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기한은 금일 1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예결위 후,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와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긴급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1월이 지나면 우리의 고유 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시고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우리 7대 의회의 아마 마지막 예결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실 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시간상 5분의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5분 안에 가급적이면 발언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5분이 지나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부시장님께 총괄질의를 해주실…… 마선식 위원님부터 해주십시오. 마선식 위원님.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약간 그렇습니다.

FC 때문에. 제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두 가지만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정, 중원은 지금 재개발로 많은 주민들이 이주를 해 있어요. 특히 우리 중원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1구역 그리고 중1구역, 금3구역이 지금 재개발로 해서 이주가 약 80% 정도가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 구역은 거의 골목상권이라든가 주위 인근들이 공동화 현상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지난 주에 LH사무실을 방문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실을 제가 방문해서 지역상권 공동화 현상을 논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주가 80%가 됐지만 이러저러한 문제로 철거가 시작이 되지 않고 있어요. 철거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거 시작이?

지난번에 저도 금광1구역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예, 방문하시는 것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도 보고를 받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지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라고, 잠정 6월 정도에 진행되리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것도 훨씬 넘기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지들이 꽤 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통상 우리가 이제 그러죠, 현장에 함바라고 하죠, 식당을 차리게 되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이제 그거예요. 함바를 운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산해서 기존 상가에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난 지가 벌써 2년 반 정도 지났어요. 주거환경이 끝난 후 제가 약 6개월이 지나서 거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본래 상가 세입자들을 위한 상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회 대부 공고, 2회 대부 공고 때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해 달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영주차장 내 근린생활시설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 사회적경제융합센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시가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민들 한번 열 분 잡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주차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공영주차장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고 상의 한마디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그제 각 팀별로 팀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확인을 했어요. 자, 정책기획과에서는 ‘오더 내렸다.’ 교통기획과에서는 ‘각 팀들과 협의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 중앙지하상가 공실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자, 사회적경제융합센터 같은 경우 거기 들어가도 좋고요. 특히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은행2동 골짜기에 해놓고 은행동, 양지동, 금광동이 거기 가겠습니까? 양지동에 현재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 실태파악 한번 해보세요. 상황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한번 재고해 주시고요. 무료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2동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건립이 되고 있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묵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은 완전 무시해 버리는 이런 행위, 어디 있습니까?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부시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어떻게 되셨죠?

두 달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11월 29일 자로 왔으니까요.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실국의 업무보고 받고 주요한 현장은 지금 직접 한번 가보고 챙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본예산 총괄질의 시 열 가지를 사전에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가지 부분만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들었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답을 해주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도 안 왔어요. 죄송하지만 열 가지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예결위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챙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 가지를 미리 질문 종목을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비비, 두 번째가 불용액, 세 번째가 기금운용, 네 번째가 아토피, 다섯 번째가 성남-장호원 간 도로 교통소음 문제, 여섯 번째가 도촌동 대형차고지 문제,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2030년 녹지공원계획과 2020 일몰제에 관한 대책, 여덟 번째가 우리 성남시 100만 인구절벽 문제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아홉 번째가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대책, 열 번째가 환경 컨트롤타워 문제, 이렇게 해서 제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질의 요지를 달라 해서 드렸는데 또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지켜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안 지켜졌어요. 그다음에 뒤에 계신 참모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일을 잘하고 우리 부시장님을 잘 보필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경이라는 부분 또 임시회라는 부분은 우리가 2018년도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정기 의회를 통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게 불과 한 20일도 안 되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그대로 다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상생을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FC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회에서 조건을 달고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20일 만에 다시 추경으로 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아주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문제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순찰대라는 부분을 2017년도에 아주 셀 수 없이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살짝 끼워 넣어서 결국은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이 가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어떤 존립 가치가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자리가 사실은 시간이 아깝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던 주요한 예산의 내용이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난해 연말 본예산 통과 시에도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됐던 FC 문제라든가, FC도 그 당시에 한 15억 정도만 채워주면서 ‘익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무상교복의 문제도 ‘사회보장협의체의 결과를 보고 한번 결정을 하자’라고 그랬고, 일부 두 개는 이제 국도비 내시에 따르는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위원님 입장에 봐서는 사실은 충분한 의회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올린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드시 초반에 반영이 돼서 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측면에 저희들이 조기 예산을 받아서 투입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부시장님,

예.

