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오윤배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각 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질의에 답변 등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 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8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8년도 제3회추경 총 예산액은 2008년 제2회 추경 88억694만3천원에서 6.5% 감소한 82억3천536만원으로 보건위생과 20억9,678만7천원, 보건사업과 61억3,85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편성과 예산집행 잔액 삭감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 과장님들이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77억1,53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1,158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9,67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344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도시 조성 및 쾌적한 청사관리 분야(p273)에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등 2,911만원 감액, 정신보건센터 및 진료실 환경개선공사 1천만원 감액, 옥외 전광판 설치 공사 1,200만원 삭감하고 보건소 2층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2,500만원 편성하였고 시민의 건강증진사업 분야(p275)에서 복합간섭파치료기 1,700만원 삭감 식품.공중위생관리와 건강한 음식문화 추진 분야(p276)에서 음식문화개선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감액, 모범음식점 지원 2,164만원 등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 포함 59억9,85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813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건강투자역량강화 분야(p279)에서 금연구역설정 홍보물 제작 1,5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정보안내판 설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분야(p280)에서 기형아 검사비 지원 및 임산부용 철분제 3,324만8천원 감액, 출산장려사업 분야(p281)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8,506만5천원 증액, 셋째자녀 출산장려금 3천만원 감액, 구강보건사업 분야(p282)에서 전부 및 부분의치 2,750만원 증액, 치과의사 업무대행사업비 3,888만원 감액, 노인복지시설 운영 분야(p283)에서 주간보호종사자 인건비 3,074만8천원 감액, 노인전문요양시설 관련 일반운영비 9,197만6천원 감액, 기초생활보장시설급여 등 의료 및 구료비 1억295만5천원 감액, 생활지도원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7억620만원 감액하고 수정예산으로 3억8천만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76p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서 기정이 3천8백만원이었는데 모범음식점을 별로 찾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2천1백만원이 반납하셨는데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에 보건소 지원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기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각 업소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지원하려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금액으로 지원할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없고 또한 그 외에 더 좋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는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손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자 1차 적으로 삭감을 하고 다른 방안으로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에 모범음식업소 수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85개소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점점 많아집니까? 아니면 잘못되어서 모범음식점을 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최대한 전체 음식점 대비해서 5%까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를 봐서 지정을 하고 또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해 가지고 재 지정 또는 모범음식점의 여건에 탈락되게 되면 탈락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손 세척기가 얼마나 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화장실에 세면 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젤리처럼 소독액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안 가더라도 바로 손 세척기에다 젤리액 같은 것으로 소독액이 나옵니다. 손을 씻고 식사를 할 수 있고 또한 식사 끝나고 나서도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것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건강코디네이터 상담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3명씩 106일동안 한다고 했는데 못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에 건강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할 때 의료 계통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의료 계통에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려고 했습니다.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 분들은 5만1,500원 정도
태진
권태진위원
의료계통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코디네이터를 채용할 때 꼭 그런 자격증은 없지만 그런 계통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단가가 싸졌습니다. 간호사라든가 이런 면허증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5만1,500원인데 이런 사람들은 3만8,000 몇백원 4만원이 좀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처음의 취지하고 안 맞으면 뽑지 말았어야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좀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면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다고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 대신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정보를 숙지해서 그 분들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바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은정위원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제가 설명서를 보고 상황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예산을 올리실 때 음식점 쓰레기처리기 가격을 알아보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진 다음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음식점 지부라든가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세웠는데 실제로 구입을 해서 주려다보니까
박은정위원
세울 때 견적을 뽑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20만원이 아니라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개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5개소를 준다라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30%를 우선 시범지원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견적을 뽑아보지 않고 내신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 정도 가격에 있는 쓰레기 설치라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때 당시에 판단이 되고
박은정위원
판단이 아니라 견적을 뽑아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예산 설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이 모범음식점 지원예산으로 3천8백만원이 상수도료감면 예산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 지원되는 식당은 모범음식점 85개소 중에 30%밖에 안 되고 일부 음식점이 거의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단독계량기 설치가 되지 않고 새롭게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복합시설 같은 경우 모범음식점 지부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가지고 음식점 지부가 몇 번 회의를 해가지고 음식점 지부하고 요식업체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어차피 시책에도 안 맞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를 설치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쪽에서 해서 당초 견적을 한 제품에 대해서 받아본 결과 12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 제품을 보지 않고 카다로그만 보고 판단했는데 직접적으로 보고했을 때 용량 자체가 작고 음식점 지부에 식당에 설치했을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었고 용량이 큰 것으로 했을 때는 음식점에 설치하기는 장소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음식점 지부에서 다시 이야기를 마쳤던 것인데 음식점 지부에서도 이것은 곤란하겠다고 서로간에 의견이 맞춰져서 이번에 다르게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음식점 지부하고 같이 고민하고 할 때 설치에 대해서 용량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약 50%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잡으셨으면 아직 다 해결된 것은 아니고 하셔야 되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집행을 할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어차피 처음 120만원 상당의 어떤 혜택을 드리고자 했다면 그것은 완전 수정입니다. 물품도 바꾸고 금액도 바뀌고 업소 지원도 줄고 이렇게 될 바에는 조금 더 좋은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만원 상당의 장비를 지원해주는 내용도 음식점 지부 쪽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추후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에는 내년 예산에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실 때 잘 하셔서 잘 진행하시면 좋겠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상담 이것도 많이 바뀌었고 이것도 보면 50%이상의 예산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상담내용이 변경된 내용도 있지만 사업추진이 원래는 빨리 5, 6월경에 시작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사업추진이 조금 늦어져서 8, 9월부터 시작되는 바람에 그 시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은정위원
276p에 진료 의사용 책상 의자 셋트하고 진찰대 구입을 생각보다 싸게 구입하셨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싸게 구입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한 물건이 이 가격에 괜찮아서 하신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한도로 편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좋은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것만큼만 하기 때문에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진료 의자용 책상 의자세트가 이렇게 비싼가요"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작년 예산을 할 때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그 정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구입하기로는 50%이하로 구입하셔서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예산을 하셨고 절감을 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도 예산 세울 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현물을 보기보다는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치를 하려다보면 현물을 가서 보게 되고 다양한 물건을 보게 되면 이 정도면 되겠다 굳이 필요가 없겠다 해서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음식문화개선홈페이지 구축하신 것 거기에 당초에 모범음식점하고 많은 업체를 포함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었는데 모범음식점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신 사업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타 시의 예를 보게 되면 웹 지도라고 해 가지고 지도에 그 업소를 표시해 가지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그러한 형태의 홈페이지를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저런 것이 편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고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 하면 모범음식점 배너만 들어가면 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웹지도를 따로 들어가서 웹지도에서 다시 모범업소를 찾아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 군이 다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이 편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운영상에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굳이 모범음식점을 찾아가는데 웹지도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실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해서 비싸게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다 해서 비용을 줄인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운영상황이라든가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하실 때는 웹지도에 홈페이지는 없었나봐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지도까지 집어넣어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굳이 그 자체가 컴퓨터 용량의 성능이 좋은 컴퓨터만이 웹 지도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은정위원
