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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2018-10-11

박광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식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종 감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성남시감사관 박세종

조정식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감사관 박세종입니다. 제1차 정례회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혁 감사팀장입니다. 허교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순진 청렴정책팀장입니다. 김세진 조사1팀장입니다. 이수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동락 조사2팀장은 현재 휴직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수감자료, 별지자료 끝에 실음-참조1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 자료를 다 보고받느니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뭐 특별히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것만 하시고 설명을 마쳐 주셨으면 합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러면 144쪽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계약심사 예산절감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료는 별지자료 26쪽에서부터 50쪽까지인데요, 공사 등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2017년도에는 955건에 38억 2200만 원을 그리고 2018년도에는 740건에 40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웃음

임정미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사항 조치결과에서 수감자료 34쪽 쭉 내려오시면 15번에 보면 민간위탁 및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기감사를 하지 않고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보조금의 규모가 성남시 본예산의 약 16% 정도 차지하고 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해당 부서보다는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따로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017년도에는 약 663개 기관단체가 보조금이 약 28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3338억, 그래서 저희 본예산 2조 900억 정도 되는 데에서 정확하게 1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좀 특정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0억 이상 되는 곳을 여섯 곳을 감사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시설 여기에서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 상태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었고요.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기관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연초에 전부 다 그냥 결과보고서만 받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3월 달에 각 기관들의 담당자 542명에 대해서 교육을 먼저 시키고 5월부터 5억 이상 되는 세 군데를 감사를 또 해 봤습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 여기서는 대체로 운영은 잘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 규정을 좀 제대로 갖춰 놓지 못한 이런 형태가 나타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규모나 내용 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증금감사팀이라고 그럴까요? 보증감사팀을 구성 신설을 해서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용도에 맞게 제대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팀이 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심사팀에서 2017년도에 아까 계약심사로 해서 절감한 돈이 38억이라고 그랬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2017년도예요.

박광순위원

38억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2018년도도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박광순위원

40억?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40억 95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좋습니다. 그 계약심사팀에서 이렇게 심사를 잘해서 2년 동안에 한 78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은 아주 대단히 그동안에 잘했고 또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단지 지금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성이 돼 있습니까? 계약심사팀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위원회 같은 게 있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각 팀의 직원들이 각자 맡아서 하는데요. 이것은 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실거래 가격 조사나 창의적 공법 적용 등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한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공사에 관련된 것은 또 해당되는 직원이 있고 물품 구매는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발주를 시키고요.

박광순위원

그건 알고 있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한 후에 우리 감사관실 계약심사팀으로 넘깁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에.

박광순위원

사전에?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계약되기 이전에.

박광순위원

아,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계획을 세우면 저희한테로 이제,

박광순위원

계획을 세워서 먼저 감사관실에,
세종

박세종감사관

계약심사를 의뢰합니다.

박광순위원

계약심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얻으려,
세종

박세종감사관

반영해서요.

박광순위원

사업부서도 통보하고 그다음에 계약부서도 통보합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니요, 사업부서로 그걸 보내면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하고,

박광순위원

사업부서로 보내면 사업부서에서 다시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을,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한다 이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계약부서로 계약 의뢰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또 거기에 따른 반론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한 것이 좀 정당하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나 있어요?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서로 사전에 교감도 하고, 그러니까 소통을 해서 이해시키기도 하고 또 서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냐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정도…….

박광순위원

예, 정도가.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러니까는 이의신청에 대한 정도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해당 부서에,

박광순위원

그 사업부서에서 이의신청하도록 돼 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결과 통보를 하기 전에 사전협의도 하고 이해를 하게끔 하게 되니까 그런 관계는 가끔씩은 일어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없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없고요, 사전 교감을 하니까.

