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상래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성남시재난안전관 하상래
조정식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현재 수감자료의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하상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연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기남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광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오세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함선규 민방위팀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송석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수감자료, 별지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뭔가 자신감에 찬 공무원 상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직자로서 내 길을 가겠다 이런……
웃음소리
그래서 신뢰가 많이 가요. 뭔가 이렇게,
웃음
임정미위원
항상 웃어주시잖아요.
조정식위원장
아니, 웃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런 고려보다는 진짜로 공직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시정을 이끄는 그런 건데 진짜 그런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제가 두 가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저유소 화재가 났잖아요.
웃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상당히 큰 문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언론에서 볼 때는 그게 어쨌든 저희가 기름을 거기 보관했다가 하는데 그게 고양시의 여러 개의 저유소가 다 탔다 그랬을 때는 기름의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염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시에 있는 저유소 좀 갔다 오셨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석운동에 저유소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은 지금 고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치가. 저유소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훨씬 더 많고요, 저희가 지금 한 40개 정도 있고 고양이 지금 14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 같은 데는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양 같은 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거기 같은 데도 잔디로 식재돼 있어 가지고 화재에 약간 좀 취약지역에 있었고요. 저희 성남에 있는 저유소 같은 데는 또 다행히도 콘크리트 포장이 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행인데,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세요. 처음에 송유관공사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저희들도 또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10일 날 거기다 예방조치 등 철저히 좀 해 달라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지금 공문도 발송한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긴 있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게 지금 국가중요시설로 해 가지고 보안이 걸려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향후의 계획이 주요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 것들이 소방 관련 사항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유관공사랑 저희랑 지금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지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소방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대책 차원에서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고 해서 본사 차원에서도 총괄적인 안전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어서요, 저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냐 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입할 그런 게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저유소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는 사실 주민이 보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산자부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경기도청에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남시민이 보는 문제라서 글쎄, 이게 법체계라든가 관리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어떤,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인데 앞으로는 거기하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도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연간 분기별로 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루트를 개척해서 우리시에서도 재난 관리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역난방공사라든가 남동발전 이런 데 안에 가면 가스탱크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사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지만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본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관리 안전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관실인데 그 역량을 좀 더 성남시 전역의 그런 어떤 국가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서울공항도 상당히 무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무슨 사고가 나면 얼마나 크게 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에 시장님이 성남시 시정구호를 만들었고 거기에 시정목표인가요, 몇 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거기에 안전 관련된 게 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정목표로 안전이 아마 있는데 은수미 시장 체제에서 또 재난안전관실에서, 지금 민선7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7기 은수미 시장 시정부에서 과연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전과 또 목표와 수단들이 있는지 안전관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저희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의회에 왔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들이 실제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 같은 것을 지금 하고 그러면서 생활하고 안전하고 밀접하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전관으로 와서 새로 활동을 하면서 안전한국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대피훈련 같은 것 하면서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소방훈련 같은 것도 하면서 방화셔터도 좀 같이 움직여보고요. 그다음에 탈출할 때도 완강기 훈련도 같이 좀 해 보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을 주어지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서 민선7기의 시장님 비전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민과 함께 안전한 성남을 만드는 데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먼저 했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우리 저쪽에 석운동에도 지금 현재 유류저장탱크가 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몇 개나 있어요, 탱크가?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거기가 지금 40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40기?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좀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양보다 더 많네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더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할 저기가 없나요? 거기는 어떻게 잔디로 돼 있어요, 시멘트로 돼 있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어서 여건이 좀 다릅니다, 거기랑은요. 유일하게 거기만 또 잔디를 심어서 좀 취약했었습니다, 고양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송유관공사랑 협의를 해서 안전체계 전반에 대해서 점검도 좀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이게 국가중요시설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지자체에서 관여하고 이러는 데가 조금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명령할 수 없고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요.
