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식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 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의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자료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해 오셨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는 열정적인 그런 행정사무감사 자세로 지금 이 위원회의 행감장을 보고 계시는 성남시민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성남시의회의 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공보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성남시공보관 이남석
조정식위원장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행감할 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행감자료를 자세히 설명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가장 핵심적이고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공보관님이 판단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남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손용식 공보팀장입니다. 신성모 SNS홍보팀장입니다. 황규범 영상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총 18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공보관님, 우리 2층에 보면 홍보관이 있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운영은 지금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9월 달부터 우리 기업홍보관, 홍보관을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홍보관 것의 어떤 물품이라든가 박스 이런 것을 새로 교체를 해서 지금 산업진흥재단으로부터 그 기업의 기업 홍보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역사관 같은 경우에도 전번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우리 종합홍보관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역사관이랑 기업홍보관에 대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작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홍보관을 지금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좀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할게요. 시정을 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홍보관에 있는 통계가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로 인구 등 각종 통계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 바로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자료 업데이트,
박광순위원
이것 확인 안 해 봤나요?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업데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관 담당 팀장, 뒤에. ○SNS홍보팀장 신성모 SNS홍보팀장 신성모입니다.
신성모 팀장이 홍보관 같이하는 거예요? ○SNS홍보팀장 신성모 예, SNS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모 팀장은 홍보관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가보나요? ○SNS홍보팀장 신성모 거의 매일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뭐해요, 매일. 매일 갈 필요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제대로 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성남시청 홍보관에 왔는데 인구라든가 이런 각종 통계가 2016년 12월 31일이다. 공보관님, 지금은 세상이 어제가 옛날이라니까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제가 옛날인데 이걸 갖다 실시간 업데이트는커녕 이를테면 매월로 하든가 6개월 단위로 하든가 연별로 하든가, 이건 어떠한 걸로도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요. 2016년 12월 31일 자 각종 통계를 갖다 집어넣었다? 뭘로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SNS홍보팀장 신성모 그것은 통계는 현재 기준으로 맞춰서 조정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신성모 팀장 들어가시라고. 공보관!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제가 앞으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요,
박광순위원
공보관하고 팀장하고 전부 다 가서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 업데이트해야 되겠구나’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것은 돈 안 들이고 바로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거기 우리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홍보물, 영상물 틀어주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틀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사진이 내가 물어봤어요. 그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2014년도 그때 교체하고 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도에 했으면 그 영상물은 적어도 2013년도에 찍은 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봐도 달라요, 내가 봐도. 문외한인 내가, 난 영상 분야에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거든요. 난 페이스북도 잘할 줄 모르고 카톡도 내가 한 3일에 한 번씩 보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것 옛날 사진이고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홍보관을 매년마다 예산은 달라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이거 시정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싹 고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새로운 사진으로 새로운 사진 찍어 가지고 최신의 성남으로 바꾸시고, 그 내용물도 보면 먹자거리가 있다. 그런데 저쪽에 무슨 닭죽촌 하나하고 모란시장 그다음에 분당 구미의 먹자 이 3개가 나오더라고, 야탑이 하나 나오고. 서현은 왜 뺐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우리 박경희 위원님 섭섭하게 서현의 먹자골목 있는데 왜 빼냐고, 그걸 갖다가.
웃음소리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중원도 하나 집어넣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서 빠짐없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생산되는 산업 전시품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어른도 잘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어린이들은 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쉽게. 그다음에 아까 물론 공보관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가 반이 비어 있어요, 아주 볼썽사납게. 물어보니까 교체한다고 그러더라고, 산업진흥원에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것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바로 교체를 하시도록 하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누가 와서 볼 때도 전시하는 데가 절반이 지금 현재 비어 있단 말이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안내문을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체 중이라고 그 안내문,
박광순위원
안내문을 부착하든지 산업진흥원에 얘기해서 신속하게, 이를테면 교체를 한다 하게 되면 언제까지 적어도 한 3, 4일 정도 주면 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기업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기업하는 홍보 우리가 돈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사람한테?
