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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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오색찬란했던 단풍잎도 그 수명을 다 하고 길가에 쌓인 낙엽들도 아름답기만 한 늦은 가을, 항상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센터인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내일은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 24일은 365안전센터, 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5일은 행정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합니다. 월요일인 28일은 복지정책과, 여성청소년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29일은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30일은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 갔다 하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포토타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 한기천 위원님께서 병원 진료를 위하여「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청가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협의하였던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첫 번째는 11월 23일에 심곡본동,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의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소사본동과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은 우리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천시 10개 행정복지센터 중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의 불편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차 또 여러 민원을 해결하고 앞으로 시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소사본동, 괴안동, 성곡동, 오정동을 끝낸 다음에 심곡본동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고, 24일 목요일은 보좌기관인 365안전센터와 환경사업단 청소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의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역시 보좌기관인 365안전센터와 부천시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부는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사업단 청소과는 과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었지만 현재 산적해 있는 민원과 청소과 소각로 증설이나 재활용선별장에 관련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서류를 확인하기가 용이하고 또 현장도 보기 위해서 24일 목요일에 보좌기관인 365안전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끝내고 환경사업단 청소과는 청소과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지금 김관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요구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판단컨대 의사일정의 변경이 아니고 현장감사를 실시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순서가 뒤바뀐 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관수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대로 순서를 바꿔서 감사를 진행하자 이런 말씀인데 제안하신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김관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현장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심곡2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곡2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심곡2동장 박헌섭 민원행정과장 김영암 복지과장 최해옥 생활안전과장 이정헌 심곡1동장 안윤경 심곡3동장 김영돈 원미2동장 박정근 소사동장 김영관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심곡2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장 김영암입니다. 복지과장 최해옥입니다. 생활안전과장 이정헌입니다. 다음은 일반동장입니다. 심곡1동장 안윤경입니다. 심곡3동장 김영돈입니다. 원미2동장 박정근입니다. 소사동장 김영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심곡2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박헌섭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부천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각 과별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조금 전에 박헌섭 동장께서 보고해 주신 대로, 5쪽을 봐주세요. 추상적 장밋빛만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는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곡2동 권역 생활권 로드체킹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이러한 사업을 현실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4쪽에 있는 2016년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주요사업 현황과 5쪽에 있는 로드체킹 추진실적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도 받아야 되고 재원확보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야지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로드체킹을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실적 만드는 이런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깨끗한 동네, 환경적인 동네, 편안한 동네, 주차하기 좋은 동네 이러한 것에 대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것을 해 주면 좋겠다.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바로 진행을, 무슨 단기로 해서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한다는데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보다 2017년도에 부천시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발표해 주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2017년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와 협조해서 할 만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아주 불편을 느끼는 소파보수라든가 쓰레기 투기라든가 그런 것은 즉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 말고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시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중장기적 업무를 주민자치 활동할 때 주민들이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도의원님들과 같이 체크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런 것은 그런 의견을 들어서 시와 협의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더,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놓고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해서 안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느낄 때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계속 지역의 어떠한 민원들을 시와 해당 부서나 국과 계속 협의해서 장기, 단기,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나 행정 전심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타내기식의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불빛축제 일본에 간다고 했는데 심곡2동에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일본 고베시를 방문하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 다 합쳐서 3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에 부천시 승격 30주년 관련해서 부천 루미나리에 행사했던 이태리 업체와 이메일을 교환하고 그 친구들이 고베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해서 그런 일정으로 고베를 방문하게 되면 같이 만나서 구체적인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럼 루미나리에를 거기에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부천 심곡2동이 중동신도시 생기기 이전에는 최고의 부자동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곡복개천, 마루광장, 부천로, 대학로 만들어지고 특히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승객이 부천역에 3만에서 4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역사쇼핑몰인 이마트가 40%까지 매출이 줄었다고 하고 특히 대형 쇼핑하는 거 자체도 줄어서 택시 승객도 줄었다는 얘기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천대학교 6개 학과가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이 저에게 10분밖에 시간을 못 주겠다고 했으니까, 동장님이 다 얘기하면 제가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렇게 해서 일단 쇠퇴된 도시에 제대로 경제적인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루미나리에 행사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관수

김관수위원

문제는 루미나리에가 2003년도에 해서 실패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실패했던 것이고 더욱이 그런 불빛축제를 가는데 공무원 몇 명 가시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11명 갑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공무원 11명에 대규모로 주민들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한 것을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거면 몰라도 어떻게 사업을 급조로 이렇게 계획해서, 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을 가는 것은 공무원 국외여행 여비가 실링으로 계획해서 되어 있는 건데 1개의 동에서 그것을 준비해서 가면서 시에 있는 공무원들 11명까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다른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책임동장께서 도시과장하셨을 때도 어떤 분이 필요하면 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국제교류팀에서 실링으로 세워서 하는데 이게 급조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정책을 그렇게 계획성 없게 하시는지, 저는 이 루미나리에 준비하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고해야지 급조해서 이태리에 있는 루미나리에 회사를 고베에서 만나서 이렇게 급조해서 하는 행사 준비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심이 드는 것입니다. 계획성을 가지고 해야지 별안간 공무원들 국외여비도 동에 세워서 나간다는데 부천시 역사상 어디에 있어요. 행정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의원들에게 로비하고 금방 안 된다고 예결위에서 준비하자마자 나가기도 전에 해당지역 의원들에게 전화오고 저에게 전화 못하면 다른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압력 넣고, 어디 그렇게 해요. 앞으로 행사를 하고 행정을 준비하는 계획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죠. 앞으로 행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곡2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이용객들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심곡2동은 책임동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동 기능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이고 행정복지센터는 실질적으로 규모만 작을 뿐이지 구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 기능을 담당하는 동의 이용객들이 반드시 그 동에 있는 사람만 이용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께서 책임지고 부천시 전체가, 여기는 우리 동이니까 우리 동 주민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행정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 모두가 시 시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동장이 담당 과장, 팀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님 발언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구 기능도 담당해야 하고 동 기능도 담당해야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이 아직은 정립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각 동에 계신 관변단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같은 동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 체제가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체제를 부천시가 개편을 해서 목적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나중에는 동을 없애고 대동만 남게 한다는 체제인데 40여 년 근무를 하셨는데 내년 6월이 은퇴신가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강병일위원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동에 내려오셔서, 도시계획을 쭉 관리하시다가 내려왔는데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행정센터가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동사무소 근무를 처음하게 됩니다. 처음 가서 다방면에, 제가 도시계획 분야를 많이 하다가 동에 와서 보니까 도시가 슬럼화되고 쇠퇴하고 있어서 도시가 왜 이렇게까지 됐나, 부천역이 상징적인 도시임에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개선할 점, 앞으로 나가야 할 점을 간략히 설명드린다면 행정복지센터가 축소를 해서 현장중심의 건축, 환경, 인허가가 빨라졌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등의 민원처리가 적극적으로 잘됐고 특히 취업알선, 보건복지, 농협ATM기를 설치해서 바로 처리한다는 것,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일반동과 업무가 용이하게 추진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통합조사는 상담, 조사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단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발굴도 해서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단점을,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개선해야 할 점은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도로보수, 준설원들의 현장 인력 부족으로 민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보강이 필요하고 특히 청사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별도의 청사, 아까 얘기했던 원미2동 같은 곳이 복합청사를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라든가 주차하기 위한 곳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회계나 계약, 환경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시에서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개선해야 할 것 같고, 행정복지센터 구역 구분이 민원인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밀착형 행정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센터동과 일반동과는 지역 현안사항의 조직 운영,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행정복지센터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따져 보니까 앞으로 센터 기능이 두 단계의 행정조직으로 이어진다면 일반동은 지역 민원으로 단순화해서 팀장 체계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센터는 일반 총괄적으로 해서 주민자치 운영에 대한 것을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이런 것을 다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런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의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래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2008년도에 갔을 때는 재단법인 설립해서 7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재작년에 갔을 때는 4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로 따지면 주민자치,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가 다 재단법인 설립해서 모든 민원이나 그 지역의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이해관계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절차인데 앞으로는 행정복지센터가 동의 기능은 아주 축소해서 민원 최소화하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그런 재단법인으로 해서 일본과 같은 가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행정체제 개편을 한 이유일 텐데 책임동장으로 내려오셔서 안타까운 점, 예를 들어서 책임동장의 인사권이 그다음에 예산권, 인사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러니까 센터동에서 일반동에 이르는 지역 현안사항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포괄사업비로 한다면 지역에 응급조치도 하고 일반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유대관계가 편해서 전체가 광역동의 체계에서 통합 운영관리가 편할 것 같고 또 하나 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나 현안사항에도 있지만 조직을 센터 내, 일반동과 센터 전체 인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 같은 그런 재단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협동조합이죠. 각각의 자생단체를 운영하는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재단이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행정복지센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생활과 주거환경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게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편리한 행정서비스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책임동장님은 그냥 단순한 동장일 뿐이다하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다른 동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까지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임동장과 윗선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나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동의 주민자치위원님이 일반동장도 동장이고 책임동도 동장인데 뭐하냐 그런 식의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아까 김관수 위원님 말씀이 구 기능에 맞는 역할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반이 안 되는 거고 예산도 없고 인사권한도 없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행정센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따로 노는 행정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경륜이 있으신 책임동장님께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일도 많은 동에 오셔서 얼마나 애 많이 쓰고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업무추진비를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죠? 7월부터 조례가 개정됐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알기로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인 것 같은데 꼭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운영한 지가 꽤 됐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어때요? 복지협의체 운영해 보니까 불편사항이나 또는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게 순수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기능인데 관이 조금 지원하고 유도해서 같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민간 스폰을 받든가 재능기부를 받든가 그런 것도 같이 포함하는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고 틀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그런 게 더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협의체가 체계도 확립이 안 된 것 같죠, 그렇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건가요? 후원 받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렇죠. 일단 가장 문제는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시에서 못하니까 재능기부라든가 아니면 스폰을 받든가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관할지역 특성상 가능한 데도 있고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형유통에서 일부 그렇게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복지에 대한 것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개선돼서.

형순

이형순위원

시와 협의해서 복지협의체가 체계적이고, 지금 보면 그냥 복지협의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하시는 분들은 복지협의체에서 나름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시가 복지협의체에 관해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복지국과 협의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복지협의체를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놨는데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나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복개천에 보면 인도도 정비하고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 다녀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그 민원을 동장님이 받으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출퇴근 때는 이런 것을 편의상 안 해 줘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포크레인도 나와 있고 굉장히 사고위험도 높고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고 복개천 기준으로 해서 춘의역까지 거의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점들을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출퇴근 때는 가능하면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철

최갑철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역 생활권 로드체킹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 중심,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주시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금일 새벽에 일본 후쿠시마 현에 진도 7.3, 나중에 수정을 했는데 7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됐는데 무려 17분 만에 총리가 지시내용을 발표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나간 일이지만 세월호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안전 중심, 시민을 위한 안전 내용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로드체킹을 통해서 내용들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CCTV 설치라든가 CCTV가 사건 이후에 잡아내는 거지 사건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지만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드체킹을 하다 보면 그쪽에는 비탈면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설해로 피해 입을 때 비탈면 현황도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서 부분적으로, 블록 단위로 잡아가는 그런 주인공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까 심곡동 쪽, 원미2동 쪽도 보니까 노후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AtoZ지원단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몇 년 이상 겨울을 지나다 보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전체를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시점이지만 숫자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감지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 동 단위, 블록 단위로 그런 시설물들 예컨대 화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독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의 방독면 물량이 확보되어 있는지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전이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그것을 가장 초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일반동과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맞아요. 맞는데 업무성격상 본청에 다 해당 부서로 전환되어 있어요. 최근 여름철에 태풍으로 인한, 강풍으로 인해 벽체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본청 건축과에 건축지도팀이 있거든요. 건축물에 대한 모든 지도 안전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저희에게 다 하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건축에 관한 인허가, 감리, 시공사, 세대수, 연락처를 다 거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게 추계 안 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이나 행정복지센터는 현장에 바로 접근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파악을 분명히 해서 그런 것을 본청과 협의해서 진행해서 안전 효율성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성격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협의해서 개선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시민의 안전은 담당 부서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이 주택이 몇 년이 됐고 어쩌고저쩌고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사실 이미 지나가거든요, 7시간이 가거든요. 그 건물 내지는 그 도로, 그 도로는 로드체킹을 통해서 지난해에 문제가 됐던 도로고 이것을 예산을 통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계획되어 있다면 사실 사고 난 이후에도 대처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어느 복지동인가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 자율방범대가 저녁 때 활동을 하니까 활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우범지역이라든가 청소년들 선도하는 데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되니까 가로등 불빛이 나갔는지, 보안등 불빛이 나갔는지까지 한 번을 더 보면, 예컨대 그 업무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불빛이 왜 나갔을까 하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넘버링을 체크했다가 그것을 알려주면 효과가 있다 해서 자율방범대와 MOU를 체결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듯이 로드체킹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구분을 해서, 물론 인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지만 동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굉장히 해박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을 보면서 심곡2동 권역의 동 단위, 블록 단위로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 나간다면 계시는 동안만큼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특히 기본적인 것 예컨대 방독면이라든가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것도 동반되는 거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독면에 대한 확보 그다음에, 방독면도 그래요. 센터의 창고에 틀어박혀 있는 것보다도 집합건물이라든가 관내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과연 어떻게 이것을 비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같은 것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들을 차분하게 지금부터라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5개 동의 동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4일 자로 대동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황진희위원

