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 인건비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인부가 저희들이 3명이 있어 가지고 21,1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도 6,3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간외 수당 966천원, 연차유급수당 636천원, 월차유급휴가 수당 763천원, 휴일 근무수당 1,145천원을 경상경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292페이지 기본경비가 일반 추진업무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환경오염특별대책추진 격려 5,000천원 환경오염 방지 사업추진 2,000천원.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다음은 특수 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 10,000천원. 환경보존 대책사업추진 5,000천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 추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로 일반경상경비로 운영액이 20,1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일반수용비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구입 1,500천원 프린트매연 CO-HC측정기 소모품 구입. 396천원, 무균채수병 구입에 폴리에틸렌병구입이 490천원. 유리병구입이 3,150천원, 굴뚝 시료채취기 소모품 구입이 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 이동전화기 통화료가 600천원 급량비가 맑은 물자지키기 상황실급식비가 3,000천원 신설장비 유지에 컴퓨터 유지비 1,600천원 복사기유지비 소음측정기의 2종 수리비 600천원. 매연 CO-HC 소음측정기정도 검사비 140천원 굴뚝 시료 채취기 수리비가 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인건비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입력자료인 부임을 4,990천원공개 배출업소 관리및 대장정리인 부임이 4,990천원, 국내여비가 환경개선 부담금부과자료 조사여비 2,000천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여비가 6,000천원. 보상금에 명예환경 감시원운영 간담회비가 270천원 신고보상금 600천원 이것은 폐수나 오수나 대기가 발생하는 시설에서 신고를 하면 건당 30천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어서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환경 지도 점검 보상 300천원. 환경미화원 위로잔치가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및도서구입비, 책상 1,000천원, 의자 5,800천원, 방제장비 구입에 오일 휀수가 2,835천원, 오일휀수가 1,450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재활용센타 수집원 인건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쓰레기종량제 시행 홍보물제작에 2,000천원 관급 규격봉투제작, 5ℓ 39,000천원, l0ℓ38,000천원 20ℓ 60,000천원, 50 ℓ 57,000천원 100ℓ 52,500천원 재활용품 수집용 마대제작이 6,000천원, 종량제 홍보용 월력제작이 20,000천원, 제활용 수집원소모품 구입이 2,400천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이 2,000천원이 다음은 공공요금및 제세인데 청소관련중장비 보험금, 굴삭기 책임보험에 14천원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보험이 20,582천원 운전자 보험이 35천원 불도우져 책임보험이94천원, 종합보험이 3,634천원 운전자 보험이 35천원, 이 기타 관계는 계속적인보험관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피복비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복이 재활용 센타에 4명이 있기 때문에 작업복이 80천원, 노무화 60천원, 방한복 80천원, 우의가 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에 재활용센타 난방연료비에 연료비가 1,344천원, 유지비에 87천원,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난방기는 금어리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말부터 운영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1,344천원, 유지비가 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0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유지비에 불도우저, 굴삭기, 페이로우더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도 불도우저, 굴삭기, 수리비및대형지게차 및 페이로우더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가 3,36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공상자보상이 5,000천원 재활용품 수집 우수학교시상에 최우수 학교 1개교 500천원 우수 2개교에 400천원 장려 3개교에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자 보상에 단순투기행위 100건을 잡고1,000천원 간이 보관기구 이용투기 1,000천원, 장비이용투기 1,000천원 건축폐기물투기행위가 1,000천원 재활용품 수집원 목욕비를 1,60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30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113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및도서구입비에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 100조에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차입금 이자에 기타국비 차입금이자 폐기물종합시범센타재특자금 이자 73,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우수학교 수상 있지요. 먼저 올해도 시행되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12월 월례 조회때

어느 학교를 하고 있습니까?

국민학교 위주로

수상 실적 좀 보여주시고 어차피 교육을 시켜야되는 입장에서 잘하고있는 제도인것 같기도 합니다만 실적 좀 보여주세요.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자보상도 기 해오던 어떤 것인가요.

예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2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작년1.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많은 신고가 있을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먹일수있는 위법 사항이 적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20몇만원만 보상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4,000천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저희들 사무실에 신고만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접수받고있어요.

읍면 청소과 저희들 환경보호과¨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예요.

서류를 작성할것입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인적사항만 확인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물품및 도서 구입비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구입이 있는데 금년에 100조를 더 구입하신다는 말씀으로 알고있고 기 용인에 이러한 용기가 배부된 곳이 많지요. 사후 관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60,000천원씩인데, 이런것을 재질을 견고하게 한다든지, 금방 녹슬고 하는 것이 다녀보면 장기적인, 관리면에서 소홀한 감이 있는데 60,000천원씩 나가는데 지금 용인군에 각 읍면에 배부된 것은, 몇개가 되었는지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작년도에는 몇개를 구입하셨는지 몰라도 이런것을 보면은 좀 실무자로 하여금 배분할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읍면에 다니다 보면 소홀한 감이 있구요. 지금 몇개나되어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국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군비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소홀이 되었다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들이 규격봉투에 넣지않고 바로 안에다 집어넣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간혹 눈에 안 띄면 철거한 시설이 있습니다. 100조정도는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파트 그안에 3조씩으로 한 셋트를 600천원, 3조를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병, 종이, 프리스틱 3조가 600천원이지 가로용이 아니고 아파트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 쓰레기매립장 중장비 유지에 이장비가 이것 폐기물종합 시범센타에 들어가는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도 불도저 소형하고 큰것은 용인이나 기흥에 나가 있습니다. 굴삭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대단위 매립장이 되면 이동해가지고 복토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읍에 나가있는 장비를 시범센타가 완공되면 불도저가 갈것이라구요. 운영되는 불도저 장비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크기가 최고 큰게 도저가 있고, 2대가 있고, 도저도 1대있고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인지는 제가 잘 모르고,

여쭈어 보는것은, 종합시범센타가 내년 몇월달에 준공된다고 했지요.

1월달에 쓰레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기름대, 유류대, 보험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오일휀스 보관된 양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 양이 부족이 되어서 더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일휀스는 사용하게 되면 해당 사용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소모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일휀스 말고 부직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자에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오일휀스 이것을 쳤다가 수거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비가 100m짜리 하나 있습니다. 5년전에 샀다가 노후가 될뿐더러 노폭이 넓은데는 사용할수가 모자라가지고 더 사는 것입니다.

부직포는 원인자에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원인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지만 오일휀스 같은것은 구입해 났다가 써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보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현재 오일휀스 보관용은 없습니까?

일회용 이것은 없습니다. 오일휀스 기기로 된것 100m짜리 하나 있습니다. 신갈 저수지에 사고가 나가지고 100m를 심는데 강폭이 높다보니까 다 카바를 못 했어요 60m로 더 사가지고 사용을 할려고‥‥

박경호위원 입니다. 295페이지 신고보상금 아까 김대숙위원님이 질의하신 301페이지 쓰레기 투기 행위 신고가 보상이 있는데 295페이지에 보상금은 명예환경 감시원이 신고 했을때 주는 것입니까?

