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0일 조미수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조례안은 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3조, 안 제4조) 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다.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며 (안제12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집행부 의견은 기 배부된 자료 81쪽부터 8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 의견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7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가장 큰 기구가 시정자문위원회입니다. 경제복지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분야에 사회복지 전문가들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도 그 위원들도 다 이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유사하고 시장의 자문에 어떻게 보면 더 폭넓게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그것은 그냥 의견으로만 받아주시고

대표발의하신 조미수의원님께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활성화가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에서는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적고 많고 이것은 크게 차지하는 것이 경미하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지만 요즘 어린이 학대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꼭 노인학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많은데 신고센타도 많습니다. 특히 모 방송의 SOS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진짜 그 프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유명무실하면 안되고 예방위원회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조미수의원님은 불만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해놓고서 활용을 안하고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관심이 없으면 조례에 해놓고도 활용 가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정을 하면 분명히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조례의 시행과 예산의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5조 2항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에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회가 사실은 기구도 크고 1년에 5번을 합니다. 오히려 학대예방에 대한 의견개진이나 이런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그대로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구도 잘 되어 있다고 하고 1년에 5번 회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시정자문위원회 활용을 하십시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미수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끝 부분에 부연 의견 첨부) ※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되어 원안으로 의결된 광명시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중 부의안건 책자에 게재되어 있던 제5조 제2항은 잘못 인쇄된 부분으로 삭제됐고 당초 조미수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임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님 전원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내용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원안과 같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강평재입니다. 79P 광명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인 광명농악을 시립화하고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고 전승 발전시켜 문화 도시의 긍지를 높이고자 함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예술단의종류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농악단으로 하며 (안 제2조) 나. 농악단은 감독,단무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 단원으로 하고 (안 제3조) 다.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성인합창단,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 농악단의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을 지휘한다로 규정하며 (안 제4조) 라.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55세 이하로 하되“각 예술단의 지휘자,무용단의 안무자, 농악단의 감독을 위촉할 경우 예외로 하고(안 제6조) 마. 운영위원회 위원중 농악단 감독을 당연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안 제9조) 검토 의견은 동 조례는 제145회 임시회의 시 (2008.8.28-9.4) 조례 개정예술단원의 위촉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2008년9월24일 조례를 개정 공포한바 있으며 농악단을 예술단에 추가하여 농악단의 감독 및 단무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임단원으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있겠죠. 시립예술단

그것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다 만들어

국악단은 소리 오케스트라

같은 것입니다.

일반 합창단이나 이런 데에서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의 경우에는 상임으로 해서 월급이 나갑니다.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수당형태로 되어 있고 연습할 때 참석수당 그 형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하든가 한 달에 몇 번을 하든가 횟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고정적인 경상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농악은 광명농악을 발굴해서 그 동안에 계속 전승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풍물단 같은 형태의 농악단들이 구성되어 있고 각 동별로 전부 풍물단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광명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전문화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충현고등학교를 광명농악 전수학교로 지정을 했죠. 그렇게 해서 배출되는 전문 인력들의 인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명농악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일반 성인들도 각 동에 계속해서 광명농악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단이나 이쪽에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강사들을 각 동에 파견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프라는 농악자원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고 체계적인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결국은 우리 광명농악을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보존을 시켜야 되는 방법으로서는 시립농악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력들이 결국은 시립화해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떠날 수밖에 없죠.