그중에서는 잘된 행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성공되지 않은 그런 행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세 건강실의 경우는 작은 보건소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맞습니다. 최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8시면 할머니들이 와서 대기하고 계시고 하루에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 방문진료도 하기 때문에 그때 체크한 것을 가지고 “언제 또 오세요.”라고 하니까 그 날짜에 어르신들이 꼭 오십니다. 그래서 최고로 인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동에 걸맞고 주민에 가까운 행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9%대로 초고령화 시대는 아니지만 고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고 15%가 되면 초고령화가 된다라는 통계로 어르신들의 건강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100세 건강실이 10개 대동에 배치됐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의 요구들이 다양해서 대동이 만들어졌지만 또 나름 불편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맞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황진희위원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100세 건강실을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30개 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간호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노인대책이나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향후 계획에 질의드리면 목민관제라고 여기에 적혀 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히 목요일에 민원 관찰제로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세웠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전체 직원이 행정복지센터 일반동까지 포함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것을 제대로 확대하는 게 아까 말했던 로드체킹을 도·시의원 같이 했던 사항이고 그런 것을 수시로 해서 바로 바로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그다음 조치하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바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장기적 과제로 시와 협의할 것은 도·시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민관제를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황진희위원

이런 목민관제 행정이 심곡2동을 비롯해서 5개 동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행정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로드체킹을 정례화하겠다고 해서 도·시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동장님들 이하 여러 분들과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나가서 이렇게 보면 그 내용들은 대부분 서로 각 동이 다투어서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만들기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만들기라든지 여러 시설물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가서 보면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시설물만 자꾸 만들어 달라는 것은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 공공시설을 유지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불편한 것은 목민관제에서 확인하고 그 대표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관련 부서와 진행해야 할 사항은 로드체킹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목민관제는 아무래도 가장 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로 통보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목민관제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체계를 잡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관리,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불편이 없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각 동의 동장님께 요구했습니다. 각 동의 단체들이 평균적으로 7개에서 10개의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주위에 있는 마을의 시설물에 대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다 죽어버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단체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유지할 수 있게 힘써 달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이 분야별로 많은데 저희도 자생단체가 8개 있거든요. 단체를 나눠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해 주려다 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갖춰야 될 행정 그다음에 개선돼야 될 행정에 대해서는 좀 더 발 빠르고 관심 있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마루광장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마루광장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행사가 많고 인력이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데 지금은 동절기가 돼서 설해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힘든 것은 맞지만 권한이 우리는 최소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본청에 광장팀도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 쓰레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앞으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것을 없애달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없애는 게 맞고 거기에 흡연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도 없애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

형순

이형순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흡연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바깥에서.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외람된 얘기지만 광장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앙지구대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앙지구대가 있을 때는 1시 30분이면 부천역 화장실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노상방뇨를, 하루에 120명 정도 중앙지구대 화장실에서 봤는데 지금은 광장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해 달라, 이동식 화장실을 해 달라고 건의하고 해당 과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은 황진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담하는 자생단체나 그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실 우리가 자생단체들에게 그런 관리를 맡기는 것도 맡기는 거지만 자생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이 일 외에도 동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자체가 과연 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쓰레기통을 무조건 없애는 게 과연 대책으로서 맞는지 그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현재 그런 통을 갖다 놓는 것보다, 보기도 굉장히 싫잖아요, 지금. 거기에 바퀴가 달려서 밀고 다녀요. 그럴 때 보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에서 모든 공연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서 마루광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이 있는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사용하는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아직 이전 안 했죠? 이쪽에 나와 있는 구둣방하고 나무 하나를 뽑아서 이쪽으로 옮기고 이동하기로 했잖아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햇살가게요?

형순

이형순위원

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포장마차는 부천로와 부일로 쪽에 몇 개 늘어나는 추세죠, 지금.

형순

이형순위원

광장에 택시 타는 곳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안 옮겼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거 언제쯤 옮길 계획이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옮겨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얘기는 했어요. 계속 옮겨달라고 주민자치위원장도 했고 저희도 했고 현장에 가서 얘기도 다 했는데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서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옮겼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오는 차와 택시가 순환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 보이거든요. 사각지대라고 보시면 되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옮겨주시고 빨리 좀 해 주세요, 불편하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소사동에 멀뫼길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멀뫼길을 보면 성가병원에서 멀뫼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굉장히 커브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도 많이 완화된 커브인데 거기를 내려오면 동사무소가 있고 위에 육교가 하나 있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저도 며칠 전에 가서 꼼꼼히 봤어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기에 횡단보도를 달라는 거예요, 동사무소와 건너가는 길. 주민들이 거기에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뫼길로 쭉 와서 석왕사 앞에서 유턴을 받아서 내려가야 돼요, 굉장히 멀죠. 그래서 거기를 좌회전 신호와 횡단보도를 달라는 얘기를,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고 경찰서 교통과와 우리 시 교통과와도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거기를 안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엊그저께 가서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있는 데가 이미 커브를 돌고 내려온 지점이에요. 센터동장님 아시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래서 거기가 커브하고는 관계가 그다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큰 데도 신호를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외국 같은 데는.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주고 좌회전 주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와 밀접하게 검토해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것은 협의하는데 먼저도 현장에 위원님과 같이 갔을 때 소사동에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계단에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는 요구와 보도육교로 가끔 차가 지나가잖아요. 성모병원 지나가는 계단인데 그것을 완만한 경사로 해서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 앞의 바로 산이 성모병원 토지예요. 공원부지인데 기하구조를 변경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모병원에서도 출입구를 좌회전 요구하니까 그렇다면 그쪽을 셋백하고 확장해서 그 부분을 시에 기부채납하든지 해서 도로 기하구조를 바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당장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횡단보도 만들어 준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심곡3동 심곡초등학교에서 내려가는 경사가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사고 엄청 많이 나잖아요. 사망사고도 많은데 똑같은 구조기 때문에 경찰서도 부동의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시과에 얘기해서 앞의 공원을 기하구조를 변경해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라고 얘기를 전달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께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회의가 있어서 늘 참석을 합니다. 갈 때도 있지만, 가는 날이 훨씬 많지 못 가는 날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지하주차장이 있기도 하고 아닌 데도 있기도 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아닌 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회의 가면서 주차를 해 놓으면 직원분들이 꼭 문을 잠가버려요. 직원분들이 그 시간에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 보면 다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퇴근 안 하는 직원분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고 근무를 하는 거 아닌가요, 퇴근해야 하는 직원들이 배려해서 앉아 있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아니죠, 초과근무하는 시간이겠죠.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회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 문을 잠가버리고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질의를 조금 요약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네. 셔터 같은 것을 내리면 저희들이 회의를 갔다가 못 나와요. 그럴 경우에 몇 번을 택시 타고 이동하고 차를 이튿날 가지러 가는 일이 있는데 동에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개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입니다.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뒤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질의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공개 이런 것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하시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거기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월 한 번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면 1년에 12번이잖아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꼭 좀 꼬집어서 얘기하면 심곡3동 작년에 보니까 15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다른 동은 잔액이 300만 원, 200만 원, 80만 원, 50만 원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심곡3동 동장님 계시면.

준영

이준영위원장

심곡3동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원호

서원호위원

작년에 보니까 15번을 하셨던데요.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 확인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12번 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장님이 주신 자료에는. 저한테 준 자료에는 15번을 하셨다고 해 놓고 보고자료 48쪽에는 12번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12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저한테 어저께 준 자료에는 15번을 회의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잔액도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동장님 말씀처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면 12번이 되어야 되는데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글쎄,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임시회의 때 그 수당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어쨌든 12번을 책정해서 1년 예산을 준 건데 15번, 16번이면 안 나온 사람들 것을 줬다는 거잖아요, 모아놨다가.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아니, 안 나온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안 나오신 분들 수당을 모아놨다가 회의를 한 번 더 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글쎄, 그것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확인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어저께 했으니까 분명히 얘기가 들어갔을 텐데 그리고 소사동 같은 경우는 15명인데 7명이 회의를 해서 수당까지 또 주셨어요. 성원도 안 되잖아요, 반이 안 되는데.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이 자료를 어제 늦게 요구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상갓집이 있어서 외출을 했어요.

원호

서원호위원

들어가시고 박헌섭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동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동장,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인적으로 상갓집 갔다 와서 자료 검토 못했어요?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

관수

김관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는데 공직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어떻게 지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심곡3동장이에요?

영돈

김영돈심곡3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심곡3동에 관련된 것 정도는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업무는 본인이 있기 전에도 포괄적 인수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른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책임동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잘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곡3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심곡2동 책임동장님도 답변을 본인이 속해 있는 동만큼은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간혹. 그러나 이러한 자료 제출이 위원 개인께서 제출하라는 내용하고 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본 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종전에도, 전반기에도 지적을 많이 했어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서는 틀린 자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 이런 사태가 더 빚어진다면 여기에 부시장, 시장을 불러서 책임추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저희가 확실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동, 그 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내내 했던 일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했는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받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경고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대충 대충해서 틀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은 하다 보면 실수는 있다고 봐요. 심곡3동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15번 회의를 하는데 한 달에 2번 하는데 김장 담는 거 한다, 일주일 간격으로 회의를 2번 해서 금액을 0을 만들었어요, 0을. 숫자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지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것은 회의록이라든가 회의결과 내는 회계서류를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원호

서원호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소사동 같은 경우 보니까 회원이 16명, 17명인데 7명이 회의하셔서 수당도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반이 안 되면 성원도 안 되어서, 회의는 할 수 있겠죠. 전부 그런 식이에요. 보니까 7명, 6명, 6명 회의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다른 동도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심곡이 제일 심각해요, 소사동하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것은 제대로 회계서류, 회의록까지 확인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가 다르잖아요. 어제 준 자료하고 지금 행감 자료하고 다르고 어쨌든 동장님이 숙지를 잘하셔서 나머지 4개 동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회의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임시회의를 하게 되더라도 수당 부분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당 부분이 민감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정확하게 시켜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철

최갑철위원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수익구조가 이렇게 발생되잖아요. 각 프로그램당 2만 원, 3만 원씩 이렇게 1만 5000원씩 걷어서 수익이, 가장 많이 수익금을 올리는 게 보니까 헬스장 이 정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내역하고 수익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나는데 연간 수익금이 발생돼요. 연간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 거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주민자치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간사가

갑철

최갑철위원

주로 어떤 데 사용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러니까 복지협의체에 기부한다든지 주민자치

갑철

최갑철위원

복지협의체는 아니고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복지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활동에 쓰든지

갑철

최갑철위원

수익금을?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써도 되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렇게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는데 강사가 있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강사의 수당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요. 자료에 의하면 3400만 원 돈을 연간 지원을 해 주는데 수익이 나왔다는 얘기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네”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결손이 안 나면 시 지원금을 안 받는데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결국 강사수당 지원금이 수익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실태를 보면.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한 게 결국은 수익구조로 반영되고 있다?

