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부시장께서 국외출장으로 제1차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먼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박호근 의원님 등 14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 일정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1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 일정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이후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철회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접수되었으며, 조정식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추가 부의안건으로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 연설 후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8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한 후 박광순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의결하신 후 조정식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0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광환 의원님과 윤창근 의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o 대표연설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110년 만에 들이닥친 폭염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살피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100만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 당 은수미 시장과 과반수 의석이 넘는 21명의 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무겁고 엄중한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시민과 소통하며 오직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27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고 모자랐던 지방자치가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 더욱 가까워지려면 빠른 시일 내 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지방정부로 불리게 돼야 그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시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의 영역도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임기가 시작된 민선7기 은수미 시장 그리고 8대 성남시의회가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먹고사는 문제에 도움 되는 일, 성남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주창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롭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며 그 약속의 이행과 실천을 위해 막힘없고 두려움 없는 담대한 걸음을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가자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35명의 동료 의원과 은수미 시장님에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지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는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발전과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나름대로 떨쳤지만 시장과 시의원, 집행부와 시의회는 원활한 소통을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름의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이는 성남시 발전을 위한 한 축이자 꼭 필요한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하지 않은 자세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정부 그리고 시의회 상호 양립과 협력이 지역 발전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간과한 것이며, 어떤 고통과 갈등의 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해시키고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이 바뀌고 성남시를 보는 패러다임도 달라진 만큼 은수미 시장이 새로운 역동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일해 온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회도 통렬하고도 깊은 반성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성남시민들은 우리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일부 의원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나머지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도 정략적 판단만으로 고교 무상교복을 수차례 반대하는 등 그야말로 시민의 뜻을 잘못 이해해 성남시 발전을 저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지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로 성남시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남다른 각오와 비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민주당 당 대표로서 성남시의 정치적 상황을 혁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은수미 시장님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은수미 시장은 시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바랍니다. 각종 정책, 중요 공약 시행 시 시의회에 간부공무원들이 사전에 브리핑하고 토론 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논의, 토론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주시길 주문합니다. 둘째, 민주당과의 이른바 당정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 마인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인 한국당 의원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주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설명하는 토론시간을 갖기를 바라며, 이는 지금까지 역대 시장 누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의원들과 만나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잔하는 것을 소통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색내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은수미표 정치적 리더십을 펼친다면 시의회와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고 시의원들은 당을 떠나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가면서 성남시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리라 확신합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면서 숫자 논리로 모든 시의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하고, 늘 협의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상생의 정신과 더불어 견제와 감시를 통한 여야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성남시를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회기 원 구성에서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를 보여주신 한국당 안극수 대표의 능동적이고 전향적인 자세에 감사드리며, 이는 양당이 상호 협력, 협치하고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2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에게도 귀감이 될 것이며 향후 성남시의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대한민국 현대사를 살아오신 은수미 시장의 삶의 역정이 이제 100만 성남시민과 성남시를 위해 온전히 발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와 시의원들도 성남시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공약에서 심장이 뛰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조성과 이를 통한 판교, 수정, 분당, 중원 4대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1000억 시대 대비를 위한 비상체제를 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가 넘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산적한 적폐를 청산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남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려워도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는 복안이 있기 때문에 공약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의회에서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또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아낌없는 지원은 물론 성공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성남시에는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은 있지만 청년을 위한 과 단위 부서는 없습니다. 