295페이지는 유인이 잘못이 되었고 주민환경, 지도 점검보상이나 가지고 신고보상은 오폐수 대기, 이것은 저희들이 수질이나 대기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 해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먹인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원래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보상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닌것 같은데 그 밑에 지도점검 보상도 주민 신고잖아요?

주민 참여 환경지도 점검 같이 단속할 때에 주민을 참여시킵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단속하는데 위험이 있다. 부정이 있다. 거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을 참여 시켜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일당 30천원씩 가지고 나갑니다.

환경이다 하면은 주민들 수질이나 대기나 폐기물이나 다 환경을 생각하는데 301페이지에도 4,000천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보상금이 600천원이 서있으면 집행한 적도 없고 여기도 집행금액이 200천원 밖에 안 되었는데 이렇게 금년에 지난해 2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4,600천원씩 예산을 세울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투기보상금 301페이지는 올해는 쓰레기종량제 실시하는 첫해 이기 때문에 신고가 많이 들어 올것을 예상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내년에는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4,000천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참여환경지도 보상에 대해서는 30천원에 300천원이고 대기나 오수, 폐수 신고보상금은 ‥‥

신고보상금에서 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질, 대기 신고하면 보상이 나가는 것 이예요. 보상이 나간 실적이 작년에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작년은 20,000천원인데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이 너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산업과 소관 307페이지부터 설명을 을리겠습니다. 307페이지부터 309페이지 상단까지 내용은 일반 특수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309페이지 중간부터 세부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지원.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큰잔치 자체사업 지원비로 각각 8,000천원씩 요청을 했습니다. 농어민 선진지 견학도 매년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3,4월달 실시를 했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내년에 10명, 통상 도에서 부담하는 5명에서 6명씩 해 왔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1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도자 육성기금출연금이도에다 출연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및도서 구입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중에 추곡수매용 비닐끈 구입비, 납입 고지서 인쇄비도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쥐잡기 사업도 매년 실시가 되는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내용이고 1년에 통상 2번나누어서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미 포장재지원은 RPL 공장에 지원할 계획이고 지대미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농약판매상 및 골프장 농약사용지도 단속도 저희가 강화해서 내년에는 농약을 덜치는 농업과 골프장에서 농약이 덜 끼얹을 수 있도록 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온풍기 지원을 남사면 수지면에 화훼농가가 많습니다만 그 지역에 개당 3,400천원씩 50대를 40%보조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부산물 비료포장재지원은 돈분, 축분을 비료화 해서 자연환경정화와 오폐수 정화 차원과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을 비료로 쓰면서 24,000천원을 포장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쌀재배 농가에 미흡한 실패나, 또는 휴경 농지에 예상되는 14,300천원, 돌발병해충방제지원비로 56,000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312페이지 농축산물 직판장 인건비는유통정보 센타인부 인건비는 경안천 고수부지에 농산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고수부지를 포장해서 저희가 산업과에서 포장을 해서 김장철 같은데는 김장시장이 열릴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실지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부임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일반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도 중간까지는 일상경비이고 농산물 유통 가공 공장 설치는 이동면 묘봉리에 토종닭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민들 숙원 사업도 토종닭을 재배해서 도계를 해서 소포장까지 해서 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화훼 단지 저온 수송차량 지원도 수지면에 지원 계획입니다. 80%보조를 해서 16,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컴퓨터 지원도수지면 지역내에 화훼공판장내숙원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농산물유통 가공공장 설치했는데 60/100에서 40%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자부담입니다.

3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대미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 20,000천원인데 용인군에 옛날에 영덕 방앗간이라고 정미소가 몇군데 있습니까?

정미소가 6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원되는 것은 지대미 지원으로 남사농협, 이동농협, 의사농협, 원삼농협만 되고있습니다. 4개는 농협에다 농가에 지원을 하면 간접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당 2천원씩 지원하면 간접적인 효과가 농민들한테 갈수 있도록 4개면에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원삼에 몇% 3개정미소에 지원이 되면 유인물에도 기록이 되어야 좋지않느냐 왜냐하면 20,000천원씩 동으로 갔는지 서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서류에도 나와야지 원삼에 송주식 위원도 있지만 지대미 포장은 지원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원이라든가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직판장 유통센타 인부 이장소는 용인국민학교앞에 고수부지를 얘기하는거지요. 여기에는 300일간을 근무하는 것을 선정이 되었는데 실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장철 한때 잠깐 오는것으로 아는데 이많은 예산은 사실상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장철 한철외에는 장도 서지도 않고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단위 농협에서 그 부지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단위농협 관계자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군에서 연간 15,000천원이 없어지는 돈인데 제가 볼때는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상용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장철 같은때는 아침저녁으로 그 사람이 청소를 하구요. 일이 적을때에는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지관리계에 배치해서 실지 농사계 소속으로 있다가 요즘 낮에는 농사계업무를 하고 저녁에는 밤 10시까지 농지관리계에서 돕고 있습니다.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에 아침저녁에 청소를 하고 밤에 야근 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상근은 계속 하는거지요. 일반 차량들이 주차를 통상 하기때문에 못 하도록 김장철에 김장용 수송차량만 들어 갈수 있도록 통제하고 김장철에는 거기가서 상주하다시피 하고요 낮시간은 산업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제가 볼때 거기만 근무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삼 좌전고개에다가 저희가 조립식 판매대를 2,000천원씩 들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장마때 떠내려갔습니다. 그 후는 설치가 안되고 소모품성 시설을 해주시기는 해주었는데 실지로 장사도 잘안되구요 국도변에는 실지 없습니다. 수지 농협에서 죽전휴게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죽전휴게소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은 운영이 잘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수지농협에서 하고있습니다. 인건비나 관리비는 수지농협에 부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물비료 포장재 지원인데 부산물이라는 것은 축분비료나 포장재를 얘기 하는것입니까?

축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떤것이냐 하면 축산과가 저희 산업과 내에 있었거든요. 축산계로 그럴때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외사에 태원영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앙에서부터 당초 군비를 투자를 안하고 국도비지원해서 정책사업을 해서 특히 돈분처리 문제를 돈부으로 비료화해서 비료공장화 해서 하천정화를 하고 종합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해서 명칭을 부산물 비료공장 이렇게 했던것인데 거기에 포장재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이 태원영농한군데만 24,000천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31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서 농산물 유통가공공장 설치 이동면에 토종닭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동면 묘봉리 농가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7농가가 되었습니다만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가들이 희망이 그냥 닭을 파는것 보다는 자체로 도계를 해서 소포장까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달라해서 저희가 유통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유통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작을 할려고 하고있지요 시작을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부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해서 24,000천원 계상을 하셨는데 343페이지 축산과에 보면 축분비료 포장재 해가지고 90,000천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이중으로 축산과와 분리되어있다는데 양쪽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농산과에서 지원하고 축산과에서 지원되고 양쪽 금액은 똑 같은데

축산과에다 하는 것은 지원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에서 하는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외사에는 지원을 안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축산 조합에만 지원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저쪽것도 국비로 유운리에다 하는것도 태원 영농조합하고 똑같이 나누는데 만약 산업과에서 한다면 태원만 해주면 안 되쟎아요. 양쪽에 다해 주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산과에다 확신을 해 봐야 되지마는 태원영농은 산업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자체를 그리고 포곡에 있는 유운리 축분처리 장하고 축협것은 축산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계 산업과에 있다가 과로, 직제가 늘면서 사업을 추진한 두군데것은 축산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다가는 가동중인 것은 3개소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두군데를 한다면 45,000천원씩 지원이 되는것이고 24,000천원 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서 2군데를 지원해주면 여기도 45,000천원이 되어야 균형이형평상 맞는 것인데 예산상 제가 볼때는 포장재는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이재완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은 묵는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4,000천원을 예비못자리 해가지고 기농사짓는 분들에 못자리를 실패했으면 보조로다가 하는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논 자체가 묵히는 것에 대한 휴경지 일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안할 계획입니다.