갑철

최갑철위원

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그게 가능한데도

갑철

최갑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 얘기는 모르는데 수익이 나는 것은 알고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갑철

최갑철위원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강사수당이.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글쎄, 그러니까요.

갑철

최갑철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손이 나면 지원을 하는 게 맞아요. 프로그램을 대개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주민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밑진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수익이 나면서까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리고 남는 금액을 갖다가 복지사업에 쓰신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구조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한 번 그것은 확인해서 어떤 제도 개선할 것은 하든지

갑철

최갑철위원

아니, 숫자상으로 눈에 확 띄는데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지금 좋은 말씀 같아요. 저희가 봐도 예산이 남고 수익구조가 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재정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번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관용차 운전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도 생각해 봤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먼저 서원호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비가 너무 비싸다, 배 이상 차이 난다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고

갑철

최갑철위원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죠, 사고가 많이 나면.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유지관리 측면도 있는데 사실 관용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천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청사는 그거하고 공무원들 주차하는 데도 없고 민원인은 참 불편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아마 그것도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해서 가야 되는 게 맞고 공무원들이 또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잠시 있다가,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들이 그냥 젊은 기분에 세게 밟고 그러다 사고 나고, 사고 나면 당연히 보험료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마찬가지로 축제에 대한 수익금도 복지사업으로 또 전용돼서 쓰는 거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축제는 같은 조직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축제도 시 지원금이 나가는데 이익금이 발생되잖아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축제는 이익 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아까 보니까 여기 나왔던데요. 심곡1동 몽당축제 2015년도에는 1415만 원의 수익금 났고 2016년도에는 600만 원의 수익금이 났고 시비가 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런 경우도 시비 결정이 나면 마찬가지지만 시비 300만 원에 14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없다. 차라리 300만 원을 갖다가 복지기금으로 달라, 그게 안 낫겠어요? 그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 프로그램의 강사수당도 마찬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서 항목에 제대로 넣어서 쓰이는 게 맞는다고 봐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수

김관수위원

김관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감사하면서 책임동장의 답변이나 여러 동장들, 부서장들의 답변을 보니까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안 했구나, 아니면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구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간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축제 비용 같은 것도 면밀하게 판단해서 의회가 이러이러한 질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확히 봐야지, 축제 같은 경우에도 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몽당축제추진준비위원회가 있고 여기저기서 불법으로 모금해서 쓰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동 자체에서 관리적인 측면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일을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셔야죠. 예를 든다면 시에서 정책토론회나 정책간담회 같은 게 필요하면 기획실에서 예산 받아서 심곡2동부터 해서 동 주민센터 주민들의 이용효율화가 무엇인지 정책토론회 같은 것도 한 번 해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한 번 바꿔 봐야 되겠다, 어떻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과거에 해 왔던 그대로만 계속 답습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38쪽에 장학회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는 것을 뭐하러 여기에 써놔요. 장학회 여기서 다 관리해요? 심곡2동장학회, 심곡1동장학회, 심곡3동새마을장학회 이런 거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요, 이 장학회가요. 이거를 왜 관리를 해요, 이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서 이런 게 목록에 있으면 장학회 운영현황이나 이랬던 게, 과거 부천시 소사구청에서 소사장학회가 있다가 여러 사고가 있어서 전혀 관여를 못하게 의회가 여러 번 지적했던 바도 있고 그러잖아요. 동에서 이거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동에서 지금 통장 같은 거 다 관리하고 이런 행정업무를 같이 해 주는 겁니까, 모르시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아까 심곡3동 동장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몇 쪽 되지도 않는 것을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런 정도는 어느, 몇 쪽이라도 위원들이 다 질의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 거쳐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줘야지 본회의 의결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를 허위로 가져오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시장 출석요구감이에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복지과장을 보조발언대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안녕하세요. 복지과장 최해옥입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복지과장께서 동 복지협의체도 다 관장하시죠.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2016년도에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 복지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했던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도배사업 100만 원하고 반찬나눔사업을 해서 840만 원하고

관수

김관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느냐고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모아놓은 것은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제가 와서 지출한 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왜 1000만 원밖에 지출 안 하셨어요? 벌써 몇 달 됐는데.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7월에 와서 지금 계속 사업하고 있어요, 위원님. 하고 있는데 내년을 위해서 조금은 제가

관수

김관수위원

돈을 지금 모으고 있어요, 절약해서?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일하지 않네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느냐면 그 2800만 원 어떻게 모았어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위원장님하고 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후원금을 조성해서 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어떻게 조성했는지 혹시 모르세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 위원장님께서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전혀 모르시네요, 어떻게 해서 후원금을 모집했는지. 이게 부천에 있는 8개 복지관에서 거점복지관으로 해서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거점복지관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동복지관을 통해서 하는데 10월 18일로 끝나고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맥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부천시가 공교롭게 위반을 해서 이 후원금을 세탁했다 이 말이에요, 후원금 세탁을. 무슨 말이냐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할 수가 없을뿐더러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받은 단체에서 모집 승인을 할 수가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을, 동 복지협의체의 공동의장 누구예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공동의장님은 동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동장, 시장이 공동의장이에요. 동장, 시장이 공동의장을 하면서 복지관의 모집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불법으로 받아서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에 명백하게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이번에 감사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이게.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경기도모금회를 통해서 하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도 세탁방법이에요, 안 돼요. 모금을 해야 된다는 게 기초급여보장법이죠? 기초급여법.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관수

김관수위원

거기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서 자원을 개발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기초보장협의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 복지협의체가. 그렇다면 자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동에서 활동해 주는 자원봉사 재능기부를 발굴만 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불법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모집인들을 다 등록하는 거예요, 위원들이고.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저희는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후원자 발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후원이나 기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모집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10월 18일로 끝나서 시에서 지금

관수

김관수위원

그게 1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감사가 10월 18일 이후에 하는 것입니까?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그건 시청과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각 동 복지협의체가 기초생활급여법에 의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으로 모금을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해서 한 동별로, 주민센터별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36개 동 해 봤자 36억 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 정도 편성을 해도. 그게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업무 그 사무 자체가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게 거의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 있는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고 동 복지협의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그러니까 복지국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서 하게 아예 맡겨놓고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부를 받아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동 복지협의체로 활성화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 이번에 우리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할 거예요. 복지국에도 할 것이고 연말에 예산에 대해 심의할 때, 내년도 신규예산을 심의할 때 안 되면 수정예산이라도 만들든지 급히 논의해서 한 동에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인구별로 지원해서, 해당자 인원별로 지원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재능기부만 가지고라도 열심히 하게 만들어야지 여기 축제한다고 어디 가서 손 벌려서 불법으로 모금하지, 동 복지협의체 한다고 또 모집하지 이렇게 해서 이게 신뢰 받는 행정이 되겠어요? 그리고 효과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옥

최해옥심곡2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청과 협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관수

김관수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몰라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몇 명 복지과장과 의논했더니 다른 과장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책임동장께서도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니까 체계를 잡아서 건의하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법 위반도 위반이고 그것은 이제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경기도에서 그것을 내줬던 세정과 담당 직원은 위의 기관에서 감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지역에 있는 자원만 재능기부해서 운영해서 성심껏 하게 하고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시가 그런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 달라는 거예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김관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김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58쪽, 59쪽 보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실적이고 다항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인데 어떨 때 행정처분을 하고 어떨 때 지도·단속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지도·단속은 법적내용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하고 그것을 적발해서 위반될 때는 행정처분을 합니다, 별도로 처분을. 그러니까 과태료라든지 자격정지를 하는 게 처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 위반 기준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겠죠?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수시로 나갑니다. 야간단속을 주로 나가고 특히 민원이 발생됐을 때, 상대성 민원이 발생되어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59쪽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과징금) 16건이 있는데 이런 일반음식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적발되고 있습니까?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러니까 위생상에 위해를 일으키는

준영

이준영위원장

위생 위반이겠죠.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냐는 거죠. 해당 과장 계시나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담당 팀장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담당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6년도에 일반음식점 16건이 적발됐는데 어떤 내용에 위반됐을 때 이런 행정처분을 시키냐 이거예요.

일반음식점에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식당에서 식사도 하면서 술도 먹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정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58쪽과 59쪽에 해당되는 상세현황을 위원장한테 제출해 보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위생관련 식품업소 교육현황이 2016년도만 있는데 2015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2015년도에 교육이 없었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그때는 동이 아니고 구청에서

준영

이준영위원장

구청에서 했어도 여기에 나와야죠. 다른 것은 전부 다 2년 치가 나왔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2년 치 한 거 아니에요, 2년 치. 전문위원, 2년 치 요구한 거 맞죠?

영관

차영관전문위원

네, 2년 치 한 것도 있고 당해연도 한 것도 있는데 감사요구 자료에 2년 치로 요구한 것은 2년 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 자료가 최소한 2년 내지, 최소가 2년이에요. 2년 내지는 3년 조금 더해서는 5년까지 자료가 나와야 비교 검토도 되는 것이지 당해연도 해 봐야 2016년 11월인데

관수

김관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었는데 원래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전문위원 그때 그렇게 썼었죠. 그러니까 동 복지센터는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되지만 과거 구청에서 했던 구청 업무까지 같이 제출하라고 그런 거예요, 구청에서 했던 업무까지. 그렇게 해야지 자료를 보지 자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와요.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보면 쓰여 있어요. 행정복지센터는 6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전에 구청에서 했던 업무를 다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 행정동 중심을.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위원님, 맞는데 그래서 그것을 아마 전문위원하고 과하고 함께 해서

준영

이준영위원장

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요구한 것도 구청에서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집행하는 업무는 구청에서 했던 것까지만 제출하고 시로 이관된 것은 시의 해당 부서에서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위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2015년, 2016년 이렇게 나와야 자료라고 볼 수가 있지 어떤 것은 2년 치 제출하고 어떤 것은 1년 치 제출하면 이런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감사함에 있어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해야 돼요.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심곡2동 책임동장으로서 산하동들도 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섭

박헌섭심곡2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심곡2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강평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2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따라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규정에 의거 병가 및 장기재직 휴가 중인 황병연 역곡1동장을 대신하여 이정식 행정팀장님이 출석하였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원미1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1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원미1동장 남기만 민원행정과장 황병덕 복지과장 이권재 생활안전과장 이승봉 역곡2동장 박성도 춘의동장 강동숙 도당동장 나기출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원미1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장 남기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과장,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벽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이권재 복지과장입니다. 이승봉 생활안전과장입니다. 황병연 역곡1동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이정식 행정팀장입니다. 박성도 역곡2동장입니다. 강동숙 춘의동장입니다. 나기출 도당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원미1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각 과별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간략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63쪽에 보니까 워크숍을 가잖아요, 동 주민자치위원들. 예산이 60만 원인데 15년도에 보니까 순천, 여수, 16년도에 괴산 산막이 옛길 충청도도 가고 했는데 6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 가면 버스만 해도 요즈음 60만 원 정도가 들던데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예산은 6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돈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기금으로. 혹시 축제 같은 것 하고 남은 그런 돈으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런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도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 기금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회비 얼마씩 걷으시나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보통 일반동인 경우에는

원호

서원호위원

3만 원 수당 받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수당 받고 대부분 2만 원 이상 정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걸로 하시는 거예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회의를 한 달에 평균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예산 받을 때는 열두 달 예산해서 받는 거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자료 62쪽 보실래요. 원미1동은 2015년도에 12번 했고 역곡1동은 13번을 했어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 밑에는 15번, 13번, 14번 했는데 본 위원이 어저께 받은 자료와는 다 틀려요, 지금 여기하고도. 자료도 틀리고 분명히 어저께 제가 받은 거에 역곡1동을 보니까 작년에 15번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대부분 정례회의는 월 1회 하도록 하고 또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임시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호

서원호위원

임시회의도 수당을 주는 겁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지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호