청년배당을 전임 시장이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더불어 성남지역에 맞는 새로운 청년정책 개발과 제도 도입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도 예외 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한 정책적 결단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수단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아닌 체크카드로 선회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 또한 성남사랑상품권만큼의 경제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은행권을 선정하고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원활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를 발휘해서 민선 7기 복지정책이 혼선을 빚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앞서 언급한 지역화폐 1000억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나마 성남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생활환경도 좀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말씀하셨는데 성남 지역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 지금은 성남산업진흥원으로 얼마 전에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강화, 조직 혁신, 조직 개혁을 통한 성남의 지역경제 환경을 바꾸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복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장에게 있어 사실 복지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습니다. 복지정책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자체장의 능력을 평가하고 지자체의 행복도시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데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은수미 시장은 청와대에서 사회적 약자(여성, 아동, 장애인, 다문화)를 위한 업무와 정책을 경험한 바 있어 그 경험과 노하우가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노인복지 등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복지정책은 많지만 예산이 문제인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연결시키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11만 5000명, 100세 이상 398명으로 집계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물론 저출산도 문제입니다. 출산 그리고 출산 이후 아동, 청년, 노인이 될 때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정책적 선후를 따져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성남시 복지 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출산부터 노인 정책까지 모두를 담아내서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한 복지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성남시 복지 환경과 복지 마인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복지 지도를 위한 아이디어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정책 마련과 함께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과감한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초기에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정책 점검을 통해 새로운 복지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화적 환경, 체육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태생적 여건으로 문화적 접근성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 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문화적 공유가 평균화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으로 역대 정권에서는 복지정책에만 매몰돼 시민들의 문화적 접촉과 가치 접근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성남의 대표적 축제로 만들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탄천 페스티벌은 몇 번 개최하다 흐지부지돼 지금은 폐지됐으며 올해 초부터 새로운 축제를 만들겠다며 문화재단이 축제추진단을 두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과연 성남의 대표축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누구하고 상의하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인데 이에 대한 점검과 정책적 방향이 재고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훌륭한 공연시설을 갖춘 성남아트센터와 성남문화재단이 어떻게 성남시민에게 비춰지고 있으며 성남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접근성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도시개발공사 등의 기관들은 나름 성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민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적 성남시의 문화적 역량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성을 위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화재단의 조직 개혁과 혁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특히 인적 구성의 방만함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인데 은수미 시장 체제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이제는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재단은 성남시민 모두가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립과 조직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문화재단의 혁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남시 정체성 확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남문화원 또한 장기적인 성남문화 창출과 보존 그리고 성남의 정체성 형성이 한데 어우러진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문화정책을 주문합니다. 대중문화와 연계된 성남예총도 변화를 통한 성남시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향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정부와 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서둘러야하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성남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문화행사로 거듭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 부분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단체 통합 이후 제대로 된 기능을 해왔는지 의문입니다. 아직도 각 종목별 통합의 후유증이 남아있고 무늬만 통합하고, 인적 구성은 이원화된 종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구성원들은 시장 선거와 연관된 인물들이 자리를 차지해 왔던 것이 지난 정권의 현실이며, 이제는 이를 청산하고 실로 능력 위주의 인적교체를 통한 면목일신(面目一新)의 단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체육회장이 바로 성남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별로 각종 대회가 거의 매주 열리다시피 하는 상황이며,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각 종목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체육에서 어린 우리 꿈나무 선수들을 육성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체육회는 정책과 능력 부족을 곳곳에서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조직의 정비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는 체육진흥과가 있지만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으로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체육 부분도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라는 인식하에 새로운 체육정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성남FC 문제도 조직개편과 더불어 당초 창단 취지에 맞는 방향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 예산이 연간 70억씩 지원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지난 시의회에서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우리가 보았습니다. 