예비 못자리라는 것은 농사짓는 분들에 못자리가 실패했을때 하느냐 이거지 24,000천원이…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지말고 매년 14,000천원이 들어갈것 아니예요. 작년에도 하셨다면 14,000천원 한번들여서 군에서 하지말고 홍보차원에서 홍보해서 ‥‥

논 같은 경우는 휴경지가 많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다시 모를 심는 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모가 준비가 되어있어도

직파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지역은 직파가 안되어서 시험데이타에 의해서 직파가 필요하지 않다 하면 직파를 하지 말어야지. 왜냐하면 14,000천원씩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실패는 자기가 하지. 농촌지도소 뭐하는 것이냐. 금년에 끝나는것이 아니쟎아요.

묘판 실패농가가 없고 사전에 지도가 되면 다행인데. 지금 가장 피해가 많은 금년도 경우를 보면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제초제 쓰던 통에다가 농약을 섞어서 뿌려가지고 그런예가 가장 많습니다. 묘가 하루아침에 죽는게 아니라 무슨 중병든것처럼 노랗게 되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묘를 내야될때가서 겉뿌리가 다 삭는다든지 그런 농가에 영농의욕고취도하고 매년 5∼6년씩 통계를 내가지고 거의 필요한 양만큼씩 됩니다. 금년 경우에 예비 못자리 설치합니다. 금년경우는 오히려 모자랐어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농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실패농가가 생겨서 활용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14,000천원 들여서 예비 못자리 했으면 금년에 8,000천원 들이고 내년 후년에는 5,000천원 들여서 해야지 직파를하던지. 농사짓는데로 임의대로 직파하는것은 아니잖아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제초제를 뿌리고 할텐데 관계 공무원이 부서에 있는 분이 홍보를 잘 못했다던가 농사를 지어요. 직파를 마음대로 하는것은 아니쟎아요 농산과에다 문의를 하고 그랬을것 아니예요.

이론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요. 대리 경작을 하는사람이 영농경험이 전혀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년 그런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영농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면 실패가 없든가 완전히 줄어들든가 해야되는데. 그나마 농사짓는 분들이 처음 50∼60되어가지고 처음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와서 산다든지 또는 정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든지 노동력은 있고 그런사람들이 농사를 짓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심는 면적이 실제로 늘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심는 면적이 엄청난 면적이 전용이라든가. 타용도로 임의 사용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줄어든다 든가 오히려 실패농가는 점점 늘어나거든요. 이유는 설명 드린대로 경험이 없는 기초도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농가들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31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대미 포장재 지원은 계속 지원해온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진대미 포장대가 2천원씩 갑니까?

2천원씩입니다. 쌀 20kg 포장재

2천원이면 농민들한테 2천원이라는 혜택이 와야되는데 농협에서는 지대미값 들어가고 감량되고 하고 그래서 적자가 난다고 가끔 듣는데요 농민들에게 2천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대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에 돌릴수는 없는지 지대미를 해주어서 지금 남사, 원삼, 외사, 동에다지원을 해 주셨는데, 농협에는 그런 홍보가 거의 안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쌀을 지금 미곡처리를 가공을 하고 쌀은 사다가 구입해서 하고있는데, 거기에 쌀이 적자가 난다. 지대미값이 얼마들어가고 감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적자가 난다. 이런 조합장들 발언을 들을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2천원이라는 지대미를 받고 있는지 제가 볼때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2천원을 지원해준다면 조합에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을 세운 다음에 지원을 해 주어야지 제 생각은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요.

농민들 한분한분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설명드린대로 결과는 농협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미곡생산 농가에 간접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고있고 그런 자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듣다면 조합에다 쌀을 파는 사람한테만 혜택이 가고 결국은 안 파는 사람은 혜택이 안가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네요. 이것은 우리 용인군 농민이 전체 혜택이 가도록 생각하는게 좋지 농협에서 그런 라이스 판매과정에서 그런것을 한다면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삼이나 원삼농협에서 일괄판매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판매를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이라는 문이 정미를 해가지고 지대미를 포장을 해서 그후에 농협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까?

먼저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사서 원료곡을 사서 농협에서 사는것이지요.