남석
이남석공보관
받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받으면 다음은 너희들 안 쓴다고 하고 돈도 안 받는데 너네 기업을 홍보하는 건데 빨리빨리 교체를 하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아주 권한 행사를 잘 하시더구먼. 이런 것은 왜 권한 행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시민들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산업진흥원에서 저기하는 전시물도 산업진흥원에도 얘기하고, 산업진흥원에 얘기해서 언제까지 교체를 해라 얘기를 하시라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냥 대충대충, 우리 팀장은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본다고 그러더만 가서 뭘 보는지. 하루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없다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을 가더라도 제대로 봐라. 하루에 한 번씩 가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여기 싹 보고 ‘누가 여기에다 뭐 낙서했네’ 이런 거나 발견하지 다른 것 발견을 못 한다니까. 역사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께서 얘기한 대로 다시 한번 교체를 검토해 보시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시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바로 해. 그런데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 이렇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는 시민의 대표예요. 내가 어저께 시정질문 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한 봉사자, 어저께 머슴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던데 봉사자, 공복 그 ‘복’ 자가 바로 ‘머슴 복’ 자, ‘종 복’ 자거든요. 그러니까 머슴인 거지요. 머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세금 받는 건데 뭐가 나쁩니까? 나쁜 게 아니라고, 그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얘기하면 제대로 알아들어야지,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리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전부 다 시정하고 처리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10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공보관님, 비전성남은 언제 언제 제작이 되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매월 1회씩 제작이 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월 1회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그 회의는 언제 하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연초에, 월초에 이번 달에 어떻게 구상을 할 건지 기자들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20일 정도에는 저희가 편집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매월 22일, 20일 정도. 그래서 편집회의라든가 이런 게 이제 다 끝나면 한 25일 정도에 각 가정에 배부되는 걸로 그렇게 연간 일정표가 잡혀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25일 날 배부돼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전달에 비전성남은…… 저희 본회의가 언제 끝났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
용삼
남용삼위원
본회의가 언제 끝났지요? 아동수당카드.
남석
이남석공보관
전번 달 본회의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지난달에 의회.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난달…… 글쎄요, 본회의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아마 추석이 끼어 가지고 비전성남이 조금 일찍 나간 걸로······.
용삼
남용삼위원
저희가 본회의가, 27일 날 본회의장에서 아동수당이 의결됐어요. 아시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비전성남이 25일 날 배포가 됐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미리 비전성남에다 넣어 가지고 배포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용삼
남용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이사랑체크카드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게 27일이에요. 그런데 비전성남에 아이사랑체크카드가 활용된다고 25일 날 그전이지요, 그러니까 그전에 편집위원회고 뭐고 했겠지요. 그래서 25일 날 인쇄, 그전에 인쇄가 들어가서 25일 날 배포가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이 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미리 열흘이나 보름 전에 그것을 공보관에서 이렇게 나가겠다고 미리 작성을 해서 나간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이것은 좀 확인을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요,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팀장님 어디 계세요? 그 전달 것을 가지고 와보세요, 비전성남. 있을 것 아니에요?
후식
민후식홍보기획팀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앞서가는 행정은 좋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서가도 너무 많이 앞서가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0월 달 것도 갖고 있거든요. 10월 달 비전성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용삼
남용삼위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내용도 저희는 편집위원회라든가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여기 각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것은 은수미 시장의 공보물 같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시정홍보라든가 시장님의 활동사항은 연 4회 분기 일정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삼
남용삼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정, 성남시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각 면면마다 시장님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도 선관위에 저희가 검토를 받고 한 사항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선거에 위반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짤 때 편집위원이 있다면서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좀,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런데 그 앞면을 보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앞면은 제일,
용삼
남용삼위원
앞면이 아니고 뒷면도 보시라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정 100일에 대한 사항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신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시정 100일에 관한 사항은 시장님의 활동사항들이 거기에 많이 실릴 수밖에 없잖아요, 사진 같은 게. 그래서 그게 분기 일정으로 해서 선관위에 이미 검토까지 다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남시 시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서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이번 건 이번 10월호는 시장님 100일에 관한 시정 100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사항이 주 모티브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하여튼 우리 공보관님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좀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자료 확인) 급하니까 안 나오네.
조정식위원장
천천히 하시고요. 10분 안에만 일단 하시고,
용삼
남용삼위원
체크해 놨는데······.
