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광순 의원 발언
조정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중원구청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상대원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통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지원과, 시민봉사과, 가정복지과, 건설과장님과 상대원1동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중원구청장 김옥인 행정지원과장 정인목 시민봉사과장 송은식 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건설과장 조재식 상대원1동장 이성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해 드리면 총괄 질의는 구정 전반과 전 동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가 끝나면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원구는 건축과장하고 성남동장 등 8개 동장, 9명이 지금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무관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주무팀장 및 행정팀장이 참석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청장님, 간략하고 쟁점 되는 데, 중요한 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크게 쟁점 되는 사항은 없고요,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구 지적사항은 총 26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치 완료를 했고요. 금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수감자료는 행정지원과 11건, 가정복지과 2건, 상대원1동 2건, 공통분야 9건 등 총 24건 그리고 수감 중인 상대원1동은 일반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중원구 공직자는 전년도에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구민을 위한 질 높은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조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건에 관련돼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구청장님, 지금 시청 앞에 도로가 중원구 관할 맞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 구 관할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여기 전부 다 주정차 위반이지요, 법상으로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정차 위반 단속합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일부 곡각지점이라든가 차량 소통에 대한 부분만 해서 주로 단속을 하고 웬만한 곳은 단속을 좀 유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단속 유예 이유는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우리시하고도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시의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그런 면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체를, 특히 행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에 대한 관계로 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별 방법 없이,
박광순위원
청장님, 행사가 없는 날도 여기는 상시예요, 24시간입니다. 밤에도, 우리 의원이 밤 10시에 퇴근하면서 봐도 전부 다 주차위반 차량이 있어요. 지금 이 앞에 오피스텔도 다 짓고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다 입주하게 되면 오피스텔의 주차 수요를 감당을 못 할 텐데 여기가 그야말로 주차 무법지대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도 성남시청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본관은 지금 현재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 건축 당시서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지상주차장 부분에는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이 땅이라는 것은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상 부분만 딱 이용을 하면 손해잖아요, 이 비싼 땅을 갖다. 지하도 충분히 이용을 하고 지상도 공중도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심지에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대지를 못해 가지고 의원들도 통로에다 가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계속 딱지만 붙여놓고 있어요, 주차위반 차량이다 그래서 풀로 붙여 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의원들을 애먹이고 있어요. 제가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 저 달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달을 쳐다봐라. 실태가 지금 현재 이렇다,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하 2층까지를 하든지 1층까지 하든지 점차 이제 앞으로 예상될 수요를 대비를 해서. 그래야만이, 모든 행사가 시에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어떤 행사 때는 아예 입구에서부터 우리 의원들도 들어오지를 못한다니까요. 입구에서부터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안에 들어와서 가로 주차니 이중 주차니 이런 것을 떠나서 입구에서부터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실정이에요, 의원들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의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와서 공부하고 집행부 공무원 면담해서 문제점을 따져보고 대안을 강구하고 하는 게, 의원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청장님.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의원이 여기 자기 사무실이 있는 의회에 들어오지를 못할 지경이고 밖에다 주차위반 딱지를 감수하면서 대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제가 청장님한테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청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매월 월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확대간부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월요일 날 한 달,
박광순위원
예,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있습니다, 간부회의.
박광순위원
그럴 때 청장님께서 소신 발언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남시의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앞에 우리 중원구청 관할인데 단속을 지금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 다 시의 민원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시에 민원을 보러 왔는데 시 안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앞에다 잠깐 세워 놨는데 와서 보니까 딱지를 떼였다. 그 민원인은 또 억울해할 것 아닙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 도로에 대한 부분은 버스가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단속구간이면서도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한쪽은 일렬 주차에 대한 부분을 좀 허용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하면서 지금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교통 주차에 대한 해결을 다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도,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 지금도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데 단속을 안 할 뿐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공간에 대한 부분,
박광순위원
거기다 무슨 한쪽은 허용하고 한쪽은 안 한다고, 그때 단속을 할 것 같습니까? 못 해요. 지금도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단속을 안 하는데 한쪽은 허용하게 되면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속하는 일선 구청의 입장도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청장님 정도 되면 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 시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위공무원일수록 그런 것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내일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성남시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용기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성남시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고위공직자인 거예요. 시장이 무서워 시장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안 하고 ‘내가 얼마 있으면 그만둘 텐데 그것 얘기해서 뭐 하냐’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의원이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남시는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집행부 수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본 위원이 시장 상대로 시정질문하는데 답변을 않는 거예요. 이것 그동안에 전부 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얘기예요. 관행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
박광순위원
답변해 보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시정을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잘못된 관행이라면 고쳐야 되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하겠다고 매일매일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적폐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적폐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불륜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적폐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
박광순위원
잘못된 거예요, 이거요. 청장님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행정기획조정실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할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무슨 차량5부제다 해서 붙여놨는데 5부제 단속합니까? 안 해요. 괜히 그 입간판 비용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청에 지금 현재 출퇴근용 버스 2대 있어요. 365일 거기다 지금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언제 동원하느냐? FC 응원하러 갈 때, 부천이나 안양으로 갈 때 이때만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무대책이 지금 현재 대책인 거예요. 청장님, 그것 어떻게 건의를 한번 해 보실 겁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건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간부회의 때에 대한 부분은 안 했지만도 이 부분은 단속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하면서 주차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기획과 쪽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얘기는 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좀 더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박광순위원
청장님, 알겠는데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박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청장님도 그동안에 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부회의 때 시장한테 건의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하시겠어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요, 안 할 사항은 아니지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박광순위원
그 답변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박광순위원
하실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충분히 좀…….