매년 70억, 아니 100억을 언제까지 지원하면서 갈 수 있나요? 당초 창단할 때는 성남시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모티브 또는 성남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매개체, 즐거움을 주는 환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다지만 지금은 그러한 효과는 없고 오직 운영에만 매몰된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 1부 리그, 2부 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단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정책 그리고 대시민 호응도를 이끄는 그야말로 새로운 구단으로서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남종합운동장에서도 프로축구 경기를 갖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해결과제 중 하나입니다. 성남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은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수정, 중원지역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은수미 시장님이 말한 주거만족도시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요체일 것입니다. 물론 리모델링 지원사업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황금도로라고 비아냥을 받았던 공원로 확장공사의 경우 1m 건설에 2억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은행동 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70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시장이나 일부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했으며 막대한 예산 소요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도시환경적 개선 부분은 많은 문제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어려운 정책적 과제 분야로 성남시의 발전 모습을 눈으로 확인을 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또한 한 번의 결정으로 많은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앞서 말한 공사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 환경 변화 정책은 전문성을 기초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공원 일몰제로 인한 기금 수천억이 부족한 상태인데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은수미 시장은 한 달 사이에 400억의 기금을 적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각종 기금이 적립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아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습 방안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대장동 개발, 제1공단 공원화 문제 그리고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로 확장공사 등 사업 지연이유와 그에 따른 예산 증가 문제 등 점검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의회에 소상히 보고하거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립의료원은 시공사 부도 등의 사정으로 개원이 늦어져 내년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인데 개원 준비는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원 이후 의료원 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안들이 정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 등은 시의회에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이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대책이나 정책이 이제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공유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수미 시장이 말한 시정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정책적 결정과 판단이 알려지고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비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국가주의가 아닌 도시 브랜드가치 시대입니다. 전임 시장도 시민 삶의 질 만족도 세계 100대 도시라는 공약을 지난 정권에서 했는데 과연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의 목적은 바로 도시환경 변화를 기하는 정책이라는 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 브랜드가치 향상에 전념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조폭 관련 방송 프로그램으로 성남시의 이미지가 엄청난 추락을 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 은수미 시장의 조폭 관련 내용은 이미 당사자들이 해명했듯이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마치 조폭이 활개 치는 조폭 도시처럼 비춰진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의회, 집행부 공직자 그리고 모든 성남시민과 지도자들이 함께 성남시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창조를 위한 새로운 시정계획 아이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행정적 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의 행정적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같은 민주당이지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즉 시장이 바뀌면서 향후 정책적 리더십이 바뀌고 성남정책이 달라지거나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새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책들을 펼쳐야 하고 공무원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성남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오직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한 방향에서만 필요한 일로 은수미 시장이 주창하는 하나 된 성남, 통합의 성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서 지적한 성남산업진흥원, 문화재단, 체육회 등의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이 투영되게 하고 정체되거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시의회의 행정감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만큼 성남시장이 임명권자로서 정확하고도 적합한 혁신의 대안을 마련해 성남시의 행정체계가 면목일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도 예전의 태도나 자세에서 벗어나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질타하고 추궁해야 하며 감시와 견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과반수를 넘는 집권여당으로서 의연하게 모든 사안을 상호협력과 상생하는 기준점과 성남시와 성남시민의 발전에 최우선하는 기준점을 두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 대표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특히 초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시민들이 시의회에 바라는 기대감을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인사와 첫 복지정책 등에 대해서는 세간에서 무난한 출발이자 기대감을 갖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투명한 성남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선 7기 성남시와 8대 성남시의회가 이제 임기 2개월째입니다. 임기 4년 짧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그러나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공유하고 참여하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함께 성남 발전의 올바른 뱡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00만 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협의회 안극수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의 취임과 35명의 성남시의회 의원님들의 당선을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은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에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선거 결과 참패를 하여 어려운 국면 속에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성남시 1년 예산 3조 4000억 원 시대입니다. 