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한기천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박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중원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의회 견학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부천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의 소중한 현장체험학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이 제6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불참하고 이춘구 경제국장이 직무대리하며, 안정민 행정국장이 2016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관계로 불참하고 구성림 참여소통과장이 직무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18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8건, 10월 26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각각 있었으며 지난번 회기 시 미처리 안건인 의견안에 대하여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장기간의 회기로 인한 업무과중 및 공백이 우려되고 감사 시 도출된 지적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없어 감사의 효과성을 높이고 감사시기 조정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제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1차 정례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4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서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게 변경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방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신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개정 및 신설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지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소상공인)(부천시장 제출) 16. 2017년도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1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1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9. 2017년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17년도 부천시 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17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17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시의원 등의 꿈을 꾸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초등학생들이 이 자리에 배우러 왔는데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화국이, 순실공화국이니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안건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 보강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받은 생활문화시설 명칭을 신설하고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한 제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사용료 감면 및 징수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 사용 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의 사용을 현행과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연고 구단의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기획실 소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부터 열일곱 번째까지 9건의 출연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기관에 대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는 사항입니다. 선심성·낭비성 출연을 막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9건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종합운동장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축조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인 부천종합운동장 지붕에 영구시설인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붕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내용을 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3항까지 1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민맹호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5.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희 의원 대표발의)(이진연·김동희 의원 발의)(찬성 의원 5인) 26.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2017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0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류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5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제출된 조례로서 제7조 및 제57조제5항과 제61조제2항, 제63조제1항의 수정과 제22조제3항 및 제31조, 제35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황진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 인한 사건 사고와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15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외국인주민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주민 대표자회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및 시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 및 사회변화에 따라 반장의 역할축소 및 반장 활동 기피에 따른 위촉률 저조 등 그간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안전과 소관의 부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위임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장소 확대와 창업 희망자들의 손쉬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기능개편에 따른 지역주민의 밀착 건강관리와 건강위험군 관련기관 연계 무료건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관련수수료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과 소관의 부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214회 정례회 보류 안건으로 제8조제4항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의 비율 및 가중치를 정하여 평가하는 내용으로 신설하고, 별표2의 평가결과 적용기준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2017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7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등 2건의 신규사업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사업비를 제외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2.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5.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6.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의견안 6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등 6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시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공원 관리를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여 관리비용 절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17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 시·군 농업인을 위한 농업 생산, 유통시설자금 융자, 농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등 우리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에 설립된 기금으로 2017년도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건전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 자로 3개 일반구가 폐지되고 10개의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지정목적을 상실한 공공청사(원미, 소사, 오정) 3개소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협의 및 조정하고 필요 부서와 의견 협의 후 적정시설물 선정 및 배치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0 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 및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 사항은 사전에 주민과 시의회 협의 및 의견을 반영하고 고강지구 고도제한 폐지 홍보, 중로1-16호선 봉오대로 진입 방안 마련, 심곡본동 (구)수영장 부지와 부근에 대한 합법적인 방안검토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미 수립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을 공업용지 확보와 부천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장동 GB 해제 시 거주시민, 환경단체 등 관련자들에 충분한 설명을 실시하여 의견청취 및 반영, 부천시 산업단지 계획은 도시 정체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개발계획 수립 등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거·공업지역 혼재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공업지역 해제에 대한 기준안 수립 후 해제 지역 결정을 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쇠퇴한 원도심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일원에 일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배분하여 실시하는 방안 검토와 시와 도시재생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은 예산을 합하여서 사업 추진, 사업 초기부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운영하여 실행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쇠퇴한 원도심 춘의동, 성곡동, 원미1동 일원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R＆D지원센터 설치 위치 선정 시 GB 해제가 곤란할 때는 타 지역을 검토하기를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0.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계속)(부천시장 제출) 41.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계속)(부천시장 제출)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주거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7호의 신설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경계선 관통으로 인한 부분과 관통대지 해제로 인한 섬 발생지역은 전체 대지에 비해 일부에 불과하고 해제해야 하는 면적은 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해제대상 필지의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이익의 공공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 종합운동장역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당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면서 대기를 정화시키는 녹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산의 중턱까지 개발이 진행되어 도심 속에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은 종합운동장역 일원에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기존 공업지역과 연계하고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등을 해제하여 활용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계획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도당산은 더 이상 녹지로 기능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원미산과의 녹지 단절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녹지율이 낮은 우리 시의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기를 권고하며, 구체적으로 여월농업공원 경계선 바깥쪽 녹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춘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토론자가 없을 경우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토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은 안 계신 것으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해야죠.)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의장! 아까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아까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 했고 토론을 종결했습니다. 지금 표결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회의 규칙입니다.) (의석에서