의회에서 예산을 보이콧할 때는 생각 없이 보이콧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고, 또 의회라는 부분은 역할과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와 권리 그러한 의사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입니다.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20일 안에 어느 분이 와서 설명도 한 번 안 했어요. ‘이것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또 저 같으면, FC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전에 누누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FC의 불합리한 행정 그다음에 미스터리의 운영, 여러 가지 스캔들, 아니 FC라는 것이 성남의 얼굴인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세상에 내놓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설명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일도 안 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경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예결위 운영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아주 의구심을 갖고 회의도 갖고, 그다음에 예결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경심사 부분은 사실은 보이콧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 임대주택’ 관련해서 부영의 불법과 편법이 있었다라는 것 혹시 들으신 것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또 회장님이 직접 검찰에 불려가서 사회적 이슈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곳의 임대주택의 가격이 주변의 임대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남시 업무는 아닙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우리 임차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은 또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어쨌거나 경기도에서 오셨고 이것은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독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편법이 정확하게 나왔다고, 나오는 순간 분양전환가격에 우리시가 잘못된 점은 있는가, 정확하게 실무부서에 지시도 내리고 확인해보라고 할 수 있는 부시장님께서 한 번의 연락이 우리 임차인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 더욱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켜봐달라는 주문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서현로, 우리 판교 그다음에 분당의 진입로가 서현로인데, 판교 IC부터 나오는 데가. 현대백화점 앞에 거기는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교통이 생기기도 전부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서 내려온 것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아무리 외쳐도 이미 내려온 거라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켜보니 결국은 막힙니다. 결국은 저녁 시간대, 저녁 쇼핑시간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좀 낫고요, 그나마. 그런데 왜 문제냐면 이 서현로를 통해서 지금 광주시는 난개발이 이뤄지면서 차량이 너무나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교통은 전부 서현로로 이동해요. 또 현대백화점이 판교IC 진입 그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 많은 차량이 못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이것은 교통국장님께도 지시를 내려서 ‘거기를 아예 유턴을 폐쇄시키는 것까지 검토를 해라’ 그게 나은 건가를 정확하게 지시를 내리시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차는 좀 유턴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입구가 막혀버리니까 그 많은 교통량을 소화를 못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턴을 해서 양가에 4, 5차선만 막으면 까짓것 1, 2, 3차선은 가서 문제가 없는데 유턴하는 한두 차량들이 2차선, 3차선까지 하다보니까 1차선 하나 남은 것으로 그 많은 5차선의 교통량이 처리되다 보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바로 막히는 만큼 유턴을 거기는 폐쇄하고 좀 더 내려가서 유턴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해 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장하고 이 부분을 협의하면서 향후에 논의 과정 속에서 권락용 위원님까지 같이 참여하는 중간 점검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불러주시면 하는데 만약에 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길목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또 저희가 마무리가 되는 만큼 거기에 있어서도 향후 8대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하시고 안광환 위원님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저는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6·13 지방선거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우리 또 이재명 시장님도 아마 3월쯤이면 사퇴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부시장님이 3월부터 아마 한 7월, 한 6월까지는 부시장님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성남시를, 약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성남시를 이끌고 가실지 그런 것들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들을 하시면서 잘하라고 하는 의미로 더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장님의 부재라고 하더라도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안전이라든지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성남시 차원의 누수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럼으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직기강 해이가 될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단단히 단도리해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부재로 인한 성남시의 행정이 미비되거나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몇 개월 되셨죠?

2개월 약간 넘었습니다.

