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중원구민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획득 등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 제한된 시간 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상대원2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인 중원구청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중원구청장 김옥인 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세무과장 원성곤 경제교통과장 박상용 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상대원2동장직무대행 최동호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중원구 건축과장하고 성남동장 등 8개 동 동장 총 9명이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에 입교하며 주무팀장 및 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및 동장, 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 지적사항 17건에 대하여는 전체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불러드리는 분이 여기 나오시면 오늘 행감 끝이고요,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길인호 사회복지과장님 계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의회에 지금 가셨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회에 갔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황민택 금광2동장님 계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황민택 동장님도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갔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왜 이거 질의하는지 모르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행감 자료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아,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인데, 7월 1일 자로 발령 났는데 지금 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틀려요. 다른 데 혹시, 다른 상임위에 이런 거 있으면 꼭 시정을,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정해 주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제일 처음으로 하셔서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아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이 6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이 현황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고쳤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일단 이게 다른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감 자료이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요즘에 새벽을 여는, 그게 뭐지요, 제목이? 구청장님하고 직접 직원들하고 같이하는 행사.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365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365.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구청장님이 선두에 서서 직원들하고 같이, 지역 민원도 같이하고 청소도 같이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상당히 감명 깊게 많이 봤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계속 참여해 주셔서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구청장님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동, 하대원은 지금 학교가 많이 모여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 사실 중원구에 지금 한 과반수가 있는 학교가 다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시설, 상당히 많은 시설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 계실 때부터 ‘안전한 통학로 사업’ 해갖고 1단계로 해서 중앙초부터 동광중학교까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원터길.
광림
안광림위원
1단계 사업을 마치고 2단계 계획이 있었는데 그 후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추진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원터길에 대한 부분이 일방통행에 대한, 학생들의 등굣길 하굣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을 했는데 그쪽에서 하대원 검단초등학교까지 넘어가는 길이 아직 좀 안 되고 지금 양방통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추진하면서 경찰 쪽에서, 일단은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은 경찰 소관이다 보니까 먼저까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에 대한 부분도 계속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한 20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설문, 의견에 대한 수렴을 그걸 토대로 해서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장님께서 그 용역 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그게 신학기 되면 매년 대두가 돼요. 대두가 되기 때문에 다행히 그동안 그쪽에서 큰 사고가 없었기에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빨리 진행돼서, 지금 기존에 있는 원터길이 그쪽은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차량 흐름이 워낙 잘 돼요. 그런데 검단초 건너가면서부터 차가 막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터길은 꼭 필요한 사람만 올라가면 되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 그때 이재명 시장님 때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70% 정도가 지나가는 차량이라는 게 파악된 정보도 있고 하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어쨌든 계상하면서 내년 초에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원터길에 보시면 대원공원이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그쪽 있는 데. 거기가 사실은 상당히 취약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검단초등학교 여학생의 99%가 성남중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학생들이 그 길을 다 올라다니는데 한밤중에 그 길을, 지금처럼 겨울철이 오고 해가 짧아지면 조명도 어두운 상태에서 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을 갖다 보니까 애들이 인도로 못 가고 차도로 걸어가요. 저서부터도 밤에 넘어갈 때는 그 숲길을 못 지나가겠더라고,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거기가 동과 동의 중간이라서 그런지 CCTV가 없어요. 조명도, 거기는 민가도 없다 보니까 조명을 좀 밝게 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조명도 좀 흐리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CCTV나 조명 문제 같은 것도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성남여고 아이들이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사실 원터길이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당시 학교에서 부지를 얻고 시에서 공사했던 데가 세 군데 있는 거 아십니까? 중앙초에 하나, 성남여고에 하나 그다음에 성일중학교에 하나 그래갖고 인도도 만들고 계단도 만들고 해서 세 가지 만들었는데, 그것이 전에도, 구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애매한 경우가 뭐냐 하면 땅은 교육청 땅이고 시설물은 시 건데 문제는 거기에서 파손되고 수리가 되면 고치기가 어려워요, 서로 핑퐁게임하고. 현재 중앙초의 그 길도 목재가 좀 삐져나와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길은 학생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도 다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교육청 땅을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입자 입장이니까 우리가 고쳐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파손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바로 확인해 보셔갖고 이것 좀 바로 수리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어차피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학교에 대한 시설물이라기보다는 결국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되든지 간에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다음에 하대원방범초소, 자율방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방범초소.
광림
안광림위원
그 초소 어떻게 이전계획과 어떤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직은 그것까지는, 하대원방범초소에 대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건축에 대한 부분이 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보류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그게 그쪽 계획이 지금 당장 나가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그쪽 그 자체를 옮기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물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결정하실 때 자율방범 사람들하고 다 소통해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같이 저기를 해야지요. 저희들이 그냥 일괄적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검단초 앞에다가 우리가 경로당 하나 만들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경로당 만드는데 그거 아마 10월 말인가요, 입주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입주가, 예, 10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그런 부분이 다 저희가 되면,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게 처음 들어가는 만큼 첫 번째 시설은 구청장님이 좀 챙기셔갖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수동에 여수LH아파트. 아시지요? 모란시장 안쪽에 있는 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모란 쪽.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에 노인정 정착하기가 조금 초반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거기도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체크하셔갖고 초반에 운영되는 게 별일 없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에도 성남 시유지가 많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각 동에 전부,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시유지를 잘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불법 건축물이 많고 한데, 우리 중원구는 공원도 모자라고 주차장 수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땅을 사는 것보다는 시유지를 좀 많이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나대지로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저기가 되는데 일단은 어떤 점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구에서 어떻게 저기 하기는 힘들고, 그것은 아마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같이 저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회계,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희들도 꼭 시유지에 대해서 어쨌든, 부지에 대한 부분을 저기 할 적에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시유지에 대한 부분을 또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회계과하고 같이 저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 전달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저 또한 회계과에다요, 이번에 행감 때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인데,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이런 건 우리가 주차장으로 좀 쓰자.” 보면 불법으로 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님도 좀 정확하게 시유지 한번 봐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수진역 2번 출구 앞에 시유지 좋은 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지어져갖고 지금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물도 막 쏟아지고 하는데도 그냥 지적도 못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만들고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한번, 제가 회계과 할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것도 구청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늘 열심히 하는 구청장님 늘 보기 좋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발언하세요.
최미경위원
구청장님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관의 2018년도 동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상대원1동 그다음에 하대원동, 은행2동이 2018년도 동 종합감사를 받았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결과를 보니까 상대원1동은 총 지적이 14건이고, 행정상 조치에 시정 10건, 주의가 4건, 재정상 조치가 6건, 회수가 3건, 지급이 2건. 하대원동도 총 지적이 14건, 행정상 조치가 시정 7건, 주의 7건, 재정상 조치가 1건, 징수가 1건. 은행2동도 총 지적이 12건, 행정상 조치 시정이 6건, 주의가 6건, 재정상 조치가 4건, 회수가 2건, 지급이 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마다 감사결과를 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사항으로 다 지적을, 항목이 같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동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가 11개 동이 있지만 거의 같은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또 감사관도 나가서 보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거의 그렇게 각 동마다 비슷한 그런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동에 대해서 좀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종류에 대한 거, 분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재정상 조치 6건 중에 대부분 보니까 통장수당의 과지급 또 오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오납. 그다음에 보훈명예수당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조금 지급됐다가 다시 지급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더 많이 지급됐다가 다시 회수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지적사항들을 잘 거울삼아서 소관 업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좀, 담당실무자가 잘 해석을 해서 그런, 실무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이런 사항들이 재지적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도 예방감사에 대한 차원으로는 저기를 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동에 대한 부분, 인력이 지금 보면 9급 신규직원들 그다음에 8급 직원들의 비율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조직에 대한 체계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 동장이나 우리 팀장님을 통한 그런 교육을 하면서 또 우리 전체적인 집합교육을 하면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재지적 사항 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마다 방위협의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방위협의회가 있지요.