이것은 가격도 절감하게 되었고 편리성도 있고 잘 하신 것이네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찾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있게 되면 바로 지도를 찾아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은 배너에 나오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예산 절감이고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본예산에서 개인용 컴퓨터 3대를 대체해서 그때 다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5대가 또 올라왔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이것은 건강도시팀이 하나가 신설되었습니다. 건강코디네이터라고 상담인부임이 서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담이 4분 정도가 상담인부임으로 상담을 하실 예정이고 건강도시팀 두 사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냉장고도 거기에 쓰시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냉장고 밑에 위생관리팀 시설조사용 거리측정기가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 90만원이 서 있었고 지금은 30만원이 더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전에 본예산에 보니까 측정기 구입을 4대로 신청하셨다가 5월 달 추경 시에 3대로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4대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려서 그런 것인데 실제 거리측정기가 아니라 시설 조사용입니다.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일반 음식점 같은데 나갈 때 시설조사를 하는 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용 자 그런데 당초에는 너무 많이 인원대로 다 세웠다가 굳이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깎았는데 실제로 또 운영하다보니까 필요해서
박은정위원
이것의 구입을 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구입도 안 된 것인데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처음에 예상했다가 추경이니까 하나 줄어도 되겠다 생각해서 줄였다가 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 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아니시기를 바라는데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일의 행정의 착오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도 아직 구입을 안 하셨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세워서 한번에 구입하려고 이렇게 한 것인데
박은정위원
5월 달 추경에 하나에 30만원 다해도 120만원 되지는 않지만 행정착오가 있고 금전에 대한 착오도 있고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된다거나 꼭 필요에 의해 되었다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이 다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올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구입하셔서 이왕 측정기 하시고자 2007년도 12월에 예산을 하셨던 것이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면 바로 바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회 추경까지 와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왔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예산이라면 바로 바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도시팀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그만큼 예산을 많이 절감했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절감한 부분도 좀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인정합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집행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면 과감하게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주로 이것을 절감이냐 애당초 과다 편성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절감 쪽에 무게를 더 두시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용차량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기존 예산에는 2천만원 편성했다가 천만원 반납했다는 것은 약 50% 절감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관용차량을 전체 10대 정도를 관리하다보니까 노후된 차량도 있고 새로운 대체 구입해서 신규차량도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를 편성할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 대 당 얼마 정도 기준이 있는데 새차일 경우는 고칠 일이 없다 보니까 거의 남는 것이고 헌 차 같은 경우에는 고칠 일이 많아서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새차가 좀 있다 보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신규 구입차가 몇 대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3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대가 생겼다고 50% 정도 절감되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차가 고장이 안 날 경우에는 고치지 않으니까 남아가지고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옥외전광판 설치는 왜 안 하신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외벽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외벽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미관 문제도 있고 내년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건소 앞이 동산처럼 해 가지고 전면이 막혀있습니다. 시계탑도 설치되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는데 정비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애당초 예상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소 위치 자체가 산으로 둘러 싸여있고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한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편성이 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실제 올해 설치할 경우에 미관 문제라든가 설치 장소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굳이 지금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문제 때문에 되도록 그런 것을 절감할 때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진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하다면 내년도 이것의 정비가 끝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올해 절감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인용 복합간섭파치료기 같은 것은 의료기인데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것도 다 반납입니다. 사다가 써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 이런 경우는 이해가 가지만 전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더 물리치료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설비를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측면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입할 시점에 와서 보니까 외자로 구입해야 됩니다. 국산이 아니고 독일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수입라인도 문제가 있고 기 제품 자체가 품절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구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찾아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장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면 다음 기회에 구입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자는 내용이고 올해 장비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물리치료기 마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 구입을 많이 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것으로 카바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예전에 한방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고 국비 지원되어 가지고 구입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물리치료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료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어쨌든 수입 구입하기가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반납하겠다 이런 말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또 하나 대체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기기를 최대한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당초 예산이라는 것은 세울 때 정확한 목표 설정을 잘 두고 세워 두는 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해마다 되면 특히 4대 민선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예산 반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다 편성해서 하는 구조들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절감 차원에서 많이 하신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아까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외벽에 설치해 가지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설치하겠다고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나치게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추경 때 반납하는 이런 구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소 2층 천장형 냉난방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에는 당초 휀코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요양센타가 있기 때문에 난방이나 냉방의 기간이 요양센타 운영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하는 상황입니다. 요양센타에만 난방이나 냉방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가동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상성위원
처음에 건물 청사 짓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설계부터 개별 난방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신축될 당시에는 이러한 시스템
나상성위원
중앙 냉난방의 장점이 물론 거기가 필요가 없는 시간에 냉이나 난방이 된다할지라도 그것을 한 군데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냉난방을 중앙 식으로 많이 만드는 것인데 지금 현재 거의 다 관공서가 총체적으로 개별냉난방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당초에는 설치를 다 했다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집에 중앙 난방을 했는데 이것을 냉난방으로 한지 얼마 안되어서 다시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이고 손해인지 특히 관공서가 시청에 중앙식으로 쓰는 데가 여기도 중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개별이 있지 않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국감으로 저것만 조사해도 수천억 될 것입니다. 특히 관공서에서 쓰는 것만 해도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일반 관공서하고 틀리게
나상성위원
우리 집이 중앙난방 아파트다 하면 개별로 달겠습니까? 안 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효율성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추경에 들어와야 될 시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2층이 제대로 안 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난방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됩니다.