서원호위원

어쨌든 12번 정해 줬는데 15번을 했고 회의 자료에 보면 그리고 회의 내용도 희한해요. 3월 11일 복숭아축제 준비, 3월 20일 복숭아축제 준비로 내용도 똑같고 한 달에 2번 해서 150만 원 수당을 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리고 그 밑에 4월 15일 주민자치 워크숍 계획 21명 63만 원, 5월 20일 주민자치 워크숍 준비 24명 72만 원으로 회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보통 자치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정례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축제를 준비하거나 또 특별한 행사계획이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곡1동의 경우에는 복숭아축제 관련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셨는데 어쨌든 다른 동네는 잔액이 360만 원도 남고 480만 원도 남았는데 역곡1동은 희한하게 0원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3만 원까지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냐고요. 이 자료 없으세요? 어제 저한테 제출한 자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계산을 이렇게 맞추려 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이것은 추경에 삭감했는지 확인을 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아까 말씀처럼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다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원미1동, 역곡은 15번, 16번 거의 다 그래요, 회의가. 그런데 회의 내용은 보면 비슷비슷하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추가한 부분은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아까 심곡2동할 때도 이런 내용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0원이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주민자치회의를 한 번씩하고 수당을 받기로 해서 하는 건데 임시회의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소사동은 15명인데 7명 해서 회의수당까지 주셨더라고요. 과반이 안 되는데도 회의를 하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역곡1동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하여튼 동장님이 이 5개 동을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리고 사실 요즈음 주민자치위원들 모집도 잘 안 되잖아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지금 고문까지 29명이 위원수인데 거기에 최대한 확보해서 지역에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복지협의체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렵지 않나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일반단체보다는 복지에 소명감이 있으신,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단체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협의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시청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잖아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후원금 모금하기도 사실 힘들고 우리 동에 와서 주민들이 봉사해 주는 것만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인적자원을 가지고 또 와서 이렇게 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복지협의체가 각 동별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어떤가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현재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정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동별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복지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있잖아요. 동장님은 그것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죠. 우리 시나 동이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해 주고 도움을 쉽게 주려고 이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을 하는 동마다 보니까 굉장히 버거워하는 동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동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걸 꼭 동에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협의체가, 인적자원은 그쪽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한테 모금하는 것까지도 부담을 주는 것은 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렇게 복지협의체가 잘 이루어져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강병일입니다. 20쪽 참고해 주세요. 책임동인 원미1동이 나머지 동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어떤 로드맵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재 책임동장의 역할이 일반동장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실정이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년부터는 좋아지고 조금씩 바뀌어야 되겠죠. 곧 다가오는 것이 일일찻집 또 송년회 이런 건데, 해마다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건데 통합 검토 이거 한 번 해 본 적 있으세요?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나왔지만 그것을 한 번 해 보니까 각 자생단체별로 통합해서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을 때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오던가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저희가 권역 내에 있는 5개 동을 송년회 방안에 대한 것을 했었는데

강병일위원

원미1동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의 경우 2∼3년 전에는 통합 송년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단체원 간에 갈등 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서 2년 전부터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병일위원

하여튼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아시나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안 되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개 동이 이제 1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면 품앗이로 나머지 분들이 다 오시고 반대로 각 주민자치위가 또 다른 자생단체 할 때는 품앗이 개념으로 다 가고 끝도 없이 하잖아요. 한 열 몇 개씩 하잖아요, 동네에서 보면.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다 보면 일일찻집도 마찬가지고 원미1동은 일일찻집을 어떻게 운영하나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은 일일찻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병일위원

다른 동들은 하나씩 하다 보면 그것도 또 서로 앞다투어 해요, 각 자생단체가. 그런데 피곤함이 무엇이냐면 같은 지역주민들이라도 거기에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거의 비슷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너무 많다 보니까 피곤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한 것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 조치결과 및 계획에서 글은 잘 쓰셨잖아요. 그만큼 일단 책임동부터 올해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현장 출장 시 공무원증 패용 이건 사실 두 말하면 잔소리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패용을 정말 잘 보이는 곳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장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건 나중에 행정국에 얘기할 사항인데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책상에는 출장을 어디 갔다고 분명히 써 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누구 바꿔주세요.” 했을 때 그걸 보고 “어디 갔습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몇 시까지 들어온다는 것도 써 놔야 됩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강병일위원

가까운 예로 여름에 중국 사홍현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단위죠. 아주 작은 마을인데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출장,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출장인지 정확하게 쓰여 있더라고요. 저게 무엇인가 해서 봤더니 시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 내가 몇 시까지 기다리면 이분이 오겠구나 이런 결과예요. 우리는 전화해 보면 “출장 가면 몇 시 정도에 들어오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한 번 바꿔보실 수 있는 정말 민원인들을 위한 그러한 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검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원미1동부터 한 번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6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재미난 참여예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그마한 화단 같은 것들도 꾸미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원미1동을 보니까 설해대책 제설장비 구입을 했어요, 2016년에. 그런데 이 정도는 사실 시에서 또는 동에서, 구에서, 구청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이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 이것은 사실 실정이라는 얘기죠, 실정. 미리 봐주지 못한 것이죠. 정말 이것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 저거 아닙니까? 분사장치 이렇게 뿜어내는 거, 언덕에서.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미1동의 경우에 경사면이 많아서 시나 구에서도 분사장치를 많이 설치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계속해서 그것은, 경사면이 많은 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염화칼슘도 충분히 갖다 놓고 분사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이 밑에 도당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참여예산에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 각 자생단체를 보면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 겸임을 해요, 2개 보직, 3개 보직. 가장 많은 게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2개씩은 하는 것 같고 복지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2개씩 하는 것 같아요. 원미1동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의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 중에는 단체장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단체장인 경우에 기본 2개가 되니까 그 이외에 각각의 단체에는 겸직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정해서 새마을 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단체장이 많으면 19명 정도가 새롭게 계속해서, 19명 정도가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군요. 일반적인 분들인데 복지협의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복지협의체도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을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면 방재단은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방재단은 대부분 통장님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하고 이렇게 겸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점점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자생단체의 인원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분들한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도와주지 않으면 동 전체가, 자생이라는 것은 자치, 자생 이런 용어는 조금씩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주민자치를 하더라도 관치, 위에서 어느 정도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자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철

최갑철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10개에서 전체 동으로 확대를 하는 추세고 아시다시피 소각장도 증설을 하는 위치에 놓여 있고 그에 대비해서 쓰레기 감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두에 신속하고 깨끗한 생활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쓰레기를 몇 톤, 몇 톤 수거. 195톤, 148톤, 등산로에 8톤 이렇게 수거를 했다고 해서 쓰레기 감량에, 물론 쓰레기가 안 보여야지 안 버리잖아요. 직원들, 공무원들, 단체들 고생해서 치우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획기적으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시범동으로서 진짜 한 번 쓰레기만큼은 줄여야겠다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자체적으로 가동을 해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동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세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미1동 권역인 경우에 대부분 지역이 원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배출 이런 것이 일반 아파트 지역보다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자원순환마을 운영을 1개 통 정도를 지정해서 했더니 주민들이 나와서 홍보하고 또 이웃에게 쓰레기 감량하도록 홍보하고 이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하고, 홍보인 경우에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나 주민들도 모두 알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덧붙여서 홍보도 홍보지만 잘 지키는 사업장 내지는 가정 내지는 다중·다세대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서 잘 지키는 사람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인센티브라든가 물론 재정이 수반되지만 그런 정도의 재정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시범마을로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에 덧붙여서 음식물 감량정책도 펼쳐야 되겠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시범적으로 부천시가 RFID라고 아시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보이는 거예요. 용기에 달아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내 돈이 얼마만큼 빠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23% 정도가 감량이 됐다고 해요. 시범적으로 보이는 마을이 있는데 혹시 원미1동 지역에는 설치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원미1동 권역 내에 대단위아파트라고 하면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거기에만 일단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과 후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청소과 예산 중에 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동으로서 우선적으로 선점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펼쳐서 감량하는 데에 시범적인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리고 아까 다문화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21쪽 조치결과 보니까 배려창구를 운영해서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가능한 사람을 가이드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 중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창구는 안내창구를 설치해 놓고 여기에 각 나라의 언어로 된 안내문을 비치해 놨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안내문을 비치해 놓은 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안내문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사람이 배치가 되는 줄 알았네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원미, 역곡1·2, 춘의, 도당동 이렇게 5개 동에 전체적인 연간 수익금이 1억 5800만 원 정도가, 자료 57쪽 주민자치센터 자체수입·지출을 보면 전체가 1억 5800만 원 정도의 규모예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1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그래서 남는 금액이 그러니까 수익이죠. 27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났어요, 이 자료로만 보면.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56쪽에 보니까 5개 동의 강사수당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강사가 있어야 프로그램이 운영되잖아요. 강사수당도 시비로 6500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래서 27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고 또 강사수당이 6500만 원 지원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7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수익이 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동이 한계가 있습니다. 원미1동이나 이런 동에는 프로그램이, 강사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족한 면이 있고 헬스장을 운영하는 지역에는 수익금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 헬스장 수익의 경우에 잉여수익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의 노후기기를 교체하거나 거기에 운영하거나 이런 것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니까 세분화시키면 그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프로그램을 세분화시키면 각 종류별로의 프로그램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플러스되는 요인은 그 프로그램 안에 노후화된 장비들을 고치고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전체적인 누계를 내니까 수치상으로는 2700만 원 정도 여유가 남는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강사수당 전체를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6500만 원이 지원됐다 이 얘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어떻게 건너뛰지 않고 맞출 수 있는 그런 룰도 있을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동별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관장해 왔던 원미1동 일반동인 경우만 보더라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인원수가 적어서 운영에 문제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가급적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2015년도, 2016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되는 수량을 보니까 현저하게 줄긴 줄었어요. 41개에서 33개로 줄었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인원수가 조금 적거나 운영에 마이너스 나는 부분은 정리를 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지금 회원수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컨대 10명 이하면 폐강을 원칙으로 한다라든가.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시 지원금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느니, 물론 수익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형평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축제에 대한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축제에 대한 수익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축제의 예비자금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예비자금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복지 쪽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어떤 항목을 넘나들지 못해요? 복지도 쓰고 어려운 데도 쓰고 뭐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

갑철

최갑철위원

시비 지원금이 예컨대 800이 됐든 500이 됐든 1100이 됐든 시비 지원금이 있지만 플러스 얼토당토않게 엄청나게 몇 천만 원 정도에, 예컨대 1000만 원 지원됐으면 5000만 원 이상의 축제를 하잖아요, 지금 실태가. 그러니까 자부담이 4000만 원이 되고 물론 자부담해서 남는 부분도 있고 시비 투입해서 남는 금액이 있지만 남는 금액을 갖고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어디에 쓰는 게 정확히 잘 썼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전체 수익금을 보면 이게 120만 원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52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남으니까 금액이 커지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자체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우리가 걷어서 앵벌이해서 다 한 건데 그걸 어디에 쓰든 무슨 상관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시비가 들어가니까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플러스 시비가 매칭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도 자료들을, 이렇게 근거자료를 명확히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배달전문업체 위생점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배달전문업체는 소비자가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업체수가 71개인데 보통 반 정도 30번, 금년도 32번, 2015년도에는 39번 점검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안 간 데는 반이 있다는 얘기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2년 치를 합쳐서 71개소고 현재 관내 배달전문점은 32개소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러면 1개에 한 번씩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그렇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게 기준이 있나요? 언제 나가야 된다는. 어떻게 나가고 있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준영

이준영위원장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최갑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월, 몇 월 나가라는, 1년에 몇 번 나가야 된다라는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업체당 한 번을 나가네요?

그런데 기준이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 편한 시간에 나가는 거죠?

나갈 때 어떻게 통보를 하나요?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다른 음식점에서는 CCTV로 음식 만드는 과정들을 보고 그렇게 안심을 하고 먹는데, 특히 배달전문집들은 그런 시설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다고 하니까 두 번 나가도 상관없죠?

세 번 나가도 상관이 없고요?

예컨대 점검사항 중에 위반내용이 하나 걸려 있다면 그 업소를 그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위반내용 중에 기타라는 것은 뭐죠?

