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활성화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된 주거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강병일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와 찬성의원 8인이 2016년 11월 11일 발의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에 의견조회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먼저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4호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단서규정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의 지연 등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이 주체가 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2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으로 정의하였으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지원근거 마련이 타당하다 인정되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택업자들이 주택을 사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걸러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부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연면적 얼마를 지을 건지 전체 땅으로 봐야 될까, 왜냐하면 공동주택 20세대는 얼추 2동 정도면 20세대 나오지 않습니까, 100평 전후로 해서. 이런 문제를

이게 좋은 건 사실이라고 인지가 되는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또 부천시가 이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한없이 끌고 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평생 부천시 없어질 때까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렇죠, 저 사실은 전혀 정보 없이 즉석에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기석입니다. 의안번호 542번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책임동에서 관장하고 있는 건축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쪽 세부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가목「주택법 시행령」제50조를 새로이 제정된「공동주택관리법」제14조로, 안 제7조2항 심곡2동장 등 책임동을 시장으로 하고, 안 제8조1항 동장의 업무를 삭제, 2항 보조금 교부결정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나머지는 동장을 각각 시장으로 조문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행정조직 개편 시 건축분야 사무를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사항은 안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당초 부천시 주택조례의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하여 보조금 지급심의를 일원화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행정서비스센터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가결하죠?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박동정입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 방법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 보고 시 당초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된 내용을 지역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로 명기하고 이번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 위임되지 않은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조항에 대한 삭제입니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신청서 그 자체만으로도 신청자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측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영에 경사도 측정방법을「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범위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영 59조에 의한 이행보증금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복구비를 포함하여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한다라는 규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이행보증금 산정에 추가해서 이행보조금 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코자 합니다. 기존에는 근생만 심의대상으로 삼았으나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단,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건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숙사, 연구소 등을 포함한 복합용도 시 건폐율을 10% 정도 더 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토지의 효율적 측면 그리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30%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금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학교 증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학교를 건축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을 어느 정도 늘려서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자. 주거지역에서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임대주택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준공업지역 안에서 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정한다. 이는 준공업지역이 용적률이 400%로 돼 있습니다. 영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다중이용시설 등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300% 이하로 제한하고 최소한 100% 이상은 공업용도로 써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5년 기한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우선 정하고자 합니다. 타. 이하 오류 및 미비한 조문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서 3)개발행위허가 표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서 표고라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해발표고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도로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한 대지만 창고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물류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m 이상 도로에만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은 붙임에 참조하였습니다. 예산조치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5건으로서 별첨에 첨부하였습니다. 부서 협의결과 협의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34일간 실시하였고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또한 관계부서 협의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원안동의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6년 11월 14일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련부서 협의결과 5건의 의견이 있어 2건은 반영, 3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삭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 재원 확보를 위하여「부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경사도 산정방법 상위법령 준용은 경사도 산정방법을 현재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국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산지관리법」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2조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조례 제52조제3항1호부터 6호까지 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였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 안에서의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제3항 일반·준공업지역 내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시키는 것은 일반·준공업지역 안에서 순수 공장의 건폐율은 70%, 공장과 공장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60%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장과 공장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해 용도지역의 목적에 적합한 주용도 유지 차원에서 전체 연면적 중 공장용도가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하였습니다. 부천시 송내, 소사동, 춘의동 및 삼정동 일원 공업지역 내 기존 공장의 용도변경 시 건폐율 초과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어 왔으며, 금회 기업활동 개선 및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2조제5항 신설사항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0항 신설사항입니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당해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안 제63조제11항 신설사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 용적률 개정은 기반시설 용량 및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 내 준주택(기숙사 제외) 또는 준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 총 용적률 400% 중 준주택 부분의 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 특별회계에 관한 존속기한 개정은「지방재정법」제9조(회계의 구분)제3항에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천시 기반시설설치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을 준용하며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합하다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게 올라와 있어요. 자연녹지 내 학교의 건폐율 20% 제한으로 인해서 기존의 체육관 같은 게 없었던, 또 급식실을 추가로 증축하고 싶어도 못했던 데가 많았잖아요.

네.

그것 30%로 학교부지에 한해서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질의 하나 드리면 민간 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해당 범위 내의 용적률 외에 20%를 업 해준다 그거죠?

네, 더 얹어주겠다는 거죠.

이것도 공공임대주택에 한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해할 것 같고요. 한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