박광순위원
한번 하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기관장을 해 봤지만 시장은 주차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시장도 전부 다 운전수가 태워다 주니까 주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른다니까요. 일반 서민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그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청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볼 때도 ‘아, 주차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를테면 예산을 수립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땅 넓은데’ 그거 한번 하세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위원입니다. 중원구청 김옥인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고맙습니다.
임정미위원
저는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임정미 시의원입니다. 상임위에 제가 중원구 대표로 앉아 있어서요, 다소 질문이 많을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먼저 저희 지역구에 길게 뻗어 나온 나뭇가지로 인해서 주차 시에도 문제점이 있었지만 인근지역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입간판을 가리고 있어서 불편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발 빠른 김옥인 구청장님께서 마침 12일 날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금광1동 단남초등학교 옆 화단 나무 전지작업을 실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도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서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상인분들 입간판을 가리는 불편함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전지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출근하기 전에 금광1동 철거 상태를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광1동은 현재 철거 준비 단계 또는 철거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미세먼지, 소음, 악취,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널브러진 전선줄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도 성남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방지책이 혹시 있는지 구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금광1구역하고 중앙동 지역에 저희들이 재개발에 대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금광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거의 다 이주를 하셔서 한 다섯 세대 정도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좀 덜 돼서 지금 LH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안에 철거에 대한 부분은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제일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경계지역에 대한 부분, 철거가 안 되고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제일 특히 청소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분진이라든가 소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또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도 또 사물인터넷을 통한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장비에 대한 부분도 하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미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잔존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원구가 11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가장 규모가 큰 주민센터가 성남동 맞지요, 구청장님?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특히 많은 노숙자로 인해서 주민센터 업무도 힘든 상황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옥인 구청장님의 관심 덕분에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환경적으로도 취약지구입니다. 청소 인력이 현재 가동되고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는 환경미화원 30명이 전체적으로 우리…….
임정미위원
다른 주민센터에 비해서 많이 가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고정적인 환경미화원을 시장 부근과 모란오거리 이면도로에도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진행여부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모란역사 부근이 임정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동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내에서 미금이나 서현·야탑보다도 제일 많은 지역인데 또 사실적으로 모란장까지 있다 보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성남에 대한 어떠한 이미지 지역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나름대로 인도 청소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서 하지만도 환경 가로 청소는 사실 2명이 거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주 부분이 아니고 다른 거리까지를 하다 보니까 상시 거주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만 처리를 못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나름대로 우리가 또 인원에 대한 부분을 늘리려고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시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거리에 대한 것으로만 계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런 전체적인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해서 우리가 인원이 더 돼서 모란역사 부근에 인원을 더 증원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에 계속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서 성남시를 찾는 분 그다음에 모란시장을 찾는 분들이 쾌적한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저만 중원구 시의원이라고 저한테 기회를 다 주십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미위원
그러면 청장님, 24페이지 자율방범대 남·여 일지(지대별 월1회) 순찰노선도가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자료 연번 5번과 7번입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중원구 자율방범대는 15지대와 487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곳의 한 곳은 중원구 연합대이고요. 그런데 중앙2지대와 금광1지대는 재개발로 인해서 지대를 존속하지 않기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금광1지대와 중앙2지대는 재개발이 되어도 치안상 순찰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초소 존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이동하는 시민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시민들을 위한 치안·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소를 없애는 것은 쉽지만 만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때의 상황 변화는 또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금광1지대와 중앙2대가 담당해야 하는 구역도 넓을뿐더러 다른 지대에서 이곳까지 함께 하기에는 어려움도 많고요. 그리고 중앙2지대 순찰노선은 유흥지대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잔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광1지대와 또 중앙2지대가 초소를 옮긴다고 해도 또 장소가 넉넉지만은 않으시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지대의 분들하고 현장을 둘러본 결과 금광1지대는 금광소공원이나 푸른꿈물놀이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옮길 장소는 구청에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중앙2지대도 제가 가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2지대는 현재로서는 옮기지 않아도 되는데 공사로 인해서 다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전해야 되는데요. 초소 바로 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앙동에는. 그러면 이주민들이 이주해서 공영주차장은 많이 비어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봉사하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주간에는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저녁에는 치안상 순찰이 필요하여 자율방범 봉사활동으로 주민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실례로 순찰하면서 지명수배 전과자도 잡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자율방범대원으로 일주일에 3회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옥인 구청장님, 본시가지는 현존하는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초소 존속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임정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물론 공감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중앙2지대, 금광1지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지난달에 자율방범대장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소를 폐지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이 철거가 되면서 재개발이 되는 구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우리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는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공사장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목적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면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을 해 줄 어떤 순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순찰지역이 없는데, 쉽게 지금 임정미 위원님은 이쪽 유흥가 쪽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도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지역대에서 옆에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그것은 존속하면서 철거되기 전까지는 저기가 되지만, 전면 철거가 되면서 순찰지역에 대한 부분이 순찰 돌 이유가 없어진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잠깐 보류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그때 초소에 대한 위치라든가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서 다시 거론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존치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율방범대장님들께서도 공히 또 같이 그건 공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임정미위원
저번에 본 위원 사무실에 대장님들과 몇 분의 대원님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금광1지대하고 중앙2지대 초소 존속의 필요성을 이렇게 자료로 해 주셨고요. 순찰구역도 체크해 주시면서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분들이 현재 이주를 하시더라도 남아 있는 주민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논의 자리를 가지셔서 초소 존속 여부를 한번 깊게 토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연말에 대한 것 철거가 시작되면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인 그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계속 해도 되나요?
