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식에 앞서 지난 3월 2일 자 인사발령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택 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장이신 신경순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화창한 봄에 제236회 임시회 개회식을 맞이하여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비회기 중에도 지역구 의정활동과 7대 의회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23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2018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추경예산,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있었으나, 시장의 불출석과 의회 경시태도 문제로 첫 추경예산안 및 조례 등을 의결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께서 선출하여 의회로 보내주신 시민의 대변자이며, 심부름꾼으로서 남은 기간 동안 투철한 소명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의정활동의 갈등 과정을 교훈 삼아서 의원 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 협력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야를 떠나 기초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여당도, 야당도 경험해 왔고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비판은 해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부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에 대하여 ‘내로남불’하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여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당 대표의 협의를 위해서, 또한 기관에 공문을 보냈던 것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세월에 분당구청 옆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 임대로 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호시장 부지에 있는 신한타워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임대를 통해서 그것도 20년 정도 줬을 때도 상당한 비판을 여야가 가릴 것 없이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분당구청 옆 펀스테이션 노른자위 땅을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헐값으로 매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 또는 시민 사회에게 전혀 공론화시키지도 않고 투명하지 못하게 지금 제2의, 제3의 펀스테이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께서는 또 다시 펀스테이션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우선 정자동 4번지 잡월드 부지를 30년 동안 수의 임대하여 주식회사 베지츠 종합개발회사가 사업하는 것으로 수의 임대하여 진행했던 것은 김영발 의원께서 누차 지적했습니다. 다행히도 근자에 사업자가 집행부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절했답니다. 토지사용 승낙은 곧 건축물, 즉 사업자금을 마련한, 어떤 금융권을 통해서 마련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직 우리가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아서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여기에 있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을 통하고, 또는 시민 사회에서 누가 대기업을 유치하는 걸 반대하는 시민 없습니다. 동료 의원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자동 4-5번지 토지를 20년 동안 수의계약 임대하여 현대중공업 통합R&D센터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회기에 우리는 일부 가결시켜줬고, 일부는 저희가 부결하였습니다. 그것은 양당이 합의가 된 것도 있고, 또한 서로 의견이 달라서 투표에 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이 토지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의회에 언제 사전 보고했습니까? 언제 저희 의회에다가 공개적으로 말한 적 있습니까? 시민사회에 공개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의회인데, 며칠 전부터 이 토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2개 다, 다 가결시켜달라고 지금 각 의원들 방에, 또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이제 저희 7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단계입니다. 저희가 잘해야 됩니다. 설령 그것을 해줄지라도 저희 의회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또한 시민 사회에게 보고해서 그것이 정말 현대중공업 R&D센터를 유치한다면, 시민 사회에서 용납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사업은 그 토지를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제값 보고 팔아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20년, 30년 동안 임대 수수료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특히 지금 2020년은 공원 일몰제로서 해제가 됩니다. 이런 돈을 이용해서 공원을 매입한다든가, 또한 분당구, 본시가지, 판교, 위례도시, 이런 토지에 사업을 하거나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이익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 많고 탈 많은 성남시민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 또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표를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여서 선임하길 바랐고, 시민구단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을 절호의 기회라고 믿고 양당대표 협의를 통해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더구나 동료·선배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남시민축구단은 아시다시피 은행대출액이 27억입니다. 정말 시민구단이 잘 나갈 때 이 빚을 갚았어야 됩니다. 지금도 27억이 연 6%, 이자를 한 달에 1350만 원, 1년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기해 보십시오. 1억 6000입니다. 한 달에 1350만 원입니다. 정말 잘 되었을 때, 스폰이 잘 됐었고 광고비가 들어왔을 때 이걸 갚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구단은 잘 된다고 성과급 잔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가버렸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더구나 저는 답답한 심정이 또 있습니다. 저 의장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양당대표님 정확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준예산 사태를 면하려고 양당협의에 있어서 제가 준예산 사태를 면하고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물었고, 교복예산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는 예산으로 분명히 본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전임시장, 이재명 시장과 몇몇 의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SNS에 진실을 가린 채 낙인찍어 공개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저희의 임기입니다.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 시의원의 본분을 서로 지켜주길 바라고, 동료의원끼리 진실을 가린 채 그냥 결과만 가지고 낙인찍어서 지역 사회에서 서로 얼굴보고, 볼 분들인데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SNS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누가 반대했다, 찬성했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상교복 또한 시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앞에서 기자회견 합디다. 마치 자기 돈처럼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생각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우리 동료·선배 여러분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초의원으로서 우리는 끝까지, 6월 30일까지 시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하고 마무리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끝난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성남시의 위상을 드높인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최민정(쇼트트랙 1500m, 여자계주 3000m 금메달), 김민석(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 김현영(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 남자 팀추월 은메달), 서현고(1년), 이유빈(스피드스케이팅 500m 12위, 1000m 18위) 선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의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더구나 지난 2월 27일 우리 시의회와 전북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동발전을 목표로 한 문화·관광·예술·교육 등 사회전반의 폭넓은 상호교류 과제에 합의하고 앞으로 상호 우의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두 시의회의 발전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월 8일 성남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차시설 확충, 상권홍보 확대, 관광콘텐츠의 개발 등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상권에 가장 필요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얻은 귀중한 현장 의견들은 책자로 발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겠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우리 의회에서는 ‘BOOK 돋움’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BOOK 돋움 도서관에는 신문, 잡지, 연속간행물, 도서자료 4800여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의원 및 직원들이 다양한 독서 연찬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로운 독서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향후 도서 대출과 반납 시스템을 갖춘 대출 서비스 등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이용이 편리한 시설로 바꾸어 운영할 계획이오니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고통 받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며, 이런 노력에 의회가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적극 세워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7월에는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난 의정활동을 잘 돌아보고 시민과의 약속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평가를 받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열정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여 평양방문을 초청하였으며, 대북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제3차 남북정상회담 4월말 판문점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만남 요청에 대해 5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을 마련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발전 및 공동번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 해빙기에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 다중이용 공공시설 및 주요 공사현장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 등 화재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창조적 에너지로 우리 성남시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