나상성위원
창호에 문제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 시스템 자체가 노후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나상성위원
요양센타하고 같이 씁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기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지하실에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보건사업과 요양원도 제대로 안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냉난방이 보건소 지하에 보건소 기계 냉난방기가 하나있고 보일러기가 요양센타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개 따로 따로 있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 한 내용은 건강도시팀이 만들어지면서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증축계획도 있는 사항인데 당초 증축하기도 어렵고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복도 부분을 사무실로 확보하면서 거기에 중앙 휀코일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점차적으로 기기가 보건소가 신축해서 들어간 게 2001년도에 들어갔고 냉난방기도 노후되었고 교체도 조금 있으면 해야 될 시점이 오기 때문에 보건소 냉난방 시스템은 어차피 지금까지 10년 동안 썼으면 그 동안 써왔던 것도 있고 추후 보건소는 개별냉난방으로 가고 요양센타는 난방이 온돌이 되어야 되니까 보건소는 기존 시스템을 계속 끌고 가더라도 보건소 건물만은 개인별 냉난방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서 후년 쯤에는 보건소 보일러를 아예 틀지 않고 개별 냉난방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또 어차피
나상성위원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비 자체가 10년이 다 되어 가고 어느 정도 장비도 손봐야 될 시기도 되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 냉난방 그런 공사 공급이라든가 설계 등이 그런 것이 별로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으로 했던 내용입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전화부스 및 포그식 소화기, 소화기 같은 것은 포그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소화기 3백만원은 당초에 요양센타의 노인 분들이 화재라든가 비상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굳이 그렇게 비싼 소화기가 설치되어서 비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다른 소화기로 대체해서 구입을 하고 삭감하기로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래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이 저희가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아니면 정말 예산을 절감했느냐 하는데 2008년도가 2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안하고 지금에 와서 예산을 반납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게 진작 했다면 7월에도 추경이 있었고 5월에도 추경이 있었는데 사업초기에 잘못되었다면 수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연말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돈을 다 반납하는데 이 부서뿐이 아닙니다. 시청에 어제 보니까 정책개발팀에서는 약 9천만원으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개발을 안하고 혹시 2개월 동안 개발될지 모르니까 3천만원 남겨놓고 나머지 다 반납입니다. 과연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일을 안 한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감액하는 것을 봐서 본예산도 많이 주의를 하겠지만 그 동안 교육은 실시를 하셨네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비상 훈련도 하고
나상성위원
전화부스는?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보건소 들어 가다보면 정문 바로 있었습니다. 미관상도 안 좋고 오래되다보니까 그것을 없애 가지고 새로 설치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철거를 해줬습니다. 좌측코너에 가서 안 보이는 쪽으로 옮겼습니다.
나상성위원
이런 것은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한 것이니까 저도 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276p에 사무관리비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검사라고 해 가지고 기정액이 1천6백61만원인데 990만원으로 변경해서 반납했는데 실내공기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4가지 검사를 합니다. 미세먼지하고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하고 4가지 검사를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견적을 봐서 세웠는데 실제 업소에다가 견적 입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기질 검사 내역이나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네, 다 개별성적서가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보건소 전체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극장, 유통점, 대형 건물 이런 것을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다 포함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어디 시설을 조사한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이번에 50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관내에 있는 대형 유통점의 건물에 실시를 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CGV 같은 것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그런 것으로 극장도 포함됩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 내역을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건물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해를 주는 검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용어가 있던데 미세먼지나 일산화, 이산화탄소 또 한가지를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것인지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포르말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75p에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진료홍보판넬 제작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의 제작을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 진료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진료실 쪽에 홍보판넬 예산을 붙이려고 교육용 홍보용 자료를 붙이려고 예산을 3백만원을 요구했는데 리모델링도 예산 요구당시에는 방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런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데 방 배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붙일 면이 많지 않고 해서 75만원 정도만 홍보판넬 제작하는데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작년에 예산 세우실 때 이 항목에 대해서 알고 계셨죠? 리모델링 끝나고 붙일 장소가 작다고 했는데 처음 세울 때 몇 개 하시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서에서 정확하게 담당 계장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판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쉽게 말해서 배너 광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지는 않고 배너처럼 해 가지고 진료실 안내라든가 진료 안내라든가 각종 보건소에서 진료에 따른 안내가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이라든가 당뇨예방이라든가 이런 안내를 수시로 계절별로 바뀔 때마다 판넬 제작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는 진료실 공사를 올해 다시 했지 않습니까? 하고 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최소한 안내하는 판넬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처음에 15만원씩 30개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예산에 잡으신 것이었습니다. 추경에는 20개로 하다가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월경에 끝났습니다.
