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한선재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도시교통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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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부천시시설관리공단과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이사장 및 관계자의 선서, 이사장 인사 및 부장 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호 경영기획부장 김국진 교통정보부장 강진석 주차사업부장 박제선 공공사업부장 이제현

이동현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에 앞서 몇 가지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11월 7일 자 공단 직위조정이 있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0월 30일 기준으로 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위표를 사전에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제안설명은 각 부장들께서 조율해서 할 예정이고 위원님들 혹시 착오가 생길까봐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 해당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호입니다. 한 해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님과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공단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국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강진석 교통정보부장입니다. 박제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제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나 봐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임명호 이사장님이 되시면서 2016년도는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 340개의 지방공기업 행정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으셨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또 이어서 10월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셨어요, 160개 공기업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렇게 대통령상을 타기까지 시설관리공단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시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전문공기업을 모토로 해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 쪽에 중점적으로 저기를 두고, 또 특이하게 다른 공단보다는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버스정보안내기라든가 신호기 다양한 교통관련 시설을 관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의사거리에 체증이 있었던 것을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협업해서 그것을 개선해서 좋은 효과를 얻은 것과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제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고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영성과로 공공정보 활용을 해서 국민맞춤형서비스도 제공을 했고, 현장중심의 고객중심 경영 고도화 추진도 하셨고, 시민안전 최우선시설 환경정리 및 재난안전시스템 구축도 하셨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사혁신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도 높이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수지 비율도 4.2%나 증가시켰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사고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셔서 26.47%, 6.72% 사고율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와요. 정말 2016년도 한 해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부분에 칭찬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면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려주시고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 정도 되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수로는 그렇고 한 8개 분야를

동희

김동희위원

체육분야도 있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문화, 교통분야

동희

김동희위원

그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 사용자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현장방문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민원을 받으면 해소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을 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시설을 돌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돌면서 경로당 같은 곳이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경로당까지도 사전에 가서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보수도 해 주고 또 안 되는 것은 시에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씩 순회를 하시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우리가 노인회하고 시하고 해서 MOU 체결할 당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처음이니까 직접 방문을 하는데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서 민원이 있으면 직접 전화도 하고 수시로 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경로당의 안전부분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시설관리 쪽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에 지금 참여하시는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에서 체육관련 시설, 동네 체육시설기동반하고 우리 정보센터에

동희

김동희위원

전체 합쳐서?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1년에 총 그렇게 경로당이나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들 방문을 18명이 하시는데 직원들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시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기는 하지만 18명이면 거의 그 인원으로 시설도 하고 안전기술팀에 시설기동반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을 전문적으로 안전부터 점검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만나기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불편사항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그런 쪽의 방문을 통해서 불편한 점들을 빠르게 해소해서 정말 체력단련과 운동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서비스가 가깝게 다가가서 불편함 없이 건강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2016년도 우수한 성적 대상과 또 경영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김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표창 많이 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공단이 항상 이렇게 외부기관 표창은 많이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만큼 받침이 되니까 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부천시 감사결과 공개된 것 있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보면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2014년도에는 78명 정도 해서 훈계도 받고 했었는데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훨씬 적어졌네, 53명이면.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4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적사항은 재지적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감사관실이 이렇게 꼼꼼하게 감사를 해서 속칭 탈탈 털고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에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겁니까? 한 기관의 지적사항이 총 건수 55건 이런 정도면 아주 무더기로 지적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보면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전부 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기계가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실무자들이 바뀌었을 때라든가 그랬을 때는 약간의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교육이라든가 시켜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수시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시정 안 되고 그대로 다시 지적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부천한누네 같은 경우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시 지적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홍보소식지 같은 경우도 불필요하니 안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대로 감사에서 다시 지적이 돼서, 이런 내용들 계속 하고 있었나 보죠? 그리고 복지택시 TRS무전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쉽게 생각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요? 이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지적됐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 자료하고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일상적이고 세세한 일들이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이 꼼꼼하게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보다 나아졌다고 이사장님이 평가하시니까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보는 시선으로는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더 챙기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내년부터 복사골문화센터 관리도 맡게 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거기 청소용역 관련해서 고용승계가 안 됩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개인용역회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우리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용을 하게 되면 기간제로 우리가 시험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55세 이상으로 해서 채용하는데 거기 3명 정도가 55세 이하 분이 계셔서 그분들은 조금

병국

윤병국위원

구제가 힘들겠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하던 것을 이제는 직영으로 하게 되니 용역회사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채용TO는 있는데 연령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도 있고 우리가 채용을 하려면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이라든가 해서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게 참작이 돼서 대부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55세 이하로 해서 근무하게 되면 단순업무인데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식으로 체제가 바뀌어서 당장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든 계속 일을 하시던 분들이 특히 준고령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일을 잃는다는 것은 개인한테 굉장히 큰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종으로 채용할 방법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건 시장실에 민원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주차요금 기본 30분에 추가 10분당 요금 받고 있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기본 30분이 지나면 바로 10분 요금을 받고 있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조례를 언제 개정했습니까? 2016년 1월부터 적용하게 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작년 11월부터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이전에 10분이 지나야 10분 요금을 받는다고 돼있던 기존 조례를 본 위원이 제안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수정의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렇게 바꾸면 수입손실이 얼마쯤 난다고 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억 정도의 손실이

병국

윤병국위원

연간 10억?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8억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억〜1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게 교통사업단 자료입니다만 요금인상 전, 인상 후 해서 조사요금 수입증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는 어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들으세요. 201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하고 201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 요금인상 전, 후 비교해 놓은 겁니다. 증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5억 8816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 10억 어디 갔습니까? 주차요금 이거는 올라서 더 받은 것도 있는데 그 10억 어디 갔어요, 8억 어디 갔어요? 적어도 그때 요금체제를 2016년도부터 바꿨으니까 기본으로 8억은 오르고 요금인상분 또 추가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예측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예측을 해도 전체 증가내역이 5억 8000밖에 안 되는데, 물론 10개월입니다만. 뭐 다른 내용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주차장별로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로 했던 부분, 또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24시간 운영을 했던 부분을 2교대로 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 의회에 허위보고 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을 했는지 시민들한테 부당한 요금을 징수 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우리 시 세수가 8억이 준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주차요금 올리고 그것 바꾸고 해도 5억 8800밖에 수입이 증가 안 됐다면 이것은 허위보고 한 거 아닙니까, 정말 배신감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를 2년도 채 시행을 안 하고 다시 개정안을 내고, 시민들한테 한마디로 이거는 속된말로 하면 삥 뜯는 거 아닙니까. 10분을 주차 안 했는데 왜 10분 요금을 받아요. 이거 교통정책과 소관입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통시설과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이동현위원장

시설과장님 보조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억, 8억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5억 8000은 10개월 부분이고 물론 요금인상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감소한 부분은 근무시간 단축과 또 민간위탁 부분 그런 것들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기대치보다 100%는 안 되지만 80, 90% 정도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감소요인 세부요인별로 금액 통계해서 민간위탁 때문에 얼마 줄었고 그것 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 조례의 취지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부당한 주차요금 징수를 하지 말자. 그래서 본 위원이 타협안으로 “10분이면 너무 과하다, 그러니 5분으로 줄이자.” 우리가 PDA시스템이나 자동정산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가능하냐 물었을 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행 안 하셨죠, 시행한 조례를 2년도 안 돼서 다시 개정안을 내고 우리 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8억이 뭡니까, 지금.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것 10개월 부분이고요, 타 시·군

병국

윤병국위원

5억 8800 두 달 치 하면 1억 2000입니다. 1억 2000 더 보태도 애초에 우리가 수입 준다고 한 8억도 안 돼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예를 보더라도 대부분이 10분 단위로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시는 5분 단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공단에 제가 물었을 때 1분 단위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다른 것은 전국최초 이렇게 하면서, 서울시 행정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못 따라 갑니까? 기계시스템 다 돼 있고 수기계산 하는 것도 아닌데. 조례 다시 검토할 의향 있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저는 우리 시 세수 8억이 구멍 난다는 이야기에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면서 공단 관계자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야기까지 하고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메일로 시민들하고 의견도 여쭤보고 그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볍게 8억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시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있죠, 인조구장. 그거 언제 인수 받으신 거예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9년 5월에 인수 받았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한 6, 7년 관리했나요, 2009년이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년 정도.

이상열위원

그 트랙 한번 가보셨나요, 내용은 아시나요? 거기 운동장 가 보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열위원

트랙이 다 들뜬 건 아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상열위원

이게 부실공사예요, 아니면 관리 소홀입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2009년도에 해서 기간이 지난 것 같고

이상열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구연한이 3년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트랙을 만들면 3년밖에 못쓰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노천에 있고 하니까, 또 수리해서 하면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것 전체를 다 업그레이드 해서 트랙을 없애고 잔디구장으로 하려고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추진하는 걸로

이상열위원

트랙을 없애고 잔디로 다 만든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잔디로 전체를 트랙까지 해서

이상열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게 내구연한이 3년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3년이라는 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상열위원

뒤에 팀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어요? 맞아요, 정확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성재 포장이 3년 정도

이상열위원

하여간 나중에 한번 줘보시고요. 본 위원도 갔다가 깜짝 놀랐는데 트랙이 완전히, 사실 제가 가서 사진까지 다 찍어왔어요. 원래 있던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들어보니까 밑에 바닥자체가 잔디구장에 깔려있는 그게 연결된 그런 재질 같아요. 밑에 뜯어내 보니까 완전히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도 이쪽에 관련된 걸 조금 알기는 아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공사 같아요, 그 자체가.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지를 한번 일단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내구연한이 3년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하자였는지 어쨌는지 기간이 7년여 지났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았던 거는 원래 계획이 올 초에 전체를 트랙까지 없애고 잔디구장으로 한다고 해서 보수를 안 했던 거는 있고, 그 특성상 거기는 트랙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외곽에 트레킹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서 시하고

이상열위원

쉽게 얘기해서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서 없애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그것을 없애려고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수는 안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열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이게 인수받으셔서 부실공사인지, 관리 소홀이에요, 부실공사예요? 그거는 판단해 보셨어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작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고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부실공사였는지 아니면 관리 소홀이었는지 나중에 갔더라도 이 상황을 보고 예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판단도 안 하신 건가요? 무조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트랙 없앨 거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묻어버린 건가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열위원

기간이 3년이라고 얘기했죠. 그것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나중에.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물론 굉장히 흉물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거 자체가.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과연 이랬을 때 이게 무슨 부실공사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런 건지, 그게 지금 판단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실 때 3년이 넘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트랙을 3년만 쓴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트랙이 우리가 공식적으로 육상트랙으로 해서 규정에 맞게 그것을 했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임시로 해서 트레킹코스 비슷하게 해서 탄성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제가 봤을 때 3년 정도기 때문에 재가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어야 됐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손상도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이것 처음에 시공할 때의 자료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쪽에는 없겠죠. 여기서는 관리만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어떻게 됐는지.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주시고 제가 또 필요하다면 관련부서에 다시 얘기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줘 보세요. 이게 부실공사가 된 건지, 내구연한이 3년이 맞는 건지 그 관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부천의 시설관리공단을 1등급으로 만들어 주신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부서별로 질의하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지난번 여름에도 사망사고가 났었죠, 지난여름에 굉장히 날씨가 더웠잖아요. 거기 운동장 2층 트랙을 돌다가 아마 열사병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무더웠는데 사망사고가 난 게 있었죠, 물론 보도는 안 됐지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물론 그 무더운 여름에 운동한다는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본인이 자기 건강을 생각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의 생명이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합운동장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거의 직원부터 해서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몇몇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정보를 준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항상 관리감독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주차요원들의 교육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되는 편인데 주차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갔다가 쫓겨난 경우가 몇 번 있어서,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몇 번은 나왔는데 주차관리원들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고, 워낙 친절하지만 또 몇 명은, 친절한 주차요원이 거의 많죠. 그런데 몇 명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교육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낭비 같은 것을 부서별로 같이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예산낭비냐면 상동 철골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전부터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올해 폐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랬는데 작년에 거기 옥상에 시설보수를 1800만 원 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부서별로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지 않나, 1년도 못써서 낭비가 되는데 그게 바로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제가 보니까 시정조치가 계속 됐었어요, 적자를 면치 못해서. 그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조금만 참고를 했으면 아마 이런 예산낭비를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예산낭비가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산하에 특히 위탁하는 데가 많지만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캠핑장 같은 경우도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지 않게, 모처럼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특정인을 위해서 하루 임대를 했더라고요. 아마 검찰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을 준수해 줬으면 좋겠어요.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니까 그런 원칙에 벗어나지 않나. 그리고 고성방가가, 그러니까 거의 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었어요. 시간도 9시 이후에 고성방가가 안 되는데도 다 그냥 무방비상태, 어떤 특권층에 의한 이런 게 굉장히 데미지가 있었어요. 아마 일반시민 같으면 생각도 못할 거였었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도 있는데 굳이 휴일에 그런, 특권층을 위한 특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좀 지양해 주시고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직원들 간에, 진단서는 사실 개인정보라고 해서 제출은 안 했더라고요. 개인정보를 안 되는데 제가 굳이 요청할 거는 없는데 이사장님도 들으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들었습니다.

방춘하위원

질병이 개인적인 정보라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정말, 견인기사 같은 경우는 음주단속을 안 합니다. 택시도 그렇고 거의 음주단속에서 제외되는 거죠. 구급차, 견인기사, 택시기사 이런 경우는 거의 음주단속에서 배제하다 보니까 아마 통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굉장히 꾸준히 중독적으로 있었으면 거의 다 알았을 텐데 왜 모르셨나. 지금 대형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사고가 안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이것 사회적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왜 미리, 꼭 사건이 난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나, 발견된 다음에. 그래서 직원들의 관리도 특별히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 보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나 보죠, 같이 근무를 오래 했을 텐데.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보니까 몇 년 동안 그랬더라고요. 아마 치료목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퇴원을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근무를 하고 있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부서로 근무이동 조치를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동이 됐나 보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이사장님이 세부적인 것 부서장님들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그런 보고체제, 그 다음에 사고 나기 전에 그런 처리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임명호 이사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또 오늘 수감에 성실히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방춘하 간사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야인시대캠핑장 2015년, 2016년 기관대여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기관만 말씀드리면 2015년에 13건, 2016년에는 10월 27일까지 18건이 대여됐는데 대부분 보니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고 국제행사 때 대여하게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보니까 인원수도 많고 또 감면내역도 있네요. 국제행사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이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내부적인 감면규약 이런 것을 통해서 감면해 주시고 계시겠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시겠지만 올 6월 20일 이날은 야인시대캠핑장이 휴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춘하 간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검 한마음행사에 휴관일에 대여를 해 주셨어요. 아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왜 이렇게 휴관일에 대여를 하게 되셨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후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우리 직원들이 전체가 다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다. 휴관일이라는 것은 일반인이건 기관이건 대여하게 되어 있지 않은 기간 동안 대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2015년부터 2016까지 단 한 차례도 월요일 휴관일에 개인이나 기관에 대여해 준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1건이 발생했어요. 휴관일에 대여를 왜 해 주게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관기관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그것을 고심했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야인시대캠핑장 운영규칙이 있고 또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게 되고 대여를 해 주게 되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휴관일은 대여를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아무튼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규칙을 살펴봤더니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약을 한다. 온라인 예약이면 당연히 월요일은 선착순으로 예약이 안 됐어야 됐을 텐데 예약이 됐고 어쨌든 6월 20일에 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쭉 이용자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캠핑장에서는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앰프나 스피커 시설, 노래방 기계 등을 이용한 심한 소란행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앰프나 스피커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려면 미리 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휴관일에 대여를 해 준 것도 문제인데 심지어 앰프나 스피커 시설까지도 허가를 해 주셨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스피커 시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모르시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심지어 스피커를 밤 9시가 되는 시간까지도, 본 위원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서 플레이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소란스럽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촬영한 시간은 8시 59분입니다. 본 위원이 촬영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9시가 넘은 시간에도 음악을 틀고 이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주변이 전부 아시겠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민을 위한 야인시대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이용자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이용하게 돼 있고, 철저한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서 운영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와 같이 잘못된 일이 내년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야인시대캠핑장 운영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는 이것 단골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보유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운영기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정비내역 관련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로 지적됐죠. 왜 특정업체에만 이렇게 정비를 맡기느냐, 그러지 말아 달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 64쪽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이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2015년과 2016년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이 쭉 있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하게도 건수나 총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직접 다 셌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센 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셌습니다. 두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몇 천 원 단위는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271건을 정비하셨고, 2016년에는 278건 10월 30일 기준인데도 8건 정도 정비내역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71건 중에 209건을 같은 정비업체에, 2016년에는 278회 중 163회를 같은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합니다. 2년간 전체 정비금액 총액이 5500여만 원 됩니다. 그중에 56% 정도인 3100여만 원을 동일한 정비업체를 통해서 정비합니다. 부천시에 정비업체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정비업체는 지금 우리 의회가 굉장히, 다른 위원회이긴 하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조사하고 있는 청소업체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향우회장 시장인수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역임하신 분이 운영하는 정비회사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이사장님 알고 계시네요. 의회가 자꾸만 이렇게 지적하고 그 정비업체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네요. 이 업체의 사장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 관내에 정비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루고루 정비업체 수 좀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 시정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인데 이 자료가 방금 전 불과 1시간 전에 본 위원한테 도착을 해서 자료정리를 하는 데 참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하루 전에는 주셔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법정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성, 임산부, 노인을 위한 배려주차장 확대 건의 건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그리고「주차장법」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총 주차대수에 부설주차장은 2〜4%, 그리고 노외주차장은 주차면 50대당 한 대씩 반드시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죠. 그것 아실 겁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그래도 총 주차면의 50면당 1대씩 어느 정도 맞추셨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 중에서 부설주차장은 2〜4%에 맞춰져 있는데 우리 시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4% 정도 맞춰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데가 소사어울마당, 아인스월드, 야인시대, 복사골문화센터, 식물원, 오정레포츠센터, 원미1공원, 2공원, 호수1공원, 호수2공원 등입니다. 있기는 한데 4%에 맞춰서 많이 늘려 보자는 얘기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 배려 면수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총 39개 중에서 배려주차장을 설치한 주차장이 정말 적어요. 절반 안 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더 심각해서 시청하고 원미·소사·오정 어울마당 정도예요. 복사골문화센터 이하 시민회관, 식물원 전체 지금 배려주차장이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부천시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여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장애인 배려면수 또 배려자 배려면수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노상주차장은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보기로 시범적으로 노상주차장들도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위치별로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 다음에 임직원 사기진작 관련한 건데 여기 보니까 공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장려금 운영세칙 제7조, 제8조, 제13조에 따라서 생일, 정년퇴직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2016년에 총 395명한테 1339만 원 지급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공단 직원들은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상품권이건 온누리상품권을 받게 되나 봅니다, 한 분씩은 다.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잘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하나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있는 지급내역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온누리상품권을 전국에 다 쓰기도 하지만 지금 자료에 백화점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써 있거든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백화점상품권보다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정책건의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관내 공영주차장 경영합리화 관련한 문제인데 월 평균 주차요금 징수액이 월 평균 인건비 지급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들이 있어요. 자료에 각각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봤더니 벌막공원주차장 월 45만 9000원 들어오는 주차장입니다. 인건비 한 300여만 원 되죠. 부천남부역 남부 제2호 공영주차장 월 평균 59만 5000원 들어와요. 무지개고가 주차장 월 평균 16만 원 들어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주차장 여기는 조금 많은데 그 대신 나가는 돈이 많네요. 월 평균 290만 원 들어오는데 630만 원 나가야 되고요. 춘의동은 월 82만 원 들어와요. 더 심한 건 오정레포츠센터인데 월 11만 3000원 들어옵니다. 인건비 325만 원 정도 나가죠. 상동주차장 없애기로 한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11월 30일에 폐쇄되잖아요. 주차장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무인주차장으로 운영을 하시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본 위원이 다섯 군데 이야기를 했고, 특히 오정레포츠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객이 아시겠지만 오정레포츠센터를 이용하신다든가 구 오정구청을 이용하신다든가 보건소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무료주차가 많아요. 그러면 한 달에 11만 3000원 주차장 운영비가 들어온다면 차라리 이것 과감하게 시민들한테 다 개방하는 게 어떤가, 물론 관리요원은 그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오정대공원, 인조잔디구장 있고 이렇잖아요. 그쪽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같이 관리하시고 월 11만 3000원 들어오는 주차장 같은 건 건의를 하셔서 과감하게 시민한테 개방하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대부분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해가 나고 그러는 건 대부분이 부설주차장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이 오정레포츠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할 때도 우리가 건의를 많이 했었고 그것이 저쪽에 빗물 저류조가 생기면서 거기에 100면이 없어지고 들어오는 차들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못했던 건데, 우리 직원을 배치했었던 건데, 지금 얘기하신 전체 주차장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든가 무인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추진