성남시의 정책을 균형 있게 견제하는 데 있어 21 대 12로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12명의 시의원은 이번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숙하며 환골탈태의 계기로 거듭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앞세우며 촛불정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일부 지방에서는 연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과 유착되었다고 공중파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그 방송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인용하여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이재명 전 시장은 2007년 인권변호사 시절 국제 마피아 출신으로 알려진 조직원 2명을 변론해 주었고, 그 조직원이 운영한다는 회사대표와는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SNS 인증샷은 물론이고 성남시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100대를 협찬받으며 성남FC와는 후원 협약까지 맺는 등 성남시는 이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선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해외판로 개척 지원이라는 혜택을 주었지만 심사기준에서 자격미달이 밝혀져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더욱이 이재명 전 시장 수행비서의 친동생 김 모 씨는 중원구 노인복지회관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 후 이번 지방선거 때 은수미 시장 인수위를 거쳐 또다시 별정직으로 성남시청에 특별채용되어 전·현직 시장과의 커넥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 역시도 2016년 20대 국회의원 낙선 후 조폭이 운영한다는 코마트레이드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전임 이재명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전국을 강타, 성남시가 조폭 도시라는 소용돌이에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이에 화난 시민들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은수미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시위를 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다면 주민소환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운전기사였다는 최 모 씨 답변은 시간 날 때 잠깐 하는 봉사가 아닌 1년간 라디오 고정프로그램 2개가 있었고, 한 학기 동안 중앙대에서 강의를 하였다며 은수미 전 의원과 주고받았던 일정에 대한 문자까지 공개하는 등 시장과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누구의 언행이 맞는 것입니까? 사진 보시지요. (화면 제시) 더욱 괴이한 커넥션은 2016년 총선 이후 은수미 시장의 운전을 하였다는 최 모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성남시 대중교통과에 채용이 있었고, 그의 배우자 L모 씨 역시도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취업이 되어 근무하는 등 은수미 시장을 둘러싼 조폭과의 깊은 연루 의혹들이 시민들에게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은수미 시장은 최 모 씨는 봉사자였고, 정치적 음해와 모략이라며 이에 대해 배후세력이 누구인지는 끝까지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는데 성남시의 명예는 누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입니까? 다음은 성남시 인사정책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원칙과 인사혁신, 공정인사를 외쳐왔습니다. 이번 사무관과 서기관들의 진급은 연공서열로 승진되어 전임 정부보다는 높이 평가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일하는 능력평가 위주 진급은 미반영되었고, 주요부서 주무과장과 주무팀장들의 전보인사는 특정지역이 전진 배치되었다고 이재명 정부나 은수미 정부나 대동소이하다는 혹평들입니다. 특히 성남시를 홍보하는 중요한 요직인 공보관으로 영전된 과장은 2016년 금광2동장 재임 시절, 시민이 주인인 주민자치위원들을 무더기로 해촉시켜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을 제기 당해 금광2동이 패소하여 775만 8000원이라는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사유재산이 아닌 시민의 혈세로 낭비시켰습니다. 더욱이 체육진흥과장 재임 시절인 최근에는 시 체육회 직장운동부 100여 명의 선수들과 강원도 워크숍 시 식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과도한 흠결이 있는 과장에게 좌천이 아닌 성남시의 중요사안을 홍보하는 요직 중의 요직인 공보관으로 전보한 것은 시민을 우롱한 인사라고 평가되는데, 은수미 시장은 이런 흠결 정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 봅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52명의 직원들 중 진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이번 인사 역시 얼마나 처참할 정도로 잔인하고 냉혹한 조직 내에서 줄서기식 왕따 인사였는지 잘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인사권은 시장 고유의 권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으로 지역 발전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임무 수행자들입니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무원이 갖추어야 될 의무와 본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전국 몇 등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가기준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하고 직원들이 평가한 2017년 성남시 내부청렴도는 전국 226개 자치단체 중 204위, 2016년도에는 208위로 전국 최하위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청렴도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공정하지 않은 인사, 상사의 부당한 지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내부행정의 모순 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고 정치공무원이 우대를 받는 조직의 풍토 속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청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인재를 발탁하고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인사혁신 방안을 만들어 성남시가 전국 최상위 청렴도시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은수미 시장께서 직접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수당 지급에 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중앙정부에서 현금으로 받아다가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였고,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 은수미 띄우기에 앞장섰지만, 시장의 독단적 행보에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확산되자 시장은 지급방법을 대폭 수정하였지만 수급권자들은 여전히 자유권 침해라며 시장의 사회권 주장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로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지역화폐 지급을 확대시키려는 시장님의 정책은 높이 평가하고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시민 다수가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아동수당을 가지고 상품권 수령 시 1만 원의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겠다. 지급방법을 교묘히 현혹하고 있지만 성난 시민들은 졸속행정, 복마전 행정, 시장 공약 실현이라는 미명 때문에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불공정을 연일 외쳐대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8년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 제10조 3항에 의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0조 2항에 따라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60일 전까지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와 상품권 지급방법, 예산 조달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시일이 촉박하자 성남시는 이를 불이행하였고,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하여 복지부로부터 시정 보완하도록 지적까지 받았으며, 특히 분당엄마 따라잡기, 톡톡 토론회, 청와대 게시판에도 상품권 지급에 관한 비판적인 내용들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분쟁의 양극화의 중심에 서있는 시장의 정책에 유감을 표하며, 다음 네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남시는 지역경제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인들을 살리기 위해 성남사랑상품권을 2006년 12월 11일 최초 발행해 놓고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탁상행정을 하였고, 성남시의 상품권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보호해야 할 약자인 기간제근로자들에게만 한 달 급여 170만 원 중 30만 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지금까지 입버릇처럼 외쳐 왔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사회적 약자를 돕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주무부서 고위 공직자들은 입으로만 떠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시장과 고위 공직자들도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들처럼 