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건설과장입니다. 2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곡면 마가저수지와 남사면 창리저수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1,431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29공에 대한 우물관정 정비기와 각 읍면 84대에 양수기 정비 및 비자 7,35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82,500천원 각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된 관계로 '95년도에 양수장비를 교체하는 것으로 양수장비 55대와 송수호스 11,000매에 대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25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예산은 금년 11월 21일용인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치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9,700천원중 각종 서식인쇄비와 용지보상에 따른 등기이전수수료와 감정평가수수료,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공시송달에 따른 신문공고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17,420천원은 관서당경비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는 복사기외 3종에 대한 장비유지비와 용지보상 보조인부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1,000천원과 업무추진비660천원은 각 실과 공통사항인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80천원은 캐비넷과 건설업 면허증 코팅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201,139천원은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35,008천원은 수로원 장비구입비, 자동차보험료, 수로원 피복비, 예취기 유지비, 도로보수용 덤프트럭과 굴삭기에 대한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임,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9,000천원은 폐천부지 양여 및 매각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1,500천원은 군하천 하상정비에 따른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량기 유지비 2,600원과 춘추계 기성제 인부임 22,32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재해예방 3종에 대한 인쇄비와 일반운영비 22,000천원은 방재계획서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양비, 재해대책수방자재 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한해대책, 재해대책사업비, 추진비 9,000천원과 수해 다발지역에 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 양수장비대체엔진 포함해서 양수장비 27,500천원인데 기 양수장비 있는 것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것 부족해서......

도에서 다시 구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도에서 구입하지 말라면 안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현재있는 양수장비도 금년에도 사실은 쓴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업무에 중요성도 재인식을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어느 조그만 부분 속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군 실정하고 예산이 맞지 않는 도에 지침이고 이런 시달로 해서 더 구입하는 부분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지로 필요합니까? 예산을 세웠겠지요.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몇 대나 있습니까?

있는 장비는 지금 55대가 있는데 그것을 폐기처분할 것은 하고 더 구입을 더할 것은 하고 보수할 것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읍면에 있는 것을 폐기시켰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더 구입을 하는 사항으로 해서 더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온 게 있습니까? 55대로 국한되어 있습니까?

55대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5대를 필요로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연도가 안되었기 때문에 폐기처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수리해 가지고 쓰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줄였습니다. 그전에 있는 것도 폐기시켰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위원입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에서 15,873천원 요구되어 있는데 도로보수용 덤프차량하고 그 넘어 도로정수용 덤프차량 도로보수용 굴삭기 산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유류대하고 보수비입니다. 수리하는.

8톤 덤프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4.5톤짜리 1대, 굴삭기, 포크레인 1대.

예를 들어서 8톤 덤프가 1년에 보수비가 8,200천원씩 들어갑니까?

계상을 해가지고.

산출근거도 없고 8톤덤프가 얼마가는지 몰라도 1년에 8,200천원 유지비가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굴삭기도 그렇고 그 다음장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276페이지 임차료 있지요. 하천관리장비임차료가 41,500천원 요구되어 있는데 여기 굴삭기가 300천원씩 100대 덤프트럭 있는데 우리 군 보유차량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요구된 것이지요?

이것 요구를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수해가 낮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산이 없으니까 비축으로 다가.

그러면 예비비에서 하면 안될까요? 만약에 불용처분될까 봐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금년에도 30,000천원 사용했습니다.

재해같은 것을 예상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예비비로 사용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41,000천원씩 임차료 있고.

이것은 장비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존에 있는 하천하상정비를 할겸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액수가 적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무 많이 요구한 것 같아서 작년도에 없었지요?

금년에 없어 가지고 30,000천원을 갑자기 쓴 사항입니다.

임차료를 너무 요구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사용임차해서 써야 될 입장이라면 괜찮겠는데 사용치 않으면 불용처분됩니다.