정은

원정은위원

민간위탁 안 되고요, 무인화도 사실은 기기 설치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자주 이용하는 주차장이기도 한데 보면 그분들이 주차장을 관리하시기보다는 계속 부스에 계세요. 11만 3000원이면 하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차요금 총액이 하루에 5,000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경영합리화 방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건의드리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노상·노외주차장 월정기권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다시 주신 자료하고 조금 통계가 다르던데 부천시 노외부설주차장이 총 57개소 9,090면 있고, 노상주차장이 24개소 1,937면 있는데 월정기권이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합쳐서 3,222장하고, 노상주차장이 215면 배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지금 대기자하고 월정기권 이용자 간 알력이 심하죠. 그런데 조정이 안 되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월정기권 이용자들은 방식을 바꾸면 뭔가 요청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시가 손을 놓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인천 남동구도 똑같았었나 봐요. 인천 남동구가 대책을 내놨네요. 최장 4년까지 대기자가 밀려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선착순제 온라인추천제 할 거래요.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인천 남동구가 법률적인 검토를 다 거쳤답니다. 문제없대요. 그리고 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답니다, 서울시 같은 구청 쪽에서. 우리 시도 해보자고요. 인근 지자체 바로 인천 남동구가 한답니다. 2017년부터 선착순제 온라인추천제 6월하고 12월에 추첨할 거래요. 그래서 6개월씩 번갈아 쓰게 한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남동구관리공단하고 의논해서 우리 시도 도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2017년에는 볼 수 있겠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월정기권 문제로 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조금 완화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정은

원정은위원

설문조사는 안 됩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가 반대를 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른 데 주차장을 찾지 못해서 시범으로 옛날에 한번 저 없을 때 시행을 했었다는데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더 이상 시행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같이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분기별로도 한 데가 있고 반기별,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더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자료에도 역시 아직까지는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다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가 조금 길었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주말에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하잖아요.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월정기권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주차장은 아니지만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주자 같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월정기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주차불편은 나타난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보완을 하시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경영효율화를 늘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가 적자 운영되는 주차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고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경영을 하나 민간위탁을 주나 경영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것도 개방을 하되 월정주차를 희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부분 그 주차면수만큼 월정주차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관리비용은 공단직원 배치를 안 하면, 금방 해고를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상적경비에 대한 지표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인력을 다른 데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검토돼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지금 청소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고 가로청소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가로환경미화 9개 동에 24명 정도 공단이 청소업무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혁신, 저는 그게 혁신인지 아니면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청소도 공공재 영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꼭 있어야 될 업무, 사업 이런 것은 공공재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가로미화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청소행정이 공영제로 가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편하시겠지만 시에도 오래 국장님으로 계셨고 또 공단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가로청소는 공단에서 맡아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원들까지 전부 다 정규직으로 돼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3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호봉제로 돼서 단순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계속 인건비 상승이 되니까 그분들이 퇴직할 무렵까지 되면 6000, 7000만 원씩 이렇게 돼서 비효율적인 사업이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사 쪽으로 가면 거기에 맞는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 67명의 직원을 채용했었는데 지금 24구역을 24명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14명만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10명은 용역에서 하고 있고. 다른 파주라든가 이런 데서도 청소업무 때문에 상당히 노조의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한 인건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회사를 직원들이 설립해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 인원 해소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 다른 데 공단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내년 초면 우리 14명도 전부 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다른 업무로 직 전환을 해서 근무를, 정규직이기 때문에 직 전환을 하고 또 거기에서 주차관리원들도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분들을 다른 데에 배치해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여건이 뭐냐면 그분들을 다른 데로 배치해도 봉급이 나가니까 그런, 우리가 그 전에 무인화이라든가 민간위탁이라든가 해서 추진을 했었지만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 1년에 10명 정도가 퇴직을 하는데 그분들 나가면 채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거의 다 처음에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 지출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가로청소는 청소한다고 그래서 청소비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청소도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수거업무들이 있잖아요. 이것 유료로 버리고 수거하는 거잖아요. 이 업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기가 불편하신 걸로 알고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임기가 여태까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것이죠. 처음 3년 된 거고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계약은 2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계약변경입니다. 원래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2년 계약을 했었던 겁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면 임명권자나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2년 할 수도 있고, 3년 할 수도 있고, 2년 계약해서 1년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네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연장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지금 구청이 없어졌지만 구청장에 대한 임기 또 이사장에 대한 임기는 현재 정도는 가야 된다고 평상시에 주장을 했던 건데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다행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경영, 나눠서 말하면 조직의 효율적 관리, 공단의 효율적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공단 이사장이 구청장이나 시의 고위공무원들이 갔었는데 가서 막상 업무 파악하는데 6개월, 그 다음에 1년 반 지나면 퇴임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의 조직과 공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1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공단이 단순하게 관리업무에서 경영으로 책임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해왔었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2본부장 체계로 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본부장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채용을 안 한 게 상당히 오래됐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본부장 채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스컴에도 있었고 하지만 강릉워크숍 관련해서 그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

선재

한선재위원

결과가 나왔지 않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쉽게 말하면 그게 감사 건인가 그런 얘기들 듣기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감사결과는 나와서 징계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징계가 아니고 직원들은 훈계, 저 같은 경우에는 문책으로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게 잘못됐다, 향응이다 이렇게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업무의 연속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은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기라든가 여수사건 동영상이 나오고 또 일반인들이 가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취약합니다. 그런 것하고 또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제어기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중소기업청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마트화해서 가서 인터넷이라든가 센터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보완에 문제가 없어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회사를 공모해서 거기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쓸 물건이니까 그게 구매조건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서 중간에 한번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같이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또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은 강릉시청에서 버스정보시스템 지금 서산에 클라우딩시스템으로 하는 것하고 동계올림픽도 있고 해서 자기네들도 우리가 개발했던, 특허를 받았던 버스정보안내기하고 시스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달라.

선재

한선재위원

워크숍 갔던 거잖아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서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했던 거지 그게 뭐 향응이라고 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출장비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했었을 건데 거기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강릉시청 가서 그런 업무 수행도 했었고 또 거기에 시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했으면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업무 때문에 갔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꼬여서 3개월 동안 결론이 안 나서 늦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내부자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부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명확하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내부 제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저기도 있습니다. 워크숍 그거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거 간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모르고 어떤 얘기만 전해 듣고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사장님,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공단이 지금 꽤 오래됐기 때문에 조직 내부가 정착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자치부 정부3.0 최우수기관상도 받았고 행자부에서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단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리자들 또는 종사자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에 대한 그런 성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본부장이 아직 조직체계가 안 됐지만 공단도 지금까지의 역사나 전통이나 관리적인 부분이나 성과적인 부분이나 충분히 내부관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본부장으로 직제가 개편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장도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외부에서 공직 은퇴, 명퇴하신 분이 가고 본부장도 공무원 출신이 가고 그러면 그야말로 공단에서 수십 년 동안 공단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조직안정을 위해서 기여하고 여러 가지 성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승진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면 누가 공단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는가. 그렇다면 공단 직원에 대한 사기가 아주 저하될 것이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공단직원도 마찬가지고 사기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언젠가는 CEO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와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직시스템이 작동 안 되면 내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누가 발산할 것인가, 누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누가 공단을 위해서 모험을 할 것인가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단시스템이 지금 2본부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2본부장으로 가야 된다면 외부전문가 또는 내부승진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정도면 한번 고민을 하고 또 관리자인 이사장이 뭔가 총대를 메시고 그런 시스템을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이사장은 임명직이고 선출직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은 임기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임명된 사람이나 선출된 사람의 권력 누수현상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서 공적으로 회의를 해도 그 정보는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장님들도 앉아계시는데 부장회의 때 얘기하는 것들이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또 공단 업무라는 게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공공업무잖아요. 기획, 경영, 인사 이런 게 다 공적영역이고 그 공적영역은 의회 통제와 간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또 시의 감독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할 때 민원을 얘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지만 개인 의정활동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제도보완을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통상 할 수 있는 의정업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원이, 그것이 개인청탁이 아니고 이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영역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것이 초선의원이든 6선위원이든 전직의장이든 의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공식석상에서 그것을 꼭 비토(veto)하는 식으로 그렇게 회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뒤에 오래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다 직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시고 또 의원들의 공적인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받아들이고, 현재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왜 어려운 것인지를 설명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단이 정부3.0 대통령 표창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역 공단 중에서. 우리가 초등생들 100m 달리기 대여섯 명, 예닐곱 명 하더라도 1등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높이 평가드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공공정보 적극 개방, 공유, 소통, 협력,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우수합니다. 여하튼 축하드리고 더 분발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일 하다보면 지적하셨다시피 약간 불미스러움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강릉 건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그동안 소문이 무성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감사결과도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 심오한 것을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해명하는 자리가 돼서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개적인 질의는 안 드렸지만 내심 궁금해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해명하는 좋은 자리를 가졌고요. 또 특히 존경하는 한선재 위원님의 방금 지적사항이죠. 본부장 체제가 원톱으로 가든 투톱으로 가든 그것은 장기적인 문제지만 다만 내부조직의 효율성과 의지, 사기 그런 발전을 위해서는 내부승진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부인사가 100% 다 그르다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부로 투입시켜서 스카우트해야죠. 그러나 그런 사례가 너무 없다는 것. 그래서 공단이 더 활력을 가지려면, 이사장님께서는 모든 게 확정돼 있고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구태여 표현하자면 현재 이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후배라고 생각하시고 소신 있게 혁신적인 것 인사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경영이라든가 합리화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하고 인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여하튼 밀어붙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공단 직원 분들께서도 오늘 한선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직자라는 고유의 사명감을 투철하게 가지고 조직 내 문화 두 번 다시는 그런 것 가지고 설왕설래, 다 아시잖아요, 지금 다 간부님들 앉아계시기 때문에 “내부에서 했다, 내부하고 외부하고 결탁해서 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도록 정말 투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년에도 좋은 성과, 좋은 상 전국에 있으면 많이 수상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언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을 시간인데 위원님들 아침에 교부된 조직도에 의해서 기존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제출받은 책자에 의하면 저희 도시교통위원회 업무가 10월 30일 자로 제출된 책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략기획부와 경영지원부 것을 통합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감사자료 49쪽을 봐주실래요. 노동조합 현황이 있는데 노동조합 상근자가 있습니까?

상근자가 두 사람이다?

상근자의 급여지급 이런 것들 노동법이 바뀌지 않았나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5,000시간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타임오프제로 해서 노사교섭이나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 이따 줘 보시고요. 제2노조 위원장이 1인 시위 요즘 많이 하시죠?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정당한 시간을 활용해서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건 그것을 조정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내부문제가 1인 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로 비춰질 때 공단의 이미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연구해서 노동자들과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하는 데 보면 클린신문고인가요,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조직에 오히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잘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도 부장님이 하시는 거죠?

모든 채용들은 다 부장님이 담당하시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103쪽부터 보면 임직원 채용 관련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아서 그런데 복지택시운전원 중에 전직 공무원이 취직한 사례가 있습니까?

단시간 대체근무자로?

퇴직공무원 과장급 공무원입니까?

노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라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만 103쪽부터 나와 있는 채용 관련 자료들 지금 인원만 나와 있는데 거기 이름까지 명기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입니다. 계약물품 이런 것 관련도 여기죠?

자료 21쪽부터 보니까 공단에서 수의계약한 내역들도 쭉 나와요. 2016년 것만 한번 볼게요, 2015년 것까지 하자면 너무 많으니까. 보일러 교체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공사 1900만 원짜리, 그 다음에 그 위에 데크 비둘기 퇴치 그물망 설치공사 1943만 6000원, 건축물 정밀점검 1980만 9000원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범위 내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부터 LED 안내판 설치공사 설계품의 21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중앙공원지하주차장 변압기 교체공사 2183만 9000원, 특고압수전반 계전·계측장치 교체공사 2169만 9000원, 주경기장 관람석 이동계단 설치공사 2177만 4000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진 않을게요. 본 위원이 쭉 정리를 해 봤더니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사실상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맞죠, 2000만 원 이상이면.

본 위원이 2000만 원 이상만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2016년 상황만입니다. 그랬더니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금액 총 금액이 2억 2646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낙찰률이 무려 94.9%입니다. 95% 낙찰보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입찰하게 되면 평균 낙찰률이 87% 적용됩니다, 86%도 있고 88% 정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현황 낙찰률이 95%가 돼서 실계약금이 2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87% 입찰을 봤을 때 평균 낙찰률을 계산해 보면 1억 9700만 원이에요. 한 1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수의계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1900만 원대로 맞춘 것까지 확대를 해서 통계를 내봤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확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4억 6128만 3000원이 설계품의 계약금액이었고 계약금액이 4억 3863만 원이에요. 낙찰률이 역시 95%예요. 입찰 평균낙찰률 87%로 계산해 봤더니 4억 131만 6000원에 가능했어요. 3731만 3000원 차이에요. 근 4000만 원 차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하는지 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공단은 지적받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해 보자라는 겁니다.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해 드렸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하시면 더 확실히 아실 거고 돌아가셔서 자료들을 다 꼼꼼히 통계 내보십시오. 본 위원이 다 통계 낸 자료입니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수의계약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낙찰률 100%짜리 이런 수의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 참 그래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 재정건전성 이런 것 얘기 더 안 할게요. 어쨌든 공단에서 불필요한 수의계약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2인 이상 비교견적 하시기 바라고요,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예산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2000만 원 이상 가급적 수의계약하지 마시고요,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얘기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장께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직원 사기진작 관련해서 상품권 지급을 100%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고 있다. 10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들한테도 하시고 그러시나 봐요, 장애인들한테도 배려를 해 주시는 편이고.

연간 1340만 원 정도 돼요. 1339만 원이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백화점상품권 좋아요. 그런데 백화점보다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요즘은 쓸 데가 더 많습니다.

내년에는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백화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부천시에서 영업하면서 부천시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면 놀라실 겁니다. 전체 수입금의 0.01%도 부천시에 재투자 안 하거든요. 중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업무보고에는 이게 새로 표시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감사자료도 부서별로 표시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사회활동과 상생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말 말로만 하고 있는 건지 사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노인시설 방역 같은 것은 얼마나 한 거예요?

노인시설 방역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건 자료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해 봐야 몇 번 안 될 것 같은데.

노인정이에요?

부천시 다는 아니잖아요, 147개소?

147개소가 부천시 다입니까?

매달 방문해요?

소사구에는 온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소사구는 안 가요?

아니,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건지 직접 하는 건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어려운 가정, 노인시설을 돌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장애인 동반 산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봄에 한 번씩 혜림원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동반해서 산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배식 같은 것 중식은 한 번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주 나가시나?

전 직원이 다 나갑니까?

돌아가면서 뜻있는 사람들만?

봉사하겠다는 사람들만 가는 거지 전 직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니 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유시설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단 내 여직원휴게실 이전 및 수유실 설치라고 돼 있으니까, 수유실이면 아기들 젖 주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출근하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젖 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저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이 왔을 때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어디에 설치한 거예요?

종합운동장?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하긴 해요?

정확히는 모르시죠. 제가 볼 때 수유실을 설치했다는 게 의아해서, 과연 누가 거기 애들을 데려와서 먹이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필요 없는 것 설치하지 않았냐 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의도는 좋은데 괜히 공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용도가 없는 거라면 실태조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거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예요. 한번 확인하셔서 이용 잘 한다면 잘 쓰지만 필요 없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 그것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2015년 어차피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15년에 보면 종합운동장 자동제어설비 개선공사 1억 8100만 원을 수의계약 줬더라고요. 지계법 시행령 25조1항4호바목에 의해서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입찰을 하면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나요, 아니면 이게 기술용역 구조, 성능, 효율 이런 것을 따라 갈 수 없는, 경쟁할 수 없는 업체에 대해서 아마 지계법 25조1항4호에 대해서 준 것 같은데 이게 입찰하면 안 됐었나요, 굳이 수의계약을 줬었어야 됐나요?

처음에 업체 거기서 했기 때문에, 부품 같은 게 다른 업체에는 맞는 게 없나 보죠?

보통 부품이 다 표준화되지 않나요, 이것은 특별설계가 돼 있나요?

구조가 특별히 돼 있나요?

앞으로도 이 회사하고만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한국하니웰 여기서 했다는데 결국은 부속이 맞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과연 맞는 게 없을까요? 어차피 이것은 2015년도 지나갔습니다. 17년부터는 이런 지계법, 이것은 아마 구실에 불과한 것 같아요. 부속이 없을 리가 없어요. 이 회사가 없어서 망했으면 그렇지만 아마 타사 제품도 다 있습니다. 표준규격대로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수의계약을 보면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용역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줬어요. 이것을 왜 굳이 나눠서 줬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용역이에요, 기술적인 면이 아니에요. 이게 기술적인 면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종합경기장 청소용역이거든요. 굳이 공단에서 1차, 2차, 3차를 쪼개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우리개발에 다 똑같이 줬어요,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업체를. 본 위원은 굳이 공단에서 똑같이 청소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수의계약을 준 이유가 있었냐고요.

이것은 청소업체에서 우리개발 여기에서 나눠서 자기네가 하는 거죠, 1차, 2차. 왜냐하면 1년 동안 예산을 주면 이것은 입찰이 들어가요, 이 금액이. 그러면 입찰을 주면 거기서 나눠서 자기네가 1차, 2차, 3차, 4차, 5차로 하든지 1년 동안 여섯 번을 하든지 한 번을 하든지 그것은 이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서 정해줘서 세 번을 수의계약을 줄 리가 뭐가 있나요. 이것 왜 쪼개서 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굳이 쪼개서 이 업체를 몰아주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것을 통으로 하면 입찰을 붙일 수 있는데 입찰을 해서 공단에서 입찰을 붙여 놓고, 그러면 업체에 얘기를 하셔야죠. 체계적으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용역을 실시해라. 이것은 조건을 달 수 있는 거죠, 입찰을 하면. 공단에서 이 구역까지 정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왜 굳이 구역을 정해 주신 거예요?

제 말은 대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다 예약을 하잖아요. 1년에 대관 예약이 다 돼 있지 않나요? 오늘 바로 대관해서 내일 쓰나요, 안 그렇잖아요. 1년에 대관하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단에서 입찰을 붙여서 거기서 입찰된 업체에 대해서 그 행사에 따라서 해 달라고 그 정도는 공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죠, 이것은 쪼개서 준 거예요. 이것 딱 보니까 우리개발에 주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네요. 그리고 계약일이 2016년 9월 23일인데 계약을 9월에 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면 오타가 난 건가요?

오타가 났으면 이것을, 다른 부서는 다 와서 고쳐주시고 다 붙여주고 그러는데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것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셨죠, 제가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알면서도 왜 가만히 계셨어요, 저희 질의하기 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있잖아요. 이것 수정을 붙여줘야죠. 어떻게 알면서 모른 척 하고 계세요?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담당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와서 수정내역을 붙여주셨어야죠. 다른 부서는 1시간 전에도 붙여주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알고서 모른 척 하는 게 더 괘씸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모른 척 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 질의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죠, 고치지 않고 모른 척 할 뻔 했네요?

이동현위원장

부장님, 다음부터 감사자료 같은 데 세심한 주의를 요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제가 포상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상기준은 포상심의위원회가 있죠?

심의위에서는 내부표창하고 외부표창을 각자 나눠서 심의하나요, 어떻게 심의하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개인적인 근무실적을 가산하나 봐요, 개인적인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공헌을 한 그런 실적들은 지금 가점으로 기여가 됩니까?

표창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외부표창이죠.

그런데 내부표창을 볼 때는 공공기관 사회공헌 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 이런 실적은 거의 포상심의위 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내부표창 심의할 때 외부에서의 사회공헌을 했거나 공공기여를 했거나 그러면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그것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요, 충분히. 그런 데 그것 거치지 않고 그냥 인정 안 하고 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내부보다는 외부에 공헌한 표창실적이 더한 거죠. 그러니까 공단 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산점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포상심의위원회가 국가기관보다 위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정리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마 올해부터는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세요, 포상심의위 전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바뀌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바뀌었으면 올해부터는 포상심의위원회를 꼭 거치게 해 주십시오. 사회공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실적이잖아요, 외부표창일 경우도 그렇고 내부표창도 마찬가지고. 물론 외부표창은 당연하겠지만 특히 내부표창에서는 그게 누락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후생복지 차원에서 공단에 콘도가 있나요?

콘도가 몇 군데 있죠?

제가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하계죠, 동계는 아직 안 됐고. 그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작년에는 46명이고 2016년에는 아직 동절기는 아니죠, 하절기까지 하면 51명이 다 되어 있는데 총 관리공단 인원이 414명입니다.

여기서 사무직을 빼면 거의 현장직이 3분의 2입니다. 400명 중에 300명으로 현장직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콘도 이용률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작년에 40명인데 6명 갔어요. 올해 40명인데 10명밖에 못 갔어요. 지금 누가 더 고생하나요, 사무직보다 현장직이 더 많이 고생하죠?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 가 계셔서,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못간 건가요?

이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러면 내부규정을 어긴 거네요, 6명이 됐으면 내부규정을 어긴 거죠.

우선권이잖아요. 그러면 우선권이면 현장직이 더 많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 표가 사무직이 6명이고 현장직이 40명이어야 되죠.