최미경위원
예, 협의회가 있지요. 그 협의회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물품을 옮길 때는 차량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최미경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동에 있는 차량을 잘 협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서로 간에 방위협의회하고 동주민센터하고의 그런 소통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것도 잘못된 상황이고, 또한 우리 업무가 또 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걸 크게 신경 안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동마다 그런 협의회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게끔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련 동 동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 한번쯤 체크를 하셔가지고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하여튼 동 방위지원본부에 대한 부분은, 중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 단위 동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사무실도 이제는 동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그거 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뒤에도 우리 과·동장님들 다 같이 계시지만 그런 부분 저희도 회의하면서 저기하고, 어쨌든 전체 방위협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 동에 있는 단체에 대한 자체는 우리 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도록,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제가 많은 동장님들 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화는 쌍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너무 또 소통을 안 했을 적에는 서로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특정 동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다른 모든 동 동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적에 한 번쯤 더 좀 부탁을 드렸으면 하는 사항으로 부탁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먼저 발언권, 윤창근 위원님 발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역구 의원께서 먼저 하셔야 하는데 제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동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괄질의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합니다. 지금 중원구가 동이 몇 개 동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저희 11개 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1개 동. 11개 동의 주민센터에 자원봉사 근무자들이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자원봉사자.
창근
윤창근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자가 맞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
창근
윤창근위원
엄밀하게 봐서, 지금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한다. 이게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주민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시간 근무로 2시간 하시는 분이 있고 4시간 하는 분이 있고 또 간혹은 8시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되는 운영을 지원하거나 또 회계 업무를 봐주거나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되는 청소 업무를 하거나 이런 분들인데, 이 운영지원은 거의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행정 업무를 하는, 그래서 거기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계 및 이 자치센터 수강생들 수강료 관리나 이런 회계를, 업무를 보고 있지요.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은 말 그대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2시간 4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호칭이 ‘자원봉사자’, 저는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창근
윤창근위원
공감하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에 대한 부분보다 이 부분, 이제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점점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대한, 그런 자원봉사자에 대한,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저기에서 지금 많이 좀,
창근
윤창근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창근
윤창근위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와서 공익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업무 자체의 성격도 자원봉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문제가 생기기 전 과거에는 이분들에게 종일 근무를 시키거나 4시간 근무를 시키고 1일 4시간 기준으로 2만 5000원을 시에서 지원하고, 예산을. 그리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 2년 전 정도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됐지요. 태평3동에서 자원봉사 이렇게 근무하시던 분이 “내가 왜 자원봉사자냐, 근로자지.” 이렇게 해서 성남시와 재판을 했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재판을 했고, 1심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패소했고 2심에서는 우리 성남시가 승소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아마 고법에서 승소한 걸로 볼 때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성남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태평3동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4시간 기준 2만 5000원씩 지원하던 이 지원을 끊었고, 수강료에서 일부 추가로 지원하던 것들을 그런 내용을 바꿔서 지금은 거의 시에서 예산은 끊었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로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 수고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이 재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어쨌든 성남시가 이긴다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에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듯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성격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볼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다, 재판 때문에 이걸 이렇게 어거지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수당을 4시간에 2만 50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실태를 보면 우리 중원구만 살펴봐도 한 동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한 동에 3명에서 6명 이렇게, 더 있는 데도 있고 덜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3명에서 6명 정도가 이분들이 2시간 4시간 이런 형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사실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결론.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요, 이분들이 사실상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우리시의 운영지원이나 회계책임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저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든 시에서 예산을 보조하든 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잘못됐다. 왜냐? 우리가 4시간에 2만 5000원을 준다면 시급 6250원입니다. 6250원은 2018년 최저임금 대비했을 때 최저임금이 안 됩니다. 2018년 참고적으로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준 8350원이라고 보면 시급 6250원, 우리가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공공 주민센터에서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을 위촉하는 것은 누가 위촉합니까? 동장이 위촉하지요? 동장이 위촉합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동장이 아니고 아마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동장이 위촉하고 심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하지요. 동장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도 보면 소송으로 가게 된 그런 이유가 어떻게 보면 동장이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저기가 된 사항인데 그 동으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이 위촉하는 거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청장님이 동장님들한테 확인하시고 이것은 시에서 내린 지침이니까, 내가 시에서 확인한 거니까. 동장이 위촉하고 있어요, 현재. 다만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우리시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이 위촉하는 거 맞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이 위촉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최저임금 주고 있지 않다. 최저임금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생활임금 주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생활임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내년에 만 원으로 저기,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는 만 원이고 올해까지는 9000원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시간당 2만 5000원 준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면 4시간 일하시는 분은 월 72만 원 줘야 되고, 8시간 일하면 144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현재 받고 있는 것은 얼마 받고 있냐면 4시간 기준 45~65만 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편차가 나느냐. 편차가 나는 이유는 거의 4시간 2만 5000원 정해 놓고 추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너는 이만치 일을 더 하니까, 우리가 돈이 더 남으니까 10만 원 더 줄게, 20만 원 더 줄게. 주민자치센터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형평성 하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어기면서 실질적으로는 형평성에 없게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이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도 복지하면 성남인데, 복지 성남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도 안 주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걸 지금 한번 뽑아 봤어요. 광주시, 옆에. 광주시가 우리 같은 이런 자원봉사자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평균 얼마 주고 있냐 하면 140~15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40만 원, 150만 원 이게 거의 우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는, 혹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경우예요. 인근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 재판 때문에 쫄아가지고, 아, 이거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속기 좀 삭제해 주시고. 이 재판 때문에 뭔가 부담이 돼서 이것을 너무 시에서는 손을 떼고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겨 놓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마음대로가 동마다 다 달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다 해도 좋다. 시에서 예산 안 줘도 좋다. 그리고 4시간을 시키든 8시간을 시키든 그것은 주민자치라는 어떤 개념으로 볼 때 알아서 해라, 좋다. 다 좋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줘라. 제 결론이에요, 이게.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자원봉사자라는 이름 붙여 놓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숨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씀에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윤창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소송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이게 동마다 같이, 다르게 저기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추가에 대한 그런 저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편차가 또 많이 심했었습니다, 각 동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 지침을 내린 게 4시간 기준 2만 5000원 주고 나머지 더 주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준 게 바로 이 재판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어차피 지금 재판도 이겼고, 과거로 돌아가서 성남시가 2만 5000원 지원하고 추가로 주는 거 주민자치센터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되 합쳐서 최저임금 이상은 줘라. 그 해당 부서가 시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자치행정과.
