 여기가 약 1억2천 정도를 의뢰 후에 감액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감액을 했겠죠. 그 말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현황에 보면 그런데 회계과의 자료를 보니까 옥길동 36번지 일원 침수예방공사의 계약금액이 7억3천이고 변동금액도 7억3천입니다. 여기는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것이 진짜 서류입니까? 회계과에서 준 서류가 진짜 서류인가 아니면 감사실에서 준 서류가 진짜 서류인가 저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여기에 의뢰전이든 의뢰 후를 적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공무원이 되었든 용역을 줬던 거기에서 설계한 것을 저희들에게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받는데 거기서 저희가 처분지시를 내립니다. 처분요구를 하면 그것을 처분하고 회계과에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내줍니다.

나상성위원

계약을 얼마에 했다 이렇게 보내줍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보내줍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현재 19번 문화체육과 하안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도 계약을 얼마에 했다 이렇게 보내줘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 것인데 하안노온배수지에 보면 얼마에 계약되었습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문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당초에 6억8천인데 2천1백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은 증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과 이것하고도 맞춰봤는데 설계변경하면 변경한 것도 일상감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봅니다. 10% 이상 설계변경 된 것을 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에는 분명히 13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액이 7억3천이고 변동금액도 7억3천이면 10% 이상이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계약금액이 아니고 발주금액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계약 부서로 넘기는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의뢰 전 금액은 그 사람들이 설계가 금액이고 의뢰 후 금액은 그 설계를 감사한 이후에 원 낙찰 금액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발주금액입니다. 의뢰 전은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기 전에 설계해서 나온 금액, 의뢰 후는 일상감사 후 다시 가서 용역업체라든가 다시 설계가 나온 금액입니다.

나상성위원

여기의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받으신 것은 낙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13억을 결정했는데 7억에 낙찰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의 자료를 보면 다 그런 형식인데 저는 27억 절약했다고 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봤는데 2008년도 것은 맞습니다. 여성회관, 재난안전과, 수도과에 2천6백만원인데 2008년도에 5월 30일까지 가져온 것과 설계변경 한 내용만 해도 11건이나 되는데 의뢰 전은 설계를 해온 금액, 의뢰 후는 일상감사를 마친 금액, 회계과에서 주는 계약금액은 낙찰 금액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2008년도에 일상감사가 20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금액차이가 많은 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관급은 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시민의견 반영 도로보수공사인데 일상감사를 통해서 낙찰 금액이 1억인데 1억1천5백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오히려 일상감사에서 감액을 했는데 변경해서 더 늘어나 버렸다면 감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합니다.

나상성위원

그래서 일상감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해야 될 것이 빠지거나 빠진 부분을 못 넣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될 공사를 빠뜨렸다든가 하지 않아도 될 공사를 넣었든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한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일상감사의 취지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후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예방 적 지도감사를 해서 감사의 효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인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상감사가 현장위주의 감사가 아닙니다. 서류감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사유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이 당연히 설계 상에 나와있는 수치의 잘못된 점을 찾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입니다. 설계상하고 공법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라는 것은 사전적 감사로서 설계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혹시 빠뜨린 부분은 있는지 설계에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도 설계에 넣어서 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지 설계 상에 더하기 빼기 수치 감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보는데 그 이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의 사유 예를 들어서

나상성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에도 일상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0%이상 설계변경 되면 일상감사를 합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까? 설계변경해서 일상 감사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금액 많은 것들은 설계변경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나상성위원

2007년도만 봅시다. 2007년도에서 이 건 중에서 설계변경해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1번이라든가 15번, 20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변경까지 한 것은 모르겠지만 기본설계도서가 잘못 되어 변경하라고 보내서 증액, 감액이 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도둑 한 사람을 열 명이 지켜도 못 지킨다"는 말이 있는데 언론보도에 나오는 비위 공무원들 비리 금품수수니 업무태만 공무원 개선책이 나와있어도 아무리 일상감사를 하고 해도 직접적인 피부에 닿는 것이 안 닿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공무원 하나가 5년 동안 개인 택시회사하고 내주는 과정을 가짜 서류를 꾸며 가지고 해주는 것을 보셨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런 부분도 보면서 일상감사를 하고 2월 달에 업무보고를 봤을 때 클린신고를 한다고 해서 한 건에 20만원 짜리가 있었는데 사무감사자료에는 클린신고센타 운영실적 해당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하고 아무리 감사를 한다 한들 클린신고센타에 그런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데 운영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해 주셔야 되고,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얘기들 호적등본하고 호적초본을 마음대로 발급해주고 그 시간 내에 업무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면 주민등록 출생신고도 제대로 안 받아줘 가지고 늦게 한다 이러면 호적민원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이런 것은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옛날에는 1년간 늦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의료시설도 다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해주시고 민원 자체 조사에서 2008년 4월 5일날 아무리 돈벌이도 좋고 하지만 근무시간 내에 경매장에 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광명시가 타 지방에 있는 시보다는 행정이나 정보나 이런 데에서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감사과에서 온 자료를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노력하시고 클린신고센타 활용 실적이 없다는데 좀더 활용하셔서 정말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클린신고센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 공무원들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반영을 기가 막히게 해주시면 왜 이렇게 신고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가죠. 정말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인사할 때 좋은 부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분명히 이런 게 밝혀지고 좋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계법이라든가 규정을 제대로 알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에서 오는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된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셨지만 저희들이 문책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있는 그 직원은 지금 경찰서 수사 중에 있고 클린신고와 관련해서는 2007년도에는 한 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금품을 갖다주는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없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매뉴얼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사업이 여러 과가 중복되었을 때 가장 많은 부서에서 책임져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 시행했습니다. 매뉴얼도 지난번에 3부를 만들어서 했고 회계담당 공무원, 보조 기관 단체의 회계담당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확대간부 회의라든가 할 때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 민원공무원 불친절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내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러 갔는데 이 모 분의 자제가 있습니다. 그 분이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구속이 되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 직원은 6급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채가 상당히 많고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것은 원금 7천만원하고 7천7백50만원 정도를 갚지 않아서 사기로 몰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받으러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채권자가 상해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고소해 가지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일상감사를 하시고 한다 하더라도 그 분이 그렇게 빚이 있을 정도로 그랬다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을 했죠? 노름을 했다거나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기강해이다 저는 잡기를 모릅니다만 한번 빠지면 날도 새고 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도 교육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배금주의 사상 돈이면 다 만능이다는 것 때문에 마음 정서적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맨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정신 교육을 1시간씩 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실정을 만들어주시고 일상감사해서 정말로 클린신고센타운영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돌아볼 수 있게끔 감사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 잡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광명시에 소속된 사업소, 동 주민센타 기타 보조금을 받는 NGO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의 각 담당관 과 소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상부기관인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번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는데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저희가 각 담당관 과소를 감사하는 것은 일상경비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비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거기에 관계해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까지도 감사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직의 투명성은 한 달에 한번씩 사고 전환 교육을 합니다. 3개월 전인가 저희가 공무원의 청렴성 행동윤리강령에 따라서 교육을 한번 실시했습니다. 한번가지고 부족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하셔 가지고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도움이 될 때까지 고생을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국에서 당나라 때 전쟁터에서 한 장수가 고구려와 전쟁을 하는데 당나라 장수가 "나를 따르라" 하고 징집 요구를 내렸습니다. 자기가 말을 달리면 부하들이 다 따라올 줄 알았는데 달리다보니까 자기 혼자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저 혼자 먹었습니다. 패배하면 자기 탓이 아니라 부하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나를 따르라" 해도 아무도 안 따르고 우리 고구려 장수에게 잡혀서 그냥 죽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점상 용역계약과 관련되어서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입찰 공고 부적정한 것과 제한경쟁입찰 공고 대상을 수의계약 처리로 변경하는 것은 부 적정하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입찰공고 한 사항과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여 행위의 신뢰를 실추시킨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함께 문책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처분을 요구했죠?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처분 지시가 공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공개처리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도민원과 당시 담당과장 지도민원과장으로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신분상 조치한 것은 광명시에서 한 것이죠?
지도민원과장으로서 총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당하게 용역발주 한 사안은 인정되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가 아니고 단순한 실무자가 법령검토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안과 법령 위반된 사항으로 계약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문책 생략한다고 결정하셨죠? 회계과장도 그렇게 했고 전임 회계과장, 현임 회계과장도 다 그런 식으로 문책을 생략했죠?
당시 계약담당 계장 전임계장, 현임 계장을 다 이런 식으로 문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7급 이 사람을 훈계조치 했죠? 이게 맞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은 물론 담당자로서는 계장, 과장이 문책을 안 받은 상황에서 혼자만 받아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현수