신청을 어떻게 하죠?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방춘하 간사님 질의 응답 부장하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란스러워요. 조용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이 1년의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실 말씀 있는 거 아는데 뒤에서 떠드셔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장이 혹시 자료가 필요하다든가 이러면 건네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뒤에서 일반회의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장 질서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방금 원정은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처럼 뒤에 팀장님들 저도 약간의 소란스러움을 들었어요. 다만, 업무적인 것으로 대화하려고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부장님께 직접 해당 팀장님이 쪽지 즉석전달은 관례상 허용합니다. 그 외에는 팀장님들끼리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위원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장직이 그러면 몰라서 접수를 안 해서 이렇게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 마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워크숍 가서 다들 뭐 하시나요, 이런 거 홍보 안 하시고요. 다 모였을 때 홍보하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 모였을 때.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것을 왜 이제 홍보하려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제야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여태까지 그럼 뭐 하셨어요, 워크숍을 왜 가신 거예요? 현장직은 모이기 힘들어요, 회의하기도 힘들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거 신청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사무직은 앉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뭐로 신청합니까, 현장에 컴퓨터가 있습니까? 일하다 말고 핸드폰으로 클릭하나요?

현장직이 우선순위라고 그랬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 결과는 현장이 6명밖에 안됐어요, 사무직이 40명 할 동안.

그러면 제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콘도 지분을 사무직 50%, 현장직 50%씩 각각 하세요, 따로 따로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이게 공정한 거죠. 현장직에 있는 사람은 이거 접수 못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동현위원장

부장님, 방춘하 간사님의 질의내용 핵심은 알고 계시죠?

지금 부장님 방춘하 간사님에 대한 답변이 간결하지 못해요, 왔다 갔다 해요. 기존에 그것을 관례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명쾌하게 인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근로자하고 내근직근로자하고 고생은 다 똑같이 해요, 비율을 따져도 마찬가지고. 다만 지적되는 게, 사실은 방춘하 간사님 지적하신 게 밖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싶은 그런 안쓰러움인 것 같아요. 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하위직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시정할 것은 하겠다 그렇게 잡아주세요. 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 같은데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판결이 났죠?

제가 재문위에 있을 때 이것 질의했습니다. 이것 문제로 삼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소송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질의했어요. “패소가 되면 어떻게 하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송 중에 있는데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 패소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3억 6000만 원인데 예산 다 세워졌나요?

예산을 어디서 세웠나요?

몇 년도부터 이것 집행했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했나요, 미 신청한 사람도요? 다 계좌로 어떻게 다, 미신청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다 받았겠죠, 현재 근무하는데 안 받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퇴직자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제가 퇴직자까지는 자료 요청을 안 했습니다. 할까 그러다가 퇴직자까지는 안 했는데 당연히 퇴직자들 빠짐없이 체크해서 다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정적인 그런 말씀은, 물론 그 당시에 부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럴 일 없다고, 소송 중에 패할 일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 예산은 어디서 확보하겠냐?” 그럴 일이 절대로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결과는 패소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사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상동철골 공영주차장 그것 옥상바닥 1900만 원이네요, 계약금액이 1800인데. 2015년도에 했어요. 2016년도에 폐쇄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상층 바닥이요.

아까 제가 이사장님 질의할 때 뭐하셨어요?

이동현위원장

그러니까 비용 지불문제 예산 문제는 팀이고, 지금 옥상방수라고 하면 기존에 주차교통인가요?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방춘하 간사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기존의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면 답변 부탁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이동현위원장

이사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께 약속을 받고 싶어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복리후생 콘도 현장직하고 사무직하고 이것을 비율로 해서 시스템 자체를 딱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요?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같이 경합이 됐을 때는 현장직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신 바와 같이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100여 명도 신청을 안 해서 지금 남아돌아가는 실정이니까 이게 경합이 돼서 오버가 된다면 현장 위주로 60% 이상을 배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번에 시스템을 만드셔서 저한테 확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다음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답하시죠.

명호

임명호부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차를 이제는 안 사고 렌탈로 할 건가요? 업무용 차.

올해 2016년도에 전부 다 렌탈로 5대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합니까?

지금 한 것은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렌탈을 안 하고 사겠다는 얘기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셔서, 제가 따져 봐도 이것 모닝 해 봐야 1200만 원짜리 33만 원씩 매달 내고, 아반떼가 43만 원씩 내는데 이게 사도 몇 번을 사게 생겼는데 하여간 그렇게 계획을 바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내년부터는 사는 것으로, 렌탈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부장려금 운영세칙과 관련돼서 출산 부분 작년에 대상자가 6명이었네요. 이게 부천시도 출산장려정책을 새로 수립해서 조례가 아직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있는데 시의 산하기관도 시와 같은 수준으로 출산장려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공단도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거죠?

전국 출산율은 1.24명, 부천시는 1.18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에요. 그래서 공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있지만 1세기 정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공단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부 차원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또 공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정책을 공격적으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출산장려정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공단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을 하시고 공단 자체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만들 것은 만들고 해서 시 산하기관 출산장려정책이 함께 동일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부천시 출산장려정책이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200만 원, 넷째가 300만 원인데 그렇게 된다면 내년 예산은 1인당 셋째 아이 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낳는 대로 주나요, 첫째, 둘째, 셋째 말고 무조건 낳으면 50만 원씩 줘요?

첫째부터?

어쨌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첫째 낳고 둘째 낳으면 계속 50만 원씩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낳는 것은 그대로 50만 원으로 가고, 둘째는 시하고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출산지원정책을.

그렇다면 추경예산도 더 필요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출산장려정책을 공단에서도 시와 같은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금년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설 자체 수리·수선도 하고, BIS 특허개발도 했고, 길주로 교통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경제효과도 유발했고, 미납징수율도 향상시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중장기 경영혁신을 통해서 조직진단, 경영진단 잘 하셔서 공공분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 좀 할게요. 아까 2노조에서 1인 시위와 관계 외적으로는 임금피크제 문제, 내적으로는 통상임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임금피크제 현재 한 사람이 있나요,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한테 2노조에서 주장하는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줄 수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적시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보부 질의 답변시간인데 기존 교통주차부가 교통정보부하고 주차사업부로 조직이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교통정보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보부죠?

주차사업부장 먼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분위기 환기시키겠습니다. 조직표를 사전에 아침에 책상 위에 교부했는데 기존에 주차교통부가 교통정보부하고 주차사업부하고 나눠져 있어요. 감사자료는 10월 30일 기준이고 인사결과 조직은 11월 7일이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불만을 가지실 수 있지만 책자내용의 분리를 통합하면 내용은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차사업부장으로부터 먼저 보고를 받겠습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차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주차사업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보고서 19쪽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 20쪽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정보부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사업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정보부장님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부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정보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시하고 지금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정보시스템.

지금 어느 선까지 가 있나요?

몇 대나 설치

그러니까 66곳을 설치할 건데 10대를 시범으로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행

정류소에는요?

정류소를 10군데 설치해서 테스트를 할 거라는 얘기죠, 아직 안 된 거고.

버스만 지금 10대 설치한 거죠?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그 얘기인데 현재 버스가 66대 있잖아요. 거기서 10대는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스에다가.

버스에 10대 설치하고 정류장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에는 몇 개 설치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류장도 10개, 버스도 10개.

12월에는 다 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버스 10대하고 정류소 10대만 해서 운행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장착을 한다든가 보완될 사항이 있다면 보완해서 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거든요.

현재 10대를 운행해 봤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달고 정류장은 10개를 바로 설치해서 운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재까지 반응은 좋다?

버스 10대 달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그 얘기인가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뭐냐면 이왕 하는 거 한 번 테스트를 해서 완결하게 하면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좋은 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각 시나 도로 가서 홍보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러니까, 괜히 어설프게 했다가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서 자꾸 보완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일을 하는데 짜증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어차피 한다면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다 해놓고 나서 장비 리콜 들어온다든가 이런 현상이 자꾸 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반응이 좋아서 잘 진행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는 노외주차장 질의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수는 면수하고 비례하는 건가요, 이것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면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 노외주차장은 1교대냐 2교대 운영에 따라서 1교대는 1명, 2교대는 8시간씩 해서 2명 이렇게 근무를

방춘하위원

면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3교대 24시간 운영되는 데는 8시간씩 해서 그렇게

방춘하위원

기본 8시간씩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저희 무인자동화가 10개소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현재 10개소인데 완전무인관제기를 설치한 곳은 6개소이고, 번호인식을 해서 리모컨 방식으로 하는 데는 4개소입니다.

방춘하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완전무인시스템 현금 병행하면 거의 9000여만 원 될 것 같습니다, 1개소당.

방춘하위원

그러면 한 인원이 근무를 인건비하고 다 따지면 9000만 원이,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기가 힘든 거네요. 원가가 9000만 원씩이나 되나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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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저희가 노외주차장은 앞서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다시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올해로 완료합니다. 그러면 점점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무인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방춘하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이야 많이 예산이 들겠지만,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저희가 투자 대비하면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기를 3년을 보고 있는

방춘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나, 내년에는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내년에는 시에서 2억여만 원을 들여서 5개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자동무인시스템을 할지 아니면 번호인식만 할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문제는 해놨을 때 중간에 오작동이 나고 이럴 때 수리 견적은 모르죠?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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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선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무인 4개소를 2014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병행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15년도에는 2개소를 현금 병행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정보센터하고 무인통합시스템 관제를 완료 중에 있어서 그쪽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무인관제시스템에 인터폰이 있습니다. 인터폰을 하면 즉시 CCTV까지 연결돼서 그런 민원사항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예산이 반영되겠지만 앞으로 보면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또 깨끗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비교적 저도 여기 잘 이용을 하는데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한 것은 있더라고요. 인건비 추산해서 보면 3년이 손익분기점이라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계획은 아직 안 나왔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정확한 추진계획은 나온 건 없고 예정은 내년도에 5개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인식만 할지 아니면 완전무인관제시스템을 할지는 시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보니까 그 추진계획이 전혀 나오지가 않았는데 아무튼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앞으로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요금징수가 저녁 몇 시까지죠, 6시까지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주차장별로 다른데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개방하고 있고요.

이동현위원장

노상주차장이?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동절기, 하절기별로 운영시간이 한 시간 정도 단축됩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하절기는 저녁시간이 몇 시예요, 7시인가요? 동절기는 6시고 그런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하절기와 동절기 월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몇 월부터 몇 월까지를 동절기로 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3월부터 10월까지를 하절기로 보고 동절기는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4월이면 부장님 말씀은 하절기네요, 7시까지네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6시까지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 짚어보시고요. 제 질의의 핵심은 징수지침하고 징수규정이 있는지 유무를 답변해 주세요. 오전이나 낮에 노상주차장 징수하시는 분들이 마감하기 전까지 세워서, 저녁 12시에 뺄 수도 있고 익일에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차징수시간까지 요금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요금을 직접 징수 못하잖아요. 왜, 차는 계속 세워져 있고 징수하시는 분들은 퇴근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주차요금 면제는 안 되잖아요. 계산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질의 내용은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징수 어떻게 하죠, 통지서 발송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노외나 노상도 마찬가지지만 완료시점에서 차가 안 빠지는 차는 데이터로 PDA로 남기 때문에 바로 본부로 미납으로 전송이 됩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징수방법은 차주의 소재지로 우편이 발송되죠. 그래서 자동납부하든 그 방법을 택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금이 1만 원 부과가 됐어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율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가산금은 최대 200%까지 부과를 하는 데요,

이동현위원장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기간이 한 달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1차 고지는 그대로 원금을 보내고 있고 또 2차 고지까지 원금을 보내고 3차 고지 때부터 100% 가산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1만 원이 나왔을 때 2만 원은, 방금 20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되더라도 그게 굉장히 과하거든요. 그 징수규칙이나 지침이 있나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조례로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교통시설과 조례인가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배액으로 부과를 해버린다. 기간은 없고 종료시점까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그렇죠. 4차 고지까지 안 내면 자동차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들어가는

이동현위원장

배액이라 그거죠, 규정하고 지침이 있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

박제선 네.

이동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주차사업부장, 교통정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사업부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의한 공공사업부 소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도상가를 맡고 있는 박용철 팀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택시 및 캠핑장을 맡고 있는 윤영선 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복지택시 좀 여쭤볼게요. 183쪽 보면 차량운행현황이 나와 있네요. 아까 대체운전자를 뽑았다고 그랬는데 대체운전자가 부족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주말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기간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말에는 기간제 8명이 나와서 운전하는 거예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저희 직원 포함해서요. 직원 별도로 해서 기간제 8명과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초과근로시간이 넘어서 그렇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런 부분도 있고 복지택시 기사님들이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주말은 가족하고 여가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기간제로 8명을 채용해서 함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량 수요 공급은 어떻습니까? 지금 차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대기를 오래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저희가 평균 대기하고 승차시간이 20분 정도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90% 정도는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경기도 복지택시 증차 방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도 보조금을 포함해서 24대를 증차계획에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가 더 들어오면 공단에서는 사람도 더 뽑아야 되고 그런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일단은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운영방법을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단에서는 사실상 41대로도 거의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는데 경기도 증차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차가 오니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차원으로 증차가 돼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차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예를 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더 증차를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병국

윤병국위원

서비스 대상자를 지금 우리가 확대 못한 게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현재는 조례상에 1, 2급 대상자인데

병국

윤병국위원

1, 2급이 아니라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차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심사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확대를 못한 게 뭐 있냐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런 사항은 없고 차량이

병국

윤병국위원

1, 2급은 휠체어를 사용 안 해도 이 차를 탑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증차 방침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200명당 한 대였는데 그것의 200% 차량을 확보하는 방침이 경기도에서 추진돼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장애1급, 2급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 차를 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왜 그래야 되죠? 이 차는 보통차보다 특수장치를 해서 차량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병국

윤병국위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프트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비싸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1급, 2급 장애인들은 굳이 이 차를 안 타도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휠체어는 안 타더라도 동반인 부축을 받고 그런 경우도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상에는 이용대상자가 1급, 2급 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타는 비율 같은 거 뽑아볼 수 있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50 대 50으로 휠체어가 50, 일반 시각장애인이나 기타가 50.

병국

윤병국위원

그건 조금 심각한데. 왜냐하면 이런 특수장치 차량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이라든지 유지에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일반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이에 상당하는 요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해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가 40대에서 또 24대, 물론 수요가 있다면 차를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특수장착차량을, 만일에 필요하다면 특장차를 사는 게 아니라 일반차를 사용해서 운행을 하거나 아니면 운임을 보조해 주거나 그런 게 옳지 않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구입비도 비싼 차고 유지보수비도 비싼 차고 그래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차인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도 이용하는 사람이 50%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장애인 쪽에는 협회에 심부름센터 사업이 있어서 협회에 차가 있는 것도 알거든요. 시각장애인도 이 차를 이용한다는 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병국

윤병국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따가 다시 질의 안 하게 시설과장님 좀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동현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중교통과 소관입니까. 과장님, 실제로 우리 시가 하는 방침대로 다른 시도 거의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경기도 지자체 공히 같은 내용이고요. 금번에 경기도 방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되던 부분들을 운영시간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운영하자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증차되는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차들 기준에 지금 200%까지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기도에서 차량구입비 몇 프로 지원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경기도에서 50%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대당 가격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가 대당 가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특별히 정책을 달리하고 그렇기도 어려운 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장애인들이 복지택시 관련해서 시 청사에 들어가서 농성하고 이런 내용 아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경기도를 1차 점거했고, 그 다음에 복지택시 운영비율이 떨어지는 시·군을 순차적으로 순회 시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는 거기서 벗어났나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는 법규상 100%를 넘었기 때문에 안 왔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성남시가 보니까 요금이 우리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싸요, 요금체계가.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버스요금과 같게 해 달라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요금보다 훨씬 싸요. 여의도까지도 운행하는데 여의도까지 2,000원인가 1,500원인가 있으면 성남에서 다닐 수 있게,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경직성이 있어서 한 번 내려간 것을 절대로 다시 올리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고 이럴 때부터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까다롭게 해서 조금씩 풀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열어놨다가 다시 죄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1, 2급 장애인 휠체어 비이용자도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 다시 묶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 심부름센터 이래서 사업비가 나가고 차량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쪽으로 포함을 시키든 그쪽으로 독립을 시키든 하면 훨씬 지금 있는 차량 가지고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제도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윤병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 몇 가지인데 결국은 복지택시가 장애인복지택시라는 네이밍이 붙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령자, 임산부, 영부아를 동반한 사람, 거동이 불편한 사람 이런 분들이 다 이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조금 더 확대해 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취지는 좋으나 사실상 차량구입비 50%만 보조를 해 주고 나중에 이것 유지관리, 수선, 재구입비용은 전체적으로 다 지자체에 떠맡기는 거잖아요. 이 제도 도입이 상당히 걱정스럽다. 저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본 위원이 2012년 정도에 처음 조례개정 이야기를 하고 나왔을 때는 장애인 1, 2급에 해당하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22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배 이상이 확대돼서 다행인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면 24시부터 0시까지 이동대책이 없다. 지금도 그런데 크게 나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24시까지만 운행을 하고 24시부터 아침까지는 전혀, 많지 않아요. 게다가 휴일에는 대폭 운행대수를 줄이셨잖아요. 차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운행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의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한테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신체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정신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지택시를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가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시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병원을 가신다든가 혹은 꼭 필요한 사항, 이동을 하셔야 될 때 필요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도 사실은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의 대중교통과장께서 와 계시기도 하지만 이용방법 개선을 시설관리공단 장애인복지택시팀하고 같이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알겠습니다. 현장 여론수렴을 잘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이동현 위원장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전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택시 수를 늘리는 것보다 이동하실 때 정말 이동편의가 필요한 분들한테 일반택시를 이용하는데 추가적으로 뭔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하고 얘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 확대하라는 거 우리 시가 꼭 받아와야 됩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은

원정은위원

안 받아온다고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이사장님과 말씀 나누는 과정 중에서 캠핑장 문제인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사전추첨제를 통해서 캠핑장 대여하잖아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시에서 공문 공공목적으로 문서상으로 올 경우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6월 22일에 빌려준 것은 그런 목적으로 협조요청이 왔군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기관에서 고민을 여러 가지 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여를 해 주게 됐냐는 질의입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구두로 협조요청이 와서

정은

원정은위원

그 협조요청 공문 있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문서는 없고 구두로.

정은

원정은위원

원칙을 구두 하나로 다, 원칙대로 운영을 안 하시네요. 시 어느 과에서 공식요청이 왔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문화예술과

정은

원정은위원

그게 구두로 오는 게 공식요청입니까? 원칙과 절차가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문화예술과에서 왔습니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죄송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어떤 과정과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캠핑장 자체 관리부서, 그러니까 영상단지라고 칭하겠습니다. 부서가 도시정책과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요청이 갔나봅니다. 방금 원정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용하게 허가한 절차과정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 부분 파악해 주셔서 서면보고 내지는 원정은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부장님, 저도 복지택시 질의를 하는데 방금 원정은 위원님께서 택시활용 문제는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 고민을 대중교통과하고 많이 해 보셔야 될 듯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신체장애인은 휠체어 차량탑승이 당연하죠. 그러나 시각장애인 가지신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히 일부일 수도 있는데 정신지체 쪽 그리고 주는 시각장애인인데 이분들은 신체장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택시바우처제도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냥 일반택시 해서 나중에 어떤 비용문제는 시 대중교통과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 도입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제가 작년 행감 때인가 일반 상임위 때 한두 차례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역시 장애인차량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용이 평일에는 8시부터 저녁 12시고 토요일, 공휴일은 7시까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맞습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리고 줄기차게 요청해서 핵심적인 게 초창기에는 병원, 복지관, KTX역, 공항 이런 데에 한정했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는 이용대상 장소를 풀었죠, 원하면 어디든 갈 수 있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친목모임이 있어서 호텔을 간다, 어느 식당을 간다 가능하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자료 182쪽에 있는 것처럼 평일은 관내지역하고 관외지역은 서울, 인천, 시흥, 광명, 고양, 김포 이 정도고 병원, 학교, 복지관, 환승역 이 정도

이동현위원장

그러니까 전 지역으로 했는데 내용도 자유이용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서울인데 김포공항만 가라, 또 서울에 있는 병원이라든가 복지관만 가야 된다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대상지도 풀었죠, 구역 말고 도착지.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관외지역은 밑에 있는 것처럼 병원이나 학교복지관, 환승역을 위주로 해서

이동현위원장

대상지 다 푼 게 아니네. 그러면 공단 사이트가 조금 잘못됐네요. 제가 7월 25일에 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력한 거예요. 그러면 수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 인천시민들이 부천 장애인콜택시 부르면 갑니까? 부천에 오는 목적에 한해서.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인천시민이요?

이동현위원장

네, 인천시민이, 제가 예를 들어서 부평에 살아요. 심곡동을 가고 싶어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천시.

이동현위원장

이게 된다고 민원이 올라오던데.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왜 그러냐면 물론 장애인들 이웃 지자체 다 공유하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불러도 한두 시간 대기하잖아요. 우리라고 한 것은 물론 인천시민도 역지사지로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냥 이것을 된다, 안 된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떠냐 그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천 부평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천 심곡동에 가려고 불렀는데 오라고 하면 가냐고, 안 가냐고요?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안 갑니다, 못갑니다.

이동현위원장

그런데 간다고 민원이 올라와요. 그래서 왜 부천시민만 이용하게 해 주지 인천사람들이 불러도 가주냐 했는데 확실하게 안 간다 그거죠?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네.

이동현위원장

담당팀장님 맞습니까?