불용처분 안돼요. 미개수 하천하상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유인에 2,400천원, 신문공고료 국토이용계획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공람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240천원, 도시계획 분할측량수수료에 30,000천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편입용지 등기수수료 10,000천원해서 66,400천원 전년보다 30,000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토지매입손실보상요청 공문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협의매수에 따른 등기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465천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이륜차 유지비는 개발제한구역 청원경찰 감시 오토바이 3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토지형질변경 단속 추진에 대한 특수활동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천원.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용인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이것은 용인읍 포곡면, 내사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용역에 61,1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절정 및 지적고시해서 용인, 기흥, 수지 및 용역비해서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락지역지구개발 수립용역 석유비축기지와 관련해서 용인에 운학지구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용역비 해서 4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수지도시계획 및 국토이용변경계획 변경용역에 209,100천원입니다. 이것은 기흥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됨과 동시에 수지, 구성, 기흥 하나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써 전년도예산액보다 157,584천원 감액된 101,092천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계획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80천원이 증액된 18,4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인화료 1,12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카드 인쇄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급양비 2,880천원, 국내여비 8,4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54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컴퓨터유지비 800천원, 복사기유지비 600천원, 타자기유지비 100천원, 에너지절감경비 22,500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써 6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지도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26,714천원이 감액된 22,6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건축물대장 인쇄 150천원, 건축허가서식 인쇄 150천원, 건축현장사진비로써 필름 100천원, 인화료 37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바인더 구입비로써 4,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수당으로써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건축허가통계 및 건축물관리대장 인부임으로써 4,28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31,297천원이 감액된 10,27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무허가건축물 단속사진용 필름으로써 100천원, 인화료 375천원 불법건축물 철거장비구입비 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써 불법건축물 철거급식비로써 1,2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단속여비 6,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무허가건축물 단속추진비로써 1,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계량으로써 전년도예산보다 131,150천원 감액된 60,000천원을 예산계상 하였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 건립비로써 60,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35평 규모로써 평당 1,705천원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대숙 위원이 질의한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 건립이 남사면 북이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취락구조마을을 해 주었으면 되었지 이렇게 마을회관까지 군비투자해서 지어줘야 되어요.

마을 다시 형성하는데 시범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마을회관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이상하고...... 또 내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이라든가 변소개량사업 같은 것 없습니까?

내년도에도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국도비 내시가 안되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 건립으로 특별회계 60,000천원 주어서 특별회계를 보니까 남사면 북이리 창고하고 마을회관 건립으로 해서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어서 특정부락에만 60,000천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태까지 하던 주택개량 같은 것은 각 읍면의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없고 이상해 가지고......

위원님 이것은 우리 군에서 특별히 취락구조개선마을을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특색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을 시켜주도록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취락구조개선 마을회관건립이 관하여 여기에 몇 가구됩니까?

24가구......

60,000천원이 마을회관 건립하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데를 보면 40평, 50평하는데 저희가 마을이 24개 동으로 해서 마을회관부지까지도 저희가 확보를 시켜놓았습니다.

부지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부지는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45,000천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많이 드는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좋은데 일반운영비하고 무허가건물단속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갈수록 더 많이 단속이 되고 해야지 예산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다가 부족되면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절감차원은 좋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날로 무허가건물이 증가되는 이런 판인데 예산이 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액수가 1/3분이 줄어들었단 말이예요. 이해가 안되어서.

