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영발 의원 발언
선식
마선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
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공석이므로 유한기 권한대행께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한기 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대행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과별로 할까요, 아니면 총괄 질의를 하고 할까요?
박호근위원
그냥 본부장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같이 하면 어떨까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같이요?
박호근위원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러면 총괄 질의는 우리 유중진 위원님께서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요, 유중진 위원 끝나고 나시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보니까 최근 시행을 하셨던데, 정책제안, 우리 도시개발공사 수렴창구라 해서 열린혁신 씨앗제안 홈페이지를 개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시민들이 주도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열린공간을 만들어주셔서 아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현재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떤지 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잘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하실 거예요?
김영발위원
예, 간단하게만 할게요. 하나만. 1분이면 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임원 인사규정 건에 대해서 저희 선거기간이 포함돼 있는 2018년도 6월 14일에 개정된 것 있지요? 개정된 내용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이야기를 여쭤보냐면 아까도 말씀 언뜻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은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변동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그 규정에는 나와 있어요.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물어볼 건데요. 짧은 시간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규정, 변경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개정된 게? 개정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요, 카피해서 좀 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기 사장 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10시 27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공석이므로 조영규 감사팀장님이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조영규입니다. 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감사팀장이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선식
마선식위원장
조영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하나 더 만드시지요, 본부장님 계시니까. 감사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은 팀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업무 총괄하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감사실 문제인데, 그래서 팀장이……. 지금 공석이 왜 공석이 됐지요, 감사실장? 그냥 답변하셔도 돼요, 팀장님.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서현도서관 인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인사를 통해서 서현도서관 업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서현도서관 준비단장으로 전 감사실장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물로, 인사로 판단돼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단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감사팀이 공석이라는 얘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 감사실장이 서현도서관 인수준비단장으로 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도서관 관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도시개발공사 전체 업무를 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중요도는 양쪽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호근위원
그 옆에 우리 지금 사장 대행하시는 분이 얘기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새로 선임할 계획으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사장도 없는데 감사실장이 또 다른 데로 가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또 퇴직하셨나 해갖고, 사장님 따라서 퇴직하셨나 해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 우리 산하단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도 유독, 물론 인원이 많아요. 많지만, 그래도 유독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징계가 되게 많아요. 또 징계된 다음에 다시 무효돼서 복직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원들 징계 줬다가 다시 복직돼서 월급 지급 못 했던 것들 다 이렇게 도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팀장님, 그런 업무가 많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유독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 감사팀장님한테 그런 것을 물어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감사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지금 부서에서는 최대한 규정과 법령을 기초로 해가지고 감사를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지만,
박호근위원
감사가 잘못돼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감사팀에는 문책이 없습니까? 감사 잘못하면 감사팀에도 문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한두 건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사장이 지시하는지 누가 지시하는지는 모르지만 지시해서 감사해놓고 징계를 줘놓고 다시 소송해서 무효되는 사건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법에 근거해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법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실에서 그런 감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징계하면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동안 징계했던 것 또 징계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 사장님도 안 계시는데 자꾸만 그거 따져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감사실은 이것으로만.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리 감사실장님이 안 계시고 감사팀장님이시네요. 지금 감사팀장님 몇 년 정도 거기 근무하고 계신 거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지금 8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안극수위원
8년 정도면 돌아가는 내외부 사정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안극수위원
감사실장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네,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그것은,
안극수위원
아니, 정무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렇잖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안극수위원
자꾸 이렇게 바뀌시는 분보다는 감사실에서 근무를 계속 지금 해오셨기 때문에. 감사는 사고 나기 전에 사전감사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사전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해오고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한번 들어줘보세요. 감사실에서 감사가 제보에 의한 감사 이런 것 보지 마시고, 직원들 위축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에 감사 기능을 가지고서 감사를 보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감사를 봐야 되는 거고 사전감사를 좀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로 어떻게 해보냐 이런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사전감사를 통해서 어떠한 공적을 세웠다, 이런 게 좀 있나요? 없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사전감사를, 사후 어떤 조치보다는 사전감사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사전감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민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보면서 전체 업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사전에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팀장님, 각 여러 사업처가 있잖아요. 앞으로 각 사업처별로 이렇게 정기적인 그런 감사는 물론 당연히 보고 있지만 사전이라도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감사의 시스템을 조금 더 새롭게 구축해 주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주차요금 편취한 직원, 감사봐가지고 감사 지난번에 결과 다 났다 그랬지요? 그 돈 다 회수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4500만 원? 얼마였었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지금 횡령 금액은 전체 회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과금,
안극수위원
얼마였었어요, 그 금액이?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5400 정도입니다.
안극수위원
5400만 원?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5048만 1000원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거 돈 전부 다 회수했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그 직원 현재 어떻게 법적 처리됐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지금 해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 처분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사전감사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돈 그거 400원, 800원짜리를 5000만 원 정도를 횡령해 먹을 정도면 감사실이 얼마나 감사를 그동안에 그런 쪽에 안 했으면 그런 사태가 발발되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부서를 가지고 통제를 해나가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대표이사님이나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위치의 임원분들이 안 계셔서 좀 그렇지만 총괄 질의랑 같이 좀 할게요, 본부장님. 2014, 2015년까지 사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사항은 그때 당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수당도 많고 추경도, 아니, 세상에 추경에 휴가비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효도휴가비가 예기치 못한 예산 발생요인입니까? 1차 추경에도 효도휴가비, 2차 추경에도 효도휴가비. 이게 되는 소리예요?
세상에 거기다가, 아니, 효도휴가비는 1차 추경에도 같이 넣어놓고. 아니, 그리고 삭감되거나 증액되지도 않은 예산 페이지는 왜 넣는 거고. 이게 뭐예요? 2017년에 본부장님, 추경 몇 차까지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공사?
4회가 확실하세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회의록 보고 있는데 4회가 맞습니까?
6차까지 하셨습니다, 6차.
그럼 이 회의록에 적혀 있는 6차, “2017년 제6회 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은 잘못 적은…….
7차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차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시 차수는 6차수가 맞는데 그중에 저희가 참가한 차수는 4차수 참가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도시개발공사의 예산편성 지침이, 본부장님, 어디에 의거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적혀 있잖아요, 업무보고에. 어디에 의거해서 하게 돼 있어요?
행자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해서 하게 돼 있으시지요.