위반내용이 미약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점검을 수시로 그다음에 불시에 위생점검을 해서 위반이 됐다면 명확하게 그 다음연도는 배로 나가서 완전히 그 사람이 위반을 못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장님, 지난 8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부천시 도시공원녹지 조례 변경한 것을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조경업체 그러니까 지역의 공원, 하천 이런 데들을 기존 방식대로 조경업체에 입찰을 넣어서 관리를 했어요. 그 비용이 무려 수십억에 달해요.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연간 억대가 넘잖아요, 관리비만 해도.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것들을 그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기업들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만들어서 마을기업도 괜찮고 우리 지역의 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이 열려 있고 구태의연하게 헌옷 모으기 이런 것을 안 해도 되고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 앞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샛강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사업비가 1억 정도면 1억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지역 안에, 섹터 안에 우리 마을을 우리가 지키자. 나중에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버리는 게 없어질 것이다, 내가 주어야 되니까.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발의됐는데 참고하셔서 쓰레기 감량 시범마을로서 업무를 바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됐으므로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미1동 책임동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1쪽에 장학회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지금 원미1동에서 이거 관리를 합니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예전에 소사동도 공직자분들이 직접 관리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죠. 직접 관리 안 하는데 이걸 꼭 기재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권역 내에 있는 장학회 현황을 보고드린 거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없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원미1동 대동에서 이걸 관리하는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볼 때 보일 수 있거든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관리하지 않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있죠. 배달음식점 보면 밤에 굉장히 난폭하게 오토바이 운전도 하는데 우리가 배달음식점 음식을 배달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오토바이 뒤에 박스라고 하나요? 음식을 넣고 다니는 거.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것을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하면 어떨까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어떤 데는 좌회전을 이렇게 하거나 할 때 보면 저기에서 이렇게 휙 지나올 때 어두운 곳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지나다니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위에 입는 조끼라든지 그런 것은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걸로 그것은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원미산 올라가다 보면 추모비 있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청소년수련관 내려가는 길 있죠. 거기가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거기 사거리 나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청소년수련관 내려가는 길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질퍽거리고 미끄러워요. 그런데 요즈음 바닥에 까는 것 있잖아요.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부직포인가 뭐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을 깔아주면 주민들 안전도 보호하고 흙도 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호할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1동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시가 7월 4일부터 전격 실시한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명심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아울러서 원미1동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원미산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쉼터의자라든지 또 등산길 이런 것을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또 편리를 고려해서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만

남기만원미1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보완해서 좋은 행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원미1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미1동에 대한 강평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2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중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중동장 정양환 민원행정과장 박삼성 복지과장 김창열 생활안전과장 이상훈 상동장 문병섭 상1동장 박종수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중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안녕하십니까. 중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정양환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중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성 중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김창열 중동 복지과장입니다. 이상훈 중동 생활안전과장입니다. 문병섭 상동장입니다. 박종수 상1동장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눈이 내리지 않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감사합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책임동장님이 말씀하셨던, 4쪽을 보면 추경에서 세웠던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차량구입이 있는데 10개 동에 차량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방문상담 및 자원배분 등 서비스 효율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황진희위원

그러면 차량구입이 되고 나서 월별 방문상담건수가 많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1800만 원을 세워주셔서 모닝차를 구입했습니다. 경차를 구입해서 이 차를 이용해서 방문상담 등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하루에 2건 정도 방문하니까 40건에서 45건 정도 됩니다.

황진희위원

차량구입을 언제 했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차량구입은 10월 정도

준영

이준영위원장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주무팀장님 계시나요? 주무팀장께서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민병재중동복지과맞춤형복지팀장

중동 복지과 맞춤형복지팀장 민병재입니다. 지금 저희 동장님께서 보고드린 차량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기존 모닝차량은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차량을 1대 더 구입하라고 해서 제4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차량등록을 어제 했습니다, 넘버를 어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어난 셈이 됩니다, 현재. 어제 기준으로 차량이 2대가 되는 겁니다.

황진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차량등록이 언제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량등록을 해서 1대가 더 늘어남으로 인해서 방문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를 묻고 싶어서 이 내용을 질의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 팀장님 됐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차량을 구입하기 전과 구입하고 나서 방문상담의 건수와 자원배분 등 서비스 효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건 아직 분석이 안 됐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황진희위원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홀로어르신 행복동행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학생이 자원봉사자로 같이 2 대 1 비율로 자원봉사를 했네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황진희위원

그럼 학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부천중학교 학생 20명을 자원봉사 받아서 매월 1회씩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어르신들과 자매를 맺어서 손자, 손녀처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 20명이 매달 똑같은 학생입니까, 동일합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올해는 똑같은 학생입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하고 나면 후기로 자기의 심적인 부분들을 남길 수도 있겠네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10월에도 부천자연생태공원을 어르신하고 학생들하고 또 복지협의체 위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갔다 오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주고 어르신들 공경도 해 주고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어린 학생들이 손 잡아주고 포옹해 주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사업을 합니다.

황진희위원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자 간에 대상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

양환

정양환중동장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황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출동 시 공무원들이 패용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실 때도 공무원증을 다 패용하시고 있나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단속할 때나 위생점검을 할 때 공무원증을 꼭 패용하고 나갑니다.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구분하기도 힘들고 또 업주들 간에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혼란도 있고 해서,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어서 올해는 계속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현장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출장 시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수정이 되어서 거의 100%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소통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책임동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동 행사로 축제가 매년 하나 있습니다. 중동은 장말축제가 있는데 축제를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격년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는 서진웅 도의원님이 경기문화재단에서 1000만 원 예산을 가져오셔서 이웃의 도움 없이 그 예산으로 장말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황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시민의 의견을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민원발생이 적은, 가능하면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게 홍보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봐주시겠어요. 책임동이면서 복지센터를 관할하고 있는 동장님께서 중동, 상동, 상1동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가 29명인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상동 15명, 다 반수인데 중동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주민자치 위원수가 중동만 적정수준이고 상동과 상1동은 과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상동과 상1동 같은 데는 주민참여하는 게 약간 저조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올해는 활발하게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자치제도니까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자생단체하고 다르게 주민자치위원은 봉사할 수 있는 개념이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덜 할 거 같아요. 구도심도 마찬가지로 자치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동장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약간 관치를 섞어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를 따로 알아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책임동장님도 오셨으니까 중동도 29명으로 정원을 맞춰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동, 상동, 상1동 다 마찬가지인데 프로그램을 만들고 수강생을 모집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거라고 수강생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나요? 그것도 좀 한 번 살펴봐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모집기간 때 그냥 하루 만에 하는 데도 많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연말에 프로그램 강사 그리고 프로그램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해서 내년에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의견조율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발생했을 때 설문을 받거든요. 설문해서 좋은 거 있을 때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 인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폐강을 합니다.

강병일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프로그램이 1년 넘게 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상1동 한 번 보세요. 프로그램의 다양성 보셨어요? 상1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강병일위원

중동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 상동, 상1동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중동은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주민이 꼭 필요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반영을 했고 그 외의 동은 쉽게 세분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강병일위원

중동이 더 잘되어 있고 상1동이 잘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프로그램 숫자로 봤을 때는 그런데 운영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등합니다, 중동, 상동, 상1동이.

강병일위원

그 책자는 제가 갖고 있는 책자와 다르게 쓰여 있나요? 책자를 책임동장님이 잘못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숫자가.

양환

정양환중동장

맞습니다. 중동은 38개고 상동은 11개, 상1동 11개 맞습니다.

강병일위원

중동이 몇 개라고 하셨어요? 어디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사업소가 38개입니다.

강병일위원

다른 것을 보고 지금

양환

정양환중동장

39쪽에 주민자치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은 중동이 11개고 상동이

강병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39쪽을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상1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민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도 다양하게, 책임동장도 오시고 직원들도 더 많고 그러니까 모범 사례로 공격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한 번 만들어 놓은 것을 1년, 2년 쭉 가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강병일위원

이거 보셨죠? 아까는 몇 쪽 보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장님이 세 분에 국장님도 한 분 계시는 책임동에서 프로그램들을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지원예산도 보면 상1동이 자치센터 지원예산도 제일 적어요. 자치위원 수당이나 봉사 이런 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만큼 활성화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잘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상1동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한 번 살펴볼 기회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다음에 100세 건강실 운영 상황을 자주 체크하시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강병일위원

초창기의 인원과 현재의 인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우리가 10개의 100세 건강실이 있는데

강병일위원

중동만 말씀하세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에서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38명 정도 오시고

강병일위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초창기보다 좀 약간 그러는데 방문까지 합치면 초창기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래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강병일위원

저희 동네하고 다른데, 저희 동네는 인원이 반도 안 되던데요. 거기는 계속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미1동 100세 건강실이 가장 인원이 많고 그다음에 중동이 두 번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렇게 잘되고 있군요, 그쪽은. 그쪽이 신도심과 구도심이 같이 합쳐져 있는 데인데

양환

정양환중동장

구도심 반, 신도심 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100세 건강실에서 심폐소생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교육을 해 주고 있던가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심폐소생술은 상동에서 하고 있고 100세 건강실에서 심폐소생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심폐소생술은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100세 건강실에서 의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제일 먼저는 공무원들이 배우고, 심폐소생술은 제일 간단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자생단체에 계신 분들이 배워두면 정말 유용할 것입니다. 엊그제 시장님이 얘기하는 365안전문제, 안전한 부천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생단체 그다음에 같이 있는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다 같이 배웠으면, 제일 먼저 그곳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상동 동사무소에서 실시를 했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임성환위원

동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없는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중동역 쪽, 서초등학교 쪽도 마찬가지고 그쪽이 재개발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무산됐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거기 가보면 어떤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상권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그렇고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이제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동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다면 한 번 듣고 싶어서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권역이 상권이나 모든 게 7호선 개통하고 송내동 환승센터하는 바람에 그쪽에 있는 로데오거리나 영화의거리는 상권이 굉장히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요.

성환

임성환위원

중동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송내역 말고.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역도 또한 뉴타운이 안 되어서 집수리도 못하고 도로보수도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초등학교 바로 옆 주차장에 올 12월에 제로주택도 이렇게 건립할 예정이고 그쪽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해서 올해는 그쪽 지역의 도로보수를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낙후된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낙후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나 폐기물 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문전수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지저분해서 될 수 있으면 4m 도로 이하, 골목길 청소에 중점을 두고 있고 쓰레기 수거나 폐기물 무단투기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환

임성환위원

동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지엽적인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주민들 간 상호합의에 의한 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산됐거나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개입을 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가 개입해서 어떤 모델을 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또 거기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책임동제도 실행이 됐으니 여러 가지 안을, 외국의 사례가 됐든 국내의 사례가 됐든 몇 가지 안을 주민들한테 제시하고 주민들 상호 간에 합의를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상권이나 주거환경이나 지금부터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5년이나 10년 내에는 사업이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방치, 개인의 사유재산 문제니까 시가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나중에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가지 개발모델을 우리 시가 제시하고 또 그것을 협의해서 현실화되는 방안을 한 번 끌어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협의를 한 번 하셔서 대책을 수립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서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제로주택사업을 해서 그 취지는 좋은데 대충 봐도 30∼40년 정도 된단 말입니다. 거기 주차 여건을 아시잖아요, 그 동네 주차 여건을.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럼 대안은 거기 공영주차장을 없앴을 때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활용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쪽으로 접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대수,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인데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도심 쪽, 중동과 상동이 쓰레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헌옷수거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주변에 쓰레기가 엄청나요. 우리 동에서도 단속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뛰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뒤져서 영수증이나 인적사항이 나오면 모르지만 그거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상습쓰레기 투기지역이 상1동은 별로 없는데 중동하고 상동은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원도심 쪽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원도심 쪽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직원들이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니까 더 쌓이기 전에 즉시즉시 치우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땜빵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잘 버려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저희들도 그것을 안 치우고 놔뒀더니 민원만 더 생기고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제가 서울 어느 동네를 가서 뭐 좀 버리려고 싹 갔더니 CCTV에서 목소리가 나와요. “무단투기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나와요.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저희도 무단투기지역에 CCTV가 6대 정도밖에 없어서 365안전센터에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투기지역을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중동역사 있잖아요. 송내역이나 부천역은 리모델링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됐는데, 중동역사가 도시철도공사 재산인가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성환

임성환위원

제가 그 역장님도 뵀는데 “이것저것 외관 좀 손 보시라, 이게 뭐냐”라고 했는데 그럴 예정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페인트칠이라도 하면 어떨까, 동장님이 그거 하시기는 힘들겠지만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역장님 만나셨어요?

