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제1회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과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이 통보되어서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제목에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바꾸고 본문 중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각각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21조에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다음 줄에 있는 설립된 기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하단에서 두번째줄에 경기도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감면한다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조합을 재단으로 각각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기금운용조례에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각 시군의 관련 감면조례규정이 당연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 명칭을 바뀌게 되는 것으로 보는데 본 조례에 대해서 시행과 운용에 관계되는 사항이 또는 기능이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없다면 개정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유입니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를 조합을 재단으로 바꾸고 운영을 기금운영이라고 변경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재단설립에 변경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군세 감면조례라던지 우리한테 위임된 내용의 기본골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나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운영에 지장이 있거나 근본적인 목적, 즉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서 자금의 융통성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편리성이 있습니까?

편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재단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칭변경만 되겠습니다.

조합하고 재단이 뭐가 다릅니까?

재단이라고 하면 조합의 소규모라든지 이러한 것을 떠나서 법원에 공인등록을 하고 설립자체가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당초예산 2,422억68백만원보다 12.3%인 297억57백만원이 증액된 2,720억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15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주행세 20억원 등 45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7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원, 경기지방공사의 구갈3지구 일반부담금 25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1억9천만원과 과태료수입 46백만원, 변상금수입 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잡수입에서 2억81백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85억2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으로는 지방양여금 45억81백만원, 도비보조금 19억94백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지방교부세 56백만원 등 총 67억28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사유는 주행세 신설과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의존재원의 변경과 새로운 예산재원이 발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386억38백만원보다 228억46백만원이 증액된 1,614억8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긴급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사회개발부문과 경제개발부문의 투자비율이 상향조정되었고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예산은 법정경비를 감안 재조정하면서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사업효과 및 주민의 수혜도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에 주력하였으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특별회계중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8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기정예산 예비비 1억89백만원과 함께 기흥읍 신갈리와 구갈리지역 사회개발사업에 총 2억67백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편성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로 업무이관된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 및 정화조 청소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계상 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1백만원을 감액하여 구성면 탄천주차장 소유권 이전등기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1월 17일자 용인시조례 제245호로 제정공포되어 신규편성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86억34백만원과 축산분뇨시범사업 27백만원, 그리고 기초시설운영비 15억23백만원 등 일반회계 전입금 15억5천만원을 합한 총 101억84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인건비 및 기초시설운영비 14억87백만원, 주민지원사업 50건에 45억91백만원, 축산분뇨시범사업 9억6백만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2억69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7억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1억9백만원, 예비비 36백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용인하수종말처리사업 증설사업비 내부전입금 12억8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8백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9백만원, 국비보조금 84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9억42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3억25백만원이 증액된 189억62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용인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 모현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팔상수계오.우수분류식하수관거 설치공사 등에 증액 계상하는 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감액조정하는 등 대부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708억9천만원보다 9.4% 66억42백만원이 증액된 775억3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 따른 환특자금차입금 20억원, 시설확장에 따른 도비보조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정산액이 12억5천만원, 구성면 마북리 삼호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는 불용자산 토지매각대금 9천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억1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74백만원, 자본적지출로 동진원 배수지확장 및 구성가압장 편입용지 매입비, 모현면 능원리 관로확장공사 외 13건의 시설비, 기흥배수지 확장공사비, 환특자금 융자에 따른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비,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반환금이 계상된 것으로 등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00년제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2,720억2,49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22억2,763만원의 10.9%인 297억5,73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세가 45억원, 세외수입이 185억2860만원, 지방교부세 5,599만원, 지방양여금 45억8,099만원, 재정보존금이 9,999만원, 보조금이 19억9,175만원입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증가로 15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의 증가로 15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금년도에 신설된 세목으로 국세인 교통세의 3.2%로 배정된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인 기타사용료는 목적외사용료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은 기정 300억원에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의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11억9천만원을 전입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은 기흥읍 구갈3지구 경기지방공사의 매립시설 일반부담으로 인한 증가로 2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4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음반 및 비디오게임법 위반 및 호적법률위반 건수 증가에 따라서 4,560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개설로 인하여 수입금 삭감 12억81백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무궁화심기사업 특별비 및 재해기금조성 특별비로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국도45호선 터미널에서 남동간 확·포장사업 외 5개사업에서 45억8,0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은 하천 제모습찾기 운동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보조금사업은 19억9,174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 외 53개 항목으로 1억4,287만원, 27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고용촉진훈련 외 29개 항목으로 18억4,8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의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금의 예산내시액이 경기도로부터 변경 시달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역에 대하여는 해당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로 세출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게 되므로 세입부문에서는 항목별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8페이지 부담금 한과장님 답변소관이 됩니까?