창근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입니다. 청장께서 우리 구의 현실이 이러하니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건 뭐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결국은 수정·분당하고 같이 맞춰야 될 그럴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한 걸 충분히,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것은 행감의 제 요구사항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먼저 구청장님과 각 과의 과장님들 그리고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 그야말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보람으로다가 우리 중원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뵈면 든든하고 마음이 흐뭇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또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심이 있어서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이 아니고 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에는 2개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기업이고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공해유발업체가 원래는 하이테크밸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업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도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또 상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업종이고, 또 상대원1동 주민이나 상대원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시와 협의도 좀 하시고 또 기업, 레미콘회사 대표님들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고 해서 그 두 회사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장님은 생각하고 계시고 또 소신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고병용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상대원에 있는 쌍용하고 한일레미콘에 대한 부분은 사실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초창기부터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나름대로 재생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 하면서도, 저희 시에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됐던 상황이지만 그 자체가 어떤, 아까도 사유재산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측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가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떠한 부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공단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에서도 사실적으로 상당히 좀 힘들어 하면서도, 지금 계속 고민은 하면서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시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어떤 우리 지역에 대한 부분, 공간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나눠봤지만 사실적으로, 그때도 결국은 결론을 못 낸 상황에서 저기 됐었는데, 하여튼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우리 상대원1동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아무리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줄이게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도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하려면 옮기는 게 최선의 방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계속 한번 건의하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문제고 이래서 구청장님이 혼자서 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부족하지만 시의원을 비롯해서 구청장님 그리고 최일선의 동장님들, 시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기업인하고 만나가지고 잘 협의하고 그 땅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만족은 아닐지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협의를 좀 하시고 그랬으면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대원1동사무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증축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동장님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상대원1동 주민들은 매우 만족하게 아마 앞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동사무소 청사가 좁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구수에 비해서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인구 비례수에 따라서 좀 더 앞으로 당겨서 신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새로 올리시고 빠르게 이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또 저희들이, 우리 선창선 의원님과 저와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은 상대원1동도 그렇고 은행1동도 그렇고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은행1동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는 더 오래되고 더 좁은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에서, 우리 재정관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순위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대원1동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은 같이,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되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업무보고 시에 구청 청사 이전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그 관계 때문에 어떻게 시에 회계과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같이 그동안 의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직 의논보다도 그쪽에서 용역에 대한 자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용역 경과에 대한 부분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진행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도,
박영애위원
용역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따로 얘기를 했다라든지 없이 그냥, 저희들 위원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그냥 본인만 생각하시고 아니면 집행부에다가 이런 일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겠지요? 그냥 보고만, 결과만 보고, 진행되는 것만 보고 방관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었겠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박영애위원
얘기를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박영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부에서나 시청에서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시청에서는 아직 딱 뚜렷한 그런 저기는,
박영애위원
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뚜렷한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안 하고 있더라도 어떤 대화를 나누든, 대화 정도는 얘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회계과에서 과장님이 잠깐 들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보니까 회계과에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서로 한 번쯤 이 얘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의심이 가서, 소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 차 제가 묻는 얘기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도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불가한 부분,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어떤 부분적인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그냥 우리는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진행을 했고 청장님은 그걸 듣고 그냥 그렇더라 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아주 좀 사실은 너무 성의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서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어쨌든 우리 청사, 우리 집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지만,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 얘기가 청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바뀌고 진행이 속도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땅이라든지, 그때도 얘기했다시피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 건 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관심 있는 위원이 얘기할 때는 조금 진전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하는 게 못내 아쉽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모란장이 그때 오픈된 게 언제였지요? 재개장된 게. 청장님은 3월 1일 자로 오셨고, 오셨을 때는 이미 이전돼 있는 상태에서 저도 날짜를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병용
고병용위원
2월,
박영애위원
아, 2월에,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2월에 저기 했지요. 구정 지나면서,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게 오고 난 뒤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란장이 있음으로 해서, 저번에 계셨던 청장님께서는 모란장이 이전하기 전에, 거기에 계실 때는 굉장히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구청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일만 지나고 나면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정리하고 한다고 바빴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은 저희들이 오면서 바로 그때 미리 저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박영애위원
따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모란장날마다 저희 직원들이 노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직원들을 투입해서 노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면서, 사실 3월 4월 5월 지나면서부터, 6월 되면서 더워지고 그러면서 그거 하다 보니까 많이 나아져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철수를 하고,
박영애위원
아, 천만다행이네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우리 단속부서 직원들만 가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속부서 직원들만 노점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노점은 노점이지만 노점은 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청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모란시장을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시장 안의 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런데 전에는 사실은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이 5일장만 끝나고 나면 그냥 그다음 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보고 확인하고 얘기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미처 못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청장님이나 직원들은 좀 수월해지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많이 수월해졌지만 그래도 또 모란장이 끝나고 나면, 그쪽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도 또 오신 분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더기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치우고 그러는데, 먼저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점차 좋아질 부분들이고 그때 보면 또 인도 부분에,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인도에 불법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해서, 제가 묻는 얘기인데요.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박영애위원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 도로, 인도로 다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또 그 위에 도로를 공사 중이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깨끗하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박영애위원
청장님이 또 활동하시기에도 아무래도 그 점에는 많이 수월해지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항상 구청 관계는 한번쯤 또, 더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금광동 철거지역 여기 1동인가요, 거기까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금광1동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금광1동 그쪽 주변으로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제가 현장을 좀 가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뭐 자료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현장 상황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얼핏 봤을 때 거기가 전체 다 철거가 100% 완료가 됐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금광1동사무소 있는 그 블록 뒤로 더,
한선미위원
위쪽.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뒤쪽으로 다 철거가 되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100% 다 된 건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철거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주 이주. 죄송합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이주는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6가구, 5가구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5~6가구라도 어쨌든 거주를 하고 계시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아직 조금,
한선미위원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래서 부분 철거는 하고 있지만,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게 거의 붙어 있더라고요, 현장 전체가 다. 그럴 상황일 수밖에는 없는데 그 철거를 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사현장에서 물 뿌림 그런 장치를 못 봤어요. 막 철거하면 먼지 많이 나니까 물 뿌림, 현장 그걸로 좀 죽여주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일단 그런 장치를 제가 못 봐서 간헐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사 진행할 때 계속 이렇게 하는 건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은 아마 이게 전면 철거가 들어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것부터 철거해 가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저기까지는 설치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대로변 쪽에는 어쨌든 거기는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렇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거기는 대상지가 아니지요.
한선미위원
다 그대로 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거주하고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조금 지대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육안으로 봤을 때 좀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 철거를 해서 잔해들이랄까, 막 산적해 있는, 쌓여 있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포장 같은 것도 쳐서 미관상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좀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현장에서는 나름 우리 환경위생과 자체가 아무리 진짜 업무를 잘 수행을 하신다고 그래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나 평가를 받기 힘든 부서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현장 상황이 더 열악하지 않게, 나쁘지 않게 애써주시는 데에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마음 이런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불편하거나 막 힘든 것은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현장에서 정말 항상 최선을 늘 다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살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경계구역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거의 한 군데 업체에다 주는 걸로 여기상 그래요. 그런데 혹시 이게 기준이 있나요? 1개 이상 뭐 다른 업체, 그러니까 균등하게 뭔가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업체가 2개, 3개를 하지 않도록.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계약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 군데 주게 되면 그거 주는 담당 입장으로서도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따 세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때 좀 질의해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받으실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금광1동 갔을 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전달도 해드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표의를 전달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금광1구역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대한 부분 또 금광3구역도 그쪽에 대한 공사현장이 큰 게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민들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그거, 아까 금광1구역 6가구, 7가구 그랬는데 권리자예요, 아니면 세입자들이 남아 계신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분들은 주로 세입자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세입자?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LH하고 하면, 지금 그럼 이주를 못 하는 이유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결국은 그분들,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집행에 대한 부분을 했을 적에 그것을 갖다 진짜 시너까지 뿌리면서 크게 저항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이주비에 대한 더 요구 그다음에 또 임대아파트에 대한 걸, 이미 안 되는 사항인데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LH하고 그거 저기가 있잖아요. LH에서 임대아파트는 아니어도 그 집을 제공해 주는 게 있긴 있던데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 부분이 됐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사람들에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추가에 대한 것을 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부분도 해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더 요구를 하는 건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줘야 될 것은 다 주는 그런 부분인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세입,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추가로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장님, 세입자분들은 임대아파트도 임대료나 이게 비싸갖고 못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희도 신흥2동 구역에도 보는데, 그러면 LH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남은 5가구나 10가구 같은 경우는 개인주택에다가 전세 만들어 줘갖고 이주를 시켜주더라고요, 나중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시하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마 LH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LH하고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 방법에 대한 것은 아마 LH에서도 벌써 거기가 두 번까지 대집행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못 했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어떤 그런 쪽이라든가 하면서 방법을 모색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복지국장 하셔서 그런데, 옛날에 239종점 아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대성운수 자리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대성운수 자리. 거기 그때 저희가 7대 때 용도변경해 줘갖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됐는데, 아니, 이게 구청장님 쪽의 업무는 아닌데 그래도 그 관내에 계시니까, 그거 땅 매입 안 했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매입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까지 가면서,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부당하다, 그러면서 대성운수 쪽에서 그것을 소송하면서 저희가 결국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때 있을 때 뭐 했었냐 하면 용도변경을, 그게 차고지로 돼 있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예, 차고지.
