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전화개설을 하였습니다.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전화기로 우선 하려고 하고, 시에서 인터넷 전화로 확대한다는 계획에 맞춰서 인터넷 전화선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 전화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화기 구입비를 올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쓰지 않고 지난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선 문제 때문에 그것만 변경사항이 있었고 나머지 사업시기나 이런 것은 한 5월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건강도시 준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쁜 관계로 7, 8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올해 보건소 시스템을 다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세웠던 예산을 사용을 안 하고 새로 설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한 거지요. 10월쯤에 다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본예산에 섰던 유지보수비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지보수를 안하고 사용을 안 한 거지요.

일부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구요. 일부는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오히려 불필요하게 더 낭비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도에 경기도 8개 보건소장을 불러서 국장님 방에서 회의를 가져서 그때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습니다. 보건지소 문제는 저희 광명시에서 꼭 필요한 지역은 광명동이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방식이 예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풀 예산을 갖고 있다가 선정 과정에서 광명시로 선정을 해서 그때 예산을 준다고 공문을 받았는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그 부지가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그래서 다시 행정취소까지 거쳐서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뉴타운 사업팀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희가 공공청사하고 보건소 관련 지소 청사 부분을 개발하면서 따로 별도로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고 뉴타운 사업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구요. 지금 항상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기는 한데 신청했던 돈이 막상 내려왔을 때 어려움이 선정 과정에서 위치부지 선정이던가 그런 것이 종합계획과 조금 맞지 않을까,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보건지소가 오더라도 땅을 시가 확보하고 거기서 건축비 정도가 내려오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이 더 포함돼서 보건지소가 최소한 300평 정도로 건립이 되고 거기서 인력이 15명 정도 필요한 경우인데 총액인건비 제에 묶여서 인력확보를 그때 당시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크게 결심해서 복지부에 요구했던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다시 위원님과 상의해서 도의원님과 그 부분을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가 위원님께서 바라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담당해서 하구요. 그 다음해에는 저희가 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서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수위원님,

작년 저희가 총 지급된 철분제가 7,555통으로 임산부 2천명에 대해서 지급된 철분제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임산부를 2001명 정도로 예상하고 6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1만2천통 정도가 필요합니다. 기본 재고량 남았던 것하고, 지금 국. 도비 내시가 되어서 지급된 분량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모자랄 것 같아서 시비로 증액시켜서 세운 내용입니다.

철분제가 조금 증액되어서 세워놔야 되는 이유는 산전산모 진찰비를 지급하는 계획이 내년부터 돼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임산부 등록자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것을 대비해서 철분제가 더 증액된 것입니다.

노인요양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8월 달 이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한 이후로 자문위원회를 열다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아마 예산 실적 올라가는 게 지출을 안 한 것으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회씩 다 개최해서 지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인요양센터 운영위원회 조례 만들어서 지난 10월에 운영위원회를 했고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 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그 예산으로 자문회의를 하고 수당 지급을 그 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 안 합니다.