조정식위원장
다음 차례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신 분이 지금 박경희 위원님이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조정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이남석 공보관님이 굉장히 인품과 능력 부분에 있어서 출중하셔서 이 어려운 공보관실을 담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3쪽에 각종 민원 처리사항 보면 내용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봐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리내용이 별로, 보면 처리결과가 다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내용이 설명이 많지 않아도 좀 구체적으로 한 몇 개의 단어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내역 1번에 ‘다양한 콘텐츠 개발 예정’이다 하면 그 예정된 부분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자체 보유한 지금 소셜 성남TV라든가 홈페이지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다이어리 이런 게 자체 보유하고 있는 홍보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해결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2017년 1월 이후에 이게 콘텐츠 개발이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전부터 그런 사항들,
박경희위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 20번에 민원이 ‘카톡플러스 유료 메시지 발송의 2018년 예산 삭감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은 했으나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카톡 플러스친구 활성화 방안을 제안을 하셨는데, 민원사항에.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이것은 올 3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요, 저희가 그것은 진행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이것도 완료 상태입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경희위원
5쪽에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여기 역시도 조치결과가 완료인데 어떻게 완료돼 있는지 이걸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에 공보관실 모바일 앱 제작 수주업체가 어디의 어플리케이션 제작 대표로 돼 있다라는 그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1번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예,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이 해당 업체의 비위사실을 명백히 밝혀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도 이것을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이, 해서 뒤에 것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특정 업체니까요.
박경희위원
예.
남석
이남석공보관
해서 대표가 있었는데 2014년부터 저희가 비전성남을 갖다가 저희가 홈페이지를 제작을 했었는데요, ‘손가락혁명군’이라는 이것은 저희가 알지 못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2014년, 2016년 홈페이지랑 어플리케이션 두 개를 했었는데 이미 그전부터 이 업체가 하고 있었고, 2016년에 지난 시장님이 대선후보에 나왔었던 것 이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2015년 9월에 폐업이 됐었고 저희한테 출입을 안 해서 그 이후에 광고가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 밑에 처리사항 보면 2013년 공보관실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위반 시 홈페이지에 지출자료가 공보관만 유독 누락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홈페이지에,
남석
이남석공보관
이것은 그전에는 공개대상이 시장님 부시장님 그다음에 구청장 국장급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은 알다시피 5급 상당, 5급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었고요. 2014년부터 이게 바뀌어서 5급 이상까지 해서 저희가 다 월 1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된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오보를 낸 그 기사에 대한 조치도 광고비 배제해서 정확하게 조치가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희가 그런 것은 오보가 되면 구두라든가 이런 걸 먼저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 거기에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소가 돼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광순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언론사 광고비 집행기준이라고 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공보관님, 조금 추상적이에요. 홍보비 집행기준 및 집행내역 해서 집행기준이 또는 배제기준도 그렇고 좀 추상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매체, 이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매체’라는 것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 알다시피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이런 건 없고 저희가 이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보관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남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시정을 홍보라든가 또는 언론이 시정에 대해서 또 내지는 비판 또는 건의 이런 것도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보관님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홍보비 집행기준이나 광고비 집행기준 이런 것도 객관적이고 또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아,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 집행기준을, 이 집행기준이라는 게 규칙이에요, 뭐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칙도 아니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이것 조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집행기준이라 하게 되면 아마 공보관께서 부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면 될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를테면 지금 우리 언론사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언론사들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수긍을 할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언론기관에서 말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것 가지고 공보관님이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저 같으면 그냥 싹 정말로 투명하게 또 언론사 얘기를 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일부 불만이 섞인 언론사 얘기도 듣고 그럼 그것도 저기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5페이지 보게 되면 세 번째 ‘광고시안을 제작하는 출판 및 인쇄소에 언론행정광고비 지출’ 이런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주관적인 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항목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지적사항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보관님, 언론이라는 것은 시에서 준, 이를테면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보도자료 이것을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실어서 보내는 언론도 있고, 그것을 보고 이러이러한 점이 좀 우려스럽다 또 혹자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얘기하기도 한다, 그건 반론도 아니고 비평과 비판이겠지요. 이런 것도 쓰는 언론사도 있고 전부 다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언론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준 걸 갖다 그대로 보도한다? 이것은 회람입니다, 회람. 그냥 돌려서 봐라,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고 봐요. 언론의 기능이라고 보면 시에서 준 보도자료에다가 언론사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시민 입장에서 그것도 물론 언론사 사주나 이런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겠지만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이런 점이 좀 염려스럽다라든가 비판과 비평을 해야만이 진짜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은 배제시키는 거예요, 치사하게 돈 가지고. 그게 또 공보관님 돈도 아니고 우리 시민의 돈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미운오리인가 뭔가 누군지는 몰라도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용을 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더 듣고 답변하세요, 시간 가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허위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가 또 내지는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지요?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이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기준에 배제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소를 해 가지고 승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또는 재판을 해 가지고 승소를 했어요, 언론사에서. 그래도 안 줍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복원시켜 드려야지요.