제가 분명히 2014년 행정기획위원회 때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등등 예산 추경을 최대한 줄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모두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의 실력이나 운영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또 의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추경부터 줄이고 임원들 수당부터 줄여라.” 그래서 알겠다고 분명히 확답까지, 아니,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4년이 흐른 지금도 뭐 변한 게 거의 없으니까. 본부장님 이제 곧 퇴직하는 것 아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뒤에 직원분들은, 팀장님들은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새로운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 오시면 의회에서 꾸준히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소신 있게 말씀하시고, 제가 기억할 당시에 2014년만 해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보수규정표에 수당만 24개였었어요. 다른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 수당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당도 그렇고 잦은 추경도 그렇고 가급적 예산 예견 제대로 하셔서 적어도 예산 변동이 없는 페이지가 끼어 들어가지 않게끔 뒤에 우리 직원들, 팀장님들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팀장님, 2017년 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하셨나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왜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공사 홈페이지?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클린아이에 지금 공개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고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2016년 것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2016년도는 시 자체감사 부분입니다. 시에서 감사하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자체감사는 이제 성남시청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
이기인위원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그것은 파악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 사항도 좋지만 제3의 기관에서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보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 시 종합감사 내역을 살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것들 다 조치가 됐나요? 예를 들어서 “물품·용역 계약기간 산정 부적정,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관리 소홀,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연봉제 임직원 부가급여(수당) 지급 부적정, 보직인사 운영 부적정, 직원 근태 관리 소홀, 노외주차장 관리원 부당지급 특별감사 직권재심 처리 소홀 등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처리가 됐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감사 결과는 저한테 조치사항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전말보고서로 해서 다 보고되고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한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아무리 찾아봐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따져보겠지만 우리시의 종합감사 결과나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 결과 등등이 정확하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같은 자료 요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라고 의회에 계속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아마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신뢰가 늘어날 것 같고. 대표이사님이 계셨으면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겠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우리 박호근 위원님이나 우리 안극수 위원님,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징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영규
조영규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예.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래서 투명한 경쟁, 하여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46분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공석인 유동규 기획본부장님을 대신하여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님 두 분 계신 상태에서 총괄 질의를 간략하게 먼저 드렸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규정에 대해서 바뀐 내용을 달라고 이야기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가져왔습니다. (인사전략실장, 김영발 위원에게 자료 전달)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저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오고 방금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져오십니까? 제가 10분여 시간을 벌기 위해서 총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현재 사장이 나가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했지요?
그러면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잘 아시겠지만 시장도 추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2명.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이사회 쪽에서 3명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3명 그다음에 공사에서 이사회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2명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이것은 이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 준 명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언제쯤 진행할 예정으로 잡고 있어요?
시장에도 의회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공사의 이사회도 그분들을 추천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는 나가있는 상태입니까?
이 절차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렇지요? 절차들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거론했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정관뿐만 아니라 인사규정, 임원에 대한 인사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맞춰서 하겠지만 제가 왜 총괄 질의에 시간을 얻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4에 의하면 임원 특히나 사장에 대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있어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우리 성남시에서도 꼭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분뿐만 아니라 업무의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로 해서 사장은 추천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현재 공석기간이 1개월 이상 되고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분분한 의견들이 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 가까우신 분들 아니면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의장과 친하신 분들 또는 특정 정당에서 어떤 몫을 하고 있는 분들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렸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위탁사업이 위주이기는 합니다만 개발사업 또한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또 참석을 하셨겠지만 마이스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중추역할을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측근의 인사가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이 풍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회계든 모든 것들을 포함한 행정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 혜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임기가 남아있는 본부장 중에서 3년으로 계약이신가요? 맞지요, 본부장님?
맞지요?
그리고 1년 연장할 수 있는 게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본부장님의 총괄 질의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숙지하시고 인지하시고 감안해서 도시개발공사의 사장 돼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당기순이익 133억 정도 실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보니까 그 영업외수익에서 발생한 걸로 순이익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본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영업외수익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본금이 한 600억 되는데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수익성 있는 어떤 개발사업을 하려면 출자금이 자본금 10% 한도로 묶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본금을 물론 성남시에서 출자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 133억의 당기순이익이 났으면 그 순이익 중에서, 이익잉여금 중에서 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자본금으로 전환 적립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자본금 확충 방안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당기순이익 중에서 영업외수익이 구성된 세부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양은순입니다. 먼저 지난해의 손익 현황 중에 영업외수익 152억에 대한 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제일 큰 게 위례개발사업하고 관련해서 배당이익이 148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은행이자 수입하고 퇴직연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은행 관리하면서 1억 7300만 원 이렇게 발생돼서 152억의 영업외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위례는 호반베르디움하고 같이 사업한 것 중에서 발생된 수익이라 이거지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작년에 208억에 대한 자본금을 확충해서 지금 600억 9000만 원인데요, 지금 10% 이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이내까지, 60억까지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데 현재는 대장사업하고 민간공원사업하고 상대원사업까지 확보할 수 있는 10%, 60억 원에 대한 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자체 이익금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잉여금을 작년도 결산하고 나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지금 저희 공사가 13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지금 3년 연속 흑자 달성이 됐는데 그동안 13년도, 14년도에는 결손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운영이 돼서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보전하고 그리고 작년에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 28억 정도는 잉여금으로 적립을 해두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해두었습니까?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 어떤 여러 가지 대형사업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이런 것, 자본을 좀 튼실하게 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어떤 사업에 대비해서 자본금도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마 이게 소관이 전략실 법무팀 소관 같은데요,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를 나중에 바꿔가지고 한 페이지를 바꿔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47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금체계 및 근무형태 개편을 해서 용역을 아마 하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서 아마 체계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 인상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 인건비 내년도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추정해 보신 적 있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임금 상승률에 따라서 정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노사 협의를 해서 정합니다만 현재까지는 행안부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협약을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제 법정으로 최저한도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 중에서.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때그때 최저임금 기준을 반영해가지고 임금 인상이 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나 이게 증가가 될 거냐, 법정한도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한번 검토가 필요하시고,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 이게 증액되는 부분만큼 성남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성남 재정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개발을 통해서 이것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총괄 질의는 아니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예.
안극수위원
우선 43쪽 일반현황에서 인사 관리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하시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사전략실장 박삼진입니다.
안극수위원
실장님,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매년 직원 채용하는 거 있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안극수위원
정규직도 채용하고 그다음에 열한 달씩 하는,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간제입니다.
안극수위원
기간제 채용하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안극수위원
이게 행정직하고 결과적으로 주차 쪽에 대해서 일반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다음에 주차요원들을 채용하는데 지금 채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채용하고 있지요? 정규직 채용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규직 같은 것은 기본적인 직무소양검사하고 그리고 정규직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안극수위원
직무소양에 대한 것은 시험문제 출제 방식을 어떻게 하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직업기초능력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받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보통 시험 출제되는 문제가 인적성검사 이것을 보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적성검사는 마지막 단계에서 또 보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우리 정규직으로 직무소양이나 이런 직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채용공고를 내지요. 지금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채용공고를 내면 지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매뉴얼 자체가?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본적으로는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받게 되고요.
안극수위원
기초능력평가. 기초능력평가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거지요? 어떤 게 기초능력평가예요? 짧게 얘기하세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그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NCS라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10개 분야 형성해서 하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출제지, 문제지를 보고서 우리가 답을 쓰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문제지를 보고. 지금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적성검사를 본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적성검사 출제지 문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영역 차체가?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다릅니다.
안극수위원
다르지요. 자, 그러면 기초능력평가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시험을 보나요, 또? 인적성검사는 언제 보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인적성검사를 제일 먼저 보고요.
안극수위원
에이, 잘 얘기를 하셔야지. 최초에 인적성검사,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같이 합니다, 같이. 최초는 인적성검사를 보고 그다음에,
안극수위원
기초능력검사를 보고.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면접 또 보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일반행정직은 전공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현업직 같은 경우는 업무직은 면접을 보게 됩니다.
