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2월 29일까지는 용인군입니다. 그리고 동이 아직 안돼 있고 이것을 우선 군의회에서 의결된 다음에 다시 3월 1일날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설치조례는 다시 고칠 때 같이 고쳐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챙겼는데 오늘 고쳤다고 해서 다음에 안 고치면 읍 승격을 3월 1일날 한다라는 것을 의결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조례를 일괄 개정할 당시에 다시 또 한 번 고쳐야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렇게 조례를 고쳐놓으면 너무 빨리 고치는 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다음에 용인군 동 설치하고 여기에 보면 용인읍 뿐만이 아니고 그때 3월 1일 고칠 때 갈라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다음 시 설치에 관해서 동으로 분류될 때 다시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27일날 일괄 고치고 용인읍을 동으로 고치는 문제……．읍 ·면 ·동 행정순서 이것을 그때 바로잡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 자동차가 종래의 산업용에서 감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레저용 일반 승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 승용차와 세율 격차가 너무 컷기 때문에 완화로 공평과세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있는 것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기량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로 해서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있습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18조(짚형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표는1996년 1월 1일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같고 세액만 다릅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행은 1,000cc 이하, 2,0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2,000cc 이하, 2,500cc 이하, 3,000cc 이하, 3,000cc 초과 이렇게 해 가지고 영업용에서 바뀌는 것은 2,500cc 이하에 10원으로 되어 있던 게 12원으로 그것만 바뀌고 이 영업용은 2,000cc 이하가 140원이었던 게 160원 2,500cc 이하는 없던 건데 180원, 3,000cc 이하는 165원이었던 게 200원, 3,000cc 초과는 200원이었던 게 230원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 승용차의 cc당 비영업용에 부과하는 세액은 2,000cc 이하가 현재 22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원 정도가 감면을 받게 되는 겁니다. 2,500cc 이하는 현재 승용차가 25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원을 감면을 받게되고 3,000cc 이하는 현행 31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0원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3,000cc 초과는 현재 37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0원의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감면혜택을 줄여나가서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형평을 맞추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원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승용차의 세율과 차등 과세하였으나 종래의 산업용에서 레저, 일반 승용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와 세율 격차를 완화하여 공평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지방세 불균일과세 내무부장관 승인절차는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12월 2일 세정13400-2816호로 허가를 득한 것으로 공문지시되어 제규정상 적법한 조례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첨부된 자동 감면지시사항 경기도지사 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산된 물건을 실어나른다든지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는 짚형 자동차가 산업용으로 해서 물건도 실어나르고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변화가 패서 레져용하고 일반 자가용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많이 줬던 것을 완화해서 공평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을 해서 물건을 쓰고 다니는 화물 형태로 짐을 싣고 다니는 이런 형태로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없습니다.

조사는 안해봤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9인승, 12인승처럼 뒤에 길게 나와서 거기에다 뒤에다 화물을 봉고차처럼 실고 다니는 화물 그런 것들이 영업용으로 차량등록계에 등록이 된 것은 10원, 12원, 24원 이런 거에 적용을 받고 그외에 자가용으로 주로 쓰는 승용 그것은 비영업용으로 부과가 됩니다.