박광순위원
복원시켜 주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전에 안 준 것도 다 주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전에 안 준 것…… 광고라는 것은 그때 지나면 끝이고요. 저희가 우리 지방신문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방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육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1년에 한 네 번 정도의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흔히 그것이 악용되고 오용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소해 가지고 그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않는다, 그렇게 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저기한 것을 안 준다, 적어도 손해배상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잘못은 시에서 했는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광고는 특별히 줘라, 안 줘라 이렇게는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판결이 났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 할 때 복원을,
박광순위원
아니, 광고비 배제기준이 여기 보세요. ‘시정 및 의정의 사실왜곡 또는 허위·과장 보도 등 불공정한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결정 언론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배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소나 조정 또 내지는 이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서 언론사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이 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당시에 배제됐으면 그다음 해에 다시,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줍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감안합니다.
박광순위원
감안해 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안해 주면 다행이고.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님.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여기 시에 출입하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일부 언론사라든가 또는 다수의 언론사가 자꾸 불평불만을 포지하고 있는 것은 공보관님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어요. 또 그분들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기준을 딱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게 되면 공보관님은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 와서도 참 잘하신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어요? 참 빠르시네.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 기자분들도 와 계시고요, 이 자료 자체가 지금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나가는지 다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집행기준을 공보관님이 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분들도 얘기 좀 듣고 해 가지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부시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시장님,
박광순위원
내년 또 예산심사가 12월 달에 있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내년 초에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내년 초에?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내년 초에 내년 집행,
박광순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하는 예산,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올해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미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내년 기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담아서 내년에 이렇게 방침 결재를 받아서,
박광순위원
내년 몇 월 달쯤 돼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매년 초에 이것을 저희가 방침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실 예산심의 전까지 한번 좀 보고 예산심의를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산심의해 주면 1월 달에 전부 다 이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시행할 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이게 9월 달 비전성남인데 미리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사랑카드에 대해서.
남석
이남석공보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우리 팀장으로부터 얘기해 본 결과 아동수당 조례 통과가 8월 27일 날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아동수당 신청해서 인쇄 나간 게 8월 25일이 맞네요. 발행기준이 8월 25일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편집위원회는 월초에 하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20일 정도에 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20일 날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25일 날 발행이 되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촉박한데 20일, 그러니까 연초에 이미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그 폼을 짜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다 작성해서 20일 날 하는 것은 다 작성된 것을 저희가 수정하고 보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이 되면 바로 뒷날 인쇄를 맡기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것도 그러면 한 20일 날 회의가 되면 20일 전에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예결위에서 확정이 된 사항이 본회의에 통과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한,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이렇게 그 날 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공보관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정되지 않은 사항 가지고 미리 배포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조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물어보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시간선택제 있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여기 여덟 분이 있는데 우리 공보관님하고 회의나 무슨 미팅 같은 것은 있는지, 혹시?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여덟 분이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담당업무 및 실적.
「22페이지요」하는 직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희 공무직들과 시간선택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 결재 다 받고 우리 팀장님들과 협의 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러면 이 근무자들하고 공보관님하고의 회의를 진행을 하냐, 아니면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하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지금 팀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팀별로 하고요, 전체 저희가 팀장들만 소집할 때는 팀장님과 하고 또 전체 직원들 회의할 때는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용삼
남용삼위원
보편적으로 그러면 주 몇 회 근무하지요? 예를 들어서 권혜경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남석
이남석공보관
주 5일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행사장을 나갔을 때 의전을 하지 않습니까? 의전을 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는 집행부에서 써 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 보좌관이 왔거나 국회의원들이 왔거나 했을 때 국회의원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안 오신 분이나 안 오신 분 국회의원들 보좌관은 나중에 소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항상 보면 실질적으로 보좌관들 소개하고 오신 국회의원들은 나중에 소개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은 현장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 예우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왔을 때는 지역의원님 먼저, 다른 데 갔을 때는 안 그래도 지역에 오면 지역의원님 먼저 한다고 해서 쭉 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의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일된 걸로 알고요. 혹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전부 통일돼서 하고, 저희가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는 시 단위 행사에서는 그걸 반드시 준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를 여러 번 다녀봐도 그때 그 상황들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통일된 의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박은미입니다. 