안극수위원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세 가지네요. 최초에 인적성검사를 본다. 두 번째, 기초능력평가를 본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배수 안에 들겠지. 배수 안에 들고 나면 이제 마무리에 최종적으로 면접관이 직접 면접을 보는 거네요, 그렇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할 것인지, 불채용을 할 것인지 결정이 나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네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현업직들 특히 인적성검사, 인적성검사에 출제되는 문제들을 보면, 제가 문제를 봤는데, 물론 이제 이게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자료 요구도 할 거고. 인적성 검사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길을 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서 가게를 가. 그런데 돈이 없어. 저 빵을 돈이 없으니까 사먹어야 되는데 저것을 먹을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데 도덕적인 것을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나온다고 그래.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야, 답은. 이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출제하고 인적성검사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길바닥에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으면 줍습니까, 안 줍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주우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 무조건 주워야 되는 거거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인적성검사라는 것을 보고 나와. 그리고 남은 두 번째로 기초능력평가라는 것을 보겠지요. 세 번째로는 이제 면접을 봐, 최종적으로. 면접 누가 봅니까? 면접관 몇 명이 누가 보는 거예요, 주로? 우리 개발공사에서 면접관은 누구고 외부인사는 어떤 사람이 면접관으로 오셔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간단히.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내부에서는 임원과 인사부서,
안극수위원
총 몇 명이 봐요? 임원과 인사부서 몇 명이?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안극수위원
아, 매뉴얼이 있는데 무슨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요. 딱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대로 답변주세요. 팀장님이 나와서 거기 서서, 위원장님, 팀장님이 좀 답변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안극수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이상현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절차대로 이제 사람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입사를 하고자 직원이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인적성검사를 보고 거기서 배수 안에 들어가고 들어가면 기초능력평가를 또 보고 거기에서 또 통과가 되면 이제는 면접을 봐요. 그 면접관들 누구지요? 주로 누가 들어가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면접관은 저희 인사위원들이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인사위원인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누가 본부장이 들어가요, 아니면 개발본부장이든 누가 들어가냐, 이런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저희 인사위원장은 기획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기획본부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사내위원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안극수위원
사내위원은 누가 선임하는 거예요? 사장이 선임합니까?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안극수위원
사장이 그때그때 그럼 다 달라져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아닙니다.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내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그럼 총 5명이 면접을 보는 거네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안극수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 그 인사위원회를 지금 구성시켜주는 거고?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사내는 그렇고 사외는 누가 보통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으로 들어오나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지금 기존에는 전직 공무원분 계시고요, 노무사님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회계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분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교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매년 바뀌어져요, 아니면 그분들이,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 3년.
안극수위원
3년?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안극수위원
3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아니면 3년 단임이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장이 임명하면 주야장천 계속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임기가 끝나면 가부를 결정합니다, 사장님께서.
안극수위원
내내 그 사람들이 계속하고 왔지요, 주로?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연임이 안 되고 계속,
안극수위원
계속 바뀌었어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돼서 그러면 기초능력평가에 대한 평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인적성을 봤으면 인적성시험 본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올 거고. 그 평가 나온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나중에 면접에 대한 부분, 이거 3개를 합쳐가지고 이제 1등, 2등, 3등이 이렇게 정해지지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안극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내에서 정해져있는 직원이 들어가서 면접 다 봐주고 이미 인적성검사도 어떤 업체에다가 이미 정해져있어서 출제 나오는, 지금 출제하는 이런 회사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업체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시험 있으니까 어떤 방식에 의해서 문제지를 출제해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A라는 사람이,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굉장히 문제예요, 모든 것이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 누구 하나를 취직시켜주려고 사람을 하나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해. 추천을 하면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문제점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지정한 사람이 다 채용이 돼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이렇게 다 다니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인사시스템 자체를, 시험 보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칼을 대서 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한 번이라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이런 인적성검사, 배가 고팠는데 방을 주워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게 무슨 이 요원을 뽑는데 그게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짧게.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사에 대한 투명성을, 공정성과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최근에 바뀐 시스템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적성을 보다가 적성은 빠지고 지금 인성으로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로 기초직업능력평가라고 해서 저희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NCS라는 그런 기관에서 만들어진 그런 문제로 저희가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성과 NCS 기초직업능력평가는 저희가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내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저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시험 당일에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전혀 그것을 시험문제가 어떤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을 전혀 볼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주차요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주차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지가 출제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혀 동떨어진 걸로 그런 대상자를 놓고 시험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다 빠져서 나왔고. 그게 형평성이 맞냐 이거지. 그게 어떻게 공정합니까. 주차라는 것은 주차요원이 갖춰져야 될 기타 등등의 요건을 갖춰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하면 본부장이 거기 면접관으로 들어가고 사내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그래서 면접시험을 기존에는 점수를 매겨서 기존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토털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근 시험부터는 면접시험은 점수를 안 매기고 가부결정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안극수위원
가부결정은 어떤 걸로 해요? 그리면 인적성시험, 그냥 지금 인성검사 보든지 적성검사 보든지 거기에 대해서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들 위주로 이 사람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그런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참고로 인성검사는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점수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의 도덕성, 배려성, 조직의 협업능력 이런 등등의 열 가지 항목을 종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이 되면 다 합격시키는 그런,
안극수위원
아니, 가부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스템 자체를 왜 하고 있냐고요, 인력낭비하고 아예 하지를 말지.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그래서 필기시험, 아까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접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공정성이 자꾸 외부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의심받는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필기시험 점수를,
안극수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좌우지간 이러한 채용하는 인사매뉴얼 전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고 이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감사 때 정확하게 다시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이 계약직들, 1년 계약직들 쓰는 게 있어요, 채용하는 부분. 이런 것은 그 부서의 몸통 역할을 하는 부서장들이 채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인사전략실에서 다 채용합니까?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것은 누가 채용해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기간제에 대한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계약직들 전부 다 인사전략실에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상현
이상현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사실이라면 참 다행이에요. 필요한 인원은 아주 인력낭비하지 말고 그 부서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추후에 감사 볼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추경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렇지요.