네.

경기지방공사 구갈3지구 일반부담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갈3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폐자재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매립장에 매림함에 따른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제반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조항이 있어요?

지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외수입이죠? 수입내용이죠?

네.

어디에다 씁니까?

이것은 세입을 편성하면 세출예산에 별도로 같이 통합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반부담금은 부담금만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갈3지구에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한 것을 부담을 했으면 구갈3지구에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민에게 환원을 해서 지원하거나 보상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쓰레기 나오는데에 대한 매립시설 부담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택지개발을 해서 부담을 시켜서 나오는 돈이란 말예요. 거기에서 부담한 돈을 피해 본 주민에게 부담하는 조항이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택지면 택지, 건축이면 건축별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제도가 불합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대단히 악법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입니다. 내부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가 금년 1월 17일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잡수입에서 편성된 것을 과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기타 잡수입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내부전입금으로 이것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5개과의 제1회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과 70억1,584만9천원, 시세과 5억6,011만7천원, 도세과 1억5,433만7천원, 농축산과 62억3,550만4천원, 녹지과 25억8,180만1천원으로 165억4,760만8천입니다. 각 과별 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보다 6억2,318만원이 증가된 70억1,584만9천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인시장내 노후된 화장실 개축공사에 1억7,344만원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을 위한 진흥센타 사무실 임대에 2억1천만원,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5천만원과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 2억원을 노동복지회관의 주차장확보에 따른 부지매입과 주차장 조성공사에 11억9,8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억9,74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시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세과는 당초예산보다 2,940만7천원이 증액된 5억6,011만7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자료 정리에 따른 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809만2천원과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컴퓨터 대체분 6대 및 OCR프린터기 등 물품취득비로 1,20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세과는 1,398만2천원이 증액된 1억5,43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지원내시에 따른 컴퓨터 2대등 물품취득비 3백만원과 OCR레이져 프린터기 등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면 농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131만1천원이 증액된 62억3,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농민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2,796만5천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6억원, 벼 육묘장설치 지원사업 8천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약품비 7,583만원, 또한 돼지콜레라 근절 소독약 민간지원사업에 1억35백만원을, 구제역 방역차량 1대, 연막소독기 4대구입,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 등에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12억6,641만3천원이 감액된 25억8,18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수지 근린공원내 화장실 재건축에 1억 18백만원, 또한 신갈 상미공원이 영신택지개발지구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서 공원토지 매입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갈톨게이트 맞은 편 법면 녹화사업에 5천만원, 무궁화심기사업에 2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임협대행 위탁금에 2억9,431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산 부산물과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목재파쇄기 설치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82페이지에 자체사업인 양지면 일원에 등산로 개설에 45백만원, 산불발생지정리사업에 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337쪽에 민간사회단체 창업보육센터 지원내역을 알려주세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 드리는데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창업보육센타 지원사업은 관내 5개 대학이 창업센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하고 용인대학교가 중기청에서 지정은 안받았습니다. 신청만 해 놓은 상태고, 경희대, 명지대, 강남사회복지대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사회복지대는 인터넷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보조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경희대에서 2개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타를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해 주는 시가 3개시가 있습니다. 안산, 수원, 안성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희대와 명지대에서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신청들어온 명지대와 경희대에 1억씩해서 2억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축공사 부대비는 시장내 화장실이 현재 있는 곳이죠?

네.