그 인원들이 몇 년 전부터 전국 대학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도 대통령상을 타오고 금년에도 대통령상을 타 오고 장관상이나 국무총리상 등등 많이 수상을 해옴으로서 광명농악을 전국에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고 충분히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된 게 광명농악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엄원식입니다.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이 인근 시와 요금을 비교하였을 때 인근 시보다 현저히 저렴하고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한 사람이 적정한 요금을 부담하도록 현실에 맞게 사용요금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가.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을 조정(안 별표 1) 하는 사항으로 - 3.3㎡당 300원 ⇒ 3.3㎡당 730원 조정하는 것이며 나.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시민회관 전시실 사용요금 인상에 관하여는 광명시 소비자 보호조례에 따라 광명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하기로 검토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사용료인상이 원안의결 되었던 사항이며 전시실 1일 사용료는 전시설 면적 363㎡ 기준 변경 전 3.3㎡당 300원 (약 33,000원)에서 전시실 사용료 3.3㎡당 730원(약 8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보통 전시실은 그렇게 쓰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대여를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실은 거의 하루 다 쓰던데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한번 대관을 하면 며칠을 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일 8만원이라고 하면 인식은 빨리 와 닿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 당 얼마 적용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대관을 하면 괜찮은데 2~3명이 공동으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자기 전시면적 빼고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광명시가 21개소가 해제가 됐는데 51만평 정도 해제가 됐습니다. 대규모가 17만평 중규모가 34만평에 18개소인데 18개소 마을은 원광명부터 시작해서 원노온사, 밤일, 능촌로 계속 자연마을 20호 이상은 다입니다. 밤일마을 3만평 정도 되는데 대개 3만평 이하가 18개 마을이고 두길과 가리대, 설월 마을은 합쳐서 17만평 정도 되는데 가리대가 약 8만평, 설월 마을이 약 7만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998년부터 그린벨트 해제의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2001년도에 제일 먼저 가리대마을이 해제되고 최고 나중에 2007년도에 됐는데 왜 밤일마을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나머지 그때 당시에 다 도시관리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라고 그래서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결론은 수익이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우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만 확정하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내 땅은 도로에 들어가고 내 땅은 공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왜 못 했느냐 하면 전부 주민들에게 환지 방식을 다 설문을 했었습니다. 환지방식도 설명하고 수용방식도 설문을 했는데 대규모에서 수용방식을 반대하고 환지방식도 반대를 하다 보니까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밤일마을만 그래도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금년도에 공영개발과에서 3억의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벌써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했는데 지금현재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전체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지금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이 약간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또 주민들에게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것이 더 주민들의 땅을 가진 분이 이익이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개 마을 플러스 3개 마을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땅을 가진 분들이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을 검토해서 3억 예산을 올렸고 이번에 밤일마을은 저번 달 19일날 환지 방식으로 도시계획 지구를 결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토지소유자의 64.76% 토지면적의 57.94%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받아서 저희 공영개발 금고에 넣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중규모 해제된 576개 전국의 마을 중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예산 요구한 것이 전체 212억을 요구했는데 기반시설은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비를 선 투입하고 나중에 체비지를 팔아서 충당하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과장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전에 대단위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두가 구획정리사업이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환지 방법이거든요. 예전에 토지 지가가 비싸지 않을 경우에는 감보율을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모든 용지를 전부 토지 주들이 내놓고 나머지 땅값 도시기반 시설이 만들어서 지가가 상승되는 비용으로 본인들이 찾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는데 예전에 지가가 비싸지 않을 때 만약 지가가 평당 50만원이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50% 감보율을 제하고도 나머지 땅이 백만원 이상의 가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지가가 비싸니까 500만원 짜리가 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동의가 안 되어서 구획정리를 못 하는 건데 18개 마을을 전부다 다녀가면서 주민설명회를 다 가졌었습니다. 유독 지금현재 18개 마을 중에서 밤일부락이 감보율이 그래도 그중 적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50%가 되고 그런데 밤일부락 같은 경우 30%가 넘거든요. 조건이 좋으니까 주민들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좋아서 그렇고 우선 주민들 동의가 된 데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밤일마을 하나였다 이런 의미이지 앞서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한영기입니다.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실음)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희입니다. 2008년 11월 21 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나.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경기도 자원재활용과-4532,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시행지침 폐지 알림)를 통보하였기에 우리시에서도 의도적 위법사례 유발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다. 또한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예규에 따라 단순변동되는 사항이기에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조례안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폐지하며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환경부 예규(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를 적용토록 함이고 본문 중 한글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 순화 표현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은 동 조례의 개정은 생활쓰레기의 무단투기·소각·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폐지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고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과태료 규정에 있는 별표 규정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환경부 예규라든지 변경되면 그때그때 과태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예규에 의해서 연동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폐지함으로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했을 때와 조금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이 감소가 소홀하지 않을까요?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동안 운영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신고하는 것보다 포상금을 돈을 벌기 위해서 꾼들이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자에 한해서 포상한다고 그래서 금년에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크게 필요 없는 것으로 느껴서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파라치, 카파라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된다

그런 분들이 주로 신고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자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광명에서 사는 사람들 시민을 상대로 했는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얼마 안 있으면 예산이 나갔거든요. 전문 꾼들이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폐지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폐지해도 별문제 없으면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기 알고 계셨던 보건복지 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광명 지역 자활센터하고 유사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던 것을 카피해서 노동부에서 주관한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이 잘 돼있으니까 벤치마킹 해서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없구요.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전국에서 노동부에서 108개를 인증을 해줬습니다.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108개를 노동부에서 전국에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광명에 딱 1개가 있습니다. 열린사회 한군데입니다. 거기서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을 만들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2007년도 1월3일날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시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조례에 상정된 것이 박영현부의장님이 최초로 하신 건데 아직 운영상의 문제점은 말씀드리기 어렵구요. 하다보면 위원들이 열린사회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그 후에 사후 관계는 상당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구요. 육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광명시 여건상 많이 사업이 발굴되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운영상에 보면

일단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게 돼있거든요. 강제규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 한번은 만들어야 합니다. 이왕 광명시가 처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12월 1일자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조항에 제가 검토의견을 냈지만 강제규정으로 있는 것보다 임의규정으로 바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견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광명시조례안을 보면 14조 시장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보다 할 수 있다 하는 임의규정을 두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 1일자로 도에서 조례가 공포된 내용을 보면 의견은 큰 맥락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용어상 상당하게 도 조례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14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조례안은 그렇게 돼있구요. 도는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 조달 계획 또는 구매시 사회적 기업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는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놨거든요.

사회적 기업의 인증기업수가 광명시는 열린사회 한군데인데요? 과장님, 장절리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저는 직접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은 가봤습니다.

어디가 직접 관련이 됩니까? 관리 감독하는 데가 어디 부서입니까?

노동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동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한두 번 확인도 해봐야 되고 잘되는지 우리 시도 봐야지 노동부에서 한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인건비를 직접 주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를 자주 갑니다. 열린사회 김○○ 목사님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면서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 막 훼손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특정단체라고 해서 눈감아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지 그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있더라구요. 오늘 보니까 노동부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야지

알겠습니다. 열린사회와 저희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한테 위원장님의 그런 고견을 직접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14조에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구매" 및 결국은 구매의 문제인데 제14조에서 제정된 조문은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인데 물론 노력하는 것이니까 임의규정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 조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등을 관계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이것을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법만 되어 있고 아직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개정사항이 있는데도 늦추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개정하려고 했습니까?

전면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조미수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나상성의원께서 하도록 놔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챙겨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법에 대한 것은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법 조항을 쫓아 가지 못하다보니까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전면 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을 알고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전히 전면 개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건축조례에 대한 법조문이 바뀝니다. 그때에 전면 개정을 하려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몇 달 뒤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종합적으로 한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두 달 늦어졌다 그러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이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면적을 1000㎡ 이렇게 한 것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건축물에 대지당 얼마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1000㎡, 400㎡, 300㎡ 층고가 높아지는 대지라 하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개정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제 입장은 이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가 이번에 싸인을 한 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보완해서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올려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조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미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5일 금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