박은정위원
20개로 축소를 하셔서 3백만원 당초는 450만원이었습니다. 축소하면서 450만원에서 75만원까지 6% 사용하신 결과가 나오는데 일하시다보면 그러실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지만 올해 조금 있으면 예산 세우시는데 올해는 특별히 더 세밀하게 정말 보건소의 보건사업과와 보건위생과의 예산이 내년 이맘때쯤에 정말 잘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권
윤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위원
금연구역설정 홍보물 제작이 많이 줄었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지난번 4월 5일자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천5백만원이 사무관리비로 저희에게 부담내시가 되었습니다. 홍보물 제작 중에 건강정보 안내판 설치에 관한 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목을 바꾸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서 삭감을 하고 밑에 건강정보안내판 설치해서 1천5백만원을 증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저는 그것은 안 하시면서 안내판 설치가 들어와서 굳이 추경에 하시나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을 풀었습니다. 광명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이 전혀 안 나가고 반납되셨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 비슷한 위원회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저희 조례상에 있고 헌법상에서도 국가에서도 두 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부터도 이 두 개를 향후 통합하겠다고 통합 작업을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비슷한 업무를 위원자체가 거의 중복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로 모든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을 요구 안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확하게 방침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보건소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그만큼 많으시면 그만큼 활발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정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많고 위원도 많고 지난번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생긴다니까 내년에는 축소가 되거나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 두 개 통합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보건사업과에서는 요구지역권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센타 설치에 따라서 정신보건센타운영위원회 노인요양센타 설치에 따른 또 노인요양센타 운영위원회 새롭게 제정되는 건강도시위원회 그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업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통합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부터 회의 때 언급이 있었고 내년에 공문으로 정확하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280p에 학교순회 건강체험관 운영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인데 왜 반납되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건강체험관 운영사업을 애당초 국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가상하고 시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세운 상태에서 국도비가 1천8백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천2백만원의 시비를 삭감시켜서 시비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진행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진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기형아검사비 지원은 보내 주신 것을 보면 비급여 검사인 커드검사 이쪽으로는 임산부가 증가해서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이 축소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기형아 트리플 무료검사 대상자를 1,000명으로 잡고 그 예산을 세워서 임산부 검사를 다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비급여 검사인 커드검사 5가지 검사하는 검사 항목이 나와서 대부분 임산부가 아이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의 권유를 할 때는 트리플보다는 커드를 선호하면서 그 검사를 받기 때문에 트리플 검사를 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에 줄겠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이 처음 예산보다 많지 않나 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셋째 자녀 출산 장려금을 작년 대비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자를 제한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등본 상 1년 이상 거주한자로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약간 감소하고 1년이 경과되어야만 출산장려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 되면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추경에는 거론되지 않지만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이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넷째 자녀 이상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출산축하전보발송하는 것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임시회나 회기 때 거론되어지고 이런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반영하셔서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아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계속 진행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임산부들이 시에서 보건소에서 태아 출생에 대해서 축하하는 안내문이 나가고 저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이 나가기 때문에 보건소에 2개월 예방접종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은정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정보안내판은 어디에 몇 군데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금연구역설정 홍보물 제작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서 어린이 공원 놀이터 10개소에 금연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한 두개가 아닐텐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난번에 금연권장구역 조례로 제정된 일환으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금연권장구역으로 금연공원으로 지정을 10개 정도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하고 내년에 점차적으로 늘려서 내년 말까지는 거의 모든 어린이 공원이 다 금연공원으로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물론 공원녹지과 사업인데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보건소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에 폐타이어로 바닥을 깔거든요. 광명시도 모래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안 남아 있습니다. 문제 제기되는 것이 모래가 아이들의 건강에 더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폐타이어가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있고 폐타이어 고무가 장기간 자외선이라든가 산성비 이런 것을 맞다보면 재료 자체가 딱딱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떨어졌을 경우에 충격을 방지할 수 없다 실제적으로 가락구에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네 타는 어린이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년 본예산에 세우더라도 모래하고 폐타이어 고무가 어떻게 건강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무슨 어린이 공원 자체가 모래가 있어야 되고 모래가 모래놀이를 하면서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폐타이어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것은 모래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의견을 공원녹지과에 전달을 해서 향후 일어날 사업들을 중단해야 되고 나머지 폐타이어 부분도 모래가 전부 교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관련 부서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이 민간보조금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보건소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광명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3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광명시 보건소
현수
문현수위원
노인요양센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을 12억 중에 9억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전에 국도비로 지원 받든 국도비를 전체 건강사업관리공단에 진료비나 인건비 시설관리 내역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초기 7월 달에는 기존 도비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순수 시비로 1회 추경에 6억6천2백만원을 공단 예탁금비와 일반 인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액 시비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6억9천만원은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12억을 전액 시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이제부터는 거기에다 그 돈을 다 예탁 시켜놓고 월 얼마 관리하는 인원대로 예탁금에 대한 관리 인원만큼 진료비를 저희가 청구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시킵니다. 그 세외수입으로 편성을 시킨 예산을 세출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세워놓고 세외수입으로 건강관리공단에서 청구하는 액수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입금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외수입을 바로 세출로 의회 동의 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공통경비라고 해서 민간 이전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민간 이전이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왜 반납하는 것입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처음부터 차근 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센타 운영에 있어서 인력부분을 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지난번 2008년 본예산에 11억5천만원을 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 성격의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고 사후에 인건비 등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단에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08년 본 예산에 총 예산액이 12억1천6백만원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7월 달에 바뀌어서 7월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예탁금으로 운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상반기동안 총 세출로 예산집행 한 것이 2천9백만원입니다. 