편성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편성지침이 잘못되었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분과건설위원장과 위원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95년도농촌지도소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순서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총 811,392천원으로 94년 당초예산 989,806천원보다 178,414천원을 감소되었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총 예산중 549,282천원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로써 예산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농촌지도사업분야 예산이 262,100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세세항에 128,838천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목에 78,390천원이 편성되었고, 세목에 일반수용비 42,312천원 편성되었으며 중요사업내용은 1,000천원 이상 설명하겠습니다. 회의 및 지도, 자료, 제작 2,000천원, 겨울농민교육제작 2,000천원, 소득작목교육제작 2,000천원.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제작 1,000천원, 기술보급 방송녹음테이프제작에 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육 VTR 교재제작 1,000천원, 4-H회보(분기별) 제작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세목 공공요금 및 제세 2,448천원 계상하였으며, 세세목 운영수당에 5,705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겨울농민교육 외래강사 수당 1,575천원, 4-H지도강사수당 1,68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세목 연료비에 1,200천원 겨울영농 교육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목 시설장비유지비에는 농민교육용 유지비로 5,8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세목 재료비는 20,82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228페이지에 지도사업 보조타자수 인부임 4,574천원, 겨울영농교육용 화판제작 1,600천원, 농기계 수내수리 부품대 3,000천원, 교재개발경진 출품전에 5,000천원, 학교 4-H 공동과제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 1,000천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49,15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중요사업은 전국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1,200천원, 명예지도자 활동교육 급식 3,040천원, 군 읍면 농촌지도자 합동지원 2,400천원입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단위 농민교육참석보상 1,000천원, 겨울농민교육급식14,000천원, 소득작목 연중기술교육급식 2,000천원, 군 4-H 경진대회보상 1,200천원, 출전제복 1,500천원.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크로바 합창단 정기발표회 제복 2,500천원, 4-H 선진지견학 급식비 4,000천원, 제복 1,000천원, 농민후계자 특별정신교육 1,800천원. 다음은 식량작물지도사업예산으로 29,01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세목 일반수용비에 3,534천원 편성되었으며, 세세목 공공요금 및 제세에 2,68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세목 시설장비유지비에 6,157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중요사업으로는 농업환경관측소 관리운영에 3,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세목 재료비에 11,80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중요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시약구입 1,500천원, 종합검정실 초자류 구입 1,200천원, 종합검정실 실험보조인부임 6,159천원, 기본예찰소 관리인부임 2,295천원입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 식량작물평가회 급식에 1,84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 현미경 보관함 구입에 2,000천원, 민간자본보조에 무경운재배 실증시범비 1,00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물지도사업예산은 84,349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에 7,374천원이 중요사업으로는 235페이지에 수입개방대응 농가경영기록장 1,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세목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9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세목 연료비에 수경재배 및 순화온실연료비 3,643천원이 계상했으며 세세목 시설장비유지비에 2,28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세목 재료비에 26,31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요사업으로는 조직배양품질관리 인부임 5,800천원, 온실관리 인부임 4,574천원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모본구입에 1,500천원, 조직배양증식재료에 1,200천원, 포도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에 2,100천원, 한우고급육 생산비육제시범 2,700천원, 가축방역연시약품 1,800천원, 농산물포장개선 시범박스 제작에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에 경제작물평가회 급식 8건에 3,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38페이지에 시설비목에 온실고온 강화스프링 쿨러 설치에 4,104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2,720천원 계상했습니다. 세세목 민간자본사업에 31,400천원 계상했는데 중요사업은 과수원 다목적 무인방제시범 12,600천원입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시범사업에 2,000천원, 표고버섯 환경개선시범에 8,400천원, 양지버섯 환경개선사업에 8,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예산은 19,860천원인데 세세목 일반수용비에 4,210천원이며 중요사업은 생활개선부 회보제작 2,000천원, 소비자교실 교육교재 1,000천원, 세세목 운영수당은 910천원을 계상했으며, 세세목 재료비에 7,460천원을 계상했으며 중요사업은 농촌여성 과제교육재료에 1,000천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읍면 교육교재 1,100천원, 음식쓰레기 퇴비화 지도재료 2,9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출전자 보상금 5건에 4,286천원 계상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목에 생활과학실습장 구입비로 3,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95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22페이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에서 14,760천원 이것은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41명이 누구입니까? 대상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대민활동 조장을 위해서 정부가 급여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법정활동지원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식량작물평가회 급식이라고 15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종합검정실평가회 급식비 80명인데 인원들은 어떤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위원님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UR이 대두되면서 식량의 절대적인 확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식량작물의 평가회를 우리가 품종이라든지 재배 여러 가지 기술요인을 투입해 가지고 벼농사를 갖다 짓고 난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지었던 포장에서 읍면에 동 농가농민들을 초빙해 가지고 식량작물 재배한 것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과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결산평가를 하는 자리를 평가회라고 하는데 읍면당 한 10분씩 모셔가지고 시범사업을 했다고 포장에서 종합적인 전문가와 농민들께 문제점 도출과 개선과정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갖는 급식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평가라는 것은 작물생산에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토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토양을 갖다가 개량하기 위한 종합검정인 사업을 교육적인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평가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교육적인 행사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용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비육제 시범이라고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우선 시범사업을 축산도 역시 UR과 관련해 가지고 취약한 품목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고급 한우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한우고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축산시험장에서 개발한 라구르라는 비육촉진제 주사가 있습니다. 촉진제를 투여할 것 같으면 비육을 하는 한우보다도 부분적으로 증체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하려고 해서 이게 축산조산마을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실지 지도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장소관계로 사업지체를 확보해 가지고 나중에 장소는 농민고......