그러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데 원삼농협에서 아무개것을 사가지고 도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고 농가가 도정을 해서 농협에다 이관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각 농협에다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전년도당초예산에 비해서 490,855천원이 증액된 1,291,35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인 물가조사요원 7,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0천원 기타일반업무추진비 3,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 활동비는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비로 관당경비 33,3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저축유공자 시상품구입비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물가 모니타 수당 6,600천원, 경제교육초빙강사 수당 400천원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타자기, 택시미터주행기, 복사기 유지비로 7,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 물가단속여비로 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부분에 시장개척단 파견에 52,500천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기업체로부터 희망업체 신청을 받아서 경기 무역관이라고 있습니다. 관계관의 현지 안내를 받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파견할 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용인시장내 항색선 노선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 2,400천원 계량업무와 관련되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 420천원, 임차료 대형계량업소 검사에 따른 트럭 크레인 임차료에 2,50O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국내여비 주유기검사여비 1,000천원, 계량기 소재검사예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대책 부문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상정관련서식 허가증유인 1,500천원. 운영수당 가스안전교육 초빙 교육으로 260천원보상금 부문에서 가스관련 종사자 간담회 보상으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부분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96 중소기업 운전자금, 군비부담금으로 9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 출연금 은행 출연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원에 업체 운전자를 구조조정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 관내에 운전자금에33개 51억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구조조정 자금은 14개 업체에 410,300천원을 융자를 해 주었습니다. 도정관리 부문에 일반운영비에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평화대상, 상패제작, 300천원, 시상품 구입이 250천원, 모범근로자 표창장 제작이 300천원, 시상품구입이 1,000천원, 직업훈련생 모집 프랑카드 제작 각 읍면에 나씩 5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가 공공요금및 제세로 취업 정보센타이용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800천원 재료비에 취업정보센타 전산보조인 부임 4,704천원 노사분규 예방지도 예비로 1,4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 4,950천원노사정 간담회 개최 1,200천원 산업평화대상 심사위원 수당 15명 750천원, 산업평화대상 시상금 3개부문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용인노총 장학문화 복지재단출연 400구좌해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재단법인용인노총 장학 복지재단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민간 이전 민간 경상력 보조로 노총용인지역 지구에 보조금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모뎀구입비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 도청, 노동사무소, 전국에 있는 114시군 컴퓨터와 연결되는 연결기구가 되겠습니다. 800천원 다음은 교통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부분에 17,0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비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우표구입비가 6,4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은 차량등록민원실에 냉온수리 관리비로 9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자동차 등록정리인부, 자동차 검사 및 점검기록부정리인부, 차량등록부 정리인부 책임보험 과태료 수납부 및 관계대장 정리인부 이것은 현재 차량등록계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3,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3억, 기흥~포곡, 가실간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 발주하기 위해서 3.1일자 시가 되게 되면 용역비 3억을 계상했습니다. 5억은 2001년 개통을 목적으로해서 경전철 미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경전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문에 시설비 택시 승강장 설치 5개소하는데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취득비 자동차 등록 프린터기 구입 2대,현재 부족되기 때문에 구입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 특수활동비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일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8페이지 피복비 이 주정차 단속운영 근무복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2,800천원, 불법주정차 매주 금요일날 야간단속을 실시하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급양비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 고장날 때 수리하는 차량비로 2,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 여비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 배상금등 견인업무 손해보존기금으로 저희가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견인을 종종하다보면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전 하기 위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자산취득비, 카메라 구입 2대를 하기위해서 1,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시설비로써 395,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안전 시설물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2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관리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송비로 15,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제작비, 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급양비, 교통 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 조기급식으로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1회씩,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캠페인을 하는데 아침 일찍 나오시는 분한테 아침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시외버스및 시내버스노선 점검여비로 480천원 교통사고 줄이기 간담회 급식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34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억,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군비전입금이 240,000천원, 주정차 위반 견인 사용료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6 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마찬가지로 총액규모는 3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정리인부임, 4,70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사업비부분에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가 3,387천원, 이것은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하는데 실시설계987천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설계비 2,400천원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1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3,88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공사에 32,800천원, 주정차금지 및 안내판을 새로 설치하는데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10,600천원 주차선도색 3,240천원. 그에 따른 부과세 및 기타경비 5,360천원. 금학천고수부지 주차장설치 80,000천원, 공영 고수부지 주차장 관리보수비로 21,000천원 계상했습니다.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보수공사에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81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공사부대비 576천원.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포장공사부대비 237천원 공영주차장 설치토지매 입및 측량수수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5,2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이 55,000천원이 예산이 들었는데 이는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면 대상국은 어디로 결정된 내용이 있는지. 대상업체가 외국을 갔다와서 관리 방안이 있는지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6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업체는 아직 결정된 업체는 없고 희망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내역에 따라 저희가 개척하고자 하는 시장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저희와 희망업체하고 해외출장을 해서 바이어를 만나고 시장을 개척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물가 모니터요원수당이 있는데요. 물가모니터요원에 활동사항이나 실적은 어떤지.

물가 모니터 요원이 각 읍면에 하나씩 지정이 주부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리하고있는 개인 서비스요금 4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월 3회 물가조사를 해서 가격동향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월 수당은 50천원씩 지급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하는데 얼마라고 했지요.

329페이지입니다. 395,300천원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삭감해 가지고‥‥

기억이 안납니다만 대략 830,000천원 상당의 시설 설치비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재정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일부가 삭감되고 그중에서 395,300천원이

제 말씀은 395,000천원을 갖다가 경찰서에다 지원하면 간혹 보면은 신호기가 고장이 난것이 한달 두달 되었는데가 무척 많더라구요. 지원을 덜해 주어도 좋고 덜해주어도 좋은데 교통을 원할히 소통하기 위해서 대형사고에 미연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시설인데 사후관리가 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니면 차제에 경찰서에 관계되는 문을 겪은 따지지 말고 사후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얼마되지 않지만 외국에서 용인을 찾는분들이 뭐라 하겠어요. 양보다는 질을 사후관리를 잘해서 그러한 체계를 정립시키고 사후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것 같은데 그것도 관계계장이나 누구를 한번 불러다가 심도있게 웃어가면서 대화를 할수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않나 395,000천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너무 많다. 삭감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 기회 있을때 박과장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좀 해달라는 얘기는 늘상 하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관계관 경찰관은 언제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면 자기네들 고유업무고 그 분야에서 박식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희지역에 가면신호가 필요하다 아니면 점멸등이 필요하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낀적이 있거든 그런것도 대화로 풀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장석영위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과장님은 지난번 군정업무보고에서 기업체가 26명 상공회의소 2명, 공무원 2명으로 30명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15인으로 되어있는데 15인의 구성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수치상에 약간의 차이가 생겼는데 15인씩 해서 2회 205,000천원 기록을 냈는데. 반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산은 먼저 다녀 온 사람한테 자문을 받고 따져보니까 52,500천원이라는 예산만 가져도 우리가 경비를 줄여서 최소한 줄여서 아껴쓴다면 30명까지 파견을 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업체 26명 상공회의소 2명, 관계 공무원 2명, 3명이 두번에 나뉘어서 다녀 오는것으로 보고 드린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체 26명, 공무원 2명, 상공회의소 2명해서 30명 말씀하시는데 꼭 시장개척단 파견을 우리기업체나 상공회의소 쪽에서는 부담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군비로만 충당이 되어야됩니까?

그 문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참가하는 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시킬까 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실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체나 상공회의소하고 상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없고요. 희망업체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서 계획을 세운것이지요.

기 사업을 몇군데 시군에서는 해왔고 저희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실시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해서 실시를 해볼까

아니지요. 한번 실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은 계획성있게 실시가 되어야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것이니까 잘되면 하고 안되면 그만두고 이런식이 되면 안되고 지금 시장개척단을 하는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 대한 치밀성과 사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아까 장석영 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 법안이 계십니까

한번 나갔다 왔다해서 금방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험으로 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 것은 어떤 전문인력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안내하고 자문도 좋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될 자세가 돼 있어야되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용인군에 대해서 육성발전 할 수 있는 우리의 법안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좀더 계획성있게 사후 관리도 과연 이떻게 해야 할것인가라는 계획도 세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연구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319페이지 중간에 컴퓨터유지비가 13대인데 지금 컴퓨터가 지역경제과에 몇대나 있습니까?

12대 있습니다.

13대 구입과정은 다 틀리지요. 시기가 언제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천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보통 전례에 보면 대당 평균 수리비 소요경비 지출되는 것으로 봐서 200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다. 전례를 기준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보니까 13대가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많은것은 차량등록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컴퓨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갯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예산이 공통적으로 자동으로 200천원 작년도 200천원. 올해도200천원, 그러니까 지침이 되어있는데 지침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용인군전체 컴퓨터가 200천원씩 계상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것도 기획실에서는 연구파악이나 이런것을 정밀하게 해야된다는 거지요. 숫자가 많아서 질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저축유공자 시상품 구입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군에서 어떤 기준을 두어 가지고 유공자 사상을 하는것 입니까?