박경희위원
예, 하세요.
조정식위원장
여기에다 물어보셔야지요, 지금 어디에다…….
임정미위원
다른 분들 하실까 봐.
웃음
조정식위원장
사회자한테 물어봐야지요.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위원장님, 저 연속으로 해도 되나요?
조정식위원장
예, 아직 10분 안 지났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장님 잠깐만요.
조정식위원장
임정미 위원님, 상대원1동은,
임정미위원
따로?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괄 질의는,
임정미위원
중원구만?
조정식위원장
구청장님한테 중원구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고요. 여기 보면 몇 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당 과 할 때 그렇게 가급적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상대원1동은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모란역 부근의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제가 지금 제일 머리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한테 지금 제보도 좀 들어오고 노숙인 문제에서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해결책이 어떻게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좀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저희 중원구에는 노숙인분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특히 모란역 부근으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모란역 그다음에 모란고가 그다음에 우리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그 근처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 집중해 있는데요. 제가 3월 달에 가서 제일 먼저 그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화단 옆에서 그분들이 계속 막걸리 드시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해 가지고 제가 화단을 더 늘리면서 공사를 해서 그 지역을 없앴더니 그분들이 또 자리를 옮겨서, 그 자리는 안 되니까 버스정류장 의자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또 약주를 드시고, 오늘도 순찰 돌다 보니까 또 한 두 분 정도가 거기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하고 우리 구청하고 시의 복지지원과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청소도 또 일부러 그 부분에 대한 물청소까지 실시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참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참 계속 어려운 부분이 돼 가지고, 어쨌든 계속 저희들은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설득을 하면서 되도록 우리 쉼터 쪽으로 좀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저기하는데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청소를 하면서 주변에 대한 것을 환경 정비를 같이 나가는 사항으로 설득하고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청소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들었는데, 인권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앞에 장사하시는, 상권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솔직히 답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여러 다양하게 좀 알아봤는데. 그래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꾸준하게 설득하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법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지요? 노숙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에 근거가 있다면,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할 수 있겠지요. 그게 안 되다 보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구청장님께서 꾸준히 관심 가져 주시고, 매일 순찰 좀 도시면서 그분들 노숙인센터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들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분들한테는 계속 설득하고 청소에 대한 부분 해 가지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계속해서 신경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구청장님, 저희 중원구가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중원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모란시장 부근과 세이브존 맞은편 단대오거리역 출구 있지요. 거기하고 은행동시장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시장 특히 남한산성시장 상인분들의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지역상권 살리기,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은행시장 주변의 노점상은 성남시민분이 아닌 경기도 광주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노점상에 대한 처리 부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쪽에는 저희들도 노점상 단속 초소도 일부러 하나 또 설치를 해서 단속을 꾸준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도 아까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세되신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단속할 적에는 치워졌다가 또 거기 가서도 우리 단속 인원에 대한 것은 한정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거기서 상주하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속원이 가면 또다시 나와서 하는 계속 반복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남한산성시장에 대한 부분이니까 은행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상권에 대한 자기네들에 대한 것도 또 장사라는 것은 서로 간에 손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계속 신경 쓰면서 단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입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가정복지과.
조정식위원장
가정복지과 할 때 하시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러니까요.