광환
안광환위원장
기존에 있던 건물 외에는 다른 건물을 못 짓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용적률만 짓게끔 돼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고 시에서 매입해갖고 황송노인복지관하고 요양시설하고 어린이집하고 쭉 종합복지센터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거 용도변경 안 해주는 바람에 성남시가 졌어요. 내가 이거 회계과에다 다시 질의를 할 건데, 그래서 진 이후서부터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우리가 빨리 용도변경해서 그분들이 개발행위를 못 하게끔 해서 땅 매입비까지, 그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한 달 전에 가니까 건물을 새로 짓고 있더라고요, 농민마트인가 거기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농민마트.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물어보니까 성남시가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저도 사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자를 물어주느니 그걸 빨리 용도변경해서 사회복지시설로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개발을 못 하게끔 해야 된다고 그때는 막 진짜……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땅도 매입 안 하고.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을 개인이 당연히 용적률 나와서 건물 짓지요, 새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땅을 사가지고 하는 걸로 저기한 건데, 하여튼 저도 3월 2일 자까지, 나오기 전에까지만 해도 그것을 저희가 사가지고 황송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걸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구청장님 복지국장 하셨었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요. 그때까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좀, 저도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알아봤더니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게 또 다 무산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지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때 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노인복지과에도, 저도 뭐 깊이는 알지는,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장님 그때 국장으로 계시면서 난리 날 것 같이 보고하시고 매입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더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때 해가지고 어쨌든 졌지만 매입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해가지고 했는데, 저도 나오고 나서 또 그게 상황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그렇게 그 변화된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제가 그것은 회계과에다가, 다시 업무가 지금 바뀌셨으니까. 그다음에 모란에 개 도축을 못 하게끔 돼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개 도축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모란가축시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업종을 변경하면서 도축을 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먼저 추진을 한 사항이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지금 도축하고 있어요, 아니면 위생과,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파악되고 있기로는 서울축산 그 한 군데에서, 도축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 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축시설 설치는 그 시설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도축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 저희들이 파악되기로는,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수작업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축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이, 구청장님씩 되셔갖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시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시 예산이 28억씩 그거 가림막 해주고 거기에 환경개선, 돈이 얼마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얼마만큼 광을 팔아먹었는데 지금에 와서 도축을 안 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했으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 잘못한 거지요. 그걸 완벽하게 안 해놓고 지금 도축이 되고 있는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지금 가림막에 대한 부분도 다른 곳은 다 가림막을 해줬고 맨 처음부터 안 됐던 그 집은 가림막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그걸 빼놓고 했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히 빼놓고 하겠지요. 그게 지금 얘기가 되시냐고요. 그때 그것을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대선이 없었으면, 명확하게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집행할 때는, 그게 작은 몇백만 원짜리도 아니고 근, 제가 알기로는 가림막만 28억이 들고 거기에 도로까지 뭐 해서 한 개에 수십억이 넘게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 상징적으로 그때 방송이나 모든 매체에서 또 동물단체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 성남시가 오명을 벗었다. 그러니까 맨 지금,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광환
안광환위원장
광만 팔고 다 경기도지사로 그냥 날아갔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런 사항은…… 저는 어떤 광에 대한 그런 부분을 떠나서 공무원 입장으로 또 저 같은 경우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공무원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집행을 했어야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에 대한 MOU까지 맺으면서 한 사항인데 그중에서 한 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발했던 그런 사항이 된 건데,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때도 MOU가 전체가 다 합의한 거 아니었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요, MOU 할 적에는 전체가 합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시장이 회장만 거기서, 저기하시는 분만 한 거지 그 전체가 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닙니다. 전체가,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100% MOU 했는데 그럼 거기다가 얘기를 해야지, 100% 사인 안 했잖아요, 구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그분만 저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저의 입장으로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22개소 중에서 1개소만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도 계속 불법에 대한 건축물 쪽에, 아까 도축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대집행 나갈 사항이지만, 하면서 시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해가지고 좀 하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그 도축했을 때 20군데는 그렇다 치고, 지금 그거 도축하면 저기는 어떻게 해요, 하수처리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나가서 저기하지만 그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저희들이 계속 감시·감독을 하고 있지만 지적되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CCTV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계속해서 시에서는 그 한 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지역경제과에서도 또 얘기를 할 건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여기 관할 구청장님이시니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식용 개는 판매를 20군데에서 다 하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다 하는 건 아니지요. 그쪽에서 업종들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식당으로 바꾼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에 대한 부분은 모르는데, 그게 판매에 대한 부분만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업종을 바꿔가지고 식당으로, 아니면 횟집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모란 쪽에 지금 단속권은 구청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쪽 모란시장 쪽.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시장, 그러니까 위생,
광환
안광환위원장
5일장 말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위생에 대한 부분도 한다고 그러면 저희도 여기 관련이 되겠지만 주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심지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그게 위원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개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지금 그게 식용이냐,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딱 부러지게 답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개 식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도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을 그때 대선 때 광 팔려고 안 그러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상인들하고 했으면 시민의, 지금 그 상징적인 의미가 간단했지 않습니까? 뭐였었냐 하면 성남시가 개 도축에 대한 오명을 좀 벗자고 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민의 혈세가 몇십억씩 들어가도 시민들이 거기에 용인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한 군데만 남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입장으로 보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100마리를 잡든 200마리 잡든 그것은 한 군데에서 잡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하여튼 제 생각에는 아직 깔끔하게 저기가 정리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으시지요? 총괄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구청장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상대원2동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 상대원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그러면 서남용 상대원2동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최동호 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상대원2동장직무대행 행정팀장 최동호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동에는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동장님이 교육 가셨으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우리 팀장님이 동장님 교육 중이시라서 대행으로 와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저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신문 대원골소식지 발간사업’ 관련해서 요즘 모든 것이 다 인건비인데 좀 더, 지금도 신문이 잘 나와서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지금도 신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좋은 신문을 만들어서 동민들이 여러 사람이 좀 볼 수 있고 더 좋은 양질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지금 마을신문 대원골소식지는 예산은 인쇄비 위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최저 인쇄비만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기자님들은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시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관여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최저 인쇄비만 편성돼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추가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기자님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데, 잘되고 있는 데를 보신다든가 또 아니면 활동할 수 있는 데 조금이라도 활동비가 지원이 된다면 더 좋은 마을소식지 발간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럼 이거 관련해서 동장님이 교육 받고 오시면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다시 조금 더 예산을, 구청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의논 좀 하셔가지고 조금 더, 한 20~30%라도 증액을 좀 해서 보다 더 양질의 신문을 만들어서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앞으로 동장님이 교육 마치고 오시면 의논하셔서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가끔가다 밥 좀 사주세요, 판공비로.
웃음소리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일반현황을 설명을 들어서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네요. 그렇지요? 상대원2동이.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전 주민의 3분의 1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에 해당. 그런데 보니까 6급은 주로 팀장님이시잖아요?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보통 보면 팀장님이 두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한 분이 이 업무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지금 현재까지는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동에는 없었고요. 중앙동에 거점형으로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중앙동에서 상대원2동까지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같이?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어서 저희 동에도 맞춤형복지팀이 되고요. 사회복지 쪽으로 현재 2명이 있는데 3명이 더 증원돼서 5명이, 복지팀장까지 해서 5명으로 이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이 현황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하고 직원들도 적고 할 일은 많고, 특별하게 여기는 또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집중 관리하고자 하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또 대체를 하고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는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대기 중이에요?
웃음
한선미위원
예,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에 혹시 해당이 되나 싶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혹시 여기 복지급여 수급권자 현황에서 성남시 생활형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있으신가요?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거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도 전수조사 하는 부분도 얘기가, 언급이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혹시 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가. 일단,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예,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상대원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최동호상대원2동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대상인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동장님께서는 해당 업무에 복귀하시는 걸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감대상 부서장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상으로 보면 거의 한 업체가 1건 계약을 했어요. 계약 건이 한 업체가, 동 내용 중에…… 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광환
안광환위원장
동 사업.