문현수위원

훈계 먹은 이 공무원에게 억울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이 담당자는 지속해서 업무를 봤습니다. 계장이나 과장은 중간에 바뀌었고 이 친구는 그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습니다. 여기에 잘못을 자세히 보시면 노점상을 치우는 것과 용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일괄해서 입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행정행위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수의계약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은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을 봤는데 법적으로 수의계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적한 것을 보면 수의계약 한 것은 뺐습니다. 먼저 과장들이 법을 위반해서 발주를 했지만 그게 그 법에 의해서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관용을 베푼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공무원이든 7급 정도 되면 7, 8, 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시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광명시의 7급 공무원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만큼 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입니까? 그 속사정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아시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게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법적인 위반 다 떠나서 7급 공무원 자체가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뭐가 아쉽냐면 최소한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 하나 보호를 못하고 자기의 총대를 하위직 공무원에게 뒤집어 씌어놓고 있습니까?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차라리 실제적으로 7급 공무원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 올바른 덕목이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다 빠져나가고 7급 공무원 하나 잡아넣는 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 과정에서 한 분이 경기도 감사가 일어나면서 이것은 내가 시행을 한 것은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7급 공무원이 이것을 자기가 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시에 의해서 갈 수도 있는데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국 공무원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냥 눈치보고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었습니까? 그것을 아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더구나 7급 공무원이,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아니다 했을 때 어떤 처분들이 내려졌습니까? 여태까지 아시죠? 그런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있는데 7급 공무원이 아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광명시에 그런 공직자가 있습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지시사항이 있으면 요즘은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7급 공무원들이 아니다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이런 광명시 공직사회 분위기 상에서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을 대신 전달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의 답변은 위원님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니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용역 일상감사 합니다.

나상성위원

계약 전에 일상감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했을 때에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고 하는데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두 가지를 분리해서 발주해야 되는데 일괄 입찰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뭘 분리해서 발주해야 됩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경비하고 노점상 치우는 용역하고 두 가지를

나상성위원

어디 경비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용역 있지 않습니까?

나상성위원

용역비 3억3천짜리 용역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와 노점상 단속업무 이 두 가지를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나상성위원

시설경비를 용역 줬습니까? 노점상 적치물 정비만 용역을 줬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같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 업무는

나상성위원

일상감사를 하지 않으셨다면 저도 담당관님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안 했으니까 모르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 전에 이미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약관계도 위법인가 위법이 아닌가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첫째는 공고를 해서 받았더니 업체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광명시가 원하는 업체가 되지 않고 타 단체가 될 것 같으니까 취소공고를 내버렸잖아요? 취소공고를 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1위 업체가 적격업체가 아니라고 실적이 다 무효라고 민원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정상적인 입찰을 했으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의 점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계약 부서에 가면 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수를 받아놔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업체는 2위이고 1위된 업체가 실적을 보니까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하지 않고 공고취소 했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차라리 낙찰, 입찰을 하고 봤는데 입찰된 업체의 경력이 허위라고 했더라면 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으로 입찰을 취소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만 해놓고 사전에 검토해서 봤더니 사실은 그 검토하는 자체도 불법이죠? 그래서 봤더니 내가 원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내가라는 것은 여기에서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계약자체를 취소해서 자기가 원하는 내가 알맞은 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 업체가 결국에는 이것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기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전에 새로 수의계약 할 때는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일상감사를 하고 나서 발주 부서에 보내면 발주 부서에서는 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수의계약이든 경쟁계약이든 간에 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가 이루어지죠. 계약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나상성위원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지금 현재 업체하고 수의계약하기 전에 일상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일상감사는 발주 전에

나상성위원

발주 전에도 하지만 수의계약 같은 것은 계약 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전에 맞는가 안 맞는가 사전적 검토도 했을 것이고 일상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자료에 일상감사 한 내용이 없습니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 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 절차나 이런 것도 일상감사에서는 분명히 공고를 했었으니까 공고한 것은 알잖아요? 공고를 해놓고 취소하면 취소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취소사유가 무엇입니까? 허위경력이었다고 공고취소를 합니까? 지금 2008년도에만 우리가 용역에 관한 계약이 53건이 있습니다. 53건 중에서 단 한 건이라도 허위경력 기재했다고 계약공고 취소한 것 혹시 있으면 한 건이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2007년도에도 한 건도 없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일상 감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는 계약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계약 부서라고 봐야 됩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일상감사 한 사항이 여기에 없어 가지고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경비업법과 노점상 단속업무와 별 건으로 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을 만약에 일상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했는데도 이것을 못 밝혔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약의 전문가들이 있는 계장이하 계약 7급 직원도 이것을 못 밝히고 어떻게 밝혔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고양에서 커다란 사건이 나고 해서 분리 발주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몰랐다 하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것을 다 알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하면 좋은데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지적을 못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많은 업무연찬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계약부분에 있어서도 2008년도에 몇 번 노점상이 지금 현재 계약 취소공고를 두 번한 것을 아시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한 번