－ 저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토론상황이기 때문에, 토론 종결했습니다, 아까.)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사회권을 가진 의장이 발언을 허가했기 때문에 (의석에서

－ 토론 종결을 선포하면 누구도 발언할 수 없다고 아까 이야기했고 원안하고 수정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지금은 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의석에서

－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의석에서

－ 회의 규칙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회의 규칙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 잠시만요.) 정재현 의원님 잠시만요. 한선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래서 이 건은 부천시 전체적인 산업구조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 관련 건은 우리 의회가 아무리 좋은 의견안을 내도 의견일 뿐이지 시장에게 집행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4선 의원을 했지만 도시계획 의견안을 가지고 표결해 본 적도 없고 또 한 사람의 의원이 그 의견을 내면 통상적으로 의견안은 받아들이기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인데 부결이 되면 우리 시가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잠시 숙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잠시만요. 현재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정재현 의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경고 주세요.) (의석에서

－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해야 하지만 기이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의견안은 심사과정에서 안건 자체를 가결,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는 것이며 상임위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견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네. (의석에서

－ 의장!) (의석에서

－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표결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 규칙에.) (의석에서

－ 의장!) 네. 서헌성 의원님.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입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협 관련 질문인데 그냥 국장님께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제도적 한계 때문에 운영비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회를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국회법」이, 지속법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속법 제21조 보면 지속협은 민관협력단체 즉 거버넌스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미 명문화된 것입니다. 또한 제22조제3항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협의회 등 민관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법에.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시에서 지속발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중에도 그렇다면 위탁과 위임에 관해서 상충되는 사안을 물었는데 답변은 상충되는 사안이 없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환경부에서. 또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물었는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인지 여부는 귀 기관의 관련규정 등에 따라 귀 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에요. 우리 시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속가능협 운영하는 지자체가 수원시는 수원의제21에 협약에 의한 위탁을 했고, 김포시 위탁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대한민국 지방행정은 서울시를 표본으로 삼아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각 지방정부마다 시민들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형복합멀티쇼핑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시대를 넘어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하남 스타필드에 이어 고양, 마곡, 송도신도시에 대형쇼핑센터가 들어오면 부천시민들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손실을 감당하고라도 중산층 시민들은 아마 그쪽으로 소비하고 또 그쪽에서 돈을 쓸 것입니다. 도시가 지금 살고 내일 사는 게 아니고 백년계획을 수립하려면 외자유치를 통해서 지속가능 발전한 도시를 설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과학고 설립은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고는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그걸 변경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변경이 아니죠. 과학고는 포기하고 새로 특성화교육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것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건데.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이라는 게 그중에 23개 일반계 고등학교마다 한두 개 교과목을 지정해서 중점교육을 시키겠다 내용 비슷하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각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런 과정, 학교마다 과목을 신청하는 과정들을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서 교육관계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금액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돈을 25억 정도 급하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당 1억 정도.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당 1개 학급을 교과 특성화, 교과 중점과정으로 선정하는데 한 학급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학급이 아니고 학교에 과목을 운영하는데 학교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한 학급을 운영하고 2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 학급에, 그 학급은.