박광순위원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세종

박세종감사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도는 있는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사전에 저희가 그냥,

박광순위원

이의신청을 못 하도록 사전에 납득을,
세종

박세종감사관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웃음

박광순위원

설득을 시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사관실은 아주 대단히 높은 이를테면 어떤 권한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설득을 하게 되면 또 이해를 시키면 그 이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 이를테면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은 담당 직원들끼리는 서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관실이 뭐 그렇게 특별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감사관님은 외부 채용이니까 별로 권위가 없는데 뒤에 저 한혁 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권위가 대단하지. 내가 볼 때도 권위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는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평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나 저희가 하는데 가능한 한 공감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예, 좋습니다. 좋아요.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매년마다 계약심사를 통해서 감액되는 이게 반복해서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사업부서에서 금액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계약심사팀에서 감액을 하고 이런 사례가 빚어지는 것은, 또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조금을 받는 각 단체나 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 제가 한번 건의 및 시정요구인데, 그 사업부서에서도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거기에 보면 계약담당자나 회계담당자들이 다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부서에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

박광순위원

과별로 서무라든가 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집체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우리 행교체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이와 비슷한 유사한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그런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돈을 횡령하는 경우야 없겠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같은 사항이 매년마다 지적이 되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감액 당하고 이런 일이 빚어지는데,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관실에서는 각 국과별로 예를 들면 서무담당 또 내지는 계약담당 또 그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의 계약담당이나 회계담당 집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책자를 주고 그 책자에 따라서 외부인이든 또 내지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해서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를테면 사업에 따른 그러한 내역을 산출해낼 때는 어떠어떠한 것을 보고 그걸 보고 단가를 산출해내야 된다. 그 단가가 없을 때는 거래사례를 보고 비고란에다 이것은 거래사례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 간극을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왜냐하면 그러한 위반사례가 계속 발견이 돼요, 지금 현재. 같은 감사 지적사항이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저기하는데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게 되면 사실, 물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계약심사팀은 있지만 피곤하잖아요. 이것 전에 얘기했는데 같은 저기가 또 올라오고 그러느니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1년에 한 번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교육이 있고요. 또 저희도 자체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뉴얼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그래서 상세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를테면 그동안의 지적사례 이런 것도 쭉 저기해서 그 담당자가 그 지적사례를 보고 ‘아,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례는 계속 발견이, 계속 앞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교육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당 시설의 종사자하고 회계담당 542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책자까지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일상 계약심사 같은 것은 어떤 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이것을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얘기를 했고 해당 상임위에서는 제가 쭉 꼭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우리시에 복지 관련된 기관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 사회복지비 지출도 대단히 많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계속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적발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전체를 좀 이 집체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사례 발견이 계속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도 좀 가하고 그래야 될,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잘못하게 되면 어떤 제재를 당한다’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자꾸 노력만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시민감사관 현황 및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20명의 시민감사관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참여, 그러니까 일수로 따져서 몇 번 정도, 몇 회 정도, 며칠 정도 참여하셔서 합동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잠깐만요. (자료 확인) 2017년도에는 20명 중에 열여덟 분이 25일간 했고요. 금년,

박경희위원

개인이 25일간을 참여하신 거,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열여덟 분이.

박경희위원

열여덟 분이,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면 보통 한 분이 하루 내지 이틀 또 많게는 3일 정도씩 이렇게 하지요.

박경희위원

1년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복지관이다라고 하면 복지관에 대한 전문 사회복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 1년 내에 안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박경희위원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래서 꼭 전부 다 20명이 며칠씩 한다라고는 안 될,

박경희위원

그렇게 일률적으로는 안 되고.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안 됩니다.

박경희위원

보통 한 이틀 사흘?
세종

박세종감사관

보통 한 분이 개인 사업을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이렇게 봐 주십니다.

박경희위원

여기 감사관님들의 활동사항을 좀 보면 현장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건설현장 같은 경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장감사가 있는데 모두 다 일률적으로 참여인원이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 분씩만 이렇게 참여를 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이것은 대규모 사업장 거기를 한 분이 나가서 보통 이틀 정도 이렇게 하셔서요, 20명 중에 일곱 분이, 왜냐하면 건설현장은 토목건축 이런 분들이 저희 다섯 분이 있어요. 그 다섯 분 중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하시다 보니까 인원 숫자는 적은 것 같지만,

박경희위원

이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23일 동안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저감 개선사업 현장에 가서 하루를 감사를 한 것 모두 다 한 명씩 참여,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니요, 1명이 3일을 하신 거예요.