비전성남에 연계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전성남이 발행부수가 10만 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10만 부에서 지난 3회 추경 때 5만 부를 더 증해 주셔서 15만 부 10월 달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난번에, 더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기존의 발행부수가 적절했는데 이게 3배의 분량이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부에서 15만 부면 1.5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갑자기 분량이 3배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그렇지는 않고요. 2016년에 이미 15만 부가 나갔었고 작년에는 13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10만 부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수준인 15만 부 정도만 좀 더 해 주십시오 해서, 모자라고 여기저기에서 들어가던 데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위례도 새로 단지가 더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5만 부 2016년 수준으로 좀 맞춰 주십시오, 해서 3회 추경 때 그렇게 맞춰 주시는 바람에 15만 부로 늘려서 2016년 수준으로 맞춘 거지,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모자랐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5만 부 30만 부까지 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례신도시가 생겨서 증액이 되어서 됐으면 그쪽에 아마 적정량이 배부가 되거나 하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일부 이게 3배 분량의 많은 양이 들어와서 기존에도 남아서 아주머니들이 아파트 동 앞에 놔뒀다가 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버리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정한 수요를 매번 보고 조사는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남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부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 어떤 민원 어디가 부족하다,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쪽에 정확하게 배부가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3회 추경 때 5만 부를 더 요구하게 된 것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2016년 기준에 저희가 요구했었던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례라든가 그다음에 새로, 그러니까 위례 쪽에 많이 한 6만 세대 정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계속 줄어드는 바람에 다른 데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 더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편이라든가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쪽이 사실은 많이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데에서는 왜 안 보내주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기존 구독자들도 줄인 데에서 왜 이렇게 줄여서 나 안 보내주느냐 하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그렇지 않아도 남아서 처리가 곤란했었는데 3배 정도가 더 들어왔다 하는 것은 어디인지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를 좀 해결하도록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박은미위원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추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박은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모바일 앱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비전성남.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거기 들어가서 보면 내용을 충분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대부분 한 삼사십 대까지도 이 페이퍼 신문 잘 보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앱으로 해서 다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발행부수를 늘리고 저희가 추경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해서 보편화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 비전신문의 발행부수는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그다음에 앱을 어느 정도의 가입자들이 있고 이용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비전성남 페이퍼는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좀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좀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위원님 고견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번에 할 때 이 문제도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30대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직까지도 50대 넘은 사람들은 지면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지면 같은 경우에 있으면 바로 보게 되걸랑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 수요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그렇게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은미위원
50대가 아직도 모바일이 익숙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혹시 또 이게 잘못 전파가 되면 그런데,
박은미위원
여기 50대 위원님 지금 많이 계신데.
웃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이렇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보다는 접근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이런 페이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요. 컴퓨터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찾아서 보는 것이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페이퍼가 너무 많이 그렇게 더 필요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고 발행부수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은 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수요조사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입니다. 1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광고비 집행기준에서 보면 ‘보도의 정확성 및 발로 뛰는 현장취재 우수 언론사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광고비지요?
종성
최종성위원
예.
남석
이남석공보관
제가 사실은 한번 이렇게 광고, 여기 내역을 보시면 두 번 나간 데도 있고 세 번 나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시정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주고 또 이렇게 어떤 행사 같은 것 적극적으로 와 주셔서 취재를 실제 하고, 아까 보도자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와서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경우라고 하면 아무래도 손이 한 번 더 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보통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가 언론사에 한 몇 % 정도를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니, 그것은 없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특별한 기준 없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건 특별한 기준이 없고, 어떤 금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거기에 그런 데를 더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우수 언론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공보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언론사들이 나름 성남시를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24페이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작 예정으로 돼 있는데 ‘MBC 생방송 오늘저녁’ 9월 21일 날은 혹시 진행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진행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아동수당이 나가고 나서, 나가는 날 아마 9월 21일 날이 아동수당을 첫 지급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스크린 같이해서 그전에 방송 제작자들과 같이해서 그 방송을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 전달) 시청률이 2.7%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꽤 많이 나온 건데요. 많이 홍보도 했고 전국적으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홍보돼서 이게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지금 향후에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추경 때 저희가 전에 예산이 없어서 늦게 하고 있는 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종성
최종성위원
저번에 추경 때문에,
남석
이남석공보관
확보해서, 예.