일부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아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성남시의회 35명의 시의원들도 여야 대표와 의원들이 협의하여 월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받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는 1년에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하여 민간단체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약 156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넷째, 성남시는 2011년 11월 12일 시장의 방침으로 매월 구매한도를 개인 1일 10만 원, 월 50만 원, 단체는 월 100만 원으로 방침을 결정해 놨는데, 성남시는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한도금액을 대폭 확대시켜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안한 위 네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은수미 시장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고민하고 집체적 의견과 여론조사를 최종 수렴하여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나 된 성남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된 성남과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데 도시계획은 필수조건입니다. 도시란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유기체는 상호 간 차별이나 소외감 없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이룰 때 비로소 하나의 도시, 하나의 성남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수미 시장의 비전대로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그러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신도시계획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향상시키며, 도시가 지속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람과 사람이 모두 행복해할 때 다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남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본시가지는 10년 전 인구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기존 시가지는 재개발과 불균형한 학교 배치로 학생들의 통학이 매우 어려우며, 골목과 대로변은 이미 초대형 불법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주택가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변변한 야외놀이터 하나 없어 더 이상 젊은 세대가 이사 와서 살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공동화 현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주변 신도시와 비교해 보아도 그 심각성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시가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본시가지만의 다양한 문화·환경·사회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새 단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정주환경이 열악한 본시가지에 대하여 실제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세밀하게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은 성남시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전면철거형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과 지속적으로 열린 토론을 통해 주민이 희망하는 맞춤형 사업을 개발하여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쏟아 붓는 도시계획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하게 배치된 학교와 부족한 공공시설, 편익시설 등도 균등하게 배치시키고 부족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도에 일몰되는 장기 미집행 시설인 공원조성계획과 수천억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고육지책으로 시유지를 매각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이자와 상환방법에 문제가 발생됨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분당 리모델링사업 역시 몇 년 후면 건축된 지 30년이 넘어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되어 다양한 재건축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성남시가 수립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계획도시인 분당신도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 주변 녹지지역은 1992년에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분류된 이후 그간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이에 대하여 성남시는 신 도시계획을 검토조차 외면한 채 탁상행정으로 뒷짐 지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제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반드시 변경시켜 나가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본 의원이 피력한 성남시 도시계획에 대해 하나의 성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장이 직접 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행정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참여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의 혁신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정치적 논리도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것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본시가지 역시 주민들의 부담이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사업 방향으로 정책적 기본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그렇겠지만 쇠퇴한 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안과 방안을 찾는 것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가 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안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도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방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수년간 외쳐댔지만 부서장들의 무관심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도시재생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성남시 정부가 뒷짐 지고 탁상행정과 행정편의로 일관하다 보니 구도심 재생사업이 몰락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된 성남을 외치는 시장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동 방문 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약속을 시민들에게 피력하였는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중원 본시가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도제한에 따른 사업성 저하가 맞물려 대규모 전면철거 정비사업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적 재생사업으로 전환시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는 부시장 직속기구를 만들어 부시장이 직접 도시재생사업을 실무부서와 소통하며 책임성 있는 주민중심, 현장중심에 대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분당 서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피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자 언론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는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방안으로 서현지구를 포함시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7월 6일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서현지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전경관심의도 마쳤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안하여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갑자기 정부정책이라고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성남시가 변경시켰는데, 이런 일방적인 성남시 행정절차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시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현지구 사업은 벌써 4년 전부터 도시개발과와 도시개발공사가 합동으로 시의회에 보고하며 추진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 취임 후 국토부에서 이곳을 신혼희망타운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LH공사가 성남시로 제안한 사업을 시의회에 보고도 없이 주민 공람공고를 추진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어떻게 지난 4년 동안 성남시가 추진해오던 사업이 몇 달 사이에 국토부의 하수인처럼 서현지구 사업을 손쉽게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탁상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4년 동안 도시개발공사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에서 투입된 비용, 투입된 인력 낭비, 시민혈세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시장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남시는 서현지구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과가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정부정책이라 불가피하다면 LH공사와 성남시가 공동 참여하여 그동안 수십억이 투입된 혈세의 회수는 물론이고 수익을 창출시켜나가야만 합니다. 