나상성위원

당초에 계약을 하려다가 노점상들이 자기들이 자진 정비하겠다 시장면담 직후에 바로 취소공고를 내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다시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했다가 취소라는 것은 취소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취소사유가 허위경력을 기재했다고 공고를 취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감사실에서 계약업무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엄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보다도 좀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감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성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시의 관행이나 이런 것도 감사실에서는 시장님 편만 들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7급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한번 담당관님 생각해 보세요. 7급이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물론 지시하는 것을 거의 합니다. 지난번에 시민회관 감사하면서 무대확장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지적해 가지고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전문가 회의를 해서 무대확장 공사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있는 공간가지고 무대만 110평 키워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이해를 하는데 이런 건도 그렇게 감사를 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달라는 것이 제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7동 화재 났을 때 예비비 승인에 의해서 예비비로 어쨌든 간에 공사 마무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아시죠? 해당 시공업자가 중간에 바뀌어진 것 아시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이야기를 들어서 압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했던 사람은 전문면허가 있는 사람이었고 뒤에 계약해서 일을 한 사람은 바뀐 그 업자는 전문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엄연히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공사는 전문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가 법에 종합면허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동사무소는 실내건축, 인테리어 이런 전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문건설업보다는 종합건설업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합은 그 밑에서 자기가 없는 것은 하도급을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문에서 빠지는 것은 그것만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합건축업이 하는 부대공사가 있고 전문면허가 하는 부대공사가 있는데 이 부대공사에 대해서 건설산업법 시행령이 그것도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기는 것은 안되죠.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라고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과 미장 방수 그런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였다 그러면 그 예산의 1/2을 초과하는데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종합건설은 구조물이 바뀌어야 됩니다. 토지 위에 정착하는 시설물의 구조물이 바뀌든지 이 정도만 종합면허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법이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 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은 수행합니다" 7동 화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 공사 그 업에서 수행한다"고 아예 답변이 왔습니다. 기둥이라든가 구조물 변경한 것 있습니까? 이 공사가 내부마감 내부공사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 공사를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동장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회계과에도 살펴봤는데 제가 그 법을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종합건설업 까지 해도 오히려 전문건설업보다는 문제가 없겠다 그런 판단을 당초에 내렸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1월 1일 것은 법을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1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한 것은 엄연히 위법행위입니다. 그렇게 계약한 것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렇다면 그 담당 부서가 해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부패방지에 있다고 봅니다. 부패와 관련되어서 공무원들이 안 좋은 일을 겪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저는 이 부패라는 것이 남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것만 부당한 돈을 취득하는 것만 부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부패지만 시민이 낸 세금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 업무와 관련 있고 시책과 관련되어서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부패라고 봅니다. 그런 데에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패방지 해야죠.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방지를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부패방지라고 그것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공무원행동강령이라든가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 의무를 가지고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신규자들에 대한 공무원 임용 받을 때도 받고 나서 교육을 실시하고 사고전환교육이라든가 할 때도 1시간 반, 2시간씩 시간을 내서 그런 전문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울시에서 전에 부패방지를 위해서 발표한 것이 "내부 고발자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공직자 비리 시민신고를 활성화하겠다, 아이템을 활용한 클린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투명성 발표만 하면 경기도가 꼴지로 나오죠. 2006, 2007년도에도 꼴지 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경기도는 꼴지 했는데 저희는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TF 팀 구성, 청렴 옴부즈맨 제도 실시, 부조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비리혐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집중 추적하겠다"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그것과 관련되어서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기획도 없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했을 때 3위를 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특감을 저희들은 안 받았습니다. 낮은 시 군은 다 특감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안 받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도 그런 것과 관련된 제보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도 저희 사이트에 다 되어 있고 각종 개인 핸디망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신고할 수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노조에서는 저희들에게 와서 그런 것의 신고를 많이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를 위해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시장의 시책추진비, 행정정보 요구하고 있죠? 우리시는 거부했죠? 오픈하여 공개해주는 것입니다. 자꾸 오픈하여 공개하다보면 잘못된 것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공개를 해야 되니까, 핀란드라는 나라가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보공개법을 1951년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도에 김대중대통령 들어왔을 때 만들어진 것인데 이만큼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보를 국민이 요구할 때만 공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오히려 국가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버립니다. 국민이 어떤 정보라도 익명으로 다 정보공개 요구를 하고 무조건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떳떳하게 공개하면 부패가 방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명시도 시민단체의 시장 시책추진비라든가 이것과 관련된 정보공개요구에 철저히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그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금 있다 행정지원과에서도 할 것인데 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하면 부패가 많이 방지될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생환경사업소 같은 데의 식당에서의 그런 행위 이런 것은 사실로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습니까? 사실입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여기에서는 횡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직원들의 주장은 횡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식당에 식사를 시켜서 먹고서 돈은 지출된 것입니다. 50만원, 1백만원 씩 50만원을 본인이 받아서 직원들이 일찍 나오면 밥을 먹습니다. 직원들 이야기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을 다 횡령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나오고 검찰에서도 아마 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들에게 식사비 지급을 못하니까 그렇게 변칙을 활용해서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아침에 나오는 직원들에게도 식대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 주변의 식당이 카드 결재하는 데가 없습니다. 카드로 결재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 주변에 식당이 있는 것이 카드기 결재할 데가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쓸 수 있는 식당은 있다 그런 것이 위생환경사업소만의 비단 문제입니까? 다른 데는 그런 문제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외 떨어져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주변에 식당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관련 업체하고의 거래 부분은 진짜 거래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뇌물로 보고 있습니까?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검찰에서는 공사 천만원 짜리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뇌물이 오고갔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취지였는데 검찰에서는 그것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 하지만 이런 정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에서는 너무 장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정말 뇌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사적인 거래로 봐야 되느냐 감사 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개인간의 차이도 있고 물론 뇌물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있다면 일부이고 차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상성위원

그런 것이 비단 위생환경사업소만의 문제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소라든가 공사 관련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감사실에서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도 오랜 기간동안 너무 외지에 놓여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지금 해이해 지고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개인적인 잘못이지만 감사 부서에서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감지를 해서 철저히 봤더라면 그런 것은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한번 정도는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비단 위생환경사업소의 문제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던 작든 간에 그러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감사하는 방법이나 기법에 대해서는 좀 다른 명분을 채택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송

신태송감사담당관

여러 사업소가 있습니다. 특히 환경사업소는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약을 갖다 넣는다든가 하는데 다른데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는 몇 년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것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반영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 등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아울러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법 시행령 제39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7월9일 행정지원국장 김선관 행정지원과장 김진묵 기획예산과장 송남헌 민원정보통신과장 길두식 지적과장 박보선 차량등록사업소장 문정호 시민회관장 엄원식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들은 지난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 시 소개를 시켰기 때문에 인사소개는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국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이며 2개 사업소에서 직원 1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복무, 보안, 행사, 선거사무, 조직관리, 인사, 공무원의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객만족, 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비상 사태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있고 기획예산과는 시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편성 및 운영, 경영수익사업 총괄,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정책 개발, 법제 및 소송사무, 시의회 운영지원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정보통신과에서는 정보화 계획수립 및 시행, 정보 시스템 개발, 보급유지관리, 홈페이지 운영, 민원사무종합 조정, 주민등록, 호적, 인감, 여권 등 관련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기록 전산업무, 지적공부 보조금 관리,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건축물 대장 관리 및 발급,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자동차등록, 책임보험 및 검사, 이륜차 등록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시민회관은 시민운동장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와 대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5건에 2건을 개선 및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감사자료는 총 203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진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행정지원과 소속 6급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곽태웅 총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홍성원 시정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강응천 인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후생복지담당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대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박진기 고객감동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한상준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행정기구 조직 팀장을 맡고 있는 손대선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상으로 담당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고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리시가 광명경찰서와 CCTV를 곳곳에 많이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생활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시에 산재해있는 모든 CCTV를 합동으로 범죄 추적장치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을 통해서 시스템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시가 많이 하시는 건지 12대를 해서 8월13일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받은 것은 번지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12개소 번지수를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예.
영현

박영현위원

8월13일까지 완공한다고 그랬는데 직접 전주에서 따 가지고 하는 건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싫어하셔서 위치를 주변에 다라도 되겠냐고 그것을 받으러 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안하고 싶다는 데도 있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추진이 경찰청에서 각 서로 지시가 댔습니다. 관할지역에 CCTV를 우범지역에 설치하라고 경찰서가 지시가 내려와서 국비가 설치돼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로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경찰서에서는 각 지역별로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초조사가 다된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 앞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일부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골목에 없는 쪽에는 안 달아서 다른 대로 가게 되면 실효성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12군데 다 그 주변에 한쪽으로만 카메라가 서로 돼있는데 그것을 약간 양방향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우범지대도 하겠지만 우리사회가 범죄율이 초등학생들까지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학교 같은데 방과후에 유괴범이라든지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게 학부형들이 CCTV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청과 합동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도 교문이나 우범지역 같은데 추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일반지역에 우범지역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학교 주변같은데는 교육청에서 조사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시 반에 교육청에 과장님과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장과 셋이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그랬는데 의회 출석하게 되어서 못했는데 내일 2개 기관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2군데 같은데요. 방범 예방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설치장소 양방향 촬영에 적합하다고 해서 했는데 놀이터에도 설치합니까? 복지에서도 이런 것을 본 것 같은데 놀이터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12개는 작년도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완료시킬 계획으로 발주한 것이고 지난번에 3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편성했지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부 위치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위치는 모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광명2동 61-7번지 놀이터에 1개 계획이 돼있습니다. 여관 뒤에 놀이터도 돼있고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광명2동은 경찰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했겠지만 신협 골목 같은데 그런 골목이 우범지역으로 아는데 어떤 의도로 이것을 설치했는지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업무협의는 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직원과 같이 현장을 가서 보구요.