2개월 약간 넘으셨죠?

예.

업무파악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지금도 부지런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 얘기 중에 본도심에 지금 재개발 되는 부분, 또 현장도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금광1동이 최초로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항상 본도심의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공사를 3개 동이 시작하면서 거기에 이루어지는 경제, 그러니까 식당 아까 얘기했던 함바집 운영 부분도 얘기를 드렸지만 그것 외에도 차량, 소음, 분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가 TF팀을 만들어서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부시장님이 그런 것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이 부분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거의 택지개발 수준입니다. 2만 명이 나가는 3개 동에 지금 같은 시기에 신흥주공 재건축까지 이루어지면요, 택지개발 수준인데 성남시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LH한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재개발에 있어서 함바집을 못 만들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시가.

그 부분은,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용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별도로 그게 구체적으로 규정이나 그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LH하고 한번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마선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신흥주공 재건축 같은 경우도 최대한 협조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거기는 또 민간이 개발해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함바집 생겼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그래요. 그때만 모면하시려고 듭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본도심에. 부시장님 꼭 챙겨주시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해서 성남시 3개 기관이 징계 받았죠?

징계를 요구받았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공사하고요,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재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자마자 사실은 감사관실로부터 채용비리 실태를 낱낱하게 보고를 받았고 제 스스로가 처음부터 끝쪽까지 다 밑줄 치면서 받았고요. 제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누락 없이 ‘행정안전부한테 보고를 해라’라고 해서 지금 됐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세 개가 나왔지만 문화재단에서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와 경기도에서의 약간 실수로 인해서 사후 경력자들에 대한 증명서를 사실 뒤늦게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부분들에서는 제척을 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두 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가 확정돼서 내려오는 즉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인 제가 징계를 각 기관에다 요구를 해서 별도로 징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챙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장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얘기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기관장 경고 내지는 기관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가 적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성남시도 항상 그런 쪽에 중심을 둬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 이하 우리 전형수 실장님도 명퇴 신청을 했고, 중원구청장님도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역할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들어와서 본 부시장님은 진짜 월급쟁이의 하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지금 이런 공백상황에서 부시장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성남시를 7월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간단하게 피력 좀 해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이 시장님 부재로 인한 성남시에서 행정의 미비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갖고 오는 것을 최소화 시키겠다, 그리고 공직기강에 대한 해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단도리 하겠다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한 해이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 한 2, 3분만 더 주세요.

예, 조금만 짧게 좀 해주세요.

답변시간이 길으셔서, 부시장님이. 지금 부시장님 경기도에만 계속 쭉 계셨었나요? 아니면,

기초도 있었습니다.

기초도 있었죠?

예.

혹시 아까 존경하는 박도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희 성남 같이 이런 본예산 통과하고 추경 들어오고 또 추경 들어오고, 똑같은 사안이. 이런 기초단체가 있어요? 경기도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안 있어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긴급 추경편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셨어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저는 약간은 이해가 가는 게 지난해 본예산 때도 굉장한 쟁점이 있었고 그때도 사실은 조건 여부를 봐가지고 익년도에 하자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아까 우리 본 위원들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추경은 진짜 의회하고 상생한다든가 의회하고 협조한다는 게 아니고 너 죽어보라는 식으로 계속 올리는 겁니다, 쟁점화 시켜서. 이런 경우의 추경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도시개발공사 횡령 사건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고 받으셨다며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부시장님?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한테 쥐새끼라고 비유까지 했고 그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무혐의 처리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령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한테 쥐새끼라고 표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직원은 지금 4500만 원 돈을 본인이 시인해서 횡령했다고 그랬는데 부시장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1월 9일에 일어난 건데?

예, 지금 현재 경찰 수사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 9일에 했는데 부시장님은 언제 아셨어요?

