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선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 동안 각 위원회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관련부서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잘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만약 선서한 증인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팀장들께서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은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국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8건으로 의정팀 2건, 홍보팀 3건, 입법지원팀 3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작성된 수감자료가 다소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자료 세부사항은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오느라고 총괄 질문 우리 국장님한테 못 했는데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남시의회의 회의규칙 좀 봐주세요. 66조의2 제5호을 봐주세요.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6항에 보시면 “의장은 제3항의 질문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여기 보시면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그렇죠?

예.

“각 교섭단체는 배정된 질문자의 수의 범위 안에서 질문자를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의 수와 질문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서요, 우리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쪽에 교섭단체 아닌데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죠?

예.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대표들한테 협의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이런 전례가 없어서, 8대 의회 들어와서 비교섭단체 의원님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게 의회사무국, 회의규칙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사전에 그렇게 협의하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섭단체 협의 없이 그냥 임의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협의한 걸로 알고 사인을 했고 우리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국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로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의장이 우리 수장이니까 더 이상 곤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통과는 시켜줬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8호에 보시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그 질문 순서를 질문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질문지 3일 전에 통보됐습니까?

3일 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용하고, 원래는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서 이렇게 질문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게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거의다가 그렇게 안 됐죠?

예.

앞으로 국장님.

예.

5분질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서류가 3일 전까지 도달이 안 되는 거는요, 여야를 막론하고 교섭, 비교섭단체까지 안 들어오는 건 받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의 통지내용에 따라 질문순서를 정한 후 이를 질문일 2일 전까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집행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2일 전에 우리한테 이 교섭단체하고 비교섭단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 우리한테 전달된 것 있습니까?

예, 이번 회기에는 그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회기뿐만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해오지를 않았어요. 이거 똑바로 잡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3일 전까지 질문지를 전달하게 돼 있고, 또 질문지를 2일 전까지 각 대표한테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전달이 안 돼요. 우리는 당일에, 그것도 마지막 날 당일에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1명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도 거기서 알았어요, 우리 한국당 대표나 저나 똑같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저기 국장님, 그 밑에 우리 담당자들 분명히 이런 거는 앞으로는 회의규칙대로 정확하게 3일 전까지 질문지 도착하지 않았으면 질문자 명단에서 빼세요.

예, 앞으로는 관련 규정이나 규칙 엄정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양당 대표한테 이 질문지에 대한 것, 아니면 5분발언에 대한 것을 이틀 전까지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당 의원 거든 야당 의원 거든 양당 대표한테 똑같이, 다 똑같이 전달해 주세요.

예.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이 전달이 안 되면 앞으로는 그분은 미안하지만 그 의원께서는 5분발언이 됐든 시정질문이 됐든 저희가 빼자고 할 겁니다, 회의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를 겸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내가 오전에 갖다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바가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사전이든 뭐든 사업자등록증,

제가 뭐 그냥 질문이기보다는 몇 가지만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체육단련실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용자는 누가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대상자는?

의원님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그리고 이제 기자분 두 분이 아마 이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규칙에 이용자,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놓은 거죠?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만 지금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들,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규칙과 회칙이 있나요?

규칙과 회칙은 제가 아직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회칙과 규칙은 없으면 그냥 아무나 와서 이용하셔도 되는 건가, 시민 누구나가 다?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강제돼 있는 곳이 있냐, 이거지. 어떤 규정이 돼 있는지, 아니면 아무나 계속 이용해도 되는 건지. 그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해나가시는 거냐, 이거지.

규정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전례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위주로만 회기가 없는 기간에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부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외부인들이 사용해도 되는 거면 개방을 시키시고 그렇게 되지 않는 거면 정해져 있는 그런 룰을 가지고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확대시키든지,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 정해져 있는 분들만 이용하게 하든지. 내부적으로 아마 그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의회 도서관, 이거 보니까 2016년도에는 대출현황 32, 이게 권이에요? 명이에요, 권이에요? 권이지, 권?

예, 도서 권수입니다.

권수죠, 도서 권수. 2017년도에는 93권, 2018년도에는 96권. 금년도에는 좀 많이 갖다 봤네요? 이것도 이용하는 것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

예, 직원.

그럼 여기 지금 관리하는 관리자는 있습니까? 누가 여기 계속 상주해서 근무합니까?

상주하지는 않고요, 저희 카드가 없으면 일반인들은 이제,

못 들어가고?

예, 못 들어가고요.

아, 그럼 자율식이네.