조례가 별도로는 없고 지방세법에서 나오는 먼저 배부해 드린 그 표에 보면 화물자동차, 고속버스, 일반 승용차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요. 그 유형으로 된 것만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을 하고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것은 어떠어떠한 것을 영업용으로 한다는 조례는 없습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짚형 자동차는 짐도 실고 다니고 생산된 물건을 실고 다니기 때문에 화물형으로 봐서 감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군세감면 조례로 10 몇 년 전에 제정이 돼서 내려오던 건데 이게 전부다 지금 보면 레져용이나 일반 승용차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일반 자가용이나 승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세율이 낮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영업용은 거의 변화가 안됐습니다. 다만, 비영업용만 그렇게 돼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을 원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시승격에 따른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당 신축 및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의사당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용인군 재산과 사유지를 교환 및 처분하는 사항과 부군수 관사가 협소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사매입 저소득층이 많은 농촌지역에 '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부지 매입,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 시승격에 따라 용인읍 보건지소가 보건소에 흡수 통합되므로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예방접종실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 3필지에 38,387㎡, 건물은 1동에109.21㎡, 교환 재산으로는 토지가 1필지에 146㎡, 건물이 1동이 133.92㎡, 기타 취득으로 건물이 4동에 4,404.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으로는 매각이 건물 1동에 295.8㎡, 교환이 토지 1필지에 184㎡, 여기 금액은 공시지가 금액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처분 재산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지가 김량장리 254-137 이것은 의사당 부지 매입으로서 총면적은3,660㎡중 1,256㎡를 사는 것입니다. 38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512백만원, 건물은 254-320 의사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229㎡, 세 번째 건물은 현재 아파트로서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109.21㎡, 133백만원이 되겠고, 네 번째 건물은 김량장리 285번지,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 추정가액은 550백만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지하고 건물을 교환하는 사항으로서 김량장리 254-246, 1필지 146㎡하고 건물이 135.92㎡ 이것은 의사당 부지의 건물을 가지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계 사무실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물은 의사면 백암리 461번지 공립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외사면 청사 뒷쪽에 일부는 정구장이 되겠고, 그 초입에는 소방차고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군유지였기 때문에 거기다 짓는 게 되겠습니다. 264㎡, 166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임야는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와 교환하는 부지매입으로서 김량장리 산 24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7,924㎡ 소요금액은 72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는 원삼면 사암리 699-10의 2필지 총면적은 29,207㎡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 지도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소요금액은 885백만원, 아홉번째 건물은 용인읍 김량장리 309-1번지 185㎡ 이것은 현 보건소 건물에다 1층 더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또 서식에 보면 매각처분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은 김량장리 254-291번지 면적은 296.8㎡로서 이것은 현 차량등록실 사무실 건물인데 이것하고 옆에 있는 건물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 건물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 건물하고 토지하고 우리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치면 3/4이 넘습니다. 그래서 교환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토지하고 그쪽 건물하고 토지하고 교환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한번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대지로서 김량장리 254-291번지 184㎡ 이것은 차량등록 사무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184㎡에 437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첨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건별 사업에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신축안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건평 3,299㎡의 규모 시설로서 본 시설을 위한 부지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신축예정부지 용인읍 김량장리 254-320에 인접된 용내농협 소유 토지 김량장리 254-137번지 3,660㎡중 1,256㎡ 매입하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현 용인군 소유 토지인 김량장리 254-291번지 대지 184㎡와 남사면 통삼리 425 구본설 소유토지인 대지 146㎡와 지상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101조 규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 및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한 교환 조건에 합치하며 교환토지인 김량장리 254-291번지 내 지상건물인 현 자동차등록사무실 건물은 매수 희망자 남사면 통삼리 구본설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의정활동인 의사당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교환 조건에 제법규상 적법한 계획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 용인출장소 교환부지 매입 및 군청 본관 증축안은 시승격과 더불어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본 건물 지상 5층에 662.34㎡의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사무실 부족해소에 필연적 안이라 생각되나 구조물이 라멘조 증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구조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청사 광장확보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내 광장 인접지 국립농산물 검사소 용인출장소 부지를 용인군에서 교환취득하고자 대체 입지 용인읍 김량장리 산24외 1필지 임야 7,924㎡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향후 시청사 관리계획상현 농검출장소 부지 취득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부군수 관사 매입안은 86년도에 김량장리 338-2번지 청광빌라 303호 17.8평을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김량장리 4-2 현대아파트 내에 33평 규모에 신관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관사는 취득 후 10년이 된 건물로 노후되고 협소한 점을 감안 신 관사 매입안은 타당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립 어린이집 신축 계획안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저소득 밀집지역 소형공동주택단지, 농어촌지역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용인군 소유토지인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3,683㎡중 시설사용부지 3,188㎡로 제외한 495㎡ 150평 내에 2층 규모 264㎡를 도비 50%, 군비 50%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안으로 보육시설이 전무한 외사, 원삼 농어촌 지역에 본 시설 신축은 농촌지역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개발센터 설치 부지 매입안은 원삼면 사암리 699-10 임야 및 답 29,207㎡의 부지를 확보하려는 안으로서 농민기술지도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과학영농 및 농업개발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과학화되는 영농기술 습득과 개발의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본사업 추진에 필연적 부지매입안이라 판단됩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증축안은 시승격으로 인한 기구개편에 따라서 용인읍 보건지소가 폐지되어 군 보건소에 흡수 통합되면서 보건소 현 시설내에서 용인읍 보건지소 보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설부족이 대두됨에 따라 군민의 예방접종등 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필연적 증축안이라 판단되며 본 1층 시설은 건축당시 2층으로 증축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 건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은 저희가 감정을 받았습니다.