그건 그러면 사실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건 운영상 탄력적이게, 물론 이웃 지자체하고 협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요.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분이 전동휠체어죠, 부천의 경계로 넘어왔어요. 경찰이 도착했어요,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하니까. 그런데 부천시 오정구 관내 경찰관이 도착했어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 경찰관은 다행히 부천장애인 콜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화했더니 서울 강서구 사람이어서 못 간다 이렇게 해서 오정구 경찰관이 제가 알기로 강서까지, 전동차를 어떻게 트렁크에 묶으면 묶어지나 봐요, 묶고 그 장애를 가지신 어른은 패트롤카에 태우고 바래다주고 왔나 봐요. 이런 경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량껏 범위 내에.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글쎄요, 담당부장으로서는 책임을 지고 그래도 같이 운행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례화 되고 다른 사람으로 자꾸 퍼지면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해 주고 싶은데 기준을 잘 탄력성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현위원장

부천을 중심으로 시계에 있는 지자체 즉 서울이라든가, 서울 중에서도 서울 대다수는 아니고 서울 자치구 중 강서라든가 이런 데가 경계선이잖아요, 양천구 신월동 같은 데. 이런 쪽과 인천 부평 이런 쪽과 상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굉장히 특수한 사례지만 그 사례를 잘못해서 위험에 노출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행정이라는 것은 다가오지 않았을 때 미리, 우리가 선제적 방어 행정용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장

업부장부천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

이제현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사업부를 끝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내실 있는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임명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행복을 창조하는 선진 공기업을 비전으로 안전제일, 고객만족, 수익창출의 제3대 경영이념으로 성실하게 관리한 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면서도 공단의 효율성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발전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즉시 처리하여 주시고, 주차요원의 시민응대 친절교육과 오정잔디구장의 트랙파손에 따른 시급한 처리와 부천시 감사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었는데 상동야인시대 캠핑장 휴관일 대여 등 시설물 관리 운영 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고, 직원의 신상변동 시 선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만성적자를 줄이는 방안 강구와 주차요금 징수는 기본 30분이 지나면 바로 10분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당초 조례 변경 시 계획 대비 실제징수액이 매우 적어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내 차량의 정비를 특정업체에게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의혹을 받고 있어 이를 시정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 월 주차수입액이 인건비에 턱없이 부족한 곳이 있어 효율성이 부족하므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월 정기권 확보를 위하여 민민 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해소방안 수립과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에게 배려주차장을 확대, 직원 생일선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대체하여 지역경제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줄 것을 검토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직원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내부승진 등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물품 중 수의계약이 많고 낙찰률이 입찰 때보다 높아 예산의 효율적 관리,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사용의 관행을 바꿔 주시고, 내부 포상기준 중 지역사회 공헌 부분에 가산점 추가와 휴양시설 사용을 내근자보다 현장근무자에게 우선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택시와 관련하여 특장차 추가구입은 제도적 개선 부분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운행시간과 이용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 언급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관계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통사업단 2016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단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천시의회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와 또는 증언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단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줄 과장님께서는 일어서셔서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정책과장 신은호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교통시설과장 이성노 차량등록과장 전명선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사업단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단장으로부터 교통사업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단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은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함병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성노 교통시설과장입니다. 전명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은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송내 남부역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어쨌든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만 개선해서는 안 되는 줄은 알고 계시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이상열위원

외곽순환도로 진입로에 관련돼서 아마 그게 연결되어야 될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다른 노선 2개를 지하터널식으로 해서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나온 그런 부분하고 접목시키게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느 걸 검토한다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송내남부광장 진입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열위원

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구산사거리 쪽 인천 쪽하고 현재 있는 송내남부광장 안쪽에 있는 쪽의 차량들하고 또 남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우회전 도로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해서 차선을 확보하든가 구산사거리 쪽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남부순환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그 남부역에 대한 구산사거리만 해결돼서 될 일이 아니라 외곽순환도로와 연결을 해서 그것을 해결 봐야 된다는 얘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열위원

예를 들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6시만 넘으면 벌써 그때부터 그 사거리에 정체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 원인이 외곽순환도로 올라가는 차가 밀려가지고, 영향이 다 그 영향이에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타는 차량이 밀리다 보니까 송내남부역까지 항상 밀려있는 부분인데 이것 외곽순환도로의 정체현상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수로 쪽에서 터널을 두 가지 노선으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그 다음 얘기는 제가 못 들었어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는 국토부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것 밑에서 들어가는 거는 큰 틀에서 도로 내는 도로사업단에서 구상 중에 있는데 우리 남부역광장 이렇게 나가는 거는 먼저 착수보고했듯이 순환도로 진입로 확보라든가 그 안에 교통체증으로 인한 부분의 정비라든가 세이프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하고, 큰 틀에서 도로를 더 뚫고 저쪽으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은 도로사업단에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것만 가지고 해결해서는 근본 해결방법은 아니고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돼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도로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도 같이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분명히 외곽순환도로 부분까지 연관 지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단장님, 단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제일 윗줄에서 보고하신 내용이 시내버스 운행횟수 준수율 91%로 올리겠다 그런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11월 20일 거기 인가대수하고 지금 우리 버스시스템에 운행차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것 대조를 해 봤습니다. 대개 90%를 넘지는 않지만 80∼90% 사이다. 그리고 버스대수 적은 거는 거의 5대에서 1대 빠져도 80%니까요. 그런 정도인데 제가 그래서 70%에 미달하는 것만 쭉 메모를 해서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일에 70% 미달됐던 데가 오늘도 역시 70% 미달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제가 노선 부를 테니까 뒤에서 메모해 보십시오. 두 번 조사한 것 중에 많은 것 제가 불러드릴게요. 청우운수 60번 19대 배차에 16대, 부천버스 10번 30대에 22대, 부천버스 88번 65대에 50대, 성광운수 19번 19대에 9대, 성광운수 98번 15대에 10대, 소신여객 700번 17대에 13대, 소신여객 23번 22대에 15대, 소신여객 70-3번 24대에 18대, 부흥운수 마을버스 내에 015번 16대에 12대 70% 안 되는 차들입니다. 91%까지 올려주십시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 대수 갖고 한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올리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국장님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일 위에 올려놓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정말 대중교통, 지하철이야 배차시간이나 이런 것 가지고 불만들은 있지만 당장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이러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배차간격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새 업무도 쉬워졌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노선버스만 클릭해 보면 차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배차간격 맞는 것도 보면 회차하는데 다 몰려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스운수회사하고 협의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매달 운수업체하고 대중교통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해서 앞으로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미관광장 바로 지하주차장 이게 12월 19일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백화점 쪽에서 무상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들어왔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안 들어왔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의지가 없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우선 12월 19일에 만료되니까 우리한테 원상복구해서 반납하는 쪽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가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오픈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이나 이런 걸 봐서 주차장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수요가 있다면 그대로 운영하고 수요가 없다면 재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부 상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거 20년 만에 돌려받는 겁니다. 정말 처음에 조성하고 나서부터 계속 무상임대로 기부채납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20년 만에 돌려받는 건데 그 위에 광장은 우리 교통사업단 소관은 아니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광장은 공원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광장하고 사실상 같이 묶여져 있고 그런 건데 관리를 일원화할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받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원상복구하실 때 지상에 보면 백화점 사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 통로 출입구에도 전부 백화점 입구처럼 꾸며놨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잘 지시하시고 해서 20년 만에 시민들이 돌려받아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주차가 됐건 공원이 됐건, 또 지하 1층에는 상가시설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도 굳이 상가로 이용하는 것보다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이용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서 지상광장하고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연결시켜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면 답변이 시원찮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사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비롯한 주민서명 1000 몇 명 정도 받아서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민원 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회신이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회신 관계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선재

한선재위원

주무부서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협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이용객에 비해서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사초등학교 옆에 시 공유지에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데 답변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부정적으로 답변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집단민원이지만 꽤 요구가 많잖아요, 여러 사람이잖아요. 국민체육센터 한 2,5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거의 50%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냈으니까요.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건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그쪽에 부일교통 쓰는 주차장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복사초등학교 입구를 저쪽 북쪽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방법도, 그쪽 간선도로변에 주택을 사서 오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과장님하고는 작년인가 간헐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소사∼원시선이 개통이 되고 복사역이 만들어지면 복사역 환승주차장하고 또 국민체육센터 이용객하고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맞은편에 한울빛도서관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재정투입도 덜 들어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 투입만 되면 되지.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하우로 쪽으로 도로계획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래서 도로도 4차선 도로가 나는데 1차선하고 4차선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어쨌든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현재 지하 1층, 선형으로 보면 거기가 지하 1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 1, 2, 3층 정도 주차장을 지으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 복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 도서관,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각 동의 공영주차장 확보비율을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그게 집단민원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장님이 옛날에 한번 검토하셨듯이 학교 앞에 있는 공유지를 통합을 하고 정문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주차장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빨리, 왜냐하면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앞으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첫 번째,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 관련인데 이게 결국 일반철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광역철도예요. 30% 지방비 비율이 아니고 10% 지방비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2014년에 국비가, 그러니까 광역철도 용지비 20억으로 편성이 됐다면 광역철도가 맞습니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부천시 분담규모 연차별 재원확보 계획방안 보니까 2017년에 41억, 2018년에 71억, 2019년에 55억, 2020년에 66억, 2021년에 13억 이렇게 계속 연차별로 248억 정도 확보를 해야 해요. 어떤 재원으로 확보가 가능할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저희들이 7호선이나 일반 이번에 대곡선 하는 거는 도시철도특별회계 가지고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쓰는 걸로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반회계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우려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공사가 이미 너무 많은 시간 지연돼 왔습니다. 재원확보 못해서 공사 더 지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별히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 관련해서 소사남부역 새로 구조변경하면서 우리 시가 추가로 20억 정도 더 부담했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18억.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거의 20억이죠. 설계변경하고 그러느라고 말이 좀 많았습니다. 역이 가능해요, 저희가 원종역이라든지, 우리 두 군데잖아요, 종합운동장역, 원종역. 사전에 좀 꼼꼼하게, 물론 오랫동안 지연됐으니까 더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소사남부역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 단계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특히 원종역이 약간 걱정인데 그 주변이 상당히 복잡해요. 그리고 출구를 놓고 지역주민들 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아요. 민원도 많고 갈등요인도 많아요. 또 기술적으로 사실 공사구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려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꼼꼼히 잘 짚어주십시오.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방비 재원부담을 보면 고양시하고 우리 시가 똑같이 248억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 구간이 고양시 구간보다 적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실제적으로 도에서 이걸 내시를 해 줬는데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획이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은 고양시 구간이 우리보다 조금 더 길죠. 그러면 이거 맞춰서 정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248억보다 부담비율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우선

정은

원정은위원

늘어난다면 더 걱정입니다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왜냐하면 지금 실제 공사비가 현재 시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추후에 따로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걱정이 많은 사업이고 또 많이 기다려온 사업이기도 하고 기대가 큰 사업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게 잘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단장께서 마음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서 부천시 상황을 봤습니다. 2013년에 2,963건, 2014년에 3,042건, 2015년에 3,329건이에요. 2016년 상황도 분명히 이 증가추세라면 한 300건 가량 늘어날 것 같아요. 매년 100건, 200건, 300건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게 교통사고가 나서 접수된 상황만이고 접수 안 되고 개인적으로 “우리 그냥 서로 합의하자” 이런 거는 접수 안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렇죠.

정은

원정은위원

부천시가 범죄도 참 많은 도시고 교통사고도 적은 도시가 아니에요. 큰 대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책임의식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해서 단장께서 입장은 어떠세요, 이것 이제는 좀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제가 처음에 와서 3개 경찰서장님을 다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이런 교통문화 지수를 줄기 위해서.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경미한 사고 이런 거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사망사고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라든가 여러 가지 신호등 이런 부분에 같이 고민을 해서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는 항상 개선하자 그래서 각 경찰서하고 교통과하고 연계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하고 큰 틀에서 또 한 번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사망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 있지 않는가, 물론 도로상황은 도로국과 같이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는가, 또 사고가 빈발하는 발생지역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또 뭐가 없겠는가 여러 가지 기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공유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교통사고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나고 또 하나는 골목길에서 많이 나요. 소사서에 갔더니 골목길에서 너무 많이 나서 소사본3동 한선재 위원님 지역구인데 거기는 스쿨존 말고 생활도로라고 전체적으로 30㎞ 이하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유럽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한속도를 60에서 50으로 낮췄더니 교통사고 발생률이 70% 줄어들었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속도제한구역 확대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설치하면 주민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는 제가 단장께,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다 같이 고민을 공유해 나가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한속도만 10% 정도 낮춰도 교통사고 발생률이 대폭 줄어든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 주세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건 하나, 본 위원이 교통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2015년, 2016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정말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행정사무감사 50쪽에 2016년 특별회계 지출 대비 수익규모 이런 걸 하셨잖아요. 이월금, 수입지출, 잔액. 그러면 이건 2016년 거고 2015년 거랑 상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5년부터 상황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업특별회계만 말씀드릴 게요. 2015년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수입이 이월금 114억 3400만 원과 신규 27억 5200만 원을 합쳐서 141억 8600만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 얼마를 지출하셨냐면 2015년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예요. 2015년에 한 24억 8800만 원 지출하셨대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116억 98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116억 9800만 원이 남은 게 아니라 어떻게 표기를 하셨냐면 2016년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그러니까 2015년 다 쓰고 넘어온 돈이 140억 9700만 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40억 97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자료 지금 다시 뽑아주십시오. 한 시간 이내로 다시 뽑아주시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교통사업단에서 일반회계 사업비도 쓰고 특별회계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돼요.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나눠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하고「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업들에만 이 사업비를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서 쓰라는 것도 나와 있고 세입도 나와 있고 세출도 나와 있어요. 그대로 안 하고 있어요. 일반회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숫자도 안 맞고. 단장께서, 특별회계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다른 단장님이나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교통사업단은 통계도 맞지 않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자료를 다시 보고 위원님께 자료를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좋아지고 있네요, 작년보다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감사합니다.

방춘하위원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마루광장, 작년에 동절기 처음으로 보냈죠. 올해가 두 번째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두 번째입니다.

방춘하위원

올해도 그러면 눈 오고 미끄러우면 카펫 까실 건가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올해에 제가 와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이 석분 들어간 도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임시로 3m에 한 5m를 설치해서 비올 때는 전혀 안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데 겨울에 눈 왔을 때, 진눈깨비 왔을 때 그게 살짝 얼었을 때 미끄러울 것이냐 그거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테스트해 보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안 카펫 까는 방법하고 진눈깨비 많이 왔을 때는 드라이기 같은 거, 청소기 같은 거로 불어내는 방법 두 가지를 동에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넓은 광장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통로만 우선 해야죠, 사람 다니는.

방춘하위원

사람들이 통로만 다니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우선은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도료를 설치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완전히 마루광장은 그냥 보여주기식이었잖아요, 남한테 보여주기식. 물론 행사도 많이 하고 이번에 거기 50만 명이 한 해에 모였다고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행사하는 것은 다 봄, 여름에 했어요, 가을까지요. 주로 여름, 가을에 많이 했죠. 겨울은 작년에 한번 지나고 올해 아직은 행사가 겨울에는 사실 야외니까 힘들 거예요. 당연히 겨울이면 눈이 오고 언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급하니까 빨간 카펫으로 해서, 무슨 영화제하는 것도 아니고 레드카펫 까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황당했죠. 얼마나 웃음거리가 됐는지 아세요? 정말 웃음거리가 많이 됐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카펫을 깔았을까. 그것을 왜 생각 못했나, 분명히 우리 사계절이 오는데 겨울에 분명히 영하로 내려가면 어는 거는 분명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건 안 됩니다.

방춘하위원

절대 안 되죠.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방법이 또, 얼었을 때 드라이기로 그러면 녹이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지금 그런 장비가 나왔기 때문에, 진눈깨비 아니면 그게 잘 털린대요. 그래서 초창기부터 동에서 2명을 상주해서 하는 방법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마루광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이페나무를 보니까 적정선이 30년～40년까지 가더라고요. 아직 30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수량을 보니까 30년까지는 보전이 되는데 아무튼 30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동절기에 그거를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거기 사실 작년에 갑자기 미끄러진 사람 많죠. 젊은 애들은 막 뛰어다니다가 많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나기도 쉬운, 뇌진탕, 뇌출혈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된 거니까 올해는 한번 그거 여러 방법으로 해서 시험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 저희들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쉽고 또 사고 나면 어떡할까 고민스럽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겨울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끄러움이 조금 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저희 교통표지판을 보면 정말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게 노선표는 어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버스노선도 말씀하시는 거죠?

방춘하위원

버스노선표가 있는데 단장님 그거 글씨가 보이시나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거 정비를 하고 있어요. 11포인트인데 17포인트로 조금 올려서 그리고 양방향인 것을 단방향으로 하고 옛날에 검정바탕에 흰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지금 흰 바탕에 검정으로 해서 조금 잘 보이게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안 보여서 안경 벗고 잠깐씩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많이 노력해서 이 정도로 어느 정도 해서, 지금 버스표지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최대한도로 이 정도 웬만큼 보입니다. 이것 상당히 커졌습니다. 옛날 거는 진짜 깨알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특히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봐야 되거든요. 정말 안 보여요. 사실 낮에도 안 보여요. 제가 그래서 실은 점심시간에 다시 한 번 이 앞에 보고 왔어요, 혹시 바뀌었나 하고. 그런데 옛날 그대로 있는데 문제도 그거지만, 그래도 낮에는 그런 대로 본다고 하지만 밤에는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밤에 그게 보입니까?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어둡다고 그래서 쉘터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있어도 가로수 때문에 가려서 어두워서 쉘터 안에 별도로 비용 들여서 등을 설치하고 있어요,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방춘하위원

그것을 단장님 야광으로 하면 어떨까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정류장마다 가로등을 다 세워요, 물론 기존에 있는 데도 있겠지만 없는 데 그 예산이 노선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부천시내에 버스노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안 변한 게 그거예요. 저는 버스 탈 때마다 느낀 게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정말 변함이 없더라고요. 또 너무 지저분하고 광고가 덕지덕지 붙었고 도시미관상 이건 문제도 너무 많고 그런데 아무튼 노선표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그거는 미리 했어야 되는 거예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밤에 야광을 왜 안 할까 하는 생각을, 그게 참 아쉬움이 있었어요. 야광으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밤에는 전혀 안 보여서 사실 저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장기적이 아니고 이제는 진짜 급합니다. 그리고 저희 버스는 사실 거의 노인층, 서민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다 승용차로 하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글자 크기도 크지만 야광으로도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새로운 안을 주셨으니까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단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옥길보금자리에 회차지 있잖아요, 2018년 2월 정도면 모든 주민들이 다 입주하는데 회차지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회차지에 관한 거는 각 업체에 준비를 하라고 독려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옥길보금자리 앞에 무슨 하천 그 위쪽에 교회 밑에 차고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우리 시에서 차고지를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여기 안 올라온 거면 계획이 없는 걸로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용역도 여기 안 올라왔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고

동희

김동희위원

거기도 그린벨트잖아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권역별 주차장, 그린벨트 주차장 하는데 거기 포함시켜서 같이 했습니다, 주차장하고 차고지하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떤 용역을 주신 거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우리가 권역별 주차장 전통시장하고 권역별하고 그린벨트 우선순위 결정 용역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안 드려서 위원님께서, 그것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게 권역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린벨트의 6개 지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안에 없던데 그 안에 있어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진즉에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는 권역별 특색사업의 안을 못 봐서. 어쨌든 민원이 대거 대두될 그런 부분이에요, 회차지 부분이.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장기 주차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을 미리 미리 했어야 되고 우리가 옥길보금자리 들어온다고 계획했을 당시에 그런 것들이 검토가 돼서 LH로 하여금 같이 계획에 포함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단계에서 거기에 회차지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대중교통과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다시 그린벨트 그쪽으로 주차장하고 중복결정해서 차고지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린벨트에 설치하려고 하면 그린벨트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내년 초에 결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내년도에 GB관리계획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지정해서 국토부 승인 안 받는 1만 ㎡ 이하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고 또 그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으니까, 또 시기적으로도 2018년도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주민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빨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교통사업단에서도 그동안 부천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 불만을 갖고 시민서비스에서 불만족을 가졌던 부분들을 2016년도에 많이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만으로 볼 때 9,000세대 이상 들어오잖아요. 지금 5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데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네, 5개 노선 들어와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천왕역하고 광명역 쪽에 교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노선연장이나 신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진행되는 건 없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올 초부터 계속 광명하고 서울에 협의요청을 했는데 부동의가 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 쭉 해서 광명하고 서울 쪽에 조율을 한다고 해서 11월 8일에 저희들이 천왕역과 광명 노선을 도에 넣었어요. 도에서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광명시를 상대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빨리 해 줘야 광명 쪽에서 오신 분들이, 20～30% 그쪽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희

김동희위원

30% 정도 되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줘야 직장도 다니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기도 하고 그쪽 지역은 7호선과 연계하는데 있어서 온수역보다는 천왕역이 더 가까워요. 천왕역으로 가면 15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온수역 가는 데는 더 멀죠. 그래서 천왕역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되든가, 이건 국가사업이기도 했잖아요, 옥길보금자리는.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최대한 금년 안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단장님께 뭐 하나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위원

다름이 아니라 그거네요. 시흥시계와 부천시의 상습정체구간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그거는 여러 각도로 고민해 보고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것 적극적으로 푸셔야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과부하가 생길 거예요. 연계지구와 연계돼서 시흥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동희

김동희위원

경찰서만 될 게 아니고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같이 해야죠.