238페이지 온실보온강화 스프링쿨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온실이 되어 있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기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사무실내에 시범첨단기술온실로써 초정온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설물 중에서 약간의 보완적인 스프링쿨러 장치가 요구되어 가지고 두 개동에 설치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보완하는데 설치하는 것이지요. 신설을 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하단에 과수원 다목적 무인방제시범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연유에 시범적인 사업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수농사는 가장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고 특히 과수원의 병충해방제 관계는 다른 작목보다는 방제횟수가 높고 거기에 따른 무방제시에 과수농사에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최근에 노령화 분야에 대비해 가지고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무인자동방제시설을 갖다가 투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검증내지 일반농가 과수농가에 대한 어떤 기술확산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투입할 지역관계는 차후에 예산 성립되고 난 후에......

예산을 올렸을 때는 사업계획이 서 있겠지요.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어요. 사업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전체적인 내년도에 우리가 소마하고 스푼 그런 사업 갖다가 전자에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것은 보충질문을 하고 타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겨울농민교육교재 14,000천원 요구하신 것하고 230페이지 겨울농민 급식이 14,000천원 있는데 겨울에 영농교육 시키는 것이지요? 교재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사는 제공하고 있습니까?

네.

전부다가 교육생들한테 점심을 전부다 17번 주었지요. 이것은 그것이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중간에 농업환경관측소 관리운영 3,600천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기상전체를 갖다가 우량기라든지 풍속, 기온 등을 측정하는 기온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까? 그게 한달에 300천원씩 필요해요.

컴퓨터에 입력되는 부분이 있어요, 전기료 같은 월정액으로 공과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수료 내는 것......

경기도내에 특수사업으로 전 시군에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데이타 분석 입력하는 컴퓨터 장치하는 수신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한우비육제 시범 2,000천원 이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분과위원회가 결성되어 가지고 내용은 지도소장님 만큼은 몰라도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는데2,700천원 예산이 섯을때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어느 동네 한 고급육 생산하기 위한 어느집단 동에를 해서 비육제를 좋은 것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시범해서 돈을 준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그로라는 약이 있는데 귀에다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석달간격으로 1년에 2번 주입을 시키는 것인데 시범지역 1개 부락에 약을 사주는 것입니다. 하나에 3,500원.

한 마리에 하나씩 들어갑니까? 2,700천원 산출근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느 부락인지도 모르고 지금 몇 두인지도 모르는데 2,700천원은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인 몇 분이 질의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39페이지 표고버섯, 영지버섯 환경개선시범으로 8,400천원 예산 섰어요. 어떻게 지출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위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것이 시설해서 움직이기 좋게끔 옆에 문도 열어주고 팬을 돌려주고 환경을 할 수 있는 시설.

영지버섯 기르는 하우스를......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동료위원이 아까 지도소장한테 제출한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안을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몰라요. 예산편성을 하든지 하지. 이상입니다.

