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본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용인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재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의 보고심사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진까지 첨부돼서 저희한테 왔는데요‥‥‥형식상에 양식에 의해서 넘어오니까 그것만 드린것 같은데 나중에 사진도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식에 의해서 형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진흥과장님 준비해 주십시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자료를 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건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주민의 민원을 해결치 못한 관계로 계획대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매립지의 바닥이 더 낮아질수 있도록 덧파기 공사를 하여야 보다 효과적인 것임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쓰레기 매립문제로 각 읍·면에서 야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민원을 해소해 주기 바라며 지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가능한 매립지 바닥공사를 더 낮추기를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민원이 해소안된 포곡면 금어1리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이해 설득을 구하여 매립장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매립지 바닥부분은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절차 및 비용징수부적절 및 하수처리사업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분뇨처리시 고시금액 미이행 및 처리기한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와 현 분뇨처리시설과 2단계 하수처리시설을 연계 운영하여 분뇨수거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하기 바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대행업자지도 및 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처리기한 지연으로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중계도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분뇨수거지연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일100톤 이상의 분뇨를 정화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이 필요한바 분뇨처리시설을 빠른 공법으로 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해 주기 바람니다. 조치결과 '94년 10월 5일 정화조 청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부당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민원사항 해소를 위해 차량후면에 법정기준 수수료 표시와 계량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민원인의 영수증 발급요청 여하를 불문하고 영수증을 발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뇨수거 적체해소를 위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키로 1일 100톤을 처리하고있어 민원이 많이 해소된 상태에 있으며 환경사업소 부지에 처리할 1일 9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은 '94년 11월 22일 착공하였고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은 지금 시공자측으로써 하라고 변호사를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산림청 땅에 내부계약 원만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탁을 걸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부에서 채찍을 하고 당근을 가지고 양면작전을 가지고.

올해안에 해결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농지매립시 농사에 필요한 토양이 매립되어야 하나 현지확인조사결과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허가조건과 불부합하며 매립면적이 허가면적과 불일치한다는 조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농지매립시 감독관청의 지도·감독으로 조건에 위배되는 토사가 매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사실과 매립면적이 상이한 것은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며 기 매립된 폐기물은 전량 재처리하여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매립면적 초과는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요망했었습니다. 조치내용은 농지매립지중 우량농지가 아닌 자갈이 섞인 흙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지난 10월 14일 용인경찰서장에게 고발을 했고 일부건축 자재물과 함께 복토되었던 부분은 11월 14일까지 원상복구를 마쳤습니다. 매립면적은 조사결과 농지일시 전용된 허가된 면적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없구요. 필름은 있는데 경찰서에다 사진을 첨부해서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필름은 있으니까 바로 뺄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7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부대 사격장허가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방리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사격시 소음이 많으며 소음방지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사격시 소음이 가능한 조림을 하거나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조치해달라는 이런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한 사항이 육군 9053부대입니다. 설치사격장 관리하고 있는 부대가 협의결과 2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사로후사면에 방음용 식목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낙엽송하고 측백으로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식재는 '95년 4월달에 춘기 식재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으로 방음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로후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예산관계상 상급부대와 설치공사한다는 9053부대의 조치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내준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방리 주민들이 토사유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대 사격장시설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면서 조치한 사항이 배수로300m 그러니까 넓이가 1m, 높이 0.9cm 300m 내 주었고 거기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침사지 1개소를 만들었습니다. 5m 폭으로 만들어서 토사유출로 인해서 어느정도에 피해를 방지했고 나머지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 이 사항은 계속해서 군부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갈리 스포츠센타 설치허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25일 공사진단 지시를 하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소음측정결과측정치가 63데시벨 기준치인 70데시벨 이내이며 시공자인 부흥건설에서 주변 이에 관계주민에 동의를 얻어 경기도 건축사회에 11월 14일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상태인바 구조안전진단의 결과에 따 영업정지요구 및 피해배상액 중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학원 허가에 따른 민원야기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경관훼손 및 공해관계문제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민원을 야기하여 현재는 공사중지된 상태이며 건축주는 민원발생이 적은 용도인 테니스장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민원접수된 상태로 현재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설계변경허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평리 호텔건축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0일 건축주에게 공사착공이행 지시를 하였고 '94년 11월 18일 공사착공이행촉구 및 향후공사계획서 제출요구를 하였는바 공사착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잘 들으셨습니다.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승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3개월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11월 18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접수가 안되어서 저희가 재촉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재촉구 기간내에 공사계획서를 제출 안했을 때에는 집권으로써 허가 취소할 계획입니다.

일정한 민원처리규정상의 기간은 없습니다. 임의로다가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용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구에 보면 일반 퍼브릭 코스라구요. 거기 낮에지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싸놓고 다시 '95년도 공사할적에 그 위에다 거름종이로 해서 사용할려고 일단은 거기다 싸 놓았습니다. 진입로 가다보면 먼저는 내사면쪽인데 원삼면쪽으로 저수지유에 거기다 싸 놓았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조치결과 보고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도일반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비동의안 및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명시이월비동의안을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해 12월 22일부터12월 24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6일 10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