성환

임성환위원

네, 거기가 너무 흉해요, 보기가. 가뜩이나 동네도 그런데 역사도 초라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국회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든 도의원님들한테 사정을 하든 일부 공사하고 좀 나눠서 예산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궁리도 해봤거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알겠습니다. 한 번 제가 중동역장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중동역이 환경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환

임성환위원

역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우리가 조금 대겠다고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철

최갑철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각 프로그램에 강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강사수당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러니까 강사수당도 안 나온다면 다른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시에서 보조하는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보조가 안 되는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연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거기서 강사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예컨대 헬스장은 많게는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저조한 게 벨리댄스라고 치면 수량 곱하기 월 회비니까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강사수당으로 30만 원 정도를 갖고 간다면 5만 원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헬스기금에서 이렇게 주지 않느냐는 얘기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가능한데 연간 수익금하고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를 따져서 연간 수익금이 2억 2400 정도의 수익을, 3개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금액이 1억 4600이에요. 무려 78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남겼어요.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시 지원 강사수당을 무려 2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2015년도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수입이 9980만 원인데 지출이 9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강사수당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41쪽에 보면,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41쪽 보세요. 4-7번에 주민자치센터 자체 수입·지출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계를 보면 연간 수익금이 2억 2425만 2000원이에요. 지출내역을 보세요, 계가 얼마인지. 1억 4622만 7000원이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7800만 원 수익이 났죠. 맨 상단 4-5에 시 예산 지원한 것을 보세요. 강사수당 2700만 원 정도 받았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시에서 받은 겁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7800만 원의 수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2700만 원 정도를 받았단 얘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맞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죠. 이 수익금 갖고 어떤 데 써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수익금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예를 들어서

갑철

최갑철위원

46쪽 보면 중동이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24명이 제주도로 연수를 갔어요. 소요예산이 60만 원입니다. 24명이 제주도 왔다 갔다 하면 소요예산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요. 60만 원 갖고 갔다 올 수가 없는 건데, 물론 자비로 갔다 온지는 알고 있어요. 자비로 갔다 온 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로 인해서 수익이 8000만 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을 시에서 받고 그 기금을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양환

정양환중동장

위원님, 제주도로 워크숍 간 것은

갑철

최갑철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로 썼다고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최대한 저희들이 거기에,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해서 이득이 나면 시에서 주시는

갑철

최갑철위원

연간 8000만 원씩 수익이 나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이거.

양환

정양환중동장

저희가 8000만 원 정도 나지만 별도사업이 많거든요. 어르신 행복동행사업 같은 것도

갑철

최갑철위원

8000만 원 갖고 별도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복지사업을?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참 그러네요, 이게. 수익금 갖고 별도복지사업을 한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81쪽에 공사, 용역, 물품 보면 석천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4900만 원짜리인데 수의계약 방식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사예요, 공사.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했습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계약방식을 이걸 수의계약을 했다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담당 누구 없어요? 아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위원장

주무팀장 자리에 있습니까?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질의내용에 해당되는 담당 팀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중동 생활안전과 재난안전팀장 신동훈입니다.

갑철

최갑철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석천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설계금액이 4980만 8000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관련 법령을 보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호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갑철

최갑철위원

공사 1000만 원 이상이라고 위에 쓰여 있잖아요.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네, 그리고 그 밑에 공사 그것은 관련 법령이

갑철

최갑철위원

부천시가 지금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요?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재난안전팀장

2000만 원 이하 더 좋은데 그다음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5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으로 이것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자치부 예규에 보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준영

이준영위원장

주무팀장, 잠깐 답변을 중지하시고 지금 그 내용을, 법규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장재난안전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 법규를 바로 복사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한테도 1부 주세요.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장재난안전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니까 팀장 답변은 이거죠.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에 의거 법에 저촉됨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답변으로 하시는 거죠?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장재난안전팀장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갑철

최갑철위원

상위법이 그렇고 부천시 자치법규가 있잖아요. 그렇죠?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장재난안전팀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것을 질의하신 위원님이 확인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인을 한 번 해 보기로 하고, 최갑철 위원님 계속해서 팀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갑철

최갑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어요, 부천시 자체가. 지금 4900, 1억 이하로 말씀드린 건 상위법이고 부천시에서 4980만 원짜리의 수의계약이 있으면, 다른 수의계약이 있으면 조사해 보시죠. 근거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동훈

신동훈중동생활안전과장재난안전팀장

네.

갑철

최갑철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최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중동에 보면 꿈마을이 있죠, 원미보건소 있는 쪽에. 거기가 심곡1동하고 경계지점이죠. 원미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잘 모르시나보다. 거기 한 번도 안 와 보셨죠, 경계.

양환

정양환중동장

원미초등학교는 심곡2동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 원미초등학교가 행정구역상은 중동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중동, 심곡1동 경계지점이에요, 딱. 혹시 그 동네에 한 번 와 보신 적 있었습니까? 중동인데.

양환

정양환중동장

안 가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가 양쪽 다 인도가 없는 도로예요. 심곡1동도 인도가 없고 중동 꿈마을 담벼락 기준으로 해도 인도가 없어요. 통학하고 하교시간에 보면 아이들과 승용차가 같이 동행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동네죠. 도시계획이 굉장히 잘못된 동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아침 등교시간에도 경찰관들이 많이 나와서 도와주고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을 많이 예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도로과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 인도를, 현재는 양쪽 다 차를 주차한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주지는 않은 상태예요. 그냥 도로가에 불법 주정차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선은 그어져 있어요. 그리고 일방통행을 줘요. 일방통행을 주다가 안 주다가 짬뽕이에요, 거기가 아주. 그런데 거기 보면 중앙선이 있어도 차가 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녀요, 양쪽 차를 다 대놓다 보니까. 그럼 아이들은 전혀 다닐 데가 없어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서 도로과 과장님한테 인도를 정비해 달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그런 동을 한 번도 나와 보지 않고 모르고 계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동 순찰을 잘 도셔서, 책임동이시잖아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5개 동의 동장님들과 로드체킹도 해 보시고 이러한 현안들을 잘 파악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시민회관하고 심곡3동하고 경계가 되죠, 거기가.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밤에 거기에 불법 주정차 해 놓은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쪽이 좀 심각하죠.

형순

이형순위원

이중이 아니라 삼중도 대고 엉망이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밤에 그 길을 다닐 때 항상 중앙선을 이렇게 넘나들고 다닐 때도 많은데 사고 위험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쪽 경계가 중동 5통, 6통 지역하고 맞부닥쳐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주차장 정비를 한다고 해서 시민회관에 있는 담하고 레인을 이렇게 없애서 거기다가 이번에 주차장 120면을 만든다 해서 12월 말에 120면이 되면 그게 약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도 그렇고 거기서 쭉 경계로 올라가서 철길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 보면 애매하게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거기에 운동기구 같은 거 설치되어 있는데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봄에 풀이 굉장히 무성한데 경관을 한 번 보셨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봄에는 못 가봤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저는 봄에 가서 풀도 다 베어주고 운동기구도 새로 설치도 해 드리고 거기가 사실 우범지역이에요. 주차는 많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죠, 철도 땅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못해 주고 있죠, 주차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사각지대를 동장님께, 대동 동장님이시잖아요. 잘 살펴주십시오.

양환

정양환중동장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 동도 아니다, 저 동도 아니다 하는 데는 서로 양쪽 동 간 동장님들끼리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동은 취약하지 않도록 그렇게 동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장학회 운영하는 것 있죠. 장학회를 동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통장 관리합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중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 통장을 관리하거나 그런 일은 아니죠? 우리 공무원들이.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작년에도 소사동에서 이런 관리하다가 불미스러운 공직자분이 계셨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관리하는 거 아닌데 여기에 기재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장학회 운영 현황이 있다 보니까 동 단위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것은

형순

이형순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외부에서 볼 때는 공직자분들이 장학회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해 주시고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입니다. 지금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어요. 그렇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많이 시켜 먹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밤에 보면 오토바이 안전이 위협 받고 있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동 동장님들께 다 부탁을 드리는데 야간에 식별이 쉽게 가능할 수 있는, 착용을 하든 아니면 음식 담는 박스를 야간에 쉽게 볼 수 있는 걸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쪽은.

양환

정양환중동장

복지협의체는 현재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도 한 20분 되고

형순

이형순위원

후원금 걷기가 쉬운가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모금도 CMS하고 통장 자동이체가

형순

이형순위원

많이 들어와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53명에서 4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데 CMS를 공공기관에서 못하게 되어 있어서 복지관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래서 12월부터는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경기도나 그렇게 통해서 하게 되면

형순

이형순위원

복지협의체가 사실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관이 돌보지 못하는 걸 복지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우리가 손쉽게 다가가자는 의미에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구도심들이 CMS를 후원받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협의해서 기금을 우리 시가 예산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잘 지원이 되는 방향에서 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 더 많은 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CMS나 이런 기부까지 책임을 준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은 한 번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시 예산은 수급자나 경로예산이나 이런 게 치중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복지협의체 후원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형순

이형순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장님. 아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또 후원을 받으러 다니시거나 이런 복지협의체도 사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닐 거예요, 동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면서 이런 후원을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사각지대에 손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47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구성 현황이 있는데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자치 참여예산 취지가 뭐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주민자치 참여예산은 그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주민자치 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해서 그 예산을 그 동에 알맞게 사용하는

원호

서원호위원

보니까 구성원들이 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자생단체 위주예요, 110명 중에 102명 정도가. 그런데 사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목소리를 내려면 골고루 구성원들이 분포되어야 한다고 안 보세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전부 보도블록사업이나 길거리사업 전부 이런 거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다른 동네도 다 거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동하고 상1동 주민자치위원회 숫자가 너무 적은데 이것은 항상 왜 이런 거예요? 다른 동에 비해서. 45쪽이에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어쨌든 부족한 것은 연말을 기해서 홍보도 하고 플래카드 게첨해서

원호

서원호위원

유난히 상동하고 상1동 숫자가 13분, 14분 이 정도인데 작년에 회의한 자료를 보니까 회의는 제일 많이 했어요, 16번씩 했어요. 보니까 수당은 다 받아 가시고. 아까 본 위원이 심곡2동하고 역곡1동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쪽은 잔액이 10원도 없어요. 집행 나온 돈을 다 회의로 해서 수당을 0으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어쨌든 취지에 맞게 구성원들 형성하시고 회의수당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3만 원이잖아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알기로 각 동에 2만 원씩 추가로 본인 돈을 부담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원래 동마다 약간 있겠지만

원호

서원호위원

거의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아까 보니 16번 회의한 사람들은, 회의 자주 나온다는 것은 결론은 자기 돈 2만 원을 더 낸다는 건데, 아까 그 말씀대로 하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저 같아도 돈 2만 원 더 내고 한 달에 두 번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회의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원호

서원호위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데가, 상동 보면 작년에 한 달에 두 번씩이나 했어요. 결론은 회의수당 3만 원 받고 내 돈을 2만 원 냈다는 건데 스스로 자기들이 나와서 자비로 2만 원씩 더 낼 수 있나?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러니까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를 했다는 얘기인데 임시회의 같은 경우도 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 안건이나 있을 때

원호

서원호위원

어쨌든 나오는 돈이 한 달에 한 번씩이니까 12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남으면 잔액은 불용해서 넘겨야죠. 회의를 자꾸 더해서, 회의내용도 별 거 없어요. 1월에 한 것, 1월 초에 한 것, 1월 말에 한 것 내용도 똑같아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런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수익금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됐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그걸 수익금으로 강사비도 줄 수 있고 주면 될 텐데 또 시민의 세금으로 강사비를 주고 수익금만 그렇게 많이 저장을 해 놔야 되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별도사업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러니까 수익금 남은 것 중에, 자원봉사자가 중동 같은 경우 세 분이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별도사업을 한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데 별도로 하는 사업이 뭐 있습니까?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어떤 사업이에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어르신 목욕봉사라고 해서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열분 정도 해서 도우미와 같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그 동에 있는 어르신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일을 한다 이거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 것은 우리 조례나 다 규정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하는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현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 자료를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석천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폐기물 용역 해서 예정가가 1459만 7000원, 낙찰가가 1313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항목에서는 석천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 이것은 어떤 도로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이것도 공사폐기물 용역 해가지고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용역이면 위의 것은 폐기물 용역이라고 넣고 밑에는 폐기물 용역이라고 넣지 않았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2건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2건 다 폐기물 용역이 맞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하나는 도로정비 공사고

준영

이준영위원장

동장, 이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석천로 도로공사는 공사고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용역준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은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이고 밑에 석천로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는 도로정비 공사를 했다 이거죠.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맞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도로 무슨 정비 공사예요? 도로를 어떻게 정비한 공사냐 이거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포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장

포장한 거예요, 확실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러면 이 포장공사는 예산액이 4980만 8000원인데 예정가가 4300만 원 정도예요, 낙찰가가 똑같고 예정가하고.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수의계약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것을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1억 원 이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 내용에 관련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 자료를. 아마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아주 자의적으로 만들어온 답변에 불과해요.