동희

김동희위원

지자체끼리 협의해서 교통정체에 대한 부분을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의 2016년도 업무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신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관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경희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임경선 지하철시설팀장입니다. 권오상 지하철운영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교통정책과가 지하철 구간공사를 90% 이상 하고 있는 거네요, 과에서 하는 일이.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철도운영과를 그대로 저희들이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에

선재

한선재위원

교통기획팀이 있는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 기획팀은 업무가 뭐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실제 교통정책과는 부천시 전체 교통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선재

한선재위원

외부전문가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전문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외부전문가죠, 내부전문가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내부입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전부 다 교통정책과 업무가 시설 관련 과에 배속이 돼 있어서 부천시 전체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전문성을 너무 발휘하지 못하는 감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취지는 부천시 전체 교통부분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드로잉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는데 실제 우리가 조직개편 부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착단계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 쪽에 어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교통시설, 대중교통, 주차시설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교통정책에 대한 기획 이런 게 먼저 수립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까 원정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 사망률 특히 스쿨존에 있는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 이거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이 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가 그런 것들도 어쨌든 교통시설과보다는 교통정책과에서 그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하철공사과에 교통기획팀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교통정책을 수립하려면 팀·과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을 비롯한 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투입 대비 교통의 혼잡, 사망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건가요? 모든 정책에 기획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다라고 저도 보고 있긴 한데

선재

한선재위원

그런데 교통 기획하는 우리 팀장님이 조금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가 있으면 어쨌든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도시보다 교통에 대한 흐름, 소통, 사고 이런 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단체장 계실 때도 교통정책전문가 그분 제가 박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 중에서 물론 우수한 공무원들도 많지만 우리 부천시처럼 땅덩어리 좁고 인도도 좁고 차량은 많고 이러면 무한정 도로를 넓히고 뚫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에 대한 흐름,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는데 교통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사실 제가 그 당시에 교통정책전문가가 부천에 2년 정도 근무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신호체계를 비롯한 시스템이 개선이 돼서 상당히 효과를 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을 했어요. 지금도 교통전문가가 계시니까, 부천시가 다 공론화된 얘기지만 정부에서 가장 막히는 도로가 많잖아요, 소사로, 호현로를 비롯한. 그러면 아까 김동희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흥에서 넘어오는 소사로 연계지역이 개발이 되면 더 막히겠죠. 그렇다고 시흥시계에서 소사역까지 도로확장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글쎄, 그것은 대규모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교통정체를 완화하려면 뭐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신호체계를 전환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고도의 분석능력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선재

한선재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예요. 부천시도 거기에 비슷할 거고 통계는 제가 안 봤지만 10만 명당 26.7명 정도. 초저출산국가에서 한 가정에 지금은 한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어쨌든 국가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를 줄이려면, 어린이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를 넓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인도를 새로 만들고 인도를 넓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교통신호체계시스템, 안전에 대한 교육, 손해보험 회사나 경찰서나 안전공단이나 지자체나 협업을 해서 최소한 1, 2학년 정도 아이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신학기 때 경찰과 협조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사고예방교육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교통정책 기획 업무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굴해서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질의입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과장님, 요즘 우리 시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대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서를 교통정책과에서 봅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더라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거나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라거나 이렇게 대규모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교통영향평가 실시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개발사업들 예를 들면 시청 옆에 특별계획1구역이라든지 영상단지라든지 이런 개발사업들에서 교평들 하는 거 그거는 우리 과에서 검토 안 하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통합심의로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 별개의 교통영향평가, 일종의 통합심의에서 같이 다뤄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드로잉하지 않고요.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많이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통정책과가 우리 시 전체의 교통 열심히 개선해 놓고 이러면 뭐합니까, 큰 사업 하나 들어와서 교통 다 엉클어버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실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그 법률을 초월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사전 검토해서 의견을 낼 수는 있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과 안에 업무용역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침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하긴 정책사업이라서 거기에 의견을 내야 아무 역할도 못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시 교통사고에 대한 지표를 하나 봤는데, 전국 비교지표를 봤는데 순위가 높아요. 2015년도 10만 명당 교통사고 순위인데 발생건수 몇 위쯤 되는지 아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386.81명 17위. 전국 시에서 그래요, 군 단위는 빼고. 물론 발생건수니까 시 단위에서 더 많겠죠. 광역 지자체 빼고 그래요. 사망자수는 순위가 더 높아요. 9위 4.37명, 부상자수 10위 지표가 높은데 이런 지표도 알고 비교를 해야 다음에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지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자료에 이런 지표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가 이번에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한번 점검을 해 보자고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비교적 꼼꼼하게 잘 챙기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면 유발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제도가 있죠. 지금 의무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관련 기관들은 50% 경감을 시켜주고, 민간시설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경감 프로그램 승용차 5부제라든지 통근버스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주차장 유료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경감을 하는데 보면 6회 점검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직접 점검을 하는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전 부천지사 같은 경우 승용차 5부제로 경감을 받고 있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실제로. 요일제하고 5부제하고는 좀 다르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요일제가 훨씬 덜, 요일제는 휴일인 경우는 빠지니까 교통유발이 좀 많은데 그것도 같은 걸로 인정이 돼 있더라고요, 5부제로 시행하는 걸로. 그거는 관련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한전 말씀하시는 거죠?

병국

윤병국위원

네.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거는 좋은 일이기는 한데 종사자 수의 10% 이상이 참여를 하면 5% 경감을 해 주고, 20% 이상 참가하면 10% 경감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5% 이상 참여하는 데가 2군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실사를 하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홈플러스 중동점 같은 경우 5% 경감을 받고 있는데 증거사진을 내놓은 게 고객들 앞에 신중동역 앞에 자전거 주차대를 사진을 찍어서 내놨어요. 물론 직원들 자전거에는 스티커를 우리 시가 붙였더라고요. 그런 대수 확인 꼼꼼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 시가 잘 적용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일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경감 프로그램 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는 유발 계수하고 단위부담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워낙 낮아서 1990년대 처음에 이 법 제정할 때 있던 것들을 적용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이거를 한번 고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유발 계수나 단위부담금이 제가 50만 이상 경기도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 좀 낮은 편이에요. 3만 ㎡를 초과하는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시는 단위부담금이 650원인데 수원시는 1,000원, 고양시는 750원, 용인시는 1,000원, 안양시 1,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요. 물론 성남은 500원으로 아직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들 다른 시 상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나 쇼핑센터 이런 게 많아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벌적으로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실제로 그런 시설들이 교통유발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시 도심에 큰 교통정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차가 없어지면 좋죠, 감축 프로그램 많이들 권장하셔서 감축 프로그램들 할 수 있게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나 국가기관들 50% 의무적으로 경감 받는 대상들인데 국가기관들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찰서나 부천시에서 그전에 있던 원미구청이나 소사구청 이런 데 보면 항상 주차수요가 넘쳐서 차들이 주차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감축 프로그램 전혀 할 생각이 없어요. 이런 데 50% 감축을 받지만 감축 프로그램 이행하면 추가할인 받을 수 있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좀 하라고 그러세요.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교통량 감축하려고 애를 써야지 시청 주차장은 들어오면 1시간 그냥 무료주차해 주잖아요. 그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서울의 지자체들 가면 다 돈 받아요, 주차요금. 다 오히려 민간위탁 줘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다 돈 받아요. 우리 시, 물론 시청이 입지한 곳이 중앙공원 주차장이 넓게 있고 아직까지 주차수요가 부족하지 않아서 그런 필요를 못 느끼는지 모르는데 그전에 원미구청 같은 경우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요즘은 제가 구청 폐지하고는 안 가봤는데 그런 곳들 부분적으로라도, 꼭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곳은 유료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과장님, 제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관련돼서 보도를 접했는데 이게 노면전차 트램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저희 부천도 포함해서 도시철도노선 타당성 분석결과도 나오고 그랬어요. 저희 부천도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은 걸로 결과표가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트램 관련돼서 경기도 내에 수원하고 성남은 진행 중에 있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는 팔로우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트램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지금 당장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대중교통수단 자체를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3400만 원에 대한 용역부담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영

우지영위원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부담금으로 추경예산 3400만 원을 올해 분담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자체가 앞에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도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로 따지면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만 건축을 한다든지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런 도시철도 부분이 포함이 돼야지만 우리가 다른 대중교통수단 부분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 했고

지영

우지영위원

추경예산 세워서 했다고 우리가 트램 추진을 한다 이렇게 결정 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교통시설을 만드는 거야 1, 2년 내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짧게는 10년, 20년까지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할 때 추진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희만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서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천도 트램 노면전차가 도입할 환경으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게 경인일보 기획시리즈로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가 검토 추진한다고 기사가 자세하게 다 나왔네요. 거기에 우리 부천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 부분은 부천도 한 18개 노선 중에 6위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경제성이 많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동서로 가는 대중교통 철도들은 있어도 남북을 관통하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램이 남북을 관통하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면 저는 도시 전체 변화의 틀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단지 어떤 대중교통의 대안으로 미래교통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겠지만 도시변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원하고 성남하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거의 여기는 가시권 내에 들어갔네요. 3년, 5년 내에 시동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화성시까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경인일보 기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현재 있는 대중교통으로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래계획을 저는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진행하는 것에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는데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래서 트램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47개국이 도입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 교통체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건립비용이 현저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다른 교통체제에 비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은 당면과제는 아니지만 현안이슈로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좋으신 지적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할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시설계를 들어가 있는 상태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 대전시, 인근에 있는 시흥시 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시흥시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시흥시도 같이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트램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부적으로 이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이게 대중교통으로서도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열악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원도심 오정구, 소사구를 두르는 거잖아요, 교통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경제효과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트램 주변에 주변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 그리고 이런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산업으로도 또 작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트램을 생각한다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도 남북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오정구와 소사구를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대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투입 대비 이런 성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어떤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용역이나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그런데 만약에 경기도 지자체나 경기도가 발 빠르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실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계획 추진하는 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일정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획기적인 대중교통 체계가 조금은 바뀔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 고민을 집중적으로 해 보시고 그리고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지영

우지영위원

얼마 전에 용역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들었을 때, 저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취지가 좋다고 해서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접했을 때 저는 경인선 지하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국비를 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이 선제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쭉 내용들을 용역결과를 통해서 접했을 때 이것은 많이 힘들겠구나, 지금 국가재정이 풍부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게 몇 군데 지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용역비 4억 정도 들었을 텐데 이거는 각 관련 지자체들이 다 분담금으로 낸 건가요? 용역비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렇게 많이 용역비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비용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용역비가 이게 바로 이 용역을 통해서

지영

우지영위원

이제는 판단할 시점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교통사업단 내의 공무원들의 업무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저는 낭비적 소지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어떻든지 간에 어렵다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렵다 해서 또 손을 놓고 있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또 어려울수록 해결해 나가는

지영

우지영위원

어렵다고 해서 다 포기할 수는 없죠,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면. 하지만 판단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KDI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GTX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판단을 꼭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계속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리고 부천터미널 지하차도 관련돼서 이거 되게 지난한 소송이었죠, 이거 과장님 소관인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승소를 하고 있고 저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자산신탁하고 하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지금은 소풍에서 한국자산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자산신탁하고 같이 재판하고 있어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항고장을, 그러니까 항고를 한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송 제기를 해서 전부 이겼습니다. 사실은 승소를

지영

우지영위원

전부는 아니고 사회행위는 부천시가 패소한 거 아닌가요? 여하튼.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보내고 재산압류나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계속

지영

우지영위원

어느 정도 저희가 약정금 청구를 했고 받을 수가 있나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종 승소한다고 하면. 이게 변호사비도 꽤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거의 예상은, 2016년 5월 11일 재항고 기각이 된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항고 자체를 기각시켜 버린 거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의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승소를 했다라고 보면

지영

우지영위원

승소를 했다고 보면 되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는 약정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124억 원을 당초에 이행보증금으로 받게 됐었는데 그중에서 15억을 납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109억 원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지 않아서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법정이자만 167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자까지 합해서.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자를 합치면 277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저희 재판비용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따른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채권 압류나 추심명령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그러면 또 시효 소멸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아무튼 재산이라도 압류를 하고

지영

우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무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떤 재산사항에서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서.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자산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산신탁도 이 소풍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자산신탁에서는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자산신탁에서 가지고 갈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영

우지영위원

계속적으로 어찌됐건 우리가 약정금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을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해서 못 받는다는 것은 아주 억울한 결과인 것 같아요. 또 행정적으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끝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 지하철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디까지죠? 현대백화점 지하철 나와서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거기에서 나와서 현대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약을 통해서 당초 설치를 하게 하고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얼마죠, 시설물 사용료가 2억 4000 정도 되나요? 부과금액이 매년 2억 4000 정도 되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시설물 사용료 계산방식이 있잖아요, 저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해서. 거기서 대부요율을 2.5% 쓰잖아요. 이게 맞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부요율이 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2.5%의 근거가 뭐죠? 이게 공공용일 때는 2.5%를 대부요율로 한다는 그 근거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 부분은 공영이기도 하지만 백화점으로도 연결통로니까 다 공영으로 간주해야 되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기준을 우리가 세운다고 한다면 당초에 출입구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더 연결을 자기네들이 해 가고 싶다고 현대백화점하고 연결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출입하는 분들이 현대백화점을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준 거였고요.

지영

우지영위원

원래 대부요율은 아시다시피 5%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영이기 때문에 2.5% 낮춘 거잖아요. 저는 그 연계통로 부분이 분명히 지하철이랑 연결돼 있어서 공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법령도 공익 관련된 법령을 근거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백화점 유통시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요율이 2.5%가 적당한지는 자꾸 의심이 들더라고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다른 지자체 분쟁사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지금 현대백화점이 엄청 부천시에서 수익을 내는 유통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영으로 해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낮게 책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대백화점 지하철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요. 그런데 롯데백화점 지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했더니 행정심판해서 우리가 졌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이건 왜 이렇게 되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과의 차이를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지영

우지영위원

원칙은 똑같이 적용할 텐데 어떻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 그래서 자기네들 돈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협약을 맺어서 했는데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7호선 신중동역 출입구 공사를 하면서 사실은 롯데백화점 있는 양쪽으로 출입구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롯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출입구 자체를 롯데백화점에 있는 부지를 이용하면서 그쪽 출입구를 내는 게 오히려 공공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동일시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쪽에서 날개식으로 출입구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없애니까 세이브가 되는 거고 롯데백화점 있는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 이 출입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롯데백화점에서 돈을 대서 출입구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약서에는 사용료를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데백화점이 원해서 해 준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당초 7호선 사업자는 사업비가 세이브가 돼서 좋고 백화점은 백화점 나름대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윈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지영

우지영위원

2013년도에.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롯데백화점 쪽이 행정심판을 신청해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주문서도 보니까 실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17%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처럼 많이 전용적으로 쓰는 그런 통로가 아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주문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해서 롯데백화점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 결과니까 이게 불합리하다고 계속 주장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주장은 여기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받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너무 어려운 질문만 해 주셔서 제가 진땀이 납니다.

지영

우지영위원

아니, 롯데백화점에는 우리 시가 지하도 그렇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많은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네요.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우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추가질의, 짧을수록 좋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버스 쉘터들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다양한 모양의 쉘터들이 있던데 그것 우리 시가 예산으로 설치한 거 아니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쉘터 부분은 시설과 쪽에서

병국

윤병국위원

업무내용이 여기 전반에 들어가 있던데 아닌가요, 쉘터 설치 자체가 다 시설과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리고 지하철 7호선에 삼산체육관역 있잖아요. 명칭에 한국만화박물관 병기하는 거 불가능합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작년에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삼산체육관역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인천시하고 얼마 전에도 그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병기를 하자고 해서 법률적 내용도 따져서 인천시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인천시 얘기는 저게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저희들한테 온 공문이 뭐냐면 철도의 노선 및 역의 명칭관리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국만화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을 괄호로 해서 밑에 넣으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 지침에 보면 공공시설로 지정이 돼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을 또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이게 넣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으면 사실은 이 부분을 추진해서 할 텐데, 또 삼산역 인천시 관할 역에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하는 것은 인천시의 동의가 없이는 바꾸기가 상당히 곤란한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자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가 긍정적으로 받아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신세계쇼핑몰 안 한다고 그러면 금방 바꿔줄 텐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병국

윤병국위원

인근 지자체잖아요. 여러 가지 공통 현안사항들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행정력이고 정치력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제가 의원 하는 동안에 계속 어떻게 추진했냐, 얼마나 추진됐냐,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시든지 그거는 저쪽 기관에 얘기해서 어떻게 추진했냐고 제가 지하철과가 있는 동안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인천시하고 아무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병국

윤병국위원

완전히 인천시 지역도 아니고 경계 시계에 딱 걸쳐있는 그런 역인데, 한국만화박물관이 부천대역도 아니고 한국만화박물관이잖아요. 그런 이름을 같이 못 쓴다는 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죠. 한 가지 더, 7호선 연장 구간 운행하는 열차 내에 7호선 나들이 이렇게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역마다 특색시설들을 안내를 해 놨는데 삼산체육관역에 뭘 안내해 놨냐면 호수공원을 안내해 놨어요. 호수공원보다는 만화박물관을 안내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코치 좀 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한선재 위원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기본용역 준공은 완료가 됐고 또 용역 1차 보고를 언제 했죠, 금년에 했죠? 저도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착수보고를 말씀

선재

한선재위원

착수보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착수보고는 저희들이

선재

한선재위원

어쨌든 용역은 준공이 됐고 지금 과업 중이지 않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끝났는데요, 그래서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준공이 됐는데 어쨌든 이 결과가 종료가 안 됐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돼야, 업무보고에도 뺐는데 이게 작년 행감에서는 이 자료가, 물론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행감자료로 나왔을 텐데 이 사업 자체가 종료가 안 됐으면 2016년도 업무보고도 나와야 되는 거고 금년도 추진실적에도 나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금년에 착수보고서도 했고 10월 26일에 인접도시 국회의원들하고 부천시장께서도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우리 시가 1억 3800만 원의 지자체 분담금을 낸 거잖아요. 그 다음에 102만 명이 서명을 해서 관련 기관에 건의를 했고요. 이게 사업종료가 안 됐으면 당연히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1년 동안 뭘 했는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만 이 용역이 실제 어떤 사업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인선 지하화 자체는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그렇잖아요. 진행 중이잖아요, 사업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종료가 된 게 아니잖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런 용역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 우리가 계속 진단을 해야 되고 최종보고회 때도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또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0.86이라고 하는 BC부분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요,

선재

한선재위원

BC 부분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해 지자체장이 또 지역의 국회의원 네 분이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서 실현방안 토론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회업무가 아니고 우리 지자체 업무로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시장하고 네 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토론회를 자료로 하나도 없이, 그 용역 보고는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된 거잖아요. 그 보고 못 받았어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받아봤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가셨어요, 여기 시장만 참석한 거예요? 자료 안 받았어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최종 용역보고서는 제가 쭉 다 했는데요,

선재

한선재위원

그러니까 10월 26일에 토론회 한 자료를 받으셨냐고요? 시장만 가고 주무과장은 어디서 뭔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 당시에 제가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요.

선재

한선재위원

챙기셔야죠. 챙겨보세요. 챙겨보시고 토론회 자료도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지영 위원님 질의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저 답변하는 것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고. 챙겨보세요, 자료도 주시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재

한선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기다려도 크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기타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사업단 그리고 교통정책과에서 주로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올해 교통유발부담금이 2015년에 40억 원 정도, 그런데 2016년에 35억으로 대폭 줄었어요. 혹시 그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유발금이 7월 31일에 부과되기 때문에 아직 다 못 거둬들였다 이런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정은

원정은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이에요. 그거는 아시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시·군·구 융자금 수입도 있고 기타 사업수입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그런 부분들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이 2015년에 비해서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40억에서 35억이 됐다면 5억이나 준 거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2015년도 분에 대한 것은 12월까지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12월까지 내는 게 95%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정은

원정은위원

7월 31일에 부과된 건데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는 10월 31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2015년도보다 조금 적게 이렇게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 두 달 동안 5억 이상 들어오나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95%에서 98%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부과는 얼마 됐는지 아세요, 부과금액 모르시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사백······.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만. 너무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부실하세요.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지금 2015년 일반회계 전입금이 76억이고 2016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70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의 5% 이내의 전입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그 전입금을 받아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9410억이 일반회계 예산이었어요. 그러면 5% 하면 470억 정도 돼요. 그리고 2016년에 536억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면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연구사업, 서비스 개선, 경영개선사업, 교통수요 관리와 교통수요 관리 조치사업,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주차장 설치나 관리 운영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 돈도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세출을 한번 살펴봤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금 교통정보센터나 어린이교통나라 위탁사업비는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세요. 어차피 교통정책과에서 일반회계도 사업편성하시잖아요. 그리고 과감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소사종합시장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유재산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다 돈을 모아 와서 사업을 시행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으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야 정확하게 관리가 가능해요, 연차별로. 그렇겠죠?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주차장이나 교통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특별회계 쪽으로 세입을 받아들여서 세출을 관리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인데 지금 보면 세입액에서「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8년 4월 10일에 개정하셨네요.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사업이 거의 끝났잖아요. 그러면「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수입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가 원종～홍대 역세권 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 여기에 세입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소사～대곡 복선전철사업 예산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안 돼요.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로 편성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로 받아서 이쪽에서 지출해야죠.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하시면 돼요. 그렇겠죠, 아닌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또 보면 문제가 뭐냐면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의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업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의 5% 이내로 전입금을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단,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융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쪽으로 전입금을 받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세입을 충당하라는 건데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은 교통사업특별회계도 필요하고 지금 계속해서 철도사업들이 부천시에서 여러 건이 예정돼 있어요, 앞으로 계획도 있고. 그러면 법률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그쪽 사업들은 거기서 맞는 회계로 세입세출 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아무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시행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지금은 교통사업단, 과거까지는 교통도로국이 대처를 했던 거예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우리가 일반회계 말고 여러 가지 회계들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에 맞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숫자 안 맞는 거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게요. 굉장히 많이 안 맞습니다. 지난연도 이월사업비도 안 맞고 이번연도 세입해서 세출 조치를 해서 다음연도로 넘긴 금액도 맞지 않아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은

원정은위원

일반회계는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시는데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다시 정리를 해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니, 정리도 물론 하셔야겠지만 특별회계 관리, 특별회계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용이 되고 굉장히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회계예요. 그냥 너무 내버려두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몇 % 안 맞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숫자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료는 1시간이 지났는데 도착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회의가 이 과의 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부천시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기본, 중기, 연차별 계획 다 수립하시네요, 교통기획팀에서. 기획행정 이런 업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 자리에 단장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조치 마련하시고 예산심사 때나 내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비 청구소송을 2011년부터 해서 판결이 9월에 나고 내년 1월까지 잔액하고 이자를 반영을 다 해야 되네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공사대금 청구소송 말씀이십니까?