조정식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중원구 같은 경우 각 동에, 중원구가 아니라 전체 다 똑같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박경희위원
중원구 상황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어떤 어려움 말씀하시는 건지?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들이 좀 있지요? 어떤 자격들이 있어야 주민자치위원이 될 수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기를 할 적에 문화예술이라든가 전문가적인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지역 내 거주에 대한 그런 부분, 사업장에 대한 그런 부분 하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박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은 동에 거주하는 당연히 주민이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허락이 되시는 분이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주민자치위원은 일반 주민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갖춘 주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냥 시간되는 사람들만 모셔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물론 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도 일단 우리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게 배척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앞으로의 시대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지역에서, 우리 지역 안에서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담아내는 곳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이 중원구에서는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제가 어제 중원구 동 주민센터의 홈페이지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조금 어려운가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볼 수는 없는데, 잠깐 찾아봤는데 각 동별 홈페이지 상황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운영 상황들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운영 상황은 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크게 다른 사항은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들어가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각 단체에 대한 활동사항까지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활동하는 분들은,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통로로 인해서 정보를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주민들 있지요. 대다수가 일반적인 주민들인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가장 손쉬운 곳이 저는 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박경희위원
거기에 보면 자유게시판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는 하겠으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 동에서 알려야 될 부분들 홍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공시하고 고지해야 될 부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셔서 주민들이 필요시에 홈페이지에 들렀을 때 우리 동에 관한 정보를 거기서 정확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일단은 동에서 공지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은 당연히 우리 동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알리는 사항인데, 혹시 동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때그때 홍보라든지 또 동에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사진이라든지 활동 결과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빠르게 탑재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동 주민센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자료제출에도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강사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분기별 수강료나 프로그램 수, 정원들이 동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실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자료보다는 주민센터의 수강료 부분과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들이 거기에 고시나 공지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결과보고서가? 그 회계 결과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정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속속들이 내역에 대한 부분까지는 어렵겠지만서도 그것에 대한 자체는 정리해서 고시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반기에 한 번씩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런 저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동에 그게 올라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반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반기라고 하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치를 2주 안에 회계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동 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동별로 한두 군데 있었던가요? 한 10개 동에서 한두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공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조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즘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도 다 고시하는, 공고하는 그런 저기니까.
박경희위원
아마도 한 10개 동에서 7, 8개 동은 제가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상반기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 총괄 질의를 하고 총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중원구에 보면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빈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광1구역은 다섯 집, 중앙1구역은 스물세 집 해 가지고 지금 그것 빼고는 다,
조정식위원장
철거가 됐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철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시작되고 있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9월 달부터 해 가지고 부분 철거가,
조정식위원장
지금 철거 중이에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지요. 부분 철거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광1동 다섯 집하고 중앙동 스물세 집만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어쨌든 빈집 관리들이 철저히 돼야 여러 가지 범죄나 특히 청소년 범죄들이 예방될 것 같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일단은 전반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6월 달 기준이라고 돼서 동장님들도 황민택 동장님이나 이성록 동장님으로 표기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우리 자료가 6월 30일에 대한 자료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의회하고 협업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조정식위원장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온다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작성 부분에 대한 시점이 일반 자료는 그렇다고 그러지만도 우리 직원들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면적 확보율이 99.9%라고 나오는데 중원구에 그러면 주차장이 다 확보된 걸로 봐야 돼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아니, 이 주차 확보율에 대한 것은 자동차 등록된 숫자하고 면수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적으로 자동차 등록,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차들도 굉장히 많다고 봐야 되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조정식위원장
이것만 보면 중원구에 주차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골목마다 저녁때 가면,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아직도.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분당 지역보다도 훨씬 더 저희 중원 지역이 사실적으로 은행1·2동, 상대원1·2·3동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참 그렇고······ 어쨌든 지금 노점상 얘기도 나오지만 일반 상가들에 인도 또 도로까지 적치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관리는 구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사실 일반 상가에 대해서 자기 사유지 내에 내놓는 부분에 대한 것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도,
조정식위원장
인도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도 부분.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인도 부분이요?
