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현 의원 발언

양승학 위원입니다.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는 94년 12월 15일,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08,105천원, 일반회계는 130,343,165천원, 특별회계로는 37,064,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로는 일반회계중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고, 세출조정으로는274,755,5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조정과 세출조정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계속비 동의안,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도 원안과 같습니 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삭감된 274,755,500원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했습니다.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7인중 찬성위원 7인입니다. 기타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3%정도 확보하여야 함에도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음은 예산편성이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예산안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11월 22일 및 94년 12월 9일자로 용인군수에 의해서 제안되었으며, 회부일자로는 94년 12월 15일 및 94년 12월 15일이며, 심의일자는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 및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규모는 167,408,105천원, 일반회계는 130,343,165천원, 기타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이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0,649,346천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조정은 원안과 같으며, 세출조정은 734,605,500원에서 당초 459,850천원에서 274,755,5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타 계속비동의안, 채무부담행위동의안,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원안과 같으며 세출은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734,605,500원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31,80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각각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등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1.3%정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게 확보하였음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차후 시정을 요망합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서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