그,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관리·감독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횡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경찰 수사가 지금 먼저 전제돼 있거든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45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본인이 시인했으면 형사고발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지금 2월, 오늘이 3일인데, 2일이죠? 2일까지 근 한 달간을 끌고 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인지 수사해서, 고발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 뭐 했어요? 그런 것 알면 빨리빨리 도시개발공사에다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향후에 지도·감독 내지는 그 건과 관련돼서는 한번 직접적으로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감사 실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수사, 인지를 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결과를 보고서 그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그게 아니죠, 부시장님.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체 감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돼요. 여기는 지금 1년 저보다 하나, 이 직원이 지금 어떻게 채용돼서 어떤 업무 보고 계신지 보고 받으셨어요?

그것까지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뭘 아세요, 그럼! 아시는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부시장님. 제가 질문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얘기해 보세요. 4500만 원이 작습니까? 부시장님.

…….

아니, 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2개월 되셔서 부시장님 많이 파악했다고 얘기하는데.

…….

얘기하세요.

아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할 수는 없지만 각종 비리라든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부시장이 어떤 조치를 하라’ 그 부분은 수사나 감사가 종합적으로 진전된 이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이것이 감사가 끝나고 형사 건으로 끝나야지만 보고 받습니까? 그런 행정도 있어요?

사전적인 보고는 받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를 아시냐고요. 어디에서 이 가장 중요한,

안광환 위원님 정리 좀,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직원이 어떻게 채용이 돼서 어떤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4500만 원을 횡령할 수……. 이것 4500도 본인이 실토한 내용입니다. 1억도 될 수 있고요, 2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어요. 이 큰 중차대한 일을 부시장님 지금 아무 것도 모르시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채용돼서, 제가 이것만 얘기하면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하잖아요, 부시장님한테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염려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기억을 못 할 뿐이지 분명히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누구에 의해서 채용됐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결위 총괄질의 나오실 때 부시장님, 저희 235회 임시회 도시건설에서 제일 쟁점화 됐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오세요? 어떤 위원이 질의할지 알고 파악도 안 하고 오세요?

위원님,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에 대한 총괄질의는 저는 사실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전반의 것들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제가 좀 더 본회의 나가서 질문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성남시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제대로 업무파악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중요 요직에 있는 공직분들이나 시장님이 선거로 인해서 지금 사퇴를 낸다는 소문이 다 났고 또 사퇴를 일부 냈고, 이러다 보니까 공직 기강이 무너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남아계시는 부시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잘 챙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십사 양해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좀 지켜주십시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성남FC가 있는데 저희 행교체,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성남FC에서 지금 대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체육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고 받거나 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대출이 있습니까?

예.

얼마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26억인가,

26억.

예.

그러면 대출이 있는 게 확실해졌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대출의 출처가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승인을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2014년 처음 FC가, 2014년에 처음 이재명 시장이 민선6기로 등원할 때 당시 예산이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대출금액을 왜 받았는지를 혹시 알아보셨나요?