한선미위원
예, 동 사업에 따라서 몇 건까지 할 수 있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제한은,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2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보통은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하는데 골고루 하는 편입니다, 관내업체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여기 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연 단위로 했을 때 한 업체가 한 계약을 하는 걸로 일단은 보이는데, 이게 우리 전체 회계과에 속해 있는 계약건수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한 업체가 여러 개를 맡아서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런 건지, 그럼 아까 규정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한 업체가 10개의 공사도 할 수 있고 20개 공사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건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경우는 없고요, 간혹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한 정도는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연이어서 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데 그 해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한 업체가 3건, 5건 이렇게 하는 업체들도 좀 있어서 이게 공사명이나 과별로 이렇게 한 업체가 여러 개를 해도 크게 규제를 하거나 제약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중복돼서 하는 경우는 시공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그런 기술 때문에, 자격요건 이런 것 때문에 중복돼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여기서는 좀 파악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 대비로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좀 가늠을 해봤는데, 이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 불만사항이 또 나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재해석을 해봤는데, 수의계약 체결 시 한 업체에 편중 지원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조금 공정하게 업무분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투명성과 신뢰성에 제고하여 민원 발생이 자주 안 일어나게. 왜? 공사를 많이 하면 즐겁잖아요. 그런데 사실 1건도 못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또 하는 분과 하지 않은 분들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 업체가 계속 한다든가, 그러니까 한 업체가 5년 10년 할 수도 있어요, 자격요건이 꼭 필요한 데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2000만 원 미만, 500~1000만 원 사이 이런 쪽에서 보면 약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업체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규정이나 정해져 있는 바가 있습니까?” 했을 때 없다고 그러시니까 시에서는 어쨌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늘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국이나 과별로 소통을 충분히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또 발생되는 것 같기도 해요, 민원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사 발주할 때도 조금은 더 회계과나 이런 쪽에 알아보셔서 여러 개를 하고 있으면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조금은 뒤돌아 봐주는 그런 시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한번 드려봅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중원구에서는 가급적 골고루 업체, 관내업체가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 언급하기는 좀 뭐 하지만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어떤 우려로 말씀드린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셨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은 정말 더 많이 좀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게 잘해도 결과를 놓고 보면 거기 범위 안에 안 들어간 분들은 불만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니까 되게 힘든 그런 과이기도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드신 부분들은 술로 해결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들도 많이 같이 공감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말씀을 더 올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저한테 민원이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속기에까지 기록이 될 텐데 해야 되냐, 사실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제가 주로 민원을 듣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A라는 종목에서 일을 하고 그 한 사람이 사업체를 냈는데 자기 아들이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자기 부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떠셔요? 정말 대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직 제가 그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참고로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이런 민원, 말 그대로 증거 없는 민원이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한두 사람이 아닐 때는. 그렇다면 그 가족명세서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게 조금 더 분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 무리한 제 요구입니까, 아니면 제 얘기입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조금 그것은, 아마 설령 그렇게 아까 처, 자의 이름으로 한다 해도 심증이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걸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그런 편법을 하는 분들을 적발해야 되는 게 과장님이나 구청장님 아닙니까?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누가 우리 고병용 위원님한테 와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겠어요? 지역에서는 거진 그런 얘기는 다 듣고 있으실 텐데. 그거 하는 일이 지금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좀…….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세세하게, 그 부분까지 저희가, 뭐 생각은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도덕적인 부분까지 사실 저희가 그런 선을 두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의심 가는 업체들은 있잖아요. 과장님들, 실무 팀장님들이 딱 보면, 그 현장에 가보면 이 업체인데 이 업체의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심증은 가는 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고병용 위원은 명확하게 좀 해달라는 부분이고, 과장님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선별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수의계약 할 때는 참조를 하시고 또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걸 지금 듣지를 못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병용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에 대한 자체는, 사실은 저도 계약 업무를 전에 다뤄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은 좀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름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상호하고 그 저기를 해서 달리해 가지고 한 종목을 한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지금, 우리가 계약부서에 있는 우리 담당자 입장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귀는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걸러가지고 어떠한 수의계약을 만약 저기 하게 된다고 그래도 배제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어떤 서류를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계약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제안의 날, 이제 ‘성남 톡톡데이’로 바뀌었는데 이 결과, 제안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는 주민제안 실적이 굉장히 좋으네요. 2017년에 455건, 올해만 해도 297건이니까 한 달에 한 50건 정도가 주민제안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각종 회의 때 같은 때 건의한 걸 다 포함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처리완료가 다 100%예요.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처리통보는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민원인에게 말씀이십니까?
서은경위원
예.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밴드로 올 경우는 밴드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요, 또 서면으로 올 때는 문서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서은경위원
6월 30일 자 기준인데 산림공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도 빨리 처리가 되었어요, 생각보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떤……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일을 빠르게 처리하시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혹시 저희 책자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한테 주신, 이것은 사실은 행정사무, 행교체한테 제출한 서류이긴 한데,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서은경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이 수치를 가지고 말씀,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그냥 수치 안 보셔도 됩니다. (마이크를 만지며) 계속 꺼지네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제가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서은경위원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서은경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처리결과가 어떻게 통보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원구라면 어떤 식으로 될지. 제가 사실 어느 구에다가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를 막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꼭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는 지리적인 여건이 필요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휠체어가 통행을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데 주말에 불법 주차들이 많이 항상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말에 단속이 어렵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 공간은 절대 주차가 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볼라드라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민원을 줬고요. 저도 가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주민 민원도 알려드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설명을 들으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 제가 해당 부서를 잘 몰라서 몇 번에 걸쳐서 해당 담당자하고 연결이 되었는데 전 아직 그 결과를 못 들었어요. 설치가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데 아직 예산이나 기타 계획 때문에 아직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경우는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표시가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처리가 안 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서은경위원
안 된 거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통로는 회의, 각 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 각각 단체로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각 동의 밴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바로 답변드리고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할 때 다음, 급한 것은 바로 연락을 드리고 급하지 않은 것들은 다음 회의 때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6월 30일까지 한 해에, 지금까지 한 300건 가까이 297건의 제안민원이 들어왔는데 처리결과가 다 100% 처리결과가 되어서 지금 처리 중인 게 0이라서 제가 민원 드린 곳만 좀 처리속도가 느린 건지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민원 드린 곳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때 처리결과 처리되었다라고 혹시나 제출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러한, 좀 걱정이 되어서. 주시는 자료에 대해서 이게 정말 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건가. 주민은 마음을 다해서 주변을 살피고 제안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정말 충실하게 피드백 되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면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빠른 행정이라면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고요.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15페이지 각종 연간단가 관리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17년하고 2018년을 보면 2017년 구분 1번에 보면 사업명에 ‘2017년 중원구청사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용역’ 그리고 2018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2018년 거랑 똑같지요. 그런데 계약금액에서는 2017년에는 724만 8000원이고 또 2018년에는 480만 원이란 말입니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인데 이게 계약업체를 바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지, 차이가 나도 조금이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싸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비교해서.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서 뭐가 오기(誤記)인지 아니면 뭔가 어느 시기가 어떤 것이 도래돼서 그거 어느 일정 부분은 끝이 나서 그런 것인지, 이게 차이가 너무 나서 많은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렇게 계약업체에서, 소위 말해서 낮게 해서 계약업체를 바꿨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같은 업체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다른 데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480만 원에 하는 것을 724만 8000원에 한다면 이거 어떻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위의 것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중부지사는 공공기업이고요, 밑의 것은 주식회사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기업이에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사기업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도둑놈이네. 참, 이렇게 1년 내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300만 원이나 더 저기 했네요. 하여튼 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시 승격 45주년 동 체육대회 지금 한참 바쁘시지요? 구청장님하고.
웃음소리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지금 동 체육대회 이벤트회사 계약은 동 체육회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구청으로 올립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계약관계를 관여합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그것은 각 체육회에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동 체육회에서?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동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료는 받으시지요? 나중에 결산도 받으시고요. 아닌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총 결산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받으시고요. 그러면 중원구 아직, 계약은 아마 다 하셨을 걸로 알고요. 끝나지 않은 동도 있지만 각 동마다 이벤트, 어느 이벤트하고 계약했는지 하고 계약금액 또 그다음에 그 세부내역, 초청가수면 초청가수 이런 것 좀 파악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8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원성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세요? 중원구 세무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도세팀장입니다. 홍선표 시세팀장입니다. 김태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준 재산세팀장입니다. 전은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박영호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원성곤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4.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1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박상용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상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병규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난 여기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저도 신경을 못 썼는데, 여기가 주차단속 하는 데예요.