저희 농업용어는 상당히 깊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영지버섯생산포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말을 줄이다 보니까...... (장내소란) 농민들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잘 아시다시피 일반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갖는 신념을 갖는 과정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쪽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우리 팔당특별대책 지역내에 환경기초질서 운영비 1,743,293천원 보도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38.5%, 인천시가 23.45%, 경기가 29.7%, 용인이 8.8% 부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1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층에 환경사업소운영 및 1,112,622천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 8명, 청사관리인부가 1명, 취사소인부가 1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펌프장 7,8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분석 외부의뢰 우리 자체만 하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매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600천원. 무균 채수병 구입 400천원, 환경일반 및 하·폐수 전문서적 구입이 우리 사업소가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직원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1,000천원, 환경사업소 홍보책자유인 3,500천원, 안전관리자 교육수수료 150천원, 보일러 위험물 보일러 안전검사수수료 150천원, 하수처리장전기 정기검사수수료가 6,500천원, 청사소독 수수료가 1,350천원, 청사 청소용품구입 2,400천원, 수건구입 200천원, 워드용 하나큰글 구입, 아래한글 구입이 198천원과 264천원, 신문구독료 신문이 하나도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방지하고 중앙지해서 4부를 240천원, 위생처리장 폭기침사조 청소 2,200천원, 건조여상청소 4,845천원, 맑은물 가꾸기 홍보용 제작이 1,500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2페이지 피복비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급양비로써 유입관로 기름유입 및 협잡물 투기 야간감시 급식 1,536천원,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차료는 슬러지처리용 포크레인 임차가 7,800천원, 슬러지 처리용 덤프 임차 7,92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연료비로 하수처리장 종합보일러 연료비가 9,737천원, 슬러지 연료비 15,000천원, 축산폐수처리장이 525천원, 위생처리장 2,100천원, 에너지절감경비가 41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처리기계유지 윤활유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모터수선비가 9,600천원, 침사 자동기계시설유지가 3,000천원, 최초 침전지 기계시설유지비가 5,000천원, 최종 침전지 기계시설유지비 5,000천원, 염소 접촉조 기계시설유지비가 3,000천원, 농축조 기계시설유지비가 1,500천원, 탈수기등 기계시설유지비 2,000천원, 폭기조 기계시설유지비 3,000천원, 소화조등 소화조 가온설비 기계시설유지비 3,000천원, 탈수기등 여과조 교환이 10,000천원, 관로준설 펌프유지 500천원, 중계펌프장 기계시설유지비3,000천원, 염소 접촉조 사여과기여재교환 2,160천원이 되겠습니다.196페이지 염소 접촉조 사여과기여재교환 40천원, 전기시설장비유지비, 하수처리장유지비15,000천원, 축산폐수판넬처리장유지비 5,000천원, 등기구 유지관리비 4,000천원, 그래팩유지관리가 8,000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유지가 15,000천원, 에어콘유지비 1,500천원, 복사기유지비 300천원, 모사전송유지비 100천원, 워드프로세서유지비 600천원, 예취기유지비 500천원, 보일러유지비 2,00천원, 축산폐수처리장 건물유지비 62천원이 되겠습니다.197페이지 가온보일러 세관유지비 소화로용 3,000천원, 가온보일러 청관제 구입 소화로용 1,920천원, 실험실 실험장비유지비 5,000천원, 위생처리장 전기시설 장비유지비 5,000천원, 위생처리장 기계시설유지비 20,000천원, 위생처리장 건물유지 728천원, 위생처리장 저류조청소비 10,000천원. 그리고 차량선박비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재료비 염화칼슘이 아니라 염화나트륨이 산화이철구입이 16,000천원, 실험실운영 초자기구 구입 5,000천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 29,700천원, 실험실 운영 시약 구입 1,200천원, 준설장비 구입 300천원, 사업소내 잡초제거 인부임 3,34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차집관로 및 토구준설여비 3,840천원, 맑은물 보존 및 수질개선사업추진 2,0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써 팔당수계 각 기초시설근무자 체육대회 지원 920천원, 전국 각 환경사업소 시설 및 운영상태 비교견학 4,800천원, 실시설계비와 설계비는 뒷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시설비로써 보일러 환기시설 8,000천원, 축산폐수 판넬 및 전기시설 개보수 32,000천원, 차집관로 맨홀 및 우수토실 보수, 맨홀 및 뚜껑보수 20,000천원, 우수토실 보수 1,500천원, 환경기초시설근무자 복지용 조립건물 신축이 18,000천원, 위생처리장 수전설비 보수공사 40,000천원, 정문 대형반사경설치 3,000천원, 위생처리장 사무실이전공사 4,000천원, 위생처리장 정문 확장공사 8,000천원, 농축조 세무 드럼스크린 설치 100,000천원, 정문자동차단기 설치 5,000원, 수질오염 자동측정장치 설치 통합장치 해서 전부다 50,000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험실 기기구입인데 글린벤취 구입 대장균 실험용에 20,000천원, 인터베이터 구입에 4,500천원, 시료자동채취구입 야간 시료채취 900천원, 야간에 시간별로 물이 담겨지면 근무시간에 검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MLSS 메타구입 부유물질 측정기 3,000천원, Do메티구입 용존산소측정기 1,200천원, BOD 자동측정기구입이 40,000천원, 장비 및 차량점검리프트 구입이 8,000천원, 기계공구 구입이 1,200천원, 각 시설물 예비모타 구입이 10,000천원, 벨트굳베이어 구동모터 알속기 구입 2,000천원, 폭기조 감속기 모타구입 70,000천원, 시설물순찰용 자전거 구입 300천원, 직원복지용 헬스장비 구입 10,000천원, 현관용 대형신발장 구입 1,000천원, 연막소독기 구입 1,500천원, 이동식 철판구입이 150천원, 분무기 구입 100천원, PH메타구입이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도비 아니예요.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용어 같은 것을 하나도 모른단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품같은 것도 실지로 몇 천만원 들어가는데 필요해서 한 것인지 설명보다도 환경보호과장님도 약품에 대해서 이론 전문적인 것은 모르고 계실 것 아니예요.