박광순위원
그럼 거기는 어디서 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 해서 공사로 통해서 해서 지금,
박광순위원
국가중요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직접 한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속 말씀들이 나오시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오케이, 거기까지.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현재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 하고 또 하고들 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대응훈련해 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훈련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리 예고를 다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가정을 해서 훈련을 할 테니 그때 이러이러한 장비와 장구를 갖춰서 출동을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거의 그렇게 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제 사무실에 그때 우리 팀장들 왔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재난이나 재해는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재난이나 재해는 예고가 없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예고를 충분히 다 주고, 며칠 전에. 그러고 나서 훈련을 하니까 훈련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사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기관을 다 통제를 해야 되고 어렵지만 소방서나 경찰 등 관련 기관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서 실제상황을 가상한 메시지 훈련, FTX(야외기동훈련)를 실시해서 어느 기관이 어떤 상황을 메시지 부여했을 때 해당되는 기관이 얼마 만에 현장에 어떠한 장구를 가지고 출동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만이 거기에서 미비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위원님 지적사항에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공감하고요. 그런데 조금 변명인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기관을 협조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그 해당 기관에서도 ‘아,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는데 정말로 제대로 출동을 못 했구나’ 또 거기에 해당되는 장비와 장구를 갖추지 못하고 출동을 하게 되면 그거 무용지물이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해당되는 기관이 이렇게 재난재해가 강조되는 또 국가에서 현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을 때 우리 하상래 재난안전관님께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좀 하세요, 어려워도 하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어려워도, 예.
박광순위원
이것을 1년에 한 번씩만 불시에 하더라도 많은 진전이 있을 겁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하여튼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요.
박광순위원
방법을 찾아서 좀 하세요.
웃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예, 이거 제가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쭉 한번 발췌를 해서 해당되는 기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우리가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은 메시지 훈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해당되는 그 상황실에서는 상황을 받아 가지고 해당되는 부서에 전파를 정확히 해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응조치가 되고, 특히 인명 같은 경우는 최초 30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훈련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권장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해 보시기 바라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참고로 메시지 훈련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출동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메시지 훈련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건 을지연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서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동 단위의 각종 단체회의에서 저도 보니까 AED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통장회의 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지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통장들만 하던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 통장들만 하는 걸 봤어요. 아주 통장들이 그 교육을 받고 유익하게 생각하고 ‘나도 이걸 갖다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아주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통장이 아닌 다른 단체도 좀, 이런 데는 예산을 써도 좋아요. 강사나 또는 보조강사를 통해서 통장이 아닌 다른 단체원들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과 더불어서 휴대용 소화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안전핀을 빼고 어떻게 호스를 해서 화재가 발생된 그 지점에다가 어떻게 저기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실제로 한번 자기가 해 보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현실에 써먹을 수가 있다. 저도 지금 현재 소화기 한 번도 안 빼봤어요. 우리 집에 불나면 나도 할 줄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데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지금 재난안전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마 소화기 한 번도 안 빼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저도 현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한 번도 안 빼봤거든요. 막상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해요. 전체 시민들한테 해야 되겠지만 전체 시민들에게는 못 해도 그래도 동 단위 기관 단체원들에게까지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하는 것이 좋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특별히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장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어요, 동별 돌아가면서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주로 통장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었는데 그러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2층 홍보관에 내년에 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지진대피 좀 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VR기도 지금 설치해서 내년에 좀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홍보관에 오는 사람은 그렇지만 홍보관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공보관실에 홍보관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홍보관실에 두 번 가봤어요, 사실은. 제가 홍보관실에 가는 이유는 뭐 지적사항이 없나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거 보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홍보관실에 가서 그걸 뽑아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 기관 단체원들한테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시민 만족도는 대단하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특정관리대상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연도별로 실시한 상세내역이 있어요. 대부분 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가 실시를 합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가 지금 합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합동으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어떤 해당,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 안전점검지원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요, 전문가들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중에 지금 조치를 못 한 것들은 주로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해야 될 그런 것들 좀 못 하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재난안전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이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방, 전기 무슨 만물박사인 줄 알았더니 안전점검단이 있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가 다 못 합니다. 절대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안전점검단은 전문가들이네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기계, 전기, 소방 각종 그런 직종별로 다 있는 거네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분야별로 있습니다, 토목부터 해 가지고요.