예, 우리 의원님들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럼 지금 16, 17, 18년도 3년이 됐는데 도서의 구매는 연간 계속해서 보충을 해서 어떻게 넣어주나요, 책은? 사서, 구매를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400만 원 예산으로,

연간? 연간 예산 400만 원 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예, 의원님들과 직원들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책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를 굳이 나눈다고 그러면 직원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나눠보면 주가 어떤 분들이 많이 갖다 대출을 하시나요?

한 7:3 정도.

우리 직원들이 많으신가요?

예, 직원이 많습니다.

3이 의원이고, 7이 직원이고. 뭐 제가 이거 하지 말라 소리는 못 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도 해주시고 책 그러니까 구매를, 책 구매 도서를 좀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런 책들로다가 해서 실적을 좀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운영 관련돼서 굉장히, 연 인원 5만 80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야, 굉장히 아주 가장 의회에서 그래도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굉장히 아주 성실하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가끔씩 가서 이렇게 지역구에서 오시면 아주 소개도 잘해 주시고 너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팀장님, 저희 본회의장 프롬프터 구매현황 있죠. 이게 지금 소재지가 마포로 돼 있는데 이 프롬프터는 여기 저희 성남에는 회사가 없어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내에 없어서 아마 그,

관내에 찾아는 보셨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저희가 찾아봐서 우리 성남시 관내에 없어서 여기 업체가 이제 국회에도 설치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건 제가 그럼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6, 1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회홍보관 조성비 연도별 운영현안 및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5억 정도가 되는데 여기 이 다양한 업체 여기가 다 지금 관내는 아니죠? 입찰은 그렇다고 치고 수의계약이 대부분인데 여기 업체, 뭐 지금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 주실 것 같으니까 여기 업체 소재지하고 관련돼서 자료를 따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그 자료를 받아서 행정감사에 활용을 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다음 의회 운영위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행감이 끝난 연후든 시간이 나는 대로 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전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입니다. 아까 안극수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저희 북돋음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책은 전량 다 구매 방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중고 책을 기증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예.

그냥 새 책으로만 다 구매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중고 책이나 기증 받는 곳이면, 필요하시다면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새 책으로만 하신다니까 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팀장님, 그 프롬프터 관련돼서, 나가보니까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우리 설치되어 있는 게 다른 의회에 좀 가서 벤치마킹하고 나서 그걸 결정하셨나요? 어디는 이렇게 모니터 크게끔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여수인가 어디 갔을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거 보고 도저히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거 하기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프롬프터 한 게 저희가 경상남도의회라든가 국회의사당하고 똑같은 지금 프롬프터 같은 기종을 갖다 놨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해서 확인해봤더니 국회도 역시 빛 반사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만약에 프롬프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하루 반나절 이상은 의원님들 거의 원고를 암기하다시피 하고 단지 프롬프터는 보조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하시려면 굉장히 의원님들이 미리 나와서 연습하고 그다음에 끝나면 다른 분이 또 프롬프터 이용하면 또 정회를 잠깐 했다가 연습하고 맞춰놓고 본인의 시선 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데요, 이거는 앞으로 더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국회라든가 다른 데 의회 좀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끔 모니터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또 한다고 그러면 설치도 발언대 정면에 보이는 2층이나 이런 데 정도에다가 둬야 시선을 거기에다 이렇게 두고 그거를 보고 원고를 읽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전에 와서 그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연습을 한다고 그래도 나가서 그걸 보고 발언하는 의원님들은 또 굉장히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거를 구매한 자체가 충분한 시장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미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없는 거니까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거를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해주려고 그러면 다른 데, 다른 곳을 조금 더 방문을 하셔서 좀 간편하게 보고 쉽게 이렇게 우리들이 원고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연설용 프롬프터인데요, 방송용 만약에 지금 앵커들, 뉴스 진행자들은 보면 카메라 위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로 자연스럽게 앞에 정면 보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프롬프터 없다 보면 원고를 읽다 보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이게 부자연스러워서 양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보통 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빛 반사 때문에 그렇고 화면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고. 그래서 이게 숙달이 안 되면 참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그런 것을 도입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어차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의회도 이제는 좀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좀 편하게 의정활동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른 데 좀, 지난번에 여수인가 저희들이 거기 한번 갔을 때 앞에 이렇게 모니터도 크게끔 잘 돼서 굉장히 쉽게 보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다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것은 도저히 활용 가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이 프롬프터를 사실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쭉 해오고 있었어요. 이게 2018년 5월에 구입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실장님에게 한번 여쭤봤더니 이거를 사전에 설치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실선으로 해서 글자가 겹쳐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양당 대표님들 연설할 때 사전에 이제, 여기 설치한 업체, 현재 국회에서 이걸 관리하는 업체 사람 불러다가 한 이틀 전부터 시연을 해봤는데 저희 것은 도저히 빛이 반사돼서 이게 원고를 볼 수 없을 정도여서 그때 좀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 단순히 빛의 반사가 문제가 아니라 글자가 겹쳐서 이렇게 두 개로 보여서 이게 이제 봐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국회 본회의장도 이게 글자가 겹쳐서 두 개로 나오나요?

