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제236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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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국 직원 허석진입니다.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종합심사 기한은 금일 24시까지이며, 심사결과는 4월 9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다음은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이재철 부시장께서 성남시장 권한대행으로 오늘 총괄 설명 및 질의응답을 우리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게 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난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와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긴급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혹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가급적 시간은 5분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5분으로? 그 얘기하다가 내가 멍든 사람인데······.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가급적 좀 박도진 위원님, 맞춰 주시기 바라면서······.

웃음

박도진위원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도진위원

실장님, 작년 연말 본예산 종합심사할 때 제가 열 가지를 질의했어요. 그때 실장님 계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열 가지, 지금 이제 6개월이 거의 다 돼 갑니다. 예산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어떤 TF팀을 만들고 그때 당시에 부시장님께서 답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열 가지 사항이 지금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비비 문제, 예비비가 잘못 편성되고 잘못 사용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예산 불용액 문제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기금 운용이 방만하고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토피가 약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고, 성남-장호원 간 교통소음 문제, 도촌동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촌동 대형 차고지 문제가 엄연히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인정해 주고, 그다음에 성남시에서는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2020녹지공원계획에 이제 일몰제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원에서 제외되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2030녹지공원계획,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100만 인구절벽 문제, 그다음에 2023년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노인인구 과다로 인한 어떤 대책이 시급한데 우리 성남시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를 질의했었어요. 그다음에 환경 컨트롤 타워 문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저희 의회 끝나는 마당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겠기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저희 시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본예산의 예비비 잘못 사용이라든지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 또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즉시 금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박도진위원

아니,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가로막는 것 같아 죄송한데, 지금은 과거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예산 문제에 관한 한 문제점이 있으니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시정을 속히 하겠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열 가지를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진행사항만 말씀해 달라고 한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본예산 운영하는 것, 예비비 운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실무책임자로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지고 또 우리시의 재정분석관도 지금 같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잘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기금 문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19개 기금 중에서 법적으로 갈 수 있는 5개 또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 한 3개 정도는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지하거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금년 중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토피 문제 이 부분도,

박도진위원

아니,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불용액 과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연말까지 끌고 가질 않고 예산집행되고 남는 부분이 있다거나 예산집행이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그 예산을 죽이거나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불용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연말에 가서는 지난해처럼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는 대책을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문제만 말씀을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도촌동의 소음, 그다음에 대형차고지 문제 또 공원대책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답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 시의 대책을 근간 빨리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노인인구라든지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100만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전하는 부분, 또 장기적으로 복정지구·금토지구 또 대장지구들이 개발되면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마는 100만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시의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그런 내용들을 잘 담아서 위원님 뜻이 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부시장님이 답변하실 때보다도 오히려 후퇴하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고 싶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믿고,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박도진위원

단지 부시장님이 지난번에 예산 문제에 관한 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과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신속하게,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올 예상되는 예산총액을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2018년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3조 400억 규모인데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면 총액으로 한 3조 2000억까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렇게 큰 예산을 운영하는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그게 하루이틀 해에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럼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적을 했으면 예산 종합심의를 하는 우리 예결위에서 그것도 최소한 본예산에서 지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TF팀 구성 노력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한 번도 없었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온 지 한 달여 돼서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해서 지금 연초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TF팀이든 예산 운영이든 잘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저희 의회 종합심사, 예비비 심사, 추경예산 심의 이거 다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우리 위원들은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겁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저에게 좀 맡겨 주십시오. 제가 해 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6개월 전에 TF팀 만든다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는데 한 번의 회의도 안 했고, 구성 인원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이 이제 승진 보직발령 받으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도 계셨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제 업,

박도진위원

성의가 없습니다, 성의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업무가 좀 바뀌고 또 실무과장, 팀장들이 바뀌면서 그런 누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잘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TF팀은 언제 구성됩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바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하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 6월 달이면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실장님, 저희 예결위가 오늘로서 마지막입니다. 저희 의원 임기 마지막 예결위이기 때문에 좀 더 아무래도 감상적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중요성이 있는 예결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 하실 때 그때 크린넷 관련해서 우리 박창훈 실장님께서 저와도 많이 부딪히시고 또 많이 뛰어다니셨는데 또 지금의 실장님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욱 저는 좀 개인적으로 뭉클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저희도 있고 또 실장님도 있으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잘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실장님, 저희가 하나 의아해서 좀 확인하는 겁니다. 이번에 서현저수지 개발 올라왔던 것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서현저수지 개발 내용,

권락용위원

240억 정도 됩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난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 당시에 부결이 됐던 주 이유는 옆에 바로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곳과 연계해라, 그러면 나중에 거기 사업에 얹히거나 그 개발사업에 포함하게 되면 우리가 시에서 240억 들일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분양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서현도시개발사업의 주 동선, 보행과 차량에 대한 주 동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을 시켜라. 결국 서현저수지는 공원으로 개발되면 서현도시개발사업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 이용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닥까지도 토지 분할이 여러 개가 돼 있다는 소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필요성도 사실적으로는 별로 못 느끼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도의원으로 나간다고 출마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현동이 제 지역구가 될 곳이에요. 선거 전에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데의 예산을 깎아달라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 다를 수 있지만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과 맞물려서 해라. 동선이 어떻게 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당처럼 육교를 통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서현저수지 개발은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시켜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진행상황도 모르고, 담당자도 모르고, 지적을 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240억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어차피 인근에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 서현저수지가 이미 공원화 사업이 진행이 됐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 성격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돼서 개발을 좀 신속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실무부서하고 위원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해라, 내후년에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심사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육교를 내려면 육교가 생길 자리는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 때문에 8대 의회 들어가서 9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워도 전혀 늦지가 않습니다. 불과 6개월 내지는 4개월, 5개월 정도만 늦어지면 되는 것인데 지금 7대 의회 마지막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8대 의회 의원들한테 맡겨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장한테 맡겨야 될 내용이에요. 거기서 판단 내리는 것이지 저희가 마무리 짓는 내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환영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사안이면 이번에 결정 내리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부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연계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필요성이 분명히 대두됐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한 번은 쳐다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당주무관, 팀장, 과장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안 살펴봤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재차 확인을 하는데도. 이것은 분명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시장님께 질문하는 것보다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안심이 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조정역할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수준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후보자 관련돼서 선거 관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의견도 내고 여러 가지 선거법도 있고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후보자가 왔을 때 소개 혹은 옷을 입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하느냐, 더군다나 우리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전이기 때문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서도 또 의원직을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유지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의전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그냥 각 단체에 맡겨버리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시에서 급하게라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침을 내려보내야 밑에서도 그 지침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정립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락용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예비후보자 등록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의 프리미엄입니다. 소개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혜택을 못 받습니다. 광역으로 올라간다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오히려 끝나면 소개도 못 받아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예비후보자가 되더라도 시의원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프리미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좀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이제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예결위인데, 제가 의정활동 12년을 하면서 예결위원회만 10년을 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참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추경이란 부분들은 예산을 촘촘히 짜서 본예산에 모든 것을 좀 반영시키고 진짜 불요불급한 것, 진짜 국가, 성남시에 재난사태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생겼을 때 세우는 게 추경의 참 본질의 의미인데,

웃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래서 추경이 제가 봐서는 한두 번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어느 순간부터 추경이 계속 5차, 6차 이렇게 7차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치, 협력의 정치가 발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은 그건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모르겠어요. 다음 8대 의회하고 민선7기가 7월 1일부로 발족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협치를 차기 시 정부나 의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협치를 통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게 여기 계신 우리 실·국장님들이 아무래도 고위공직자이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정상화돼서 보다 발전된 관계를 좀 형성해 나간다면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보다 신뢰를 받는 기관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소회를 좀 밝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는 부시장과 함께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와 우리 의회가 잘 협력 관계해 가는 모습으로 다음 대에서는 분명하게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제가 각 과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한테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장님이 공석이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센터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이기인위원

누가 지금 대행하고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본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자원봉사센터장이 궐위되거나 공석일 때 본부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사무국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센터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궐위됐을 때 누군가를 대행시켜야 한다라는 조항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말이라면 본부장으로 대행을 해야 될지, 사무국장으로 대행을 해야 될지는 어떤 근거로 결정을 했는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어떤 근거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본부장을 센터장의 대행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관련 규정이나 그리고 센터 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셨는지를 저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장만큼은 이번에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공모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공모함에 있어서도 일정 자격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격기준과 공모절차를 거쳐서 적임자가 센터장에 오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도 우리 전직 공무원 출신, 그리고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도 공무원 출신, 성남FC도 공무원 출신, 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의 본부장님도 공무원 출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센터장도 공무원 출신이 내정되었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산하기관들이 사실 퇴임하신 공무원들의 이런 인사 보전 자리는 아니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공모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역에 많은 재능을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지역사회에 많이 공헌하신 분들을 직접 영입해서 좀 좋은 인사, 좋은 사례를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리고 그 관련 자료는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시민배당 관련해서 저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시민배당 관련한······. 아, 먼저 사전에 시민배당 관련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자료를 요청하니 한 달 동안 자료를 안 갖다 주시다가 상임위 직전에 한 장짜리를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시겠지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한 장으로만 내셨어요. 냈는데, 그래서 따져 물었지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지요?”라고 하니까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어제 통화에서는 “아, 말을 잘못 이해했다. 사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또 찾아보니까 ‘이재명 전 시장님이 마지막 결재문서로 성남시 시민배당 추진계획을 결재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지방자치법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걸림돌도 없을 거고,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한테 시장님 결재문서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을 제출한 행정은 무엇이며, 설명이 안 되는데 그 자료를 그냥 갖다 주시면 모든 사태가 끝날 텐데 자꾸 숨기려고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시민배당 관련해서는 진행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판교대장지구에 공공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 중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연결사업으로 공원화사업 말고 남는 예산 가지고 임대주택사업 또 임대주택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시민배당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과정에서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 이후에 우리 성남지역에 서현지구 개발이라든지 또,

이기인위원

아니, 실장님 그 말씀보다,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그 자료를 법상 갖다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민배당 관련해서는 무언가 시민배당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정책결정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드린 내용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십시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결정들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기인위원

아니아니요,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해지지,

이기인위원

관련 내부검토를 1년 끝에, 정책부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해서 1년간 검토한 끝에 낸 정책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요, 뭐.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럼 저희는 도대체 이 대장동 개발이익금 1800억 원을 돈 10만 원, 20만 원도 아니고 18만 원도 아니고 어떻게 쓸지를 의회에서 당연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시민배당에 대해서 갈 길이 정해졌다고 분명히 하면 의회에 말씀드리겠지만 시민배당 할 것을 대강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배당 하겠다는 것, 또 그 시민배당을 실행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추진부서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용역도 거치고 또 지급하려면 조례도 이렇게,

이기인위원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발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이 아니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을 하려면,

이기인위원

결재하신 문서를 가져다 달라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보고이고 준비단계인데 그것을 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이기인위원

왜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직 구체적이질 않아서 구체적,

이기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들은 지금까지 안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성남FC는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자료 비공개하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도?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아이, 실장님! 마지막 회기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라 못 갖다 주겠다? 그게 맞아요? 왜 아시면서 그러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누가 어떤 지자체에서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결재문서를 못 갖다 준다고 합니까?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을 시장님이 결재하셨어요, 그러면.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

이기인위원

시민들에게도 성남시 시민배당 추진계획 결재문서를 결재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신 만큼 왜 의회에 못 갖다 주시는 거냐고요. 저희가 그 세부계획을 들여다보자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선언한 이 시민배당 추진계획 문서 그것을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내용은 저희는 상관없어요. 내용은 어차피 1822억의 임대주택 부지매입으로 쓰겠다라는 애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시민배당으로 이 계획이 전환이 됐으니 그런 전환된 과정도 필요 없고, 단지 언론에서 나온 시장님께서 마지막 문서를 결재를 하고 나가셨다는 그 종이! 그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업체 기업 비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가려서 주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자료제출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께 지금 제출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만,

이기인위원

아니, 이해 못 합니다. 이걸 누가 이해해요? 이게 일반 요구자료, 무슨 행정정보 공개청구도 아니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제출 못 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왜 이것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지요, 실장님. 조목조목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지방자치법에 자료제출 건에 의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을 주세요. 없지요? 없잖아요?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못 주실 조항이 없다니까요. 행정소송까지 들어가야지만 주실 거예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창훈 실장님!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이기인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이거 마지막 회기 때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세요. 어제 정책기획과장님도 통화해서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실장님! 답변 안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아니, 담당 상임위에서는 자료가 없다. 시장님이 계실 때는 자료가 있다, 없을 때는 자료가 없다. 밖에서 문제 삼으니까 사실 자료가 있었다. 자료가 있는데 추진 중인 사업이라 자료제출하지 못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8대 의회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가져다 주세요.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제가 이거 한 달을 기다렸어요. 아무런 말씀 없다가 상임위 시작하니까, 회기 시작하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갖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그것은 제출하시도록 하고 이제 발언······.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만식

최만식위원장

실장님, 제출해 주세요. 그거 뭐 크게 문제되는 것 아니니까.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저렇게 답변을 못 하지 않으십니까? 없으면 없다. 아니,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어요. 도시개발공사나 정책부서도 모르고 있었대요. 멘붕이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료가 있대요, 시장님이 계실 때는. 그때 당시 신경순 정책기획과장님이셨지요? 자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장이 바뀌시니까 자료가 또 없대요. 그런데 밖에서 문제 삼으니까 갑자기 또 자료가 있대요. 그런데 제출하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비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업의 비밀이 들어가 있으면 가리고 주세요. 지방자치법상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마지막 회기 때 굳이 이것을 숨기려고 하시냐고요. 주세요. 주시면 모든 의혹이 해결되잖아요. 오늘 예결위 끝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있으세요?