구체적으로 왜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기 구단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난 5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승인한 인건비 중에 이 대출의 이자를 갚거나, 원리금을 상환하거나, 이런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추경예산에 심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여전히 FC에서는 주식회사라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6조인가에 살펴보면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보고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큰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런 부탁과 함께. 그리고 제가 지난 본회의에서 성남FC가 4년 동안 6번의 감독을 교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감독만 교체한 게 아니라 1년을 채우지 못한, 1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독의 잔여 연봉을 반납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박경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금액이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그 잔여 임기의 1억 7000만 원 정도의 세금, 저희가 승인한 인건비를 반납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질한 후에 끝, 이렇게 재정 운영이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드려요? 그렇죠? FC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합니까? 부시장님이 사전에 이런 것을 인지하셨다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재명 시장님이 자신의 SNS에 시민배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제 견해 상으로는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야 하고, 국가정책에 반하거나 다른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개발이익금을 무조건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시민들한테 배당을 주는 것이 다른 지자체한테 좋은 영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분명 사회보장심의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배당, 배급하는 것에 늘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다른 지자체한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개발이익금 환원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함께 좀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좋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를 밝히신 건데 앞으로 저는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의회의 합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잖아요.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 모르겠습니다. 이번 7대, (위원장을 바라보며) 금방 마무리 할게요. 7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가 3월 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돌연 갑자기 시민배당 조례를 올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또 일시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밑에서 함께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이것이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른 인근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서 성남만 잘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못 해도 성남은 합니다.’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함께 성남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이 통용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위례신도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LH에서 사업들을 진행해서 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고, 일부 사업들은 인수가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게 기반시설, 특히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를 받기 전에 여기에 최종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기반시설 관련한 인수 받기 위한 절차들이, 요구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공원이나 다른 분야는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시와 국, 또는 지역주민들, 같이 현장도 돌아보고 확인하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요구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인수 받기 위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저는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중심이 돼서 그 기반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주민들하고 간담회, 현장확인, 이걸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단장님, 잠깐 답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김낙중입니다. 지금 지난 해 12월 말로 1차 준공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각 부서별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인수위원회를 운영해서 현장 확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은 현재 LH공사하고 그 보완체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부족하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 등, 특히 도로, 교통 이것 관련한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가장 많아요. 그리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다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야는 TF팀을 구성해서 TF팀에서 협의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해 달라는 거죠.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 본시가지가 재개발도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공동화 상태에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보면, 첫 번째는 성호시장, 그다음에 1공단, 그다음에 종합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이곳이 지금 빨리 개발이 안 되면서 공동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아니면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 기반시설들이 빨리, 사업들이 진행돼야 본시가지의 공동화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권들도, 본시가지 상권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은 이유는 첫 번째는 저쪽에 종합시장, 그 문제였고, 그다음에 성호시장 개발이 계속 늦어지면서 그다음에 1공단과, 이게 중심축이거든요. 핵심축인데 핵심축이 낙후되면서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1공단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종합시장은 공사가 시작됐고, 성호시장도 이제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게 계획대로 또는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이번 추경예산안 보시면서, 그러니까 부시장님께서 행정가로서 느끼시기에 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예산들을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문제점이나 절차상의 문제, 형식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7개의 주요항목이 있었는데 국도비 내시에 대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더라도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 지난 해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부분들이 일부 오면서 특히 의원님들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집행부 쪽에서의 또 다른 사업의 효과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하반기로 넘어가서는 사업의 효과가 적으니까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로서 이번 추경에 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본 위원은 추경이라는 의미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차치하고, 정말 급하고 그때그때, 본예산 수립 시 예상치 못했던 예산을 그때그때 올리고 있는 예산으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본예산 심의가 이루어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1차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기행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에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일부 추경예산안이 심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받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부시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시장님, 일단 그것만 하나 물을게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 그리고 예산수립이 가능합니까?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

예, 조례에 근거가 없는 예산의 수립, 예산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행정안전기획부에서 범주를 바꿔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은 지급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산을 지급하기 위해서 살렸던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참 유감인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그것이 절차상에, 그러니까 내용상에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전반기를 쭉 이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거의 4년 가까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폐지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시민순찰대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편법이죠, 엄연히 말하면. 그런 예산이 올라왔던 점.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가장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청소년배당 관련해서 개정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그렇게 조례안이 부결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까?

…….

대답 못 하시지만, 없습니다. 그것은 전국 지자체를 통틀어서 그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원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집행부에서 올리는 모든 사업이나 예산이 얼토당토하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사업이나 예산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상, 형식상 그것들을 지켜나가서 그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금 지방자치의 분권을 강력하게 외치는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조례 제정권인데 이번 성남시의회 임시회의의 이 추경예산은 그런 의회의 예산권, 조례안에 대한 제정권을 정말 싸그리 무시한 행위입니다. (위원장에게) 부시장님 답변시간 안 뺐으니까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매우 유감이고요, 저는 앞뒤가 맞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온 추경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선례로 남아버린다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원하고 시장이 하라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조례, 의회에서 심의 받을 필요 없어요. 예산? 왜 심의 받습니까?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그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거부한 이유는 그겁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입법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법도, 절차도, 원칙도, 정말 깡그리 무시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의원에 대한 모독이고, 시의회에 대한 모욕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이번에 또 추경으로 올라왔던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사업 부분도, 그 문제점은 실장님 통해서 들으셨나요?