상반기동안 12억 중에 2천9백만원 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설명이 복잡한데 이해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전에는 노인요양센타 운영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시 예산을 붙여 가지고 세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했으면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하고 시 예산 일부를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담당이 총괄하는 부분 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총괄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예탁금으로 도비 부분이 거기로 가서 시 예산에서 세운 부분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시 사회과에서 세운 돈도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7월 달에 운영할 돈이 국도비 부분이 다 거기로 가게 되어 운영비가 없어지니까 지난 추경에 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국도비가 아닌 자체 시 재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국도비가 계속 올해까지는 지원된다고 하니까 다시 시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 이야기대로 하면 국도비를 건강보험 예탁금으로 가서 시 예산을 세우고 7월달에 시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8월초에 7월 달에 입소환자들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그 돈을 받고 그 받은 돈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시 금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필요에 의해서 자체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 지시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까지는 제도상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국도비 반납을 안한 상태에서 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국도비가 반납이 되니까 그것의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소장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국도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시비가 따로 필요 없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시비를 다시 세운 것 아닙니까? 시비를 다시 반납하고 예탁금을 그 당시 반납 안하고 갖고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갖고 있었습니다. 도 지시에 의해서 우선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고 제도 초기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 노인복지과, 시 사회복지과 같이 수시로 통화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있는데 사업방침이 정확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저희가 미리 준비한다고 당장 국도비를 못 쓰게 되니까 집행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급히 파악해 가지고 도에 물어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세웠는데 도에서 그럴 필요 없다고 추후에 제도 시행하면서 연락이 되어서 시 예산 세운 것을 반납하고 국도비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 집행한 2천9백만원에 대한 시도비는 다시 되는 것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국도비 부분에 시비가 붙은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치과의사 선생님이 안 오셨나봐요? 4월 30일 이후에 안 알아보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과의사 업무대행으로 있던 인력을 보건소에 의사 티워가 3명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 티워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일반 의사 1명이 이제 그만두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의사 1명을 채용 안하고 의사업무를 구조조정 해 가지고 치과의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업무대행 예산을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지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향숙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45억1천8백40만원 대비 7% 증가된 155억3천2백71만6천원으로 10억1천4백31만6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 202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76억8천6백77만9천원 대비 18% 증가된 90억7천9백56만1천원으로 13억9천2백7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사업과 관련 평생학습원 안내 표지판 4개소 설치비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정책사업과 관련 철산초교 영어 체험센터 구축에 2억4천5백53만7천원, 하안북중 어학실 설치사업비 1억4천7백50만원, 광문고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5천5백만원, 광명북고 및 소하고 급식실 개선사업에 9억1백8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문초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관련 온돌설치 및 비품구입비로 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관련 정원 감소 등으로 3백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8천1백25만9천원보다 2억1천2백76만4천원이 감액된 29억6천8백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동 다목적 복지관 건립 설계변경으로 인해 소하어린이 도서관 구축사업비 1억2천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푸름이도서관 인테리어 및 쉼터조성 공사 집행잔액등 9천2백92만6천원을 삭감편성하였으며, 도서예약대출기 구입 국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8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6천4백90만2천원보다 1억1천9백6만1천원이 감액된 16억4천5백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시설물 종합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집행잔액 4천9백23만6천원, 자료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관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7천2백58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국도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92만8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p부터 304p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 18억8천5백46만원보다 4천6백64만1천원이 삭감된 18억3천8백8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설비 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인 배전선로 교체 시공비로 1천5백만원과 수영장 이용 시민의 안전성을 위한 인공해수풀 시스템 설치비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교육운영 휴강에 따른 운영비 절감 및 수영장 보수공사 집행잔액 등 1억1천3백64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지식정보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지식정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식정보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0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5억3,2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1,431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0억7,956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9,278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학교대응지원사업 분야(p201)에서 철산초교 영어 체험센터 구축 운영 2억4,553만7천원, 하안북중 어학실 설치사업 1억4,750만원, 광문고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5,500만원, 광명북고 급식실 증축공사 5억5천만원, 소하고교 급식실 개선사업 3억5,108만5천원 편성,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p201)에서 광문초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3,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9억6,84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276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분야(p291)에서 소하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안내판 구입 등 1,500만원 삭감, 방송음향장비 설치 2,500만원 감액, 가구구입 등 7,57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분야(p293)에서 수당 등으로 5,862만3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소하어린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4,58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906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p297)에서 건축물 유지관리 및 전기.기계시설관리 등 4,923만6천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분야(p298)에서 수당 등으로 5,840만1천원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3,88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64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p303)에서 배전선로 교체공사 1,500만원 편성, 수영장 인공해수풀 시스템 설치 5천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p303)에서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 8천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긴급하게 하실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광문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천9백만원하고 철산초등학교 영어 체험센터 구축운영비로 2억4천5백37만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정보를 명시해서 부동산 교부세로 저희에게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광문고등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광명북고 두 가지는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하안북중학교는 중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어학실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실을 통폐합해서 설치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꼭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됩니다. 광명북고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 5억5천만원과 소하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사업 3억5천1백8만5천원은 광명북고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26억4천만원이 드는 데에서 저희 시에서 5억5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급식실 증축공사에 의한 사업의 일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하고등학교도 총 공사비 9억5천1백만원 중에서 교육청에서 6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광명시에서 부족액 3억5천1백8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은정위원