이기인위원
우선은 제가 지지지난 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위원들의 위촉 기준,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외부 인사위원의 위촉 기준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님께서 마땅히 없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계속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안 주시길래 의회에서 내부 직원들에게 받아보니까 외부 인사위원 중에 특정 정당에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인사위원을 맡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현재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이기인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없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당의 당적증명서를 받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중요한 것은 외부 인사위원의 인사 기준이 무엇이냐.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 기준은 인사규정 시행 세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때 약 3년 전 행정사무감사 봤을 때 없었던 인사 기준이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개정을 해서 지금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신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지금 인사위원회가 징계까지 같이 맡고 있나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맞습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 명단과 징계 따로 분류돼서 되거나 그 한 인사위원회의 몇 명 멤버가 똑같이 징계까지 같이 맡고 있는 거예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좀 주시고 최근 6개월 동안 인사위원회 회의한 거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십시오.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 주시고. 다음, 추경예산 볼 때 아까 제가 효도휴가비를 얘기했는데 이 효도휴가비 인건비 인상분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왜 인상이 되는 거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관계직원과 대화)
선식
마선식위원장
우리 본부장님이 같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들이 빨리 빨리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기인위원
대답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은순
양은순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지금 기업본부 게 아니라서.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김민걸입니다. 지금 위원님, 전체 효도휴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인위원
예, 전체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 때문에 효도휴가비.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 인건비 인상은 매년 노사 협약으로 결정이 되고,
이기인위원
노사 협약이 몇 월에 일어났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최종 노사 협약이 6월 말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노사 협약이 있을 때마다 추경으로 계속 반영시켜야 되는 건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게 행자부에서 임금 인상률을 연초에 줍니다. 연초에 주고, 그 바운더리를 주면 그 기준에 의해서 노사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연 중에 최종 그 해 급여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이기인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의 인건비는 무조건 추경을 수반한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지금 추경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현재 인건비라는 게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원보다는 정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불용이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는데, 부서별로 연말까지 지급할 인건비를 예측해서 임금 인상률을 대비해 봤을 때 추경이 필요 없으면 추경에 안 넣고 부서별로 현정원 차이가 없는 부서는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 노사 협약상 그리고 행안부 지침상 이렇게 인건비 인상분의 기준치가 내려오면 몇 년 안의 통계를 뽑아서 사실상 예측 가능한 인건비 인상률을 애초부터 본예산 때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사실 예산편성을 저희가 이제 안을 만들어서 또 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기준을 그대로 같이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 해 임금 인상률을 먼저 본예산 때 반영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부분이 애매하지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임금 인상률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률은 안 나왔지만 통상적으로 인상되는 맥시멈치의 인상분이 분명히 있어서, 삭감 추경이 왜 있습니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4%가 인상이 됐고요, 금년에도 2%가 인상이 됐습니다. 변동이 조금 커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최근 정말 예측해서 예측이 불능한 인상분은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계속해서 노사 협약이 연 중에 있었다고 4회 추경, 5회 추경, 작년만 해도 지금 5회 추경, 6회추경이 전부 다 삭감 추경이었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마무리 추경까지 생각하면,
이기인위원
6회는 마무리 추경인데 5회도 마무리 추경 하셨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그게 이제 저희가 사유가 있었습니다. 시 불용이 예정되는 금액을 저희가 묶어두지 말고 빨리 반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사장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시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삭감 내용은 그런 의도에서 삭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의도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예산 삭감 부분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 한번 예산서를 꼭 살펴보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추경이 많다는 것은 증액뿐만 아니라 감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인상률보다 플러스알파를 해서 애초에 본예산을 좀 넓게 잡은 다음에 마무리 추경을 깔끔하게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저는 그게 제일 가장 이상적인 추경의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사 협약이 있을 때마다 계속 ‘올해는 2%니까, 내년에는 4%니까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3~4% 되겠지. 그럼에도 그냥 내버려두고 일단 본예산부터 해보고 또 6월에 한번 추경 반영해보지, 뭐.’ 이런 운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심사를 자주 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본예산 때 임금 인상분이 반영돼서 본예산 때 끝나면 저희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시 예산팀이랑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미리 반영이 가능한지.
이기인위원
내년 본예산 때는 한번 이런, 노사 협약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인건비 인상분은 반영되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한번 내년 본예산 때부터 애초 인상분보다 어느 정도 더 증액하면 좋을지 등등을 한번 도시개발공사에서 예견해서 본예산에 반영해보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도, 이런 불필요한 종이 한 장 인쇄하는 것도 사실 혈세낭비잖아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간혹 보여요, 예를 들어서 중원어린이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있지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기간제 근로자들도 효도휴가비를 받나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제가 죄송한데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잠깐 다른 분이,
이기인위원
누가,
웃음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죄송합니다.
웃음
이기인위원
대답하실 분이 없으시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그 임금체계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정규직 근로자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 근로자는 효도휴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효도휴가비라는 명칭으로는 아니지만 상여금하고 다른 명목으로 이제,
이기인위원
상여금은 정규직도 상여수당은 이미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제법에 의거하면, 이게 사실 깊게 따지고 들어가면 차별적 처우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보니까 인반 직렬, 급수가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직렬들은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근로장려수당, 기술수당, 안전보조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이렇게 다 받고 있어요. 그게 지방공무원법상의 수당과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을 전부 다 좋은 점만 갖고 와서 우리 급수가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수당을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들은 이렇게 봐도 증액된 인건비 인상분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수당을 못 받으니까 챙겨주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을 찾아보니 이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라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할 수 있고 이게 또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면 시정명령까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제대로 임금체계나 권한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게 아니셔서 조금은 어렵겠지만 우리 급수가 있는 직원들이 받는 수당만큼 또 우리 기간제법에서 의거한 차별적 처우라는 말이 들리지 않게끔 새로 들어오는 본부장님들이나 대표이사님 들어오시면 이런 업무보고를 똑바로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분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일하는 것이 수당뿐만 아니라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차별은 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부서마다 계속 ‘기간제 근로자 보수 빠져있네요.’라고 제가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부서장님께서 한번 예산서를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삼진
박삼진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유한기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우리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냥 자료로 대체하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인물로?
박호근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선식
마선식위원장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개발사업본부 1, 2, 3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질문할게요.
담당 처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 A2-8블록 청산됐지요?
청산된 금액이 얼마로 정산이 됐습니까?
202억. 원래 계획대로 400억 남은 건가요?
우리가 그때 좀 더 남는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래요. 지금 그거 따져봐야 청산됐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남는 202억 갖고 뭐에 쓰기로 했어요?
우리 태평동 문화의 집에 얼마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그럼 신흥동 어린이집에는 얼마 썼습니까?
38억 1000만 원 쓴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원래 200억 남아서 시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 원래 200억이 이 내용, 두 군데 쓰겠다는 그 내용이었었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공사에 입금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공사가 여유가 있구먼.
지금 주요사업 중에 우리 1, 2, 3처 사업 중에서 서현지구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개발공사가 이게 공사가 아니고 개인 기업이었으면 아마 지금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하는 식의 사업을 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어지는 떡 갖고 사업만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뺏기고 있어요. 서현지구 게 지금 추진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공사에서 협의가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해줄 때 기다리면 이것은 사업 시에 기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소극적인 대응을 해서는, 물론 지금 사장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감 떨어질 때 기다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성호공설시장 그거 지금 사업계획이 있으시지요?
보니까 한 600억 정도 이렇게 잡으셨는데 시에서 잡은 예산하고 개발공사에서 잡은 예산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시에서는 한 200, 300억도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개발공사는 600억이 잡혀 있어.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2처장 이현철입니다. 시에서 잡은 것은 공사비만 잡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601억 원 중에는 보상비가 312억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45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는 공사비만 잡아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비만 잡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162억인데, 물론 위원님이 그전 회기 때 말씀하셨듯이 지하층 파고 지하층 또 추가하고 주차장 늘리고 또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결하다 보면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600억도 더 된다는 얘기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박호근위원
보상금액은 아직 정리는 안 됐을 것이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보상비는 대략,
박호근위원
예상 금액만 나와 있을 것이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렇지요, 예상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박호근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보상금액을 뺀 사업비만, 순수 공사비만 잡은 것이고 여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범위가 보상과 건립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본부장님, 개발 가능한 부지가, 지금 성남개발공사에서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놓은 것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발 가능하고 사업이 가능한 부지가 대개 어디 어디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상대원 것은 지금 저거 됐잖아요, 부동의됐잖아요.
상대원 공공주택 조성사업이 자동차 저거로 돼 있어요?
그럼 아파트 부지,
저희가 아마 자동차복합단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 않을걸요, 의회에서요. 저희가 거기에다 얘기하는 것은 지역의 임대아파트, 그러니까 서민형 임대아파트, 아니면 근로자 임대아파트 이것을 목적으로 했던 것이지 다른 사업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부동의가 됐으면 부동의를 피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거기에 선경아파트, 아파트 거기에 많이 있어요. 일성아파트도 있고 그 주위에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돌릴 생각보다는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들이 아파트거든요. 입주해야 되는 아파트들인데 성남시 인구가 자꾸만 줄고 빠져나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편안한 사업으로 그냥 바꾸시려고 그러는 거 같아.
