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진배입니다.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및 불용액 현황과 예산과목별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에 대한 결산승인안은 총 9억8,836만7천원의 예산액에서 8억2,185만2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6,651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6,651만5천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의사운영 과목중 일반운영비 7,165만3천원, 업무추진비 646만원, 복리후생비 501만4천원, 자산취득비 140만9천원, 자체사업비 728만7천원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국내여비 633만2천원, 해외여비 1,1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03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은 16.84%로 98년 19.91%보다 3.07%가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예산에 있어 경제여건 및 지역현안사항 등을 고려하여 의원 국내세미나와 조사업무 그리고 의원 해외연수를 자제함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 1,753만2천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15.07%가 되므로 과년도에 비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년도 결산결과를 참고로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예산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추경에 감액정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는 관련규정이나 지침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장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송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은 당초 9억8,134만3천원과 예비비 702만4천원이 증액되어 9억8,836만7천원중 8억2,185만2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억6,651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불용액중 의사운영 경상예산 인건비 3억1,241만6천원에서 2억9,579만9천원이 집행되고 1,661만6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급여 인건비 예산계상시 중간급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는 3억5,209만4천원의 예산에서 2억6,445만9천원을 집행하고 8,763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서 7,165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불용액 내용은 회의록, 의회보 제작에 1,700만원, 청소용역비 6백만원, 공공요금, 급식비 1,200만원, 연료비 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백만원, 기타 사무실운영 및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84만4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4,853만9천원중 4,207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654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6천원,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5만9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8만7천원은 집행잔액이고 기타업무추진비 460만6천원은 매달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이는 예산편성시 공무원의 정원이 중간급으로 편성하여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복리후생비 8,053만9천원중 7,552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50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는 가계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145만5천원이 집행잔액이며 이에 따른 기타보상금 80만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04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은 사업예산 전산개발비 회의록전산화사업 집행잔액 175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47만원은 PC 14대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예비비 배상금 등에 1백만원중 7만5천원을 집행은 도시계획관련 타 기관 출석요구로 토공 2명, 건축사 1명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잔액 92만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회의수당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국내여비 633만2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해외여비는 의원해외연수 미실시로 1,12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950만원중 4,981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968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위원장분 집행잔액 1,703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8백만원은 전액이 원인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의회운영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지출내역이 98년도보다 조금 높았나요? %수로 보면....

%라기보다 불용액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활동비나 이러한 것을 보면 불용액이 용인시가 타 시군보다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돈을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돈은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보다는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써야 할 부분은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금년도부터라도 예산이 불용처리가 많이 안되겠끔해 주시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에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전체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에 따른 예산이 불용액으로 1억6,6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중 가장 큰 액수로 불용처리된 것이 인건비가 1,600만원, 이것은 공무원 정원의 중간급으로 예산편성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받는 공무원이 그보다 직급이 낮을 경우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과 기본급 등이 중간급보다 하위로 집행되어서 1,600만원이 남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1,700만원 남은 일반운영비는 회의록이나 의회보 제작에 절감한 액수로 1,700만원이 남았고 청소용역은 6백만원인데 직원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아서 절감한 사항이고 공공요금과 급식비 1,500만원은 우편, 전기, 상하수도요금인데 날씨가 덥거나 물을 많이 쓸 때는 집행액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잔액이 남게 되었고 연료비도 역시 우리가 연중 쓰는 것으로 겨울에 덜 추으면 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남은 것이고, 다음에 사무실 운영 및 일반수용비도 절약차원에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에서 남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안 가셨기 때문에 1,12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남은 것이 거기에서 남고 다음에 960만원 남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여기에서 기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인발생한 것은 다 집행하고 그 중에서 남은 것이 960여만원이 남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이 덜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남게 되었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원인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뜻을 잘 알겠는데요, 절약해서 사용하고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나 기관, 우리지역에 의원들이 절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일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해외나 국내에 다닐 때 여기에 있는 예산 쓸 수 있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우리지역이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면 국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당초에 계상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저의 취지나 거의 비등한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용액 남은 것을 봤을 때 인건비에 1,600만원은 인건비에 대해 효율적 운영을 했었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타당성있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여비를 세워놓고 못 썼다는 것은 의원 자체가 활동을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활동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에서 의사국장 이하 전문위원들께서 활용을 하게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여비가 95%가 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때 국내에서 용인시의 난개발로 인해서 하고 있는 것을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시군 견학이라도 맞게 거기에 적절히 맞게 도시계획을 하고 있으면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맞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를 가서 배워 올 수 있겠고, 경안천의 최고 관건인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던가 하는 것을 지을 때 다른 시군 부산이나 창원같이 잘 되어 있다는 곳을 제가 그쪽을 견학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무국에서 일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하게끔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 것이 사무국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 꾸준히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95%가 남는다. 계획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경우는 우리와 사무국이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구석구석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러한 부분에서 의원들이 일 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운영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료, 견학이나 이러한 것을 의원님들이 안목을 넓히시고 그쪽 선진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우리보다 나은 자치단체에 가서 자료수집이나 많은 연구한 것을 견학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국내여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결산보고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에 대해서 보면 98년도보다 상당히 효율성이 증대되었다고 보는데 98년도에 19.91에서 99년도에서 16.84% 그 중에서 국내세미나하고 해외연수비를 빼면 그 비율이 15.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을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자산취득에 있어서 52.41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상당히 많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의회가 도서관이 없어서 그런지, 책을 보관할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도서구입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도서구입비 자체가 남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는 많은 자료들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끝났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포상금이 금액이 너무 적게 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 다 집행이 되었는데 포상금 자체도 적지 않은가 생각되고 있고 포상금이 28%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어떤 무엇을 사려고 당초에 세울 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으로 세운 것인데 그것이 필요한 사항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많은 액수가 남았고 전산개발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차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고 의원 상해부담금은 원인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남은 것입니다. 상해가 있을 때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포상금 50만원 이것은 표창에 따른 것으로 다 집행이 되었고 80만원에 대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앞에 일시사역인부임 잔액이 남은 것과 같은 비율로 남은 것입니다.

포상금을 다 썼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표창에 대한 부상품을 살 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느냐?

수요가 늘어나면 금년도 더 세울 수 있고 이것이 전년도 다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정황을 참작해서 99년도에 더할 수 있고 2000년도에도 더 할 수 있는건데 당초에 50만원만 세웠다가 다 집행이 된 겁니다.

포상관계가 현재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주로 단체나 타 기관, 또 공무원에 대해서 모범이 되는 사람을 주기 위한 상장이나 부상을 준다던가 하는데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연말 표창 한 것도 5명 들어가 있고요.

포상금 부분은 상당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포상을 함으로서 지역의 정서를 함양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재고를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산개발에 있어서도 2000년도에도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도 일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 금액에 남은 금액입니까?

다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여러 가지 업체를 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아서 너무 낮은데도 안되겠지만 견적을 받아봐서 가장 타당하다는 업체, 실지로 일도 잘하고 견실하게 성실하게 하는 업체를 하다보면 집행잔액으로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있죠? 집행내역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양충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작성한 99년도 의회사무국 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총 9억8,836만7천원의 예산액에서 8억2,185만2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6,651만5천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있는 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위원이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은 양충석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