조정식위원장
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인도 부분은 저희들도 아까 노점상하고 같은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특히 가게에서 내놓는 것은 단속을 하는데,
조정식위원장
인도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결국은 매일 가야 싸우기 싫어서, 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동네에 야채가게하고 가서 고발을 해도 그대로인데요, 뭐 그게. 참 이 부분은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노인들도 많고 또 청소년이나, 저희 청소년재단에서 정책토론회 갈 때 의외로 청소년들이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게 교통 쪽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인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요. 인도, 기타 횡단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글쎄요, 공직자분들이 볼 때는 저 정도면 될지도 모르지만 사회적 약자가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중원구가 보이는 것이고, 청소년정책토론회 자료집에 보면 3개 구 중에 중원구의 청소년들이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만족도에 대한 게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때 가서 들으셨지요? 그것 자체가 중원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은 거지요. 또 공원이 없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청소년 친화적,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중원구 책임자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과들이 많이 오셨는데, 동도 마찬가지지만 이사 오고 싶은 중원구가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중원구가 되도록 공직자분들이 한 발짝 더 뛰셔야 되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런 부분도 구도심에 대한 부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청소년 부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청소년재단에 대한 부분이 하대원동에 있기는 하지만도 은행동이라든가 상대원1·2·3동에 대한 부분이었으면 사실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도 또 나름대로 중원에서 보면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범죄율이라든가 보면 저희들도 중원경찰서 거기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도 치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중원구가 많이 안정돼 있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중원구에 지금 마을계획단 시범사업하는 동이 어딘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저희 은행2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은행2동입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잘되고 있나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지금 아직 모집 단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은행2동 김준호 주민자치위원장님이라든가 또 이규봉 동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적에는 나름대로 또 시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열성을 가지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100인의 마을계획단이라고 해서 유관단체원이든 아니든 자기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마을계획단에 참여해서 다양한 계획도 또 집행도 여러 가지 실행을 할 건데, 이 마을계획단 사업이 중원구의 모든 동에 확장될 겁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은 시범에 대한 부분이 되고서 이제는 그걸 확대,
조정식위원장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건데, 이 마을계획단 사업의 성패 여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 문제 또 인도의 노점상 상행위 적치 문제 또 유동간판 문제, 기타 다양한 지역의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하는 형식적 행정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냥 관치행정·형식행정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 살아 있는 마을 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이 되는 기본이 아마 마을계획단 같아요. 그래서 청장님 주관으로 마을계획단에 대한 교육을 중원구청 또는 각 동에 있는 담당 이상은 전부 한번 들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을계획단이 돼서 계획도 세우고 또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또 예산도 어떻게 자기들이 편성하고 의결하고 집행해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분들도 알아야 사실은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끌어가기에 협치나 소통이 편리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 청장님이 이쪽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셔서 마을계획단 사업이 성공하는 중원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저도 그렇지만 형식적인 어떤 관치에 대한 행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중원구 공직자들 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주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대립점이 있지요, 그렇지요?
웃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은행2동의 남한산성 걷고 싶은 거리가 경기도와 성남시 함께 조성되기로 그때 선정이 되었었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임정미위원
그때 준비할 때 저희도 가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의 은행2동장님과 특히 임정희 팀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각 유관단체장님들과 함께 잘 협치한 덕분에 그래도 남한산성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 덕분에 또 남한산성 막걸리까지 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2동이 정말 요즘에 마을만들기부터 그다음에 남한산성 걷고 싶은 거리 그다음에 남한산성 막걸리까지 노력도 많이 하시고 주민분들과 많이 협치하고 계시는데요,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남한산성 걷고 싶은 거리에 저희 은행1·2동 특히 중원구의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도로도 잘 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인도 확장 공사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지금 아직 전체적인 용역 결과는 안 나온 사항이고, 어쨌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하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수감자료 100쪽에 보면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내역이 나왔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예.
박경희위원
동별 사업내역이 나왔는데, 여기에 소요예산의 재원이 자체예산이라고 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편성된 예산 중에서 쓰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자체예산을 말하는 거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건 자체예산이라고 그런다고 하면 회비에 대한 부분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주민자치위원님들에 대한 회비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박경희위원
아,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자체예산이라고 볼 적에는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가 없지요. 이게 지금 보면 요구르트 배달하고 안부 확인에 대한 부분 했을 적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박경희위원
후원은 알겠는데요. 자체예산이 어떤 자체예산, 그럼 위원회 활동하면서 위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출해서 돈도 걷습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제가 알기로 저 동에 있을 적에도 보면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각출 조금씩이라도 해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사업을 또 펼치고 하고 그러십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위원들이 낼 시에는 그 각출의 비용 말고 또 다른 데서 조달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익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 나름대로의 조례라든가 아니면 각 동의 어떤 규칙에 의해 가지고 범위에 저촉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겠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에서 나오는 그 금액이 이 안으로 편성돼서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것은 아마 나름대로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동마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 그렇지만도 그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강료 가지고 쓸 수도 있는 거고 또 동에서 우리가 예산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도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자체예산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사업하는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비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산이 꼭 들어간다고 해서 나쁜 거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략 이렇게 보면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연간 어떤 계획을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갖는 반면 소요예산 재원이 투여된 사업 같은 경우는 단발성 사업이 좀 대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아무래도 뭐,
박경희위원
여기서 말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요구목록에도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한 1년 넘지요, 이 사업 기간이. 그 기간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성남동하고 얼핏 봤을 때는 금광동·하대원 정도가 좀 많이 하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과 각 동에 있는 동의 마을만들기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갖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과 마을만들기의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 사항을 좀 점검하고 싶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일단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통장단에서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 내에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 단위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새마을회에서도 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공모사업에 대한, 우리가 우리 마을 내에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 되면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이 된다고 선정이 되면 거기서 사업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렇게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마을 공모사업도 하지만 그 공모사업하고는 별개로 자기 마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장님,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마을을 위한 활동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같은 사업으로 보는 거지요.