이기인위원

또 있는데,

웃음

박도진위원

해요, 왜 못 해.

이기인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부서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시지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니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럼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부서 이외의 실·청·국·소장님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3

10시 5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박철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철현입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쁜 숨을 내쉬며)

윤채

윤채의정팀장

막 뛰어서 올라오시느라고요.

웃음

이승연위원

아, 깜짝이야.

웃음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가쁜 숨을 내쉬며)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마지막이라고 되게 뭉클하셔서 우시는 줄 알았는데······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

아,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좀 쉬었다가 하세요. 물 드시고 하세요, 물.

이승연위원

아니, 평소에 운동을 좀······.

웃음

이기인위원

마지막 회의여서 아, 되게 감동하셨구나!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 뭉클한 것도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금만 더 숨 고르시지요. 괜찮습니다.

웃음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가쁜 숨을 내쉬며)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가쁜 숨을 내쉬며)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웃음소리

이기인위원

저희가 못 듣겠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좀 앉았다가 하세요.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 하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일단 조금만 더 쉬셨다가 하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정예산안도 여기 포함이 되지만 지난번 추경은 없지요, 내용이.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도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예산과 관련된 것은 없지요?

박도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저희 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체계획을 3년 전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차기에?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차기에는 예산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직 안 세웠어요?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 이번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집행부 예산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다음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집행부가 올린 것 다 캔슬시켜야 되지, 그럼 우리도.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했고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확정적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캔슬된 이유가,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 노트북을 쓰고 있지만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노트북 3년 쓰면 보통 일반 회사들도 다 교체를 해 주는데 우리 의회는 보면 의원실 내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성남시 예산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본 위원이 그대로 질의를 했었어요. 바로 세워서 하겠다는 게 끝날 때까지도 예산을 안 세우고 있으면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반드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노트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의원실에 있는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8대 의회 준비하면서 다 준비해야 될 사항인데, 저 노트북 안 쓰고 새로 샀어요. 그 노트북 제가 몇 년 썼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구해서 좀 해 놓으시지.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현

박철현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정구청 준비해 주십시오. 3개 구청 다 들어오세요. 3개 구청 수정·중원·분당구청장님 다 들어오세요.

이기인위원

일괄 상정하시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뭐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구청 뭐······.

박도진위원

맞아요, 맞아. 한꺼번에 잘했어요. 나. 3개 구

만식

최만식위원장

3개 구청 심사는 제가 수정·중원·분당을 한꺼번에 상정을 하고요, 가결만 구청별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양 수정구청장께서는 공무국외여행 중으로 김경석 행정지원과장님이 대신 나오셨으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김옥인 구청장님 그다음에 유규영 구청장님 같이 계시니까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누구요? 분당구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식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저는 그냥 마지막 예산 추경인데요. 이 예산의 추경의 내용을 질의하는 게 아니고 분당에 야채, 청과물 가게들이 인도를 점유하고 또 주민들의 보행자 보행권을 침해하면서 상행위를 하는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일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몇 번 질의가 다 나와서 지적이 나와서, 분당 전체가 한 20여 군데 돼요. 그런데 지금 정말 무기력감을 느끼는 게 글쎄요, 노점과 그런 가게들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고, 그 상행위하는 사람들은 아주 대놓고 그냥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들을 거의 개의치 않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시청이나 구청의 공권력이 아니라 행정력의 무능인지 아니면 무력감인지 본 위원은 정말 아이러니하게 생각해요. 도대체 왜 우리 공공기관이 필요한지, 제가 가서 그 가게 주인들하고 멱살잡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세무서장도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물론 저희도 단속인원이 약간 좀 한계는 있지만 앞으로 최대한,

조정식위원

단속인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단속의 근거, 단속의 어떤 그런, 모르겠어요. 인도와 그 건물이 앉아 있는 건축선의 경계와 단속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도시미관과에서는 그 건물 안에 있는 것, 그 부분은 단속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안 되니까 안 됩니다야. 저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분당의 모든 상가에 있는 건축선에 있는 모든 가게들은 그 안까지, 건축선까지 단속 안 되는 데까지 아주 상품을 진열해 가지고 팔아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계, 모르겠어요. 건축과든 건축 인허가를 하는 데든 뭐든 간에 그런 어떤 과잉 상행위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든 뭘 바꾸든 해 가지고 대안을 내는 것은 없고, 최선을 다한 게 그냥 저희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야 과태료 50만 원이고요, 최대가. 고발을 해야 벌금 얼마 맞고 말겠지요, 매출이 훨씬 많고 이익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많은 지역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도 관리 안 하고, 이게 명품 분당이 아니라 정말 거리가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계속. 저희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의 대응이 정말 한계가 있는 건지, 진짜 한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관계부서하고 다시 철저히 점검해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갖고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하고의 또 공개공지, 건물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공지하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인도를 점거한 것은 분명히 조치가 가능하지요. 그건 아주 명쾌하게 규정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인도하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공개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 적용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어떤 건축에 대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도 명쾌하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건 일시 적치지요, 일시 적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법률체계상 조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다만,

조정식위원

청장님, 일시 적치가 아니고 매일 적치이고 매월 적치이고 1년 내내 적치예요. 그게 어떻게 일시 적치입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계도 정도 외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법률적으로 딱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여러 부서가 검토하고 또 국토부든 관계상임 그쪽에 중앙 집행부 중앙청에 해서 대안을 내야지, 저런 식으로 무질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게 방관하는 것은 정말 보기에도 안 좋고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일 안 하는 시청과 일 안 하는 시의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대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하여튼 연구를 해 볼 문제이기는 한데 현재 법률체계상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개정안을 자꾸 만들어 내셔서 건의를 하시든지요. 왜 건의 다 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런데 물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적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정식위원

잠깐이 아니라니까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면 또 치우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법률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선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런 현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계속 해결 못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행정의 무기력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한테는 비춰진다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다 아는데요 개선할 것을 뭘 해야지 벌써 1년, 2년도 넘었어요, 이 문제 나온 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우리 도롯가 보면 가게들 앞에 주차 때문에, 사실 도로는 명확하게 저희 관 소유잖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차를 못 대게 의자를 놓거나 뭘 적치를 해 놔요.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하려고, 가게 앞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우리가 옛날에 전 의원이셨던 황영승 의원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소속의 주차장에 옛날에 다 이걸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때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을 당해서 보험처리해 주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주차장이 다 그런 게 없어졌는데, 일부 보면 그런 도롯가에 자기 집, 자기 가게 앞이라고 대놓은 의자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도롯가가 자기네 집 앞이지만 거기에 잠깐 주차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들을 세워놔요. 환경적·미관적으로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중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다 계도해 가지고 없애버리세요. 도로가 그런 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되게 미관상 불쾌하게 보여요, 또 그걸로 인해서 싸움도 나고.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저희들이 청소하고 할 때 아주 지저분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치우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저희들이 치우라고 하면 또 안으로 들여놓거든요.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세상이 너무 각박해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대고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잠깐도 못 참고 대면 와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또 그것을 발로 차면 파손됐다고 물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담장 허물면 500만 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골목에 보면 낮에는 사실 다들 출근하시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같이 주차장을 공유해서 쓰면 우리가 일정 부분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공용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거나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쓰게 되면 휴지를 주듯이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주차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수정·중원·분당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3개 구청장님께서 한번 도로교통국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그런 주차 문제, 그다음에 도롯가에 무분별하게 갖다 놓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같이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그런 공유 주차장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여튼 다가오는 전국 7대 지방선거 준비 잘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동 체육대회 예산 3억 증액해서 10억이 돼요. 그러면 50개 동에 한 2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준비 잘하셔서 더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분당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3개 구청장님께 다 질문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외청기관인 평생학습원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도 평생학습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만 받는 것으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정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정도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상수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오상수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오상수공보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재난안전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보니까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하고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부분이 표결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용역비 5000만 원 이게 뭐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게 금곡동에 체육관 한번 건립하려고요 용역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박광순위원

금곡동 어디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금곡공원입니다.

박광순위원

금곡공원에, 체육관을 거기다 건립한다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다목적 체육시설이지요.

박광순위원

실내체육관이 아니고 체육시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이 뭐로 되어 있는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뭐로 바꾸는 거지요,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체육공원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공원하고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 봐야지요.

박광순위원

체육공원으로 바꾼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 공원인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탄천운동장 명칭변경 조사는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일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명칭변경하는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의견조사를 SNS로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의견조사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 3000만 원까지 들일 필요 없이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래서 조사용역비가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없는 건데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겁니다, 이번에.

박광순위원

삭감된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저기가 다 있잖아요. 여론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굳이 용역비까지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시민체육대회 3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당초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비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김영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전에는 유지분들한테 좀 걷어서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시 자체 예산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질도 좀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3억 올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좀 잘하신 것 같고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시민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동 체육회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에 스폰을 좀 했잖아요. 좋지 않은 모양새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성남시보다도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열악한 이를테면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도 읍·면들 체육대회 할 때 성남시보다도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줍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올해 동별로 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금년도에는 동별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3억을 더 증액해 주게 되면 관내에서 그런 업체로부터 지원 안 받아도 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또 동에서 예산을 운용하기 나름인데요. 동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늘 부족한 부분이 체육복을 맞추다 보니까, 단체복을 맞추다 보니까 거기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안 맞추면 그래도 좀······.

박광순위원

그것은 돈 쓰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하루 입고 그러는 건데 양질의 고가의 체육복을 맞추게 되면 돈은 한없이 부족한 거고 적정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해야지요. 동민들의 화합이 중요한 것이지, 거기 출전하는 사람들 체육복 맞춰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동으로부터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박광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관련 건인데 관련 건이어서 바로 연계해서 제가 물어보고 하려고 합니다. 금곡공원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김영발위원

1차 설문조사한 내역 파악하셨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요.

김영발위원

기정화된 것처럼 설문을, 설문지를, 설문문구를, 문항을 만들어서 한 것 알고 계시나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설문문항은 못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언제 오셨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이제 한 달 좀 지났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한데 체육진흥과장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십시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오재곤입니다.

김영발위원

설문문항 보셨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설문문항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현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체육시설이 존치, 그러니까 유치가 되어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문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것을,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설문은 정확해야 됩니다. 가부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까지의 설문을 통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다 통틀어서 설문내용을 제가 다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가부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방식이 초등학생들도 쓰지 않는 방식으로 합니까? 그 설문 누가 한 겁니까, 주체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물론 시에서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역에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차원에서이지만 가부를 먼저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앞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일 겁니다만 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분당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형국이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기금 적립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계획도시인 분당구에 공원의 목적이 있다. 물론 실생활의 변화,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검토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존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이야기를 해 온바 있어요, 예결위를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올라왔단 말이지요. 자, 대안 제시를 할게요. 지금 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곡쓰레기매립장에 앞전에 유기견보호센터 관련 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곡공원에 대한 5000만 원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기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이야기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제가 부연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도시인 분당에는 공원에 대한 본 취지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몫을 금곡공원 또한 시민들에게 줬다, 다른 겁니다. 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원은 최후에, 다시 말씀드려서 시유지가 없다든지 공간이 없다든지 했을 때에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가지고 공원을 만진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요구 또한 지역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당연히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커뮤니티시설인 공연장 등등도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 부족한 것, 남부 쪽에 필요한 부분들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유지 있지요? 그다음에 금곡매립장 언제 폐쇄 예정입니까? 2024년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검토했던 부지가 있어요. 그럼 그 공간들을 시민들에게 할애를 우선적으로 해야지요. 왜 공원을 만집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 요구합니다, 5000만 원.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일단 제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야기를 해 보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금곡동 폐기물처리장은 그 시설 자체가 전에 유기견 문화시설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진행하다 보니까 그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에서 변경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당지역이나 본시가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공원에서도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체육시설도 같이 병행하자는 취지에서 기존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해서 도시계획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 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것 기금 부분도 공모했는데 한 27억이 어제 날짜로 확정돼서 지금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비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조목조목 제가 따지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세 가지 건을 이야기를 하셨지요? 기금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예상액이 추계상으로 해서 이 규모로 지었을 때 230억인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245억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거기에 27억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그리고 공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한다는 이유예요. 단지 몇 푼 되지 않는 국고보조비를 했다라고 해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공원인데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곡공원 쓰레기매립장 도시계획상 변경 건, 어렵다? 추진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략적으로? 했었어요. 그럼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되고 사람은 안 됩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부분도 그 당시 추진했었던 부분인데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추진 가능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이 통상적으로 체육시설로 유휴기간 동안에 활용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그 밑에 부분에 대한, 유기견보호센터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부지입니다. 물론 매립장 내에 있지만요. 청소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기금 건을 하나 덧붙이자면 제가 복합청사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로 별개가 아니라 결합을 했을 때 지원여부까지도 확인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 체육시설일 때만 국비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복합시설의 체육시설 일정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지원 가능한지를 타진해 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간과한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시설 전체가 체육시설이 됐을 때 체육진흥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것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지, 어느 청소년수련관에 일부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서 지원받는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3회에 걸쳐서 신청했었는데요, 지금 대개 우리가 미선정되는 부분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투입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최근에도 우리가 1월 25일 날,

김영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끊을게요. 그것은 별개로 하시되 그것은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교부금에 대한 용도 단독이었을 때만 가능한 건지, 복합이었을 때도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시고 문의를 하신 연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특정 지역으로의 남부권에 대한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용인을 하겠습니다만 특정 지역을 지정한 상태에서에 대한 용역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절차상으로 해 왔던 부분들이 미숙한 부분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5000만 원 삭감 요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금곡공원 체육시설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용역비 5000만 원 삭감 얘기하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스포츠종합센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요즘 수영장에 레인 민원 안 들어왔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어느 부분이지요?