안 그래도 제가 자료는 한 스물서너 가지 이렇게 개발 가능한 부지를 갖고 있는데 보면 개발공사에서 성남시 땅은 다 건드려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 것은 별로 없어요. 큰 사업도 하고 있지, 대장동. 크지요, 큰 사업도 있지요. 그런데 하다가 다 다른 데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사업들을 골라갖고 뺏기지 말고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건드려놓고 시에서 해주는 것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이 사업, 서현동이면 서현동 그쪽에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 진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 하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것 하고.
여기 보면 뭐 정자동 것도 있고 정자동 주택전시관부터 성남시에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다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겠다고 건드려놨어요. 그래 놓고 다른 데서 세게 나오면 다 뒤로 한 발짝씩 물러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기업이지만 사기업 개념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 건드려놓고 저것 건드리고 다 건드려놓고 우리가 침 발라놓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된 사업들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태풍이 굉장히 센가 봅니다. 그래서 솔릭으로 인해서 도시공사도 좀 빨리 끝내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답변은 되도록이면 자제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충실히 요구해서 그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조영주 3처장님 잠깐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상호
이상호위원
우리 위례지구 개발이익금을 이용해서 신흥동 어린이종합지원센터하고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하기로 돼 있었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런데 어제 내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빠져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사업이 슬쩍 없어졌어.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저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이 사업이 없어졌어. 확인해 봤더니만 이게 태평2동에 맞춤형정비사업지구 내에 들어가서 여기에다 LH공사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검토를 하다가 그것도 무산되고 사업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상태이고,
상호
이상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행복주택은 안 짓기로 결정이 됐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상호
이상호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 요구를 해놨는데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그러니까 도시재생정책과에서 이거 수립한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행복주택 및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복합개발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까지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렇게 검토만 하다가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런 경우 다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저희는 지금 예산은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산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할 수도 있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시에서 그런 방침이 세워지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행복주택과 청소년 문화의 집 복합개발로 간다. 때문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것이 어떤 서류적으로 확정된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게 전 시장,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 47번으로 들어가 있던 거예요. 공약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슬쩍 없어졌어요, 이게. 내가 기도 안 차서 어제 하도 그래서 통화하다가 이제 정책과에도 확인해 봤더니만 재생사업팀에서도 이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경우 처음 보네요. 시장 공약사항으로 진행을 하다가 시장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 사업도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이게?
재생정책과의 재생사업팀에 더 확인을 해볼 테니까 거기서 행복주택을 안 짓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다시 더 확인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개발1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감사합니다.
정윤위원
대장동 그다음에 동원동 그다음에 동원2지구 개발 무척 많이 하고 계셔서 우리 운중동이 난리 났어요, 처장님. 두밀사거리 그다음에 산운초 보행자, 횡단보도 난리가 났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개발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입니다. 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두밀사거리,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터널 인허가까지 허가가 났고요. 시공사 선정까지도 됐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착공이 들어가는데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이 위원님도 걱정하셨던 부분들 그다음에 예전에 의회에서도 전임 그 지역의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또 거기 13, 14단지가 저희 성남시민이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터널이 뚫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특히 어린이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장동 터널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교통영향평가도 했지만 교통영향평가에서 조치하라는 이외의 내용까지 저희가 추가로 해서 거기에 신호등도 보완을 하고 또 CCTV를 단다든지 방지턱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공사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예. 보니까 서판교IC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대장동에서 나오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물론 교통영향평가 받았다, 받았다. 그게 답이라고 하시면 곤란할 것 같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정윤위원
곤란할 것 같고, 거기에 큰 혼잡이 예상되니까 아주 종합적으로 교통대책 그다음에 안전대책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약속합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예, 알겠습니다.
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82쪽에 보니까 위례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발사업 부분인데요, 이 사업의 주관은 첨단산업과에서 계획을 하고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김문기 3처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3처.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 조영주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물론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첨단산업과에서 주관하고 마스터플랜도 짜고 아마 그런 거지요, 이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어쨌든 간 참여를 하시고 나중에 이게 보니까 민간사업자까지 공모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현재 위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이것 국토부에다가 아마 요청을 할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변경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계시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메디바이오밸리로 해가지고 메디바이오산업으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와 시의회에서 논의가 쭉 진행되다가 메디바이오밸리 가지고는 사업성이 많이 부족하고 현재, 어떤 지금 위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 유치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시에서 TF를 구성해가지고 약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비즈밸리라 그래가지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 정도 변경계획인가요? 이게 지구단위 변경하려면 그 토지의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이렇게 부과될 수가 있는데 단지 어떤 업종, 유치업종에 대해서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떤 유치업종에 대한 확정이 되겠네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비즈밸리라 그래가지고 첨단산업, 4차산업을 위주로 한 일반적인 IT, BT 사업을 유치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변경되는 것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이제 업종이 선정되고 용도가 확정되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하게 됩니까?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때 이게 어떤 필지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인지, 안 그러면 지원 2, 3단지부터 먼저 하신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지원 2, 3만 합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지원 2에 대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매각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이, 지금 시 집행부가 바뀌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적인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방식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실시변경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입수가 되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LH에서 국토부로 변경안이 올라가지 않고요, 9월 초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소요기간은 약 3개월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위례 바이오메디단지는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 자체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위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LH로부터 우리가 땅을 매입해 들여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바뀐 거지요, 계획이 취소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히 살펴서 우리 유중진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3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서현지구가 2처인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이기인위원
처장님, 서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안타깝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할 지금 계획이세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지금 저희가 LH하고 국토부에서 LH를 통하고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3자가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4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향후에도 할 생각으로 하고 있고 국토부가 하는 것을 저희가 전면 계속하겠다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 부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놓치기가 싫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공동시행자로 참여를 저희들은 희망하고 지금 긍정적으로 LH에서도 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동시행자라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 LH에서 추진하는 개발특별법이 이윤을 남기지 못하잖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은 저희도 아직 시에는 구역에 대한 것만 계획을 지금 LH는 내놓은 사항이고요, 토지계획안에는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아마 퍼센티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저희 쪽에 분양 쪽으로 가능하면 주는 것으로 방향은 틀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결론을 안 짓고, 결론을 짓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국토부에서도 도시공사와 같이 공동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LH에 지시를 한 게 있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만약에 정말 이윤을 남기지 못한 채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저희는 거수 역할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얘기하는 게 임대아파트 쪽은 사실상 수익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 쪽에 대한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 대해서, LH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하면서, 물론 필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나와야 4개 정도뿐 안 나오는데 그중에 임대가 반 간다고 그러면 2개 정도가 분양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개 정도는 저희가 갖고 와서 수익을 내서 본시가지에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사실 지금 중간용역까지 끝내고 최종용역 직전에 이렇게 발표된 거라서 그 용역비용도 회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공공주택 지정 사례를 보니까 공공주택 지정취소 청구의 건이라고 소송까지 걸어서 이렇게 승소한 사례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이기인위원
사실 지금 저희가 경관심의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국토부에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니까 소송을 하면 어느 정도 승소의 명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대한 협의를 잘 이끌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해오려고 했던 서현지구 개발의 목적을 잘 달성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대수 관련해서 지금 원래 당초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서현 개발할 때 몇 세대로 예견하고 계셨어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2489세대를 잡았었습니다.
