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준배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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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신경순 환경보건국장의 금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불참석에 대한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를 10월 중 개최함을 사전에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 해외출장 및 병원진료를 계획한 것에 대한 부시장님의 해명과 후속조치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하여 이재철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우선 이재철 부시장님께서 해명과 후속조치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부시장 이재철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 10시에 개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저희 일부 몇 사람만 알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거나 주변 분들은 오늘 지금 두 시간째 문화복지위원회가 개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예.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환경보건국이 10월 18일에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께서 10월 16일 해외출장을 가신다고 지난 목요일에, 저희 위원들은 통보 받은 게 없고 전문위원님께 메일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저희가, 지난 목요일에 그래도 총괄국장님이 우리 감사 때 설명이라도 하고 어떤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18일에 저희가 복지국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사실 복지국 감사인데 저희가 바꿨습니다. 바꿔서 상정을 했는데 그날 오후, 우리가 상정한 다음날 신경순 국장님께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연가를 내셨어요. 그리고 10월 23일, 24일 저희 문화복지 소관하고 경제환경 소관 아마 추경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날 신경순 국장님께서 서울대병원에 1박 2일 검진예약을 하셨습니다. 이 통보를, 지난 목요일에 저희 의회사무국에 통보가 돼서 의장님 결재 책상에 와 있습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좀 유감스러운 일은 신경순 국장께서 9월 5일에, 시장님 대신 건강도시박람회 건으로 가입증서를 받기 위해서 대신 가는 게 9월 5일에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에 저희가 의회운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한테 의사일정을 변경하든지 그런 통고를 주셨으면 저희가 감사일정을 변경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집행부가 하는 이번 처사가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 저희는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결재를, 제가 지금 드린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공무국외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사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12일에서 15일 개인 연가 그때는 제가 천안에서 재난안전전국부지사 지도자과정의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인을 하지 않았고 저의 직무대행인 기획조정실장께서 사인을 했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연가신청 사인도 하셨습니까?

재철

이재철부시장

연가신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아, 해외출장도 사인을 하셨고요?

재철

이재철부시장

해외출장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사인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지금 9월 5일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인을 한 거는 최근에 공무국외 심의가 올라와서 제가 사인한 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그러니까 9월 5일에 결정이 됐으면 집행부 결재라인은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 일정이 10월 5일에 운영위를 열었습니다. 그전에라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지금 복지국도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고 있다가 18일로 미뤄지니까 한 사람 때문에 6개의 과에서 혼동이 오고, 그러면 이건 저희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신경순 국장님의 공식사과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준배

이준배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저는 지금 전화 한 통화 받은 적도 없고 팀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일정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조차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전문위원을 통해서 메일로 하나 보냈고, 이런 모든 일에 저희가 유감이 돼서 오늘 행정감사 때 부시장님 참석하셔서 이런 모든 거에 저희가 해명을 요구했던 거고, 또 저희가 오늘 행정감사 시 부시장님 참석하에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참석한 후에 지금 행정감사를 개의하게 된 이런 이유입니다. 아무리 퇴임이 얼마 안 남았다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 동료직원들이나 후배들한테도 참 창피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부시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부탁드리고 또 부시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굉장히 참혹한 그런 심정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부시장님이 결재한 라인의 책임자로서 저희가 참석을 요구했던 일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경순 국장님께서는 반성과 사과의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재철

이재철부시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신경순 국장의 입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두세 번에 걸쳐서 확인,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결정이 됐던 것은 23, 24일 개인적인 서울대에서 수술일정이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종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전에 결정이 됐던 건데 최근에, 아까 국외출장 부분은 원래는 시장님이 가셨어야 됩니다. 그걸 아마, 시장님이 늦게까지 판단을 하셨다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뒤늦게 시장님이 갈 수가 없으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해외출장 건이 결정이 됐던 거고 9월 5일에 결정이 됐다고 그러지만 최근에 공무국외 심의는 한 일주일 정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공무국외 최종적인 심의를 보낼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그랬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제일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격앙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랬던 거는 보니까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인적인 출장을 다셨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납득이 안 되서 아침에 꼬치꼬치 물으니까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부터 가족의 대소사를 묶어놓은 일정을, 콘도일정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15일 일정을 약간 뒤늦게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좀 혼돈이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과연 신경순 국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의 의회를 무시한 부분도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저도 사실은 동의를 못 하고 그 부분은 정말 지탄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가 세 가지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약간은 오해를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직접적으로, 저와 우리 담당국장께서 상임위원회실을 가서 직접적인 해명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기회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까지 계속 증폭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제 스스로가 단도리하고 전체적인 총괄을 책임져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예, 부시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저희도 이해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감 표현을 하는 거는 과정이에요. 연가를 낸 시기도 그랬고 또 행감기간에 연수 가는 일정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서 병원 검진하는 것도 저희로서는 양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의하는 날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찾아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습니다.’라고, 당연한 의무예요, 저희한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아무런 말도 없이 전문위원한테 메일 하나 톡 보내서 ‘이러이러하니 행감에 참석 못 한다.’고 통보나 하고 ‘이러이러하니 병원에 진료한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화가 나는 거고 의회를 무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처럼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고 시장님을 대신해 해외출장을 가야 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국장님 저한테 찾아오신 적 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사과말씀 하신 적 있어요? 이런 일정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뭡니까! 더군다나 시립의료원 원장이 지금 사표를 낸 이 상황에 가장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러는 국장님이 이런 처사를 꾸며요? 이젠 저희의 유감표명도 했고 또 부시장님의 이런 사과말씀도 듣고 해서 이 정도 사태로 해서 부시장님의 사과 듣는 거는 마무리하시죠, 위원님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질의할 거 있습니다. 발언권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발언권 없이 저희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하시죠.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선임

김선임위원장

이따 국장님한테 하세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후 세부사항을 해당 각 부서장님께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