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 기관을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를 또 영입해서 하는 거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게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좀 의문이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재 설 대비 점검을 한 것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건 잘하시는 건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은 어떻게 해요?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그러고 가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고 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불시에 가면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받아요. 여기 야탑에 NC백화점, 홈플러스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저한테 민원인들이 저기해서 ‘계단에다 물건을 적치해 놨습니다. 이것 화재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대형 화재를 눈으로 보고 또 보도로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전 불감증입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가 와요. 저는 이걸 재난안전관실에서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소방서에 내가 전화하라고 소방서 전화번호를 알려 줘요. 소방서에서도 이거 점검하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불시에 훈련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예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시에 가게 되면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여기서 대형 화재 계단이라든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또 내지는 계단 이용, 비상탈출구라든가 이용을 못 해서 많은 인명 살상이 일어났을 때 재난안전관님도 나중에 책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데도 공문을 그렇게 보내시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연중 불시에 점검을 할 계획이니 지적되는 사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러이런 지적사례, 즉 사례를 들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지적이 되면 바로 해당 기관 소방이라든가 이런 데 기관에 통보해서 의법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를 부여해야만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안 듣는데, 그런 것이 좀 필요해요. 이런 데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그 여파가 크니까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인정하시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도 관계 기관하고 불시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예고를 해 줬을 때의 지적사항하고 불시에 갔을 때 얼마만큼 지적사항이 나오는가. 불편을 초래한다고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재난안전관실에서는 재난안전관실로서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 제가 권고사항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잘못했다고 저기하는 것은 아닌데 권고사항으로 제가 집어넣을 테니까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세요? 임정미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정말로 우리 재난안전관님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민방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민방위 팀장님이 안 계셔서 저희 재난안전관님이 다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행안부장관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의거해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이 전시에 그다음에 사변에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님, 성남시 민방위대원이 과연 몇 명인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전체 6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37페이지 방독면 확보현황에 보면 목표량에 6만 9281개 이게 성남시 민방위 총 대원수입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임정미위원
그렇다 치면 성남시가 총 지금 민방위 방독면을 몇 개 확보하고 있어야 될까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원래는 지금 100%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권고하는 게 한 80%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방독면은 80% 확보가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성남시는 지금 권고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 인원수 대비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 2만 8575개로 41.2%에 있습니다. 80% 권고사항인데 50%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실제 방독면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시지요? 방독면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파악한다는 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시에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대피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담당자는, 즉 각 구청 건설과 담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맞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해당 담당자는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분기에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언제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분기에 1회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분기에 1회씩이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임정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2016년부터 17년까지 받아왔는데요. 분기별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한 것도 있으시고요, 아예 2016년도밖에 없고 17년은 없는 것도 많고요. 만약에 그럼 담당자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그다음의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가요, 저희 교육은 다 이수를 했는데 이 보고서식이 좀 바뀌어서 2016년도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는 분기 보고를 했었고요, 도에 제출했던 게. 그리고 2016년 6월부터는 월 보고로 바뀌면서 위원님한테 자료가 중간에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정미위원
그럼 저한테 자료가 잘못 온 건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게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좀 가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교육을 안 받은 걸로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임정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는데…….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니, 제출한 자료가 그 서식이 바뀌면서 그게 지금 표기가 안 되니까요, 교육 받았다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양식을 좀 바꿔서 2016년도부터는 교육 이수 날짜를 지금 거기에 포함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정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시설점검은 몇 회 하게끔 되어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 민방위 경보시설은 주 1회 지금 담당자가 점검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는 지금 유지보수 전문업체가 점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실태점검 결과도 2017년, 18년은 민방위 경보시설을 아예 점검 안 했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이 부분도 그럼 다시 바뀐 자료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리고 또 100만 시민, 저희가 97만이긴 한데요 100만 시민이 전시 대비하는 비상사태 대비가 너무 허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난안전관님께서 모든 책임을 다하지는 않으시고 지금 팀장님께서 안 계셔서 참 난해한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건지 조치사항들하고 방금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표 바뀐 내용하고 주간점검 보고하고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및 관리내역,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고요. 대피시설 현황을 보면 확보율이 270%?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뒷장을 넘겨보면 대피소 홍보활동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까지 했었는데 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혹시 하셨나요, 리플릿 제작해서? 어디 동에다가 줬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구하고 지금 동에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피시설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앱이 잘 돼 있어 가지고요, 앱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홍보가 잘 돼서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피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피시설에 보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개방이 있고 미개방이 있어요. 