예,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공문이 시달된 게 2017년 10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4억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달랑, 10월 13일 6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이 사업제안서를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내정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업체에서 3일 만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3일 만에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아무리 성남시가 광속행정이라고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절차상에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께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는 감정적으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료에 의거해서 원칙, 법, 절차를 따져서 거기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오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기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싶었으나 이게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지만 부시장님께서 이런 행정상의 문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다시는 부시장님이 재임하시는 동안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 올리게끔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잘 들었는데요, 저도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개발공사 직원의 1년 반 동안 횡령한 액수가 약 5000여만 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드러난 것만 그렇다라는 얘기죠. 교통경찰관이 길거리에서 교통위반을 했을 때 돈을 과거에,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지만, 받았을 때 단돈 5000원을 받아도 그 경찰관은 바로 파면됩니다. 왜 파면되냐 하게 되면 ‘너는 적발된 것이 이번 건이지 그동안에 적발이 안 된 것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런 점에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쳐다봐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 돈과 관련된 계약, 회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밀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성남시의 감사기능은 없애야 됩니다. 전부 다 피감사기관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 거기에서 전부 다 핑계 대는 대로, 그것을 전부 다 수용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감독자들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을, 그동안에 금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왔어요. 그 돈만 환수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이런 관련된 직원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환수 당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부시장님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행정을 많이 해 보신 분이니까 이 점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결과 때문에 성남시 청렴도가 하위권, 특히 내부기관평가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청렴한 도시다.’ 이렇게 호도하고 본인 자랑만 하는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부시장께서 어떻게 2700여 공직자들에 대해서 아직 드러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드러난 일에 대해서는 바로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참 문제가 많고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성립된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성이 아주 있을 때, 그럴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이 통과가 돼가지고 그 예산서 잉크가 아직 마르기도 전입니다. 한 달이 안 됐습니다. 그때 충분히 전부 다 논의를 해가지고 다 사유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삭감조치를 한 건데 마치 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고, 이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현재 올린 거예요. 부시장님 생각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이 자리에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성남FC,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남FC인데 우리 의회는 성남FC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행부에서 조치가 없었는데 조건이행도 않고 우리 의회는 달라는 대로 돈만 주는 통법부입니까? 그동안에 예산 15억 받아갈 때도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표이사 사퇴를 전제로,’ 지금 사퇴가 이루어졌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직 수리는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장난하시지 말고 대표이사가 사퇴를, 사직서를 내도 지금 현재 수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내부사정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수리를 못 합니다. 대표이사가 사직서를 내도 수리를 못 한다니까요?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FC를 운영하면서 대출 받은 적이 있다 이건 정말로 의회 무시의 극치 중의 극치입니다. 성남FC에 그동안 우리 성남시 예산이 305억, 그다음에 후원 받은 것이 160억 5000만 원, 총 465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하나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2부 리그로 강등돼가지고 대표이사 사직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감독을 6번이나 경질했는데 감독에게 준 계약금인가요? 계약금도 아까 이기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수도 안 되고, 그다음에 후원금 165억의 10%, 16억 5000만 원의 행방, 어떻게 돈을 갖다가 누구한테 배당을 했는지, 이것 지금 현재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남FC를 운영한다면 시민구단도 아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운영할 바에 성남FC는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 모든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첫 번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법하고 타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그런 요건을 갖췄습니까?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게 적법합니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받아오면 해 주겠다라는, 저도 고등학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해 주고 싶은 그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법치주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재명 시장 개인 혼자 하는 여기가 지금 독재 성남시입니까? 청소년배당도 다른 위원들께서 짚었습니다만 조례도 통과 안 된 것, 청년배당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폐지 조례를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부시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부시장님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고등학교 1, 2, 3학년한테 연 5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겠다는 청소년배당, 이게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대장동 도시개발로 인해서 정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하에서 시장이 추정해가지고 1800억 정도가 남는데 이걸 갖다가 시민 1인당 18만 원씩 배당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SNS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갚고 싶어도 갚을 빚이 없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시에 채무가 없습니까? 자, 비공식 부채 한번 좀 따져볼까요? 지금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기금조성, 법정기금 조례를 포함한 법정기금 조성 안 한 것이 약 5000억입니다. 50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안 한 것이 지금 현재 주상을 비롯해서 공원녹지 전부 다 하려면 거의 1조, 1조가 넘을지도 몰라요. 공원녹지기본계획 한번 보셨나요? 부시장님, 공원녹지기본계획 한번 보셨어요, 작년 연말에 수립된, 변경된? 거기에 의하면 내년, 내후년, 2020년까지, 일몰시한까지 40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갖다가, 그것도 600㎡를 제척하고 약 300㎡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박광순 위원님 10분,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것 집행하는 것도 4000억이 훨씬 넘습니다. 만약에 민간특례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그거 전부 다 해제시켜줘야 돼요. 이런 등등 성남시가 지금 현재 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정산도 되지 않은 돈을 갖다가 시민배당해 주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정말로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상식도 없고, 모든 것을 전부 다 독재로, 자기가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시민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법권, 예산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전부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느냐, 일부 의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져버리고 성남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못 도와줘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비판도 없고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일부 의원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올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가 여기 찬성, 반대 단추를 갖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통과될지도 모르니까. 의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거죠.

