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재학
오재학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방송주악에 맞추어 1절을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유석
김유석의장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박재양 구청장님과 박준 재정경제국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오니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회사에 앞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 양당 합의에 의해서 FC예산을 오늘 처리하고자 했고, 나머지 현대중공업 건도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가급적이면 공직자와 소통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자꾸 공개해서 시민들한테 갈등이나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FC예산은 우리 한국당 의원들이 근 1년간 자료제출 때문에 예산을 미루고 미루고 할 때마다 저도 또 올라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지나왔습니다. 특히 연말에 12억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때 성립해서 줬을 때부터 그때도 사실은 FC에 대해서 자료요구 및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요구했지만 단지 FC의 대표만 물러나는 게 능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방송을 보는 분도 계시고 또 지켜보는 분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도 계시고. 몇 가지, 지금까지 제가 말하지 않았던 몇 가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번 주에 우리가 9일 폐회한 이후에 FC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구단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대안도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더 솔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단관계자, 우리 공직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상태 대표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넘어갔다면 참 무책임한 거고, 또 몰랐다면 더 더욱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FC는 저희들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단기 차입금으로 연 8.84%로 8억이라는 돈을 대출해서 썼습니다. 이게 단기 차입금이기 때문에 월 500만 원씩 이자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갚았습니다. 이것은 FC 시작하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30억에서 3억 갖고 27억 그거 외에 그 이후에 8억을 또 대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공직자도 잘 모르더라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구단 관계자가 월급이 연 본봉만 9000만 원, 약 8000만 원에서 시작하여 90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봉급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으로 1억 정도를 또 가져갔어요. 더 황당한 것은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나 줄 댄 사람은 직원 중에서도 이삼천만 원 정도 성과급을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일반 직원들도 성과급으로 이삼백씩 다 나눠가졌습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현재 FC선수들이 1억 연봉이 안 되는 친구들이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심지어 500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구단의 선수들입니다. 그 선수들은 그런데 본인들은 연봉을 봉급 외에 1억씩 챙겨갔다는 겁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까? 더구나 선수들을 이적하거나 영입할 때, 특히 이적할 때 리베이트설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FC가 금융감독원에 결산보고서를 공시합니다. 그 공시한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현재 수원, 대전, 경남, 2부 리그도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구단운영비가 100억도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100억에서 70~80되는 데도 있어요, 1부 리그인데도. 저희는 2016년 2018년, 이것은 제가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FC에서 올린 금융감독원의 공시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37억, 136억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도 더 황당한 일은 다른 구단은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성남FC는 구단운영비 137억, 136억 이런 식으로 공시해 놨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 접대비도 엄청 많습니다. 통신료가 무려 20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더 많습니다, 제가 공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파장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덮었습니다. 왜 제가 강상태 대표를 말했냐, 저한테 독선과 최악의 의장으로 심판 받을 거라고 보도자료를 뿌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는 사실은 여당입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저는 최악의 의장으로 심판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27억에 1억 6000만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을 다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악의 의장으로 남고 싶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이번 7대 의회 때 그렇게도 1년 이상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발목 잡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묻고자 합니다. 여당은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내든지 들어가지고 해결점을 모색해서 진짜 구단 운영을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여당으로서 책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공직자든 여당 의원 중이든 저한테 와서 정말 왜 그럽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저한테 물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 첫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이 회기, 오늘 하자고 했는데도 그 중간에도 FC하고 금요일 오전에 경영을 이렇게 하겠다.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한테 구단에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이거 강상태 대표한테 보고했느냐?”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봤길래 저는 사실은 강상태 대표한테 보고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보다 먼저 보고했대요. “잘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은 이 경영쇄신계획을 저한테, 동료 의원들한테 다 나눠드리기 바라고, 오늘이라도 바로 보도자료 뿌리세요.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저 최악의 의장 아니고요. SNS에다 올려가지고 사람 바보 만들고 그러지 맙시다. 