지금 이 대피시설이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인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아파트 주차장 그런 데가 많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걸 아는 데도 있더라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일반 그냥 빌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조회해 보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 같은 데 분기에 1회씩 지금 동에서 점검하고 있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냥 개인 빌딩도 있고요, 사우나도 있고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좀 된 건지, 그쪽하고. 동의,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동의 받아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개방하고 미개방은 또 뭔가요? 평상시에는 미개방한다 그런 뜻인가요? 미개방이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어디가 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평1동하고 태평4동은 미개방입니다. 태평4동은 어떤 미개방이냐면, 어디냐면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어디인지 아시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는 미개방으로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개방으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개방이 있고 미개방이 있고 또 일부개방이 있어요. 일부개방은 어디 있냐면 상대원에 있습니다. 상대원2동하고 상대원3동이 또 일부개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부분에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도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이게 개방이 있고 미개방이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미개방인데 이게 인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해 봤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미개방까지 통계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지금 담당자가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 확인하셔서 꼭 좀 답을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무엇보다도 일단은 홍보가 좀 돼서, 아까 앱도 잘 돼 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홍보가 돼서 어려운 긴급한 상황일 때는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비상급수, 비상급수시설 이것은 또 확보율이 또 왜 70,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많이 좀 부족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또 나중에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동 같은 데는 지금 이게 국가에서 저기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급수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데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성남시는 또 물이 안 나오는 데가 좀 꽤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시흥동은 다행히 지금 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재난안전관실은 정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빛을 발하는 곳 아닙니까? 그전에는 항시 준비하고 있는, 항시 대비하고 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준비하는 과정이 재난안전관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개방, 일부개방도 한번 체크 정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 정확하게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만약에 또 일반적인 빌딩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협의가 좀 됐는지, 협의가 돼서 정말 개방이 되는지, 그 당시에 돼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대피시설 같은 데하고 비상급수시설이 잘 원활하게 지금 별 문제는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점검, 어차피 재난안전관실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니까 좀 사실은 표가 나지 않지요, 항시. 문제가 생겼을 때나 좀 그렇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표가 안 나고 그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관실이라는 그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안전관님도 좀 힘드시겠지만 자꾸 점검해 주시고 문제 있는 것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임정미 위원입니다. 혹시 시민순찰대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안전협력팀장 오세찬입니다.
임정미위원
고생 많으시지요? 팀장님. 저 때문에 맨날 순찰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요? 상대원3동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웃음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임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시민순찰대를 실행을 하는 데 반해서 성남시는 시민순찰대를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지요?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시범사업에는 참여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참여 안 하기로 해서 현재 시유지인 상대원3동 시민순찰대를 다른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는 단체와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것 먼저 듣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아기들 돌봄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그런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관리 전환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현재 그럼 아동보육과에서만 그게 사용을 한다고 나와 있나요? 다른 데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이 없으신가요?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은 거기밖에…… 그리고,
임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아, 자치행정과에서 행복마을팀에서 자율방범대에서도 그것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은 아동돌보미나 그다음에 카페, 작은도서관, 주민자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원3동 시민순찰대가 보수관이 신축으로 한다고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일부 그쪽에 지원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아동보육과에서는 그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한 20년 됐거든요. 그래서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정미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원을,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임정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다름이 아니라 거기가 상대원3동 거기 중간에 있잖아요, 예전에 파출소 자리잖아요.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 단체에서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성남에서 아동돌봄으로 했다고 거기를 한 곳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체나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를 이용할시 자격기준을 면밀히 따져서 확정이 아닌 진행사항을 저희한테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동돌보미나 작은도서관을 유치한다고 하면 도서관장이나 아동돌봄센터장의 적합도도 실시하셔서 시민들이 행복한 특히 동네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안전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19개 업종 1645개 업소 중 숙박업소 1개가 미가입이 돼 있다고 나왔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유가 뭐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분하고도 몇 번 얘기도 하고 지금 독려도 했었는데요, 사업이 너무 안 돼서 숙박업인데 지금 문 닫겠다고 해서 가입 안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만 마지막에 가입을 안 해서 지금 현재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에서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게 9월 올 현재 과태료가 부과된 상태이고 안내문이 나갔는데 이분은 아직도 그러면 계속 안 내겠다는 건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지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년에 연 몇 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과하면. 그런데 우선은 지금 이게 올해 9월 달부터 기간이 종료돼, 시작돼서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인데 이 책임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대략,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니까 안 내는 것 아니에요?