서현지구 사업 개발이익금으로 본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성 기여와 순투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취지일 것입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민을 위한 노력과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서현지구 정책을 재검토하여 보완시켜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전문가, 노동 전문가 은수미 시장께서는 성남시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근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 수준인 가운데 전체 실업자 수도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고, 일자리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고용한파는 해갈되지 못한 채 정부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나는 가운데 성남시의 상황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실업률 증가도 2017년 말에 15세 이상 인구 81만 1000명 중 경제활동인구 49만 1000명으로 취업자 수는 47만 1000명이고, 실업자 수는 2만 명입니다 고용률은 OECD 나라 평균 64% 대비 58%로 6%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실업률은 전국 3.2%, 경기도 3.3%, 성남시 4%로 전국 및 경기도 대비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 실업률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는 취업박람회 개최, 성남형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구인구직 지원사업 등을 하였는데 이제는 이런 기본 틀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앞으로 특화된 청년프로그램, 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 외국과의 연계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위에서 언급된 실업률 4%를 낮추는 데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된 성남, 부자도시로 비상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정책에 대해 피력하겠습니다. 우리네 삶 속에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심각성을 얼마 전 TV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돗물과 일반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문명의 발달로 인해 우리들에게 편리함을 준 이면에 인간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겨준다는 경고성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런 보도 이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는 냄새나는 일반 정수된 수돗물을 수년 동안 당연한 듯 시민들에게 공급해 왔습니다. 민선7기 은수미 시장이 취임하고 정수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약속받아 2019년도 복정동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의 발 빠른 행보로 취임 초기부터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에 수도요금 부과 방식을 개선시키는 정책도 발굴하였고,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 예산과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국비 등 총 500억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 참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금년 11월에 착공하겠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수정·중원·분당구 주민 61만 5000명에게 공사기간 5년 동안 계속 물비린내 나는 저질 수돗물을 마시고 있으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무책임한 행정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반드시 고도정수 처리된 광역 상수도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시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 계획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전임 시장은 전국 기초단체 중 성남시의 재정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누차 말해왔고 공무원이나 시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해 보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나 기업가들의 노력으로 세입 구조는 매우 우수한데 세출 분야는 집행이 계획적이지 못한 관행으로 이월금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잘못된 관행이 매년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 결산내역이 3조 3840억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1707억으로 세입 대비 세출은 64.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6년도의 경우도 64.7%로 세출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이 없고 대책 마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세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7년도 잉여금도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214억, 사고이월 342억, 계속비 이월 686억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사전 계획에 의하여 정상적 예산 집행이지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전에 철저한 사업 준비가 이루어지면 과도한 이월금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고 인근 시와 비교해도 우리시가 과도하게 이월액이 발생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전문성 부족인 듯합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9746억으로 매년 유사한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 집행의 심각성을 나타내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원칙이 지켜지는 성남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은수미 시장님! 오늘 대표연설에서 피력한 여러 정책 제안과 문제점 지적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라며, 끝으로 이번 8대 의장으로 취임한 박문석 의장님은 여야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상하고 협의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할 여러 사안들이 점점 다수당의 횡포와 전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9조의 2, 집행부에서 요구해온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한다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였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은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의장께서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해 줌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2명, 교육경비……. (발언제한시간 초과) 보조금위원회 위원 2명, 시간 1분만 더 넣어주세요, 의장님. 1분만 더 넣어주세요. (