박도진위원

수영장 레인이 지금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부상자가 속출해서, 레인.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바닥 미끄럼방지······.

박도진위원

예, 레인.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민원접수를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몇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매일 레인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그 레인 재질이 뭔지 아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플라스틱 개념으로 물에 뜨게 되어 있는 재질로,

박도진위원

제가 가서 한번 쳐봤어요. 부상당하기 딱 좋습니다. 아픕니다. 그거 바꿔 줘야 돼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현장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미 벌써 부상자가 많이 나왔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보험 들어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다 다치면 영조물 배상법에 의해서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것 입구에다가 그 안내표지판 해서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당했으면 얘기를 하라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를 해 주시고요, 파악을 한번 정확히 하셔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스포츠센터 내에 실내암벽장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설계 들어갈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용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용도 좀 많이 저조하지만 기존에 낙찰을 받았던 분이 영업수지 타산 때문에 지금 반납하고,

박도진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본 위원이 예지를 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설계변경 다시 해라. 그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되는지 아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지금 개장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직 채 1년이 안 됐지요.

박도진위원

1년이 안 됐든 됐든 간에요, 몇 개월 운영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200명도 안 되는 동호인을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실 운영하고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따졌어요. 왜 그것을 설치하게, 설계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문화복지, 여기 우리 정종삼 위원도 계시지만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료를 보며) 월 이용, 월입니다. 하루가 아니고 월. 월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와야 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남종합운동장 실외, 판교 실외,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사용 숫자도 상당히 미약한데 거기다가 그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암벽등반을 만들어 놓고 그냥 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운영하느라고 몇 층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한 개 층 잡아먹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래서 그 문제점이 나오면 과든 국이든 빨리 의회에 얘기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든가 차용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많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가지고 번듯하게 종합스포츠센터 만들어 놓고, 그러니 지나가는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또…… 지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체육진흥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4년 내내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 의회까지 얘기합니다. 그 어린이 인라인스케이트 스포츠센터 건물 허물어서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아직도 안 만들어 주고 있어요. 또 내일모레 어린이날 옵니다. 마치 어린이들을 황태자마냥 이렇게 치켜세우고 나서 성남시가 한 행동이 어린이 스포츠시설 뺏어서 허물어버리고 그것은 안 만들어 주고, 지금 암벽등반 같은 이 쓸데없는 것 만들어서 돈 낭비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어른들이 할 일입니까! 그러고 나서 ‘만들어라’ 그랬더니 만들었습니다. 어디? 판교화랑공원 야외에다 만들어 줬다고요? 4년 내내 얘기한 적 있고, 그러면 성남동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둘러메고 판교화랑공원까지 걸어갑니까! 아니,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아직도 답을 안 주고 버젓이 FC예산 올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부분은 사실 성남동에 위치한 그 주변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부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인근에 배뫼산 체육시설을 할 때 인라인,

박도진위원

또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 인근에 학교가 9개가 있잖아요. 그 동호인들 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지는 마당이에요.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모든 체육시설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근거리에 다 지어주면 좋겠지만,

박도진위원

탄천까지 걸어가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린이 스포츠시설이 있었으면 최소한도 그 어린이 스포츠시설은 모양새라도 갖춰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교화랑공원이라고 얘기하고, 탄천 건너서 배뫼산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될 답이냐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박도진위원

4년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년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직도 대안도 안 내놓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저는 우리 이런 이유로 FC예산 전액 삭감 주장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 위원님.

광환

안광환위원

우리 박도진 위원님이 세게 나오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성남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다목적실, 그게 성남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그게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하는 걸로 알았는데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이게 거기를 도시개발공사가 하려면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 그 운영비가 일정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성남실내체육관의 배드민턴장은 우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기존에 직접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동호인 내부적인 갈등 또 이런 것 가지고 민원도 제기됐고 또 체육회에서도,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사용하는 클럽이 몇 개 팀이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클럽 수까지는 지금 정확히 숫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지금 한 10여 개 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4개 클럽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부적인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4개 동호인들이 이 다목적실에 대해서 민원 제기한 것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지금 4개 클럽이 쓰고요, 배드민턴 일반인들도 거기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적으로 투게더, 민턴, 월드, 대원이 쓰는데 이 클럽들이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영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클럽에서 안 쓰겠다 이런 민원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어디 클럽에서 그랬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클럽은 아니고 운영하는 중에서 그 배드민턴회에도 임원진이 있습니다. 임원진 중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진들이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드리면 이 클럽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럼 직영으로 쓰시되 이 클럽한테 다목적실을 사용하게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냥 다른 용도로 쓰실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시로 그 시설을 직접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의 기본 부분은요 현재 그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가 현재 그 체육시설 이용료 그 금액보다 더 상회해서 받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하면 그 회원들이 비용을,

광환

안광환위원

얼마 받는데 그래요? 산성은 얼마 받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단체별로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

거기도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입장료를 받는데요, 우리가 시설 이용하는 금액보다는 거기가 더 받아서 연간 사용료 수익률이 한 1000만 원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 그 이용자 동호인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런 민원이 제기된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개발공사가 여기를 하고 이 클럽들이 계속 이 체육관을 쓰게끔 해 주실 거냐고요? 아니면 다목적실이니까 다른 용도의 대관을 해 주실 건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정확히 그 특정 시설에 대해서 전담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체육관의 본래 목적은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체육시설이면 성남에는 배드민턴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35년간 뭐 했어요? 다목적 체육관을 왜 배드민턴에다 35년간만 쓰게끔 해 주셨어요? 지금 와서 그 말이 맞지가 않잖습니까? 그럼 35년간 직무유기하신 거야?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광환

안광환위원

그렇게 지금 35년간 이 클럽들하고 배드민턴협회에서 쓴 것 아니에요, 관행상.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게 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35년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한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이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그 특,

광환

안광환위원

민원 몇 개 접수했어요? 몇 개가 접수가 됐는데 지금 시에서 나서고 체육회에서 나서서 이렇게 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성남시가, 사실은 동호인들이 다 학교 체육관 힘들게 빌려서 동호회 활동하지 성남시가 다목적 체육관이라든가 배드민턴, 축구 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여건상. 그런데 그나마 있는 시설을 잘 쓰고 있는데 그것을 몇 명이, 몇 개가 민원접수가 되신 거예요,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는데요. 체육회, 그 배드민턴 자체 임원진에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건수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 그러니까 몇 개가 접수가 되셨는데요? 민원 제기 접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한 건이 접수됐어도 민원이 접수가 된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

한 건 갖고 이렇게 4개 클럽 몇백 명이 사용하는 그것을 가빠치십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접수된 것도 있지만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동호인 쪽에서 모 권력 있는 분의 압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광환

안광환위원

아니, 몇백 명의 회원이 단 한 건의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을 사용 못 하게끔 한다는 게 이치적으로 맞냐고요,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민원뿐만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배드민턴 부분에 감사도 실시했어요. 그 감사결과라든가,

광환

안광환위원

그럼 여기 감사를,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도 직접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체육회 임원들끼리 싸움, 배드민턴협회 임원들끼리 싸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동호인들이 잘 쓰고 있는 시설을 못 쓰게 하는 행정이 맞냐 이거지요. 내가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남시장배 배드민턴대회도 승인해 줬다가 취소했다가 승인했다가 이게 지금 올바른 행정이에요, 며칠 남겨두고, 3일 남겨놓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싸움은 저는 관여 안 한다 그랬습니다. 동호인들 몇천 명이 대회를 준비했는데 그 대회를 3일 만에 취소시키고, 이게 지금 체육회가 하는 일이고 지금 체육진흥과가 하는 일이냐고 이것을 묻고요. 이 부분도 그래요. 민원 한 건 들어왔다고 그래서 지금 동호인들이 잘 쓰고 있는 것을 다목적실로 쓰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대관 한 번 있어도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냐 이거지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그 상황은 좀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요.

광환

안광환위원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수정·중원·분당 회장 간의 갈등이, 그러니까 엘리트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불거져서 자꾸 체육회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제 거기도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일단은 결정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광환

안광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광환

안광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괜히 저기했는데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도 내부적인 사정을 소상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이것을 합의하에 이전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 해서 이거를 클럽인들을 폐쇄시키지 마세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그다음에 분당·수정·중원의 임원들 싸움에 의해서 이 동호인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

이분들은 순수하게 스포츠가 좋고 또 운동이 좋고 배드민턴이 좋아서 운동하는 분들입니다. 위에서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리싸움을 하는지, 돈을 갖고 수익이 있어서 그걸 갖고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나와서 하는데 이런 분들이 피해보지 않게끔. 그다음에 저희 성남시가 많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이렇게 동호인들이 35년간 썼던 것은 관행상 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목적실 만들어서 대관해 봤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대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실용성 있게 쓰게끔 해 주세요. 신경 쓰세요,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 발언하시고, 마선식 위원 발언하시고, 정종삼 위원 발언하시고, 마지막에 김영발 위원 드릴게요. 조정식 위원.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쟁점이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은 행복한 삶의 질이에요.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성남시가 이제 44년 차인가요, 그렇지요? 44년인가 그런데, 태동부터 좀 약간 좁은 지역에 97만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고 그래서, 또 분당에 계획화된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또 쓸 수 있는 가용토지들이 많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황새울 국민체육센터 기공식 할 때 이재명 시장님이 정말 공원에 이런 체육시설 짓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분당이 지금 한 50만, 51만 정도 되는데 체육에 대한 욕구도 많고 그 부족한 체육시설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원에 불가피하게 짓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당 쪽에 배드민턴, 탁구, 축구 또 어르신들은 그라운드골프 또 인라인스케이트 이래서 정말 전용구장 지어달라는 그런 민원은 엄청 많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행교체위원회에서 사실은 작년에 용역을 수행했지요.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 수요조사와 분산배치’ 그래 가지고 최종 용역결과 보고가 끝났지요, 과장님.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때 3차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그때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많은 욕구들이 있고, 그 욕구 중에는 가장 필요한 하고 싶은 체육이 수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가였고 그런 순위로 많이 나왔는데, 정말 저희가 이런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들을 많이 지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토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단체 이끄시는 분들의 민원, 한두 번 저희가 겪은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나 또 우리 시민을 간접 대리해서 의회에 나와서 일하는 선출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체육시설들을 만들어 내려고 정말 짜내고 짜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나마 금곡공원에다가 국민체육센터 하나 더 유치하자 그래서 어렵게 추진돼 가지고 지금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은 공원……. 또 우리 쓰레기매립장도 그렇습니다. 난지도 그쪽을 비유해 보면 매립 종료가 24년입니까, 27년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28년입니다.

조정식위원

27년인가 28년이지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난지도공원 만들 때 보면 거의 한 10년 동안은 그곳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축적이 되고 그런 것을 봐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체육, 거기에다가 이렇게 난지도 공원처럼 뭐 만들어 내려면 2037년입니까, 그렇게 되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조정식위원

하여튼 그런 절차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매립이 완료된 시점에서 안정화라든가 또 가스 발생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통과했을 때는 건물을 짓지 않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일정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제가 옛날에 여쭤볼 때는 도로 자체도 좀 확보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서 난제다 이런 말씀하셨지요. 그런 부분 들은 적이 있고요, 옛날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실내체육시설, 수영장이나 다목적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또 금곡공원에 국민체육센터, 가뜩이나 기금 27억을 확보했다고 하니 조속히 착공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에 필요한 공원을 변경하는 용역예산 5000만 원은 이번에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성남FC가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선수들이 급여 지급이 안 돼서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작년부터 FC예산 가지고 일부 세워줬지만 지금 추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FC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 최소한 선수들의 인건비나 직원들의 인건비는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의회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또 그전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은 또 의회에서 오늘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8대 의원들이 와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게 해서 FC에 최소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또 고등학교 무상교복이 저번에 삭감됐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협의들이 다 완료됐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조정식위원

완료돼서 지금 용인시 보니까 용인시는 ‘신청하세요’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크게 현수막을 시장님이 붙이셔 가지고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신청해라 이런 것을 했을 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다행히 이제 보건복지부나 정부 협의가 우리시하고 완료돼서 지금까지 지적돼 있던 문제들이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으니까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도 다시 좀 본예산 신청된 것을 부활을 해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복까지 해 내고 있으니까 부활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드립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선식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풀어내기가.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암벽등반 클럽 수가 성남시에 몇 개예요? 클럽 수 알고 계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거의 회원이 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회원이 저조한 게 아니라 클럽 수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확인)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용역단계부터 잘못된 부분 맞아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동호인들의 소수민원 가지고도 대응을 다 합니다. 대응을 다 해요. 이래서 지금 모든 체육시설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무엇무엇이에요? 배드민턴, 축구 정도예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배드민턴하고 축구가 동호인이, 그다음 야구지요.

선식

마선식위원

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땅이 많습니까? 없잖아요. 타 시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질 않아요. 그래서 용역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얘기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 어린이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처음에 그것은 박도진 위원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거예요. 6대 때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대체부지 확보해라’, 지금도 확보 안 되고 있잖아요. 갈 곳 없어요. 아마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도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대체부지 찾아보셨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추진은 우리 배뫼산 체육시설 할 때 거기에 인라인도 포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그걸 없애고 체육회관을 지을 때 당시 차라리 ‘대체부지가 없으니 배뫼산에 이러이러한 체육공원 시설할 때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참, 우리 행정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탁상공론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시민프로구단 대표이사 바뀌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혹시 운영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새로운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계획서요?