화장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서 시장번영회에 줘서 유료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장실이 생활문화공간이 되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위원님들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고속도로나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문화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재래화장실이 용인시장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금학교 있는데 워낙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다른 부지를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봤는데 시장내에는 사실 화장실을 다시 신축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현대 수준에 맞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짓는 것은 좋은데 시장번영회에다 줘서 유료화 시킬거냐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루에 약 5백명정도...... 장날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번영회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장실만 1층으로 지어주고 사무실은 그 위에 자기들이 번영회 사무실을 허가받아서 짓던지 하면 거기에서 관리까지 다 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 사용료를 받으면서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하는 안을 만들어서 운영할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시키되 주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유료화 해야지, 너무 지나치게 받으면 시민들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 ..

100원씩만 받아도 5백명이면 5만원입니다. 사람을 하나 써도 충분히 화장실을 관리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37쪽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사무실 임대에 2억천만원만 잡아가지고 국비가 5억정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전국에 12개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안산하고 안양이 있는데 안양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8층에 7백평을 시장님이 공간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5억 상당의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광케이블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2억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들어서려면 최소한 3백평 규모로 잡아서 평당 부동산에 의뢰해 봤는데 70만원 정도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전세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유지에다 해서 건물을 잘 지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요한 시책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임대료 예를 들어서 3백평을 해 가지고 건물주인이 나중에 임대료를 잔뜩 올리거나 비워달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장기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금년도 운영계획이 6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임대를 해서 금년에는 운영을 하다가......

6월안에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6월중에 정보통신부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6월안에 장소까지 확실하게 해서 올려야 지원금 5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계약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1년만 하고 말면 말씀하신대로 되고 상당히 이전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3백평 건물을 70만원씩 해서 임대를 한다면 용인에 외곽지역이면 모를까 교통이나 여건이 좋은데는 7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동산중개소에 문의를 해서 70만원이면 가능하다고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성윤석위원이 질의하신 화장실이 시장내에 있는 것만 하는 겁니까?

화장실은 공원에도 있고 자연발생유원지도 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인근 수원시는 공중화장실을 몇 년전부터 공중화장실로는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화장실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의 시세가 다른 시군보다 사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만큼은 사실 다른 시군에 뒤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장에 있는 화장실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이것이 약식설계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평당 5백만원입니다. 5백만원이면 에버랜드 수준입니다. 수원시 것은 평당 45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용인시장내의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설치를 해서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시장내에 할 계획으로 잡은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 한건 더 질의할 수 있나 없나를 묻고 질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질의를 하면 보충질문, 추가질문을 하는데 난맥이 있어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건영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 지원인데 지원한 법적근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2항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여기는 국비나 도비지원은 없습니까? .

배부하여 드린 8페이지를 보시면.....

337쪽에 있는 것은 시비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 내용은 없어요?

이것은 도비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중기청하고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설명이 없어서, 그렇다면 지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기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대학교 전문기술을 이용해서 지역내의 기업체를 입주시켜서 창업기술을 전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업교육을 받은 업체가 교육을 받은 후에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내 고용촉진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관내 업체만 교육을 받고, 또 일반시민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업체도 있고 개인도 창업을 희망해서 사전에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업체나 창업을 위한 시민이나 그런 사람이 해당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타지역은 해당이 안됩니까?

타지역은...... 타지역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데요, 사실 시군별로 창업보육센타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오지않고 있습니다.

타지역을 포함을 시키면 안되죠. 용인시 혈세로다가 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관내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지원하면 시민복지나 선진화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이 45백만원이죠?

이것은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계상과목에 다른 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타에 지원하는 기정예산이 45백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2억입니다.

처음입니까?

1회 추경에 1억씩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계속해서 335쪽에 경제환경 업무추진비, 경제산업 업무추진비, 지역경제활성화 추진활동비 모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밝혀주세요.

그것은 1국 2과가 구조조정으로 개편되어서 업무추진비는 새로 생긴 1국 2과의 업무추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국에서 공통적으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37쪽 두번째 칸에 운영수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용인시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조례가 99년도 4월 3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1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해서 1회 추경에 1억5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중소기업개발위원회가 있어요?