최미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물어보세요. 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웃음
최미경위원
박상용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지요. 민원의 일선에서 가장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지난번 239회 임시회 때 제가 우리 중원구청 경제교통과에 질의도 하고 제안도 했습니다. 우리 중원구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초등학교가 17개, 중학교가 10개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7개가 있고, 대학교가 하나가 있어 교육기관이 35개가 있습니다. 특히나 9시 공무원 출근시간대하고 아이들 등교시간이 겹치면서 단속할 수 있는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서 중원구는 가뜩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특히나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인도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이 차도로 위험한 보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안했던 게 초등학교 스쿨존 주변의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강력한 단속을 제가 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단속 이전에 주차를 할 경우는 또,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내 현수막도 붙이고,
최미경위원
예, 안내 현수막을 또 먼저 좀 게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너무나 빠른 시간에 다 설치를, 스쿨존 지역에다, 17개 학교 앞에다 다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를 했다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보고서를 보내 주셔가지고 너무 빠른 행정처리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교통과에는 특히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제가 중원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홈페이지에 민원 관련해서 민원신청란에 들어가서 봤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한테 학교 주변, 17개 초등학교 주변에 또 단속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봤더니 지금 같은 안건으로 대원초등학교 앞에 통행길을 막고 있는 차량 등록번호부터 해서, 오죽하면 이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9월 20일에 게시를 먼저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는 사진을 2매 이상 10분 간격으로 찍어서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안내문을, 처리결과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또 8일 뒤에 여전히 같은 장소에, 대원초등학교 앞 장소에다가 같은 위치에 또 주차를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학부모님인 것 같아요. 또 사진을 찍어서 10분 간격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전에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단속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왜냐하면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주차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차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목숨을 걸고 가는 위험한 보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중원구 안에서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그런 안전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주정차 단속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 등교시간, 하교시간대만큼은 학교 주변, 스쿨존 주변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민원 안에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CCTV에 의한 단속이 있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 CCTV에 의하는 성남시 민원인란에, ‘성남시에 바란다’는 그 민원 신청에 봤더니 CCTV 단속 건을 연속촬영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연속적으로 부과된 건에 대해서 민원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CCTV 촬영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단속이?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CCTV 촬영도 바로 저걸, 고정형이 있고 이동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형 같은 경우는요, 그것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게 아니고 한 15분 지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고지서를 끊고 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하루에 만약 같은 장소에 계속 주차를 해놨을 경우 이동형 CCTV로 차량 단속을 할 경우 몇 건을 부과를 할 수 있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하루에 1건, 그 이상은 면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하루에 1건, 그 이상은 면제 처리가 되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민원인이 봤을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중부과가 됐다라고,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거 만약에 미처 확인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잖아요. 우리도 확인을 못 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럴 때 이의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를 시켜주는데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는 또 그 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되지 않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이중부과라고 할지라도 내야 되는 건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면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성남시 민원에 올라온 건 봤더니 민원인이 이중부과가 됐고, 이사로 인해서 이중부과 이의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중부과 처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답변에는 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에 가입해 드렸다는 그런 답변이 있더라고요.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에 대해서 성남시가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잘 모르시나요? 제가 알아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요, 2012년 7월부터 문자알림서비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자알림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그 가입한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입니다. 단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전송이 되더라고요.
웃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민원인한테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더니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문자서비스’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10분 동안 성남시 홈페이지를 쭉 찾다가 해봤더니 성남시 홈페이지에는 분야별 정보가 있고 그다음이 교통, 그걸 클릭하고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정구청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고, 분야별 정보 교통으로 돼 있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분야별 정보 주정차로 돼 있고. 그나마 중원구청 홈페이지가 제일 찾아보기가 쉬웠습니다. ‘편리한 민원’이라는 창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정차 위반 관리시스템이 있어서 신청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이 서비스는 알고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가입해 놓으면 성남시뿐만 아니라 연동되는 지자체에 갔을 적에도 다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게 성남시 내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의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남시 내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아, 그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서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에 관해서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제가 직접 서비스를 신청을 해봤더니 홈페이지에서 찾으니까 걸리는 시간은 불과 3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이렇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잘 찾아갈 수 있게끔 홈페이지 안내도 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더불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차량 단속하시는 분들 있지요, 디지털카메라 가지고 찍고 과태료 부과용지 이렇게 불법 주정차 해놓으면 하시는 분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지요. 그리고 민원인 상대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 받는 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정차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일반 과태료는 4만 원이잖아요? 그건 8만 원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두 배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거 연속으로 두 번 이상 내면 화도 나고 하는데, 어쨌든 주정차 위반을 하셨어도 딱지가 붙어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잠시 주차가 아닌 정차를 하러,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나왔는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붙어 있고 카메라를 막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통 10분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단속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거기에 계속 차가 정체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동형이나 아니면 또 본인들이 차 끌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기 때문에 그게 5분이나 10분을 갖다가 정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과태료 부과시키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능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신속히 1, 2, 3분 내에 봐야 될 겁니다. 뒤에서 차가 오기 때문에 빵빵대가지고 5분 10분을 갖다가 지체할 수가 없어요.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지켜본 상황에서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붙이고 가시는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어, 저기요? 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그 현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주차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민원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자기 상황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또 단속하시는 분들은 워낙에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센 소리가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민원인 중에는. 그런데 그분, 단속하시는 분 중에 좀 뭐랄까,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봐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고압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처리를 하는 부분을 봤는데, 물론 여러 민원인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는 받으시겠지만 좀 더 그런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는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월 1회씩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단속원들 교육시키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런 고압적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더불어 그분들도 감성노동자들이잖아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좀, 구청장님,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그분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무언가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그런 점에서 시간도 갖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주차 관련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이 산업경제에 대한 부분이 경제환경 소관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미경위원
과태료가 부과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시에 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미경위원
원래는 대중교통과 소속이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을 또, 현장에서 직접 또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당황하신 것 같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경제환경이 더 아주 공부 많이 하셔갖고, 저 두 가지 배웠습니다. CCTV 두 번 이상 안 찍힌다는 거, 부과 안 한다는 거.
웃음소리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데 고의적으로 이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웃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아니, 돌아다녀도 똑같은 거지. 하루에 한 번,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성남시 내에서는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같은, 아니지요. 같은 장소, 같은 장소에서, A라는 장소에서 똑같이 그건,
광환
안광환위원장
에이, 별거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경제, 우리 경제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저기만 질의를 해주시고요. 같이 업무를 보시니까 잠깐 잠깐 관련된 것은 하시되 다른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예, 안광림 위원님.
웃음소리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아주 그게 관심이 많으신 분야던데요. 과장님 혹시, 그만큼 우리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또 저희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성남동·하대원·도촌동인데, 성남동에는 또 더더욱 모란시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거기 또 주차단속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건 그거예요. 최소한의 우리가 보호할 구역,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방치 차량 그것도 거기서 하시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방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까지. 자전거까지는 안 하시나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전거까지는 안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안 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방치 자동차 혹시 올해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연, 정확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한 29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차량들이 지금 방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테고. 그런데 이것이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요, 거기에 현장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최대한 빨리 견인조치 하더라도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40일이 보니까, 왜냐하면 방치된 것을 인지할 정도면, 그것까지 하려면 보통 한 2~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이 구석탱이에 있으면 좋은데 꼭 주요 목에, 특히 또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인도 사이에 꼭 있어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게 방치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치된 오토바이 같은 것도, 이게 주민들이 신고하기가 좀 애매해요, 이게 진짜 방치된 건지.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이것도 계도장이나 아니면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내장 붙이고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광림
안광림위원
붙이고 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넘버 있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주소지를 확인해 가지고요, 그분한테 통지를 보냅니다. 아니면 핸드폰번호 연락처 있으면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동 조치하라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직 2018년도는 1년이 안 됐으니까, 2017년도 기준으로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이거 혹시, 방치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거 처리한 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치.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봐야 되는데요, (자료 확인) 2017년도에는 22건이에요.