박광순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부시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안 나옵니다, 그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시장님께 제가 진언을 한 게 있어요. 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시장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고 타당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간부 공무원이 돼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전부 다 부시장, 국장 달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시장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

위원님 좀,

그런 간부 공무원은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생각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금년 1차 추경예산은 더 이상 심의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는 다 마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특히 재단 같은 부분은 인사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회계라든지 그런 분야, 또 업무적으로도 보면 재단인사들이 그 숫자 가지고 그동안 하다 보니까 아직도 실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나이는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을 누가 하셨어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시의회가 머리 위에 있으면 이고 가시면 되고, 옆에 있으면 껴안고 가셔야 된다.” 의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좀 가져주시는 게 보다 더 원활한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시장 총괄질의는 마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부시장님 여기 마치고,

아니, 마치기 전에,

예, 어떤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한다니까요.

예, 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 종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이 거듭 사과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예결위에 대책을 강구해서 소통을 하기로 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부분이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또 한 가지 추경예산 부분도 보면 너무, 아주 의회를 경시하는, 또 무시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놓고 과연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발언을 했지만 저는 사실 예결위 존재 자체가, 또 종합심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해당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다 하고 예결위에 종합심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퇴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부시장님 일단은 복귀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정회를 하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텐데,

지금 박도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일단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예.

정회하시고,

위원장님, 정리하시고 정회하고,

그러니까 보내드리고 정회하도록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이 있어서 잠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기인 위원이.

상임위는 그냥 갔어요, 와이파이하고 그 두 개는.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은 그냥 상임위 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형수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교육문화환경국이 지금 두 개죠. 일단 청소년배당 조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부결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복 예산과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성남FC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6차례, 7차례 논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뭐 발언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고교 무상교복하고 청소년, FC. 그러면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청소년배당,

아니요, 지금.

그것은 삭감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8억 1323만 5000원 중에서 26억 6517만 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니까 이 삭감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8억 1323만 5000원 중 26억 6517만 원 삭감에 대해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건은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55억 삭감안에 대한 투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죠? 혹시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시고 그냥, 그러면 투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70억 중 55억 삭감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70억 중에서 55억?

예, 맞죠.

15억 줬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