나상성위원

가본사람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2군데는 김동섭 직원이 변경 전, 변경 후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씩 경찰서직원이 나가봤습니다.

나상성위원

타당성 제고가 됐다든지 이건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직원은 그렇습니다. 거의 경찰서 주관으로 설치가되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저희지역 같은 경우 보통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새벽이나 저녁 늦게 시간에 일명 퍽치기라고 그럽니다. 걸어가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가방을 뺐든지 나중에 맞벌이 부부가 많이 있는 곳에 빈집털이범 그것은 2007년도 2006년도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경찰서에 신고된 건만 해도 수십건으로 저는 되리라고 보고 있구요. 광명3동 이런 데에 후미진 놀이터 청소년 범죄 이런 곳 이런 부분에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 대로변에 했는데 범죄 도주로에다 꼭 설치를 한 느낌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나름대로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체가 47개인데 광명이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타 시. 군에 돼있는데 보면 지난번에 30대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체면유지가 되는데 지금 47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면서 나름대로 범인검거도 좋고 예방적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로 인해서 사생활침해 우려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있지만 오토바이를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범인을 못 잡습니다. 왜 못 잡느냐고 그랬더니 얼굴보고 어떻게 잡느냐 그럽니다. 그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 같으면 얼굴로 찾는데 전과가 없는 범인은 얼굴보고 잡을 수 없다는데요. 그렇게 신고해서도 못 잡는데 길거리에 해놓고 무엇을 잡겠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서초구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도 많았던 것 아닙니까? 사생활 침해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게

나상성위원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광명로에서 들어가는 큰 대로변만 광명2동 4군데 설치하면 광명2동은 손아귀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과연 범죄 예방용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다른 목적으로 쓸 이유가 없지요.

나상성위원

범죄와 상관없는 도주차량 추적하기는 좋네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도주차량이 범죄에 이용된 차량번호만 잘 보면 수사가 되는 거니까

나상성위원

광명2동에 지역만 봐도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도주차량이 갈 데도 없구요. 그것은 하안동 철산동 아파트 인근지역이나 어떻게 아파트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지역사각 지대에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요구한건데 치안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철산12단지 13단지에다 해야지 아파트지역은 하나도 없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데 설치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경찰서에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상성위원

분석이 그 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범죄 발생 량이 몇 건이다 예를 들어서 신고 량이 몇 건이다 이런 것만이라도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여기 통계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찰이 발생건수가 있거든요. 광명지구대 철산지구대 하안지구대에 나눠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장소별로 분석을 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4거리에 기 설치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설치는 946건에서 설치 후에 64건이 범죄율이 감소가 됐답니다.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왜 꼭 설치해야 되느냐 범죄 발생률이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경찰서에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것이 그렇고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범죄 예방은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가 있고 선정되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우리는 범인 하나 잡기 위해서 빈대하나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범죄 예방한 것은 당연히 경찰이 해야지만 광명시민의 권익과 광명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범죄 예방하겠다고 광명시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기 전에 주민여론을 묻습니다. 물어야지 정보보호법인가 거기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법이 변경되어서 그렇지 못하고 반드시 인근 주민들의 설치 동의를 받습니다.

나상성위원

(사진자료를 보여주면서) 저도 봤거든요. 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 상가 지켜주려고 방범 카메라 단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상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여기 보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이 상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 사람들이야 나 같아도 100번 찬성이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아니 정말 국장님 이렇게 해서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방범 CCTV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빨리 검거하기 위해서 단 것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상성위원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데가 뒷골목이 있다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현재 한정된 CCTV 수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판단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구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를 한다든가 누가 건의를 한다든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던가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 지역을 경찰서에 얘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개인신상 보호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장치가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보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무보직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명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직개편 추진팀은 조직개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급조된 팀 아닙니까? 박민관 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업무분장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박민관 계장이 무보직으로 지역상황의 여론, 시민과의 대화, 선거 및 주민투표, 시민대상, 행정구역 조정 등의 업무분장을 맡고 있는데 지역상황의 여론이라는 것은 일종의 동향 파악하는 것이겠지요? 시민과의 대화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고, 선거도 그렇고, 주민 투표제도는 생전 있을까 말까한 일이고, 시민대상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행정구역 조정 할 일 거의 없고, 이게 동향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7급 때 하던 일이지요? 6급 승진하기 전부터 이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급 때도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7급과 6급은 엄연히 인건비 차이가 있지요? 그러면 7급이 할 수 있는 일을 6급이 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더 줘가면서, 연봉이 올라가거나 이러면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지요. 왜 7급이 할 수 있는 일을 돈을 더 줘가면서 6급을 시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7급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정은 안 돼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7급이 여태까지 해왔던 일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7급이 하던 일을 6급이 하면 더 밀도 있게 잘 할 수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뻔히 아시면서, 그리고 소송관련 행정정보 공개 거부 청구 취소소송 국장님, 과장님, 시책추진비 쓰시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고 만약 과장님이 가족들 회식하는데 쓴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가족을 위해서 회식하는데 업무추진비 썼습니까? 이러면 당연히 안 썼다고 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종합 감사 오면 그런 것을 조사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거부합니까?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 할 때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최고 제도는 정보공개밖에 없습니다. 요구하기 전에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핀란드라는 나라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핀란드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가 없는 나라로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인정한 나라입니다. 부패 청렴 국가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1951년에 이미 정보공개법을 만들었고 익명으로 요구해도 정보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범죄 이용될 확률이 있는 것, 국제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는 무조건 공개하게 돼있습니다. 공개하면 되지요? 그것을 소송까지 하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누차 말씀드렸지만 개인신상에 대한 것을 보호할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통 카드를 쓰게 되면 복사본을 가지게 됩니다. 복사본이 잘 나오지 않아요. 일일이 다 가리고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카드 쓰면 무슨 정보가 공개됩니까? 가맹점 번호와 시간과 사업주 이게 나오지요? 그게 무슨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게 뭐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인터넷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사용용도가 어떤 사용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게 시민들 요구 아닙니까? 그것을 왜 공개 못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용용도도 다 기재가 돼있는데 단지 누구하고 먹고 이런 사항이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시책추진과 관련되어서 오찬회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다른 것은 사람이름 공개 안 한다고 해서 전에 보니까 박은정위원님 하나 공개해놨던데요. 제가 작년에 확인 안 했습니까? 다 했지요. 공개하십시오?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찬섭 변호사는 변호사를 2명씩 선임하셨네요? 우리 시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윤찬섭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이고 김소영 변호사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김소영 변호사 1명만 선임됐고 김소영 변호사가 윤찬섭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윤찬섭 변호사 사무실에 의회를 했더니 거기서 배정이 김소영씨로 된 것입니다. 선임료가 2군데 나간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기록이 잘못된 것이네요?
공익요원 능력개발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자기가 시간외 근무 끝나고 나서 어떤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그런 활동에 쓰이는 경비입니다.