저는 거꾸로 어쩌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최악의 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저도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통과해 주고 박수쳐줘야 되는지! 연, 사채도 아닙니다, 연 8.84%로 8억이라는 돈을 대출해서 사용하다가 갚았어요. 안 보입니다. 이거 아마 동료 의원이 아니라 공직자도 잘 모릅디다. 알고 있는 저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무조건 제가 프로축구단 발목잡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짚을 건 짚어야 될 게 아닙니까? 아무리 마지막이고 7대가 끝나더라도 저 성남에 살 것이고 성남시민으로 돌아갈 건데 구리든 안 구리든 다 눈 감고 갑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선배 여러분! 8대 의회 때 다시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FC 제대로 가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동료 의원 여러분 중에 특별위원회도 만들자고 했던 사람도 있어요. 오늘 FC예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될 텐데 오늘 끝나는 순간까지 의회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상태 의원이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회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올해 세 번째 회기인 제237회 임시회에서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양당이 합의한 성남FC 예산 관련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성남FC 예산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으로 문제점 도출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은 물론 신속한 개선과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3일 성남FC와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를 위한 매각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성남시민프로축구단 경영에 대하여는……. 이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한 부분) 상반기 중 구단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첫째,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남시 지원 예산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분기별 재정운영상태 감사결과(외부 회계법인 시행)를 매분기 공개토록 하였으며, 둘째, 예산 절감으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사무국 전 직원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경상비 절감운동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기존 채무 27억 원에 대하여는 5개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사무국 인력 구조조정에 대하여는 인원의 자연감소 시 인력 충원을 중단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사무국 조직 정밀진단을 통해 직제를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자생할 수 있는 기반 조직화를 위해 전문적으로 외부 스폰서를 유치할 수 있는 마케팅팀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공헌사업 강화를 위해 시민 화합을 위한 성남FC의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홈경기 관중 증가 운동을 전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주) 통합 R&D센터 유치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대부요율은 보통 법에서는 1%∼2%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1% 정도라고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현재 집행부하고 현대 R&D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과 몇 일간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도 다 제가 알기로는 전화를 드리고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마지막날 계류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인해서 공론화되고 그럼으로써 저희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부요율을 대부계약 시 현재 약 8억 5000만 원 되는 것을 12억 5000정도 이렇게 대부계약을 하는 것으로 대부계약 때 집행부와 현대중공업 이렇게 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보고한 사항도 그렇고. 그러면 어쨌든 1주일이지만 약 8000평의 땅을 임대할 때 우리가 시민의 땅입니다. 약 4억 정도 더 인상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한다는 근사한 말, 이거 과거 우리 현대백화점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고용 창출한다고 그랬습니다. 했습니까? 현대백화점이 주변상권 다 죽였습니다. 우리 여기 분당도 영향이 있습니다. 본시가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직원은 서비스, 즉 비정규직이 많았습니다. 정규직원은 그 당시에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더라도 일자리, 즉 주민을 우선 최소한 20~30%, 최저 20% 채용한다는 비율로 이행조건에 다는 것으로, 그리고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주 시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행조건에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건축공사 시 성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 즉 전문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체를 30~40%를 여기다가 요율을 현대에서는 넣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요율을 집어넣어야 된다. 최소 30%, 최대 40%까지 지역에 전문건설업체를 해서 넣어서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는 ‘최대로 협조’인데 저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조건에 넣어서 이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느냐, 8대 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이런 부분을 지키나, 안 지키나 반드시 지켜보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곧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추진 예정인 남북미, 남북미중 정상회담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 이니셔티브를 쥐고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6월이면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4년의 임기를 마치면서 7월에는 제8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의회가 이루어놓은 노력의 결과가 헛되지 않고 8대 의회가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권한대행체제 기간 중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봄철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과 번영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의사팀장
이상으로 제2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3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