조철행입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군비 들어가는 것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폭기침사조는 무엇입니까? 건조여상은 무엇이고.

위생처리장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80,000천원이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작년도까지 도비가 안 내려오던 것이 위생처리장 내년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 도비가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몰라가지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위생처리장에 폭기침사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폭기침사조는 인분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드럼스크린에서 협작물을 제거한 다음에 모사가 가라앉는 것입니다. 침사 모래 가라앉은 것을 청소를 해야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청소가 2,200천원입니다.

사람이 끄집어 냅니까?

기계로 안 됩니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건조여상 청소는 바로 위생처리장에 네모식으로 건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찌꺼기를 그게 꽉 차여서 한번 걷어내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걷어낼 때

용역을 덤프트럭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 되면 거기다 갖다 건조를 시키지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여쭈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95년도 팔당특별대책구역내 환경기초질서운영비가 도비로 약 17억이 내려 왔지요. 예산편성은 우리가 군비가 1억하고 도비 10억하고 11억 천만원 편성을 했단 말이예요. 나머지 도비에 6억 내지 7억 되는 것은 어디다 편성합니까?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1,743,000천원은 세출에 다 편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비에 세워진 것을 본의회에서 삭감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반납해야 되지요.

다른 것으로 추경때 안됩니까?

추경때 우리가 처음에 세워놓고 추경때 남는 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추경 때.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차집관로 맨홀 및 우수토실 보수에 대해서 차집관로 맨홀 및 뚜껑보수 우수토실 보수해서 20,000천원 요구하셨는데 기존 차집관로에 있는 맨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맨홀이 전부다 431개소가 있습니다. 토실이 121개소 그런데 그것을 레지를 누가 빼가고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예비비로 우리가 해놔야 고장났을 때 고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 생각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지 않지 알았느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들여서 40개소라고 했습니다만 이것 보니까 500천원이니까 맨홀을 하나 설치하는 것 같아서 단가가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 보도같은 것만 고쳐주는 거지요. 다시 뚜껑을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 보면 바퀴에 고무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빠지고 오래되면 새기 때문에 자꾸 신문보도도 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할 때 금년도까지는 전부다 점검해서 보수시켜 놓았는데 만약에 그런 것 하나가지고 하면 물은 새고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