아니지요. 그건 대지고 건물은 74백만원이지요. 우리가 받아 올 것은 44평이에요. 그러니까 10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가 교환할 재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 다음에 다음 번에 다시 교환으로 관리 계획을 올릴겁니다.

이것은 현재 살려고 하는 겁니다.

100천원 미만이 되는 것 같은데요 8,835평이거든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이게 감정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보지 못 했는데요. 지도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종학입니다. 그 부지는 당초에 과수원으로 활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원이 되고 경매에 넘어갔다가 다시 샀는데 현재 부지 물색중 그게 나와서 현장에 가보고 그랬는데 장소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평평하게 사암리 곱등고개 304호 지방도 가면서 고개 넘어서 용바우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동으로 들어가고 앞에는 용바우인데 그 용바우에서 용담가는 방향으로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산입니다. 그것이 304호 지방도에서 바로 직선거리로는 230m밖에 안됩니다.

현재 상태는 땅 고르기나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과수원 하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고 교환하는데 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좋다고……．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지를 '89년도에 군지를 편찬했습니다. 89년부터 95년도 현재까지 변한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직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그때 있다가 해체됐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따른 편찬 원고료라든가 용역비라든가 유인물에 대한 유인비 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계상이 돼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때 추진한다 하더라도 약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촉을 하더라도 먼저 위촉을 했을때 그 동안에 유보도 생길 수 있고 위촉을 해서과업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과업 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동안에 유보가 생겼을 때 재 위촉을 해야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편찬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되고 했을 때 위촉해서 편찬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지를 편찬하고 나서는 자동적으로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연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러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촉을 했을 때 위원들의 유고도 있고 장시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매년 군지나 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변동사항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점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도 세워야 되고,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위촉해서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방송실 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방안에 대해서 내무과장의 조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설치되어 있는 방송실 운영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3월 1일자로 시가 승격되면서 문화공보실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바뀌고 여기에 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공보실에 기능직 이상 정규직이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이나 상용을 빼고 그래서 거기 TO에 있는 사람이 4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면 10명이 됩니다. 이 인원배치 관계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배치해서 원만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원은 누구를 올려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은 차츰 연구를 해 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4명 정도만 충원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됐을 경우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실 운영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소홀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95년 11월 30일 현재 체납세 정리 현황을 보면 총 112,450건에 4,420백만원으로 징수가능액 3,901백만원을 제외한 9,727건에 519백만원이 행불 및 무재산으로 결손대상이 되는 바 결손내역분 중 상당액은 징수독려에 철저를 기하였더라면 징수 가능했을 것으로 담당부서의 적극성 결여로 보여지는 바 사후 부과 당시 적극적으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고질적 고액 체납자에게는 특단의 징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정리 