곧 구성을 할 겁니다.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요구가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었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쪽부터 34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페이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시세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시세과에서 무엇을 하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는 정기분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시세과에서 받는 것은 전부 시세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리고 도세는 거기에 대한 교부금을 작년까지는 30% 받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29%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과에서 받는 것은 1원이라도 전부 시세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48쪽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353쪽부터 355쪽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9에서 361쪽까지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361쪽에 보면 농민회관 신축 토지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인후계자들이 시장님을 통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농업인의 복지공간을 마련하고 영농기술과 농업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농민회관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 건의내용은 김량장동이나 양지 폐유지 주변으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원삼면으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단인 이상철 회장을 비롯해서 부회장까지는 납득이 간다고 해서 동의를 하는데 일부 시단위 후계자 간부들이 반발하는 기미가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 삼성기술연구원쪽에서 들어가면서 기술센터로 가기 바로 직전 삼각형으로 된 땅을 매입을 하려는 계획이었었습니다.

원삼면에 삼각형으로 있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한 금액......

토지매입비로 1억2,796만5천원을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건축물 세부계획안은 정확히 수립을 안했습니다만 당초에 구상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자협회, 농업인후계자, 4-H회 등 농업에 관련되는 단체는 전체가 공용할 수 있는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회관 위치가 확실하게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치는 확정을 지은 상태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사암리 865번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민회관이라면 이름이 농민회관이니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협회, 기타 일반농민 모두가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농민회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민회관을 짓는다, 건축한다 하면 입지나 장소, 규모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몇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지면적은 2,820㎡를 구상을 하고 있고 건축면적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매입 예산까지 세울 때는 건축면적이라던지 상황도라던지 사업계획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건데 순서가 틀린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 사업설계도를 적어도 전체농민들에게 간담회나 아니면 공청회, 그것이 힘이 든다면 농업인 단체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한데 모아서 지정하거나 규모를 설정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시 농민들이 숫자상으로 많은데 그들의 회관을 건립하는데 몇 분들의 의견을 듣고......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몇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위치야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농민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지정을 하고 농민들이 선호하거나 마음에 두는 곳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공청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부내역도 없이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62쪽해서 364쪽까지 봐 주세요.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가 2백평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수지읍 풍덕천리 701번지인데요, 여기가 수지가 분구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동사무소 예정지 매입을 해 놓은 곳입니다. 거기에 총 면적이 1,508㎡죠, 456평인데 456평중에 약 2백평정도를 간이시설인 천막이라던지 시설대를 설치해서 동사무소가 건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이건축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설이 간능하도록 그런 시설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64쪽부터 367쪽까지 봐 주세요.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용인백옥쌀 포장재지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위에는 용인백옥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포장재 및 개발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비를 여기에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기만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죠. 포장재 개발비를 지원한다.

포장재 개발비가 아니라 포장재 및 개발비입니다.

포장재 개발비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린대로 포장재하고 개발비라 라는 얘기죠.

이해가 포장재를 개발한다고 풀이가 되는데...... 그래서 각각 목이 틀린쪽으로 이해가 간단 말예요. 그래서 포장재는 지원을 안하고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포장재 지원하는 것을 애써서 의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하니까 의구심이 나서 하고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부기를 바꾼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차량 구입지원 1대가지고 성능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기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4대를 추가로 사는 것 외에 이것은 녹지과 차량을 혹시 보신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해충 방제용 스피드스페어라고 해서 고성능 분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서, 그것은 유기물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특허를 받은 특장차인데 그것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한 대를 가지면 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하고 두 대를 활용하면 우리지역 전지역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1대만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은 추경에 넣었는데 구입은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이 의결이 되어야......

지금 축산인들은 급한데.

지금 구입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별도로 맞춰서 특허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미리 다른 제품처럼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작요청을 해야 그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문생산만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작요청을 하면 몇 일이나 걸립니까?

약 6개월쯤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차량은 아니네요.

그런 습니다.