박경희위원

1명이,
세종

박세종감사관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이걸 얘기를 하면 ‘김’이라고 하시는 그 위원님이 한 분이 참여를 해서 3일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목건축은 저희가 다섯 분의 위원이 있어요. 그 다섯 분의 위원이 한 분씩 참여를 하셔서 이틀 사흘씩 보신다는 얘기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감사관님, 저희 성남시가 시민감사제가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이것은 2011년도에 조례를 저희가 규정을 제정하고,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박경희위원

2012년부터.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2011년 12월 26일 날 규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2012년부터라고 봐야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이기는 하나 시민감사관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감사관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 2012년이라고 하면 6년, 7년 정도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이 시민감사관들이 내놓은 어떤 실적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결과물들이 좀 있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44쪽부터 47쪽까지가 감사관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목 정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와 2018년도.

박경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회계감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시면서 지적사항들, 잘못 집행된 회계 부분들 예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해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보통 감사를 1년에 실시하면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그게 통계가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시민감사관들이,

박경희위원

회계 부분 조치사항들을 좀 발견해낸 것들.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자료를 뽑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부서마다 좀 차이는 있겠으나 시민감사관들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성도 있고, 꼭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으로 또 행정부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인원이 한 20명이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경희위원

20명 가지고 실제적인 시민감사관 활동을 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또 일자도 좀 늘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조금 더 전문화시키고 시민감사관들을 활동이나 교육들을 제고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교육을 하고 해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내용을 가진 시민감사관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감사라는 것은 사실 뭔가를 지적하고 발견해내고 그것 이상의 감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서 이루어진 그 조치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문제 해결이나 대안 제시나 하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감사관들이 감사활동을 통해서 나온 대안 제시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통계가 있으면 그것도 자료요구를 신청합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장시간에 걸쳐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정기감사는 2017년 이전에는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2017년부터는 특정감사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거나 또는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여섯 군데를 했고 올해는 세 군데를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특정감사에 대한 내용은 보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세종

박세종감사관

(자료 확인) 지금 여기에는 적시를 안 했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시면 감사관님,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특히 체육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거기 체육단체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던 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체육단체는 사실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성남시체육회에. 그래서 거기 산하의 협회, 협회는 저희가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은 체육회에다가 자체감사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그래서 자체감사 결과가 미비할 때는 우리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로 감사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재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거나 개선안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재감사한 사항은 있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금 특정 협회가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것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감사를 자체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저희한테 거기서는 정리를 해서 아마 통보가 올 건데요. 그게 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서 할 겁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 민원사항이 연 몇 회 정도 들어오는지?
세종

박세종감사관

체육단체에 대한 거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체육단체.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단체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전에는 자체에서 다 그냥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체육회에서 자체감사로 정리가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각 협회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정당하게 잘 내려가는데 협회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협회에 대한 감사권을 할, 어떻게 협회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거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실지로 저희는 보조금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 단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준, 그러니까 받아서 시행하는 그러니까는 성남시체육회를 저희가,
용삼

남용삼위원

감사를 한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해당 부서가 원래는 감사를 해야지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닙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관님, 방금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육회 단체 자체감사를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임정미위원

그 자료를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직, 지난 10월 1일, 2일 이틀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 아마 해당 과로 감사결과를 제출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한테로 가지고 올 겁니다.

임정미위원

가능하시면 저희 행교체 위원님들께도 그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한번 확인해서 오게 되면 상황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도 체육회 행감을 하는데 그 체육회 단체에서 좀 물의를 빚고 있어서 저희도 그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 자체감사한 거랑 연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144쪽 예산 절감내역 보시면 2017년하고 18년 6월까지 했을 때 많은 절감을 했습니다. 6월까지지요, 이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지난 6월 말까지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향후 12월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이 더 되겠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뭐 예측은,
종성

최종성위원

할 수는 없지만.
세종

박세종감사관

증가한다는 예측은 할 수 있겠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그리고 공사 발주가 거의 보통 연초에 대부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이게 절감 금액이 좀 많은 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보통 3월 이후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6월까지 이렇게 아마 피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관님께서 주신 별지에 보면, 별지 36쪽 179번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급액하고 감액이 거의 비슷한데 왜 그런 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몇 번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179번입니다. 도시개발공사 CCTV 추가 설치 공사 건, 도급액하고 감액이 차이가 없네요. 이것은 뭐 숫자 잘못 입력인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이게 숫자가 조정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잘못 입력된 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것은 금액이 얼마인지는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44페이지 31번 토지정보과 도급액하고 감액하고 차이가 또 이것도 없어요, VPN.
세종

박세종감사관

44쪽에 몇 번이요?
종성

최종성위원

31번 이것도 입력 실수인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자료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그렇게 봐야겠지요? VPN, 입력 실수로 맞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하시다 보니까 실수를 하신 걸로 보여,
세종

