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금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의회 전문위원이 맡도록 회의 규칙에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1분 위원님이 선임이 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18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활동계획서안을 채택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은 오늘 출석하신 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광순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박광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네요, 나이 먹었다고 또 이런 대우도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광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담당 박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은 위원회 최초 집회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을 먼저 말씀드린 후 금일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호명은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겠습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광순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최종성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안광림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희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이준배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영발 위원님, 유중진 위원님 등 총 11분의 위원님들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시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 결정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의석배치도, 활동계획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정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저는 이제 박광순 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두세 가지가 있는데 간략하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특별위원회 조례 정비 관련 건으로 해서 공동발의자의 대표를 조정식 현 행교체 위원장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바쁜 상임위이고 관련된 국·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경험이 있고 운영위원장으로서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과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맞춰 가실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발 위원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위원장 지명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 위원장님께서, 그리고 임시로 해서 위원장을 대리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철회를 고사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특별위원회의 취지에 맞는, 위원분들이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오시지 않은 초선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일 겁니다. 하지만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취지에 맞는, 아까도 제가 문득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주민생활에 대한 본 취지에 맞는 불편한 사항, 조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초선들과 재선을 이끌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입니다. 그래서 고사보다는 그리고 다수당 위원장의 업무분담을 좀 줄여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좀 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 자리를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추가로 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말씀에 일리가 있고 합니다만 본 조례를 맨 처음 대표발의하신 조정식 위원장님도 같은 재선이고 또 그동안에 경험도 충분하고 또 이 조례 정비와 관련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고사를 하고 조정식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발 위원님. 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조정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조정식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임 위원장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위원님 추천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현재 조정식 위원장님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됐으니까 간사는 균형을 맞추는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좀 타당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 추천합니다. 또 뭐 멋 들어지게 10년 이상 젊어지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출발을 하는데요, 저는 좀 멋지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해도 괜찮겠지만, 제 생각에도 위원장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님 맡으셨으니까 간사는 우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위원님이 하시는 게 모양새도 보기 좋을 것 같고 서로 견제, 균형 잘 이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계획서 보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전부 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현재 활동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인데 활동기간을 보면 8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오늘이 9월 말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뒤에 일정을 보시게 되면 사실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11월 한 달입니다.

예, 좀 촉박,

12월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월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반의안 또 추경예산, 결산 심의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 한 달인데 11월은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국외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페이지에 활동기간을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또 유인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99년도에 조례 정비를 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도 조례가 총 181건이었는데 1년 기간을 잡아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의하면 435건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배 이상의 조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심의하려면 적어도 조례위의 활동기간을 2018년도 8월까지 잡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2019년도 8월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도 이것이 지금 현재 만만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한테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조례를 여러 번 보면서 참 필요 없는 조례가 많이 있구나. 또는 유사하고 중복된 조례 그다음에 조례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의 법령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만 해당되는 그러한 시민생활하고는 관련이 없는 조례, 이런 조례도 다수 있고 그다음에 기금도 지금 현재 이번 의회에 5개를 폐지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올 겁니다. 이 기금이 폐지되면 그 조례도 이제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게 지금 조례 하나하나를 우리가 심의할 때 그냥 우리 위원들이 마음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상임위하고도 우리가 상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현재 어려운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조례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됐는데 조정식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그래도 발의해서 조례 정비를 하는 만큼 이번에 조례 정비를 하게 되면 적어도 앞으로 거의 한 10년 동안은 또 8~9년 동안은 조례 정비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조례 정비는 좀 더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 측면에서 활동기간을 2019년도 8월까지 그렇게 바꿔가지고 10월 정례회 때 본회의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해야 돼요, 활동기간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2월 정례회 때,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채택을 해주시면 12월 정례회 때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12월 2차 정례회 때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할 적에 활동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시 본회의에 12월 정례회 때 그것을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지금 현재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채택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을 할 당시에 활동기간을 정해서 채택하고 10월 본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지 않아요, 순서상?

1차 정례회 때요?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활동기간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의결이 됐는데 오늘 회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활동계획서안을 채택코자 하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서 논의만 합니까? 토의만 합니까?

계획서 전반적인 사항은 맞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맞는데 이게 지난번 239회에서 기간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구성이 된 구성안이었습니다, 이게 활동기간까지.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이 활동계획서를 확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활동계획서를 확정은 해야지요. 그러면 이 안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을 않고 본회의에 어떤 절차를 가지고 상정을 하는 거지요?

지금 기간 연장의 건이거든요. 기간 연장의 건인데, 12월 2차 본회의 때 할 게, 지금 이 활동기한은 정해가지고 지난번 239회 임시회 때 의결이 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활동기한까지는 활동을 하고, 이 활동계획서 안건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내용을 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활동계획서안에 활동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세부적인 안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기간인데, 그러면 알겠어요. 절차 지키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사유가 있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12월 정례회 때 활동기간을 연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꼭 10월 정례회 때 활동기간 연장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할 필요는 없어요.

예, 활동기간만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12월까지 본회의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활동계획서안은 지금 현재 활동기간을 갖다가 여기서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