박은정위원

어떤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신청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지원사업이네요?
11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능력개발비 지원실적에서 2007년도에 7월까지 지급됐습니다. 7월 이후 미지급 사유가 예산 집행 완료했기 때문에 끝났다고 돼있는데 2008년도 보면 5월 달에 끝나는 것인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현재 예산에 1,500만원이고 5월 달까지 집행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900만원이 남은 거지요?

박은정위원

작년 예산 대비 증액된 거네요? 예산액이 똑같네요?
그런데 작년 7월에 끝났고 올해는 반해서 썼고 반 그러면 12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신청자가 많으면 금방 소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1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 같은 경우 신청자가 많았기 때문에 7월은 예산을 다 썼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신청한 사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준을 알고 싶었고 작년 7월정도 예산이 끝났으면 올해 예산 반밖에 안 되어서 분배를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익근무요원이 26개월 근무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는 자기 개인생활을 하는데 자기 오후 시간에 근무 끝날 시간에 허송세월을 하지말고 일 끝나고 나서 생계형 면허 같은 것이라도 하라는 공익근무 기간을 보람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데 작년에는 30만원씩 해서 1,500만원 해준게 7월달에 끝난 것이고 여기 1월부터 5월까지는 그전에 집행된 것이니까 2007년도에는 지금 1년전 것만 했기 때문에 금액이 나간 것이구요. 7월달에 끝났다는 얘기가 금년도 5월까지는 600만원는데 앞으로 900만원은 금년에도 7월에 끝날 수 있고 아니면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작년도 희망자와 금년도 희망자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금년 3/4분기 안에는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희망자가 6,7월에 많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겨울보다는 다시 여름에 상당히 활동하기 좋을 때 이용을 하지요.

박은정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파악 안 해봤습니다. 일단 있는 예산 1,500만원 소진되면 더 이상 사업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더 요청하면 할텐데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1,500만원 예산이 있을 때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시에서 근무하면서 보람 있는 근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을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작년 7월에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되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면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것을 보면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나눠서 분배를 해서 사용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구요. 알겠습니다.
휴직 있잖아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휴직이 있는데 가사로 휴직하는 것은 뭡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부모간병으로 휴직한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박은정위원

휴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년 간입니다.

박은정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3년입니다.

박은정위원

남자 분도 휴직을 씁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한 명이 썼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간 육아 휴직은 50만원이고 2년 3년 차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남자 분은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겠네요? 생계 때문에
유학 가는 것에 동반유학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3년입니다. 이분들은 보수가 지급이 안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외국인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700명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거주 외국인한테 하는 일이 뭡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도에서 300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이 도비 300만원 시비 300 해서 600만원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자료요청해서 들어온 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사회과 전부 이쪽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사용하는 예산이 1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총괄업무를 처리하도록 현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그쪽은 상부기관과 저희와 연결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태진

권태진위원

행정지원과는 현황파악만 하고 있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각자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구요.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 처음 나온 사업이란 말이지요? 실시는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6월29일날 민속촌을 갔습니다. 90명이 참여해서 문화체험이나 이런 행사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박은정위원

문화체험을 잘 하셨습니다. 계속 사업이 되는거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 조례가 되고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부분이 있었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행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잘 하셨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사업예산을 따실 때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해주신 건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도에서는 광명만 준 게 아니라 31개 시. 군에 대해서 다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이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도에서 일괄 줬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97페이지에 잇는 가정복지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지속적인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600만원을 한꺼번에 다 사용을 해버리는 사업이잖아요? 지속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계셔서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다문화 가정 측에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신청했는데 가차없이 잘라버린 것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게 따로 있더라구요. 그것을 수렴해서 같이 엮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박은정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다 문화 가정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기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도비 300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외국인 총괄하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뭘 할까해서 시비 300만원 보태서 600만원 가지고 용인 민속촌에 90여명 다녀온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가면 외국인들이 우리와 같이 귀화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문화 풍습을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도비가 내시가 된다면 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여기에 많은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구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이런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나머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가정복지과 평생학습청소년과 여러 관련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박은정위원

지금 주관하고 있는 과에서 잘하고 계세요. 수동이냐 능동이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분들이 요구가 따로 있더라구요. 지금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배우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한글 교육이나 예절교육, 음식문화 교육, 이런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당신들이 뭔가 주체가 되어서 하고 싶다는 의욕도 있더라구요. 김진묵 과장님께 특별히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께도 광명시에 사시는 외국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도 뭔가 그분들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시에서 서 대표들이나 모임이 있더라구요. 우리 시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고 있다,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자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고 계시지만 뭔가 하나 주체할 수 있는 것을 더하면 얼만 좋을까 생각을 하구요. 31개 시. 군에 다 지급되어서 행사를 하셨다면 다른 시. 군에서 어떻게 쓰셨는지 5~6군데 알아보셔서 이런 스타일로 가신다고 그러면 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쯤 기회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큰돈이 주어져야 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적은 것으로 해서 보람을 느끼고 해야 100%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고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상성위원

66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현금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현금 같은 것은 주로 직원격려나 경조사비라든가

나상성위원

시장이 씁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장님과 국장님이 쓰는데 국장님은 미미하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저는 월 20만원입니다.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썼다는 것이네요? 현금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현금을 왜 적게 쓰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군경위문이나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나상성위원

여기서는 직원 격려금이나 축의금이나 이런 조의금은 여기서 할 수 없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쓰구요.

나상성위원

축의금 경조사비는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에서 나가지요.

나상성위원

외부 사람은 줄 수 있습니까? 여기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뭐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군경위문 같은 경우 시청 방호할 때 애쓰거나 그러면

나상성위원

2008년도에 40만원 쓴 것은 어디다가 썼습니까? 얘기해줄 수 있습니까? 경찰들 그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도민원과 같은데 고생하면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직원 격려하는 것은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기관운영추진비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나상성위원

직원격려를 할 때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줍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격려금은 부서에 고생을 했다고 그러면 여기도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선수로 출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수의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선수가 나왔고 공연관계나

나상성위원

40만원 준 것은 어디다가 직원들에게 부서 격려금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들에게 격려금을 준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40만원은 나중에 어디다가 지출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구요.

나상성위원

어디서 썼습니까? 개인한테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나상성위원

카드나 계좌입금이 불가능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현금으로 줄 때는 현금용도에 맞게

나상성위원

개인한테 준 게 아니고 부서한테 준거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부서 직원들 고생했으면 식사를 하든지

나상성위원

식사를 해도 카드로 40만원이내에서 마음대로 먹고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격려금으로 주는 것은 상대방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추진비에서 3,200만원은 거의 개인에게 5만원이 되든 10만원이 되든 줬다는 것이네요? 주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줄 때는 어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줍니까?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격무해서 병원으로 입원했다던가 가족이 아프다던가 그런 경우에

나상성위원

실질적으로 3천만원 중에서 그런 건은 몇%난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직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나상성위원

실제로 3천만원 중에서 몇%나 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경우 분석을 안 합니다.

나상성위원

분석을 하면 위험합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지출하는 것이니까요.