시에 보유할 수 있는 차량구입이지.

금년 추기나 명년도 이후에 소독을 위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비축하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녹지과에서 쓰고 있는 차, 그 차를 저희가 빌려쓰고 있는데 그 차로 거의 그것보다는 떨어집니다만 55사단에서 차를 제독차량이라고 해서 화학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량 2대를 지원을 받아서 쓰게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은 미리 구입을 하고 먼저 번에 얘기했을 때 최소한 축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구입되었는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 주면 알았는데 맞춰야 된다.

366쪽에 보면 방역차량 4대, 이것은 1톤 화물트럭 위에 약재통하고 동력분무비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또 나왔네요. 수지근린공원 화장실 재건축 1억18백만원인데 이것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화장실의 소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내, 녹지과에서 공원, 자연발생유원지는 사회진흥과 세군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소관별로 설치를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관리를 어떠한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는 공원관리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인부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372쪽 과장님께 잠시 환담하는 사항인데..... 내용에 신갈상미약수터 토지매입비 감액건인데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입니까, 지시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원이 아주 열악하고 공원에서 시범적으로 본예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상미약수터공원 개발을 하려고 20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영신택지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만약 거기가 개발이 된다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쪽에서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소신이 아니죠? 시장님 소신입니까?

소신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택지개발지구 사업체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정지입니까?

예정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사업추진 방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정이 되면 적어도 4년이 걸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현재 집행액이 있습니까?

집행액은 없습니다.

본예산 통과는 언제 되었죠?

날짜는...... 본예산에 편성이 된겁니다.

작년 12월이죠?

그렇습니다.

설계나 계획은 여태까지 안세웠었나요?

이 예산이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나중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 자체는 토지매입비로 20억이 선겁니다.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상당히 많은 저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계획이 있다면 어디어디 신갈리 몇 번지 임야, 또는 토지를 매수할 때나 여기에 이러한 계획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산주도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임야기 때문에 산주도 그것을...... 저희가 약수터하고 등산로하고 소규모 편의적인 것은 기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 두시고요. 조금 더 질의하면 과장께서 답변이 궁할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고, 예산삭감은 문제가 있어요. 용인시에서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부 5개지역, 7개지역이 되겠는데 수만명이 반대시위를 하고 시장께서도 시에서 직접하거나 해제를 시키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 터에 시에서 조작을 하면 안되죠.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건데 몇 년동안 택지개발하는 명목을 이유로 개발을 안한다면 건교부장관이나 업체한테 배상청구를 한다던지 나중에 설치를 하고서 피해보상을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되는 거죠. 관계법이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께서는 예산낭비,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하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제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연구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본예산에 다시 못들어가요?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만큼을 환수받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용인시 지방자치단체가 일개 건설업체나 토지공사에 질질 끌려다닐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독립체예요. 그러니까 주관을 갖고 일하자는 거죠. 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과장께서 절대 권한이 없으시니까 재고를 해 보라는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74쪽부터 376쪽까지 봐 주세요.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용인시에서는 큰 산불이 안나서 그 동안 녹지과에서 용인시 산림을 보존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등산로에 건의함 개설을 10개정도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의함도 좋지만 우리시에서 등산로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마을에서 곱든고개 그런데는 간판을 크게 해서 안내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띨 수 있게끔 해서 용인시에서 개설한 등산로에서 안내간판을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별안간 인구가 늘어나고 등산로 개설이 도농복합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시민들이 등산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2-3년새에 등산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하고 과대할 정도로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을 겁니다. 지도를 해 주시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용인시의 산악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거의 다른지역에 나가서 등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산악회 갔을 때 말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쓰고 오는데 관내에 임야가 산이 좋은 곳이 많이 있는데 빨리 이것을 개발을 해서...... 사실 등산로 개설하는데는 많은 돈이 안 들어 가잖아요? 빨리 개발을 해서 그 지역의 약수터도 개발을 하고 정자도 해놓고 해서 우리지역도 서울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등산을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검토를 해서 특히 동부권 쪽에 산이 많잖아요. 동부권쪽에 좋은 산이 많이 있으니까 개발이 안된데는 내년도에도 과감하게 많이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개발하려고 하니까 한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유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데 반대하는 산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지역적으로 위원님들이 홍보를 하셔서 저희가 확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유지 같은데는 협의가 안되는데는 등산로는 길이 있으니까 개설을 하고 시에서 봤을 때 높은데는 정자나 벤취를 갖추어야 될데는 일부를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평생가도 산일 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등산로를 많이 개설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가 앞으로 관광산업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겸해야 되거든요. 그런 쪽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등산로 개설대상지를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는 각 우리시에 있는 그래도 높은 산이라고 하는 곳의 현황을 파악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되고 개설된 곳은 어떠한 경로로 개설이 된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한겁니까? 희망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요청을 해도 안해 준 곳이 있습니까?