선식

마선식위원

예.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 아직 받지 못하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얼마나 되셨지요, 바뀌신 지?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난달 20일 취임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지난달 20일? 그러면서 또 예산 올리셨지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선식

마선식위원

예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내가 대표이사가 된 이상 성남시민프로구단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설명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우리 시민프로구단 지금 월 운영하는 데 최소 경비가 얼마나 들어요, 인건비 그리고 선수급여?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운영비가 월 10억 정도 드는데요, 그것은 선수급여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서 프로축구단을 운영하게 되면 유소년을 운영하는 게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유소년 지원 이런 전체적으로 월 10억 정도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월 10억?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15억 줬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15억.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1, 2, 3월을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년도 이월금액하고요.

선식

마선식위원

이월금액 가지고?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이 어쨌든 7월까지는 우리 7대 의회에서 예산을 줘야 될 것 같고, 그 나머지는 8대 의회에서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최소 40억이 필요하네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올 40억 정도.

선식

마선식위원

4, 5, 6, 7, 40억.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

아까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전액 삭감요구를 하셨는데 최소 40억은 줘야만 또 성남시민프로구단이 운영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40억만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주는 걸로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한 대안은 바로 계획서를 저와 우리 박도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했던 발언 중에 추가발언 하나 하고요. 모란체육관 민원이 하나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모란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다시 그것을 사용해 달라는 그 요구가 지금 들어와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접수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아까 안광환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양쪽 다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 구장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을 우선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의 민원을 우선해야 됩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동호인들의 민원을 우선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우선순위에서. 절대 검토해야 될 내용도 아닌데.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갈등의 문제예요. 본질은 모든 동호인들이 그 체육관을 이용하길 원해요. 그런데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 많은 7000명이 넘는 동호인들이, 7000명이 뭐예요, 그 대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7000명 되는데 그분들이 그 체육관을 사용하길 원하는데 그 갈등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게 해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하여튼 본질의 문제를 보세요. 아시겠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단대공원에 옛날 국궁장에 족구장하고 풋살장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시설도 다시 해 주시고 해서 우리 팀장님이 고생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공이 옆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그것 해 놓고 실질적으로 다목적으로 족구는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사도를 구조적으로 다시 좀 해 주시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마사토도 많이 좀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 야간에 운동을 하려면 조명이 없더라고요. 조명은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도 좀 하나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족구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 네트나 이런 도구들을 둬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거기는 국궁장으로 사용했던 사무실들이 다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게 확정이 돼서 그렇게 용도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사무실 하나 정도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한번 저희들이 지금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부수리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동절기에,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실은 수리하지 않고 그냥 사용할 수 있게 그냥 공간만 주시면 알아서 청소하고 잘 사용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교복 관련해서 저는 지금 우리 7대 의회를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의회일 것 같아요. 복지부에서도 무상교복하는 데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한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저희가 교복 문제를 마무리하고 의회도 끝내는 게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민들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교복은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아까는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이 논조를 좀 다소 흐린 게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 발언기회를 얻은 부분도 있고 합니다. 아까 27년, 28년, 10년 그 부분에서 난지도입니다. 서울에 있는 난지도 부분이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었던 것은 금곡쓰레기매립장 기준입니다. 아마 상임위 쪽에서는 깊이 있게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쓰레기매립장은 부지가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립지역 그리고 매립지역을 보완하는 시설, 지금 현재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로 크게 대별됩니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센터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하고자 했었을 때 주변 난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방지대책이 있었고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거지요. 그 부지면 금곡공원의 부지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들이 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도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 그런 쪽으로 변경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은 맥락에서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박광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 상임위는 아니지만 도시녹지공원에 대한 기금 890억이 현재 미적립되어 있고 민간 특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2020일몰제로 인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OECD 국가 기준이 아니라 성남시 전체적으로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도시인 분당에, 그것도 그 몫이 정해져 있는 공원부지에 중복 결정을 해서 체육시설을 유치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 잘 보십시오. 도시건설 상임위에서의 말씀을 좀 일부 드릴게요. 택시운송자 그냥 택시쉼터가 있어요. 그것 또한 어떤 민원을 받아서 조급하게 처리했던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활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용도대로 본 취지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돼서 복지혜택 등등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설문지 혹시 가지고 계시지요? 설문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돌려봐 주세요. 자, 이 설문에 앞서서 제가 1차 설문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에 공원 존치가 절반 이상을 넘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전 시장이 황새울공원에 대해 착공식에 참석을 해서 본 위원을 의식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역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들까지 플러스해서 ‘실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의견이 많습니다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 본시가지,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분당도 마찬가지 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토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편협적으로 한 곳에 대한, 그 몫을 충분히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으로서 거듭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왜 묶어 놓습니까? 개선해야지요. 금곡공원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도블록 하나마저 침수돼서 못 다닌다라고 해도 ‘못 합니다’ 실정인데, 이렇게 공원을 관리하실 겁니까? 자, 부서는 다른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지,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얘기는 다,

김영발위원

예, 대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금곡동에는 환승주차장도 필요하고요, 청소년수련관도 필요해요, 남부를 아우를 수 있는 곳.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전용, 아주 전용은 아니겠지만 공공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분산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일차적으로 단추가 끼워진 연후에 그리고 대체지가 없다라고 했었을 때에 만져야 되는 부분들이 공원부지, 기반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황새울공원 관련 건으로 해서 체육시설 관련 건으로 교부금 받은 게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전에 받았지요.

김영발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 20억 받은 게 근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교육문화국장에게) 27억.

김영발위원

예, 보세요. 반납됐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안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반납 안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여기 이제,

김영발위원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새울공원 7년, 8년이 걸렸어요, 착공식까지.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지가 있으니, 검토를 다시 해야 되니 이 용역비 수립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드려요. 설문지 한번 돌려보세요. 위원님들 다 놀랠 겁니다. 기정화된 것처럼 설문을 돌려요? 줘 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설문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들이 급조돼서 나중에는 비용은 들어가되 쓸모없는 건물과 토지와 시설들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설문을 돌려봐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놀래실 겁니다. 설문지 돌리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제 금곡공원 관련돼서는 그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FC, 교복도 얘기 나왔어요. 다른 건 있으세요?

이승연위원

교복에 대해서 부활 요청했으니까 저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국장님, 교복 지난번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이승연위원

교복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너무너무 많은 논의와 토론이 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내부에서도 의원님들끼리의 의견이 참 많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상교복이 보건복지부에 합의만 된다면 통과시키겠다라는 일부 또 다른 위원님들과는 저는 의견을, 결을 달리합니다. 상임위 회의록을 찾아보셔도 아시겠고 본회의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무상교복이라는 이 제도, 이 정책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해결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내용상으로 문제가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가격 책정도 그렇고, 예를 들어 그 교복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그 교복비로 받아서 과연 교복비로 쓰여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본회의, 상임위 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 돼서 학부모들이 받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럴 거면 차라리 학부모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으로 지급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중학생·고등학생을 둔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정책비는 오로지 교육정책에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무상교복비나 청년배당 같은 이런 예산은 제발 좀 모아서, 매년 29억씩이면 이것 또한 제가 상임위에서 회의록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29억을 모아서 차라리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한 이 시기에, 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데 드는 예산이 한 31억에서 4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국회의원이나 도에서 힘겹게 예산 따지 말고, 이게 무슨 경기도교육청의 매칭이고 어쩌고 핑계 대지 말고 대한민국은 못 해도 성남시는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29억을 실내체육관을 짓든, 이번 주에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협의회에서 학부모들이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교실마다, 그전에 유치원 간담회에서 유치원 원장선생님들이 미세먼지대책 촉구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공기청정기 설치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이 저희한테 충분히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개인이 29만 원으로 흐지부지 쓸 수밖에 없는 이 돈들을 지자체에서 모아서 개개인 학부모가 할 수 없고 개개인 학교가 할 수 없는 정책을 실현해 달라고, 공공의 정책을 실현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교복을 만약에 시행할 거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복비가 지급됐을 때 저나 여러 학부모님들처럼 교복을 정말 동복, 하복, 체육복 할 것 없이 다 물려받은 학부모들이 얼마나 되며, 그렇게 해서 교복예산으로 쓰여지지 못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저는 이 교복예산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결위에서, 또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무상교복 예산 부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쟁점이 되는 얘기는 다 나왔는데요. 예, 박도진 위원님 간단하게 좀······.

박도진위원

국장님, FC 관련된 부분인데요, 3년 전에 이재명 전임 시장님께서 성남동 종합운동장 내에 1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FC 메인스타디움을 거기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같이 병행해서 쓰는 쪽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박도진위원

얘기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런 쪽으로.

박도진위원

그런 쪽이 아니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확 옮겨 있는 것은 단언하지는 않았었고,

박도진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FC 관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박호근 의원님 같은 지역구예요.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공석에서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을 삭감을 해 버렸어요, 130억 리모델링비. 제가 F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 축구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맨이고요. 제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사실 일화에 있을 때도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아마 못 지키신 것이 탄천에는 축구장을 하고 구시가지 종합운동장에는 야구를 할, 그때 이렇게 계기가 돼서 그걸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정착이 돼서 지금 그렇게 정착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후에 시간이 되면 방안을 한번 강구하려고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3년 전에 이재명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검토 안 해 보고 했다는 얘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야구장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니까 예산을 야구장을 유치를,

박도진위원

야구장 얘기는 뒤에 나온 얘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FC 메인스타디움을 거기로 옮기고 또 종합스포츠센터에 숙소를 만들고, 숙소는 맞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

박도진위원

스포츠센터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숙소 문제 때문에 또 아주 민심이 폭발적으로 야기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FC예산, 다른 위원님들하고 달라요, 의견이. FC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약속을 해 놓고 나서 그냥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을 대변하는 저나 박호근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약속 지키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다음 스포츠센터 내의 클라이밍장, 아까 암벽등반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약속해 주시면 저, FC예산 동의해 줄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제가 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지났는데요. 분명히 말씀은 드리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 정책결정을 저도 맡아봐야 되겠지만,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제 의견을,

박도진위원

국장님보고 정책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약속한 것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던 것 허물었으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상식이고, 그다음에 메인스타디움 옮긴다고 그랬으면 옮겨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클라이밍장 잘못됐으면 그거 다른 스포츠시설로 바꿔주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 제가 없는 것, 말 안 한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에 지금 다 해라 이렇게 결정을, 약속을 못 하겠다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은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박도진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좀 이상하세요. 단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은 4년 전, 설계 전부터 얘기했던 거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박도진위원

FC 메인스타디움을 옮기는 부분도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을 계속 얘기했는데 귀담아듣지 않다가 FC예산 아쉬우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아쉬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천구장에서만 하니까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개최를 한번 병행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사실 그 근처에는 대체부지가 대원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그다음에 마땅치가 않지만 저희들이,

박도진위원

대원공원, 체육공원 만들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다고 그래서 그 체육공원을, 대원공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것을 성남시가 다 산다고 치면, 그러니까 제가 단기간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장기간에는 어떻게든지 광장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드리고 싶다 이 말이지요. 학교라든지,

박도진위원

아니, 만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럼 검토도 안 하고 어린이들한테 빈말 했다는 얘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확답을 쉽게는 못 했을 건데요, 그 당시.

박도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시에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시에서요?

박도진위원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들어오자마자,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다목적 복지회관이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게 거의 7, 8년 이상 된 건데요, 그때 부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부수기 전에 약속을 해 놓고 부쉈는데,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7, 8년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약속 지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FC 메인스타디움도 저희가 먼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시장이 오셔 가지고 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약속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직도, 또 다른 얘기를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시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하겠다 이 말이지요.

박도진위원

벌써 인라인스케이트장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문지 7, 8년 됐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7, 8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박도진위원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타려던 학생이 이제 성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성인들한테도 빈말을 하면 욕을 얻어먹는데 어린이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나서 성인들이 안 지키면 그 사회가 바른 사회입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아니, 마무리 짓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약속해 주세요, 그것 FC예산 중요한 거니까.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약속을 지금 못 하는 것 아니야. 약속을 못 하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그전에 그럼 왜 시장은 약속을 했냐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못 하면 못 한다고 하세요! 지금 당장 나오는 것도 없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은 약속 못 하지요.

박도진위원

그럼 나도 이거 안 돼요, FC예산!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으니까 정리하시자고요.

박도진위원

알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이상 토론을 종결,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쟁점이 된 얘기는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박광순위원

있어요, 있어요. 아니, 위원장님!