나상성위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 빼놓고는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격려금이 적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여기서 경조사비도 나가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누구 이름으로 나갑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시장님 명의로 나갑니다. 민간인은 선거법 저촉 때문에 여기서는 안 나갑니다.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국장

저도 개인 제가 아는 사람한테 할 때는 내 돈으로 내구요. 직원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있는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모자라면 개인 돈을 내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시장님이 친한 사람은 많이 주고 덜 친한 사람은 기본만 주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5만원 한도액에서 정해져있습니다.

나상성위원

10만원 나간 것도 있던데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장님 개인 쓰신 건데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구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광명고등학교와 광명북고 진성고등학교 3개 학교 졸업생들이 서로 자기학교가 명문고등학교라고 싸워서 제가 동문회를 이렇게 둬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겠다고 했거든요. 예산을 좀 지원해주시면 안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에 저촉이 안 되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맞습니까? 향우회들 모아서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주고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안 된다고 안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옳지 않지요? 어떻게 동문회가 체육대회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향우회 연합체에서 모여있는데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조차가 안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민들 언제 화합이 안 됐습니까? 향우회들끼리 싸웠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구요. 그것은 향우회 대표들이 모여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한 것입니다.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안양시 같은 데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부서에 넘겼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라 그래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산보고 왔습니까? 정산보고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박은정위원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07년도에 6월1일부터 현재 2008년도 5월말까지 자매결연 도시 국내외 포함해서 총 13회에 교류가 있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총 13회가 있었구요. 13회 중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관계자가 해외나 타지역 자매결연 방문을 나가신 것이 6회가 있었고 외국이나 제천시에서 들어온 것이 7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이런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들어온 분들 자체 예산으로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야마토시 같은 경우 자매결연이 안 됐는데 현재 교류를 추진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런 데는 자부담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구요. 그 외에는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올 경우에는 숙박료와 식대료 정도 지원을 합니다. 항공료 같은 것 지원은 안 합니다.

박은정위원

121페이지 123페이지 100% 지원해준 곳이 어디 있나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항공료를 100% 지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100% 예산을 갖고 오는 경우는 어디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서로 똑같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매결연 도시는 서로 항공료는 각자 부담입니다. 체제비만 서로 대주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자매결연 맺은 데는 그 외에는 다 자부담인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우선 국내외에서 나가게 되면 6회 중에서 국외로 출장을 가시는 게 4회가 있었습니다. 국내가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방문하는 분 중에 국외 방문자가 6회가 있었구요. 국내 방문자가 1회가 교류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책자를 보면 해외교류가 많은지 국내교류가 많은지 파악하느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해외교류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월19일날 서면질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목과 똑같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협력관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국내외 다 해서 자료를 주시라고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이것을 보면 많이 화가 났었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해주신 게 12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 자료에 보면 2007년 6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봤습니다. 2007년 똑같은 기간 내에 책자에는 13번의 기록이 돼있는데 저한테 자료 온 것은 뭐냐하면 5건입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박위원님 요구하신 것은 시장님만 가신 것 요구하신 것만 아닙니까?

박은정위원

그것을 뺀다 할지라도 저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오스틴 2007년 6월1일부터 9일까지 1번 방문, 이것은 시장님이 가신 게 아니고 보육교사가 가신 것이잖아요? 2008년4월29일부터 5월7일까지 오스나브뤼크 다녀오신 것 그리고 2008년4월18일날 제천시 조인식 다녀오신 것, 2007년7월26일부터 28일까지 요성 시 다녀오신 것, 광명함 시민의 날 행사 참석한 것, 이렇게 같은 기간 내에 13번의 교류가 있었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5번입니다. 왜 그런가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다녀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랬나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고 왜 그랬을까 이 자료를 저는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나름대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 자료로서는 무엇을 할 수 없더라구요. 다녀오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면서 잠깐 덮어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서면 질의한 자료와 책자에 들어온 자료가 보고가 1/3밖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고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비교를 다 했습니다. 이러면 주시는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어떻게 믿고 행정에 도움을 드리겠어요? 저한테 주신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상성위원

116페이지 단체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7개 단체가 있지요? 2007년도 단체 중에서 예산이 지원된 단체가 5개 밖에 없는데 두 군데가 어디가 빠졌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 집행된 데가 모두, 경실련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4개 단체만 지원됐습니다.

나상성위원

하나 빠졌잖아요? 그러면 경실련은 자기들이 안 갖는다고 해서 그랬다 치고 그러면 평통도 그랬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평통 같은 경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평통은 국가 자문기관이니까 국비를 지원해야지 지자체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나상성위원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시. 군도 안 줘야 되잖아요?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26군데 줬어요. 약속은 다 그렇게 해놓고 다 안 지키면 우리 시도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국 시군 시장군수 시장단 협의회가 의결기관인가요? 협의체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협의체에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주지 말자

나상성위원

의결했으면 다 안 줘야 되잖아요? 다 주고 5군데인가 빠졌어요. 말이 돼요? 어느 시장, 군수가 주장했습니까? 이효선 시장이 했습니까? 주지 말자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상성위원

이번에 국장님이 판단을 하십시오. 협의체에서 의결해서 주지 말자고 해서 안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회의에서 그렇게 했다면 50%가 안 줬다 이 정도만 돼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줬습니다. 70%~80%가 주었는데 왜 우리시는 안 줬느냐 이 말입니다. 시장님이 100% 줄 때까지 주지 말라 그랬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말이 중복되는데요. 주지 말자고 원칙을 정하니까 우리는 안 준 것이고 그게 나름대로 시장군수협의체에서 주지 말자고 한 것을 번복을 하면 아무 문제없이 저희도 주게 되는 거지요.

나상성위원

저희도 줘야지요? 그 사람들이 이미 약속한 것을 스스로 깨고 지불을 했다면 우리시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군수회의에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이제는 안 줄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조사했잖아요? 그랬더니 다 줬잖아요? 이런 부분은 존중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주지 말자고 했으니까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조차 약속이 파기되어서 7~80%가 지불을 했다면 당연히 지불을 다시 건의해서 해야되고, 그것도 다시 시장군수회의에서 거기도 나머지 아직까지 안 준 데는 주지 말자고 협의를 했다면 그것은 역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군수협의체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에서 회수하라는 공문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협의한 협의체에서 먼저 선행 파기해야 되는 게 우선 순서는 맞고 여러 군데가 주고 안 준 데가 소수니까 줘야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리고 향우회 돈주고 이러는 것 협의 한번 하라고 해보세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시장이 협의할 것은 아니지요.