지금 등산객 추세가 많아서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것을 시에서 정비하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개설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설되거나 계획한 사항을 유인물로 주실 수 있죠?

네.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77쪽부터 380쪽까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81쪽부터 끝까지 봐 주세요.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산불발생지 지정작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산불이 빈번히 일어나고 예방을 철저히 하는데도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산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이 되면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를 입어서 고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산주가 자기 스스로 나무를 베고 다시 조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조림차원도 되고 미관차원도 되고 해서 고사목을 제거하고 조림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요?

그렇습니다.

앞서 경방에서 불이 시작되어서 산불이 크게 난 것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경방에서 산불을 낸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저희가 4월 5일날 강풍 때문에 많은 공무원과 주민들, 군인, 경찰까지 다 투입을 해서 진화를 했는데 저희는 진화쪽으로 책임을 졌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발화원인을 원인자 색출작업을 분담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추적을 했는데 아직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예산은 147억2,00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25억4,123만4원보다 21억7,88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는 도시계획과가 18억7,480만9천원, 도시개발과 117억2,934만3천원, 건축과 9,535만2천원, 지적과 10억2,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사항별 주요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당초 741만원이 증액된 18억7,480만9천원으로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441만원과 자체업인 연구개발비에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금년 3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서 일반행정비는 당초보다 373만원이 증액된 1억3,221만5천원으로 경상적경비인 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373만원이 증액되었고, 39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6억2,08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서 1,795만원,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6억2,085만원이며 이중 6억원은 용인서북부지역의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보다 14억1,722만1천원이 증액된 109억7,632만8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40만원과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6,676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 46백만원과 39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 5억1,066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농촌 생활용수사업비 8,9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독성2리 농로확포장공사는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1억8,922만3천원이 감액된 2억1,261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399쪽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사암7리 농로포장 4,777만원, 학일1리 석축 및 도로포장 9,520만원, 두창1리 주변 농로포장 4,777만원, 김량장동 수막보 자동문설치 2억3,610만원이 증액된 4억9,610만원과 이동면 덕성1리 양수장 설치 1,087만5천원, 묘봉1리 배수로정비 8,885만원, 400쪽이 되겠습니다. 포곡면 삼계지구 배수로정비 2억924만원, 영문리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 설계비 1,312만5천원, 구성면 동백저수지 제방편입부지 매입비 2,832만원, 남사면 방아 경지지구지구 농업용수이용시설 2억9,069천원, 고림동 구거정비 4,246만8천원, 운학4통 구거정비 2,1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1억206천원이 증액된 162억6,078만3천원이며 세출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된 6억8,894만7천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당초보다 11억161만4천원이 증액된 155억7,18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결산에 세입이 따른 순세계잉여금 7,825만1천원이 증액된 16억6,952만9천원이고 세출은 4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6,732만5천원이 증액된 3억6,810만4천원, 41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1억8,907만4천원이 감액된 13억14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보다 1,251만2천원이 증액된 9,535만2천원으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3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41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서 450만원, 경상적경비인 일반보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317만4천원이 감액된 6백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등 간이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료 등은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42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보다 증액된 317만4천원이 증액된 2억2,7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1,717만6천원이 증액된 10억2,057만9천원으로써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에서 1,001만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는 10% 감액되어서 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보다 1,234만6천원이 증액된 2억5,335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9쪽에서 432쪽이 일용인부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에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에 민원발급용 인증기 구입 3백만원, 민원증명자동발급기 62백만원, 토지정보 종합시스템 서버구입 3천만원, 총 95백만원이 증액된 2억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하여 맡은 바 업무와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아오니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까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9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서북부지역종합개발 용역비라고 되어 되는데 용역비를 6억을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 동안 서북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비로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을 다 해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향후에 난개발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차원으로 용역비로 6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도시계획이 전면 다 되었는데 이것을 또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용인시기본계획 틀에 맞춰서 거기에 준해서 서북부지역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틀을 위해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말고 재정비 용역비도 다 잡혀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별도로 서북부지역만 한다는 거예요?