종성
최종성위원
향후에 지금 하고 있지요. 어쨌든 늦게라도 추경에 저희가 통과해 드렸으니까 이 나머지 2건도 차질 없이 해서 성남시가 홍보가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입니다. 공보관님, 22페이지 보면 권혜경 아나운서가 성남시 대표 아나운서잖아요. 그래서 행사 진행도 깔끔하고 그 행사를 빛나게 해 주는 분이 저희 권혜경 아나운서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실적이 생중계 진행 5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의 모든 행사는 주중이 아니라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센티브나 그런 것은 여기 업무실적에 관한 것이 나가고 있고, 주말에 그 아나운서가 행사를 가서 우리 행사를 빛나게 해 주는 우리 권혜경 아나운서에 대해서 주말에 인센티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 아나운서가 지금 한 주 5일 근무를 하고 시간제 35시간씩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말에 하면 시간외근무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나운서들은 어차피 화면에 나가고 대중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의상이라든가 마스카라 이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권혜경 아나운서가 성남시를 대표해서 그 무대에 선 것과 서지 않은 것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성남시 행사를 조금이라도 빛날 수 있게끔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꼼꼼히 챙겨 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박경희입니다. 공보관님, 13쪽에 공사·용역 물품계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보면 수의계약, 일반경쟁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수의계약이 저희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하지요. 그런데 3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여기 수의계약으로 제가 찾아본 거로 한 3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장애기업에 한해서는 500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14번에 보면 3600이 장애인기업이고요, 그다음에 4400, 25번이 ㈜도둠이 여성기업입니다. 또 35번도 장애인기업이고요.
박경희위원
다음 장 49번 보광이엔씨.
남석
이남석공보관
49번 여기도 여성기업입니다. 그다음에 55번 여기도 여성기업이고요.
박경희위원
여성기업입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로는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보관 홍보비용 중에 전통적인 홍보방법으로 쓰는 게 신문, 지상파 이런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이남석공보관
홍보비용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희가 크게 신문과 방송 이렇게 나누고요. 방송 중에서도 30초짜리, 저희가 방송을 하면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는 것 그 프로그램 지원된 거고 이것은 저희가 협찬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신문 그다음에 방송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신문의 경우 지금 계속 신문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이 폐간되거나 이런 데도 있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물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신문이 늘어나는 율이 더 많을 건데 계속 그러면 홍보비용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297개의 언론사에 등록이 돼 있는 게 한 323명 정도의 출입기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297개사, 그러니까 약 300여 사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비를 다 집행하지 못하고요.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식위원장
그럼 이게 물론 기준도 있고 그런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도 유명무실한 언론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걸러내는 기능들이 좀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기준만 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해서 오래됐지만 거의 취재기능이 없는 언론사들 이런 것들을 배제한다거나 그런 기준도 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가장 큰 것은 일단 아까 300여 개 중에서 저희가 한 100여 개, 3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관내에 소재를 둔, 인터넷 쪽이 지금 사실상은 상당히 많은데요. 관내에 소재를 안 한 쪽은 일단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3년 미만의 언론 등록이, 그러니까 언론사 설치한 지가 3년 미만이면 저희가 광고를 일단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정기적으로, 취재기자가 또 없고 부정기적으로 발행을 한다든가 하는 곳에는 저희가 광고를 일단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뭐 기준이 있다 이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하여튼 홍보비를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으니까 유효적절하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이 발전하면서 또 홍보의 기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카카오플러스도 그렇고.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장
이런 것들은 지금 총량적으로 우리 공보관실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전체 우리 홍보비 중에서 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정식위원장
몇 % 정도 되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거나 이런 것이 한 10%다 이런 말씀입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 정도, 전체 우리 홍보 예산의 한 10% 정도.
조정식위원장
그럼 시에서 우리 유튜브로 여러 가지 홍보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유튜브 채널이 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우리 홍보영상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 조회수는 한 얼마나 되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전통적 홍보 비용 말고 새로운 홍보 방법에 대한 것 일괄해서 정리해서 비용하고 주시고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비용의 한 10% 정도다 그랬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동의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그런 홍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우리 공보실에 계약직으로 미디어전문가라든가 이런 직원이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전에 있다가 전임 임기가 교체되면서 그분들이 교체돼서 저희가 지금 그 빈자리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글쎄요, 지금 우리 공보관실에 각 팀별로 일반 공무원분이 계시고 또 공무직이나 계약직들이 계시는데 홍보 전문가들을 더 늘릴, 민간인으로. 또 다양한 곳에서 경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늘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예산도 좀 많고 또 자랑할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우리 공보관실에 홍보 전문가 너무 없어요. 우리 여기 팀장님들 지금 순환보직으로 해서 여기 와 계시는데,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또 홍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을 홍보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국내 경쟁력이 아니라 세계 속의 성남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의료관광박람회를 무려 6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날 비오고 또 처음 하는 행사라서 사실은 소기의 성과를 얼마나 거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남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유수한 우리 성남시의 의료기관들을 활용한 그리고 의료관광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그런 국비와 시비 6억을 투입한 것인데 과연 얼마나 이게, 물론 해외 마케팅용으로 홍보물을 만들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정말 의료관광도시로 성남시가 뜬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어필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관광과인가요? 