이기인위원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게,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그런 식으로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할 것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자리에 위원장님! 이재명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좀 부를 수 없나요? 그래야지, 뭐 전부 다 이재명 전 시장이 저질러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임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도 그렇고 제가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사실 책임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이 전부 다 헛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빚어져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선 지금 탄천운동장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 일정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 로드맵을 저한테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야탑동 4-2번지에 풋살장 한다는 것 있잖아요. 임시 풋살장, 야탑밸리부지에. 그것 제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 3억 5000이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오 과장님, 3억 5000 맞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3억 5000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풋살장 한 면을 하시겠습니까? 풋살장 한 면과 더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실 수 있는 돈인가요, 그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풋살장 한 면을 추진하다가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도 다목적 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 부서에 협의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풋살장 한 면하고 다목적 구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실 예정인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 대략적인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은 시행하고 있나요?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부분은 우리가 3억 5000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완료는 했었습니다,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박광순위원

풋살장 한 면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한 거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더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설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풋살경기장 한 면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동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바닥면적만 갖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별도로 해도 사업은 우선 추진한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추진은 동시에 하더라도 같은 설계를, 다목적 구장에 대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추후에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그때 설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풋살장 한 면은 이미 설계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사는 동시에 해야 되는 한 면 해 놓고 또 공사를 하고 있으면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목적 구장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꺼번에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여튼 그 추진경과를 본 위원한테 우리 야탑동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고교 무상교복에 대해서 부활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지금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따르면 사회보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변경할 경우에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임승민 국장, 이런 것 다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꾸 해당되는 과장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협의를 요청을 했고요, 그 협의를 보건복지부 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 올려서 그 위원회에서 동의한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2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3항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는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는 공문을 올린 것은 보건복지부에다 올리니까 그래서 계속 들고 있다가 그거,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넘긴 거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적으로 조정위원회에 올려야 됩니다.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거기로 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계속 그렇게 올려 갖고 왔거든요, 다른 것들도.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를 해 주더라도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제도조정전문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까지 가서 고교 무상교복을 함에 따른 장단점 또는 쟁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관계, 이런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처음에는,

박광순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저희가 올렸었던 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견해 차이 때문에, 선별적 복지와 전체 복지의 차이 때문에 협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조정위원회 거쳐서,

박광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2항에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게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고교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고뇌에 찬 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정부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과 그다음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이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다음에 이런 것과 지방분권 강화를 감안해서 지금 그 위원회에서 결과를 보더라도 자칫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지자체 간 복지서비스에 대한 격차를 가져온다는 오해가 없도록 협의조정제도 운영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일부 재정 여력이 있다는 핑계로 고교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상당히 고뇌에 찬 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는 과거 전임 시장이 이를테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지역주민들한테 복지한다는데 중앙정부에서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서로 대립각을 내세우면서까지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많은 갈등을 거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절차에 맞지도 않은 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거기에 찬성을 해 준다?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법을 지켜서 이 나라는 인치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재명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영치주의가 아니고, 법이 있으니까 법이 다스려주는 국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동안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어찌 됐든 간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안 됐지만 그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제도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고뇌에 찬 결정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준 거예요. 그것은 저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재정상태를 보면, 속살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이재명 시장 말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한다’, ‘내 재정이 여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다’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거든요. 사실 국장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전임 이재명 시장한테나 지금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한테 할 얘기지만 아까 모 의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우리 성남시에 내년, 내후년 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수백만 평을 일몰제로 인해서 전부 다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왜? 그동안 땅 한 평도 안 사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은 선거 때마다 푸르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해서, 녹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그건 공염불 공약이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에 LH로부터 우리가 도시지원시설부지를 사들여야 됩니다. 그것 지금 사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중원구청 예정 부지, 사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 놓고 우리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현재 사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전 시장이 얘기한 대로 내 돈 가지고 내가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복지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겉포장에 불과한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끝까지 그동안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이것은 금권선거다, 이건 법치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다행히도 조정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위원들 간에 표결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될지는 몰라도 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는 우리 집행부, 지금 이미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교복 전부 다 입고 학교 다니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학교 다니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현금으로 다 지급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일단 학교로 돈을 지급해야 되겠지요,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박광순위원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학교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돈을 개별적으로 입금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개인 학부모 계좌로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학교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개인적인 구좌로 가기는 하지만 이번에 중학교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부탁을 해서 이번에는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학교에 그 돈을 줘 가지고 학교에서 학교 명의로 개인별로 계좌로 입금을 해 줍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편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협조를 해 줘서 신청서를 학교에서 저희가 주면 학부모님이 학교로 신청서를 내면 학교에서 한꺼번에 일괄 모아서 저희한테 줍니다.

박광순위원

그 절차는 그런데, 입금 명의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입금 명의자는 학부모로 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받는 사람이고, 보내는 사람은?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입금 저희 성남시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재명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각종 사업, 청년배당조례도 사실은 제가 폐지 조례를 냈다가 이번에 왜 제가 이 건을 안건으로 안 올렸냐면 마지막 의회이고 하기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고민 끝에 참은 겁니다. 이미 전부 다 서명까지 받아놓고, 제안설명까지도 한 20장 내가 충분히 써놓고, 청년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이미 고등학교 신입생들은 지금 현재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 예산이 표결 끝에 만약에 통과되었을 때 성남시 명의로 각 학부모들한테 이 돈이 입금되었을 때 이것은 금권선거입니다. 금권선거의 오해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공정한 선거, 공평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집행은, 이게 예산이 금년도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집행은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집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8개 시군이 현재 다 3월, 4월 중에 5월 달까지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시만 그렇다면 금권소지가 있지만 무상교복에 대한 것은 이미 많이 보편화돼서, 특히 경기도 시군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중학교도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권선거의 어떤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게 통과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늦게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선거 앞두고 전부 다 각종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 하달해서 앞으로는 며칠 후면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코앞에 두고 돈을 개인별로 입금을 시켜준다?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통과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신청해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학교 교복이 다 못 나가고 있어요, 신청서는 받았지만. 왜냐하면 거주여부라든지 이것저것 계좌라든지 또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전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고등학교는 이제 좀 늦어져서 지금 만약에 통과되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신청서를 다 또 학교별로 받고 학교도 또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절차를 다 밟으시라는 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박광순위원

미리 사전절차를 밟고 나중에 돈을 개인별로 입금하는 것은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6월 14일 날 입금을 해서,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선거에 공평성을 기하라는, 솔선수범하라는 얘기예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지만 최대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타 시군하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신청서는 지금부터 받는 것은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이행하시고, 타 시군과 자꾸 비교하시지 마시고, 타 시군과 비교하면 지금 우리 성남시 청년배당도 하지 말아야 돼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고려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만약에 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서 받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절차는 진행하시고, 나중에 입금은 선거 직후에 입금을 그렇게 하도록 하길 바래요. 아시겠지요?

이승연위원

답변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 얘기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집행하면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복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시고 저촉되지 않으면 예산은, 그리고 교복예산을 졸업할 때 줍니까? 1학기 마치고 나서 줍니까? 가능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되면 시급하게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아시겠지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어쨌든 전체적인 것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 있어서요.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지급을 학교를 통해서 한다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신청받는 것을,

이승연위원

신청을 학교를 통해서 받는다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를 통해서.

이승연위원

지금 중학교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잖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늘,

이승연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올해, 아니지요. 작년에,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 조례상에 동사무소 통해서 받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도 번거롭고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늘 그 부분을 제기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3월에 받는 중학생들은 학교에다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부모님, 학생들한테 갖다 주면 교육청, 학교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 아이가 신입생이어서 각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해서 거기에서 계좌로 입금이 됐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이제 어쨌든 학교를 통해서 한다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승연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상의 문제예요. 저는 절차상의 문제와 내용상의 문제 두 가지를 지적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은, 기본이 해결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용상의 문제까지 지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상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해 오라는 거였고요. 이 내용상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과장님, 작년에 이 무상교복이 주민센터로 넘어가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운영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승연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과장님, 무상교복 그러면 예를 들어 신청받는 담당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런 게 무슨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만약의 경우 학교에서 지급하고 이런 행위를 다 하는 것 같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건 아는데, 지금 설명하신 대로 올해부터 신청을 학교에서 받는다면서요. 그럼 그 신청은 누가 받아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이게 길게 답변할 일 아니잖아요. 신청 누가 받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기기만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서를 누가 받느냐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학교에서 누가 받아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학교 담임선생님이 받습니다.

이승연위원

아휴, 제가,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하고 협의되고,

이승연위원

교육청분들이 와서 받아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의 과장님이세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역할은 경기도교육청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적어도 일선 학교나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다 되어 있어야 하시는 분이라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이승연위원

아니, 잠시만 들어보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들어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두 분 다 잠깐만요!

이승연위원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말씀을 좀 듣고,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 고혜경 과장님!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학교를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고혜경 과장님!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저는 왜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물어보시고 쉬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세요. 왜 자꾸 서로······.

이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왜 자꾸 답변이 두루뭉술하세요? 저는 분명히 작년에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또 무슨 학교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한대요.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당초에 위원님들이 또 동사무소에서 직접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지금도 여전히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받고, 일부 학교를 통해서도 받고, 일부 홈페이지 통해서도 받습니다. 저희가 강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무상교복제도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대로 이 신청을 동사무소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성남시에서 교복을 준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선 교사들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세요. 작년에 운영위원회에 갔을 때 무상교복, 배급 뭐 이런 것 필요 없고요 신청 자체를 담임선생님들이 받아서 그 담당 선생님을 정해서 선생님들이 받았던 그분이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동사무소로 넘어가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저희는 정말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의 다른 잡무로 시달리는데 이 또한 저희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이것을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지금 양쪽에서 다 문제예요. 제가 그동안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적했던 게 뭐냐면 무상교복의 의도가 좋다고 모든 정책이 다 좋지 않아요, 저는. 의도가 아무리 선하면 뭐해요?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 역시 선하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승연 위원님,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게 지금 학부모들한테도 학교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왜 저라고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결론지을게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학교에서 그것을 한다면 그것 다시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이한테 교복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학생인 저희 아이가 잡무에 시달리지 않고 본업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하는 선생님들의 온전한 가르침을 받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발언을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바람에.

만식

최만식위원장

더 추가로,

이기인위원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만식

최만식위원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쭉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짧게 할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짧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FC예산을 삭감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로 지금 논의가 끌어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대표이사 공모를 요청했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대표이사 공개채용하라는 부분이 3월 6일 날 의회에서 공문이 발송됐고요. 정책기획과를 통해서 우리가 3월 7일 날 과에 접수를 해서 성남FC에 3월 8일 날 공개채용하라는 공문을,

이기인위원

과정은 말씀하지 마시고 왜 안 됐는지의 이유를 말씀하시면 빠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미 성남FC에서는 주주총회 부분을 3월 5일 날 공고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도 3월 말까지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상법에 의해서. 거기 재무제표라든가 영업보고서 이 부분을 3월 말까지는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3월 23일 날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이기인위원

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이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의결은 충분히 보류할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시민프로축구단의 주주 중에 60% 이상의 주주가 체육회잖아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대주주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예.

이기인위원

그럼 충분히 의회의 요청에 대해서 두고 보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있었던 윤기천 전 분당구청장을 끌어다가 앉혔냐고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전에 이석훈 대표이사를 빨리 사표를 수리해라, 이런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대표이사 공석 부분은 상법에서도 15일 이내에는 무조건 이사회를 거쳐서 뽑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사회를 언제 어떻게 개최해야 된다는 것이고, 충분히 대주주인 체육회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그 대표이사의 공모를 추진할 수 있었어요. 대표이사 공모를 추진해서 그걸 체육회 주주를 통해서 그렇게 인준하면 되는 것을 굳이 왜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마치 찍어서 앉히는 것처럼······ 아니,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의회의 말도 안 듣고 이런 구단에 어떻게 예산을 줍니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문제를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게다가 들어보세요. ‘휴가 쓰실 분들은 3월 달까지 다녀오세요. 사장님 권고사항입니다.’, ‘선거인단 명단 몇 시까지 보내면 되나요? 지금 많이는 못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면 40명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면 다 하고 주세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네요.’, ‘인증번호 다 받아서 주라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요.’, ‘1차 연락처 다 기입하랍니다. 다 기입해 주세요.’, ‘네’, ‘선거인단 리스트 2, 선거인단 리스트 3, 선거인단 리스트 4’, 이게 누구의 대화인지 아세요? 성남FC 내 직원들의 대화예요. 알고 계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전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것 고발한 이후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조례에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공무원들이 검사하게 되어 있지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부당한 사항이라기보다도요,

이기인위원

검사하셨어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검사를 하든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인건비 예산 승인해 줘 가지고 인건비 받는 사람들이 선거인단 모집했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선수단의 인건비지요. 프론트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믿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행감 자료에 보니까 다 나오던데요.

이기인위원

먼저 들어보십시오. 의회에서 지출해 준 인건비는 프론트와 직원들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갑자기 그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니라고 그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나온 게 따로 있어요.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그 70억이 선수단인지 프론트인지 직원들인지를 보여 달라고 하니까 보여 주지도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아니, 행감 자료에 구분해서 이렇게 줬던데요. 잠시만 그것 보여드릴게요.

이기인위원

행감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도 복사해 갖고 왔거든요.

이기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자료제출,

이기인위원

읽어드릴게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호 권한사항으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에서 제외’ 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드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 항목별로 자료제출한 거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은 세세하게 요구했던 부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전체를 다.

이기인위원

아, 그럼 인건비를 어떻게 썼는지 주세요!

재곤

오재곤체육진흥과장

아니,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안 주시다가 왜 갑자기 줬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일부러 그래서 4년 동안 FC에서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제출 안 하셨어요. 그리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저기,

이기인위원

인건비를 보수지급내역서라도 지출증빙을 갖다가 주시든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한 것은 딱 선수단만 들어갔다라는 그 증빙을 자료를 제출 못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기 지금 주식회사이고, 저희가 선수 한 사람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 현재 체제상, 제도상 드릴 수는 없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총괄적으로 쓴 것은 인건비로 쓴 것은 총액은 나와요, 선수들 것은.

이기인위원

잠깐, 보세요. 국장님 잘 들었고요. 그 말씀에서 문제가 있는 게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선거법, 마치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의혹들이 무수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기인위원

잘못된 것 판단했는데 왜 40억을 더 요청하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지만 지금 현재 구단에서 그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대로 제재를 가하고,

이기인위원

아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징계를 주고요.

이기인위원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구단 운영은 운영이다가 아니라 잘못된 운영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쌍수 들고 환영하셔서 다 뜯어 고치셔야 돼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래도······.