아니, 저희도 겹치진 않고 빛 반사 때문에 그렇게.

단순히 빛 반사예요?

예, 반사 때문에 글씨도 나타나는 게 좀 희미하고 또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이면 사실은 구매 기간도 얼마 안 되고 7월에 이미 A/S를 받는다든가 사실 반품을 시켜야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런 하자는 없고 단지 빛 반사 때문에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분명히 글자가 두 개로 겹쳐 보인다고 했는데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에 지금 다른 나라의 의회에 대한 모니터, 스크린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 수, 소득, 몇 년도로 해서 최종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2018년도죠?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몇 년도냐면 1999년도의 자료입니다. 학생들이 홍보관을 방문한 주 인원들입니다. 스크린터치를 해서 그거를 보는 학생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것도 작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서간다는 성남시에서, 그리고 의회 홍보관에서 그거를 홍보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숫제 ‘노땅들의 모임 아니냐? 노땅들의 홍보관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을 이제 아마 12월까지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좀 반드시 가장 최근 걸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예산에 대한 부분들 타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집행부 이외에 의회사무국에서도 성남시의회 위상을 공고히 하거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홍보 부분을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별로 지역 지방지를 막론하고 기준을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효율적으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행부수가 많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검색수가 많거나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주고 그리고 아무리 인터넷방송이 된다고 하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소통을 하고 이런 건들에 대해서 문의도 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적극적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부분들을 더 배려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배제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거는 이제 요구사항이었고요. 혹시 이거는 우리 박호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회의규칙을 다 넘겨보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혹시나 오해 또는 위축이 되실까 봐 추가로 하나 말씀을 제가 꼭 드려야 되겠기에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는 2일 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질문의 요지를. 그리고 대표에게는 24시간 전에 통지를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분자유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간에 이제까지 4대, 5대, 6대, 7대, 현재 8대입니다만 의원들의 어떤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자유권을 주고자 해서 회의규칙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개정된 2003년도죠. 그 이후에도 회의규칙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던 것들은 어떤 발언의 자유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약간 좀 넘어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규칙은 규칙대로 조례는 조례대로 법은, 법령은 법령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장님 계시는 동안 그리고 의정팀장님 계시는 동안 반드시 지켜져야 되겠고 후배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돼줘야 되겠고 우리 의원들도 지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호근 대표님.

제가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신청한 게 있었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업무추진비, 우리 위원장들 업무추진비 4년 거를 요구했는데 민감한 사항이고 또 그렇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 철회를 요구해서 제가 철회를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의원들 해외연수 현황자료, 그것도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민감한 자료라 그래서 철회는 하지 않고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기로 했어요. 전달됐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박호근 위원에게 자료 전달)

아니, 박호근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대답을 먼저 하시고 얘기해 주셔야죠.

이게 전달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전달해달라고 했으면 제가 전달해서 뭘 보자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감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 그러는 거지 자료를 보자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거 보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민감한 사항은 위원이 판단해서 ‘아, 이거는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자료는 안 하려고 해서 자료를 보자 그러는, 자료를 미리 달라는 겁니다. 제가 의회의 의원들,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의회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려는 생각 안 해요. 저 대표입니다. 대표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요구를 하면 미리미리 주세요. 이거 자꾸 습관 돼요.

예,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 때문에 욕을 먹어요. 어차피 전달하고 줄 거를 좀 미리미리 전달해 주고 미리미리 사전에 해주면 여야 의원들한테 그런 질책 안 받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시장 욕 먹이고 그렇게 합니까.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왜 안 주는지 이유를 물어보려 그랬는데 지금 갖다 줬으니까 이유도 못 물어보겠네. 제가 가서 공부해서 보고요, 이상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받았습니까?

자료 좀 다 같이 주시죠.

그거 혼자만 보지 말고 다 줘야지, 그거를,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자, 잠깐만요. 카피해서 돌리는 동안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더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드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다른 사람 있어요? 있으면 먼저 하세요.

없는데, 아니요, 다른 분 혹시 발언을 안 하신 위원님들 중에 질의사항이 있거나 시정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해도 돼요?

예, 두 번째이긴 합니다만 먼저 발언을 하시죠. 김선임 위원님.