전체 학교에서 그 과목을 운영하는 것이지 꼭 한 학급만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인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과목 특성화 학교로 지정돼서 운영되는데 학교별로 1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데요. 제가 아는 거는 학교마다 한 학급을 지정해서 그 학급은 교과 중점과정이다, 지금 과학중점학교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한 학급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일 예정입니까? 학교에 1억이 가는 돈이.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면 실험실이라든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로 지원하고 도교육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따라서 하게 됩니까?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전반적인 지원을 위해서 4000에서 5000 정도 학교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부천만, 부천의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 한다고 그랬는데 학교마다 4000에서 5000 정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도교육청에서

내년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 그런, 지금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정하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정도 지원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전체 일반계 교를 다 이렇게 과목중점학교로 했을 때 각 학교마다 4000만 원, 5000만 원 지원된다는 이야기 단장님 오늘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확정된 거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점학교 과목들을 보면 과학이나 외국어, 국제화 이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체능이 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열반 운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과학이나 외국어 이런 종류 예체능 쪽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골라서 교육시킨다 이런 이야기고 심지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 베트남어를 중점과목으로 정하겠다. 그 이유가 뻔하잖습니까.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수학능력에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시험보기 낫다. 옛날에 아랍어에 학생들이 몰린 것처럼 이런 부작용 예상해 보셨나요?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폭으로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과학 교육과정 클러스터라든가 주문형 강좌제라든가 자유수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학교에서 전체 학생들에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우열반을 가리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학교에만 예체능계 입시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주로 이 내용이 인프라에다가 강사비용 이런 걸로 사용될 거거든요. 그러면 예체능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다 있을 텐데 어떤 학교에만 이렇게 예체능계 입시를 특별히 지원한다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각 학교에서 교육관계자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신청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너네 학교는 어떤 과목을 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교육청의 업무영역, 교육영역에 부천시가 과학고를 만들겠다. 중점학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지속하게 개입함으로써 교육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부천만 유독 전체를 지정해서 학교마다 4000, 5000 별도로 지원하고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은 전국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공교육 혁신모델이다 이렇게 엄청난 수사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부천시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공교육에 개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님, 그건 저희 시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육환경 부분이 많이 변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그런 교육에,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 시가 그런 부분들을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직 교육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이번에 수여하셨더라고요.

네.

현직 교육장한테 수여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현재 교육장님께서는 그동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다년간 근무를 하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떠나기 전에 교육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저희들이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부분이 아니고

교육장 퇴직하고, 퇴직이 아니라 전근 가시는 분들한테 우리 시가 명예시민증을 준 것도 새로 만든 관례인데 이제는 현직 교육장한테 명예시민증을 주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이 명예시민증 가치가 점점 떨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월 13일에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상권 위축을 우려하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걱정을 반영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이런 문제 미리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심지어 서민경제가 죽었다 이러면서 영정도 만들고 관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까지도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때 타이밍 맞춰서 이 주장을 받았다라면 이런 갈등 없이 우리 시가 체면 손상하는 일 없이 훨씬 순조로웠을 텐데 왜 못했습니까?

······.

그때도 시장 상인들하고 협약하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4월입니다. 그러면서 6개월 이상 그냥 방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 권한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기자회견 하시는 것 보니까 재협상을 요구할 권한도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뺄 권한도 있고. 뺐으면 됐잖아요. 왜 뒤늦게 빼서 욕은 욕대로 먹고 일은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일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 난처한가 본데요, 10월 13일 기자회견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심각해서 우리 사업규모의 축소 변경을 신세계 측에 요구하겠다는 게 기자회견 주요 요지입니다.

사업규모 축소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럼 기자회견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보낸 게 있습니까?

네. 문서로 저희들이 제안요구를 했고요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좀 전에 한선재 의원님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면적도 많이 줄어들 거다, 신세계 매각하는 면적 어느 정도 줄어듭니까?

30%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에 매각예정 부지가 30% 정도 줄어들 거다?

네.

그러면 이때까지 전체 계획에 완전히 차질이 생기는데 그 계획을 신세계에 보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 의회에 좀 설명해 주시고 자료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에 보냈던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제안한 내용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얼마나 우리 시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신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신세계에서 답변이 왔다고 그랬는데 제가 답변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요지만 추려줬어요, 비공개라고. 신세계 쪽이 이것 우리는 외투법인을 새로 구성해서 10월 안에 부천시 계획한 대로 계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부천시가 재협상을 요구해서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취지로 답했습니까?