이기인위원

아니, 한 정치인의 선거인단 리스트를 모집하고 앉아 있는 시민프로축구단한테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정치적 위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데에다가 왜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냐는 말이지요! 왜 이것을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고칠 생각 안 하시느냐고요. 게다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제가,

이기인위원

전직 구청장, 공무원들이 대표이사로 가셨으면 고치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야지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료도 제출 안 해, 특정 정치인의 선거인단 모집을 아주 대놓고 해.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의 선거인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께서 대통령 경선 때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위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선거인단 모집을 강요당한 사례자들이 있다면 우리 부당정보센터에 신고해 주십시오’라고도 올리셨었어요. 그런데 FC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지요.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예요. 자기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수사결과를 통해서 나타났겠지요. 아니, 겉에서는 다 깨끗한 척, 문제없는 척 하면서 정작 들여다보면 자기네들이 선거인단 리스트 모집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의지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또 예산 달라고 그러고. 지금 후원금 받은 것 의혹이 해소가 됐습니까? 자료도 제출 안 해, 정치인의 선거인단 리스트도 모집해, 그런데 또 인건비를 저희가 투입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그 후원금은 제가 그 속기록을 읽어 보니까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다 보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FC가 이제 4년 반도 안 됐습니다, 사실. 그 직원의,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 직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전체를 흐리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희도 그런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인위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기인위원

FC 조례를 폐지하든지 아니, FC에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부당함을 검사할 수 있다고는 왜 만들어 놨어요? 한 번이라도 검사하셨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검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검사했는지. 주지도 않으면서 뭘 검사했다고 하세요. 예산 삭감뿐만이 아니라 FC 주주들을 이 주주를 반납해서 판교에 있는 많은 좋은 기업들에게 몇 %씩 할당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동으로 참여를 하게 해서 끌고 가든지 이런 방법들을 이제 강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 됩니다.

웃음소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8대 의회를 맞기 전에 제발 체육진흥과에서 그 방안을 좀 같이 강구를 해 주시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이기인위원

우선 반성과 자성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아휴,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지금 축구 관련해서 딱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 나오세요. 딱 5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수용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맥락을 보면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기다리겠다라고 발언하시고 언제는 또 갑자기 무상석식으로 갔다가 여러 가지 혼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통과된 만큼 사실 이 제도에 대해서 고쳐야 될 점은 많지만 어쨌든 결론을 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찬성과 반대로 자꾸 갈라져 있는 이것들의 중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그동안 반대하셨던 분들도, 그동안 찬성하셨던 분들도 의견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현금을 줘버리면 어쨌든 이게 뭐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다, 교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취지를 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교복단체들이 반발하잖아요. ‘결국 대기업들의 교복만 찾을 거다. 그래서 너무 부당하다.’ 이런 것들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촉발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수용했다고 어떻게 그냥 바로 찬성해버립니까? 그런 것들 준비를 해서 저희한테 대안을 제시해 놔야 결정을 짓지요. 아니, 제가 무상교복, 이재명 시장님이 SNS에 제 이름을 올리면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댓글들을 보니까 분명히 현금이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분당에 이렇게 좀 넉넉한 분들은 필요 없······ 이게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건 저 인정합니다. 이제서야 인정을 해요. 누군가는 현금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교육환경 개선이 더 우선순위이고 각자 각계가 달라요. 수천 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우선순위가 똑같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극단으로 여러 의견이 갈라져 있다면 이쪽에서도 찬성할 수 있고 저쪽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시를 해 주셨어야 돼요. 만약에 진짜 저희 의회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금 줘서 대기업들이 교복 값을 올린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교복에 대한 것은 수차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오래됐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닥을 잡을 텐데, 각 시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지금 해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대안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현금으로 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고쳐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복이라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우리 성남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교주관구매사항을 보면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대기업을 거의 70% 이상 또 선호해서 결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문제점들을 보완할 부분이 교육부랑 교육청이랑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교복비를 하는 것은 교육부 상한가격입니다, 그 금액은.

이기인위원

29만 원이요?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예, 29만 원이고, 일부 태원고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는 사립학교도 교육부 그 상한액에 어느 정도 학교주관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성남, 경기도는 사립학교까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일에 혼선이 있어서도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나는 반대’, ‘나는 찬성’으로만 그치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이 논의를 계속 끌어서 진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랬으니까 나는 반대’, ‘이랬으니까 나는 찬성’ 이거란 말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서로서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서 평균적으로 낙찰되는 금액은 25만 원인데 그 초과금액인 29만 원을 주면 거기서 발생되는 초과지급에 대한 문제점, 주민센터든 학교든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의의 부재 이런 것들이 힘들어도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찾아야지요.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찾아야지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 것은 절차는,

이기인위원

그래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 집행부에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저는 박광순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좀 매우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게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지금 경기도교육청이랑 경기도에서도 현물인지 현금인지, 그리고 현금 지급을 학교에 하는지, 개인 수요자에 하는지도 협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인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는 저희 조례 베껴 가지고 그냥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들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니, 성남시에서 이렇게 선제행정을 하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나 통과가 되더라도 잠시 이 집행을 보류를 하고 경기도나 어떤 이런 좋은 선례가 남겨지는 것을 봐서, 그리고 또 그 논의의 테이블에 우리가 직접 가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적어도 좀 보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현재 지금 활발하게 교복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그 논의와 별개로 그냥 시행해버리지 말고 그 논의에 함께 참여해서 좋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낼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라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급하려면 최소한 두 달 정도는, 그 이상 걸립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중학생 교복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요 좌우간······.

이기인위원

아니,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웃음

웃음소리

웃음

이기인위원

마지막 회기인데······.

혜경

고혜경교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기인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를 4년 동안 내내 들었는데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것을 못 봤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표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권락용위원

이기인 위원님 5분 하신다는데 10분 하셨어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저희들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한 말에 대해서 안 지키니까 신뢰가 없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도 극소수지만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오늘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 왜 그렇게 혼이 났어요?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질타가 이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됐는데도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신뢰는 얻을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는 결국 예스 오어 노로 결정이 됩니다. 어려웠지만 약속을 지켰다와 어려워서 못 지켰다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내용은 여기에서 찬반이 나뉘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저희가 의회에서 2017년 12월에 본예산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왜? 그때는 여야 합의를 했어요. 내용은 좋다 이거야. 찬성·반대 좋다 이건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자가 여야 합의였어요. 그래서 본예산까지도 늦추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늦춰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에 맞춰서 원 포인트를 열 것인가, 말 것이냐를 또 여야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때 결론이 안 난 겁니다. 즉 내용은 여차저차 알겠는데 결론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지켜보자’가 우리가 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도 저는 약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했던 말들을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할게요. ‘마찬가지로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협의도 지금 결론 난 것이 없다’, 어떤 모 위원님께서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복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와 합의가 아직 정확하게 결론이 안 났다’, 그리고 모 위원님이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오라는 얘기예요. ‘받아오면 해 주겠다’ 이게 이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했던 약속입니다. 자신이 한 말이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지만 지키는가 안 지키냐는 결국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속기록에 있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했던 사안이 있으면요 당연히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공개할 것은 빨리 공개해서 결정 내리고 또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특수성은 인정을 하시고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서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학부모들이 해 달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대상도 아닌데 뭐 벌써부터 해 줍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돈 낸 게 많은데 혜택은 없다’, 분당이라고 저는 그래도 좀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집행부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지킬 때 그래야 비로소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정치인들도 나가서 떳떳하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는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지적한 게 맞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웃음

웃음소리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되어야 된다, 안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분명히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못 내놓을 수는 있어도 위원님들 이거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언제 이거 신경 쓰겠습니까? 하지만도 분명히 전화유선상이라도 꼭 이렇게는 조치했습니다는 얘기해 주셔야 그게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께서 이것은 반드시 오랫동안 끌어온 만큼 진정성 있게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축구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짧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뭐였습니까?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요?

권락용위원

국장님이 한마디만 하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짧게 하세요, 길게 말고.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되면요 지금 유소년이 있습니다. 지금 유소년이 18세, 15세, 12세가 있고요, 10세까지 있어요. 유소년이 엘리트가 지금 현재 102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보급반 해 가지고 131명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어렵고요. 그다음에는 성남FC 그 가족까지 하면 한 270~280명이 당장 생계가 곤란합니다. 지금 돈이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위원님들이 FC를 사랑하고 많이 질책하고 그런 것을 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약속도 앞으로 잘 지키고 투명하게 제대로 운영할 테니까,

권락용위원

국장님, 저는 시간 드렸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산을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 위원님들 감안 안 해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내용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장시간 질의 토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뉘어진 게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비 26억 6517만 원 부활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등학교,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박광순위원

우선 그 표결에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또 이기인 위원도 얘기했던 대로 그런 것을 집행부에 위원장께서 약속을 받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얘기는 다 됐고요. 이승연 위원님께서,

박광순위원

어떻게 받았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을 좀 해 줬으면 해서,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야 표결에 임하지요. 어떻게, 집행부 국장 답변해 보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까 이기인 위원님 지적했던 그런 부분,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정해 나가실 거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절차하고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 상황을 저희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또 금액도 약간씩 차이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런 절차는 다 밟으시라는 거예요. 밟는데, 성남시 명의로 그 교복 수혜자한테 지금 현재 선거 코앞에 두고 입금을 하는 것이, 이미 지금 현재 교복은 다 입고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 것이 아니고 금년도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게,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 게 선관위에 명확히 질의를 받고 하실 수,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럼 당연히 금권선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서 의회에서 지금 현재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그럼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박광순위원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들이 한번 상황을 좀 판단해 가지고요, 끝났을 때라도 그 이유를 분명히 대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동안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예,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박광순위원

그 준비는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준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준비를 충분히 전부 다 갖췄다가 그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를테면 6월 13일 날 선거인데 6월 10일 날이나 한 6월 열흘이나 이렇게 앞두고 예를 들어서 성남시 명의로······.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한꺼번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중학교 무상교복도 제가 알기로 결재한 게 4차까지 됐어요.

박광순위원

그 답변 확실히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만 하세요. 답변 확실히 안 하시면 저는 이거 통과 못 시켜 줍니다. 이런 식으로 금권선거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박광순위원

선거 코앞에 두고 전부 다 각 가정으로 돈을 입금해 준다? 지금 여당 찍으라는 소리와 똑같잖아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은,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그렇게까지는 너무 많이 비약하신 것이고요.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본 위원은 지극히,

조정식위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박광순위원

뭐라고?

조정식위원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시민들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조정식 위원은 발언권을 얻고 하라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그렇게 안 한다는 건,

박광순위원

남이 지금 현재 질의하고 있는데 어디서 겐세이 놓고 있어!

조정식위원

겐세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표결 선포했는데 제가 발언기회를 드린 건데요. 더 이상 길게 하지 마시고,

조정식위원

왜 일본말 쓰십니까? 겐세이요?

박광순위원

조정식 위원! 왜 남의 위원이 발언하는데 꼭 그렇게 그런 말이나 하고 있냐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걸 가지고 금권선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잠깐만요, 조정식 위원 자제해 주시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조정식위원

상식적으로 좀 합시다, 진짜.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조정식 위원도,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냥 집행부에 질의로 마치세요.

박광순위원

발언할 일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남의 위원이 발언하는데 말이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조정식위원

그런 분들 많아요. 아휴, 참.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박광순위원

조정식 위원이 유달리 많아, 그것이.

만식

최만식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투표를 선언했는데 박광순 위원님이 질의시간을 달래서 지금 양해를 구하고 준 거니까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본회의 전까지 판단해서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예산 통과됐는데 만약 예산 줘라 하면 저희도 민원인이잖아요. 주는 것이 맞잖아요. 내가 그것을 공정하게 선거를 하고 한다고 홀딩하고 있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금방은 안 되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본 부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본 부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85쪽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삭감액 55억 중 40억 부활안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부활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부활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지요?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본 부활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273쪽 체육진흥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 삭감에 대한 투표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결정족수는 6표입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 6517만 원 삭감액 부활, 나머지는 제235회 임시회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6억 6517만 원은 삭감액 부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제235회 임시회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체육진흥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체육진흥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 소개도 갈음하시지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어요, 있어.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와이파이 얘기하시려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와이파이 아니거든요.

웃음소리

만식

최만식위원장

얘기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예산법무과장 좀 나오세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윤경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시의 예비비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이번에 1%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왜 안 되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지침상에 약 1%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지침상에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법에는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윤경태 예산법무과장, 박광순 위원석에 자료 전달 후 설명)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이게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저기할 때는 1% 이상으로 맞춰놨지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때는 1% 이상 맞춘 게 아니고요, 그게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넘어온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넘어오기 전에도 그러면 1% 이내로 저기했었나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281억을 삭감한 거예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81억을 여기 삭감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삭감된 금액은 다시 또 예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규칙 제10조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내려오는 지시는 그런데 그 예산편성규칙이 바뀌었는지, 예산편성규칙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으로 예비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었으니까 그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니까요, 그 규칙 10조가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경태

윤경태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시정보과 수정예산안, 추경예산안을 할 때 저희가 지난번 예결위에서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가 4억 1536만 원이 통과됐는데 이번 행교체 상임위에서 그 회선 사용료와 관련해서 저희 이덕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게 도시정보과하고 좀 얘기를 해서 4억 1536만 원 중에서 638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삭감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아까 자료 주시지요.

김영발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기인위원

행정기획조정실 심의인데 주셔야지요.

형곤

임형곤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임형곤입니다.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사실 그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자료 없다고 제가 답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사항이 또 경황이 없어서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답변을 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요. 자료 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가 방침결정은 하였지만 연구용역하고 조례 개정, 이런 앞으로 이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라고 자료는 드렸습니다마는 2월 7일 자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월 2일 자로 와서 업무를 파악 중에 있고, 2월 7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자료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루어지면 자료 공개범위나 이런 것을 최대한 검토해서 위원님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갖다 주세요. 아까 갖다 주신다면서요, 실장님.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그러면 들으셨지요, 2월 7일 날 제가 요청했다는 것?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이기인위원

임형곤 과장님이 오신 3월 7일까지는 뭐하신 거예요? 신경순 과장님이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전임 신,

이기인위원

그럼 그분은 뭐하신 거냐고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의회가 만만합니까? 의회야 뭐 시간만 때우다 대답만 잘하고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아니, 대장동개발이익금이 공돈입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기반으로 공영개발을 채택했으니까 그런 돈이 생기는 거지요. 가져다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아니, 보도자료까지 뿌리셨잖아요, 이재명 시장님 마지막 결재는 성남시 시민배당 추진계획이라고. 이재명 시장님이 결재한 문서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 하나하나씩 제가 읊어드려요? 가져다 주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가져다 주신다면서요. ‘예’라고 하셨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까 정책기획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진행 중인 초기에서 여러 가지 거쳐야 될 문제들이,

이기인위원

제가,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인위원

제가 실장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근 1년간 정책부서와 도시개발공사와 검토를 하셨다기에 그 내용을 보고 싶은 겁니다. 검토 안 하셨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검토 안 하셨지요?