현황은 과년도 지방세 총 체납액은 142,735건에 7,856백만원으로 이중 21,687건 3,366백만원을 징수하고 11,970건 326백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33,657건 3,592백만원을 정리하여 4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09,078건 4,164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은 광주군이 1위, 용인군이 2위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96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6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자 전산관리 및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소유재산 파악 및 압류를 실시하여 본청 및 읍면 간부 공무원등을 책임징수 공무원으로 지정, 독려할 예정이며, 2단계로 '96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을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등 체납처분과 무재산, 소멸시효 만료분에 대한 결손처분 실시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을 더욱 강화해 가며 부과된 세금은 납기내 전액 징수하여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95년 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으로 체납세 정리에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본청 소관 건축허가의 24개 유기민원, 읍 면 소관 농지전용신고의 8개 유기민원 등 창구민원을 제외한 유기민원 일체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청수의지로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세무부서와 인허가 부서간 유기적 협조체제 확립으로 고질 고액체납자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데 살 것입니다. 종전에는 년 2회 내무부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내무부에 건의해서 4회 이상 내무부 재산조회를 할 계획입니다. '95년 12월에 재산 미확인자 183명에 대해 조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체납자 예금조회 실시하여 예금액 확인된 29건, 14백만원을 압류하여 6건, 7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자체 재산조회를 수시 실시하여 조회결과 유재산 확인시 부동산, 차량 및 예금 등에 대하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토록 하며 1회계년도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확행하는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납세필증 부착제도 폐지에 따른 체납차량 단속의 기동성 및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하여 본청 및 읍 면에서 휴대용 PC를 휴대하여 체납차량 단속시 체납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및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는 등 '96년을 체납세 일소의 해를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소홀에 대하여 답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인천, 부천 세무비리 때문에 세무과에 인원을 보강해서 징수계가 하나 생기고 세외수입계에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체납세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징수계가 7월 1일부터 생기면서 거기 인원이 8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금 안내도 하고 사권 제한되면 민원 안내도 하고 체납자로 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체납세 관련 카드라든지 정비가 거의 완벽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원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가 되면서도 2개 계가 증설이 되면서 인원이 4명이 늡니다만은 용인읍에 재무행정이 없어지면서 용인읍에 재무행정 일용까지 12명이 하던 게 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12명이 하던 일을 계는 2개 계에 4명이 늘고 임시직 둘 쓰던 게 올라와서 6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량이 벅찬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구에 있는 공무원이 하루종일 고지서만 출력하고 밤에 서류를 정리하기 때문에 뭐 체납세 독려하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읍·면에 재무계에도 저희가 작년에 1,828억을 징수를 했는데 94년에는 1,200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600억이 넘게 세금이 징수됐는데 읍면에 재무인력도 그대로고 군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그런데 인근 여주군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358억입니다. 1년에 징수액이 그런데 거기는 면에 재무계 직원이 셋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인원 조정될 때 용인군이 가평, 양평, 용인 쳐졌기 때문에 정원 숫자가 애당초 적었습니다. 기구 인력이 늘으면 내무부에서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 그러면 농촌지역에 인구 주는 면에 인원을 갔다 용인, 기흥에 인구느는 면으로 인원을 옮기는 바람에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도 인원은 많이 딸리고 내무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원하는만큼의 인력 충원을 내무부에서 받지 못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정원을 줍니다.