용삼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안전관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계속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해서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피시설이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을?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릿 제작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요, 교육할 때도 홍보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도 바로 핸드폰에 들어가면 안전디딤돌 들어가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나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나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런 앱도 할 줄 모르고 그다음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홍보는 계획하고 계시는지?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50% 이상 모르고 있어요,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대피시설에 필요한 품목 있잖아요. 뭐뭐가 비치돼 있지요, 대피시설에?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대피시설에는 특별히 비치해야 될 시설 같은 것은 지금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잠시 대피하는 거니까. 보통은 위원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지하주차장 같은 데가 지금 대부분이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은 일반적인 대피시설이고 기존의 대피시설 같은 데는 그래도 기본 약품이나 플래시 그런 정도는 비치돼 있지 않아야 하나,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플래시 같은 건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돼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46쪽에 보시면 자율방재단 구성이 있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9개 동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못 했었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신흥2동·양지동·복정동·신촌동·수내2동·수내3동·정자1동·야탑1동·백현동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봉사지원자들이 좀 없어서 그러는데요, 봉사하실 분들이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나가고 보조금이 나가고 다른 동에는 다 방재단이 그래도 최소 2명, 3명부터 해서 많은 데는 22명 있는데 각 동장님들께서 홍보 부족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유관단체 식으로 자율방재단도 성남시의 기본적인 단체 아닙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좀 우리 안전관님께서 각 동장님들하고 대화를 통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만들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위원
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최종성입니다. 6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폭염대비 종합대책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그것 좀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고 이 부분의 자료가 왔는데 폭염특보 발효현황에서 주의보·경보·주의보·주의보 이렇게 나왔어요, 날짜별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게 특보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폭염특보가 상당히 많이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30만 원 3개월 지원까지 해 주시고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것까지는 그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좀 성남시가 다른 것에 비해서보다는 이번 이런 부분에서 폭염 대비는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24시간 무더위쉼터를 했던 곳이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는 올해 못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못 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노원구가 최초로, 제가 알아본 결과는 노원구에서는 어르신들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밤에 좀 어렵고 홀로 사시는 이런 분들을 주무실 수 있도록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다른 부분은 성남시가 좀 많이 앞서가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의 폭염 대책은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태풍 피해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폭염 부분에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세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에는 폭염 대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62쪽에도 자료를 좀 내드렸었는데요. 폭염 대비해서 쿨스팟이라든지 그다음에 쿨링포그라든지 그다음에 올해 지금 그늘막 설치한 것에 비해서 내년에는 150개 이상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섬 방지를 위해서 시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녹지공원 확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도로 다이어트라든지 등등해서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옥상녹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금 24시간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제일 못 했던 부분이 그것은 수요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같이 계실 분들이 각 구별로 모이셔서, 저희 직원들이 또 가서 계속해서 저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65세 이상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덥고 그러다 보면 건강을 또 해칠 수 있거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무엇보다도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다음에 폭염에는 대비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소화기, 63페이지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물품지원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지원세대가 2500세대라고 해서 이것 지금 지원해서 나갔잖아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몇 년째 이것을 한 사업입니까, 혹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이게 위원님이 조례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처음 했던 겁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작년에 처음 했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 계속 계획이 있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일단은 이게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거든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현재까지는 대상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지금 했거든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거의 다하셨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기초수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데는 지금 법적으로 소화기 좀 놔야 되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것은 지금 관련법에서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외에는 안 됩니다, 선거법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저기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런데 다 지원이 됐다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거의 다 됐다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님, 제가 계속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것 아시지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중원구 중앙동에 그늘막 설치 건 5건 말씀드린 적 있지요, 재난안전관님께?
웃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임정미위원
그것 어떻게 현장에 가셔서 직접 보시고 장소도 어떻게 정해지고 되셨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할 수 있는 데는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것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임정미위원
아니, 그 건 말고 저희 단체에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 예.
임정미위원
5개 중원구 중앙동 주민분들 다니시는데 너무 더우셔서 협조해 주신다고 한 건 말씀드린 겁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절차를 밟아서 내년 3월 달부터 하기로 해서 그 관계되시는 분하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원받아서.