박세종감사관

죄송합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다시 그 부분은 얼마인지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감사를 직원들 하시다 보면 이 직원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시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금년도에는 수사 의뢰를 한 것이 한 건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아, 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제가 좀 확인을 해서요, 한 건 제가 확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종성

최종성위원

따로?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많은데 전문 분야, 팀장님들 쭉 계시지만 또 하시다 보면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하다, 팀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없나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를 원활하게 하려면.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아시아실리콘밸리 그다음에 4차산업 육성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것이 제대로 가는지를 감사 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데에 관심이 많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저희 감사관실에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건의는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이 예산 절감 부분을 본 위원이 임시회의 때도 좀 나름대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 봐서는 더 확대해도 될 것 같아요. 팀을 좀 확대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찾아내서 또 공무원들한테도 정말 긴장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게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곳에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건 뭐 모든 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잘 짚어주고 찾아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잘못되게 계산하신 분들한테는 뭔가 페널티도 좀 주고 이래야지 어차피 감사관에서 찾아주면 또 넘어가고, 어느 정도 퍼센티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하나 찾은 게 있는데 14억 공사를 그 감액 금액이 4억이더라고요, 4억짜리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많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조금 이따가 그것은 따로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14억짜리 공사인데 4억을 했더라고요, 감액 금액이. 그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 것 아닙니까? 40% 정도인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지금 그 직원이 잘못하다기보다는 새로운 공법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는데 과거 관행대로 그냥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직원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에 뭐랄까 바쁘거나 힘들거나 이래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심사를 보는 직원이 4명입니다, 팀장까지.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이런 것을 전부 다를 봐야 되니까요, 고생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늘려지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인원이라든가 또 해당 부서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자료 보면서 나름대로 감사관님께서 하시는 부분에서 노력한 만큼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말씀대로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면 충원을 해서 감사관님이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부서가 이렇게 확대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잘한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이 좀 확대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동의하십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그 뒤에 보면 일상감사한 내용이 나오지요, 감사관님?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거기 보면 부적정하고 감사의견 제시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적정으로 돼 있는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몇 쪽?

박광순위원

몇 쪽이나마나 뒤에 다 있잖아요. 일상감사의 결과를 보면 적정이 있고 부적정 또 감사의견 제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자료 확인) 예.

박광순위원

페이지 찾아드려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다 알아들을 텐데요, 뭐. 제가 뭘 따지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적정하고 감사의견 제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는 좀 많이 있는데 2018년도 현재까지 보게 되면 10건이에요, 다 합쳐보니까 부적정하고 감사의견 제시가. 이 10건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부적정,
세종

박세종감사관

부적정한지.

박광순위원

저기를 한 건지 또 감사의견 제시는 뭔지? 이 담당 팀장이 누구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허교 팀장입니다.