평생학습원 안내표지판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네 군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것을 추경에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당초 본예산에 해야 마땅한 사업인데 조미수위원님께서 들어가는 입구만이라도 지원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파악한 것으로는 경찰서쪽에 들어가는 것, 전철 7호선 표지판 자체가 없습니다.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철산역에 내려서 평생학습원을 찾아가려고 하면 안내 표지판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까? 평생학습청소년과가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위원회로 들어왔는데 다른 것을 보다보니까 24시간 다기능학교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위원님 거기까지는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본 예산을 보다보니까 추경도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속기록에 보니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다기능방과후 그런 것은 있는데 24시간 하는 것이라 부서 배치라든가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초교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초등학교 안에 있는 유치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유치원 대상은 아닙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업의 내용은 맞벌이 자녀라든가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학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보조금이 다른 학교도 4천9백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사실은 금액은 잘 모르겠고 총 지원사업으로 광명남초등학교 등 5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맞벌이 부부는 각 학교마다 대부분 다 있을 것인데 국장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평생학습청소년과 지원업무가 우리 국에 온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윤배
오윤배위원장
담당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교육지원담당 정계환입니다. 문현수위원님께서 광문초등학교에 방과후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광문초등학교 외에 5개 학교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하고 있고 광문초교에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금년도에 갑자기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초등학교 한군데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교육청에 대상학교를 선정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1천10만원 해준 것은 봄에 이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1천10만원은 전체 사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봄에 추경할 때 1천10만원의 자금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이것밖에 못해주고 마저 이 자금이 내려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동산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종부세 완화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종부세가 폐지된다라든가 완화되었을 경우에 종부세를 통해서 부동산 교부세가 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교부세가 안 오면 시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사업이 연속성 있게 계속 가야지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애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받기로는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획수정 관계를 아직 구체적으로 통보를 안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북고 급식실 증축공사는 총 예산이 26억4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그 중에 5억5천이다 그러면 대형 투자사업이라고 보기 힘들겠네요? 26억4천을 어떻게 분담한 것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북고등학교에서 그 동안에 저희가 구두상으로라든가 이런 사업을 현재 위탁을 받아서 급식을 받고 있는데 위탁에 문제점이 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급식 식당도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아마 구두 상으로 저희 시장님에게 이야기했고 급식실 식당 개선하는데 필요하다 했는데 워낙 사업이 막대하고 해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그 동안에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사업비도 그렇고 그것은 두고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학교에서 도교육청하고 접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되었느냐 한번 해봐라했는데 도 교육청에서 아마 추경에서 잉여재원 가지고 금년 광북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 군 잉여재원가지고 하다보니까 이 학교가 급식실 개선하는데 26억 정도 사업비가
현수
문현수위원
26억4천에 대한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교육청이 20억9천만원이고 우리가 5억5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형 투자라고 보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조례상에 대형투자사업이 있고 교육협력사업이 있는 것이고 직접 투자 방식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대형투자방식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50:50이 원칙이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50:50이 원칙인데 각 단위사업별로 5:5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어떠한 사업을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명북고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몇 년 동안 돈 얼마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50억 가까이 되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최근 년도는 1억5천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3년간 2006년 전 까지만 해도 3년간 30억이 갔습니다. 그 학교 예산을 어디다 쓴 것입니까? 예산 지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좋은 학교 만들기가 그 사업이 교장이 마음놓고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목, 부기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왜 한 학교만 집중적으로 계속 투자합니까?
종선
박종선문화청소년과장
이번에는 20억9천이 이미 예산이 도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 전의 과정이 있었으니까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계장님이 계신 것이니까 지금 광명북고에 이것도 가면 26억4천의 예산이 맞다면 그 학교에 70억 이상이 그 학교에만 몇 년간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장님 맞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네,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그 정도 되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정계환 북고등학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은 물론 제가 오기전 일이지만 이것은 도의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현고등학교가 되었다가 충현고가 결국은 스스로 반납하게끔 만들어놓고 광명북고로 가게끔 그 당시에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급식 실 개선공사 증축공사비
현수
문현수위원
급식 실 필요하면 해야지요? 기존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그 부분가지고 안 하시고 어디다가 쓰고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종선
박종선평생학습청소년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꼭 필요한 사업인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이 예산이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5억5천만원 지원해서 증축공사가 그냥 괜찮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회 추경 때 얼마 반납했었지요? 10% 정도 됐지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없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반납하라고 할 때 없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 때 반납이 있지만 소하동 도서관 건립관계 때문에 일반운영비 그런 쪽으로 집행잔액 반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또 반납하십니까? 2억1,200만원이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왜 그러냐하면 소하 어린이 도서관 다목적 복지시설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붙박이 가구 같은 것을 이미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당초에 세웠던 것을 붙박이가구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구야 그렇다 치더라도 TV는 3대였다가 2대로 줄이고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문화교실이 2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한 개로 통합됐습니다. 1개가 시청각 실로 포함되어서 1개를 뺀 것입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웹카메라하고 자가대출기는 기업은행에서 기구 들어와서 깎은 게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반납됩니까? 막상 중앙도서관을 하다 보면 그만큼 초과근무 할만한 일이 안 생깁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초과근무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줄어들었고 당초 원래 개관식보다는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원 3명이 줄어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원은 줄어들더라도 공무원은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안 채워줬습니다.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전기직 1명과 통신직 1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오납금은 뭡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도서예약대출기 작년에 도서예약대출기를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집행잔액을 작년에 반납을 못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돼서 2월에 반납하는 바람에 자체적으로 반납을 하고 국비를 이번에 새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자가대출기가 당초에 시비로 사려고 했었는데 기업은행이 기부를 하겠다 언제 공문이 왔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기부한 것은 6월4일입니다. 지정기부를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7월 달에 한번 반납을 안 하고 지금 반납합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6월5일에 했는데 그때는 했어야 되는데 아마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기부의사가 왔구요. 그래서 결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그것이 6월5일입니다.