광림
안광림위원
자동차가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자동차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동차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방치된 자동차, 오토바이 구분해서 하면.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지금 찾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2017년도 1년치만 좀 주시고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하여튼 이거 맡았던 부분이 2017년도부터, 작년도 5월 1일서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있잖아요, 340건을 처리했는데요, 거기에 오토바이도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진처리가 186건이고 강제처리가 163건이 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드러난 것만 그 정도군요.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기 논밭에 있는 거라든지 저기 갈현동 쪽이나 아니면 저쪽 좀 구석탱이 있는 데는 사실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민원인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까지 주로 되지만 우리 관에서 5월하고 또 10월, 1년에 상하반기 해가지고 1회 정도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전수조사를 나가서 한 건수가 많아요, 한 번 나가서 한 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보통 한 이십몇 건씩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 22건, 25건 그렇게 됩니다, 보통.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이것도 우리 지역의 생활민원입니다. 이거 많이 있고 하니까 과장님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5.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3분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홍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윤태욱 환경보호팀장입니다. 김성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안광준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28쪽에 ‘청소대행업체(사회적기업)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적 약자 배려활동 실적’ 쭉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청소용역이 5개가 중원구에서 청소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맞는데, 이렇게 횟수와 인원 이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서류를 다 보관하고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별도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 다 믿고 그대로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 횟수로 어느 소독을 했다 이랬던 어떤 실적을 서류도 다 점검을 하신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누가 선택을, 장소를, 만약의 경우에 기부 및 사회공헌, 반찬봉사 이런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그런 걸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합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이런 것도 우수 수범사례로써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점검하는데, 그거 예를 들면 반찬봉사를 한다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중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 봉사하는 걸 확인하지는 않고요, 그거 한 실적을 지금 자료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찬 만들기 하는 어떤 부분을 제가 동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서류로써 다 그런 것보다는, 하도 업무도 많긴 하지만 한번쯤 실질적으로 반찬봉사를 한다, 그러면 반찬봉사하는 그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내지는 친선 도모, 친목 도모로 할 수 있는 이 실적을 누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찬봉사를 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것에 대한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했다는 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냥 했다라고 해가지고, 썼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래도 다 받아주고 인정해 주면 그게 뭐가…… 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딴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업무도 많고 하시겠지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자원, 이게 청소대행업체의 사회적 약자 배려활동 실적은,
박영애위원
예, 알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강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 청소대행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시행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금의 몇 퍼센티지를 사회환원사업으로 쓰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몇 퍼센티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박영애위원
우리가 농협중앙회 같은,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수익의 30%를 지역환원사업에 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사회적기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딱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런 거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영애위원
사회적기업은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실적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얼마를 썼다면 그 금액도 그렇게 실적보고서에 따라서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입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뭐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가 없고요,
박영애위원
없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그냥 해당 기업에서,
박영애위원
자발적으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박영애위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할 때는 그분들이 몇 퍼센티지까지는 어느 정도로 사회기여사업에 쓰겠다라고 다 그런 걸 넣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통과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도 그런……. 그러면 과장님, 저도 모르니까 확실하게 질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런 게, 전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삼성환경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할 때, 거기에 용역 내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입찰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은 일단 공고는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영애위원
입찰공고는 나가잖아요. 그 선정기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입찰 선정할 때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박영애위원
아, 여기서 관리를 한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선정한 업체를 갖고 저희 관내에 배정된 업체가 5개 업체인데 그 업체에 대해서는 동별 구분하는 것까지 다, 청소하는 것까지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계약만 하거든요.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는 관리만 하는 거고 주된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럼 제가 이쪽에서 잘하고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감독,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전반적인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지만 저희는 그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대행비 지급하고 청소 관리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도 저도 그런 쪽으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원화가 돼 있는 부분인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우한우 과장님께서 상대원3동의 대일초등학교의 학교 밖 숲 문제로다가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나무가 넘어져가지고 집을 덮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차량도 밑에 쭉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민원이 매우 많았었는데 이번에 우리 중원구청의 우한우 과장님께서 그리고 팀장님하고 협조하셔가지고 이것을 빠르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동민들이 매우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해서, 이게 행정감사지만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표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사항을 조금 제가 질의는 좀 하겠습니다. 상대원2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인 질의는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산먼지 관련해서 지금 1년에 2번의 정기점검을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 1년에 4번 정도로 분기마다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력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는 연 2회를 하고 있지만 또 수시점검도 있기 때문에 꼭 숫자상으로 4번 정하지는 않고요, 그 이상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좀 더 강화할 수 있으면,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아,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하고 봤습니다. 여기 청소대행업체들이,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7시에 출근해 가지고 새벽에까지 그 일을 그대로 음식물 다 둘러쓰면서 정말로 일을 했습니다. 똑같이 일했습니다. 저녁도, 야식도 안 먹고 일을 해봤는데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특정 두 업체에서는 참 봉사 횟수도 많고 또 동원 인력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상 그냥 제가 말씀 안 해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더 빛나지만 이분들이 야간을 하시는데, 주간도 아니고, 야근을 하시는데 밤잠을 못 자고 낮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밤에 그 어려운 쓰레기를 치우시는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다음에 청소 용역에서 유리한 상황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면, 그런 제도가 있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같이 일을 해보니까 정말로 만만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거 쓰레기 뭐 무겁냐 하겠지만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많이 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허리가 아파가지고 20일 병가 내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해봐도 그렇고. 저 보기보다 상당히 시골 출신이고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힘도 세거든요. 만만치 않게 힘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이분들이 힘든 직종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까 봉사활동, 기부는 모르지만 이렇게 몸으로 하는 봉사들은 앞으로 심사대상에서는 조금 빼줘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이 결국 밤에 일하시는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이런 측면을 조금 고려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 좀 취합을 해서 시에 자료 제출할 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저도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수익금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외에 사회공헌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게 급식도우미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활동들이 있습니다. 고병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이나 사회적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수주를 따내기 위한 가점을 받는 데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이 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하여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에 건의할 때, 자료 제출할 때 포함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 대답하고 서은경 위원님 대답하고 다른 거 아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 다른 건,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르지요?
박영애위원
아까는 환원하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
광환
안광환위원장
사회적 공헌을 후원금의 3분의 2를 내야 된다고 법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을 해야지만이 사회적기업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필요가 없고 자발적으로 하니까 이 통계라든가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해놓으시고, 서은경 위원님이 대답할 때는 그렇다고 봐서 한다고 그러시면 이게 얘기가 다르지요. 여기 행감장입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할 때 동이라든가 구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런 내용,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평가 안 하신다면서요, 이거 이거 확인 안 한다며.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평가는 안 하지만,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이거 확인 안 한다며. 안 하면서, 그럼 삼성환경에서 11건, 기부 및 사회공헌 26건은 이분들이 그냥 써내면 그것을 기록하신다면서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성남시 시청 과에서 한대요. 자기들 잘 모른대요. 관리만 한대요, 아까.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청소행정과 할 때 제가 답변을 받을 테니까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확인을, 봉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무료급식소 가서 배식을 했다, 이게 확인하는 방법은 청소행정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는 확인을 못 하지만 이 사회적기업에서, 대행업체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의 실적을 거기서 또 발급을, 확인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건 아니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자원봉사,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다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등록을,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기 봉사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올린다는 거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는 그걸 보시고 하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성남시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이라든가 금전적 현물, 기부 및 사회공헌에 대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신, 사후관리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직접 그 관리는 안 하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적을 통해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매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3년 단위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그랬을 때 이게 가산점이 붙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하고는 전혀 별거 없이,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서 가산점 넣고 안 넣고는 시 청소행정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계약관계가 시 청소행정과에서 계약해서 동마다 이렇게 내려주니까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은 여기는 관리만 하고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행정과에다가 내가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산림불법감시원 녹지공원팀에서 관리하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 선발기준이 있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기준에 입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셔봐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선발기준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그거 뭐 있던데, 중원구에 살면 가산점 15점, 뭐 이게 쭉 있던데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는 서류 일단 접수하고 면접을 하는데 신체 건강해야 되고, 주말·공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산림교육원의 산불예방진화 전에 감시, 어떤 교육과정이라든가 이수한다든가, 산불방지교육을 또 3일 이상 이수한다든가, 돈 없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선발 서류심사가 있고 서류심사에서 몇 퍼센티지 합격시키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또 하시잖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가산점, 중원구 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30점 또 무슨 경력자 뭐 그 점수를 불러달라는 거라니까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점수, 그것은 지금 면접,
광환
안광환위원장
녹지공원팀장님 안 오셨어요? 녹지공원팀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광준
안광준중원구녹지공원팀장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료 별도로 주시겠어요? 지금은 갖고 있는 자료 없으시고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이게 언제 이 면접점수가 바뀌었는지도 연도하고 좀 주세요.