박광순위원

허교 팀장, 그 10건에 대해서 발췌해서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허교

허교기술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유인물 수감자료 28쪽을 보면 2번하고 3번에 보면 감사관실의 운영 적정성 평가가 지금 4개 등급 중에 C등급을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3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난 3년간 지자체 고충민원 시정권고 수용률 조사에서 우리시가 50%로 미흡 평가를 받았고,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전국이 공통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은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마지못해서 인정한다. 물론 성남시는 제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그래도 상중하로 따지자면 상이나 적어도 안 돼도 중 평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각종 항목에서. 그래서 좀 이렇게 미흡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면서 우리가 왜 미흡 평가를 받았는지 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직원들 다독거려서 더 분발하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웃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50페이지를 보게 되면 경기도 특정감사(2018년) 했는데 세 번째 항목에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협의 부적정’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처분을 훈계 처분을 요구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관련자 3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50페이지.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게 주의 처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훈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훈계. 훈계 조치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주의 처분이라고 해서 그것은 오타라고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통상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급 관청에서 훈계 처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또 징계도 아니고, 훈계는 징계의 종류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안 들어가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시에서 좀 낮게 처리를 해서 의문이 가서 저기했는데 잘못된 거고. 왜 그러냐면 지금 훈계에서부터, 훈계 처분을 받으면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 좀 참고가 되는 거지요, 훈계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의나 시정은, 시정은 해 버리면 되는 거고 주의는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물론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서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 주고 잘 못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가 있어야만이 조직이 발전하는 것이지, 잘 못 하는 직원도 너무 이렇게 온정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직원들이 발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지금 자료가 쭉 나오는데 시민감사관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수긍이 가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도 띠고 있고 그래서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감사를 하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여기에 따른 시정조치는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시민감사관이 잘못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적을 했다든가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시민감사관 주요 지적내역 2017년도, 2018년도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만약에 수용을 한다면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제3자 입장에서 또 그분들은 직접 시민이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런 부분은 조금 이게 과하게, 이를테면 공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시민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인정 못 한다고 그러면 인정 못 한다고 하지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해당 부서에 조치를 해 가지고 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우리 박세종 과장님 잘하시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고맙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위원들이 지적한 것 있잖아요. 지적한 것 좀 보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직원들한테 너무 엄하고 과도하게 감사를 해도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아도 복무기강이 흐트러지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접점을 잘 찾아서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지 않고, 직원들이 일단 감사도 수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수긍을 못 하면 감사관실이 아주 권위적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부서가 되는 거고, 수긍을 하게 되면 ‘아, 내가 잘못한 것을 나도 그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몰랐는데 이거 지적해 줬구나. 이거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직원들이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관실의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감사관실 운영 잘하세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하나 간단하게…….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남용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감사관님, 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감사에서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민간인이 감사를 요청한 적이 있나요, 사례가?
세종

박세종감사관

민간인이 감사를 요청, 해당 기관은 사실 감사를……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보기 전에 한 달 전에 공고를 합니다, 자료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보게 되는 제도는 있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직 제공해 주신 분들은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니까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에 만족을 못 해서 이런 민원을 넣는 사항은 아직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종합감사 실시해서 환급금을 거출을 하잖아요. 회수를 못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환급금을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에 대한 환수를 다 못 했을 때는.
세종

박세종감사관

그런 상황은 아직 없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100% 다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이 편성이 되면 그것을 다 100% 환수를 한다 이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 거의 다 그런, 하여튼 완납을 못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감자료 별지 20페이지를 한번 보면 이 내용을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상황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를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 시장이 했어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이 상황이 어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어쩌고저쩌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경기도인사위원회 위원장한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세종

박세종감사관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요,

박광순위원

5급 이상인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5급 이상일 경우에는 전부 다 도 징계위원회에 올립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이게 지금 11명인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이것은 작년 11월에 벌어진 상황이 금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11명의 사무관급 이상을 도에다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라는 거지요?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뭔 사유예요, 이게? 청탁금지법 위반입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이것은 체육회의 통폐합 이후에, 체육회에 2개 단체가 양분돼 있었잖아요. 그랬던 것을 통폐합시키고 나서 해마다 매 연말에 워크숍을 해요, 1박 2일 이렇게. 거기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식사를 제대로 못 해서 다른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한 걸 가지고 접대를 받았다라고 민원을 내서 처분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한 건이 지금 이렇습니까?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박광순위원

나는 뭐가 큰 덩어리가 좀 있는 줄 알았네, 이거 보니까. 예, 알겠어요, 혹시나 했네.

웃음

박은미위원장대리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이긴 한데 감사관님께서 공무원 상대로 감사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일단 직책 부분에서 팀장님들이 쭉 계신데 본인보다 위에 5급, 4급 감사하기가 좀 불편하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체계도 좋고 혹시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시면…….
세종

박세종감사관

글쎄요, 제가 국장을 하고 퇴직 이후에 감사관 5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4급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국장님들 대하는 것은 같은 4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아까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기진작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골고루 다니면서 격려를 해 주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거, 감사를 보면서는 직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를 하는데 다른 부서라든지 감사를 받는 분들이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내가 왜 감사를 받아야 되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 있을 것 같은데.
세종

박세종감사관

사실 어려운 것은 그래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규정상 훈계를 주거나 중징계까지, 경징계 이렇게 징계를 저희가 부과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어요. 올해도 그런 상황이 한 건이 있는데요, 그럴 때 좀 저희가 애석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이 서류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앞으로 좀 있으면 12월 예산도 잡아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힘든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업을 또 어떤 부분을 하면 원활하게 감사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예산 나올 때 12월에 그런 것도 제안 좀 해 주시고, 애로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해서 감사관이 감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박세종감사관

예, 고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세종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