형곤

임형곤정책기획과장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재명 시장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의회가 지금 저희가 무슨 떼쓰는 집단입니까!

형곤

임형곤정책기획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 자료를 시민배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는데, 사실 상임위에서 질의 응답하고 한 이 내부자료가 SNS에서 또 노출이 되고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또,

이기인위원

답변 멈추세요.

형곤

임형곤정책기획과장

예, 예민한 부분도 있고,

이기인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실장님, 정치적으로 악용된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행정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까? 마지막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재명 시장님이 결재하셨다면서요. 그것 갖다 주세요. 왜 못 주시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못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안 받고 말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예, 추진 중인 사업이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야 됩니까? 가져다 주세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결재해서 행정문서로 인정된 그 몇 장의 문서 가져다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시의 정책사업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서 위원님의,

이기인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이재명 시장님의 결재는 확정했어요. 검토 중인 것도, 개발이나 체육관 건립하는 체육관 건립 확정도 안 하고 용역을 주는데 그 용역, 저희한테 안 주십니까, 용역 결재했다고?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바로잡자고요, 제발. 시장님 나가셨잖아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가져다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정리 못 합니다, 저 이거. 이재명 성남 전임시장이 결재한 그 문서 가져다 주세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버티시는 거예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같은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사업은,

이기인위원

왜요? 왜요? 왜 같은 말씀밖에 하지 못하세요? 법으로도, 종으로 횡으로 따져도 제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없으면 없다, 근 1년간 정책부서와 도시개발공사 사실 논의하지 않았다, 인정하시던가요.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

이기인위원

아니, 애초에 임대주택 부지매입비로 쓰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셨잖아요, 시에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그 발표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거임대주택 생기니까 어쩌면 우리가 저 주택에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라고 누군가는 희망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당 18만 원씩 나눠 주겠다고 시민배당을 들고 나오셨어요. 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냐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줄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사유가 추진 중인 사업이라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은 다 제출하셨어요. 모라토리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국토부의 공문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있다면서요. 결재하셨다면서요. 아니,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믿습니까? 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일개 정치인이 즉흥적인 애드리브로 자기 인기 한번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사후에 막자고 지금 이렇게 저항하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면 따라주셔야지요. 가져다 주실 때까지 예결위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제 발언에 앞서서 동의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는 하시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동의하고요. 저 건에 대해서,

만식

최만식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건 제가 할 거니까 질의하시라고요, 하실 것 있으니까.

김영발위원

질문이요?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김영발위원

못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질문기회 안 드려요.

김영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기인 위원 건은 이기인 위원 건이고,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라니까요.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료, 자료’ 이야기를 계속해 왔던 의원 중에 가장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이에요. 2년 가까이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 의원으로서 공감을 하면서 이 추가발언권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저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자료제출 받는 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발언······.

이기인위원

발언 안 해도 되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안 해도 돼요?

이기인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정보과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1536만 원 중에 6382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235회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정보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4억 1536만 원 중 6382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제235회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행정기획조정실장

경제환경위원회 또 있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과 박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장님 지금 안 계시는데 상인회 명칭을 좀 통일을 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수정구면 ‘수정구상인연합회’이고 중원구면 ‘중원구상인연합회’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수정구만 ‘수정로상인연합회’ 이렇게 불러요. ‘수정로’가 아니라 ‘수정구’예요. 왜냐하면 종합시장이나 이런 데는 산성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그렇지요, 사업이. 기존에 있던 것은 수정로 사업이었고 종합시장이나 논골 이런 데는 산성로 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산성로상인연합회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수정구는 수정구상인연합회로 되어야 되는데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명칭을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도진위원

잠깐만요, 현대화과장님 없잖아.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지금 없어요. 과장님 없으시니까······.

광환

안광환위원

찾아오라고 그래.

박도진위원

아니, 다음은 없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시장현대화과 팀장님.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시장현대화과 유통행정팀장 김일호입니다.

박도진위원

모란시장이 시끄럽지요, 그렇지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예.

박도진위원

민원의 쟁점이 뭐예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쉽게 말하면 상인회에 자율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민원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에 보상받은 자 입점 취소.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그것은 LH에서 보상받은 자 입점을 취소하라는 것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매대에서 빠지라는 얘기예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그렇지요.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상인회 자율권 보장도 그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그게 핵심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불공정 계약 재개정이 뭐예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그것은 저희가 상인들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그 계약을 공유재산법하고 공설시장 조례에 의해서 계약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예계약이다 그러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무슨 얘기예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그 상인분들하고 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과도하게 상인회 운영을 터치한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과도하다는 게 뭐냐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과도하다는 것이?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과도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에서 2만 9000원까지 받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금을 27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상인회하고 의논을 하지 않고 시 임의대로 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건 협상대상이 아니잖아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협상대상이 아닌데요. 그런 것 가지고,

박도진위원

그것을 가지고 과도하다는 노예계약이라는 거예요?

일호

김일호유통지원팀장

예, 그래서······.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입구 쪽 공석, 후미 쪽 회원 우선배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거 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그쪽이 여러 가지 분야로 구성이 된 모란시장이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품목을 단순화해서 공산품, 음식부 이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딱 네 가지로 해서. 그런데 행거부가 큰, 위에 옷을 설치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구석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빈 공간의 일부를 그쪽으로 와 달라,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 상인이 동의만 하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말씀하신 김에 제가 첨언을 하면 파라솔 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구분을 할 때 색을 파랑·빨강, 음식부, 고추부, 곡물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파라솔 색깔로 표시를 해 줬으면······.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장기적으로 모란상인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관에서, 그게 규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바라를 별도로 지금 제작해서 한 상인들도 있고 옛날 것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점차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구역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2개월 돌아가면서 구역을 배치하면 되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에 한 번이면 계약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그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자리 때문에. 결국은 좋은 자리가 장사 잘된다는 것 아닙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미 다 그것은 상인회하고 자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협의가 다 된 사항이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구역을 내 파라솔이 빨·주·노·파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회전식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게 어렵지요. 그게 한 번 자리 추첨하기도 힘든데 그것을 3개월에 한 번씩은 도저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600명의 의견을 다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간단치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면 조정,

박도진위원

장사하는 자리인데 자리를 3년 동안 계속 안 좋은 자리를 배치를 받고,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런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한 서너 명 정도 있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서너 명이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예, 4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상인회에서 전부 다 집회의 요인으로 제시해서 저희한테 준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인회에서 올라온 게 부서별이고 품목별이거든요. 이게 자리 배치,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옛날로 돌아가달라 이거예요, 옛날로. 과거에 자율적으로 자기네가 사람을 들이고 내고 그런 것까지 다 자율권을 달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고객주차장 확보 및 장날 운영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도로가 개통되면 양 옆에 주차장이 만들어집니다, 1열씩. 그것을 상인회에서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한번 해 봐야지요.

박도진위원

전통시장 등록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건 불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전통시장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그런데 전통시장은 건물에 있어서 50인 이상 상인이 있어야 전통시장 등록이 가능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공설화시장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줬잖아요. 거기다가 전통시장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아니지요. 지금 임시시장으로 지정된 것을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법을 초월한 주장을 하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전기·수도요금 문제가 뭔 얘기예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전기를 지금 공통으로 쓰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좀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해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 개인별로 계량기를 달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를 쓰는 데는 상인끼리 상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금액은 내라 지금 저희가 그런 건데, 그것을 시에서 다 알아서 정리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박도진위원

허 주무관, 지금 이것을 저 팀장님한테 드리고 그것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그대로 해서 저한테 해 주세요.

석진

허석진의회사무국직원

그러니까 답을 달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서면으로.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성은 없습니다만, 덜 합니다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 건으로 신규로 해서 2000만 원 올린 게 있어요, 연 4회. 사업내용으로는,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어느 과요?

김영발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253쪽이고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석입니다.

김영발위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반려견 행동교정이 뭡니까, 예산 사유가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반려견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려견들을 교육시키는 것, 그러니까 행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라든가 이런 것 시키고 어떻게······.

김영발위원

그러면 직업훈련소에 보낸다는 이야기인가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있으면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를 받아서 보낸다?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견주의식강화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이유 중에. 그걸 떠나서 행복이가 견주가 누구로 돼 있어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우리 동물자원팀장인 강한구 팀장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인 명의로 등록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개인 명의로 한다고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작년에 교육을 했었나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교육을 하고 올해도 겨울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김영발위원

그러면 강 팀장은 참석했나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아,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위탁교육을 받는 과정에 교육생으로 참여를 했냐고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개를 교육시키는 거라고요.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견주의식인데,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아, 견주의식교육이요?

김영발위원

견주나 개나 동일합니까?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아, 견주의식교육은 저희가 견주들을 1년에 한 네 번 정도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시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받았냐고요, 강 팀장이.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강 팀장님은,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담당견주로서 받았을 거라고 제가······.

김영발위원

추측하지 마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인 명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사료비는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지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행복이 사료비요?

김영발위원

예, 행복이.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개인이면 지출 지원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개인이 내는 게 맞겠지요.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남석

이남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

박준재정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푸른도시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공무원만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석인입니다. 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도진위원

소장님, 산림녹화사업 중에 숲 가꾸기가 있지 않습니까.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성남시 실태를 보니까 10여 년 전에 한 번 식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전혀 숲 가꾸기를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한 게 없어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숲 가꾸기 관련해서 저희 식목일행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예전에 식목행사하면 나무식재나 이런 면적이 저희가 예정된 면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봐서는 새로이 저희가 식목행사나 이렇게 식재하는 적당한 장소나 이런 게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남한산성이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을 자연 그대로의 숲 생태계를 놔두고 숲 가꾸기를 안 했다. 50년이 흘렀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하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숲 가꾸기를 안 하고 지금 상태처럼 10년을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5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고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수목이 지금보다 좀 많이 상당히 큰 수목으로 변화가 돼 있을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수목 개량을 위해서 식재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수목 종류별로 생명이 다르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나무 수목 생태계별로 파악이 됐어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평균 나무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입니까?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수종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가 지금 자연환경 부분에 대해서 참 말은 많이 하고 진짜 훌륭하게 환경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으로 잘못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어요. 어느 곳 하나 녹지사업을 하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벌써 어디 한 군데인가는 자연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얘기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마지막이니까 7대 의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꾸준히 정성을 들여서 가꾸고 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환경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10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크게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성남이 지금 행정구역 시계가 다 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관을 가꾸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 잘못돼 있는 거거든요. 성남 나이가 현재 청년을 지나 장년으로 갔어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 성남시에서 꾸준히 숲 가꾸기를 했다면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휴양림 이게 지금 한 15개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부분의 휴양림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 성남시가 반성할 일 중의 하나입니다.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체계적인 수목관리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용역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하신 우리 소장님이시니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질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건은 서현수변공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섬말 건만 물어볼게요. 섬말의 이용자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도 현장은 확인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것은 확인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여건상 그쪽에 지금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마땅히 주위에 다른 데도 공원도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공연장 설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촌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섬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의 공원에 대한 부분, 이게 의무지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곡공원 보도블록 교체 건을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침하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침수로 인해서 공원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자가 많고 그다음에 주변 자체가 공동주택으로 이뤄지다 보니 활용도, 역할,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요구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점검 꼭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서현 아까 총괄 질의할 때,

권락용위원

총괄로 하실 겁니까, 과별로 안 하시고?

만식

최만식위원장

총괄······.

권락용위원

국장님이 어제 저랑 얘기를 하셨으니까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 이후에 뭐 변화된 거라도 있어요? 아니면 들어가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국장님?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충분히 수긍하고요, 의견 주신 대로 저희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단순하게 얘기했지요. 거기 어제 말씀하신 게 서현저수지에 두 군데 들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 통로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구체적인 것까지. 어디다 두는 게 맞아요?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어제 답변에.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장

나오십시오.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예, 포스코빌라 있는 쪽하고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쪽 도로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그 두 군데에서 그럼 주 통로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서현지구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진입도로 쪽이 주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현포스코아파트 있는 쪽으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카페 있는 쪽으로 내야 됩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쪽에 포스코 그쪽으로 그쪽 분들이 많이 이용을 지금 당장 한다라면 많이 있겠지만 서현지구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카페 있는 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답변이 지금 정확히 안 돼 있네요.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 말씀은요. 당연히 그 말씀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면 결국은 서현도시개발사업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주 통로를 낼 수 있다 이 답변이잖습니까, 과장님. 아닙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현공원을 한다고 그래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설계비하고 조성계획을 위한 용역비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용역기간 한 1년 정도 잡고 또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2년이나 2년 반 이후에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저한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하고 일단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혹시라도 여기서 새로 듣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서현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서현주민이 이용해야 되는데 막상 서현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즉 바로 옆에 있는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주 출입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아래쪽으로 했을 때는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주 통로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위쪽으로 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 동선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결국 이것은 서현도시개발사업이라는 큰 개발계획이 선 다음에 공원계획이 같이 결부가 돼야 사람들의 주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등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즉 발사이즈가 결정이 돼야 그 사이즈에 맞게 해서 신발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우선 급하니까 신발부터 사고 보자, 발은 거기에 어떻게든 맞추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선후가 바뀌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이 사업은 진행은 해야 됩니다. 다만 서현도시개발사업이 결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6개월만 늦춘 다음에 2018년도 본예산 때 2019년 때 처리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심의 같은 것도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심의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소장님?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권락용위원

심의 어제 얘기했는데 기껏 말해 놓은 거 다 틀린 것 아세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권락용위원

과장님, 잠깐 다시 한번 앞에 나와 주십시오.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무슨 심의 통과됐습니까?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경관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소장님,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팀장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담당 주무관님 앞에 계세요?