이기인위원
2489세대가 좀 많은 것은 아닌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 부분도 옆에 군부대가 있어서요, 군부대에서 높이 제한이 있어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저밀도로 가는 부분이고요. 물론 LH가 하면 저희 생각에는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주변의 군부대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그 당시에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저희하고는 구획 지정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공람 보셨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보니까 2252세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요, 그냥 호수만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만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언론에서는 3000세대라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요. 3000세대면 다 죽는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은 사실 제가 볼 적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세대수를 무조건적으로 줄이라는 주문은 못 하겠지만 교통유발계수나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최소한으로 잡아서 기존의 입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새로 들어올 세입자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세대수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고, 국토부랑 협의가 있을 때 사전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주시고,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저희가 국토부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LH하고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도 도시개발과하고 저희하고 LH하고 협의가 잡혀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람 제출된 의견접수도 도시계획과랑 공유를 하고 계신가요?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그것은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의견은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끝까지,
이기인위원
공람 전체를, 그러니까 접수된 의견을 전부 다 보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비율이나 그 상세내역들에 대해서는 분류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반드시 보십시오.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반드시 보시고 LH랑 협의할 때 이 부분들을 적용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업
개발사업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기록중지
12시 04분 기록개시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우일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시설관리처 소관 같은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분장상 보니까 종량제봉투 판매 담당하고 계시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중진
유중진위원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위례신도시가 3개 지자체로 되어 있잖아요. 송파, 하남, 성남.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달라요. 우리 성남시가 20리터에 500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만 의견을 좀 여쭙고 싶어서요. 그래서 위례신도시의 불편사항 하나 중에 쓰레기봉투가 달라서, 이게 한 도로만 건너면 이렇게 편의점이라든가 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자기 지자체 것을 구입 못 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통일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았어요. 행자부장관 오실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혹시 통일할 수 없는 어떤 사유가 있나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한 500원 하고요, 20리터당 기준으로. 송파가 한 490원 그리고 하남이 400원인데 우리가 또 그중에 제일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싼 이유가 뭔지 혹시나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위례 쪽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가격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에서 통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각 시구별로 시 정책적인 차원에서 통일을 하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것은 아까, 그러니까 조례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알고 있는데요,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저희도 당연히 통일을 해서 같은 가격대에 판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그러면 봉투가격이 제일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높은 거에 대해서는 성남 쪽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 되겠지요. 같이 중간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하여튼 관리만 하시니까 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계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아니, 적극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중진
유중진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기왕에 판매를 하시니까 그쪽에서는 우리 기존 시가지의 시민들은 느낄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는 연계, 인접한 지역이라서 다 가격 비교도 하고 그다음에 통일되지 않는 부분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알아봐 주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물론 이게 본청의 부서에서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진
유중진위원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유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가처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중진 위원께서 지금 쓰레기봉투 말씀하셨지요. 사실은 우리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전에 이게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따졌던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도 막 피 튀기게 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처장님이 챙겨보세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요즘 지하상가 관리하면서 지금 거기 회장단과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선철입니다. 상가 상인회에서 이제 요즘 최근에 저희가 재계약 관련해가지고 거기 뜻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규정하고 서로 맞지가 않는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에요,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는 이제 상가 입찰을 내보낼 때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계약에 입찰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거나 또 알려야 될 의무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고문들을 붙이거나 또 게시문들을 붙이고 그러면 일부 상인들이 현재 자기가 쓰고 있는 상점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어서 그런 게시물들을 고의적으로 떼내거나 또는 거기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험악한 얘기들을 해서 입찰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게 충돌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제 우리 상가관리처와 지하상가 상인회 회장단과의 말은 지금 일치 안 해요,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 부드럽게 상호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빨리 풀리지 않겠어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그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얘기들을 해요, 엄청난 얘기들을. 오늘은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소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어쨌든 그분들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상가관리처에서 보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고자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이 발생됐다고 해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하고 싶은 얘기 다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하여튼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저러한 것을 다 따져보겠지만 지금부터서라도, 거기도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로 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우리 이 본부장님 너무 혼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본부장님이 아니고 우리 노상주차처장님,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주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자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여름 폭염에 우리 현장 직원들의 안전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셔서 잘 하셨는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문승원입니다. 올여름에 혹서기 대비해서 너무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7월 19일부터, 7월 19일 그때 온도가 39도가 갔어요. 그래서 19일하고 20일은 저희들이 2시에 업무 종료하고 귀가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이후로 8월 16일까지는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주차박스 안에서, 거기 안에가 전부 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휴게시간을 휴게를 취하기 위해 휴게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22일에 걸쳐가지고 휴게시간을 배려했습니다, 현장 직원들한테.
정윤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현장 직원들이 올여름에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그렇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사실 여름에 현장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윤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이 자꾸, 메시지가 들어오고 그러던데요, 상대원공단 주변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형차들이 그냥 즐비하게 서있어가지고 기존 월 정기주차 이용자들이 아주 힘들다고 그런 메시지가 자르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잘 알고 계세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왔습니다. 거기가 지금 상대원공단 그 주변인데요, 그 주변에 삼영전자 쪽, 이쪽으로 그쪽인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 노상주차장에 소형차를 받아야 될 데 그 큰 차들, 2.5톤 이상의 차들을 거기다 막 무작위로 이렇게 주차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민원이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그 민원이 떠서 시 교통기획과하고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저쪽에 황송공원 있는 데 그쪽에 우리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차장이 낮 시간에 많이 비어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5면을 활용하게 시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7월 11일 자로 해서 그쪽으로 유도해가지고 지금 2.5톤 이상 차를 일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소를 시켰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주차단속이나, 예를 들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 단속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 거지요. 이 차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또 선천적으로 거기 주차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못 들어오게 이렇게 차단을 한 겁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와 같은 대책으로 해서 이상이 없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홍보를 했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고 지금 그쪽 대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잘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승원
문승원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정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본부장님, 이제 우리 도시공사에 오신 지 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한 1년 넘으셨나요?
1년,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지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노외주차나 노상이나 주차 관련돼서 지금 우리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늘 항상 연말 정도면 나오는 게 감사 때 나오면 주차요금 징수에 대해서 성실하게 잘 받고 있는지, 악성 고액 체납자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항상 물어보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한 몇십억 정도 이렇게 아직 주차요금을 징수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요. 아마 금년도도 추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아마 수십억, 수억 가까이 이렇게 아마 미납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액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건수는 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18만 개? 18만? 1만 8000?
깜짝이야.
미납금액이?
그러면 27억이면 엄청난 금액이네요. 정확한 금액이에요, 27억이?
그러면 이 미납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 미납 건수, 미납액 이런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든지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각자의 그런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계속 월급만 축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좀 받아들인 거예요? 어때요, 결과가?
20억 이상에서 고액 체납자들이 사십몇 건 중에서 1억 얼마 정도 된다, 고액 체납자들은?
그러면 고액 체납자들은 어떻게 지금 징수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어요?
아, 재판을?
소액재판을 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고액으로 남아있는 원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만 원 이상, 400원 800원짜리가 왜 그렇게 200만 원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누적이 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이유가 왜? 계속 돈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도망가? 왜 그러는 거예요?