의석에서 – 대표연설에 시간제한 없지 않습니까. 좀 추가로 해주셔야지요.) 교육경비보조금위원회 2명,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여당과 야당이 관례대로 한 명씩 선임되어져야 하는데 의장은 이를 묵살해 버렸고, 모두 민주당 의원으로 결재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장이 중립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반드시 관행과 회의규칙대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극수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책 주요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조 423억 8300만 원보다 6.3% 증액된 3조 2347억 5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조 901억 7100만 원보다 1299억 2400만 원 증액된 2조 2200억 9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22억 1200만 원보다 624억 5100만 원 증액된 1조 146억 63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액은 인건비 5800만 원, 물건비 6억 1300만 원, 경상이전 174억 4400만 원, 자본지출 675억 9400만 원, 내부거래 455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12억 9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5억 4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6억 3000만 원, 교육 분야 104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3억 28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4억 2000만 원, 보건 분야 130억 1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62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1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31억 4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01억 8600만 원, 기타 분야 47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20억 4400만 원, 예비비 78억 9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박광순 의원 등 9인 발의)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각종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조례를 발췌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정비, 개정함으로써 진정한 시민 편의 위주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 환경에 비추어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시민 편의 위주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 성남시 조례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이의 있습니다.) 김영발 의원님 이 안건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영발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옥상옥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주요내용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결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 의원님의 의견은 제가 깊이 받아들이는데요, 조례는 어쩌면 옥상옥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조례는 의회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영발 의원님의 어떤 의견은 깊이 받아들이고요. 그러면 반대, 부결을 논하셨기 때문에 조정식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었고 이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김영발 의원님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아니, 제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김영발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제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저희도 지금 대표단 가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상의하고 들어올 수 있는, 한 10분간만 정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심도 깊게 하셨는데 정회 없이 표결로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첫 본회의인데 본회의 처음부터 표결을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하시고 여야 대표단과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의석에서 - 점심시간, 조금 번거롭지만 정회 잠깐 하시고 원내대표단이랑 좀 얘기하셔서 먼저 협의를 이끌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에 찬성합니다.) (

의석에서 – 5분간만 주시지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이면 되겠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김영발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고 그에 동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

의석에서 – 아니, 회의를 하신다고요?) 아니, 이기인 의원님께 제가 5분 약속하고 정회드렸지 않습니까? (

입장하며 – 아니, 5분 줘가지고 화장실 갔다오니까 5분이 다 가버렸어.) (

의석에서 – 안극수 대표님! 그거 하자고 결의안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서명도 안 해주시고 그러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한테 갖다 뚝 갖다 던져놓고 가니까 내가 그것은 숙지는 못 했는데 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얘기 한번 들어보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야, 반대.) (

입장하며 – 아니, 야당의원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속개하고 이거 너무 하시는 것들 아니에요, 진짜!) (

의석에서 – 아직 속개 안 했어요.) (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들겼어, 뭐를. 우리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을 좀 지켜서 들어오시면 되지 뭘 늦게 들어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을 지키더라도 시간이 뭐 20분 30분 지난 것도 아니고,) (

의석에서 – 아니,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회의가 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고 거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표결이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예, 김영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도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기회를 주시면 발언대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니, 나오셔서 하십시오. (

김영발 의원님.

예.

반대, 찬반에 관한 것만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의장님, 발언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결의안은 찬성하지만 시기적으로 촉박하니 그리고 일정상 번잡하니 차라리 정말 내실 있는 정비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결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조정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신 우리 김영발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합니다. 첫 번째,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미 벌써 일주일 더 이상 전에 안극수 대표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 한국당 의원님들의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씀은 한국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초선 의원들이 많고 또 초선 의원님들이 이 조례정비를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초선 의원님들이 어떠한 조례도 발의할 수 없고 어떠한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초선 의원들을 이것은요,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경시하는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성남시에서 정치인이 되고자 지방의원이 되고자 노력하신 많은 초선 의원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때가 될 때까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입니다. 또 여기 구성에 대한 내용들도 이 결의안이 가결되면 우리 전문위원님들과 우리 의장님 또 모여서 구성 협의도 할 것이고요. 또 계획도 잡을 것입니다. 또 일정도 올해 연말까지 돼 있지만 시간이 걸린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저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 중에 가장 소중한 권한이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또 필요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을 다시 정비해서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조례정비 발의자인 조정식 의원님이 조례정비에 찬성을 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이 발의자가 12분이 계시죠? 계시고, 김영발 의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기명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무기명 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반대·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