매년 1회씩 읍면학교로 하여금 저축 유공자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번씩 10명을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데 손목시계를 주고있습니다. 손목시계 구입비와 상장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유공자 발굴은 각 읍면에서 받은것이예요.

읍면에서 학교에서 받고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많이 받겠군요.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시장해외 개척단 파견해서 52,600천원인데 제가 원 가기전에는 네델란드를 가면 여기서 백합을 수출할 계획이 있다든지 계획서가 있어 가지고 경솔하지 않는가. 이른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먼저 가면은 52,000천원이 아니라 5억이 들더라도 또 사적으로도 말씀도 드렸지만 충분한 계획을 해서 사후관리는 어떻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냥 상공회에서 2명 예산 절감해서 몇명하고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에서도 서둘러야 되지만 용인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그런데도 서둘러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데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로스앤젤러스가 있듯이 용인도 그런선진 용인이 될수 있도록 해가지고 미리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해외 시장 개척단을 파견할려면 세부계획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니까 대충은 예산 심의할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아웃트라인만 일단 잡았는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우리 관내에 분포된 업체 성격을 고려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페이지에 임차료에 대형 계량 업소 검사에 따른 트럭 및 크레인 임차료인데 대형계량 업소 검사하는데 트럭하고 크레인이 필요합니까?

대형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업소가 있고 보통 1톤짜리 이런 분들이 나가야 되어요 조그만 차로 가지고 갈수가 없기 때문에 차를 임대해서 그 차에다 실고 올라가서 계량기검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과장님 신경쓰시라고 한마디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에 대중교통 위험 프랭카드 제작이 있어요. 50천원이라 했는데 다른 과에도 있는데 다른과는 45천원으로 계상을 했더라구 지역경제과는 5천원을 더 보태서 10%가 다른과보다 10%가 계상이 되는것인데

50천원이나 해서 다 50천원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질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질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조그마한 일이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 수용비에 보면 산업평화 대상,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는데 용인에도 보면 자의에 의해서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 협의회 같은데도 있는데 여기말고 지역경제과 하고 운수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원해준게 있습니까?

주로 모범근로자 표창하는 것은 단위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정기 총회를 하고 그럴적에 하나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 군수표창 하나씩 만들어서 주는데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데 대략 20명 정도‥‥

본 위윈 생각도 그 분들이 바로 군민들의 날 행사나 용인에서 큰행사 있을때 모범 운전자나 개인택시하는 사람들 과장님이 잘 아실것 아니예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을 몇분 선발해서 시상 같은것 하고 군민들이 시민의식 가지고 더 잘 할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동조합은 제조업체만 하는것이 아니고 운수업체도 있고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노총장학재단은 1억을 작년에도 400구좌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95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95년도 1억, 96년도 2억, 예산이 확보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확보할것까지해서 금년도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노총이 기 설립이 된 것입니까?

장학 문화 복지 재단은 아직 설립이 안 되었습니다. 설립준비만 하고있는데 현재 1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 장학 문화복지재단출연금 우리가 산업과나 축산과나 지역민들한테 보조해주는 민간 자본을 40/100서부터 60 이렇게 자산자기 자부담이 50%가 넘는 그런 환경속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노총에서 복지 재단 출연금을 1억 간신히 확보하고 우리보고 그이상의 것을 2억을 출연해 하라는 것인데 출연할 수 있는 것이예요.

장학문화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설립이 되면 할수 있지만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주어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어서 만든는게 아니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도 문화복지재단이 성립이 되어야…

제단이 서야 가능한 것인데 미리 주어서 예산된 다음에 주어야 안전한 것이지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29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 마평리 5개소가 있거든요. 이것 자료 좀 주시구요. 대형 경고판 설치도 5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주시기 331페이지에 대중교통 프랑카드 제작 30개소 택시 정류소 표지판 20개소가 있는데 내역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축산과장이 교육중임으로 축산과장을 대리해서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은 전년도보다 155,311천원이 증액된 181,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직급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2,160천원을 계상했으면 시책 추진 특수활동비는 1,000천원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 급양비는 1,440천원국내여비는 3,360천원, 일반수용비는 5,4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급양비는 일인당 월 기준 505천원으로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1일 월기준 3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별인원 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실과업무량에 의한 등급을 축산과는 5급에 해당하므로 전체 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운송 1,500천원 동해 출품축 굴레 구입 8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유지비 1,900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축산 시책 사업추진 여비 5,760 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 후보 종모우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종빈우외 8개 부분 4,500천원 전국가축품평회 출품축보상 3,000천원,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 2,000천원, 전국가축품평회 참가자 보상 1,200천원 축산농가 선진지견학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경상적보조 축산 농가 태양열온수가 보급 20,000천원, 축분비료포장재 지원90,000천원, 축분수거용 암록박스지원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소관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하십시요.

송주식위원입니다.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 보상이라고 했는데 용인군에서 가축을 내보내고 등수에 들은적이 있나요. 보상은 꼭 해야 되는건가요.

95년 실적을 최우수 2두 장려 5두를 95년도에 실적으로 되었습니다. 보상금은 후보 종모우 보상금 1,000천원은 이것이 황소로써 사고나 만약에 다쳤을때 대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런 사고가 없다하면 지급을 안 합니까?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사항으로 당초에 출품할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해서

출품하면 상위권에 들면 얼마를 보상해 주겠다 해서

상위권에 들으면이 아니라 일단 출품을 할때 계약을 하게됩니다. 여기 나가는 소는 일반에서 기르는게 아니라 용인군에서 한다면 제일 우수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것도 한번 출품을 할려면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사정하고 조건을 제시하겠다해서 억지로 출품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보상금을 주지않으면 할려고 하지 않고 사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 되는데 최소한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입상을 하게 되면 후보소를 육성한다든지 그런것도 있습니까?

제일 우수소로 선택이 되면 종모우로 육성을 하는것이지요. 번식용 숫소로 선택이 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석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342페이지에 컴퓨터 유지비가 200천원씩 들어갔는데 여기는 축산과는 대당 400씩 들어가네요. 유지비가 곱이예요. 2회씩이니까.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비료포장재 지원 90,000천원씩을 원삼면 축분공장에다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있다고 지침이나 법규정에 있는것은 아닌데 저희가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것을 막고 먼저도 축분비료포장재 지원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같이 합리적인 처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도하고 상수원 오염을 방지하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서 이용해서 지력을 증진하는데 기여코자 이러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모르는것도 아니고 효과를 모르는것도 아니지만 제가 듣고 보고 알기로는 비료를 어느 농가에다 무상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데 수익 사업이라고 보았을 때 암만 자연환경보존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연간 90,000천원 이라는 돈을 지역 주민들이 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축분비료 공장에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고 봐서 제가 볼때는 이것은 줄여야 되지 않겠나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꼭 90,000천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줄 뚜렷한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설치단체는 아주 영세한 농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영농 조합법인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축분비료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주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우선 342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서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운송이 있는데 10두를 소를 말씀 하시는것 같은데 10두는 운송한데 1,500천원이 드신다고 하는데 운반비를 어떻게 책정하십니까?