나상성위원

안양인가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2페이지 93페이지에 보면 각 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여기 위원회가 10개, 9개가 여성입니다. 우리시도 참 유능하고 훌륭한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 조례나 이런데 어긋나나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시장님도 마인드가 그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의견을 받아서 시정하는 게 효과적이다, 지금현재 한 사람이 많은 단체를 참여하는 것보다는 참여하지 않는 다른 분들을 우리시정에 참여를 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조만 간에 조정이 될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몇 분이 안 되는데 우리 광명시에 있는 84개 위원회 중에서 몇 분의 여성이 전부다 그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 안에 국장님, 해결을 하십시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성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84개 위원회가 있고 프로테이지로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16%에서 현재 오늘날에 21%까지 여성위원이 올려졌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1%가 중복돼있는 인원도 프로테이지를 같이 넣어서 21%인가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두당으로 따지면 여성위원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다 부시장이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전체 회원 수에 그렇게 해서 위에서도 30% 이상을 여성위원을 위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은정위원

총 인원 846명중에 남자가 679명 여성이 167명 이렇게 해서 다시 프로테이지가 19%가 나오더라구요,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여성 프로테이지가 낮으니까 높여라, 그것이 아니구요. 여성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1%의 여성이 다 다른 여성이라면 참석률이 높여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신경 써서 들어주시고 또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보건소에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면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것이고 보건소가 뜨는 아이디어라고 드렸는데 2006년 말에 웃고 넘어가시고 신경 쓰겠다고 해서 2007년도에 또 말씀했는데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던 차에 2008년이 되면서 이것을 보건소에서 받은 것을 봤습니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용 홍보물 배포해서 가방고리 초기 임산부들이 가방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특혜를 주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 아이디어를 드렸거든요. 저는 목걸이를 드렸었습니다. 목걸이를 사실 임산부들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임산부라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기 유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증을 주거나 목걸이를 주었을 때 본인이 어디에 줄을 서거나 했을 때 이것을 내면 우선 순위를 주면서 조기유산을 줄이자, 그러면 출산율이 높여지지 않느냐고 2년 동안 외쳤는데 안 하고 있다고 국가시책으로 딱 와서 담당자가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것을 광명시에서 받아들이면 뜰 수 있는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것이 뜬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위원을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번 해보세요? 시민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그 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여성위원이 30%가 안 되고 우리 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국회에서부터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가치를 시키면 우리 시에서 이것도 대통령상 감이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모를 하셔서 반짝이는 주부들의 공모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채택해서 선발해서 다듬어서 제도화시키면 굉장히 좋은 여성위원회를 30%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콘도가 몇 구좌라고 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5구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여름 성수기 동안 몇 명이나 신청했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았는데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지난 2월 3월에 우리 지역에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 걷으러 다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적십자사에서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발성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강제모금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도 강제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통장들이 할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적십자회비 걷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용인할 수 있지만 통장이 동원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당량이 있어서 그것을 받으러 다니고 친절하게 시에서 동별 순위까지 발표하고 순위발표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이지요. 그러면 통장들이 가만있어요? 어느 동에 가보니까 통별로 목표할당량을 주어서 왜 목표달성을 못 하느냐고 하고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지요. 과장님.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강제징수를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렇게 끝내시고 앞으로 강제징수 안 하면 되고 실지로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31개 시군에서 29위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동장을 5년 했지만 사실상 동장들이나 직원들 의지가 약한 동은 실적이 정말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가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매일 꼴찌에서 2, 3번째입니다. 도에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 회의 가거나 저희가 가게 되면 아주 망신을 당해도 보통 망신을 당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홍보부족이 아닌가 해서 독려를 심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를 독려한 것입니까? 홍보를 독려했는데 통장님들이 걷으러 다닙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통장들한테 저희가 독려를 하지요. 얼마 받아오라고 하지는 않고
현수

문현수위원

적십자비 29위하면 어떻고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법으로 강제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서로 생각하는 관점이 틀리는데 광명시 시민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사람보다 생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작은 것도 아닌데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닙니다. 1년에 5,000원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라고 생각하면서 5,000원 냈다면 할 말은 없고 시민들이 몰라서 몬 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장들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했고 동장들은 그것을 오버해서 생각했으면 몰라도 일단 그것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모금을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느 동장님이 어느 기업체 사장님한테 얼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동을 위해서 얼마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동장이 특별회비를 내달라고 충분히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관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관에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일종에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적십자회비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몇 십 년 동안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하지만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은 가자는 주의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실적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실적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아까 질의하신 콘도 몇 명 신청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4명 중에 2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부터도 성수기 때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21명에게 혜택이 간다면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럼 구좌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저는 사실 우리 예산만 있다면 가평이나 양평같은 데 광명시공무원 연수원이라도 만들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에 상사업비 같은 것을 소모성 경비로 쓰지 말고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상사업비 같은 것을 가지고 콘도 구좌를 구입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직원 후생복지 차원을 위해서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 수련대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효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저부터라도 요즘 들어오는 신규직원들을 잘 모릅니다. 같이 근무를 해야 얼굴을 알지 저도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갔다 오면 그 공무원이 자기가 모르는 공무원을 알고 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알고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방에서 몇 명이 같이 잡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보통 4∼5명 정도 잡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는 사람들끼리 조를 짜줍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서너명 알고 오는 것이네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레크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알아서 그것이 공무원들 복지에 도움이 됩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복지 차원이 아니라 조직력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같은 데서 돈 많이 들여서 직원들 하계수련대회하고 이런 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때 공무원 복지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도 한마음수련대회에 가보았지만 사실 그것이 무슨 조직력강화가 된다거나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복지포인트로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낫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복지포인트로 전환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간부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노조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 과정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마음수련대회를 요구했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노조 집행부들은 저한테 복지포인트로 전환시키면 좋다고 얘기하던데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복지포인트로 넣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심의 할 때 분명히 복지차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직원들 사기앙양도 되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차원이라면 그런 전환도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저녁에 완전히 술판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술 먹는 것도 일종에 조직력강화를 위해서 야간에 일과시간 끝나고 먹는 것이고 세미나 할 때 술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세미나 때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 있던데, 그리고 조직진단 어느 단계까지 하고 있어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상정할 것입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안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특별히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서 하고 이번에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장님께 일단 건의를 드려서 이번에 상정을 보류할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 광명시 공무원 수가 얼마나 늘어나 있습니까?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10년 전까지는 비교한 것이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최근 연도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802명인데 2007년도에 955명입니다. 5년간 153명이 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지금 입법 예고된 78명 감축으로 되어 있지요.
진묵

김진묵행정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78명은 필요 없는 공무원이었는데 채용하고 여태 지내왔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 쇠퇴되었다든지 전산화되어서 옛날 수작업으로 하던 것이 줄어든 것 인구가 줄어든 것 등등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산식이 의해서 저희가 81명이었는데 그것을 광명시가 급격히 인구가 27,000명이 5년 전에 비해서 줄었는데 그것은 재건축사업단지 이런 것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인구수 줄어든 것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81명이 78명으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78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인력조정해서 나중에 부서별로 정원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주5일 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6일 근무했던 것을 5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왜 6일 하던 것을 5일 동안 근무하는데 그만큼 시민들 의식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이 성장하다 보니까 행정적 서비스 욕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축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공무원들은 어떻게 적절하게 배치할까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할 때 느낀 것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이 2명이 일하는데 도저히 2명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데는 10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왜 2명이 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았을 때에는 공무원들 일은 안 하고 놀고 먹고 철 밥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적절하게 배치시켜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배치했다면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명박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기초한 공무원 감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 걸러지는 것 없이 그냥 실적위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환경이 그렇게 변화된 것이 없는데 153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왜 늘렸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늘렸냐구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공무원들은 항상 인원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못 늘린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잘못 늘렸다고 하기 보다 그때 그때 행정수요가 있어서 늘렸는데 그 행정수요가 줄고 하면 다시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줄여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수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것도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늘어난 것도 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네, 그래서 표준으로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산식을 만들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조직진단해서 공무원 정원 감축하는 것이 정부의 작은 정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 스스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작은 정부에 기초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쨌든간에 지방분권시대에 물론 분권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정부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니 패널티니 이런 것으로 압박을 가하고 지방의회에 어떤 의결까지 강요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고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과장 송남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전인자 기획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석현 예산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백규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종옥 의회법무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에는 170억, 2005년에는 140억, 2006년부터 늘었는데 2006년에는 200억, 2007년에는 530억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 갑자기 늘어난 것이 주민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환매금, 보통교부세 등이 갑자기 191억이 들어왔고 또 추경 편성시에 불용액 삭감이 58억이 되었고 또 4회 추경 이후에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납된 금액이 122억이 되어서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금이나 이런 것이 세외수입이 더 걷혀서 그래서 갑자기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는 다른 타 부서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면 전체 취합해서 총액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분배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추경 끝난 다음에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도 본예산에 200억을 편성을 했고 또 1회 추경에 210억을 더 추가편성해서 410억 편성했는데 현재 그것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결산하다 보니까 더 125억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3회 추경에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단순히 볼 때 민선4기에 들어와 일을 잘못 하고 그러면 시장이 욕하고 예산 세우라고 하니까 예산은 세우는데 잘못 하면 혼나니까 일단 세워놓고 대충 대충 일하다 나중에 반납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된 것이 아니라 잉여금으로 남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추계에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분배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은정위원님.