의료관광팀에서 3명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협업구조로 갔어야 하는데 공보관실에서 아무리 해도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공보실의 다양한 매체에 또 공격적인 경험 많은 홍보 전문가를 배치할 그런 계획들을 한번 잡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새 보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가짜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의 활용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유튜브 성남시 채널에 대한 공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전문가도 좀 우리 팀장님들 중에 담당 팀장님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해서 유튜브에 대한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우리 대변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공석인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우리 기자분들이 옛날부터 브리핑 룸 그것에 대해서 왜 성남시는 시행을 안 하냐 이러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브리핑 룸이 지난 정부에서도 초에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요. 실제 진행을 했다가 다시 이게 환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재,
조정식위원장
그게 장점하고 단점이 뭡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있습니다. 취재기자들은 지금에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중앙·지역·인터넷 이렇게 해서 3개의 방이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활동을 여기서 지속하시는 분들은 계속 사무실이 밖에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사무실에 있다 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의 브리핑 룸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또 기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추진을 하려고 그랬다가 못 하고 대신 전부 지금에 있는 것을 놔두고 하나의 어떤 브리핑 룸을 다시 만들어 주면 그것은 다들 찬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
조정식위원장
지금 가면 지방지, 지역지 이래 가지고 방이 있잖아요. 브리핑 룸이라는 개념이 제가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시에 없어서 모르는데, 그냥 무슨 우리시의 시정에 사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공보관님이나 누가 담당 과장님이 와 가지고 브리핑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정식위원장
지역지 그런 방하고는 상관이 없는 개념 아닌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런데 또 일부 기자님들께서는 그 자체를 지금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하고 좀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월 1회 정도 정기적으로 시정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누리실을 이용해서 그때 이렇게 해서 다 브리핑 룸을 별도로 설치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거기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우리 인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민들이 밖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럴 때 기자님들을 접할 기회가 적다, 그래서 기자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기자회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 브리핑 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우리 회의실 중의 하나를 연중 며칠을 할지는 우리 회의실 관리하는 부서랑 이렇게 하겠지만 매월 월·수·금을 한다든가 월·수·금 11시부터 1시까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 시간은 365일 비워둬서 언제든지 그분들이 와서 기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민브리핑 그것은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상만 할 겁니까? 아니면 브리핑 제도라는 것을,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이게 단순하게 기자분들의 불편함이다, 편리함이다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시에서 시장님이나 다 소통을 늘리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시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게 당연하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것은 저희가 시민브리핑 룸은 당연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시민소통관 제도가 있는데 현재 시민소통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옛날보다는 어때요? 이재명 시장님 있을 때는 우리 야당의원님들이 인사고가에 반영하면 안 되는데 인사고가에 반영하니 극도로 피로감을 느낀다, 그래서 시민소통관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었고 또 우리가, 저는 그것 보면 통신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장
요새 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쓰는 시대에 무슨 통신비 보조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소통관 제도의 내용을 보면 시정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요새 좀 더 하려면 제대로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시민소통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줘 보십시오.
남석
이남석공보관
시민소통관제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두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정소식을 알리는 기능이랑 또 하나는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두 가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145개 부서에 한 명씩을 지정을 해서 하고요.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시에서 자기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저희가 그것은 어디에 반영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체 부서별로 매월 평가를 해서 연말에 가장 그래도 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시상을 하는 것뿐이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고가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서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그런 것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전 시청 공무원분들이 사실은 SNS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을 하든지 트위터를 하든지 여러 가지 해서 자기네 담당 업무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한 번 올려주는 그런 게 홍보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공직자분들이야 젊은 분들도 많고 그래서 휴대폰 기능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보면 요새 동영상 편집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어쨌든 보면 우리 스마트폰 교육도 있어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면. 그래서 훨씬, 지금 스마트 오피스 이래서 그런 개념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 오피스인가 워크숍인가 하여튼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더 교육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자유자재로 스마트폰만 활용해도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우수한 성과물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진은 기본이고, 동영상들도 조금만 애를 쓰시면 그게 뭔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강해서 공보 기능이 이런 전통적인 공보의 방식보다 이런 대표적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그런 홍보가 훨씬 비용도 저렴하면서 또 효과는 파급력 높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로 전환하는 그런 시기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현재 SNS 우리 홍보실적 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을 합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SNS 홍보실적 부서별 평가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부서별 평가?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소통관.