나상성위원
기부금품만 심의하도록 돼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법에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나상성위원
기업은행이, 왜 제가 지금 이 질문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과장님! 지금 기업은행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금고를 신청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부를 받는다면 이것이 바로 로비지 뭡니까? 그전에 기부를 했더라면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결국 논란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이 로비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정한 시기에 지금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지금현재 도서관 생긴 이래 한번이라도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것말고 기업은행이,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도서관에 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모르겠구요.
나상성위원
기부금은 받았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고 저희 시
나상성위원
그래서 도서관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도서관법에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받을 수 있다고 돼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에 직접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나상성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을 절감했다 이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설계에 있는 것을 중복 편성해서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기부가 된다든지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여기는 기부있는 것은 아니구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당초에 붙박이가구 같은 것을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설계변경하면서 붙박이가구를 들이고 안내데스크가 설계에 반영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을 잡아놨던 것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는 몰랐다? 지금 보니까 설계에 반영이 돼있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가구를 사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가구를 안 사고 붙박이장으로 하면 가격이 싸고 공간이 넓어지니까 붙박이장으로 설계변경하면서
나상성위원
붙박이 서고로 설계 변경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 절감되어서 반납한 것이 설계변경하면서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예.
나상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설계변경해서 예산 절감이 아니라 전액 반환인데 서가 분류안내판, 한국십진분류표 및 어린이 분류안내판, 실별 이용안내문 및 게시판, 실별 및 이용코너별 안내판, 대출반납 안내판 이것은 안 만든다는 것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이것도 주택과에서 하면서 이것을 다 만들었더라구요.
나상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설계변경을 하면서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인테리어 안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벽면 서가
나상성위원
내년 본예산에다가 예산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방송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축소하는 것입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방송음향장비도 저희는 시청각실과 문화교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설계에 시청각 실은 방송음향장비가 들어갔더라구요. 시청각 실을 빼고 문화교실만 하게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나상성위원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전혀 그런 설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한 건데 설계변경은 언제 했습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9월중순경에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지정기부금이 원래 예산에 포함돼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서에는 자가대출기 용도지정 기부금 해서 4,800만원이 예산서에 들어왔는데 일반회계에 들어올 수 있는 금액입니까?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나상성위원
기부인데요? 세입이 아닌데, 그러면 체육대회 저런 거 예산 들어온 것 다 잡아야 되네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원래는 그렇습니다.
나상성위원
저는 처음 듣네요. 우리가 옛날에 기아산업에서 전기로 가는 자동차 기부 받은 것 많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잡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 4,800만원 밖에 아닌데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웹카메라 200만원까지 해서 총 5천만원입니다.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금품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금은 현금이고 품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전에 우리가 문화체육특위 할 때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된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걷을 수 없게끔 돼있습니다. 스스로 내는 것은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있는데 이 도서관이 사설 도서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법을 적용한다구요?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기부금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가 행안부입니다. 행안부에 질의하는 게 맞는 것이구요.
나상성위원
애향장학회나 이런 데는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애향장학회는 우리시가 아니잖아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계에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부금인데 이게 일반회계로 잡히려면 세외수입에 잡혀야 되는데 세외수입에 일반회계가 없단 말입니다. 세외수입에 없는데 어떻게 세출에 잡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세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입에 없는 것이 어떻게 세출로 잡힙니까? 저는 이게 뭔가
동만
배동만전문위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이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정위원
옹달샘 도서관에 독서 수첩제작을 계획하셨다가 전액 반납한 것이거든요. 왜 반납을 하십니까?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원래 선거법에 보면 이런 금품을 주는 것도 상시 제한 행위더라구요. 그래서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것은 독서통장이나 이런 것은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독서통장은 관계없습니다. 독서수첩은 수첩형식으로 만들어서 독후감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자형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한이 된다고 해서
박은정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자원봉사자 급양비가 아까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자원봉사자를 40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2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 급양비라는 것은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식대를 줄 수 있는데 4시간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집행이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되겠네요?
향숙
김향숙중앙도서관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적게 세우려고 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내용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안도서관도 마찬가지지요? 중앙도서관과 똑같네요? 과오납금
어린이 도서관은 자원봉사 급양비는 어디를 말합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밑에 1층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안도서관은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휴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많이 책정되어서 이것이 중간에 삭감이 한번 있었던 부분인데 그때도 삭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다 책정이다, 조금 더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결과를 보니까 또 반납이네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을 하시고 하신 건데 반납된 것입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제가 간지 20일밖에 안 됐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확실히 절약하게끔 적정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부서를 보면 본청이나 다른 과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장실 휴지가 과다편성입니다. 그런데 반납돼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화장실 롤 휴지 구입반납은 하안도서관 밖에 없는데 과다책정이었던 것은 맞았는데 지적이 한번 됐었고 반대로 다른 데는 잘 책정하셔서 잘 쓰셨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내년에는 과다편성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FCU 냉각기 세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뭡니까?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냉난방기 FCU 냉각판 세척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 세웠는데 당초에 바닥청소하는 게 2천만원 정도 돈이 있어서 내부 바닥 청소하는 용역을 2천만원 주는데 거기다가 냉각펜을 청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부바닥청소 용역계약을 언제 했는데
만진
김만진하안도서관관리과장
금년 하반기에 했다고 그러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주무계장 같이 안 왔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20일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사이동에 있어서 인사를 하고 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은 청소용역계약서에 이거랑 같이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700만원 절약했다고 그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제 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부 바닥청소는 700만원 빼고 1,300만원이면 실제적으로 충분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1,300만원에 할 것을 2천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싸게 입찰한 것이거든요. 싸게 했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청소도 세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공 해수풀 시스템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해수풀이 뭔지 아시지요? 뭐지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해수풀이 안에 정제된 소금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1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이 해수풀이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제가 아쉬운 얘기를 했던 게 뭐냐하면 전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수영장 공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인공 해수풀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으면 수영장을 수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여됐다면 지금 한창 인기 있는 해수풀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나중에 이것을 해수풀로 전환하면 또 돈이 덜 들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나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일반 민물과 소금물과는 틀립니다. 해수라는 것은 바닷물입니다. 그러면 바닷물을 사람들이 며칠 수영하다가 또 빼야 되잖아요? 소금기 있는 물을 빼는데 배관이 견뎌내느냐 이 말입니다. 배관공사까지 처음부터 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하게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거면 다 된다고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구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인공 해수풀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일반 민간수영시설을 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간 건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나상성위원
해수가 아니고 연수, 소금 타 가지고 물 섞어서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수풀이지
박은정위원
이것은 시스템 설치비용이잖아요?