신세계 측에서는 갑작스런 쇼핑몰을 제외한 사업계획 요구에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신세계가 외투법인을 구성을 못해서 아주 쩔쩔매고 있는데 우리 시가 신세계 쪽에 이렇게 보약 한 첩 지어준 그런 꼴인가요? 신세계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걸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세계컨소시엄이라는 게 실체가 뭡니까?

컨소시엄이라는 게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둘 이상의 법인체를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게 컨소시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사업계획서 낼 때 신세계는 신세계 프라퍼티 그리고 주식회사 신세계 그리고 리코 주니퍼 그렇게 각각 지분을 50 대 10 대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업계획서 낼 때.

네, 그렇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모지침서에 보면 대표 주관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표 주관사 선임된 내용을 좀 보자 했더니, 자료가 제가 13일에 요청했는데 어제 도착했습니다. 자료 받기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표자 선임서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보면 신세계 대표이사 이름 있고 모든 권한을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에게 위임한다 이런 거예요. 신세계 대표이사 이름 있고 리코 주니퍼라는 회사 이름은 있는데 대표 이름도 없고 서명도 없고 이런 걸 받았습니까?

문서 진위여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컨소시엄 협약서라는 것도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리코 주니퍼 프라퍼티 회사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은 사람이 최인원 씨라고 되어 있어요, 도장에. 누구입니까?

그것 역시 확인해서

국장님 이것을 지금 확인하십니까? 리코 주니퍼의 대표가 누구인지, 한국사람 아닐 것 같은데. 최인원 씨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 신청 받을 때 다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국장님 그것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습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들로서는 명확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렇게 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기간 동안 지분율을 유지해야 된다, 단 부천시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이 컨소시엄 자체가 와해됐어요. 리코 주니퍼가 더 이상 신세계하고 사업 못 한다 그러고 떨어져 나갔죠?

네. 지금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그럼 컨소시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터브먼인지 그런 회사로 바꾸어 오기를 기다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땅히 먼저 계약 취소를 통보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지분 10% 가진 사업자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지분 40%에다가 우리가 주장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외국인투자자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람, 중대한 투자자가 빠졌는데 계약 무효 아닙니까? 우리가 취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계약한 사실도 현재 없고요,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아니 아까 한선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모를 했고 여러 개 회사가 거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 공모 시에 이 컨소시엄에 사업의향서를 받는 겁니다. 사업의향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지 사업계약 체결한 게 아니잖습니까.

사업은 우리가 신세계 프라퍼티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라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네. 사업의향서입니다.

그러니까 컨소시엄 구성 내용이 다 달라졌어요. 사업을 신청한 실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경절차를 밟는 거죠.

다시 재공모해야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저희들이 공무지침서나 협약서상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변경이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 공모지침 어디에도 없어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없어요. 이건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법정에서, 결국은 우리 시가 법정까지 가서 이런 내용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보증금 157억도 받았고, 보증보험이죠? 보증금을 받은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우리 시는 단순 협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이행보증금을 받았고 또 계약금, 중도금을 이렇게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계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구성이 바뀌고 온갖 것들이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 원천적으로 계약이 무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님.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고, 영상단지에 관해서 소관 국장들과 문답을 했습니다. 과학고의 경우 원래 계획이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영상단지 같은 경우 당초 계획과 너무나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소통이 미흡하고 완결되지 않은 정책들을 시의회로 넘겨서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직권상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한 사안들입니다. 그나마 그런 것들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이러면서 시의회가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혼선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 시민갈등 유발 이런 것에 대해서 대 시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의회에서 혀를 차고 “아이참” 이러고 의장, 주의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김만수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병국 의원 계속하십시오.

의회가 이런 식으로 경시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결정할 때 우리 의회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록 정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춘하 의원이 수정발의한 의사일정 제40항, 의사일정 제41항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당초 방춘하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각각 발의 제출되었다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으나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 정정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사항은 의사일정 제40항은 방춘하 의원 등 8명, 의사일정 제41항은 방춘하 의원 등 7명임을 정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