아니, 이건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홍보 1층에 아침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오잖아요, 의회에. 이게 시작이 학교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학교 측에 연락을 한 거예요?

학교 측에서 공문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그냥 요식행위로만 있는 게, 물론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로 오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는 뭐를 설명해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연령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이렇게 소소한 내용들은 몰라도 적어도 여기가 뭐하는 곳인지 정도는 알고 가는 것이 그 학생들도 담임 선생님하고 같이 일부러 학과시간을 빼고 지금 오는 건데, 그리고 시간도 보니까 한 학교에 한 20~30분 정도 배당이 되는 거 같아요.

예, 투어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저희 청사까지 투어해서 1시간인데 저희 1층에 머무는 거는 이제 잠깐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해설사분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여기다가 많은 내용을 전달해봐야 아이들 모르거든요. 사실 중고등학교 학생들 방학 때 여기 행정체험을 하잖아요. 그 학생들조차도 한 달 정도를 오전에 그 과에서 행정체험하고 갔어도 “너희는 시에서 무슨 일을 했고 거기가 어떤 일을 했니?” 그래도 기억이 없어. 시장님이 뭐 얘기한 거 외에는 아무런, 자기가 무슨 과에 가서 뭘 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더라고, 중고등학생들조차도. 그래서 이거 이 자리에서 전달할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해당 상임위 위원님 계시면, 저희가 방학 때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달 정도 학생들 접수받아서 체험하는 기회를 주는데 한 달 뒤에 아이들하고 어떤 체험을 했냐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를 예산이 얼마가 들든 안 들든 의미가 없잖아요. 그 학생들도 그 한 달이 소중한 시간이었을 거고 그 과에서도 그 학생들을 배려해야 되고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 직원들도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낭비하고 있는 건데 아이들이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오면 좀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체험도, 세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일과도 좀 있어야 되고 우리 여기 1층 체험장 로비에 오는 그 초등학생한테도 그 학생 눈높이에 맞는 해설이 분명히 필요하다. 35명 의원은 설명할 일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는 알고는 가야 되는데 “뭐했니? 뭐 들었니?” 그러면 “몰라요.” 구내식당 밥 먹은 거밖에는 아이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해설사 그분한테 많은 내용보다는 적어도 학생들이 왔다 가면 여기를 왜 왔는지, 어떤, 뭐하는 곳인지 정도는 알고 가게끔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해설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해외연수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 얼마 지급되고 이런 거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받아보면 350만 원 있고 150만 원, 물론 아시아나 이런 데, 같은 미국을 가도 어떤 데는 4박 며칠을 가고 어떤 데는 며칠을 가도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연수국이라든가 연수일정에 따라서, 항공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는데 저희 예산에는 우리 의원님들은 국외 여비가 300만 원씩이고 저희 수행공무원 여비는 250으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거 오버된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지금 아마 오버된 게, 거의 그래서 그동안에 유럽 쪽을 못 가고 다 동남아 쪽 갔는데 아마 항공료, 거리가 먼 국가로 갈 거냐, 아마 항공료 차이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거의 숙박이라든가,

항공료 차이가 나는 데는 시에서 부담 더 해줍니까? 그렇진 않죠?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규정이 350만 원이면 350만 원.

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마선식 의원하고 저희 미국 갔다 왔을 때 우리가, 여기 350만 원 돼 있는데 그때 250만 원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해가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350, 우리 250만 원이라고 그래서 자부담을 했는데 35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여섯 사람이 간 데는 여기는 450만 원씩 나갔어요. 우리보다도 기간이 또 짧은데. 거기는 3박 6일이고 우리는 4박 6일인데. 이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 규정에 300만 원으로 돼 있으면 30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고 가야죠.

예,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를 못 가시겠다 그러면 못 가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이거를 의회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의회 자체가 규정을 위반하고 우리가 공무원들 행감을 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원을 하면서 100%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연수를 가든 어디를 갈 때 규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그래서 본인, 그래도 의원들이 연수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럼 의회는 의원들이 그렇게 끗발이 센 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규정이 정해져 있으면 규정 정해진 대로 그 이상의 비용이 부담되는 데는 본인 부담해서 가시게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선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여기 우리 업체 중에서 의회하고 관련된 데가 있습니까? 의원들하고 관련된 업체들이 있어요? 대답하기 어렵죠?

예.

지방자치법에 정리돼 있으니까 보시고요, 말썽 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도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을 보시면 10월 22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결과, 시정건의, 자료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현재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간에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기타발언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그건 없어요?

이 행감 자료에 대한 거는 꼭 서면으로만 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최현철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은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