광준
안광준중원구녹지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대행업체 이거 기부 및 사회공헌활동 하는 거 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사무소에다가 수박 갖다 주고 뭐 하면 사진 찍어갖고 했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봉사활동 하는 게 전원이 다 나가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제가 알기로는 주간팀들 있지요? 청소환경업체들의 주간팀들이 있지요? 주간기동팀 해갖고 주간에 혹시 청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동대.
광림
안광림위원
예, 기동대 있잖아요. 기동대에서 주로 주간에서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야간에 일하시는 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간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IOT 활용 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감시체계 구축’ 있잖습니까? 이거 내년부터 시 예산 들여서 한다고 했고 우리 중원구만 독창적으로 하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년 6개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6개 업체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내에 대형 재개발업체, 사업장이 3개가 있고요. 또 도촌동에 빌라, 소규모지만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성남동 일대라든가 주변에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 3개소하고, 도촌동 주택지역은 두 군데하고 또 성남동 민원이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민원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대규모 사업장이 민원이 많이 나오겠지요. 민원이 많은데, 그래도 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선정을 해주시고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선 계획은 6개지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계약을 할 때 단가라든가 그게 조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이게 IT산업, 무선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사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액이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맞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 단가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번에 우리 중원구에서 물놀이장, 이게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인기가 있는 반면에 민원도 또 많았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뭐였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주로 물놀이장이 어린이놀이터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소음, 근거리에 주택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소음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럼 소음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안전.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있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수질 관계 뭐 그런,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민원이 나왔으니까 내년도 계획에 이게 다 반영이 돼야 될 텐데 혹시 소음에 대한 대책은 뭐 따로 수립한 거 있습니까?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딱히 없지만 소음 많이 발생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있거든요? 물 갑자기 쏟아지는 거, 그런 것은 가동을 좀 중지한다든가 또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 그걸 중단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그 부모들의 민원이 또 많아져요, 반대로 하면. 그렇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소음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무를 더 좀 심는다거나 아니면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로 투명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너무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가지고 방음벽이라든지 어떤 시설 설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나 방안을 드린 거고, 방법은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보셔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내년도 굉장히 인기가 좋을 테고 내후년도 인기가 좋을 텐데 민원은 계속 똑같은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이거 뭔가 대책을 수립하셔서 하셔야 될 텐데 대책이 없고 그냥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민원이 나오겠습니다, 하는 것은 대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소음 문제는 매년 반복적인 얘기인데, 나오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것은, 시간의 조절이라든가 가동 중지라든가 그런 거 이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데,
광림
안광림위원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연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이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학부모가 민원인이 되고 이렇게 하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되니까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이제는 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 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동에 있는 여수LH아파트 앞에 놀이터 하나 있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번에 우리 들어왔나요, 저희 걸로?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광림
안광림위원
왜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의 요구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모란시장 주변에서, LH공공임대아파트 주변에서 놀이터시설뿐만 아니고 또 나무라든가 고사된 것이 많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LH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빨리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것 좀, 과장님께서 LH를 상대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거기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그 놀이시설이 이게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놀이기구도 실제 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물론 보험처리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개장이 안 된 놀이터에서 노는 것도 문제고, 이걸 LH랑 좀 빨리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요구해 놓은 사항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 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도까지는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과 똑같은 답변을 한 6월부터 들었거든, 제가. 6월부터 계속 들었는데, 구청장님, 이거 우리가 사실은 우리 동네에 놀이터가 없어요. 그래도 구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보면 은행나무라든지 악취를 유발하는 가로수들이 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교체 계획이나 이런 건 가지고 계신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은행나무는 식재 당시에 암수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은행이 많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책은 현재로서는 지금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고려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봄에, 봄철에 암수 교배라든가 그런, 하여튼 꽃 이동시기에 관련된 약품을 좀 은행 쪽에 방비해서 그런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그걸 좀, 제가 어느 구청에서 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 해당 구청을 좀 방문해서 어떻게 했는지 해서 그것을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려고 내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하여튼 우리 구청에서 환경위생과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하는 대표적인 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일선에서, 구청장님, 환경위생과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소음 문제 이런 거 다 처리하고, 특히 현장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판공비 좀 털어서 우리 직원들 맛있는 것 좀 사주고 하십시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밥 사랴 보고하랴 큰일 났다, 이제. 정년도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 예, 한선미 위원님.
웃음소리
한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우한우 과장님.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지요? 참,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선미위원
까자니 그렇고 안 까자니 그렇고.
웃음
웃음
한선미위원
일단은 여기 음식물 관련해서 제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물통이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통 주변에 막 더덕더덕 붙고 지나가면 냄새 나고 이랬는데 일단 통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어서 우리 또 과장님이 애쓴 결과이지 않을까 해서 격하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너무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그렇게 돌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그렇게 많던 음식물 용기통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를 돌아다녔을 때 대형 음식점이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건물 내에 쓰레기통 비치돼 있는 곳을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돌면서도 ‘되게 신기하네. 그럼 저기서 나오는 음식물은 다 어디로, 어떻게 이게 수거가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지?’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저희 대행업체에서 하고요. 또 건물이라든가 사업장은 별도로 개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 처리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집단급식소하고 대형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업주들이 알아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 소관인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청소행정과.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우리 또 과장님한테는 물어볼 수는 없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 음식물 관련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도 그만큼 또 많이 줄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과별로 왔다 갔다 하고 막 핑퐁이 좀 되기는 했는데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이나 고병용 위원님이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했던 청소대행업체의 지원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 지원활동의 실적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저도. 그런데 계약팀에 물어봤을 때인가? 일단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의무조항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것을 평가를 하려면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의미,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연관된 거나 모법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건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대행업체의 평가라든가 업체 선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아니, 그 대행업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청소업체들이 지금 우리는 물품으로 하기도 하고 현물로 하기도 하고 또 가서 청소도 더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 공헌활동에 대한 것을 여기서 서면으로 이렇게 그냥 우리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저거 했어 하지만 정말 과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근거자료가 없으면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의 청소업체들은 거의가 다 평점이나 가점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라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기준표라는 게 있어야지만 되는 건데, 드리고 싶어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다. 왜? 업체에서 내지를 않으니까. 업체에서.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면 그걸 어떻게 주무부서들은 평가를 합니까?”, “내는 서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압적으로 안 한다고 그러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법으로 강제해서 “갖고 와!” 할 수는 있느냐 했더니 법 조항에 그런 게 없어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게 모법에 없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게 없는 건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도 청소행정과에서 업체 선정을 할 때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되나요, 업무가?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업무가 이관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대행업체의 선정은 다 하고,
한선미위원
하고?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 정도는 대행업체들끼리 구역을 또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바뀌게 되면 각 동별로 나뉘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는 그 업체에 대해서 대행계약만 해서 쓰레기수거료를 지급하고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팀장님이 뭔가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충설명을 혹시 해주시려고 그러면,
웃음
성기
김성기중원구청소행정팀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이것에 저도 많이 부딪쳐서 만약에 없다라면, 저도 조금 더 법이나 조례나 찾아봐야 되겠지만 없다라고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뭔가 하실 때 업체들한테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로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공직에 있지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런데 그런 경험치나 그런 현장의 필요 부분은 본 위원보다는 사실 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좀 주시면 정말 조례가 없거나 법이, 법은 사실은 모법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일하시는 데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나중에 좀,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이해는 하셨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해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첨부시키고 접목해야 되는지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환경직이지요?
한우
우한우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청소를 잘 모르시고 하시네. 하여튼 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15일 월요일 10시부터 수정구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