운반비는 농가에서 도 품평회전까지 운반을 했다가 다시 또 품평회장에다 본 군 출품한 농가까지 운송하는 운송비 계상입니다.

지금 운송비가 작년도에도 이렇게 들어간 것입니까?

네. 한군데서 10마리가 다 나오는게 아니고 지역의 농가가 틀리기 때문에 액수를 최소한도로 비용을 산출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최소한의 비용이 아닌것 같습니다. 지금 한마리를 싣고 올라간다해도 수원까지 5만원이면 됩니다. 타인이나 복사같은 큰 차로 운송한다 해도3마리 정도를 한차에 싣고 간다고 해도 100천원 정도면 됩니다. 한마리에 150천원씩 잡은것을 볼적에는 운송비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같이 실으면 황소나 서로 싸우는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한데 실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달차 1대에 한마리를 실고가도 150천원이 안 나옵니다. 이런것을 할적에 외사 같은데 와서 원삼이 수원거리하고 멀은데 75천원이 안나와요

이것은 여기 세웠다 해서 다 집행이 되는게 아니고 나중에 차액은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것도 예산 편성하실때 잘 해주시구 아까도 예산 편성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은 아까 산업과에서도 24,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기서도 90,000천원이 되는데 답변중에서 영세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뭉친 재단이고 또 여러가지로 우리 합리적인 방법과 환경 문제 여러가지로 해서 이것을 꼭 지원해 주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축협조합에서 운영하고있는 축분비료공장이나 태원이나 유운리에 있는 저희가 알기로는 3개 축분비료공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느면에서 영세하다고 보시는지 영세한 면에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로써 조직된 영농조합 법인으로써 자체자금으로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유지함으로써 환경오염이라든가 분포를 자원화함으로써 유기질 비료 생산에도 이용되어 지역도모에도 도모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기업이 파산되어서 유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50%만 지원해 주게 됩니다.

파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축분비료공장 하시는 분들이 파산이 되면 더 좋아합니다. 현재 20천원 30천원 당에다가 형질 변경이 되어서 300천원 400천원짜리 되었어요. 파산이 되면 더 부자가 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 사업을 돕는거냐 축산인을 돕는거냐 과연 어느 쪽을 더 도와야 하는지 집행부의 명석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돕는다는것 보다는 축산인을 돕는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장지는 판매원가에 들어갑니다. 판매원가에 들어가면 축분비료공장을 하는 사람들에 원가 제일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축산인을 돕는길은 아니됩니다. 축산인을 돕는다면 정말 여러가지 축산과 정책으로다 우리 행정부 정책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참 그동안에 WTO를 대비해서 많이 하고있는 것을 알고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도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국가정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포장재 원가에 포함이 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러한 지원을 한다면 하나의 사업주를 돕는 계기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다가 아까 산업과에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산업과하고 중복되는 예산관계도 시정을 해야되고 이것은 충분히 위원들과 상의도 있고 집행부와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조금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축산농가 태양열 온수기보급이 있는데 기계화된 사업입니까? 보조가 얼마고 준비, 도비, 국비가 얼마나 되는지 개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농가당 300천원씩이고 융자가 2,200천원 31%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9%는 자부담입니까?

자부담은 8%가 되는거지요 300천원씩 자부담이 되니까 융자가 63% 군비가 29%가 됩니다.

도비나 국비는 없는것인지요.

군비가 29%, 융자가 73% 국비나 도비는 없습니다.

20농가라고 했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계획예정이라 해야 하는데 보급만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금년에 20농가를 보급할 예정하면 알겠는데 저희는 기 지정이 되어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태양열 온수기는 어디 소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돼지에 해당됩니까?

양돈 낙농목장 우선지원하고 그 다음에 희망농가

알겠습니다. 송주식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 수거용 암롤박스 30대 지원이 되는데 선정은 되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내역하고 자료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6년도 예산을 보고드리면 총예산액이 38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487천원이 삭감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내용을말씀 드리면 일반업무 추진비에 있어서 직책업무 수당 한달에 80천원씩 12월 960천원 이것은 과장 소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천원 12월 2,4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직원숫자에 의해서 편성된것입니다. 다음은 산화 경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1,000천원씩 되어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여비가 5,040천원, 일반수용비가 900천원 공공요금이 300천원 다음을 경상적 경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 정화 간이화장실 구입이 700천원씩 10대입니다. 해서 7,000천원이 서 있고 산지정화 화장실 10개 사는데 청소를 1년에 4회씩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1대에 15천원씩 해서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입산제통제 입간판 제작에 4,380천원, 보호수 입간판이 3,750천원, 저희 보호수가 이것으로 완벽 입간판설치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해서 현수막이 15개 495천원, 깃발이 8천원씩 110개, 880천원 이 깃발은 도로변에 저희가 다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산불 명예감시원 모자, 호각, 완장구입에 8천원씩 400개 3,200천원입니다. 이것은 명예감시원하고 우리 직원들 또 유급감시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홍보물제작이 45천원씩 11개 이것은 면에 게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도구구입이 3,000천원인데 이것은 삽화나 불갈퀴를 구입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병해충 방제용호수및 노즐구입, 이것은 호수 100매, 노즐1개를 구입 하는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산림병충해와 산제구입 1,110천원 산림병충해 방제용전착용 구입 250천원 이것은 약을 뿌려가지고 효과가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선전화기 기본요금 600천원, 무선전화가 통화료가84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피복비로써 식목일행사 참여자 모자 구입이 5천원씩 300명 1,500천원 산불진화용 보호장구에 있어서 피복, 등산화 2,530천원, 이것은 저희직원들 산불끄는데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저희직원들이 산불끄는데 너무 많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운동화 신으면 찔리고 나이론 옷을 입고 다니면 이것을 살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식목일 행사 급식비 1,500천원, 육림의날 행사급식 1,000천원, 산불 대기 근무자 급식비는 본청이 3천원씩 50명 38일 5,700천원 읍·면이 5천원씩 110명 38일 20,900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 캠페인은1년에 두번씩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푸른숲 하계수련대회 차량임차300천원 4대 1,200천원 하계수련대회는 저희가 어린학생들을 데리고 강릉수목원에서 견학을 하고 임차료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이륜차유지비 이것은 금년도에 산불감시원 50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쓰는데 기름값을 대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감시원 이륜차 유지비 방지 차량 유지비, 휘발유 187천원, 중류 615천원, 오일 120천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 사무실복사기가 600천원 타자기 유지비가 50천원, 컴퓨터유지비 800천원, 산불감시탑 보수비로 2,000천원을 잡았습니다. 한군데를 수리를 하겠습니다. 수리장소는 성산에 있는 감시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부가 하루 30천원씩 50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은 3.1∼5. 30일 11.1∼12.1일까지 이렇게 120일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인부는 저희가 군유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인부인 계상되었습니다. 산지 정화감시원 인부임이30천원, 16명 18일 이것은 6.1∼11.30일까지 고용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6명을 잡았는데 산지 정화 보호구역이 지정이 4개소 비지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전부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산림보호여비가 1,082천원 계상되어 있고 351페이지입니다. 산림조사 여비가 1,080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비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비 한사람앞에 150천원씩해서 16착입니다. 오래 쓴 사람 만약에 주면 반값만 주자 그래서 1/2이 계상되어있습니다. 푸른숲 선도요원이 168명을 데리고 가는데 점심 간식 모자는 사주고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책상 의자 도면관리함, 방제차량원동기 및 분무기 저희 산림과는 책상, 의자가 옛날에 들여 놓았기 때문에 헐었습니다. 직원들이 사기앙양 뿐더러 업무 추진에도 효율적인 것을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방제용 차량원동기 및 분무기는 방제용 차량에 원동기하고 분무기가 붙였습니다. 이것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효과를 위해서 새로 사서 저희가 구입해서 방제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입니다.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한이 차량은 아니고 노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무 기계하고 호수하고 쓸수있는 연한이 있잖아요.