건교부에서 2000년 4월 8일날 발표한 선 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하면서 건교부하고 같이 한 사항으로써 수지, 기흥, 구성에 대한 별도의 광역 행정차원에서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서북부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이라면 시 자체에서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용인시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같이 종합적으로 난개발이 되어 있었던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유방안을 위해서 근본적인 방지를 하기 위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설명한 사항인데 광역화 도시계획을 수립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건교부에 건의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관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북부지역개발계획 용역까지 계획을 했다면 의회에 설명을 했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 준비단계로서 용역비를 세워놓고 나서 이후에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주겠다고 그렇게 되었어야 되지, 용역비가 이게 얼마입니까? 6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서북부지역종합계획 용역을 수립하려면 도시기본계획안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지역종합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하고 공청회하거나 간담회를 해서 해야지, 용인시도시기본계획안도 공청회를 했다하는 이름만 짓고 넘어간 거란 말예요. 용인시민이 그때 당시 35만인데 3,500명이 참석했어요? 3,500명이 참석해도 몇 % 예요? 그런데 그때도 공청회를 했다고 이름짓고 넘어갔단 말예요. 수 많은 민원이 많고 주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본도시계획 토론을 하고 간담회 내용을 밝혀달라, 하나도 안밝혀요, 그것도 좀 주셔야 되겠고 간담회나 준비를 하셔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다, 또 문제점이 도출되고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재 검토 좀 하시고 물론 계획은 좋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해서 간이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야지, 용역을 줄 때는 이런 이런 쪽인데 이러한 식 속에서 계획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무작위로 세워주시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설명도 있어야 되겠고, 공청회도 있어야 되겠는데 일반시민들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의원들도 대단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을 해서 기본안을 짜서 용역을 줘서 용역안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와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다시 해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져야지 또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돼요.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408쪽까지 봐 주세요.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14쪽까지 봐 주세요.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연관된 사항이라 토지구획인데 신갈도시계획지구 토지구획지구내에 토지매각한 것 내용 아십니까? 매각한 것 국세청에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의회때 본회의장에서 반대결의가 되었고 어떻게 안이 다시 들어와서 짚어보니까 법까지 해석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그 돈의 사용용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선 참고하십시오. 예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417쪽까지 봐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432쪽 의문이 나서 질문을 하는데 맨 아래쪽 지가조사정리요원, 숫자는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지가조사요원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지가조사실에서 보조하는 인부임입니다.

지가조사는 어떠한 식으로 합니까?

각 담당별로 직원이 하나 있고요, 거기에 직원을 두명씩 보조를 해서 출장도 다니고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리는 누가 합니까?

같이 합니다.

별로 하자가 없죠?

하자는 없습니다.

100% 하자가 없습니까?