세무과가 민원이 비대하고 지금 40여명이 되는데다가 사무실이 워낙 넓고 복잡해서 과장 혼자 담당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부과과하고 징수과가 도청에도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군도 이번에 부과과, 징수과로 갈라서 과를 늘리고 해서 전부다 7개 과를 늘리는 것으로 내무부에 조직, 기구를 올렸었는데 내무부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군에서 시로 되는데 그 업무가 그 업무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대로 그 사무실에서 2개 계에 4명만 늘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해서 94년도에 101억을 추징을 했고 작년도에는 109억을 추징을 했는데 사실상 세무조사 인력만 많이 늘려 준다면 훨씬 많은 세원 확보가 되는데 증원을 면에 들어오면 계장하나 직원하나 본청에도 각 계에 보면 계장하나 직원하나 임시직 하나기 때문에 어디서 직원을 빼다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TO를 따와야 되는 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 인력, 축소, 동결 이렇게 되고 있는 형평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반쪽짜리가 되는 형편입니다. 인력을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청사 증축계획 수립 소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96년 시승격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난 해소를 위한 청사신축을 용인읍 김량장리 286번지 현청사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832㎡의 군청사 신축계획안을 세우고 있으나 사전에 증설되는 기구와 정원을 충분히 검토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시급한 사무실 확보에만 급급하여 계획성 없는 졸속한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치결과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 부족난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문서고 및 차고건물을 철거하고 충분한 면적의 사무실 증축을 계획한 바 있으나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본청 내에 있는 의회사무실을 현 차량등록사무실 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29㎡를 별도 건립하고 현 문서고 및 차고건물을 대수선하여 직제 증설에 따른 부족사무실 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본관 건물에 5층을 일부 증축하여 구내식당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부담금징수 소홀에 대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철웅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담이 54건, 2,366,601천원중 미 징수한 20건 656,487천원에 재산압류등 대체에 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미징수한 20건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현지 방문해서 촉구한 결과 6건218,705천원을 징수 완료하고 7건 167,728천원은 재산압류 처분하였으며, 1건23,680천원은 당초 산정지가보다 '95년도 지가가 낮음으로서 정산과정에서 부과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건 63,492천원은 회사경영이 어려움으로 분할 납부를 허가하였으며 5건 138,264천원은 납부 촉구 및 재산 조회중에 있으며 재산이 파악되는 즉시압류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 이렇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과장 보고하신 사항이 정리가 돼서 위원들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나열만 하고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정리가 안됐어요.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 나열식으로 보고하지 마시고 과장이 보고하신 대로 정리해서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도록 열성을 해서 징수를 2억 가량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사항이 현황에 나오도록 보고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게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부과한 사항입니다.

압류된 거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영기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운영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95년부터 '97년까지의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하여야 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용인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94년 10월 11일 조례제정 후 '95년 6월 15일 1억원, '95년 9월 27일 1억원을 1년 기한으로 적립했습니다. '95년 6월 15일에는 조흥은행에 이자율 14.8%였으며, '95년도 9월에 1억원은 조흥은행에 역시 13.7%를 1년 기한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이 기간이 완료가 될 적립금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금액 전체를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한 겁니다.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적립금은 용인에 소재하고 있는 은행을 다 조사를 해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곳에 적립을 한 것입니다. 복사를 해 드린다는 것이 자료가 미비했는데 그 당시에 통화한 내용하고 은행의 답변 자료를 나름대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14.8% 하고 13.7% 이율은 그 당시 현재로서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대비표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기금운영 단계가 아니고 적립단계이므로 별도로 의회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차후에 '96년에 4억원, '97년에 4억원을 총 10억원을 적립한 다음에 총 이자수입에 대해서 '98년도 초에 기금운영계획서를 수립,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군 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은행에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물관리 소홀에 대해서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장으로부터 관리 소홀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용인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인 군립도서관이 시공자 삼풍건설(주) 최철종으로부터 '92년 11월 17일 준공된 시설물로 도서관 옹벽 부실공사로 하자가 발생되어 옹벽의 균열 및 붕괴위험 발생과 군비 낭비요인을 발생시켰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군립도서관 옹벽 높이가 5.5m로서 일부 구간의 옹벽이 기울어져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하여 '95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 35,000천원을 확보하여 옹벽 붕괴 방지를 위한 시설이 부축벽 및 배수로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속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옹벽의 균열방지 및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 보고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인데요. 예산회계법 시행령 126조예요. 이것이 '92년11월 18일부터 '94년 11월 17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군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동복지회관장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이인영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내용은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 노동복지회관 지하 천정 누수와 벽면 균열로 인한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공기와 지상에 있는 공기의 기온차로 인해서 또 에어컨 배관이 거기서 나오는 결로 현상으로 인해서 물방울이 천정에 맺혔던 사항입니다. 일부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얼룩 부분을 닦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주기적으로 가동을 해서 결로현상을 억제하든가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벽면 균열 상태에 대해서는 노동복지회관이 '91년 10월 30일날 준공돼서 현재에 이르렀는데 안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조직 벽면 균열상태 이 문제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는가 여부는 저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중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전에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장 보고에 대해서 의구심이라든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