박경희위원
위원님들이나 마을만들기 위원들이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예산이 지금 이분적으로 나가잖아요, 공모사업을 받아서 하는 예산이든 어떤 자체예산이든 예산액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런 예산을 좀 모아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제가 보기는 이렇게 단발성 사업보다는 1년 단위의 연계성을 갖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들이, 사업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런 사업들이 우리 동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들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이런 단발적인 그냥 돈을 어디 한 활동이나 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되기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방법의 사업들 그리고 사업예산들이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또 한 가지 152쪽, 153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지도점검 결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총평과 점검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제가 말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이 사업과 153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각 주민센터의 테마사업별 추진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무엇이고, 앞에서 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회별 사업내역과는 어떤 구분으로 이분되어 있는 건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똑같은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내역과 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테마사업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연관성이 없이 개별적으로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런데 그 점검의 총평에 대한 것은 아마 대표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씩 저기를 활성화사업 해 가지고,
박경희위원
대표 사업이라고 하면 동별 대표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동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게 작년의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취지로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박경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의 테마사업의 내용들은 이런 것이고, 이 테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1년의 사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테마사업은 따로 이런 주제를 갖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연관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한 체크를 해 보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로 어떤 사업들을 벌일 것인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을 체크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원구에서 정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어떤 활동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나가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는 얘기가 될 사항인데, 하여튼 박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동장들하고 같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위원님들, 총괄 질의는 이쯤하시고 나머지 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부서가 아닌 과·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순서에는 행정지원과-시민봉사과-가정복지과-건설과-상대원1동인데, 지금 상대원1동 동장님이 먼저 수감을 받고 동에 복귀하셔서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상대원1동주민센터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상대원1동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상대원1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상대원1동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동장 이성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상대원1동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행정팀장과 10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맞춤형복지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영숙 행정팀장입니다. 서명남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현황입니다. 상대원1동은 공단과 주거지역으로 생산 및 주거기능을 수행하면서 성남시 승격 후 산업단지를 통해 성남시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주거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곳으로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 인구는 2만 8000여 명이고 면적 6.8㎢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조성돼 있으며, 공무원 정원은 10월 12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해 17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2개교 초등학교와 공단 내 3900여 기업이 입주해 있고, 주민센터 재정규모는 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수급자와 기타 복지급여 수급자를 포함 3941명이 되겠으며, 기타 복지시설은 38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상대원1동 현안사항인 청사 증축사업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대원1동 청사 증축······.
조정식위원장
동장님, 이것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총괄표만 좀 설명을 들었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1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성진 동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사 공간이 많이 불편하시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상대원1동이 주축이 돼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랑 새마을이랑 많이 활동하시는데 공간이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깨끗한 상대원1동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남시 민방위 총 대원수가 6만 9281명이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임정미위원
그에 반해서 상대원1동에 거주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수가 몇 명일까요, 동장님?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저희 상대원1동은 지금 현재 지역대 민방위 인원이 2280명이고요, 직장대 민방위 인원이 337명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미의원
거기가 공장이 많아서 아마 직장 민방위 대원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민방위 대원수가 2280명인데 그럼 방독면 확보량이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저희가 지금 동에서 확보돼 있는 게 990개 확보돼 있습니다, 민방위 방독면이요.
임정미위원
민방위 대원수는 2280명인데 비해서 방독면 개수가 990개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임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 대원수만큼 방독면 확보량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방독면 확보량이 4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권장 확보량도 80%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현재 43%니까 권장 확보량이 80%면 상당히 미흡하신 거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불시에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방독면을 사용한다면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일까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저희가 계속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확보량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아마 저희 51개 주민센터가 방독면이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고 구석에 박혀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하나하나 실제로 사용 여부를 체크해 본다면 상당히 미흡하고요. 그에 반해서 안전교육은 성남시 전체도 안전교육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수정구는 안전교육도 솔직히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반해서 저희 중원구는 교육이 아주 잘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까지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구는 2016년도 교육으로 끝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설 분야는 상대원1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임정미위원
다른 지역에서 경보시설을 내려주면 상대원1동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임정미위원
그래서 동장님께서 민방위에 대해서 방독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에도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대원1동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대원1동이 그러면 하이테크밸리하고 붙은 동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맞습니다, 2·3공단.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여기 공영주차장 확보가 공단 쪽의 수요도 좀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주민들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저희가 공단 내에 주거지역하고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되는 것을 저희가 조사했더니 주거지역 50%하고 근로자 50% 이 정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런데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지금 하이테크밸리 도시재생사업 하고 있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 시행계획까지 지금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지금 국비 확보가 됐었던 게 있고,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렇다면 상대원1동하고 하이테크밸리 도시재생사업하고의 어떤, 상대원1동이 거기에 참여하고 의견 내고 이런 과정이 있나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저희도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장님 방문했을 때도 주민들이나 이런 요구사항들이 주거지역 내의 공간에 지금 녹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공단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금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민들하고 근로자들하고 같이 그 의견이 좀 맞는 거지요, 그게.