100% 하자가 없다기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잘못된 것은 이의신청을 받고 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가조사를 아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들 재산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상충되는 일이 많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다른 쪽에서 보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건데,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 지가조사 잘 좀 해 주시고 개발되면 보상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고 예결 때 다시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장익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비로서 기정예산이 29억4,399만3천원에서 4억5,299만천원이 증가된 33억9,6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5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 보조인부임 44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중인 농기계수리업무가 1명이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원을 활용하려고 해서 44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농촌지도자 과제교육과 생활개선수련대회, 전국농기계박람회 참관 농업인 급식 2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 및 기능원 교육중식 3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는 4-H연맹운영지원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병충해 예찰답 토지매입비를 4,744.1㎡를 구입하는데 1억6,029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총 1,9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공작실 호이스트 보강설치는 기계운송 승강기 시설을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프린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천만원인데 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9백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지하실 제습기가 현재 사용을 하다 보니까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상담소 장비구입으로는 모사전송기와 복사기구입으로 2백만원과 1,0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 도비 3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18백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는 재료비에 있어서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포를 설치하는데 42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다음 항공방제에 있어서는 오리농법에 의해서 부대비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48천원을 삭감을 했고 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있어서 1백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설치와 나머지 기타 시범사업은 보조비율이 40%에서 60%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1-536까지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3쪽에 농기계수리 보조인부 1명을 추가로 했다고 했는데 농기계수리센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농기계수리센터는 기사가 1명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교관 1인과 농기계 업무담당자가 두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백일을 예상을 해서 5주 중심으로 순회를 연간 읍면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출장 순회수리를 하지 않는 동안은 내방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마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까?

네, 백일동안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각 동네마다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혜택을 농민들이 혜택을 잘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용인에 많이 있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노후된 것이 많으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예찰탑 이것이 이동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심의를 끝내고 왔습니다만 현재 이동면 시미리에 633평의 기존 예찰답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미리까지 왕복 44키로가 되기 때문에 거리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로가 닿았기 때문에 예찰답으로서의 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그 위로 도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삼면 사암리에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1키로 되는 지점에다가 1,435평을 신규로 구입을 해서 운영할까 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면에 있는 토지는 어떻게 할겁니까?

이동면에 있는 토지는 용도를 폐지를 해서 총괄재산관리로 운영을 해서 시청에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시죠?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소장님으로 승진하셨는지 알았네요. 소장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오후가 될 줄 알고 여기에서 연락이 오면 ..... 지금 오시고 있는데 아직 시간거리상......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535쪽 토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거리와 예찰답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죠?

네.

몇 ㎞라고 하셨죠?

왕복 44키로입니다.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이동면 시미리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변에는 토지가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하려는데가 원삼면 사암리 1317-9번지가 되는데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약 1키로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려는 곳이, 나머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는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것이 왕복 44키로가 된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사암리 건립 이전에 구입되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건립이전에 구입되었던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땅에다 지었어야 되는 걸 그랬군요. 농업기술센터 위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답변하시기 궁하시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모르겠는데 잘못된건데, 기 지었으니까 헐어 버릴 수 없고, 당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문제가 있다고 많이 제시를 했는데 어떻게 된건지 깊이 모르겠으나 행정이 치우치거나 정실행정이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신다니까 그렇고, 매입문제는 당초에 몇 번지 몇 번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을 짜는데 순서가 틀렸어요. 우선 지적을 해 드립니다만 농민회관 건립에 대한 사항은 아십니까?

농민회관 건립관계는 농축산과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고 과장님으로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민회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농업인들이 건의를 해서 짓는건데 사실상 알고 있는데 원삼면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이전건립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라던가 주민들을 접하는 기회를 소홀해 지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쪽에 지었을 때는 약간 불편한 점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민과의 관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민회관도 농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것을 아는 정도밖에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농민회관과 농업기술센터가 연관이 있어야 되겠고,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용인시 농민과의 관계도 수년간 행정에서도 알았고 농민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농민회관 건립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많이 애용을 해요, 쓰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면 말씀이 안되고 농축산과에서 당연히 협의가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에서 물론 행정적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농민관계는 사실상 부서 정한 것이 틀렸어요.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것을 농축산과에서 한단 말예요. 이것을 건의하신 일이 있어요? 조례개정을 한다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것을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답변이예요. 있다고 해서 다른 과에서 미움살까봐 답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있다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하시면 수긍하는 것으로 판단할 거예요. 농민회관 지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1쪽 마지막까지 다 봐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0일 10시에 개의되어 건설환경국,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