방춘하위원

네, 4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사기간이 21개월 연장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소송인 것 같은데 왜 21개월 동안 연장이, 지하철 7호선이.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런 겁니다. 이게 국가가 재정이 없어서

방춘하위원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부분도 사실은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가면서 했었던 부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간 비용,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사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실제 이 부분은 거의 패소, 아직 최종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춘하위원

최종판결 난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상고는 저희들이 대법원에 해 놨습니다.

방춘하위원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상고해서 계류 중에 있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공사는 연장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설계도 변경되고 자금난도 그렇고 등등 이유로 연장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21개월의 큰 공사잖아요. 물론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거는 처음에 지하철 7호선을 시설한다고 그럴 때 국비에 대한 자원조달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저는 정말 이런 게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 21개월 그때 지하철 7호선이 중단된다는 그게 이거였었잖아요. 저도 위원 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지하철이 중단된다. 그래서 저도 부천시에 돈이 없어서 중단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국비가 안 내려와서 중단이 된 거였더라고요. 참 선심성의, 인기 발언의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손해를 보잖아요, 금전적으로. 그런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부천시민들이 지금 다 책임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색은 누가 다 내고 책임지는 사람이

은호

신은호교통정책과장

너무 난해한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처음에 그냥 편안하게, 이게 궁금해서. 이것을 보면서 참 그렇다, 우리 부천시민이 이걸 다 책임을 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물론 7호선 지금 참 많은 인구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개통돼서 편하게는 다니지만 그 뒤에 이런 걸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저도 여기에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걸 알았지 일반 시민들이 이걸 알겠느냐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보이기식, 선심성, 인기 영합 이런 거보다는 정말 재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을 하면 국·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확보한 다음에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이게 안 나오면 결국은 부천시민이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취지는 참 좋았는데, 물론 편하게는 다니는데 결국은 부천시민이 이거를 다 부담해야 될 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거는 아직 상고 중에 있으니까, 계류 중에 있으니까 판결 한번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죠.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버스정책팀 남순우 팀장입니다. 택시팀 방병근 팀장입니다. 화물팀 박경식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황대중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신 이동현 위원장님, 방춘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250쪽에 브랜드 콜 관련자료 나와 있죠. 브랜드 콜비가 계속 지원이 되나 봐요? 작년 수준보다 안 떨어졌네요, 전체 예산액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주변에서 콜택시 서비스의 다변화로 브랜드 콜이 사용자가 줄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물론 카카오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 크게 줄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실제로 제가 요새 택시기사들한테 집중적으로 여쭤보면 하루에 브랜드 콜 50～60개 하고 카카오콜을 한 100개 한대요. 실제로 이용량이 그쪽이 2배가 많은데도 우리 시 브랜드 콜이 안 주는 거는 그만큼 꾸준히 콜 이용자가 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콜비 지원하면 어떻게 배분하나요? 그 사람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은 저희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39콜까지는 2만 원, 55콜까지는 3만 원 지원이 되는데 그 지원되는 비용이 결국은 콜센터 운영비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테면 149콜에 4만 원을 저희가 지급했을 때는 1만 원 정도가 택시 이용자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60콜을 하면 1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사들이 따로 콜센터에 부담하는 돈이 그러고도 또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실제로는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병국

윤병국위원

어쨌든 기사들 전보다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기도 하고 그러려고 한 건데 실제로 기사들한테 돌아가는 게 적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콜이나 이런 게 다변화돼 있긴 하지만, 무료콜도 많이 다변화되기는 했지만 그리고 시스템도 그거보다 못하대요, 못한대도 예산이 이런 정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효용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또 우리 담당이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85쪽 보면 소신여객이 차가 많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차 보유비율로 봐도 워낙 많아요. 부과건수를 보면 2015년도 65%예요, 소신여객이. 그리고 징수도 많이 안 해요, 납부율이 51%밖에 안 돼요. 왜, 특별히 소신여객에 문제가 있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소신여객이 2004년부터 굉장히 민원을 유발시켰고 그로 인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라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시에서도 특별감사까지 받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하지 않던 운행준수율 인·면허사항들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을 소신여객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6개 업체에 똑같이 아주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적발이 특히 소신여객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던 겁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 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행정처분 기준 설정을 한 이후에 시정경고 불문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상급기관 감사 내용이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는데요.

병국

윤병국위원

아니에요. “8,756건 중 6,955건 79.43%에 대해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정경고 불문으로 처분하였으며” 그런 겁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유발되더라도 이게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처분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친절이라든지 난폭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객운수사업법의 처분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 시민들은 버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전부 다 시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민원사항들이 여객운수사업법의 처분대상인지 아닌지 사실조사를 통해서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민원을 답변할 때 민원인에게 “그렇게 경고조치하였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지금 운행정지 처분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과태료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거 기록을 안 해 놔서 어디 감사내용인지 제목을 빠뜨려서, 이거 우리 시가 감사받은 내용인데 그런 내용 있을 겁니다, 감사받았으니까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지난번 감사 내용에 그런 지적 받은 바는 있는데 그건 조금 해석상 표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경고했다고 했더니 처분규정에는 경고가 없는데 왜 경고냐 그런 것을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러면 사인하기 전에 항의를 하셨어야지. 소풍터미널 올 여름에 냉방 안 돼서 혼나셨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 지도단속이 안 됩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지도는 굉장히 많이 했고 그것이 단속사항은 아니어서

병국

윤병국위원

우리가 권한이 없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난감하네요. 안 되면 시에서 하나 사다주세요, 그냥. 에어컨 큰 거 하나 사다주세요. 정말 찜통이에요. 큰 고물선풍기 덜덜거리고 몇 대 돌리고 있는데 고통이에요. 제가 정말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이용하고 고속버스 이용하려고 그러면 부천 사는 게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웬만한 도시에 하루에 한 번이라도 노선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막 갈아타야 되고 이런 것들 보면 부천 산다는 게 굉장히 자존감 떨어지고 그러는데 다 아는 문제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주요도시의 노선을 적극 유치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이번에 신문기사 제가 하나 스크랩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게 수험생한테 시내버스 무료로 쏜다. 그것 우리가 보도자료 낸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보도자료 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제목이 굉장히 대중들한테 밀착되게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일반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면 시선을 확 끌고 그러긴 한데 이게 생생부천에도 올라가면 우리 시가 만든 거구나 그러잖아요. 시가 만들 때는 격조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버스회사에 강요를 했다고 하고 버스업체들이 부글부글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보도자료도 저는 봤고요, 당초에 무료탑승을 시에서 주도한 게 아니고 버스업체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체에서 제안을 받아서 다른 업체 동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시에서 연락을 통해서 동참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업무연락을 통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부천시는 일부 업체가 반대했지만 나중에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시가 강제하지는 않았다 이게 과장님 말씀이겠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처음에 제안한 업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어쨌든 시가 갑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버스업체들은. 갑의 입장에서 “이거 한번 해 볼래” 그러면 “안 한다” 소리하기 힘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사 나고 이러면 불미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니까, 시가 갑질해서도 안 되잖아요, 행정이.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잘 처리해서 사업자들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방춘하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많이 보완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예비차 같은 경우 지난번 지적사항에서 바로 조치가 됐는데 일부 회사가 아직 조치가 안 됐고요. 그래도 아무튼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행정처분내역 작년, 올해 것을 봤어요. 그런데 행정처분도 보니까 거의 50%가 줄었더라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1,559건에서 716건으로, 전세버스는 148건에서 65건으로, 마을버스는 24건에서 10건, 택시는 135건에서 44건 거의 50%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는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계도해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계도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조금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신여객이 작년에 체납된 건수가 아직도 385건 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287건인데 1년 동안 징수가 1건이 없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시는 것처럼 소신여객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2015년도에 9억 2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 7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 단순히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위법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금년도 들어서는 굉장히 줄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전년도분 과징금부터 저희들이 강제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분에 대한 부분을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서 4억 9000 정도를 받았고 나머지 4억 2800만 원 정도를 금융자산 압류 추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년도 것도 못 냈는데 금년도 것을 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지난 체납된 것부터 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것은 아직 징수를 못했다는 거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서 압류도 하고 추심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 노선을 보면 폐선된 노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신여객이 폐선된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담당자가 노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적자 때문에 노선이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적자난다고 폐선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공공성을 기여하는 업체잖아요, 사실. 그런데 흑자 안 나고 적자 난다고 바로 폐선해 주고 이거 과징금도 하나도 물지 않고 체납이 된 상태에서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아주 명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폐선 되는 부분들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도산하게 돼서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균형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이행계획이 거의 없는 노선에 대해서 폐선을 시켰고 그 폐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통폐합을 통해서 민원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폐선을 시켰던 겁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노선인가는 안 해 줬을 거예요, 그 전에 해 줬는데 노선 인가해 주면서 담당자가 이것도 모르고 인가를 해 주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처음에 노선 인가를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이 시에서 주도적으로 요청해서 노선이 인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버스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이 노선을 몇 대를 가지고 운행하겠다고 해 놓고 적자난다고 임의대로 폐선하거나 감차를 했을 경우에는 안 되죠. 그동안 수년 동안 운행되다가 아시는 것처럼 2014, 2015년도 그러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경영악화로 문을 닫겠다고까지 소위 말해서

방춘하위원

아니, 버스노선 두 개 가지고 문을 닫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지 않고 다른 노선까지 한 6개 노선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니, 지금 300개가 넘는데 6개 노선 때문에 문을 닫습니까, 그건 소신여객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지 노선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거는 경영의 문제죠. 아니, 본인들이 와서 노선 허가 내 달라고, 인가 내 달라고 와서 하다 보니까 안 돼요, 폐선해 주십시오. 아니, 물론 이 회사가 제가 볼 때 행정처분 과징금이 없고 잘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한번 보세요, 지금.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도대체 과징금이,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안 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서민들 이것 안 내면 잠자겠어요, 두 다리 뻗고 못 자요, 저희요. 그렇다고 노선 2개 가지고 인가 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적자 난다고 폐선해 달라면, 그것 공공성 기여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 폐선을 할 때도, 그래서 이거는 담당자가 정말 신중하게 노선파악도 정확히 하고 인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가 나기가 힘든데 이렇게 쉽게 폐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사실 다른 업체도 해 보다가 적자나면 다 폐선해 달라고 신청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방춘하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업체 경영의 문제지 노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선이 갑자기 인원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인구가 감소된 것도 아니고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노선 확정할 때, 그래서 이럴 때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 좀 주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저상버스가 이번에 천연가스버스하고 보니까 올해는 도입이 적더라고요. 작년하고 내년 예산은 많은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죠? 2016년에는 5대, 천연가스버스는 48대, 작년에는 104대, 19대 이랬는데 이렇게 도입이 적은 이유가 뭔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업계에서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입비의 50%를 국·도·시비로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비가 일반 버스에 비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익을 원하는, 경영수지를 원하는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저상버스를 선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그래도 금년도에는 5대 정도만 구입을 했는데 국가시책이 천연가스라든지 교통약자의 이동복지를 위해서 저상버스라든지 CNG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시에서 강력한 인가권의 활용을 통해서 증차 부분은 저상버스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행정정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저상버스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방춘하위원

시에서 이런 저상버스나 천연가스버스는 강력하게 업체에 권고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체납되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압류하고 추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특단의 조치는, 예금압류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을 압류와 추심을 통해서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을 압류해 버리면 그 돈을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년도 안에 일정부분 4억 정도는 확실히 회수하게 될 거고, 어떤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조금 체납액이 남아있는데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체납액이 전부 일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춘하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시에서 유류를 보조해 주면서까지 체납을 못 받는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죠. 정 안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안 되면 유류비 보조를 중단하는 방법도 특단의 조치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특단의 조치 아니면 이게 거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저도 한번 보고 안 되면 유류비를 지급하지 마십시오, 보조금을요. 더 간단하지 않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은 줄 수밖에 없고 그 보조금 준 것을 못 쓰게 하는 게 금융자산 압류와 추심을 통해서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죠. 대형차량들 밤샘주차 그거 공동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도심지 내에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문제 때문에 단속 위주로 갔었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점인 화물 차고지라든지 화물 주차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부천시에는 전부 다 도시화돼서 주차장을 확보할 공간이 없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와 협조를 해서 대장동이라든지 이쪽에 개발계획이 있다면 그쪽에 물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도심지 내에 있는 불법 화물차량들을 그쪽으로 모으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보니까 시내에는 그래도 단속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 화물차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시나요, 과장님? 오정대로를 가보시면 오정대로 그 위험한 곳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들로. 거기 달리는 곳인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내에서 단속을 하니까 외곽으로 가다 보니까 오정대로까지 가서 그 넓은 길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잘 보셨고요, 저희가 부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차가 1,722대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것이 426대, 나머지 1,346대는 부천시가 아닌 외지에 차고지를 두고 영업행위를 합니다. 그분들이 주소지가 부천이다 보니까 분명히 화물 차고지는 있어도 자기 거주지 주변에 와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민원 분석을 그동안 해 보니까 9군데 정도 밤샘주차하는 지역으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이라든지 은데미공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 원미두산아파트, 오정군부대, 범박홈타운 주변 이렇게 9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더라도 이게 생계형이다 보니까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실제로 생계가 가능하도록 부천시가 화물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혹시 부지 같은 경우를 예상한 데가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직 그런 부지를 선정한 곳은 없고 다만 우리가 대장동 쪽에 개발계획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어차피 산업 쪽의 형태로 가야 될 부지다 보니까 그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원천적으로 이거 방안을 해야지 왜냐하면 범박휴먼시아 후문 쪽에 길이 굉장히 크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물차들이 계속 길만 넓히면 나머지 한 차선이 화물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희가 거기를 단속해야 돼요. 길을 넓히면 뭐합니까. 이게 원초적인, 근본적인 방안이 있지 않고서는 자꾸 단속에, 사실 인력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전체 단속을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거는 이제라도 공영차고지를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도시의 주차 문제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물론 이것 노선인가도 과장님이 인가 내준 거는 아니지만 현재 과장님 담당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팰리스카운티하고 장말문예사거리, 팰리스카운티 후문이요. 거기 정류장이거든요. 저는 그 정류장을 볼 때마다, 아마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민원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답변도 안 오고.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계속 민원제기 했는데 답 온 것은 하나도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19번 노선인데 인가를 해 줄 때, 거기에 정류장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류장이 있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 정류장을 인가를 해 주었는지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아마 실제로 현장을 안 나가보고 도면만 보고 인가내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현장에 나갔으면 절대로 안 해 줬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도가, 제가 재봤어요. 여기 인도가 몇이냐면 45㎝뿐이 안 돼요, 인도가 45㎝인데 사람이 겨우 하나 지나가요. 둘이는 못 지나가요. 유모차가 거기를 못 지나가요. 45㎝입니다, 한번 제가 정확히 재봤는데. 굳이 인도까지 나와서 인도를 막으면서까지 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버스노선이 여기 19번 딱 하나예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보통 버스정류장 노선이 기본 3개는 되는데 여기만 유독 노선 하나에 굳이 인도를 밖으로까지 하면서 사람의 보행을 막으면서까지, 그리고 상가는 전면이 다 가려서 상가가 장사가 일절 안 돼요. 전면을 다 가렸는데 여기만 유독 정류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 버스 의자하고 타는 여기가 너무 넓어요. 이게 인도로 뒤로 갔으니까 이 앞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기가 몇 ㎝냐면 여기가 45㎝면 여기가 135㎝ 3배예요, 앞이. 그러니까 135㎝가 뒤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도하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수요조사를 했어요. 6명이 탔고, 물론 24시간은 아니고 그 시간대 평균이에요, 6명. 그 다음에 출근시간에 그 다음에 점심 때 12시부터 2시까지 4명이 탔어요. 그 다음에 6시부터 저녁 퇴근하고 8시까지 6명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16명인데 인근에 물어보니까 보통 기본은 20∼30명이래요. 그러면 부천시민들 20∼30명을 위해서 거기 도로를 막으면서까지 이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거 특혜 아닌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직접 가보았어요. 이건 무슨 이유일까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방춘하위원

그리고 정류장이 상동시장 앞에 바로 있어요, 100m 앞에. 그 다음에 우회전 하면 팰리스에 또 있어요. 문제는 또 뭐냐면 여기가 3차선이에요. 좌회전, 직진, 우회전이에요. 우회전 차선을 막으니까 뒤에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퇴근시간에 이 버스 때문에 길이 막혀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버스노선이 그렇게 버스를 가로막으니까, 우회전 버스가. 그리고 우회전을 하면 거기가 한 10m도 안 돼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버스정류장을 인가를 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도면만 보고 했다는 거예요.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고 제가 현장 나가서, 지금 제가 봐도 상당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나가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참고로 그 앞에는 참 잘해 놨어요. 좁지만 작게 참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20～30명을 위해서 부천시민들이 유모차도 못 끌고 다닐 정도의 보도면 이거는 폐지해야죠, 당연히. 과감하게 폐지해야죠. 바로 앞에 옆에 정류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회전을 못해요. 이건 폐지해야 됩니다. 완전히 노선을 그쪽에. 없어도 궁금한 게 없어요. 왜냐, 20～30명을 위해서 부천시민이 다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 언제까지 답변주실 건가요? 제가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것은 3개 부서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 확인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까지 결론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현장 확인을 하면 그것을 현장회의를 통해서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왜냐하면 제가 민원인한테 이거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시에 그렇게 민원 했는데 전혀 답변이 안 나왔다고들 그럽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한테는, 지금 그 민원 죄송스럽니다만 처음 듣는 얘기여서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월요일에 현장 나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민원이 타 부서로도 갈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월요일에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거 검토하시고 꼭 보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버스를 이용하는 부천시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에 상당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부천시민의 30% 이상이 매일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택시이용 승객까지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많은 버스 관련 민원을 다 해결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해결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조치를 기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업용 자동차 밤샘 불법주차 단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습적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집중발생지역.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제가 9개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정구청, 봉오대로, 그리고 지금 미군부대 있는 그 부근, 아인스월드, 라일락마을, 웅진플레이 외곽순환도로 하부, 고강동 공영차고지 주변, 은데미공원 주변, 오정경찰서 뒷길, 여월휴먼시아 1단지, 여월중학교 근처, 중동역 푸르지오 근처, 약대동 두산위브 근처, 범박휴먼시아 1단지 근처입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정확하십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 알아요, 거기가 문제인지. 그런데 근절이 안 돼요.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께서 지적하실 때 대장동에 이게 되면 그쪽으로 화물차 차고지를 이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전이 아니고 차고지를

정은

원정은위원

마련하시겠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현재 대장동에 화물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길이 없어요, 화물차가 드나들 길이 없어요. 그거 아주 안일한 사태 파악이세요.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가 몇 천대인데 지금 화물차 차고지를 마련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등록돼 있는 분들은 그러면 차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하고 대시는 겁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보통「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차고지는 인근 도시 이를테면 군포, 가평, 수도권이면 다 됩니다. 그곳에 차고지를 두면 화물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정은