약제를 넣으면 바로 삭습니다. 사용연한이 소모품으로 봐야지 우리가 사용연한을 정해놓고 쓰면은 차량에 분무하고 노즐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348페이지에 산지정화용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10개까지면 부족하지 않나 아무리 녹화를 많이 하고 이제는 선진용인인데 아무데나 실례하면 안 되잖아요. 용인이 산악지대가 많은데 등산로라든지 이것을 착안을 잘 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좀 더하셔서 어느 누가 봐도 용인에 오니까 입산금지라고 부치고 등산로 이런 화장실이 잘되어서 깨끗하고 녹화도 잘되었다는 그런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 생각은 양이 적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화장실하고 쓰레기통은 다른데 국립공원에 가보면 전부다 없애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화구역내에서 새마을과에서 화장실을 이것은 읍면장님들하고 소요량을 받아 가지고 추경이 아마 2월중에 시로 되면서 편성되는것 같습니다. 그때 파악해 가지고 부족분을 더 계상하는 것으로‥‥

조명길위원입니다. 산불진화용 보호장구 1조당 230천원 11명인데아까 말씀하시긴 본청 직원만 주신다고 하셨는데 산불나면 본청직원만 산불끕니까?

조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저희 직원이 11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이 산불끄러가서 지도를 하려면 온 산을 다 뛰어 다녀야 합니다. 발이 찔리면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계상을‥‥

이것은 계상을 잘 하셨는데 각읍면에서 담당 부서의 직원을 일괄 다 지급해줄 수 있어야 효과적인 산불방지 정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하시더라도 본청 직원만 주면 문제가 되리라고 또한 아무래도 같은 직원으로써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읍면 담당 직원까지도 보급해 줄수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공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히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수해난데가 사실 1억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추경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96년우기때 보완공사가 안 될수있는지‥

그것은 예산은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아마 일부가 들어가 있고 일부 안되는것은 다음 추경에 내년도 당초 1차 추경시에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늘 쓰는 용어지만 호미로 막을것 가래로 막는것 그런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부서에서 챙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66페이지에 교량보수 100매가 있는데 전체에 용인 산재 되어있는 교량을 전부 합친것이 100m인데‥‥

난간이라든가 여러가지 파손된 부문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세운것입니다.

군도 유지 보수내역에 보면 소파 보수라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소파란 아스팔트 포장에 빵구난것을 소파보수라고 명칭을 하지요.

그 보수비가 연간 40,000천원이라구요.

관내 포장 도로는 다 해야 되니까 용인군 관네‥‥

내가 볼적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같고 만들어 놓으면 뭐해 얼른 고치지도 않은데 반으로 줄입시다.

고칠려면 이것도 부족됩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송주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관내군도도로 대장작성 용역인데 여태까지는 군도가 작성이 안되어있습니까?

네. 옛날에 해 놓은것이 부실해가지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 다시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마을안길도로가 군도로 많이 승격이 된것도 있고 해서 포장된 것도 있고 해서 전면적으로다가 작성을 하는것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기상관측 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13대가 있는데 13대설치는 각 읍·면에다 다 있는 것이지요?

48,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기 설치는 작년도에 모현, 구성, 수지, 남사 내사면 5개면에 기 설치했습니다. 금년에 강우량 측정기 자동해서 용인, 기흥, 포곡, 이동, 원삼, 내사 6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 설치되어 있는게 13대

5대가 있습니다. 모현, 구성, 수지, 남사, 내사

관측장비가 금년도 구입하는 것까지 다해서 13대입니까?

예. 3,600천원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으로부터 한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지요.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관내도로 군도도로 대장 작성할려면 기 금년도에 편입되어 있는지 기 토지 보상이 안된 것은 대장 작성 후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르지요. 작성이 되었다고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보상 계획은 있어요.

군도나 농도나 지방도나 보상 계획은 없고 다만 공사 싯점에서 구간을 설치할 때 보상을 하고서 공사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양해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순서인데 지금 수지화재출장관계로 주택과를 먼저 하고 소관 업무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96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2,089천원을 증액한 60,25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항목별 내역을 보면 주택개량에 따른 경상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892천원을 증액한 26,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일반업무추진비 3,360천원 특수활동비 1,000천원 관서당경비 18,580천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천원 자산취득비 2,460천원 일반업무 세무 내역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9,600천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무허가 건축행위단속추진비가 1,000천원, 관서당운영비는 급양비가 4,800천원, 국내여비가 8,400천원,3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4,380천원, 컴퓨터유지비 8,000천원, 복사기 유지에 600천원, 타자기 유지비 100천원, 자산 취득비로써 카메라 구입이 500천원 사무용책상 1,260천원 사무용 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에 따른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3,197천원이 증액한 32,8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16,756천원, 여비가 6,060천원, 건축지도업무세부 내용은 일반 수용비로써 건축물대장 유인이 1,500천원 건축허가 소식유인이 1,500천원.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이 1,000천원 불법 건축물 철거 급식비 1,500천원 건축물 대장 관리 인부가 4,704천원 건축물대장 무허가 업무지도 단속이 6,600천원 불법건축 철거위탁금이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9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H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450여명 정도‥‥

활동이 왕성해요.

왕성하게 하도록 불을 부치고 있습니다.

어민 후계자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4H회원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은 하나에 사업장에 가서 기술지도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사에 관여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좀 사업을 펼치지 못 하고있습니다.