나상성위원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타당성 검토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타당성 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지금 광명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철산사회체육센터, 기아자동차 등 몇 군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직원과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관계자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라든가 판단을 해서 아울러서 또 일본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결과 성과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본 결과 우리가 보기에는 해수풀이라고 하는 게 아주 크게 의미를 잡으면 안 되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금을 정제한 것을 수돗물에다가 많은 양이 아니고 미량의 물을 하게 되면 수돗물 같은 경우 물 속에 들어가면 눈이 따갑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대부분 이런 것이 사우나 시설이나 목욕업이나 이런데다가 지하수를 쓰면 물이 뻣뻣해서 쓰면 안 되니까 연수기를 달아요. 연수기는 소금을 집어넣어서 소금의 염분을 물에 조금 섞는 건데 그냥 섞으면 안 되니까 기계로 섞는 건데 그러면 물이 부드러워집니다. 그 정도 역할밖에 안 하는 건데 문제는 저희들이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실질적으로 그 배관이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그 배관이 PVC냐, 쇠냐, 동파이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했습니까? 지금 기아산업 수영장은 어때요? 해수풀 하고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데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철산사회체육센터
나상성위원
해수풀이 아니고 연수기라니까요! 연수기는 처음에 자기들이 공사를 할 때부터 인공해수풀이라고 하지말고 물이 빳빳해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물을 좀더 연수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설명자체를 해수풀이라고 그러니까 염분이 굉장히 많이 섞여있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염도 나오지도 않는다구요.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기준치가 800PPM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400PPM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수풀이라고 명칭은 돼있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량은 미량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해수풀이 보통 수영장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건강에 더 좋다, 가정집에도 소금물로 세수하는 시스템이 설치돼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돗물이라도 염분이 포함돼서 그럼 물이 약간 짠맛이 나면서 세수하고 목욕을 하면 살결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연수기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라면 5천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다한 예산입니다. 해수풀로 간다면
나상성위원
염도가 400PPM이면 일반 해수 염도가 인천 앞 바다에서 나오는 바닷물이 2,600에서 2,700PPM입니다. 그런데 400PPM이면 약한 거라서 짠맛도 안 납니다.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을 설치하면 락스를 안 써도 된답니다. 잔류 염소 수치를 일정수준으로 유지를 하면 락스를 안 써도 되니까 그만큼 건강에는 좋다는 것이지요.
나상성위원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견적이나 받을 것 아닙니까? 내역서 주시지요? 저희들이 보고 정말로 연수기냐 아니냐 검토해보겠습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예 제작설치비입니다. 처리용량이 500톤으로 용량이 돼있습니다. 내역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전에 여성회관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할 때 애당초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기 위해서 배관부터 이렇게 갔으면 실제 바닷물 효과를 내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다른 공사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 이런 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병행 실시해서 같이
나상성위원
국장님, 잘못된 거지요? 지난번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것을 왜 감안 못해서 못했느냐 이겁니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식정보사업소가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강생 출석체크기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수강생 출석체크를 하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하는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회관에 수강하는 과목들이 한두 과목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체 돼있습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여성회관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개편을 했느냐 하면 수강료도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자동 납부하게 끔 출석도 자동 체크되게끔 강사진 출석도 자동 체크되게끔
태진
권태진위원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동해서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박은정위원
홈페이지를 어떻게 출석체크를 하세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홈페이지 출석체크를 강사가 하는 것이구요. 개인은 내가 들어가서 수강료 내는 게 있는데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굉장히 잘돼있더라구요. 이용자도 편하고 인터넷으로 바로 되니까 조작도 못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체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공공요금은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합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저번에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다 내줬는데 지금 재계약한데는 공공요금을 비수기만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감액한 것이다?
박은정위원
내년 예산이 올라올 때는 절감되어서 올라오겠네요?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여성회관에 경관조명사업을 했지요? 소하동이 낙후되어서 경관시설을 좀 해서 위화감 조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경관조명 사업시설을 사용합니까?
완길
이완길여성회관관리과장
그 시설을 해놨구요. 요새 고유가 시대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바뀌게 되면 새로 운영할 것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배전 선로 교체공사 시설비가 1,500만원이 서 가지고 어디에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순기
신순기지식정보사업소장
이것은 전기시설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적되어서 교체하도록 지적 받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받거든요. 거기서 지적된 것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등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면밀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권태진 간사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137페이지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본청에 3회 추경예산액 3천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본청 3회 추경예산액 1,335만6천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연료비 3,446만5천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고 2,046만5천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4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