임정미위원
그럼 현장에 가셔서 직접 가장 시민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필요하신 곳으로 지정해서 5개 설치가 되는 거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맞춰서, 그렇습니다. 원하시는 데로 해서 디자인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려드렸고요. 시기가 지금 겨울에 나와야지 이게 또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3, 4월쯤에 해서 내년에 폭염 대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합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개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민방위 가로기라든가 이런 것 게양하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일단은 이게 새마을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어쨌든 민방위 기 말고도 많이 하지요? 태극기도 하고 뭐…….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른 부서인데, 일단 그런 민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깃발들이 신호등을 가린다. 그러니까 그것을 새마을회에 공문을 한번 넣으셔서 신호등을 가리는 것을, 깃발이 이렇게 가리더라고요, 사실 우리 동네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치 조정을 하는 것을 일제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27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용역 이게 7700만 원인데 입찰액인가요? 입찰이라서 이게 대전의 청솔기획인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입찰 봐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안전캠프 용역을 글쎄, 금액이 크니까 이러지만 성남에서도, 이거 안전캠프를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학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학교에 무슨 버스가 가서 이렇게 한다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학생들이 직접 강당 같은 데 모여 가지고,
조정식위원장
그럼 이런 특수 업체가 있는 거네요, 이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알았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민방위 교육교재 제작인데 이게 경기일보 성남지사라는 데서 해요. 이게 신문,
웃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도 이게 궁금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게 업체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보니까 경기일보 성남지사에서 인쇄업 면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업체로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해 가지고.
조정식위원장
하여간 이제는 신문사들이 이런 것을 하나 보지요. 그리고 시민순찰대 부분에서 경기도에 행복지킴이, 행복안전지킴이?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 제도 변화가 있고 또 우리도 약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마을활동가나 도시재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제가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단순한 이런 순찰기능이 과연 저기할 것이냐, 물론 이 안에 담는 건 많아요. 그런데 옛날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 중재안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민순찰대 조례를 부활할 거냐 폐지할 거냐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 우리 동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리고 또 시민순찰대가 인력이 동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사실 안전에 대한, 순찰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각박한 세상, 굉장히 이웃과 소통이 안 되는 세상에서는 마을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지역의 공동체를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더 안전한 그런 지역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또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복지사들이 좀 투입되면 지금 동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독거노인이나 또 기타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순찰대 글쎄, 경기도하고 어떻게 협업이 될지 모르고 또 우리시에서 비전을 어떻게 다시 변화를 시킬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성남에서 정말 이런 어떤, 기왕에 동마다 하나의 이런 조직이 생길 때 정말 필요한 기능으로 변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가지고 집중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서 제도 변화를 이끌든지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형광물질 도포사업에 대해서, 이 형광물질이 한 번 칠해 놓으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보통 한 1년 이상 가는 것 같더라고요, 1년에서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격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칠하지는 않고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어쨌든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다가 그런 것 칠했다라고 현수막 붙이는 것만 해도 효과가 큰 거지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 형광물질 때문에 범죄, 뭐 절도겠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정식위원장
절도나 강도나 이런 거겠는데 이 형광물질 때문에 잡았다, 이런 통계가 잡힌 게 있나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통계까지는 아니고 잡힌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경찰 관계자분들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경찰서분들 말씀하시는 게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홍보 효과가 되게 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절도범들이 대부분이 마을에 있으면서 조그만 좀도둑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자꾸자꾸 하는데 그런 것 발생하는 것을 많이 줄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 범죄가 발생되는 데서 계속해서 좀도둑들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도포사업을 하고 그러면 예방 효과가 되게 크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튼 알겠고요. 밴드는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검색한 밴드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는데, 됐고. 폭염의 문제에서 글쎄요, 굉장히 더워서 사실은 사람도 지치지만 식물 또 나무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마르지 않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글쎄요, 일단은 그늘막을 설치했어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동에서도 천막들을 좀 해 줬는데 그게 사실은 비바람 치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천막들은.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누가 다쳤어요, 사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맞아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동에서 치는 것은 임시 그냥 권한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천막 쳐 가지고 밑에 모래주머니 달아놓은 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보기도 좀 흉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관리 책임을 시에서 질 거냐, 동에서 질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침이 있었으면 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동에서 했던 것들은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시에서 계획해서 내려보낸 지침에는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들은 다 보험까지 가입해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영조물 피해보상에서 보상이 나가고요, 보험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평상시에는 폭염 대비해서 열어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접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접어놓고.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리고 현재 지금 기성품 나오는 것들은 안전에 대한 것은 그래도 좀 구조적으로 검증이 돼서 설치하고 있으니까 동에서 하는 것보다 덜한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장
글쎄, 저도 그 제품들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용인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거 보니까 바람 부니까 찢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견고성이 그렇게 검증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종류가 있는 게 저희 같은 데는 바람이 통과하게끔 돼 있어서, 심지어는 민원 생기니까 또 자외선까지 가려 달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자외선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바람에는 조금 괜찮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아마 제 생각에는 의자도 놔달라 그럴지도 몰라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게 나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왜냐하면 분당에 워낙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신호등 긴 데 서 있기 어려운 겁니다, 진짜. 참 그런 의미에서는 의자도 좀 비치 여부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진짜로 힘들어하세요. 뭐 이렇게 들고 신호등에 기다리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음에 폭염 대비로 해서 추진방향에 말씀 잘하셨어요, 녹지확충, 옥상녹화. 옥상녹화 이거 어느 과에서 해야 돼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지금 건축과에서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건축과에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럼 건축과에서 지금 집합건물이나 이런 옥상에 하겠다는 겁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니요. 하고 있고요, 그게 인센티브를 좀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조정식위원장
건축과에서 그런데 왜 해요? 이것을 녹지과에서 하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아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허가가 나가면서 지금 통제를 하고 관리를 했거든요.