박은정위원

과장님 시정자문위원회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연초에 조직이 되어서 전체적인 회의를 한 번했고 분기별로 각 분과별로 분기별로 한 번씩 꼭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원이 많아서 전체 모임은 연중 1번.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시정자문위원회가 우리 시에서 처음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위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거나 결정된 사항이 반영되거나 그런 것은 보통 아닌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기구인데 우리가 어차피 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자문을 충분히 얻어내고 거기에서 뽑을 수 있는 것 뽑아서 반영해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주로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자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교수분들입니다.교수들의 자문을 얻어서 정책에 참여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께 자문위원회가 없으면 몰라도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문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꼭 회의를 하도록 하고 각 과에서 해당 주무 부서에서 각 과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런 것을 자문을 받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1번은 꼭 자문을 받도록 회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문입니다.

박은정위원

한 분야에 10명씩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떤 분들인지 약간의 약력과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명단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분에 대한 약력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현직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우리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7P입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운영 수입이 2007년 운영실적이 1년 실적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2008년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년치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해됩니다. 저는 2007년 6월1일부터 2008년 6월말 정도까지 하다 보니까 2008년도 6개월이 아닌가 여쭈었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수입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더 증가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6개월 운영한 것으로 봐서는, 140P에 문제점이 있는데 경영수입사업 중에서 강사활용 내역 문제점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대로 저임금 시간제 강사 채용으로 인한 강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세분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으로는 상근직 채용으로 인한 최저임금 보장 및 연속성 있는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계시는 세분이 상근자로 채용이 가능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금 2시간씩 인정해 주는데 1일 4만6,000원씩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강사가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차원에서 상근직이 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네요. 대책이지만 해결방안이 아니네요? 상근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임금을 조정해서 상향할 수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방안이 없다.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대책이 대책이 아니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검토뿐만 아니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사실 전문가들이잖아요. 프로들인데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끊겨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잡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임금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담당 부서하고 고민해서 해결방안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또 상정하셨는데 4번째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4번째는 아니고 3번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상정은 4번째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수정의견을 낸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또 상정한 것이지요. 저번에 3번째 때 의회 자치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것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윤배 위원장님으로 바뀌었는데 합리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높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상정해 주지 않을까봐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위원장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개선한 것입니다. 공정성 있게 개선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애쓰는 것은 아는데 너무 지나치게 계속 의회에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중기재정계획상에 보면 예비비를 점점 감축해서 평균 6.2%정도 감소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2007년도 첫해에 예비비를 192억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첫해에 5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비비가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상에는 192억 정도의 예비비를 하실라고 했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막상 뚜껑을 여니까 2007년 첫해에 53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비비가 편성되었지요. 142p에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에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도로과에도 환매대금이라든가 택지개발 관련해서 거기에서 150억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해당과에 받았더니 증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80억을 뺀다하더라도 그래도 200억입니다. 그 200억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192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92억은 계획상에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536억의 예비비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50억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500억 정도 그것은 지방세나 여러 가지 나중에 4회 추경 끝나고 나서 덧붙였기 때문에 세외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우리 광명의 예산을 총 지휘하시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허수로 하신 줄 아십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추계과정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비 줄이십시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획대로는 못하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서 노온정수장 내 체육시설 설치공사 심사결과가 적정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적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대충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님들이
현수

문현수위원

심의위원회에 공무원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위원회 명단을 줘보십시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해촉이 되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2007년도 것 아닙니까? 그때 기준으로 투융자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문현수위원에게 자료를 가져다 줌)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네요? 기본적으로 노온정수장 인천시 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노온정수장 문제를 이미 1998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에 "노온정수장은 원수의 수질이 갈수기, 홍수기, 조류번식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하나 정수설비가 적절치 못하고 노후 되어 있어 처리수질은 그다지 양호한 편은 아니다. 노온정수장의 여과수 탁도는 측정치의 95%가 약 0.6NTU로 미국의 현 탁도 기준치와 환경부가 2000년부터 규제할 탁도 기준치인 0.5NTU보다 약간 높은 고탁도의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노온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정수시설을 도입할 바로 그 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그 자리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주민들에게 수돗물 맑고 깨끗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생각보다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무슨 경우입니까? 인천시에서 계획해서 한 것 보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적정으로 판정될 문제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자료를 내서 저희가 총괄관리만 할 사항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기획예산과장도 들어가 있고 국장님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그 사업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을 했어야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개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인천시에서 1998년도에 노온정수장과 관련된 것입니다. "노온정수장은 장래 고도정수처리 시설에 대비해 정수장내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따라서 시설계획은 부지 내에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중간펌프장, 후오존접촉지, 활성탄 흡착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체육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나 노온정수장 부지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해야 될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142P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 거기에 보면 위원회의 결정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광명시협의회에 2008년에 2천5백만원 편성으로 결정 났었습니까? 보류된 것 아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은 하고 지급만 안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에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페이지 보시면 155p쪽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안 읽어본 것은 아닌데 정책개발팀에서 이런 것을 수행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학설명회, 교육정책비교분석 검토, 연구논문 검토, 가판대, 빛의 도시 이미지 마케팅 타당성 검토 이것이 정책개발팀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광명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어떤 정책까지 수행해내고 이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과제를 많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한 노온정수장 탁도가 그렇게 떨어진다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하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번 어느 정도가 떨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천시가 용역 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보든지 국장님 그렇죠? 지금 현재 인천시가 평가한 용역자료를 보면 상당히 그 탁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있고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짓고자 하는 부지 내에 그런 시설물을 갖춰서 탁도를 더 높이지 않으면 지금 현재 공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많다는 것이 용역결과물에 나와있는데 우리는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도 좋지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문현수위원님과 나상성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다가 오늘 논의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정책개발팀 이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도 될 사항이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이 취임할 때에 많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2년 동안 어떻게 그 정책이 수행되었고 그 정책이 지금 현재 수행이 못되는 것은 어떻게 방향전환을 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는 정책개발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 지났는데 정말 이것 부탁합니다.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어떻게 수행할까 이것보다는 이미 시장님이 단체장으로서 취임했을 때 가지고 나온 많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6월 달에도 보고회를 한번 했었고 그 나름대로 기획계에서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그런 것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 모레 시정질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개발팀에서 확고하게 나와야지 시장의 입에서 나올 일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해서 될 사항도 아닌데 지금부터라도 시작합시다. 이런 부분은 문현수위원이 아까 불용액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도 인건비만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27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회나 3회 추경 때에는 분석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사 부서와 예산 부서가 잘 협의해서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억만 사장 안 시키고 한다고 해도 광명시민에게는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시민회관 소관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