두 번 할 것을 한번으로 해서 반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주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님,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충분하게 확보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신청하는 내용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 신순기입니다.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지식정보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종선 평생학습청소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향숙 중앙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만진 하안도서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완길 여성회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식정보사업소 소속 과장 인사에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총 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08년도 본예산 132억5천6백8십7만5천원보다 27억2천8백6십3만8천원이 증액된 159억9천6백5십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청소년과 108억7천9백3십3만9천원, 중앙도서관관리과 22억9천8백6십3만5천원, 하안도서관관리과 17억8백9십4만5천원, 여성회관관리과 11억9백5십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3 ~ 537쪽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억4백7십3만1천원 증액된 108억7천9백3십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5천8백7만6천원 증액된 14억9천5백5십3만2천원, 청소년보호및육성사업에 2억8천2백4십4만1천원이 증액된 15억5천8백8십1만1천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32억1천5백6십8만9천원 증액된 77억2천9백4십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천7백3만1천원 증액된 9천5백5십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 ~ 552쪽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9천7십8만3천원이 감액된 22억9천8백6십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사업을 위하여 3개 도서관 청소용역비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 및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4억7천5백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우수 자료 확충 사업으로 중앙, 옹달샘, 소하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 및 도서관 자료정리 운영비로 5억3천1백9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중앙 및 옹달샘도서관의 자료실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9천2만원, 도서관 통신 및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1억7천7백4십5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비로 1억2천3백5십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중앙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억5십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553 ~ P564까지 입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1억2천2십1만6천원이 감액된 17억8백9십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설물 종합관리 사업을 위하여, 건축물 유지관리비 9천2백4십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시설 관리비로 6천2백2십5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구 교체 등 기계시설관리를 위해 1억4천2백1십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자료 확충사업 자료 및 도서구입비 2억2천9백6십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지DB구축 및 정리작업을 위하여 8천4백3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 1억7천9백5십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독서문화 확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6천2십만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및 문고 자료 구입지원비 1억8천3백5십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해 4천8백9십5만1천원, 네트워크운영을 위해 4천1십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하안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5억8천5백7십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리과 200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P567 ~ P573 까지입니다.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5천8백9만4천원 감액된 11억9백5십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조성사업에 시설물 보수관리비 9천9백7십5만9천원, 수영장 유지보수비 2천1백7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에는 전년대비 2억6천2백만원 증액된 5억4천7백3십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담 및 자원활동 운영에 3천7백5십2만원, 효율적인 교육운영에 강사수당 4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5억9백8십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여성회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4천7십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제1차 111쪽 입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초등학교 안보 문화체험 사업 도비 내시서 및 부담조서가 예산편성이후에 시달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에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은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오윤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정보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동만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소 세출예산 총 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159억9,651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3,963만8천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8억7,933만9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8억873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분야(p523)는 14억9,553만2천원으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1억4천만원, 전국 및 경기 평생학습축제 참가 부스설치 7천만원, 평생학습원 위탁비 12억4,371만8천원, 청소년시설 운영분야(p524)는 13억863만1천원으로 광명1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1억7,168만7천원, 광명5동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억7,708만8천원,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 1억3,03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억7,521만8천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6,25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2,40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4,967만8천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용역 1억7,4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천만원 등과 청소년육성행사 운영분야(p529)는 2억1,980만원으로 청소년 축제 5천만원, 고3한마음축제 4천만원, 청소년국제교류 5천만원, 외국어 교육활성화 및 교육복지 추진 분야(p531)는 20억 6,906만1천원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 20개 학교 6억1,800만원, 영어마을 현장체험 1억6,140만원, 저소득자녀 무상급식 5억원, 과학축제 행사지원 4천만원, 영어보조교사 인력경비 지원 31개 학교 7억3,346만원 등과 학교 대응지원 사업분야(p532)는 52억5,605만4천원으로 34 학교 및 유치원 25개소에 지원하였고, 교육자치역량강화 분야(p534, 수정p111)는 4억432만5천원으로 좋은학교만들기 광명북고 지원 5,250만원, 외국어 교육기반확충 사업으로 철산중, 광문고, 소하고에 4,200만원,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5,250만원, 꿈나무안심학교 어린이 쉼터 운영비 7,200만원, 광명초교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1억1,632만5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청소년과 인력운영비 5,365만3천원, 기본경비 4,190만3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 및 증액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중앙도서관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9,863만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3억9,078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도서관운영의 내실화 분야(p541)는 4억7,502만4천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781만7천원, 청사청소 용역비 2억5,536만7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우수자료 확충 분야(p543)는 5억3,199만3천원으로 중앙도서관 2억원, 옹달샘도서관 2,500만원, 소하어린이도서관 1억원, 도서정리 용품 4,480만원 등과, 도서관 지식정보 서비스 강화 분야(p544)는 6억9,107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2,792만3천원, 보존서고 서가구입 3,481만2천원, 강사료 4,822만원, 네트워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억1,315만7천원, 웹방화벽 3,300만원, 소하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1억2,359만3천원 등을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 1억8,111만2천원, 기본경비 4억1,943만6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하안도서관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7억894만5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억2,021만6천원이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시설물 종합관리 분야(p555)는 2억9,679만6천원으로 내부바닥청소용역 2천만원, 구내식당 주방기기 교체 7,782만원 등이며, 우량자료확충 분야(p557)는 3억1,398만원으로 도서구입비 1억9천만원, 도서관리 전산칩 1,62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확대 분야(p559)는 5억1,244만2천원으로 자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8,006만1천원, 일반운영비 7,294만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1억8,353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안도서관관리과 인력운영비 3억1,794만8천원, 기본경비 2억6,777만9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산및물품취득비 등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끝으로 여성회관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1억959만4천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5억5,809만4천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여성회관 관리운영 분야(p567)는 1억2,149만9천원으로 건물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6,833만9천원 등과 효율적인 교육운영 분야(p569)는 5억987만원으로 강사수당 4억2천만원 등이며 여성회관 인력운영비 9,864만9천원, 기본경비 3억4,205만6천원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지식정보사업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에 의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은 별도 보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교습소 관계는 학교만 하는데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견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