도망,
웃음
그렇겠지요.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인 차량, 그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액에 과태료가 또 부과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살이 붙어서 그렇게 되겠지.
도망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러면 그런 금액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였을 때 소액재판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만약에 안 내면 재산을 가압류도 하고 그러나요?
그런 실 사례는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쨌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초라하잖아. 금액이 2억, 3억씩 되는데 고액 체납자, 저액 체납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납된 그런 금액을 또 미납이 되지 않게끔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축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2억이 넘어가는, 2억이 아니지. 지금 20억. 그렇지요?
20억이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도 얼른 납득이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책을 조금 더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액 체납자들만 관리를 하고 저액 체납자들은 지금 단말기나 이런 걸로다가,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 들었지만 한 번 주차를 대면 이 차가 미납된 것인지, 안 냈는지 이렇게 체킹해가지고 이제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 본부장님이 그 자리 좀 잘 보전하시면서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 12월 31일 전까지는 거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방치 차량 해놓고 도망가는 거야 뭐 어떻게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 관리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수금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과 대안은 찾아서 가야 된다, 그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매일 질문하는 게 매일 답변하는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방안과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나중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주차 문제는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유인물 106쪽, 우리 시설관리처에서 유지 관리하는 지하차도하고 터널이 유인물에 보니까 수정·중원·분당구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차도하고 터널하고 상당히, 1163개네요, 수정·중원·분당구 합쳐서. 아니, 죄송합니다. 36개소.
지하차도 25개, 터널 11개 해가지고 총 36개소인데 1m, 그러니까 1km 이상 되는 그 긴 터널들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성남에 수정·분당·중원 해가지고?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변영주입니다. 3개 구청해가지고 5개소가 있습니다. 1km 이상 되는 터널, 지하차도가 5개소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5개 정도. 그런 데는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특히 지금 태풍 올라오고 있지요? 배수가 잘 되는지, 준설이 잘 돼있는지, 이거 오늘 저녁에 태풍 올라오는 거 별문제 없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뭐가 아니에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지금 아니,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저희는 비상대기조를 편성해가지고 오늘 밤에 비상근무를 들어갑니다.
안극수위원
상시에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하차도, 터널에 배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큰일 나잖아.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유사시에 올라오는 태풍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만큼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항상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시라는 얘기입니다. 늘 항상 주민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잘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은 지금 터널과 지하차도에 조명등하고 안정기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1163개. 수정구 35개, 중원구 720개, 분당구 480개. 이것은 조명등이나 안정기나 이런 게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을 다 유지 관리 보수하고 이러는 건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자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업체를 어느 업체에다 줬는지 3년 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조명 이거 갈고 이러면 조명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구입은 구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관리만 하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저희가 등이 나가면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안극수위원
아, 전부 다 이원화가 되어 있네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다 자료 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 다음은 버스승강장 야간점등 원격관리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성남시에 총 몇 개나 돼요? 천삼백,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1344개입니다.
안극수위원
1344개 정도. 이거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큰문제가 없나요? 계속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엄청난 숫자를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차원에서 어려워서 우리시로, 왜냐하면 그 쉘터는 엄청난 주민들 수만 명, 수천 명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조금 도와드릴 게 없나 해서.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떤 겁니까, 그게? 문제점이 지금 심각하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전부터 계속 저기에 대해서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버스승강장 청소 관리 인력이 현재 6명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초창기 시로부터 이제 수탁받아와서 운영하던 그 인력이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는데 계속,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 인력 6명이 1344개에 대한 승강장을 지금 청소하고 이러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05개가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거 빼더라도 13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극수위원
그 청소라 하면 주로 어떤 거예요? 청소라 하면.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주로 이제 간단하게 주변 청소가 되겠고 그다음에 불법 부착물 제거라든지 그다음에 승강장 위에 지붕 낙엽청소라든지 전체 전반적인 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는데 현재 인력 6명 가지고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도 좀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이런 쪽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늘 항상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것은 지금 버스승강장이면 어느 부서입니까, 시청에? 교통기획과에서 합니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교통기획과입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로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안극수위원
대중교통과,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솜마을 무인택배함 설치했는데 어렵게 해서, 예산 깎여져가지고 제가 어렵게 해서 세워줬는데 이거 지금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용도가 어떤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주민들 반응은 좋은데요, 그게,
안극수위원
문제점 이런 거 뭐 있어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은 주로 보면 거기는 다 여성근로자들이잖아요, 여성근로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택배 오는 게 분실도 되고 이래가지고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준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또 개수나 이런 게 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숫자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렇진 않나요?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40개소 설치됐습니다.
안극수위원
충분합니까, 이 정도면?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충분하지는 않고요.
안극수위원
현장 나가보셨어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나가봤습니다.
안극수위원
근로자들의 여론이나 민원들 들어봤어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안극수위원
그랬더니 지금 그냥 만족하다는 얘기예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현재 상태에서는 좋은데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안극수위원
숫자가.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숫자가.
안극수위원
그렇게 양이 많아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그게 400세대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방 하나에 2명씩 들어가 있지요?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숫자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좀 참고하겠습니다.
영주
변영주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예, 고맙습니다.
안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반갑습니다. 상가처장님, 상가관리처장님, 이거 업무보고 페이지 11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중앙지하상가 실내환기 개선을 위한 관련 시설 개선공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선철입니다.
이기인위원
1월부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나 보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노후 공조기 4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나머지 9대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번에 다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중앙지하상가도 사실 다중이용시설이라 의무적으로 규칙적인 기간 안에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최근에 실내 공기질 측정했을 때 이산화탄소나 치수 얼마나 나왔나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최근에 저희가, (관계직원과 대화)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양호한 걸로 해서 받았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양호하다는 기준은,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안전한 수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소위 말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그 기준치 이하라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이기인위원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기준치에 가깝게 이산화탄소나 이런 오염물질들이 검출되면 그만큼 여기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렇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는 5월에 해가지고 양호하다고 나왔고 역시 금년도 4월 23일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상인들이라든지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공기질이 쾌적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한 기계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빨리 고쳐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조속히 교체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지하상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잠깐만 있어도 눈이 피곤하고 거기 상인들은 사실 되게 하품을 많이 하시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좀 걱정이 돼서 조속히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교체뿐만 아니라 중앙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앙지하상가의 공기질이 괜찮구나 하는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렇게 모니터상으로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가 지금 몇 ppm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모니터는 없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기질 측정할 때 그 항목 속에,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하상가에 중간 섹터 섹터별로,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도 한번 구축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그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가능하다면,
이기인위원
부평지하상가에는 있습니다.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아, 저희도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고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그러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시민들이 ‘여기 공기 너무 탁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냥 지하상가를 이용하기 조금 꺼려지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 주시지 말고 이렇게 모니터를 통해서 ‘아, 기준치 이하구나.’라는 안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선철
김선철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관련 예산을 증액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반대할 분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공석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을 대신하여 탄천종합운동장 이익성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나 좀 묻겠습니다. 종합운동장과 탄천운동장, 지금 우리 판매시설 같은 것 대부하고 있지요? 판매시설. 운동장,
예, 상가. 요즘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종합운동장 체육센터는 또 어때요? 거기는 공실이 많지요?
종합운동장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내에 일반 체육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곳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때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샤워시설을 해달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민원들은 없었습니까?