조정식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은 그런······ 제 말씀은 일단은 하이테크밸리 도시재생사업이 국가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건데 사실 그거 결국은 인프라 개선이잖아요. 다양한 인프라 개선사업인데,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도 가장 근접한 동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 때문에 불리하기도 하고 또 그 단지 때문에 혜택도 받는 건데, 결국 상대원동의 도시재개발사업하고도 사실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시청의 도시계획과인지 도시재생 뭐 이런 데 할 때 관계성이야 설정하겠지만 그래도 상대원1동의 미래가 그런 도시재생사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글쎄요, 그 주민들이 그렇다고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쪽 사업 과정 절차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동장님이 또 청장님이, 산업단지 재생사업 그 과정이나 또 상대원1동 거기는 종합준비위가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저희 1동에는,
조정식위원장
재개발이 추진 중인 데가 있냐 이거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지금 3동 쪽에 그쪽에 자체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상대원1동은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아, 어쨌든 간에 상대원1동의 주요 인사들의 도시재생 모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상대원1동도 거기에 준주거지역 같은 데가 있는 거잖아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제가 옛날에 얼핏 봤을 때는 그렇던데. 그래서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재생사업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동장님이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재생 공부도 좀 하고 주민들 또 동의 환경에 개선될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그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조정식위원장
결국은 교통 혼잡이 심각하잖아요, 그쪽에서. 그렇지요?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출퇴근 시에. 그런 것들도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인근 상권이 또 그것 때문에 상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글쎄, 그쪽 근로자분이나 사업주도 많이 우리 성남시에 사시지만 어쨌든 그쪽 주민들은 그 산업단지 때문에 동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미래가 또 걸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결합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상대원1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상대원1동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이성진상대원1동장
감사합니다. 1. 중원구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수감자료 중에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인목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배 총무팀장입니다. 정우현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강현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충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0건으로 개별사항 11건, 공통분야 9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행정지원과 소관 개별사항에 대하여 자료목록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요구목록 57번의 구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구청 어린이집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정원은······.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것을 언제까지 다 읽을 거예요? 그냥 자료로 대체해야지.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주요사항만 아까 설명해 달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중요한 것도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용삼
남용삼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임정미위원
아니,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식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수감자료를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수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미위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일단은 남용삼 위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원이 29명이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이 19명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어린이집이 좀 협소하고 음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자녀들이 왔다가 시청이 가까이 있으니까 시청으로 옮기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 주위의 일반 분들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홍보를 해 가지고 정원을 어느 정도 채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내고 있는데, 현재 그래서 민간 어린이가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 자녀들도 거의 1.3명 정도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다 채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는 하고 있습니다, 모집공고는.
용삼
남용삼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정원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고요.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민간······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그냥 이어서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임정미위원
금방 나가셨는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나가셨나요? 그러면 그냥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시니까.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이 있지요, 중원구에도?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제가 그 소관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청장님도 모르셔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다문화 지정으로 해 가지고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수정구에는 있고 각 구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셨나? 예, 그럼 오시면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정식위원장
행정지원과 사항만 지금 질의······.
용삼
남용삼위원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운영이 돼 있어서요.
조정식위원장
아, 예.
임정미위원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분······.
용삼
남용삼위원
다른 분 하시지요.
조정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에 보면 프로그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357개가 운영되고 있네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웬만하면 다 초급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초급입니다, 대부분.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초급을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중급 또는 고급 이상으로 가는 그런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고급은 없고요, 중급 정도까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급까지 갔었는데 주변의 그런 일반사업자들이 다 잠식하는 것 아니냐, 사업을. 그래서 지금은 고급까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35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기관들 보통 교육기관이지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곳들이.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복지시설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과 한 몇 % 정도나 연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에는 공간의 문제라든지 강사의 문제라든지 부분 때문에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한 몇 % 정도가 동별로 지역의 그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그 연계를 별도로 하지는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연계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이 부분이 좀······.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대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 그 동네에 그 프로그램이 존속이 안 됩니다, 가격적 측면 때문에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하시는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이 주민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급이나 고급 정도의 수준이 되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보통 학원이라고 말하지요. 학원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들과 좀 연계해서 하면 그런 지역의 민원인들이 있는 거지요. 민원이나 그런 방법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가 실태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 주민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탁구교실 같은 경우에 센터에서 초급 과정을 이수한다 하면 중급이나 고급 정도는 동네에 있는 탁구교실 있잖아요. 탁구학원, 레슨하는 곳에서 연계해서 수강비도 조금 저렴하게 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탁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역의 학원들이나 센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실태가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알음알음 알아서 가는 경우고요, 저희가 특정 업체를 하면 또 홍보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노출시켜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주민자치의 그 프로그램을 물론 기초반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욕구를 담기 위해서는 중급이나 고급도 필요한데 중급이나 고급 과정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다 주민자치에서 담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그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박경희위원
고민을 하시고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역에서 어느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할 동장님은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이런 기관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교육기관들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거기와 사전조사를 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자치센터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주민자치센터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꼭 기초 과정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다는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 이곳에서도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을 충분히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동에 그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초급에서 끝나지 않고 중급·고급 과정으로 가서 꾸준히 본인의 취미 활동과 동호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곳도 한번 찾아보셔서 벤치마킹하시고 지역의 센터들과 학원들과 기관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주민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이 방안들과 아까 말씀드린 자료조사와 방법들을 강구해서 자료를 좀 요구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인목 과장님.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안녕하세요?