원정은위원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신도시 주변도 그렇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주택단지들이 있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고 2층, 3층. 그러면 그 1층 상가앞쪽으로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차는 어디에 갖다 대느냐,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런 데에 갖다 대요. 그거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해 줍니다. 그렇게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관리도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차 댈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화물자동차법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마련하셔야죠. 대책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하는 무슨 노력은 해 보셨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차고지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생업과 관련된 차고지나 주차장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공익의 이익입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럼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 설명 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건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거 해 달라고 그러는 것보다 이런 실질적으로 생계형 화물여객 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고나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위원님들은 정책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주인공사업도 하고 주차장 없다고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 필요해요, 다.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관련 사업들을 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생업에 필요한, 정말 화물차에 관련되는 정책적인 노력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고 우리 시가 얼마나 집중했는지 반성을 안 할 수 없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 확보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해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 관내 운수업체 예비차량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34쪽 보니까 총 39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신여객 보겠습니다. 여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버스인가대수가 347대고 노선이 23개나 되는데 예비차량은 13대예요. 부천버스는 128대의 버스운행차량을 갖고 있고 노선이 4개 되는데 예비차량은 1대밖에 없어요. 도원교통 72대수를 갖고 있고 노선은 3개 노선인데 여기는 그래도 노선만큼은 예비차량을 맞춰놨어요. 부일교통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12개 노선을 갖고 있으니까 13대의 예비차량. 청우운수 같은 경우는 83대의 차량을 인가대수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6개의 노선을 운영하는데 단 1대의 예비차량도 없어요. 성광운수는 66대의 인가차량을 갖고 있는데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예비차량은 3대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1대도 없다 이런 식의 보고였는데 그래도 과장께서 집중적으로 많이 계도를 하셨나 봐요, 예비차량대수를 맞춰놓는데. 예비차량이 왜 중요하다, 왜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 다 아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비차량이 말이죠, 운행을 하면서 실명제 안 하고 운행하는 예비차량들이 있어요. 만들어는 놨는데 버스운전기사 실명제 해야 되죠. 예비차량이다 보니까 안 해요. 그리고 버스노선과 번호하고 다르게 부족하면 그냥 예비차량으로 막 배차를 해 버려요. 이거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이 난폭운전, 불친절, 무정차 이런 민원사항들을 야기시킵니다. 여전히 부족한 예비차량 대수와 예비차량 실명제 그리고 정확하게 그 번호에 맞는 노선에 운행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대답을 너무 시원하게 하시니까 잘 안 하실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높은 소신여객에 대해서 노선을 6개나 페지했다 조금 전에 방춘하 간사께서 지적을 하시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노선 폐지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네, 동의합니다. 노선도 폐지하고 버스인가대수도 줄였어요. 그것이 하나의 과징금, 과태료를 체납하는 데 대한 대책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선의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외에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 같아요. 노선을 6개나 폐지하고 버스인가대수를 한 40대 가까이 취소해 버리셨으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이렇게 된 겁니다. 소신여객이 2015년도에 인가노선수가 29개였고 2016년에 23개 노선인데 단순수치로 보면 6개의 노선이 폐지로 보이지만 실제로 노선 폐지는 2개고, 4개는 시흥교통과 경원여객으로 양도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노선이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 지금 시내버스 업체가 6개가 아니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6개인데 우리 부천시에 다니는 버스가 여기 있는 6개 노선의 버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흥, 경원, 인천, 김포 이런 차들이 다니는 것처럼, 다만 우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폐지됐거나 민원이 야기된 노선의 대체수단으로 다른 버스회사의 노선들을 연장하거나 신설해서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어쨌든 그 회사는 인가가 취소된 버스대수가 40대에 이르고 노선도 6개나 폐지됐어요. 과징금, 과태료 체납 관련한 하나의 대책일 수는 있겠으나 시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연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부천시 전체 시내버스가 878대 인가됐고 예비차량이 39대 있어서 총 917대입니다. 올 연초 업무보고에서 저상버스 목표대수를 버스인가대수의 25% 그래서 당초에 한 215대까지 증가시킬 목표를 세웠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7월 업무보고 때는 조금 수정을 해서 202대 정도로 하겠다고 과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상버스는 149대죠. 추진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그다지 성과가 좋지 못했다 인정하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인정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인정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시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2017년 도입 계획이 44대입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렇게 돼도 사실은 우리가 917대의 25%는 한 227대나 228대 되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시내버스만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고 그 중에 인가대수가 808대입니다. 인가돼서 운행되는 대수가 808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은

원정은위원

그것의 25%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도 한 200대 됩니다. 그래서 2017년에 44대를 다 도입하셔야 193대 이 정도 돼서 어느 정도 맞추는데 또 감차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목표대수에 참 많이 모자란다. 저상버스 도입해 달라고 중앙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항의하고「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꼭 그런 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도입이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유가보조금에 대한 금융자산 압류 이런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버스업체 대표자들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글쎄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례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적인 부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공감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동안에는 순수한 기업의 이익만 추구했다면 앞으로는 공익적인 버스업체로서의 경영마인드를 갖춰가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택시승차대 정비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정비기본계획 세우셨나요? 10월까지 아마 택시승차대에 대해서 쉘터형과 일반형으로 나눠서 정비계획을 세우겠다고 시장한테 업무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버스정류장의 이전 이런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타 도시라든지 수범사례들을 배우면서

정은

원정은위원

아직 여전히 벤치마킹 중이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11월에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42곳 정도 하실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47군데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울산시 같은 경우가 2013년에 택시승차대를 아주 예쁘게 잘 정비한 걸로 여러 군데서 벤치마킹도 오고 있고 이렇다는데 크게 예산도 투입 안 됐어요, 2억 정도 사업비 투입합니다. 그래서 기본형 시안이 나왔네요. 굉장히 시안도 심플하고 예쁜데 지주식도 있고 쉘터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쉘터형으로 3분의 2 이상을 교체했는데도 2억 정도로 다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인근 잘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시고 검토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잘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 많이 참조하셔서 정말 판타지아 부천만의 편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쉘터형 택시승차대 많이 보급하셨으면 합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천시에서 버스민원 불만 제로화하기로 언론에도 보도하시고 정책으로 또 펼치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동희

김동희위원

믿겠습니다. 암행어사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저는 얼굴이 알려져서 못 나갔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누가 하고 있나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암행어사 제도를 도입해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단속한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운행실태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갖게 되죠.

동희

김동희위원

부천시도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통체증이 빈번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이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이 돼서 부천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선호할 수 있게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시고, 대중교통을 타보니까 좀 개선이 됐다, 우리 기사분들도 승객들에게 인사도 하고 좋은 이미지로 개선되는 것 같아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 질의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위원, 방춘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화물차 밤샘주차 문제가 우리 부천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그런 문제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화물차 주차장 마련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만 하고 계획만 집행부에서 세우는 것보다는 건설장비도 있고 대형화물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도 있고 다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생각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도 얻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도 개진을 해서 정말 이제는 화물차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다. 좁은 골목길에도 그런 대형화물차들이 들어와서 안전에도 크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늘 걱정만 하고 고민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일례로 지금 옥련마을에 주차장으로 신고를 하고 그 안에는 대형화물차량들이 즐비하게 차서 주민들에게, 아침에 일찍 이 차량들은 공회전을 하잖아요. 공회전에 의한 가스가 발생돼서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일찍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소음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민원이 상당히 크게 대두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하고 계시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시는 것처럼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밤 12시부터 04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낮이라든지 밤 12시 이전에 불법주차행위는 저희 여객운수사업법으로 단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내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고 그러면 밤 12시 이후에 가서 밤샘주차 위반인지를 확인해서 단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민원을 참작해서 현장에서 밤 12시 이후에 주차된 것은 밤샘주차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계고를 한 바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집중적으로 그 주차장을 가득 메워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도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실은 단속에 맹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고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분들도 다른 곳에 대야 되지 않겠어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낮에 주차장에 대는 건 불법 아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불법 아닙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러니까 낮에 한번 그 차량들을 찍어보고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12시 이후에 한번 또 단속을 하시고 그렇게 몇 번 하면 과징금 때문에 거기 안 댈 것 아니에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주인에게도 좀 하면 안 돼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주차장업을 하는 분 개인의 영업행위를 어떤 법의 잣대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어쨌든 단속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밤샘주차에 대해서 단속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주차장 마련하는데 속도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리고 옥련마을의 지속적인 아주 고질적인 민원 교통이 불편한 점 있죠. 무인도 같은 곳에서, 같은 부천이지만 부천 나오는 버스가 1시간에 1대씩 다니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그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관련업체에 노선 배차간격 단축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위해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이면 3대가 증차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행 배차간격이 1시간이었던 것이 30분 이내의 간격으로 조정될 계획입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지금 021 사장님이 몇 번 주민들과 약속하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12월 초 정도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동희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것 잠깐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인센티브로 올라온 것 있죠. 이번 추경에 올렸나요, 5000만 원?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줄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먼저 재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 원이라는 재원은 저희들이 작년도 국토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은 시상금입니다. 시상금 중에 시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는데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해외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처를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엄청난 단속과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부분 서비스 개선을 한 측면이 있고 같이 버스업체나 운수종사자들이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운수종사자의 친절한 마인드라든지 업체에서 동참하지 않으면 버스 서비스 만족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버스업체의 평가를 통해서 차등해서 잘된 버스회사에는 좀 많이, 부족한 버스회사는 적게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믿고 타고 안전한 버스가 되도록 하는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이번 추경에 100%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기사 개인으로 주는 건가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사전에 버스업체의 사장들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는 인센티브는 버스회사에 주지만 그 회사가 그거를 갖는 게 아니라 받은 인센티브에 추가로 100%를 더해서 자기들이 운수종사자에게 다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공될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업체에 1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업체에서 100만 원을 더 100% 해서 200만 원 해서 그거를 기사들한테 개인적으로 준다는 거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버스회사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방춘하위원

버스회사에서 100%를 부담한다는 거네요?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 기준은 버스회사에 맡기는 거죠, 거기서 자기네가 기준을 정하겠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준들을 제시해서 이렇게 집행해라 할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3쪽에 보면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유형별로나 접수건수를 이렇게 봤을 때 무정차 통과가 작년이나 올해나 최고로 많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성운

최성운위원

그런데 과징금은 전혀 한 번도 안 매기셨네요, 보니까. 과태료만 되어 있는 거고 그것도 소수에 불과해서.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무정차 통과 접수건수

성운

최성운위원

제일 많습니다. 올해도 보면 15개 적발 유형 중에 최다 기록을 했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과징금은 한 푼도 물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경고 2건, 시정 351건, 불문 25건 이거 너무 느슨한 봐주기 처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일단 무정차 통과는 운수종사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과징금과 과태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과징금은 버스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받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은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무정차 통과는 질서위반 정도의 경미한 사항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로 보시면 됩니다. 경고와 시정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접수건수가 883건 중에 경고, 시정은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없는 거예요.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무정차 통과했다고 보는 거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면 민원인이 이미 차가 떠나고 있는데 무정차 통과했다고 신고해 버리면 그건 처분할 수가 없어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에게 떠나더라도 멈췄다 태워줬으면 좋겠다하는 의미에서 경고를 하거나 시정을 하는 거고 법률적으로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경고나 시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지난해 감사에 시 감사관실에서 시정이나 경고, 불문으로 처벌하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객운수사업법의 처분규정에 경고나 시정이나 불문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법에도 없는 용어를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접수건수는 말 그대로 민원사항입니다. 민원사항이 조사를 통해서 법 위반사항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하지만 민원인한테 “법 위반사항이 아니어서 처분할 수 없습니다.”라고 회신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 사안에 대해서 “경고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는 용어를 오로지 인간적이지 않고 법률적인 표현만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지적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그렇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분야가 무정차 통과입니다. 그렇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정말 무정차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한 지도단속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못 느끼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감회운행을 비롯해서 소신여객 위반행위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특정노선버스 주소지를 시흥으로 옮겨서 단속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사고 있어요. 대책 있으십니까?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아까 방춘하 위원님도 조금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객운수사업법에 노선의 양도·양수는 당사자들끼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흥시에 신고를 합니다. 소신여객 노선을 시흥에 있는 시흥교통에 양수를 하면 양수한 시흥교통은 시흥시청에 양도·양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흥시청에서 우리 부천시에 “이 노선은 우리 시로 양도·양수되었습니다.”라고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그것을 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회운행도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지도감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라는 이유 하나로 국·도비와 시비를 지급받고 있잖아요. 한 해 동안 보면 작년에 170억 원, 올해도 10월 말 현재 111억 원의 보조금 재정을 받고 있네요. 꼬박꼬박 세금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종 교통법규나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라서 과태료를 체납하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이 징수율을 보면 많이 빈약합니다. 이 징수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강화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취해서 빠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최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부천시 대중교통정책 가지고 금년 초에 국토부로부터 우수기관 선정도 됐죠?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아까 최성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사했잖아요, 버스 불만이 무정차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불친절, 난폭운전. 무정차 38, 불친절 14, 난폭 13, 배차간격 10, 기타 23 중에서 차량정비, 휴대폰 사용, 요금, 개문발차 기타 등인데 문제는 버스업체와 기사들의 서비스 개선의 의지예요. 우리 시가 증·감차 노선 그런 것 말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착안하셔서 최대한 서비스 개선 유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성

함병성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시50분 감사중지

21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과장 이성노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시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평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궁걸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이규호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신웅호 광장관리팀장입니다. 27쪽 원도심 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시장님께서 주인공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주인공 중에서 인도사업을 보면 연말에 더군다나 그렇지 않아도 말들은 많아죽겠는데 돈은 없다고 하면서 도로부터 깐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얘기인즉슨 사실 주차장은 원도심에 차를 못 대서 저녁이면 싸움질 이상으로 칼부림까지 나는 부천시내에 주차장 먼저 해결을 해야지 남들 보기 좋은, 시각에 잘 보이는 이런 사업부터 먼저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심곡본1동 쪽에 가면 정명약수터 쪽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실 저녁이 되면 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아주 밀집돼 있고 본 위원이 선거 때도 지나가다가 백미러를 깨면서까지 비비면서 갈 정도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과장님 혹시 저녁에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낮에는 가보셨을지 몰라도.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현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이상열위원

얼마만큼 알고 있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지역은 옛날 제가 90년대부터, 88년도 이 당시에도 남구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은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쪽 서측지역에 주차장도 일부 증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몇 개 증설했는데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10 몇 면 증설했습니다.

이상열위원

10개 가지고 지금, 사실 증설했다는 얘기 자체가 창피스럽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조사를 해 보면 아파트에는 대당 한 꼴이 되는데 거기는 주차면수가 일곱 가구가 주차장 하나 가지고 싸워야 돼요, 비율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쪽 지역이 특히 다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상열위원

그리고 다가구뿐만 아니라 예전에 주택공사에서 주차장도 없이 지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길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는 사실 저희들도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특별히 그렇게 마땅치 않은 구역입니다. 일부 나대지라도 조금 있으면 용이할 텐데 그쪽은 그런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이라고 2개가 있죠. 1개는 삼각형 형태고 1개는 사각형 형태인데 조금 단차가 된 어린이공원이고요. 그 지역 빼놓고는 특히 할 만한 지역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정명약수터 부근에 공원을 새로 조성하는데 제가 공원과하고도 사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하에 조금 넣고 위에 공원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워낙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공원과에서는 부담이 가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서로 협의체계가 안 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부 다 자기 부서에 관한 얘기들만 하는 거지 협의체계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개의 공원이 무슨 공원인지는 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어린이공원 이름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도원공원하고 정명공원하고 2개가 있는데 사실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아마 그것 지하를 파서라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명약수터 옆에 주차장부지라고 해놓고도 지금 추진 안 하잖아요. 그것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명고등학교 밑의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상열위원

네, 남에서 왼쪽으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부분은 삼각형 땅이고 고저차가 높고 그래서 사실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이상열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을 지정하지 말았어야죠, 추진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지역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지도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지역적 여건 때문에 아마 당초에 그렇게 주차장으로 계획을 한

이상열위원

그러면 또 하나, 혹시 거기서 그 지역에 불이 났는데 차가 주차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은 아세요? 차가 못 들어가서 완전히 전소된 내용은 아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이상열위원

모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인정에서 노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몇 번씩 본 위원한테 의뢰를 했었을까요, 공원 부지부터 해서. 물론 지금 동별로 주차율을 보면 상동 같은 데는 140%, 160%까지 나와요, 상동2·3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본동 같은 경우에는 62% 나오는데 여기에 새천년웨딩홀 뒤에 주차장 면수 173면이 재건축하면서 없어집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것 60%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오정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빈 땅이라도 있으니까 주차율은 얼마 안 나와도 그런 공간에 댈 수가 있지만 본동, 본1동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골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명고등학교 가는 길에 밤에 쭉 대놨다가 아침에 차를 다 빼야 돼요. 이것 지금 과장님이 그쪽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언성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쪽 지역 분들은 엄청 난리예요, 제가 가기만 하면 주차장 노래를 하거든요.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진짜로 거기는 아주 심각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명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오른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공원이라도 해서 지하를 파서라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진짜.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동장, 센터장들 회의 때마다 그런 자료를 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좋은 자리가, 입지조건이 좋은 부지가 있으면 추천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쪽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지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지하 같은 경우에는 용지를 보상해서 건설비용에 7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상비가 빠지더라도 70% 정도가 들지만 대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유지관리가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 보수비용입니다.

이상열위원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그렇지 않지 않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무래도 지하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24시간 전기부분이라든지 소방부분 그리고 나중에 갈수록 방수부분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 애초에 LED로 하면 유지비가 덜 들어갈 것이고 방수도 처음부터 제대로 하면 나중에 할 필요 없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주민들과 뜻이 같이 모아진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주민들 뜻은 모으나 마나 뻔해요, 지금 해달라고 난리 극성이라니까 요. 어쨌든 간에 그 공원 쪽에 할 용의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야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위원

예산만 허락된다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이상열위원

예산이 문제네요. 어쨌든 간에 이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원도심에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춘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이번에 보면 예산이 400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다 예산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상비만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400억에서 700억, 제대로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15개소 정도 해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보상비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 면수×1면에 4000～5000만 원 들면 그 예산은 또 따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주차장은 평면으로 하면 면당 200에서 250만 원 정도고요.

방춘하위원

보상비까지 하니까, 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이 원래는 상인연합회에서 저희 영상단지 개발을 반대하다가 사실 시에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줌으로서 상인들이 협조를 해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영상단지가 원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될지 안개 속이에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약한 것도 없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 예산 저는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는지, 그래서 보니까 국비, 도비가 전혀 없어요. 물론 중기청에 주차장 사업을 신청했지만 이것도 들어와야지만 오는 거잖아요. 또 이것만 믿고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도 이거를 보니까 예산확보가 암담한 것 같아요. 예산확보가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추진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단 1차적으로 내년도에 50억을 확보예산으로 올려놨고요.