양환

정양환중동장

위원장님, 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래요. 별도로 이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시켜드려야 해요, 최갑철 간사님한테. 그리고 위원장한테도 본 내용을 어떠한 법 규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 상위법이 이거다라고 법 규정을 가져오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중동 책임동장께서는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 시가 행정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환

정양환중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중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강평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2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천시의회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중4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4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중4동장 김태산 민원행정과장 김봉희 복지과장 박정휴 약대동장 금학수 중1동장 김종섭 중3동장 정원철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중4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장 김태산입니다.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중4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장과 동장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희 민원행정과장입니다. 박정휴 복지과장입니다. 생활안전과장은 결원이어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직무대리자인 손동운 재난안전팀장입니다. 금학수 약대동장입니다. 김정섭 중1동장입니다. 중2동장은 교통사고로 병가 중이어서「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3조 규정에 의거 직무대리자인 서미란 행정팀장입니다. 정원철 중3동장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중4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2016년 중4동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중4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중의 소설입니다. 그런데 첫눈은 내리지 않고 날씨가 좀 스산하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5개 동 동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태산

김태산중4동장

고맙습니다.

황진희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요사업 현황에 있어서 복지 허브화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복지 허브화 추진에 대한 부분은 차량구입을 해서 방문에 필요한 것이라든지 물건들을 서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했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구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센터가 되면서 5개 동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발굴 대상자를 방문할 때와 그다음에 물품, 현품을 지원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해서 상당히 편리한 것은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방문상담이라든지 자원배분에 있어서 좀 더 효율성이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효율성이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9쪽 보십시오.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복더함 어울톡이라든지 집수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중4동과 같은 행복동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현재는 특별한 무리점은 없고 저희들은 생활권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행복더함 집수리사업단은 보고드린 대로 각 동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개선시켜 보자. 공동사업으로 묶어서 일반동에도 지원하고 함께 복지협의체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은 93%가 아파트 지역입니다. 문을 닫고 있다 보니까 위기가정 발굴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SNS를 통한 어울톡으로 신고만 하면 자세한 내용을 소통하고 직접 방문해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러면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희위원

모든 게 예산의 문제고 재능기부의 문제입니다. 집수리사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한아름 임대아파트 3개 세대를 지원했는데 복지협의체 예산 일부와 사업 부분은 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황진희위원

1세대당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고 며칠 정도가 소요됩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전체 15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진희위원

수혜자가 굉장히, 결과는 어떻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집수리사업을 특히 한라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본인이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파트 지역이 쓰레기를 수집하는 이런 세대가 꽤 있습니다. 이 3세대가 주로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복지관과 같이 협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다가 해 주고 나니까 본인도 좋지만 이웃집에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황진희위원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쓰레기 무단처리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저희들은 무단투기가 어떻게 보면 공터 부분은 별로 많지가 않고 공공녹지 부분에 투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투기단속원들이 야간, 주간에 단속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이 부분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투기의 건수가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벌금의 건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동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리고 4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야간 및 휴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리 감독을 합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자원봉사요원이 1명 있습니다, 주민센터 프로그램 자원봉사자가. 2개 프로그램으로 요가 부분인데 6시부터 7시 30분까지입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분은 실비 제공이 안 되고

태산

김태산중4동장

실비 제공이 됩니다.

황진희위원

어떻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익금에서 자원봉사자한테는 봉사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7월 4일부터 대동이 탄생하면서 여러 사업을 시행해 봤지만 시행착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사업도 있는가 하면 행정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실패한 행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작한 지는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사업은 빨리 수정하고 그다음에 성공한, 본 위원이 보기에 100세 건강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 보건소의 역할을 아주 야무지게 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성공사례는 좀 더 활성화시키고 잘못된 행정은 빨리 수정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완벽한 행정을 요구하고 우리가 다 거기에 부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 좀 덜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책임동장님이 잘 꾸려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고맙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것을 한 번 봤는데 49쪽 봐주시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공감합니다.

강병일위원

대동인데 중4동 정도 되면 대동을 만들고 4급의 동장님이 가셨으면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20명은 항상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러려면 총 인원 중에서 20분 이상은 나와야지 자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율이 저조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다른 동까지도 인원수는 다 맞춰주셔서 최소한 내년에 보고하실 때는 20분 이상씩 참여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다음에 50쪽 보니까 다른 곳과 다른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별 현황에서 보면 중2동에 10년 이상 계속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 9명씩이나 돼요. 인프라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분들의 식견이 높아서 도저히 뺄 수가 없는 상황인지, 자치가 잘못하면 그분들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다른 데에서 여태껏 들어왔던 자료들을 보면 사실 대동이라고 하더라도 잘해야 한두 분 정도예요, 모든 동을 합쳐서. 그런데 여기는 한 곳에만 이렇게 오래 계시니까, 정말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2동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가 한번쯤은 무슨 문제인가 하고 동장님께서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일위원

동장님이 40여 년 공직자를 하시면서 다양한 활동경험이 많고 구도심에 있어서 동장으로서의 역할과 4급으로 올라가서 동장으로의 역할이 다른데 현재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책사업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위원

사업도 전처럼 구청이었으면 모든 예산이 다 내려와서 거기서 분할해 주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거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 복지파트는 시에서 거의 집행이 되고 나머지 도로보수 쪽은 저희 센터로 일부 편성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일부 골목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이면도로요.

강병일위원

이면도로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권도 마찬가지겠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인사 부분은 5급 동장까지는 책임동장이 권한이 있고요.

강병일위원

그러면 “누구를 주세요.” 해서 위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산

김태산중4동장

권역 내, 센터 내 5급 동장 보직 부분은 책임동에서 5급 직원까지는 가능하고 승진 부분은 다 시가 하고요.

강병일위원

그렇게 해 봐야 위에서 내려주는 인원에서 몇 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조직에 있어서는 사실 나이 부분도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 거의 비슷한 분이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조직에서 어려움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 인사 부분은 그래도 책임동장한테 승진권한을 일부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야 책임동과 일반동 직원들의 일의 의욕 부분 등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책임동장님들이 회의를 어느 정도 해요, 시에 올라와서 하는 회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동장님들 회의 부분은 현안사항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전달하고 시의 정책 부분이, 기존의 구청을 없애고 2단계이다 보니까 책임동에서 회의를 하면 3단계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문서를 다 일반동까지 시행합니다. 굳이 시의 특별한 긴급사항이 아니면 사실상 책임동장이 일반동장을 불러서 회의한다는 부분은 조금 불가분한 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3단계 양상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문서가 시행이 되니까 그걸로 가늠하고 필요할 때는 저희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팅을 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책임동장님도 자생단체들 회의할 때 가서 주재하십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동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동은 가지 않고 다만 생활권역 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복지협의체위원장, 단체장들은 간담회 형태로 이렇게, 회의할 때는 동장이 있으니까 동장이 참석하면 되는 거고 다만 간담회 형식으로 지역의 현안사항을 같이 공유하고 공동사업으로 할 사업 발굴 등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병일위원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동에서 하는 회의도 관장을 하고 다른 동은 잘 안 가시니까 10월 1일에 체육대회를 보니까 다른 동네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저분 누구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내 동의 동장일 뿐이죠. 그냥 4급만 다신 거고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62쪽을 보시죠.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니까 직원분들 편중현상이 있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직원들 전체 편중, 민원처리 부분이 센터별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동신도시 권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상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위생 민원처리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많고 오락장 아니면 게임장 이런 부분들의 민원처리가 많은 편입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표를 중4동 기준으로 보면 주민등록사무가 한 분인데 일평균 20건 정도 하고 있고 제증명민원은 세 분이 400건 정도, 사회복지민원은 다섯 분이 23건을 하고 있어요. 숫자상으로 봤을 때 너무 편중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편중이라기보다도 일일 민원처리 부분은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상으로는 편중이라고 위원님처럼 보일 겁니다. 실제 민원처리 부분들은 그 외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다 보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어쨌든 제증명원을 떼는 분들은 하루에 개인적으로 백 몇 건 정도를 하고 있고, 데이터상으로는.

태산

김태산중4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별, 동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상1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지만 우리 지역은 중3동과 거리가 떨어진 센터동, 일반동이 있기 때문에 일반민원은 예상 외로 많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호

서원호위원

5개 동은 어쨌든 제가 볼 때 비슷하다고 보고 하여튼 그것은 좀,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아서 하듯이 주민등록등본과 제증명원은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이 업무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표를 보니까 편중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종일 주민자치수당 가지고 질의하고 있는데 54쪽에 보면 주민자치회의를 했잖아요. 여기도 딱 꼬집을게요. 중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작년에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이 자료에 있는 대로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1동이 작년 같은 경우는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주민자치회의는 보통 월 평균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의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본 위원한테 어제 준 자료에는 17번 했다고 되어 있던데 이건 무슨 근거의 자료를 주셨는지, 순서랑 숫자들이 다 틀려요. 한 번 할 때 수당이 50만 원, 60만 원 나가는데 두 번이 틀리면 돈이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종섭

김종섭중1동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호

서원호위원

네,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종섭

김종섭중1동장

중1동장 김종섭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잠시만요.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장이 답변석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죄송합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말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17건이 맞습니다. 자료에는 2015년도에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17건이 맞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해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오죠?

종섭

김종섭중1동장

제가 이것을 뽑았는데 임시회의 한 게 1월 22일에

원호

서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해마다 이 주민자치위원 수당 가지고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종섭

김종섭중1동장

이것 가지고는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없어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감 때 계속 수당 얘기가 나온다고, 다른 동네도 보니까 회의를 18번, 17번씩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그런데 수당 부분은 어쨌든 1년에 12번 하라고 나온 예산인데 어떻게 17번을 할 수 있어요? 수당은 수당대로 다 주시면서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예산지침에는 12번 해서 인원수 곱하기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웁니다. 그렇지만 임시회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유별나게 중1동만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서, 다른 동은 보니까 전부 12번씩인데, 올해도 똑같고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올해는 10번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다른 동은 거의 다 똑같은데

종섭

김종섭중1동장

올해는 임시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중1동만 유난히 많아서 지적하는 거고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어쨌든 여기에 15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정해서 하세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17번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네도 쭉 살펴봤더니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잘 지적해서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중1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어렵죠?

