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발 의원 5분자유발언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5.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번 조례안 통과한 것에 이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성남시 1000억 시대를 연다고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 공약의 일환으로 이런 조례를 아마 상정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1000억 시대가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시대까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아동수당을 볼모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불편 감내를 강요하면서 본 조례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매년마다 십이삼%씩 감소가 되어서 금년 연말이면 약 30만 명 정도로 출산이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낳지 않으면 인구 절벽에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미래가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지로 모릅니다. 우리 은수미 시장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방법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 편법으로서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절차상 하자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상 하자 외에도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수십만 건의 우리 성남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의견에 거의 100%가 “은수미 시장이 이런 공약이 있었다면 은수미 시장을 안 뽑았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인도 시속(時俗)을 따르랬다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 구호가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가 시장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시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장은 나 혼자이다. 그러면 그 구호를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톡톡 토론회’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 패널들 한 서너 명 나와서 은수미 시장께서 한 20~30분 동안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패널들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장 인사말, 패널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면 지금 소셜성남티브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안고 데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은 전부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금을 줘라’,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선택권에 있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요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의 의견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내 의견만을 강요하고 이것은 독재인 것입니다. 지금 시민 민주주의 시대, 참여 민주주의 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수급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공약이니까 내 공약에 따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 시행에 앞서서 변변한 여론 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도 거기에 톡톡 콘서트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아이 키우는 엄마 얘기합디다. 자기가 야탑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94%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도 현금 지급은 빼놓고 두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체크카드를 원합니까? 뭐 다른 것을 원합니까? 이런 식에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삼모사식 행정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원숭이로 아는 겁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 줄 테니까 그렇게 받으라 하니까 원숭이가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가 희희낙락거리는 겁니다. (책상을 치며) 똑같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를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는 전부다 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전상으로도 10% 내지 30% 싸게 구입을 합니다. 집으로 택배까지 해줍니다.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아이 안고 하나 데리고 걸리고 그 상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아이 안고 데리고 그 상품을 또 안고 집으로 와야 되요. 얼마나 이 불편한 소비행태를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애국자고, 6·25 동란 때는 전투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애국자고, 지금 현재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 애국자 아닙니까?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부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아이 키우는 엄마가 볼모로 잡혀야 됩니까? 내 공약이다 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왜 볼모로 잡아야 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돈 만 원 더 주겠다. 체크카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다수라면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여론 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리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상위 10%에 11만 원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 아동 수당을 받음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람들 또 줘야지요. 기타 부대비용, 행정적인 낭비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년마다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은수미 시장 돈입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우리 성남 시민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낸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내가 시장이니까 마음대로 쓰겠다?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아니죠, 그것은요. ‘시장은 나입니다.’ ‘시장은 은수미입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고,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지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이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허나 이 아동 역시 성장해 나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고 미래의 지역경제의 주체입니다. 이 두 가지 취지를 살려 이번 종이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아동수당 맞춤형 상품권을 제시하여 사용범위를 넓혀서 수급권자의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복지가 확대되는 순환구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질 연대감과 모든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의미인 만큼 우리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결정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허나 부족한 것은 고쳐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보편주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수당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최종성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윈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최종성 의원, 최미경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유중진 의원,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안광림 의원, 김정희 의원, 김영발 의원, 바른미래당 한선미 의원 등 11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11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조정식 의원, 최종성 의원, 최미경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유중진 의원, 박광순 의원, 안광림 의원, 김정희 의원, 김영발 의원, 한선미 의원 등 11분을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선미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 본 의원의 체면이 있으니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체면과 명예보다는 100만 시민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 의원 14명과 함께 자리하며 의회와 상생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집행부인 공직자도 같은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첫 업무보고 시 업무파악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부재한 자료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아직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던 중 본 의원과 같이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직자들께서 은수미 시장에게도 본 의원과 같은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납니다. 더욱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종이 한 장으로 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태도에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은수미 시장이 말하는 상생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비밀조직입니까? 자료를 왜 주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 자료도 금번 업무보고 자료처럼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도 달랑 종이 한 장 주는 공직자의 태도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장만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업고 가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만 알 수 있는 형식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경험한 바 없는 본 의원이 100만 성남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성실한 대응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배려 받지 못하는 야당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비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의원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막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자료 요청에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로 시정업무를 대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좋은 관례로 정착시켜주시기를 앙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