지역센타에 대해서 한 말씀하는데 그것은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계획이 어떠신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야 부지가 어떤때가 가장 적합하고 세워진 예산으로써 구입이 가능하는가 이것은 하나 부지 구입 기획단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지가 확보가 되면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본관 신축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해야할 사업비를 도에다 요구를 계별로 요구하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이 5억정도 가지고 되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 5억의 구입이 될것으로 예상도 됩니다만 또 기후에 따라서 다소 상향 조정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23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생활환경 개선 조성 및 마을공동 편익시설은 대략 어떤 것입니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용인군에 읍면에 해주었으면 금년에 앞으로 7,200천원이며 정도 할수 있고 원삼이면 원삼, 백암면이면 백암면 계획이 있으신지 ‥‥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96년도 세출예산에 내용은 앞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추후 국비와 도비 군자체 사업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때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 군비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에 들어가겠네요.

장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423페이지 토지 매입비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및 처분에 관한 계획에 수립은 의회의 의견을 득해야 하나 지도소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부지매입으로 501,600천원을 계상한 것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계상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설명을 해올린 상태 10월중에 보고 드린것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부지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에 의안을 여러가지 참작을 하고 긴밀하게 위원님들 받을 사항은 받고 추진사항은 할려고 합니다. 내집은 우선 내가 서둘러야지 남이 서두르지 않는 미흡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위원님 앞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비례가 되는것입니다만 거기 토지 매입비에 보면 33,000㎡를 구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꼭 만평을 구입하실 것인지 아니면 줄여서 매입을 하실건지‥

저희들은 짜투리 없이 만평이 되어야 되는 고집은 않습니다. 만평에 약간 상해하거나 다소 만평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되는 것은 어느정도까지 부족되도 괜챦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추세에 따라서 2만평하는 평택군 같은데는 8천평된데도 있습니다. 예산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너무나 비싸면 조금이라도 덜사고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가가 얕게 형성이 되었을 경우는 더 확보를 하는 사항이 이렇게 해서 만평을 짜투리없이 매입을 한다. 그래야 사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봐서라도 8천평정도까지라도 부지 매입을 해야되겠다.

최소한도로 여건을 비례되어 예비더리 반평 정도는 지역개발 농업센타로써 모습을 가질수 있겠다해서‥

조명길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쎈타 부지 매입에 이 계획을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본 위원회도 절대 환영을 합니다. 다만 여론상으로는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먼 거리에다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반대다 하는 여론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소 마련할때 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해놓고 투자가치가 있는 곳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어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계획은 정말로 아아 심사숙고 연구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으면서 말씀드리면서 또 한가지 농촌지도자 중앙회 참석보상, 전국, 농민교육참석 보상, 산업기술중앙회 등등 보상액은 일인당 20천원으로 계상하고있는데 유독 생활개선발표 출전 보상은 일인당 50천원으로 계상이 된것은 어디다 근거를 두신건지

음식이나 생활개선회에서는 준비 해야될 것이 많습니다. 음식을 솜씨 자랑처럼 음식을 해간다든가 요즘 대치워크나 다른소질을 개발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주신다. 알았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타 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24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단수송 벼종재 구입시범이라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군 테마같이 생각하는데 혀를 통해서 다수종이 있든지 중식도 하고 그럴때는 각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상담소에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면 농민들이 신문지상이나 어디보고 합니까 좋다 제초제에다 섞어 가지고 논도 종자를 파종했을때 실패를 보는건지 충분한 상담을 해서 상담을 안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418페이지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하계수련 대회라고 있거든요 11개 읍면에다 100천원씩 지원해 주는것으로 되는데 매년 하는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100천원씩 지원해 주어가지고 원만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지 아니면 농산과나 다른 과에서도 지원을 하는것인지?

우선 농민후계자가 수련대회를 한다 했을 경우는 읍면당 100천원, 저희들이 보조하는데 가는데 식대 전체그룹으로 가기때문에 식대용으로 그리고 아까 어떤 종자가 좋다고해서 심어가지고 상당히 부실한 사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부실한 사례가 별로 나오지 않는데 예를들어서 화성이나 평택에서 타군에서 좋은 품종이었다. 말만 듣고서 자율적으로 재배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별로 적응성이 없어서 더 관리를 소홀히 해 버리고 그린하나의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냐 아무튼 금년에는 현장 순회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내년부터는 각별한 추이를 보이겠습니다.

장석영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림 토지매입이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로 예산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유재산 취득 매각시에는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함에도 의무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설치는 위원님이 말씀대로 운영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거기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조례는 지금 군수님의 결재를 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정 단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간부진으로 하여금 일단 회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문구가 조금 거슬리지 않느냐 해서 수정하도록 이렇게 그런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몇건씩 검토하고 그랬는데 벌써 상정을 해서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올려서 이번 기회에 해야 절차상 맞는건데 그렇지않고 군수님 결재를 받았다 그럼 이 안은 다음 추경이나 정기회의시 상정이 되어야 앞뒤가 맞는거지 분명히 좋은 안이에요. 투시도 가지고 와서 설명할때는 공식행사가 아니고 간담회이고 소회의실에서 저희도 감명깊게 받았는데 의욕이 앞서는데 행정은 뒤떨어지는데 그렇지요. 생각은 더해서 나중에.

박경호위원입니다. 40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농민교육, 교관협의회 28,800원을 계상하셨는데 대개 다른 상황을 보면 교관여비가 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28,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사정입니까?

다른 것은 당일로 하고 28,800원은 숙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농민교육을 가 가지고 용인군 관내에 자고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저녁에 늦게 끝나고 종합토의가 있고 할 경우에는 매년 이렇게 1박 2일간 자고 들어올 때는 2박 3일간. 중앙단위에 가서 우리 지도사들이 교육을 받고 도 단위에서 받고.

농어민 겨울 교육은 겨울에 영농교육이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농교육 교관여비 가지고 중앙가는 교육여비입니까?

중앙하고 도하고‥‥

겨울에만 47명씩 3일 가는 게.

각 작목별로 교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농교육은 어디 있습니까? 영농교육도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영농교육을 할 적에 우리 관내에 출장가서 여비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할 적에 여비 받고 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도소에 영농교관 교육은 47명씩 받습니까? 직원이 몇분이지요?

지도사들만 47명입니다.

47명이 다 가십니까?

분야별로 도에 갈 수도 있고 중앙에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에 가나 중앙에 가나 여비는 똑같구요?

네. 같은 수원입니다.

해마다 47분이 해마다 가신다는 거지요?

새해 영농설계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의를 해야 420페이지 4H경진대회 급식에서 간식은 3식이 되어 있고 숙박은 3일이 되어 있고 제복은 50천원짜리 30벌이 되어 있는데 간식은 3번밖에 안 주는 것입니까 3일 동안?

앞에 419페이지에 급식이 있습니다.

숙박은 3일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끼씩 먹는 거예요. 하루만 하는거예요.

도나 중앙단위에서는 급식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상할 수가 없어서.

아니 가서 2박 3일 동안 3식을 준다면 아침 한끼만 거기서 자면 아침을 안줍니까?

여관에서 각 파트별로 여관에서 기거하기 때문에 아침은 해당기관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삼식만 해도 충분하다.

이해가 가는데 간식이 모자란다면 거기다 곱하기 3을 더해야 할것 같아 가지고 식사하고 잘 알아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