태산

김태산중4동장

괜찮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배달음식점 있잖아요. 지금 다 얘기를 드리는데 일반 오토바이에 빨간통이나 각양색색의 통을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게 식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끼어들기도 하고 위반도 많이 해요. 그것을 야간 식별이 가능한 걸로 하면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고 위반하는 것도 쉽게 쉽게 눈에 띄어서 보행자나 또는 운전자가 사고예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협의체를 운영한 지가 오래 되지는 않았잖아요. 중4동은 잘 사는 동네가 있어서 어려운 게 없으신가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중4동 신도시가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도로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구도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외로, 저희들은 한라복지관이 800세대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복지협의체 활동의 비중이

형순

이형순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네요, 총 숫자를 보면. 차상위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좋은 취지에서 복지협의체를 각 동별로 다 구성을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MS나 이런 것들로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 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그것을 해서 새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범위에서 복지협의체를 동별로 구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도심 쪽은 굉장히 모금이 힘들고 달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이렇게 안 하지만 사각지대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복지협의체만이 이분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내년도에 이 복지협의체 예산을 조금 수반할 수 있으면, 시하고 잘 협상을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서 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되면, 현재 복지협의체 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잖아요. 모든 동사무소의 자생단체가 다 자원봉사 하러 오시지만 이분들한테 우리가 인적자원만 받고 물질적인 것은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봉사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김관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복지협의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 협의체가 발족하게 된 배경이 법적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시스템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협의체가 나서 주면 훨씬 더 빠르지 않느냐 해서 발족이 된 배경인데 어쨌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법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 협의체 위원님들이 자원을 발굴하고 또 재능기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물적자원을 받는다 이런 부분인데 예산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필요시 기준에 맞춰서 예산은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윈윈하는 필요성도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복지협의체를 나오셔서 동에서 봉사하시는 분 중에도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체계적인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이면 실질적으로 병원 가는 것만 지원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중병이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그것만 지원해 준다고요. 그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병원비는 주지만 임시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8쪽에 보니까 작년에는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올해는 접촉사고를 많이 줄여서 아마 이렇게 되면 보험료도 많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닐까 해서 아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0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3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산

김태산중4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기관 내부에 필요한 업무추진시책비고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각종 자문 내지 홍보 내지 같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주로 주민들과 간담회나 이런 행사할 때 필요한 비용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현금으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현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은 중4동 권역 내 아니면 일반동 소속 직원과 기관 행사할 때 경조사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 규정이 나와 있나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 규정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이형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고가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알고 싶은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운전하고 다녀도 규정에 위반되거나 법에 위반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태산

김태산중4동장

당초에 배정을 받을 때 운전원으로 배정이 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운전원으로요?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사무보조가 아니고 운전원으로 배치를 받으면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 요원으로 아예 배정을 받은 거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그렇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을 잘 참고해서 선진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김태산중4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상으로 중4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4동 책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4동 강평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상2동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는 대로 5개 행정복지센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상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상2동 책임동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2동 책임동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상2동장 김경자 민원행정과장 박상국 생활안전과장 최진규 상3동장 오세원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상2동 책임동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상2동 행정복지센터 과장과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국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최진규 생활안전과장입니다. 오세원 상3동장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2동 책임동장으로부터 행정복지센터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및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및 일반동장은 필요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2동 책임동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안녕하십니까. 상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경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준영 위원장님과 최갑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환경위생, 복지, 재난재해, 청소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준영

이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간략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순

이형순위원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형순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배달음식점이 있죠. 특히 이쪽에 배달음식이 많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형순

이형순위원

업소도 많고, 그렇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22개소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업소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나본데 과태료가 얼마인지는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47쪽 밑에 보면 시정과태료 해서 건수만 나와 있고 과태료가 얼마라는 것은 기재해 주지 않으셨네요, 다 그러네요. 동장님, 이거 왜 안 하셨어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과태료가

형순

이형순위원

다음부터는 과태료를 얼마 부과했는지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해 주면 저희들이 알아보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상2동장

뒤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1건으로 위생모, 필요한 3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미처 표시를 못했네요. 저희는 건수만 기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영업정지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업정지를 한 번 하게 되면 한 달인가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시간이 한 달 정도, 한 달 영업정지 할 수도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얼마 할 수도 있고 다양합니까?

경자

김경자상2동장

경중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집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런 것도 좀 기재해 주셔야지 우리가 이걸 보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 달간 정지인지, 보름간 정도인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이쪽에는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네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저희가 상동역 역세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것도 그러네요. 유흥업소, 단란주점 이런 것도 신고된 것은 있는데 그냥 업종위반, 신고사항 이런 것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과태료징수도 보면 2015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기재해 주시고 배달음식점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동에도 다 얘기를 드렸는데 오토바이를 보면 각양 색색의 음식박스 같은 것으로 배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밤에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데는 좀 위험해요. 위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차가 좌회전 받았을 때 옆에 끼어들기도 잘해서 식별이 가능하고 야광이 될 수 있는 걸로 하면 사고위험도 줄일 수 있고 안전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상2동장

위원님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퇴근하다가 스포츠 옷을 입으신 분이 있는데 밤에 지나가니까 야광이 되어 있어서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지도단속을 할 때 그런 것을 붙일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아니면 우리 시에서 홍보물로나 이런 게 가능하면 그것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사고위험을 많이 줄이면 좋잖아요. 대부분 배달원이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어제도 운전하면서 좌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을 느꼈거든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나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개선점을 찾아줘서 서로가 위험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그리고 여기는 복지협의체가 너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다양하게 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확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사각지대는 많지 않나요, 상2동 쪽은 어떤가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저희는 아파트 지역이 많고 신도시다 보니까 어려운 가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시원이나 원룸 같은 데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상동에서 그런 분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저로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신경을 많이 써서 통장회의나 아니면 단체회의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복지협의체에서 지원도 가능하니까 연락을 해 달라고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지금 복지협의체에서 CMS 모금하고 있는 게 복지관을 통해서 모금하고 있잖아요. 그게 위반이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못할 거예요. 그것은 못하니까 경기도 쪽과 하려고 검토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복지협의체에 CMS가 들어오다가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끊어지면 상2동은 동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가정이 덜해서 괜찮은데 원도심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도 상2동은 사각지대 같은 곳보다는 오히려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일을 많이 해 주시네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배우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동아리식으로 그룹을 만들어서 요양원에 아프신 노인분들 계시는 데에 돌아가면서 연주해 드리고 공연해 드리고 그렇게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여기에 고시촌은 많나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원룸이라고 해서 요즘에

형순

이형순위원

혼자 사는 가구들이.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상가 지역에 그런 게 있죠.

형순

이형순위원

우리 시가 혼자 사는 가구가 좀 많죠. 하여튼 상2동은 그나마 복지협의체가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형순

이형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희위원

동장님 안녕하세요. 황진희 위원입니다. 대동이 7월 4일 자로 탄생되면서 5개월 정도 대동과 일반동에 대한 역할을 하셨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황진희위원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서 여성의 눈으로 본, 대동의 동장님이 열 분 계시는데 한 분만 여성입니다. 맞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동의 동장님들이 여성으로 좀 더 많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감사합니다.

황진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김경자 동장님의 역할이 무척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여성의 눈으로 본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3단계의 행정에서 2단계로 우리가 단축을 시키면서 이루어진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떤 점이 제일 주민과 와 닿고 정말 잘됐다고 생각하며 어떤 게 행정적으로 최하의 실패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자

김경자상2동장

저희 동의 경우를 보면 행정복지센터가 될 때 주민들의 의견은, 원미구가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 주민들께서는 행정복지센터로 구에서 하던 업무가 내려오고 시의 일부 업무가 내려오고 해서 우리 동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중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반응으로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센터가 되니까 구에서 내려온 업무에 대한 것을 바로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민원처리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성과계약을 맺었는데 최우선 목표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짧게는 하루에서 6일까지 단축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 드리는 그런 작업을 해서 빨리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로 문제, 하수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동에서 이루어지니까 가까운 곳에서 빨리빨리 출장을 나갈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빨리 처리된다고 주민들께서 좋다고 처리하고 나면 감사의 메시지도 받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협회 이런 데서 와서 처리하는 경우는 구청에 가서, 원미구 같은 경우에 20개 동을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센터별로 돌아다니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다는, 협회 쪽에 의해서 대행을 해 주는 업체에서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센터장이 됨으로 인해서 남성과 다른 것은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대부분 남성분들은 바쁘셔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율도 50% 이상이 여성이고 통장님은 20명 중에 4명만 남성분이고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과 여성으로서 업무협조를 요구할 때 서로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잘되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많이 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진희위원

동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대동이 되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100세 건강실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 동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과의 과장이 직인을 찍어야만 마지막 공사의 모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허가 부분에서 지연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동이 되면서 실패한 행정과 성공한 행정의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번에 행정국에서도 체계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건축 업무에 대한 것은 인원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휴가를 가면 저희 행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정식직원이 한 분 계시고 기간제직원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두 분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대리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건축 업무는 시로 올라가서 하나로 다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번 조직개편에 건축 업무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희위원

쭉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출생신고 대상 아기출생 환영문구 상상마을 신문게재 후 우편발송은 조그만 행사지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른 대동에 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고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대동이 탄생되면서 주민과 밀착된 행정,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한 행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맞습니다.

황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와,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게 홍보와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진희위원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직원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호

서원호위원

동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역현황 같은 것을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도 보니까 집행예산 부분도 없고 앞으로는 상세하게 내역서를 작성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 동에는 축제를 안 하나요, 원래 없나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축제는 없고 생태문화학습한마당이라고 교육 관련된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공연하고 마시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다 나와서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문구도 써주고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학습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좋은 취지 같고 다른 동에서 본받았으면 좋겠네요, 축제가 전부 먹고 놀자판의 축제가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보조금은 5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정도 주고 예산은 4000만 원씩 각 동에 축제비로 들어가잖아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원호

서원호위원

그러다 보면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구걸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잖아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축제가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취지에 맞게 잘하신다니까 그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감사합니다.

원호

서원호위원

이상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서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8쪽에 센터 전환에 따른 사무용 파티션 제작 이게 2100만 원인데 동장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얼마부터 입찰을 하게 되어 있나요? 얼마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상2동장

22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얼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2200만 원이요.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건 2100만 원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까?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아까 다른 동에서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4000 몇 백만 원도 수의계약을 해서 그런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동장께서도 이 부분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20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2200만 원이 맞는 것인지, 1억 원이 맞는 것인지, 어떤 법을 적용받는 것인지 자료는 그쪽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이것도 확인을 해 보세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아예 없도록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이 얘기드리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0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업체 현황 및 신고(허가)여부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이것은 음식물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의무이행업소라고 해서 좀 규모가 큰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업체는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데 경남기업이라든가 위탁업체명이 나온 데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경남기업과 어디하고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그러니까 경남기업과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17군데와 위탁계약을 한 거죠.

준영

이준영위원장

17군데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업체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그런데 이 17개 업체 중에, 예를 들어 경남기업이 어디 식당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의 어느 동과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디와 계약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경남기업과 계약한 업소수는 38개인데 그 업소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이 경남기업과 위탁계약을 맺은 게 38개라는 얘기입니다. 업소 이름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음식물 업소네요, 음식물을 파는. 이것도 감사 이후에 현황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면 경남기업은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업소가 38개 되니까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한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경희축산은 1개 업소예요, 물론 이 업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이 업체의 소재지를 보면 경남기업을 제외한 거의 나머지는 부천이 아닌 다른 도시 업체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 숙지하셨어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남기업과 강서실업 두 군데서 하던 게 5월 1일 자로 담당구역제가 폐지되면서 외부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계약을 맺는 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음식물업체가 있다면 식당업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토털 업소수가 82개잖아요. 82개 이외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이 나오는 업소가 없어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이게 기준이 있는데 200㎡ 이상이나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급식하는 이런 데만 위탁처리하게

준영

이준영위원장

어느 단위 이상만 하는 데?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그래서 82개소입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이런 데만 이렇게 음식물폐기업체와 계약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준영

이준영위원장

좋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현황과 제반규정과 이런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상2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선진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경자

김경자상2동장

네, 알겠습니다.

준영

이준영위원장

상2동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책임동장들께서는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부천시 행정전반에 걸쳐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시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5개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9일간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한 가치는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여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실현을 위해 오늘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업무들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행정복지센터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복지센터는 동을 권역화하고 중심이 되는 동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 보강하여 시 구청에서 하던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신속하게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범하였습니다. 신속한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복지 업무는 다수의 팀제에 의해 상호 연계된 서비스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즉, 각기 다른 업무 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민원창구에서 기다리는 시혜적 복지에서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를 창출해야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실행하던 업무가 동에서 제공됨에 따라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되겠으며 통합사례관리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안전 업무는 재난재해의 사전점검 및 신속대응과 자율방범 등으로 안전관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의결결정 및 집행으로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출범 시 시민들의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취지에 맞도록 시민들에게 주민복지, 안전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신속한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행정복지센터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복지협의체에서 수급자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과 각종 축제행사를 위한 모금은 불법소지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이 미달되는 동은 위원 모집에 대한 홍보 등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벤치마킹은 사업 부서에서 여비 등 편성 집행은 행정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국제교류 담당 부서에서 총괄 편성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주민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의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도로시설물, 도로파손, 노후주택 등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생단체원들을 권역별로 편성하여 로드체킹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에 대한 지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전문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불시,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동은 일일찻집, 송년회 등 각 단체별 행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공무원의 자리에는 출장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 방문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등은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주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 및 불법주차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무 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민원창구에 적절하게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위원 개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정리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의견을 제시할 사항은 전문위원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실히 질의 준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제출을 위해 애써 주신 책임동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심곡2동, 원미1동,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강병일출석위원

김관수 서원호 이준영 이형순 임성환 최갑철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