조정식위원장
그럼 기존의 건물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기존의 건물들은 안 되고요, 새로 지으면서 하면서 녹화하고 그다음에 또 폭염 대비해서 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제가 그래서 한번 맑은물관리사업소 거기가 수도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들어가니까 주민이 식재해 놓은 것들 안타까워서 사실 물 얻으러 다니는 현상이 있었는데 집합건물에, 상가가 집합건물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보행자도로에 화단 가꿔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어디 가서 물 얻을 데가 없는 겁니다. 집합건물에서도 한 달, 두 달 동안 물 쓴다고 그러면 그게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럼 보행자도로나 녹지 많은 데에 시에서 수도를 설치해서 그럴 때 주민이나 인근 사람들이 물을 줄 수 있게 하라 그랬더니 이게 관할이 맑은물관리사업소도 아니고 녹지과 또 녹지공원과, 구청에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지, 이게 그런 녹지들 많은 데 거점별로 이렇게 수도관들 해 놓으면 굉장히 빨리빨리 물 주는 시설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업무 협조가 어떻게 될 거냐, 재난안전관님이 물 주는, 그러니까 도로변이야 살수차든 물주머니든 뭐 한다 그러지만 아파트단지에 있는 보행자도로 기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에 대해서 과연 급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하나 좀 더, 그러니까 요새 안타깝지만 옥상에서 자살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분당에. 그런데 옥상 문을 관리소에서는 잠그고 또 불날까 봐 소방법에서는 열어놓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열게 돼 있지요, 사실은.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글쎄요, 열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에서도 고등학생이 자살해 가지고 학원에서 뛰어내려서 그런 게 있었는데, 옥상에 보면 비상문인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이렇게 전자 도어락인가 그걸 설치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게 있대요, 문이.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게끔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집합건물에 강제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시 보조로 그런 옥상 안전에 대해서 뭘 대책을 세우든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연초부터 해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그게 지금 의무화로 하게끔 바뀌어서 그렇게 개선을 다 했어요, 옛날에는 다 이거 열쇠로 잠가놨었는데.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는 대피를 못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열리게끔 해서 시스템이 정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주택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어서 관공서 위주로는 옥상 같은 데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시스템을 바꾸라고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다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겁니다, 보완해서요.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무슨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개정을 하든 간에 굉장히 분당에 자살이 많아요, 떨어지는 자살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시에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교량에 대한 점검을 많이 했어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제가 교량 전문가한테 한번 들었는데, 사진도 찍어왔더라고 그 양반이. 그런데 우리 야탑에 보면 다리 휘어진 데 있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야탑10교가 지난번에 올해 7월 달에 그랬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저희들 지난번에 긴급사항이 생겨서 재난안전관리기금 지원해서 안전점검해서요, 지금 구청에서 보강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교량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런데 점검이라는 게 우리도 글쎄요, 교량 관련돼서 우리 토목이나 건축직이 전문가인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토목이 전문입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시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교량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조 기술사나 아니면 대학교수들 이렇게 해서 아주 좀 짜게 점검하는 그런 팀으로 해 가지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냥,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이번에 지금 추가로 기금 이용해서 점검할 겁니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이 전문가인데 지금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떠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리들이.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량이 엄청 많잖아요. 또 신도시 건설된 지 거의 30년 돼 가잖아요, 그렇지요?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지금 한 170개 정도 되는데요, 나눠서 지금 점검할 겁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하상래재난안전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아까 다 질의 없으시다고 그랬지요? 없으시면 하상래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한 성남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
청가
청가위원
(1인) 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