박광순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인사자료에 보면 시정 홍보에 기여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승진할 때 우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자료를 줍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것은 자료 받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서에서 한 명씩 하는 홍보 SNS,
박광순위원
공보관실에서 이거 자료 주는 것은 없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안 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SNS상에 시정 홍보에 대해서 ‘좋아요’라든가 또 내지는 거기에 댓글 다는 것을 보면 근무시간대에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는 민원업무가 실제 전에 우리 트위터 기능이 그때그때 어떤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때 했었던 그런 거라고 그러면 업무랑 관계있다고 그러면 괜찮지만 그,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신속히 전파를 해야 되고 홍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사 어떤 주관적인 객관적인 주·객관적인 이런 평가 자료로 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대에 댓글을 달고 그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공보관님, 그러니까 근무시간대에 시급히 홍보사항을 전파를 해야 될 것도 아닌데, 홍보해야 될 것도 아닌데 이런 것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이런 것도 공보관님께서 좀 보시고, 더군다나 이게 시장의 이를테면 개인,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시장님 최고’라든가 ‘시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시장 개인을 홍보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 공보관님, 공직선거법 좀 읽어봤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저 다는 숙지를 못 하지만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선거가 임박해서 교육을 받나요, 평상시에도 교육을 받나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평상시에도 저희가 명절이라든가 이런 거면 명절에 관해서 문서를 내려보내고 그다음에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선거 시점이면 90일, 60일 또 30일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문서로 계속 내려보내서 많이 숙지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문서는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보지도 않고 저도 잘 안 보는데,
남석
이남석공보관
정기 교육도 그때 맞춰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하나 물어봐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모 변호사가, 전임 시장이 SBS에 여러 차례 출연했는데 우리시에서 공보비 집행했지요? 출연료 집행했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출연료가 아니고 협찬비입니다.
박광순위원
협찬비?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어쨌든 간에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그 말이 그 말이 아니고요,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방송국에서 요청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은 시장·군수라든가 이런 분들이고 또 장관님들도 방송국에 많이 프로그램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광순위원
장관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남석
이남석공보관
뭐 장관 아니시더라도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나가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한마디로 출연 요청이 있으면 괜찮고,
남석
이남석공보관
괜찮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출연 요청이 없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뭐 없으면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방송사에서 출연 요청이 있으면 그것은 아니라고,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모 변호사가 지금 현재 고소한 것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86조 제7항을 들었어요. 7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86조 제7항을 들어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우리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SBS에만 지급한 출연,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협찬비?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협찬이요.
박광순위원
협찬비로 지금 현재 한 2억 5000 지급했지요, SBS만?
남석
이남석공보관
3년 동안이요?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예.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지급했지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2억 4920만 4000원. 이것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하기 전에, 위원장님 여기 하기 전에 첫 방송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5년 9월 21일 날이네요. 21일 날 SBS의 ‘모닝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광고가 아닌 프로그램 출연은 무방하다’ 이런 협찬일 경우에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SBS 등 방송사에서 협찬 프로그램은 관례로 볼 수 있어 협찬을 광고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남시장은 모닝와이드 출연 관련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위하여 장관, 선거관리위원장, 자치단체장 등 출연진을 결정하는 것은 방송국 결정사항으로 출연은 무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 전에 이미 이런 것을 이렇게 받았고, 선관위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판단을 해서 해 준 거라고 선관위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그 이후에 출연한 걸로 그다음에 방송 협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지금 현재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거기에 따라서 관여할 목적은 전혀 없는 거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그런데 2016년 12월 7일 날 광고방송으로 해서 3220만 4000원이 지급된 게 있거든요, 이 40초짜리 광고로.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남석
이남석공보관
이천 언제요?
박광순위원
2016년 12월 7일 ‘행복한 바람의 시작 성남’이라고 여기에는 시장이 출연을 했어요, 안 했어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 그것은 30초짜리로 하는 것은 저희가 SBS뿐만 아니라 우리 방송광고를 제작을 해서 9개의 지상파라든가 그런 방송사에다가 저희 성남시 이미지 광고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시장이 출연한 것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아닙니다. 그냥 이미지 광고입니다.
박광순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상세히 좀 읽어보세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읽어보시고 거기에 따른 판례도 좀 읽어보시고 해서 흔히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지시를 하면 공무원은 그것을 갖다가 불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일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박광순위원
그런 것까지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중에 규정을 위반하면 결국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오니까 그런 사항을 잘 눈여겨서 특히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에게 업무 연찬도 좀 해서 이런 것은 안 된다. 또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선관위에 꼭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이것에 따라서 어떤 문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남석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감사종료
청가
청가위원
(1인) 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