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위원장 김지홍입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봄날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선출의건과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당초예산보다 1억3,07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6,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운영 인건비 안전관리수당에 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용직 고용보험료 13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차원에서 의정활동추진비 30만원을 감하였으며 의회관련 대민업무추진비에서도 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료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사역인부인건비 26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의회홈페이지 제작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5페이지 시설비 의원사무실 칸막이설치 150만원, 환기설치비 540만원, 회의장 휴대폰통화차단기설치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취득 의원컴퓨터 10대 1,500만원, 팩스 150만원, 프린터기 3백만원, 본회의장 책장구입비 60만원, 의원사무실 탁자 100만원, 쇼파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46페이지 의정활동 경상적경비 회의비에서 의정활동비 증액분 3,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참석수당도 증액된 2,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원해외연수비로 7인분 부족분에 대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규모로는 2000년도 당초예산액 10억7,580만8천원보다 1억3,071만2천원이 증액된 12억652만원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의 규정을 보면 소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공무원 1인에 대한 12월분 수당 12만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 등의 경상예산 51만2천원을 증액하고, 의사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홈페이지 설치 및 의원사무실 칸막이설치와 그에 따른 집기류 등 자체사업비 5,370만원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의회수당의 인상분과 의원해외여비 등 의정활동비 7,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실행예산이라 판단되어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사항별설명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수업무수당에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보면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지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소급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수당규정을 결국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태 안준 것에 대해서는 업무미숙으로 불찰에 따른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 하시느냐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의회홈페이지 설치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의회 홈페이지가 없어서 많은 주민들이 의회에 직접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현실로서 이러한 홈페이지를 만듦으로서 주민들이 의원의 활동상 내지는 주민과의 생동감있는 의정활약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된 부분이지만 우리의 활약상을 활동하는 내용을 보다 더 생동감있게 할 수 있는 안으로서 우리 의회에 생중계 할 수 있는 설치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홈페이지 설치와 관련해서 그것을 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의회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번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다 더 필요한 의원전체에 대한 생동감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예산액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조성욱위원께서 질문하신 의회홈페이지 제작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현재까지는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의회 단독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신속하게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종전에도 설명을 여러 차례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를 별도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의회에 관한 모든 활동사항이나 종전보다 더 원활을 기하게 되겠고 신속하고 빠른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가면서 보완할 사항은 계속 추가로 해서 완전무결한 홈페이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0년도제1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0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 4월 18일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충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양충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