봉수

강봉수공원과장

같이 안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경관심의 통과한 게 아니고요, 사전경관심의라 해서 경관심의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전경관심의가 조건부로 통과된 것입니다. 정확해야 돼요. 적어도 담당이면 본 위원보다는 많이 알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위원이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내용이 있다는 게 확실치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혜택도 줬고, 더군다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선거 앞두고 있고 도의원 출마로 결정돼서 서현동이 지역구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저로서는 마이너스예요. 저도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6개월만 늦어졌을 때 주민들한테 올 혜택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욕을 먹고 감수하더라도 제가 하겠다 해서 지금 이것을 삭감 요청한 겁니다. 서현도시개발사업은 7만 2000평이에요. 미터로 따지면 24만㎡, 서현저수지는 전체 통으로 다 했을 때 3만㎡입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연계방안은 반드시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현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와꾸가 결정된 다음에 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것에 맞춰라라고 다시 한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단지 6개월만 늦춰라, 그리고 8대 의회 의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계획해서 보행동선과 내용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콘셉트까지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결시켜라, 이것을 만약에 공무원들이 안 하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세워서 한다면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뭔가 원 계획이 나와야 거기에 후속 계획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삭감요청을 드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사업은 저수지까지도 바닥까지도 지금 몇십 개 분할이 돼서 토지 보상까지도 올린다, 내린다 소문이 무성한 사업입니다.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8대 의회 의원님들께 맡기고 8대 의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다음에 오는 시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정책결정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됐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서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저는 찬성적인 입장인데,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일정 부분은 동의를 못 하는 부분이 사실은 개발지역하고 서현저수지 부분은 이격되어 있는 부분이 크고, 또 한 가지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3번국도 타고 가다 보면 광주에 중대물빛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는 서현저수지보다 한참 더 어렵고 교통이 안 좋아요, 대중교통이 안 가는 데고. 그런데도 하루 이용객이 5000명이 넘어요. 그 인근에 민가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 가서 자주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저수지는, 수변은 반드시 우리가 살려야 되고요. 없는 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살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놔둔다는 것은 당연히 개인에 의해서 개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1공단 랜드마크와 함께 협의돼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협의돼서 통과되지 않았어요.

박도진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또 1공단 랜드마크사업 삭감 요청합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정작 지역구 의원 얘기는 쏙 빼놓고 뭐하시는 건지······ 예산 삭감되어야 됩니다, 서현저수지. 이격된 거리가 불과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근 8년 동안 삭감이 된 그 이유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니까 복잡해요.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땅을 바둑판처럼 촘촘히 쪼개놔 가지고 그걸 개발하겠다고, 개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선거 목전에 두고 그 특혜시비까지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2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지금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공청회는 하셨어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먼저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올라온 것은,

이기인위원

아니, 지금 이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청회는 하셨어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아직은 공청회까지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공람회는 예전에 하셨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나 지역구 의원들은 모르고 그냥 예산만 투입한 다음에 바로 이 수변공원 조성하겠다? 3만 평이나 되는 그 지역에 공원 조성하는 것을 그런 절차로 밟아가면서 개발하십니까? 아니, 공무원들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지역구 의원한테도 제대로 된 보고도 없으셨고, 상임위 다르다고 지역구 의원까지 패싱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냐? 개발되는 거냐? 공청회 하는 거냐? 주민의견 소통기구는 없느냐? 그런데 덜렁 그냥 240억 예산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용납 못 하지요. 아니, 그리고 지금 주말농장부지가 공영개발이다, 민영개발이다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이기인위원

우리 서현동 주말농장부지가 공영개발이다, 민영개발이다 말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이기인위원

시나 도시개발공사는 공영개발로 단락을 짓고 있고, 거기에 있는 일부 토지주들은 또 민영개발하겠다라고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아니, 의회의 지적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불과 이격거리가 한 500m도 안 되는데 그 거리를 두고 함께 연계해서 개발하자는 그 방안,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아껴질지도 파악해 보지 않은 채 그냥 일단 저수지 이 수변공원은 수변공원, 서현동 도시개발은 도시개발 따로따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이기인위원

그래서 지역구 의원인 저도 권락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은 그냥 지역구 예산 다 찬성시키고 싶지요. 그러나 정해진 절차와 방법, 그리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담아서 그리고 최대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가 공론화된 후에,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예산 240억은 삭감하고 8대 의회에서 다시 한번 담당 상임위 위원들뿐만 아니라 공론화될 수 있는 교섭단체별로도 좀 논의를 해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245억이 아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2억 4500,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2억 4500이에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은 2억 4500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이기인위원

있지도 않은 예산 당연히 알아들으시겠지요, 뭘. 서현수변공원 조성사업 2억 4500만 원이지요?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것 관련돼서 또 얘기하시게요?

종삼

정종삼위원

(고개를 끄덕임)

만식

최만식위원장

짧게 좀 해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 임기 말에 이 논란이 있는 예산을, 특히 또 깜깜이 예산이거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당성도 조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말에 마지막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요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몇백만 원짜리 예산 가지고도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그 예산도 충분히 토론하는데 240억이나 되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봐서도요, 계획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공원계획도 나오는 거지 어디 공원계획 속에서 어떤 도시계획이 나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게 몇 번 부결이 돼왔던 거예요. 몇 번 부결이 됐던 게 갑자기 찬성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것은 특혜시비 생기고요,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실 때 2억 4000이라고 했지요? 2억 4000은 이게 240억을 투입하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이거 2억 4000 투입하다 보면 결국 240억 투입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예산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이 예산은 세워 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서현저수지 수변공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추후에 하시는 게 좀 어떨지?

석인

윤석인푸른도시사업소장

다수 위원님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 중에서 공원과 소관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2억 4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잠깐만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서현수변공원 관련해서요?

박광순위원

예. 서현수변공원 그것이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예산 아니에요?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른 대다수 위원들 생각이 또 지역구를 가지고 계시는 시의원님 생각도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지금 안 계실 때 있어서 지금 대다수의 의견으로 정리를 하려고 한 거예요.

박도진위원

아니, 다수결이지만,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항 같으면 우리가,

권락용위원

표결했어요, 표결.

종삼

정종삼위원

표결했었어요.

박광순위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표결했다고요. 표결해서 계속 부결되던 게 이번에 찬성됐어요.

박광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종삼

정종삼위원

이 앞전에는 계속 부결됐던 게 이번에 한 분이,

권락용위원

시장후보 되시는 분이 바쁘셔 가지고 자리를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표결될 때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시장후보가 참석을 안 해서 표결을 해서 통과가 됐다고요?

웃음

권락용위원

예.

만식

최만식위원장

박광순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공원과 소관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2억 4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푸른도시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공원과 소관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2억 4500만 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인 소장님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맑은물관리사업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이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이이철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이철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2018년도 맑은물관리사업소 제1회,

만식

최만식위원장

소장님, 간부만 소개하고 앉으시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이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간부도 과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과장 한 분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과장님 한 분만 소개시켜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산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건국의 경제환경위원회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병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재철 부시장님을 모시고 쓰레기폐기물장에 현장출장가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만식

최만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잠깐 계속 계시고, 조병상 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소개하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발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남부권에 대한,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부권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어떤 것을 검토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남부의료권…….

김영발위원

의료권이 아니고요, 남부권에 관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방안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남부권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미금역 주변 이하에 구미동·구미1동·금곡동·정자동 일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어떻게 할 건지?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3월 2일 자로 와서요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다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성남시의료원 관련 건입니다.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성남시의료원 관련 건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가스공사 본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숙소로 하겠다라고 정책기획과에 있었을 때에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예.

김영발위원

숙소가 그러면 시립의료원과 이동거리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시립의료원과 공공가스부지 용도부지하고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발위원

예,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출퇴근 거리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까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동을 할까요? 물론 예측입니다만 어떻게 이동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적절하다라고 보십니까?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저는 그것이 부적정하다라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성남에 교통수단도 많고요. 거기 가스공사에, 위원님 그쪽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미금역도 가깝고 마을버스 체계도 잘 구축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문제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조금 뒤에 가볼게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공공시립의료원에 종사하는 간호사분들의 숙소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보고한 적이 있으세요, 없지요? 논의한 적 있으세요, 없지요? 자, 이런 정책들이 향후에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3월 29일 날 제가 성남시립의료원 관련해서 비위사건 경찰조사 중이거나 이런 것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갖다 주셨어요.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자료 제출드린 걸로 저는 알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못 받으셨나요?

이기인위원

예.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저는 아까 우리 팀장님한테 위원님이 이 비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받은 사람이 없는데 누가 갖다 줬다고…….

경순

신경순환경보건국장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가 주셨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기인위원

예, 그러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앉으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제가 그저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저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요? 두 건인가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한 건인데요, 저희도 국장님이나 저나 오기 전에 이미 종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의료원의 계약 관련해서 사전 정보유출 이것을 해서 두 명이 해고된 내용으로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의료원 누군가요? 직원이에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직원이었지요, 당시.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납품 관련,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납품은 아니고요 입찰 전에, 업체 선정 전에, 입찰하려면 업체 선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에 약간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해서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해고를 했고 또 경찰에 지금 고발돼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다른 시립의료원에 들어와야 될 기기나,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이,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의료원 전체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에,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입찰 전에 사전에 정보유출 이걸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혹시 ‘랜딩비’라는 것을 아십니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랜딩비요? 랜딩비가 제가 엊그제 들었는데 약 얘기 아니신가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랜딩비가 약, 이런 큰 병원에서 전산시스템으로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해당 상품만 나오게 그렇게 전산을 묶어버려서 그렇게 업체한테 뒷돈을 받는 리베이트가 랜딩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 업계에서 속칭으로 그렇게 흔히 쓰여지는 것 같아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기인위원

약사협회와 의사협회가 늘 이렇게 성분명 처방이냐, 상품명 처방이냐를 두고 계속 이렇게 해묵은 정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두 집단 전부 다 일리 있는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공공의료원만큼은 시민들이 해당 자신이 어떤 약을 받는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학습하고 적어도 자신이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성분명 처방으로 전산시스템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윤창근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산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슬슬 이렇게 비위사건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주 민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부분 가지고 우리 성남시약사회 회장님께서 한 3, 4일 전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법령을 검토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기인위원

둘 다 가능하지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두 개가 가능한데 다만 ‘처방전 발행은 의사의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게, (신경순 환경보건국장과 대화) 박문석 의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면 만일에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제 성분제로 갔다 이거지요, 지침으로. 성분제로 합시다 했는데 의사가 ‘나는 못 하겠다. 나는 이거 내 권한이니까 난 그냥 약품명으로 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법적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게 강제조항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큰 병원들이 하던 논리가 지금 그대로 쓰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의료원만큼은 조금 그런 활로를 열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성분명 처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품명 처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고유권한이겠지만 어쨌든 이 의약협회에서 이 시장의 왜곡이 되지 않으려면 전산적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부분,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전국에서 시립의료원이 얼마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이 합당하고 합리적인지를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라는 것도 맞지만 사실 꼭 병원 주변에 있는 약국만 살아남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병원에서 멀리 이격되어 있는 약국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분명 처방으로 한다고 해서 의사가 어떤 상품을 권고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활로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전산으로 그것을 막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지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어쨌거나 이것은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또 안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아동병원, 정확하게 제가 병원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서울 나가다 보면 아동병원인가 시립병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약국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명으로 처방을 실시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다시 원위치가 됐다, 이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례를 찾아봤는데 전국에 어린이병원이나 몇 군데가 성분명 처방으로 하는 데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긴 있어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외곽은 그렇다고 그러네요, 약국이 없는 지역.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말 어떤 누군가의 권한이나 아주 부당하게 그 기득권을 뺏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시립공공의료원의 성격에 맞는 처방방식을 선택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이기인위원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도 상의를 좀 해 주세요.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약사나 의사협회 두 분쟁이 심하면 의회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되니까 이런 것들도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비위, 납품, 랜딩비 이런 것들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용

엄갑용공공의료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의료원 출연금에서 일부 삭감된 게 있어요. 그게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거기에서 좀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절차가 좀 안 맞아서 그것만 수정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147억 4599만 9000원 중에서 8억 1958만 원 삭감하는 건데, 이 내용은 지금 급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게 충분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문화복지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147억 4599만 9000원 중 8억 1958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개 구 보건소 한꺼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별로 일괄설명을 듣고 일괄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은미 보건소장님, 정민송 소장님, 류행기 소장님은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구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각 보건소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개 구 보건소장님과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복지국장

복지국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위례 다목적복지관 새로 짓는데 거기 그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어제 도 투자심사위에 내려와서요 그 결정이 통과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하주차장 같이 하는 것으로요?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몇 면 정도 되지요, 거기가?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예, 됐습니다. 그 관련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석철

윤석철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복지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간부공무원 소개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문화국 소관 제1회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예결위에서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현성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도 갈음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배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간부공무원 소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예결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인 저와 우리 박도진 간사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한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두 번의 본예산 종합심사 및 결산검사, 여덟 번의 추경예산 종합심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안건에 따라 첨예한 대립도 있었습니다만 원만한 예결위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이재철 부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7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산회

기타

참석자 유통지원팀장 김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