나중에 행감 때 확인 다시 해보겠지만 어쨌든 그 체육시설은 우리 성남시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인물 124쪽이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지금 탄천을 이용하는 이 고객들의 대상자들은 주로 시민들이고 그 시민들은 주로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 그것을 주로 이용하지요?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하고 그렇게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분들하고 퍼센티지가 나와 있나요?
나와는 있는데 잘 모르시나요?
한번 그것은 이따 나중에 서면으로 가르쳐주시고. 이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부터 많이 줄었지요?
그래서 그 앱 설치하기 전까지는 궁금하고 막 답답하다 보니까 계속 전화를 해서 언제 오느냐, 이런 민원이 계속 즐비하게 나왔었던 건데 금년도부터는 그게 많이 완화가 됐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원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이 여러 이용시설이 많잖아요, 특히 수영장도 있을 것이고. 가장 큰 것은 수영장이지요?
수영장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수질에 대해서 온도가 그거 있나요, 딱 몇 도까지 맞추는 게? 38도? 39도? 몇 도에 맞추지요?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약품 처리하는 냄새가 많이 나던데 락스나 이런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몸에 부작용이 있는 민원이 있다든지 수질 관리하는데 물을 자주 안 갈아줘서 온다든지 심각한 민원 같은 거 발생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까?
앞으로 그거 아주 유심히 관심 가져주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셔틀버스가 9대는 우리 도시공사의 차량은 아니고 임차를 하지요?
연식은 몇 년 차의 차량을 가지고 임차를 하는 거지요?
9대 차량은 그러면 전부 다 5년 이내의 차량인가요?
5년 이내의 차량, 그럼 5년만 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그렇게 계약조건이?
차량이 굉장히 오래돼서 냄새가 많이 난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새 차?
그러면 거의 새 차잖아요.
차량은 어디 차, 계약은 어디 관내에 있는 차량이랑 하는 겁니까? 1년 주기로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볼 때는 경쟁입찰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따른 그 차량, 우리가 입찰을 본 차량 3년 치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 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돼서 우리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이요. 지금 선임이 중원도서관이에요? 어느 도서관인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수정도서관이 선임입니다.
안극수위원
수정 선임 도서관장님,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하고 규모는, 사이즈는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장서 구입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사이즈가 예산 규모는 비슷하고요, 수정도서관이 7900㎡, 중원이 1만 3000㎡입니다.
안극수위원
중원이 커요? 새로 신축한 거라 큰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준공 시기는 비슷합니다.
안극수위원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어떤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이용자 수는 수정이 하루 평균 1500명 정도 되고요.
안극수위원
오, 많네. 수정이 1500명.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중원도서관이 한 1900명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수정보다 중원이 그러면 크네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로 여기에 이용하는 분들은 그 근접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 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또 작은 도서관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수정이나 중원은 전문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비치가 돼 있는 곳이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아동도서, 일반도서, 전문도서 또 저희가 특화도서를 주제별로 갖고 있습니다. 수정도서관은 곤충자료, 족보, 전통문화를 갖고 있고 중원도서관은 지역자료, 여행정보 또 식물 관련, 야생화 관련된 정보를 특화정보로 갖고 있어서 그쪽 분야를 특화로 하고 있고 시 전체적으로 도서관마다 특화정보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좀 더 많이 수집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성남시에서 세우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난번 봄에 보니까 우리 중원도서관에서 주관해가지고 어린이들 사생대회, 글짓기대회인가요, 그때 했던 행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그러니까 수정도서관은 백일장, 중원도서관은 독후감상화 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수정, 중원이 같은 날 그 장소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때 참석했던 분들은 수정, 중원 시민들이 그 장소에 같이 와서 하는 건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대상은 성남시민 전체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그런 행사를 하는 건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안극수위원
호응들 굉장히 좋던데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참가인원이,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도 순수하게 단순 업무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도 사실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의장상도 주고 시장상도 주고, 제가 그날 끝까지는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런 모토를 바꿔서 가줘야지만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사장돼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 때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 요구해서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선식
마선식위원장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소장님, 무지 조끼를 입고 의회에 와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대행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하에 이렇게 여쭤보고 부족한 점은 자료 요청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지난 7대 후반기 마지막 제가 예결위 부시장에게 총괄 질의를 할 때 탄천종합스포츠센터와 성남종합스포츠센터에서 수영이든 필라테스든 요가든 간에 임시직 강사들의 계약서를 제가 받아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었냐 하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임시직 강사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의 분쟁이 있을 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라는 뭔가 갑질, 혹시 그게 2017년 초반이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강사들의 계약서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나 예산법무과 등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개선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고쳐졌습니까?
다행이네요. 다른 부분들이 혹시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감사 때 제가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신규수탁 운영 관련해서 이게 체육회에서 넘어갔지요?
그때 당시 체육회에서 임시직 기간제여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고용 안정성이 훅 떨어지게 다시 도시개발공사로 옮겨오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잠재워졌나요? 뭔가 좀 없어졌나요? 해소가 됐습니까?
체육회로부터 21명을?
그러니까 11명이 기간제였고, 그렇지요?
21명 전체가 기간제, 그렇지요?
나중에 나머지 10명은요?
정년이 걸리는군요.
그럼 열 분은 뭐,
그때 당시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근로직렬이 기간제가 없다 보니까, 원래 애초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체육회에서 옮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열한 분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나 봐요.
나머지 열 분이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감사 때 다시 한번 근로계약서라든지 받아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방금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에 맞물려서, 21명의 기간제를 받을 때 보면 장애인 거기에 세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그분들 빼고는 장애자분들은 장애자 촉진 근로법에 의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해서 체육회에서 장애자를 쓰겠다고 해서 모집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들이. 그런데 혹시나 그분들이 배제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에서도 분명히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정원 몇 프로를 고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수정·중원도서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용역 같은 것은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별도의 용역계약은 도서관에서는 없는 거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용역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도 그런 발언을 좀 하셨는데 갑과 을과의 관계 해서 근로계약 자체가 아주,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에서도 폐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그런 용역계약 시에 법률적인 문제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물론 공사에서는 지금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시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간혹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소규모 체육시설 이번에 신규 위탁받은 부분이요, 다른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해서, 신규 수탁받다 보니 사무집기를 다 새로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그중에 사무용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사무용 컴퓨터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인터넷, 워드 정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예산은 보통 100만 원을 잡아놓고, 대당. 나중에 이제 낙찰되면 9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나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조달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자체 팀에서 발주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드하고 그냥 문서 하는 정도의 컴퓨터면 대기업 브랜드 제품으로 해도 한 50만 원이면 되는데, 이런 게 쪼잔해 보이지만 디테일해요. 괜히 사양 항상 최신형으로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것 쓰지도 못해요, 그런 것. 그래서 조금 저렴한 것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디자인을 하거나 캐드를 하거나 그래픽을 보는 이런 전문성 있는 것은 사양이 높은 것을 사도 되는데 항상 이게 그냥 공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좋은 것을 사놔요. 그런데 인터넷하고 워드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현실성 있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프린터기도 보니까 대형 프린터기 좀 비싼 것을 구매하는 것 같은데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몇백만 원짜리 사놓고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렌털을 해가지고 하는 게 더 저렴하면 그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탁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식
마선식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 잘 모르실 텐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감사자료 목록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우일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김민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2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문승원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처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김선철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이익성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소장 강일순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조경민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팀장 조영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인재양성팀장 이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