방춘하위원

50억 가지고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 형편상 예산확보는 영상단지가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지금 상인회장님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언제 되냐고. 상인회장님은 자기네 지역의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어디든지 다 그렇죠, 제가 회장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우선순위를 뭐로 어떻게 정하겠어요. 그렇다고 영상단지에 가까운 전통시장부터 주느냐,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역곡은 사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단지 가까운 쪽부터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말도 과장님 어떻게 일리가 있는 거죠, 맞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글쎄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은 임의대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와 협의를 거쳐서 또 상인회장 분들과 같이 거쳐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뭐로 정하냐는 거죠, 그 많은 전통시장의 우선순위를 서로 양보를 안 할 텐데, 상인회장들이.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자리경제과와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우선순위가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는 줄로 상인회장님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곧 되는지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기청에 신청을 했지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중기청에 신청을 했으니까 그쪽에서 예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중기청에서 아직 확답도 없어요, 여기도 어느 곳에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중기청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하고 국토부에서 주는 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님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역구를 못 갑니다. 주차장 빨리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곧 추진을 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중기청에 신청을 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곧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도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볼 때 언제까지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대야 될지 저 사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니까 암담합니다. 영상단지가 지금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비만 400억에서 이렇게 되는데, 40억도 아닌. 아무튼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일단은 예산확보가 시급한 것 같아요. 영상단지만 계약되면 이 금액은 바로 확보가 되는 돈인데 지금 제가 볼 때 영상단지도 쉽게 계약될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무효화될 수도 있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사실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결정을 아무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되고, 사실 상인회장님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만 확보되면 카트기까지 해서 아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다 부풀어 올라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주차장만 하면 카트기 설치, 카트 주차장까지 해서 바로 물건을 실으면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겠다 지금 이렇게 부풀어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예산확보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운동장 개방이, 물론 이거는 교육청하고 교장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시에서 강력하게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개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협조공문은 다 보내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38% 정도까지 개방률이 많이 올라갔다가 31～32%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지원과와 같이 자주 방문을 해서 현재는 36%까지 조금 더 개방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주위에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주차를 합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외부사람이 거기까지는 안 와요. 자기네 학생, 학부모들이 다 주차를 하는 겁니다. 저는 봐도 이거 개방을, 왜냐하면 저희 지역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죠. 저희 교육지원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도 정말 설득을 시켜서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니까 북여중에는 시니어들이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아는데 성과가 지금 있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처음 시범으로 올해 900만 원 정도 교육지원과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과들을 봐서 내년도에는 관리를 안 해 주면 개방이 어렵다는 그런 학교가 몇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시니어 관리인들이 있어서 좋은 일이 또 뭐냐면 학교가 우범지역이 되잖아요. 학교가 다 파하고 나면 관리가 되잖아요, 사실. 이것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관리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니어들의 일자리 창출이 무조건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저는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것은 권장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학교에, 이런 좋은 점을 교장선생님을 만나셔서 설득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관리인이 있지만 한 사람보다는 주차관리해 주면서 학교관리해 주면서 학생들, 우범청소년 애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있고 또 그런 부분 미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또 그 부분 중에는 CCTV, 시니어 일자리 지원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까지 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방춘하위원

그런데 이것 언제, 올해부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올해 처음 실시한 겁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아직 성과는 잘 모르겠네요, 성과는 아직 안 나왔네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성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학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거를 시범적으로, 성과 분석해서 그것도 실적으로 해서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시면, 이거 참 좋은 아이템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참 아이템이 좋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너무 좋네요, 시니어 일자리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제가 단장님께 얘기했지만 마루광장 겨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카펫 또 깔아야 되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올해 양측에 폭 5m로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달에 한번 칠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효과가. 그래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성과를 분석해 볼 예정이고 그게 성과가 매우 좋다고 그러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나무 위에 미끄럼방지 띠를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데 표는 별로 안 납니다. 투명하게 칠하는 겁니다. 지금 좌측에 약간 언덕부분 중간에 시범적으로 포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5m 정도로 한 부분이 있고 지금 계약이 됐으니까 보름 정도 걸리면 아마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무도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이페나무 같은 경우는 다 찌고 가공해서 나온 나무이기 때문에

방춘하위원

상관이 없나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거는 전 면적을 칠하는 게 아니고 상부만 칠하고 좌우측 하단부는 그대로 내버려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글쎄,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 갈까, 그게 30년은 써야 되는데. 보통 이페나무가 수명이 30년인가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방춘하위원

그 위에 미끄럼방지 투명하게 덧칠을 한다. 글쎄요, 한번 시범적으로, 아직 시험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저도 답변은 못하겠네요. 한번 시범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 밑에 오물질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청소를 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사실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아마 흡입하는 진공청소기 센 거로 빨아내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춘하위원

거기 조금 더 있어 보세요. 물론 노숙자가 많지는 않지만 노숙자들이 여름에, 지금 처음이니까 깨끗하지만 노상방뇨 많이 하고 특히 부천역에 젊은 애들 저녁에 대학가 오바이트 엄청 많이 하고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오물질이 다 밑으로 샐 텐데 그걸 다 뜯어낼 수도 없고. 중간에 어떻게 뜯어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청소할 수 있는 데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들어가서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그런 자정능력하게는 돼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러면 장마 지기를 기다려야 되겠네요, 청소를 하려면. 인위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인위적으로 물을 많이, 살수차를 뿌리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춘하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마루광장 깔 때 후속조치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완성하고 보여주고 이거에 집중하고 그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도 없고. 작년 같으면 급하니까 카펫 그냥 빨리 깔았는데 밑에 바닥청소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거잖아요, 매뉴얼이 없는 상태잖아요.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00억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할 때는 사후조치 같은 것도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참 많네요. 아무튼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저는 질의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 집 앞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해 왔잖아요. 구청에서 했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하고 본청으로 다 이관돼서 교통시설과에서 관리를 하시게 됐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내 집 앞 주차장은 센터에서

정은

원정은위원

센터별로 위임하십니까, 그러면 10개 센터로 다 나눠주실 겁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면 교통시설과에서는 그에 대한 총괄 지원, 그러니까 예산은 교통시설과로 받아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아닙니다. 직접 편성합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이 폐지되고 나서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구청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조성하고 나면 5년 동안은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구청이 폐지되고 나서 이게 만약에 교통시설과에서 전체를 관리해야 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센터에 그것을 지도점검 할 인원이 없다는 겁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총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10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7개소는 물건 적치, 3개소는 신축 이렇게 해서 전부, 신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다는 것을 모르시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압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십니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지원된 데는 확인이 바로바로 돼요. 그런데 2016년에 지도점검은 2011년 분부터 사실은 확인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구에 나가야 되는 게 굉장히 커져요.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적이 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그냥 집 앞에 세운다든지 불성실한 의무이행이죠. 이런 것에 대한 강제니까 현년도 거는 어떻게 관리가 좀 돼요. 그런데 사실 5년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과년도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시설과에서 각 행정센터별로 철저한, 내년 분은 2011년 분부터겠죠.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하시고, 파악이라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 자료가 행정센터별로 다 이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센터에서 점검할 인원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한번 2017년에 점검을 쭉 해 보세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정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 크게, 10년쯤 해 봤으면 이제는 이 사업을 계속할지 일몰할지 정리를 한번 해 볼 시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실상 본 위원이 거주하는 오정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실제 공사를 시행했던 주인이 이사를 가거나 이런, 아니면 해 놓고도 사용 안 하거나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나중에 나눴으면 좋겠고 내 집 앞 주차장 향후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아침부터 시설관리공단 계속 행정사무감사할 때 뒤에 계셨으니까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 장애인 주차면수하고 배려주차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관리계획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법정대수보다 더 많이 늘려주십시오. 약속하시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전 구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세 번째는 공사, 용역, 물품, 광고, 인쇄,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실 겁니다. 2015년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9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1건도 없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뒤에 찾아보니까 1건 있었어요. 누락하셨나 봐요. 그런데 1건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공사 설계품의 금액을 1983만 3000원, 1984만 원, 1959만 3000원, 심지어 1991만 원 이렇게 쪼개십니다. 딱 수의계약 요건을 아주 적절하게 잘 하향해서 정리를 하시는데 꼭 그러셔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많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관행 개선해 달라는 건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번 정리해 보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이 87%고 수의계약은 거의 95% 어쩔 때는 97%, 100%까지 갑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1900만 원이라도 수의계약하지 말고 여러 군데 비교견적 한번 받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설계품의 금액에서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건 교통시설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이야기하는데 심곡복개천 제1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시민학습원 있는 것 아시죠, 시민학습원이 거의 30년 됐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은 시민학습원 신축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아실 겁니다. 시민학습원 측에서 얘기는 제1공영주차장 부지하고 합쳐서 지하와 1, 2층 주차장 정도 만들어주고 3, 4, 5층을 시민학습원으로 이용하는 신축계획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는 얘기를 하세요. 철골주차장으로 계획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건물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되게 그러면 어렵겠네요.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어차피 시민학습원 신축해야 됩니다. 그게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할 만큼 오래되고 낙후된 건물입니다. 게다가 2층밖에 안 돼요.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곡복개천 바로 초입에 있고. 장기적인 수요를 볼 때 시민학습원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고 주차장 수요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공영주차장 꼭 건물식으로 가야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 크게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주차장을 만드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시민학습원이 신축을 해야 한다면 그 두 부지를 합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평생교육단장하고도 교감한 이야기입니다. 그쪽에서도 공감하더라고요.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의 방안을 여기 단장도 계시는데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쉽게 철거를 하고 시민학습원까지 합쳐서 주차장과 시민학습원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쉽게 대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곰곰이 들었는데 국장님, 단장님, 이거 시장님한테 교통시설과장님 배석해서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은

원정은위원

위원장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우리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단장님도 평생교육사업단장님도 또 시장께서도 같이 공감하신다면 정말 훌륭한 주차장도 시민학습원도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일단 예산상으로 저기 있다면 먼저 현재대로 하고 좀 복합해 보세요.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라도, 저도 처음 듣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은

원정은위원

더 아쉬운 것은 뭐냐면 교통시설과장께서 분명히 나가보셨을 거예요, 제1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그러면 바로 하나, 그것 차도도 아니에요, 아주 좁은 골목길 하나 사이를 두고 시민학습원이 바로 연이어 있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보상만 1년 반이 걸렸습니다. 보상만 1년 반이 걸렸지만

정은

원정은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도 협의가,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협업이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을 전화 한 통이라도 줬든지 아니면 수많은 회의를 거쳤을 텐데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았을 걸

정은

원정은위원

그럴 수 있어요, 행정하시는 분들은 각각의 행정에 집중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파악을 혹시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좋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시민학습원 지난번에 추경 때 교육사업단에서 잔디주차장 한다고 예산 1억인가 세웠을 거예요. 그거부터 중지시키세요. 그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제1공영주차장 그 터 만드느라고 재판하고 하는데 그 학습원 할 생각은 왜 못했냐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보이는데 우리 과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 말씀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중지하고, 우리 시가 이번에 공간 많이 만들었잖아요. 구청 없애서 공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학습원 얼마든지 다른 데 가도 됩니다. 그거 하나 간단하게 2층 건물 헐면 그 개인 자동차 정비하는 사람 안 쫓아내도 되는 거잖아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주차장 만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들 주택국 원도심지원과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제로주택하느라고 중동역 앞에 주차장 26면인가 만들어 놓은 것 그거 왜 뺏깁니까. 제로주택 다른 데에 지을 수 있거든요. 솔안공원 주차장도 내줬죠, 그것 나중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확보된 주차장은 다 내주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솔안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기존 주차장의 150%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그것은 다행이네요. 그런 것은 양보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힘들게 땅 사서 주차장 만들면서, 집이야 다른 데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아까 원정은 위원님한테 주차장에 배려주차장 이런 거 만들고 다 약속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약속 못하실 것 같은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 자전거 주차장은 5%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는 언감생심 그냥 자전거주차대 하나 갖다놓고 두 개 갖다놓고 이러고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법에 이렇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제가 이것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만 일단 기존에 있는 것보다 확대하고 수요가 넘치는 곳은 확대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요를 파악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한 가지,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신호주기 조절하신 적 있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아이들 등교시간에는 보행신호주기를 빨리 주는 그런 거죠?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아는 거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짧다고 해서 그 시간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늘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시간을 늘려준 부분입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보행시간을 늘려주고 주기를 단축하는 것도 했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일부 했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본 위원이 그 신호등 보고 아주 착안 잘 하셨다. 지금 보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이들 등교시간에 맞춰서 횡단보도 대기시간을 줄인 거죠. 그전에 1분 30초 정도 대기하던 것을 1분 정도 대기하게 30분 동안만 그렇게 단축운영을 하는데 그것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가능은 합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확대할 계획 없어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그런 지역이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지금 현황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군데나 그렇게 조치했는지.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현황파악

병국

윤병국위원

현황파악을 못했는데 확대하는 것은 더 어렵죠. 지난번에 우리 시가 보도자료까지 냈었어요. 기사 난 것 제가 보고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건지 기사를 잘 이해 못했는데 그 신호등을 보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8시 반부터 9시까지는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거 현황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몇 개 더 넓힐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차가 주인이 아니라 보행자가 주인인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들은 어차피 신호 걸려야 한번 걸리는 거예요. 차들이 도로 한 400m 통과하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신호주기는 아무리 짧아도 1분이거든요. 재수 없으면 한 번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면도로 이런 쪽은 신호연동 이런 거 크게 우리가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교차로 신호주기는 1분 30초에서 2분까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차로 중간 중간에 있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거기 대기시간 너무 길어요. 예를 들면 시청에서 중앙공원 넘어가는 횡단보도 아마 한 2분 가까이 걸릴 겁니다. 여기 시청 민원실 쪽에서 백화점 쪽으로 건너가는 신호등 그거는 최근에 조정을 해서 조금 빨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중간 중간에 있는 신호등이 그렇게 신호가 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보행자들 빨리 빨리 통과시켜야지 안 그러면 무단횡단 다 해요. 여기 중앙공원 건너는데 2분 기다려보세요, 차 몇 대 지나가나. 물론 교통량 많아지고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교차로와 교차로 중간에 있는 신호등은 형편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도 방지할 수 있고 보행자들 배려를 하는 게 되고 보통 신호주기가 1분 30초 되는데 그쪽으로 1분 정도만 당겨줘도 제가 보기에는 교통 연동만 신경을 안 쓴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어쩌다가 한번 걸리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가서 연달아 걸리는 경우도 생기기는 할 텐데 잘 조절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개선한 신호등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많이 봤거든요.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위원

그런 것들이 보행자들한테는 아주 편리하고 제가 주로 차보다는 보행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아는데 중앙공원 건너갈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런 신호등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시가 홍보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생활밀착형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윤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시설과에 특히 주무팀인 교통시설팀 그리고 교통시설과 구성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왜, 시민의 민원요구에 늘 적극 대처해 주셔서 감사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우리 시에서, 5점리커트 척도라는 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도정비 문제, 보도정비는 도로과니까 교통국 소관이 아니니까 제가 배제할게요. 송내 무지개광장 플러스 송내환승센터 아까 방춘하 간사님께서 말씀드렸던 부천마루광장 시민들 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곳이 5점 만점에 4.72, 4.15 그러니까 매우만족과 만족의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칭찬이지만 그만큼 사후관리 아까 방춘하 간사님 말씀대로 그런, 방춘하 간사님 지적했던 게 사실은 부천역 마루광장 사후관리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기해 주시고 현재까지 그렇게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좋게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내역 환승시간이 10.54분에서 4.94분으로 절반 이상을 줄인 성과적인 쾌거를 달성한 점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병국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생활공간이거든요, 주차시설 문제는. 아까 원도심지원과에서 제로주택사업으로 그게 제 기억에 의하면 중동 814번지예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됐든 그 땅은 그대로 놔두도록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었는데 저도 너무 늦게 알아서 이미 국토부 승인, 그것은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이 있어요, LH하고. 다만 지난 것은, 너무 늦어서 안 돼요, 번복하기가.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만 서초등학교 일부에 우리 시유지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정리정돈을 하면 기존에 28면 정도는 안 돼도 15면 이상과 얼추 20면과 15면 사이가 될 거래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개방 문제를 아마 원도심지원과가 직접 학교 측하고 그것을 협의, 협상할지, 거기에 어찌됐든 교통시설 부분이니까 아마 교통시설과가 협의의 주체가 될지 원도심지원과가 직접 나서줄지는 모르겠는데 되더라도 관리주체, 관리부서는 교통시설과기 때문에 업무 체크하셨다가 원도심지원과장한테 업무연찬이라도 잠시 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이성노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현위원장

진행 부탁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51분 감사중지

22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과 소관 2016년도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전명선입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윤형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임업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배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종호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정송래 차량체납관리팀장입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동현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춘하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방춘하 위원입니다. 저희 이륜자동차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차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주로 시민들로부터 신고전화가 옵니다. 신고전화가 오면 저희가 신고접수부에 등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무단방치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이륜차에 자동이동 안내문을 부착하고 들어오고, 번호판이 있는 이륜자동차는 소유주에게 이동명령서를 추가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그게 행정체제가 제대로 다 되어 있나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0월 13일과 14일에 차대번호가 없는 이륜차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전문가를 불러서 참여시켜서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10월 13일 현재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106대가 있었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노후돼서 녹슬어서 보이지 않거나 그리고 차대번호가 탈락이 돼서 확인이 불가능한 자동차가 45.7%인 53대가 확인이 불가하고 63대는 차대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륜차등록대장을 조회한 결과 그 중에 41대는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22대가 확인이 됐는데 22대 모두 자진 폐지된 이륜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22대 모두 구소유자죠, 자진신고 폐지한 구소유자한테 이 이륜차가 본인소유가 맞냐 공문을 발송하니까 22대 중에 딱 1대만 본인소유라고 하고 나머지 21명은 자기소유 아니라고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대는 본인한테 2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인계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공시송달 공고 후에 폐차할 계획입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자료를 봤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자체 공고 개시를 하잖아요. 공고를 하면서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전에 서류를 보니까 사실 많이 중간에 행정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절차가 중간에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특별히 과장님께서, 팀장님이 이 자료를 주시면서 그래도 발빠르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처음에 담당이 바뀌시면 그 관련된 조례나 아니면 공고 이런 걸 한번 봤으면 전철을 안 밟았을 텐데 전에 넘어온 것을 그대로 하셨더라고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보니까 그 전부터 굉장히 오래전 관습이라 그럴까, 이게 그대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담당이 바뀌더라도 전에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 행정처리를 어떻게 했나 다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전에는 사진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사진까지 찍어서 공고를 하고 해야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이번에 사진을 찍어서 공고를 했습니다.

방춘하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사진을, 발 빠르게 움직이시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과거의 행정이,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차대번호 같은 경우도 주위에 보면 이륜자동차 분실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를 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대번호도 좀, 아까 과장님이 전문가가 와서 그걸 확인했다고 그랬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렇게 발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 폐차를 시키는데 대당 1만 7000원이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1만 7000원에서 금년도부터는 대당 2000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1만 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1만 7000원에서 금년도에 폐차를 했잖아요. 그런데 처리하는데 어렵다고 해서 대당 2000원 받았습니다. 4월 26일에 75대를 폐차했거든요.

방춘하위원

이게 지금 폐차를 어디서 하는 거죠?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경남폐차장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방춘하위원

처음부터 경남폐차장에 하셨나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계속했었고 2012년 12월에 폐차 한 번만 경인오토에 했었습니다.

방춘하위원

저도 이게, 굳이 이 한 업체만 처음부터 끝까지 폐차를 할 일이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저희 관내에 폐차장이 재활용업이라고 등록인데 저희 시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방춘하위원

그래서 여기뿐이 못하는 건가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춘하위원

제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게 없이 경남으로만 한 것 같아요. 아무튼 팀장님이 꼼꼼하게 통장복사까지 다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봤는데 사실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은 있어요. 몇 개가 조금 안 맞더라고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통장하고는 맞는데, 세입 매각대금하고.

방춘하위원

개수가 안 맞아요, 이 개수가 안 맞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공고문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춘하위원

네, 매각대금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팀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게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유재산이잖아요. 이런 걸 저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분들의 재산을 찾을 수 있잖아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못 찾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불러서 차대번호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야 행정에 착오가 있고 행정적으로 절차가 미숙했지만 그래도 지금 팀장님 오시면서는 정확히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정확성 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꼼꼼하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춘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방춘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정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 조금 아까도 잠깐 보고를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잘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1회에 1만 건 이상 조회가 가능하다, 한 번에. 그리고 지방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주차료, 그 외에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활용하도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등록과에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오정구 정기감사에서 지적됐어요. 오정구 경제교통과에서는 여전히 자동차등록 말소사실 이런 것 있잖아요,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말소되기 전에 채권압류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자꾸 안 해서 해마다 막 지적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행정체제가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다 차량등록과에서 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행정센터로 다 이관을 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바로바로 이런 부분 확인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 확인해서 세무과에서 지방세 부과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구청 감사에서 지적됐던 이런 사항들은 지적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두 번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도 하죠?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법인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잘되신 것 같네요. 2015년 통계 보니까 오정구만 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과된 435건 중에서 체납률이 61.6%예요. 그래서 법인은 59.3%, 개인사업자 등록은 72.6%로 이게 주민번호 이런 것보다 훨씬 체납률이 높더라고요.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작년도에 감사실에서 세외수입을 감사하면서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금년도 봄에 세외수입 감사.

정은

원정은위원

이게 사실 그렇거든요. 사업자등록번호로 하는 것에 대해서 폐업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 발생하니까. 그러면 체납률이 좀 낮아졌어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별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징수율 대비. 그렇죠?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작년도 징수율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작년도에 그다지 높지 않았었잖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현재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 낮은데 12월 말 되면 작년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사실 맨날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나, 체납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굉장히 미안하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게 인원도 많지 않고 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 데까지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라고 하지만 또 시민들 눈높이로 본다면 사실 징수율이 9.3%, 징수결정액이 397억 8100만 원인데 거둬들인 징수액이 37억밖에 안 되면 10%도 못 거둬들이시는 거잖아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징수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체납발생 사유를 파악해 보면 실제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자동차 의무보험비가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 폐차할 때 내면 된다고 안 내시는 분, 검사지연 이런 사유들이 많네요. 법인사업자 주소도 없고요.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그리고 차령초과 말소제도가 있어서 체납액이 있어도 말소가 가능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긴 하지만, 징수율 1%를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8%대의 징수율은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징수율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정은

원정은위원

그리고 시민들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걸 보여 달라는 말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한 20%대로 하고 계신데 정리하시기 전에 결손부활도 올해는 5억 원 정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셔서 그래도 결손부활을 하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징수가 된 건 아니에요, 결손부활일 뿐이지.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납세자들은 태만해져요,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요. 체납이 누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빨리, 그러니까 체납기간이 짧은 것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선

전명선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별로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원정은위원

원인을 몰라서 못 받아들이시는 건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징수율에 만족할 수 없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현위원장

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업무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2시18분 감사중지

22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시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이승표 교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통사업단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국 제일의 교통정체와 주차장 부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리겠으며 말씀드리지 않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단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교통정체 구간 중 송내남부역 차량정체는 송내 남부역과 외곽순환도로 진입로와 연계하여 해소방안을 찾고, 부천시와 시흥시계 혼잡구간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운행횟수를 준수하도록 관계자와 협의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소사～대곡 간 철도개설을 위한 재원확보 및 우리 시가 추가분담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추가 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철도사업을 위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대로 재원을 마련하고 시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낮추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도로의 구조적 이유,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백화점 앞 미관광장 반납에 따라 시민에 편익제공 계획 마련과 교통시설물로 부천역 마루광장은 겨울철에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버스정류장 노선표 글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계획기능을 확대하고 트램 전차 설치를 위한 사전검토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한국만화박물관역으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된 과징금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예산의 적정사용을 위하여 수의계약 시 계약률을 적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에 대하여 노선버스의 예비차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폐선 시 공익적인 면을 우선 고려하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사국민체육센터 옆, 심곡본동 정명약수터 부근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학교운동장을 주차장 용지로 개방하고, 전통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와 내 집 앞 주차장 설치와 설치 후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물차량이 주택가 및 도로변에 밤샘주차하고 있는데 대형화물차량의 주차장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심곡복개천 주변 제1공영주차장 시설 시 부근에 있는 시민학습원과 협업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와 속기록을 참고해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교통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25분 감사종료

동희

김동희출석위원

방춘하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최성운 한선재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