임정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수정·중원·분당구가 있는데요, 다른 수정이나 분당구는 민원현황이 그 환경에 비해서 좀 많아요, 저희 중원구보다. 3개 구에서 저희 중원구가 솔직히 환경이 제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에 바란다’의 민원신청 글을 들여다보면 수정·분당구에 비해서 민원이 적다는 것은 김옥인 구청장님 그다음에 정우현 팀장님, 손은배 팀장님,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현장 민원을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도는 민원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중원구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지 않나.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중원구에 바란다’에 보면 공개·비공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공개는 거기에 인적사항이 들어와 있어서 비공개로 되어 있나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임정미위원
아, 법률에 따라서 그게 공개·비공개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유가 있습니다, 비공개에 대한 것들은.
임정미위원
아, 비공개 사유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조치됐다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다 조치가 된 건들이지요?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임정미위원
그럼 중원구가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칭찬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웃음소리
임정미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해야지요.
조정식위원장
미담도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웃음
임정미위원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목
정인목중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4분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은식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의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송은식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시민봉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석 민원팀장입니다. 김원만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시민봉사과는 개별 수감자료는 없고요, 공통분야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식
송은식중원구시민봉사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정식위원장
다음은 중원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 소관은 일반 수감자료 2건, 공통사항 4건입니다.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삼
남용삼위원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민간어린이집에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이 있나요?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저희 구는 없고, 수정구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중원구는 없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그럼 할 얘기가 없네. 알겠습니다.
웃음
조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당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현황이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현장에 갔더니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참여 인원수가 많은데 예산이 600만 원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니까 2018년도에는 심지어 거의 두 배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이 배드민턴 참여 인원이. 예산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고 노력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대안이 올해 새롭게 내년도에는 변경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씩 받는데요, 그것을 5개 단체에 교부를 하는데 지금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회장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해 보면 ‘그럼 회원 수대로 하면 회원 수가 적은 데는 1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 회원 수대로 배분을 한다는 것은.
박은미위원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들고요. 이게 저희가 항상 뭔가 예산이든 계획이든 할 때는 반영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항목에 있어서 전년도에 대회 참가 이런 인원들을 좀 퍼센티지를 많이 둬서 반영하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50%라든가 60%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된다면 이게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회장님들한테도 설득력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인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반영하실 때 실질적으로 대회에 참가해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구성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회장님들이 기존에 등록한 인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대로 설득력 있게 하시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진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평가항목을 추가하셔서 반드시 퍼센티지를 늘리든가 해서 대회 현장에 참가하는 부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공시하셔서 그 회장단에서도 이의가 있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순
임명순중원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데 지원 금액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올해 각 동별 체육대회에 예산 지원 금액이 좀 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늘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동별로 좀 늘려 드렸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그래서 훨씬 동에서 운영하기가 좀 나아졌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먼저 한 3년 전보다 한 300만 원 이상씩에 대한 부분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다양한 데 써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시민이, 사람이 우리시에 대한 애정과 또 공동체에 대한 존중, 배려, 애정이 높아질 때 우리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우리시의 보도블록이 명품이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배려하는 성남시민이 많아질 때 우리 행정에 대해서 또 성남시의 미래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체육대회가 풍성해지고 또 이런 생활체육에서 이런 종목별 대회에서의 그런 운영이 좀 원활할 때 많은 애정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면 3개 구청 공히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글쎄, 청장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지요, 이거?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구청장기 생활체육 지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3개 구청 공히 지금 종목당 600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지만도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다 이걸 하라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동호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기본에 대한 부분으로 저기하고 이 부분은 동호인들끼리 나름대로 그것 좀 같이 저기를 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정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 편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생활체육 참여도 참여 인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장
그냥 옛날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장
저희가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공직자분들의 예산 통제 그런 성과, 그러니까 예산지표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려가 있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은수미 시장님의 주요 공약들에 시민들의 건강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년에 구청장기 대회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기, 협회장기 많아요. 많지만 최소 이런 비용들을 좀 업, 높여줘야 되는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들끼리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 좀 높이자,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도 예산법무과 할 때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생활체육 인구가 굉장히 늘어난다,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예산 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지요.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은미 위원님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청도 그렇고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면 달려가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위원
예, 조금만 추가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박경희위원
지금 그 부분인데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현황에서 지적했다시피 인원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예산은 똑같이 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조금만 수고하시고 생각을 해 보시면 이 부분은 금방 개선이 될 부분인데, 이번에 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공통으로 주는 일률적인 예산이 있었고 플러스알파는 인원수, 동민 수였잖아요. 이 부분을 여기에 좀 반영시켜서 하면 똑같이 동호인들이 불평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반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인구 50만인 분당구청장기도 다 600만 원씩이거든요. 그렇지요? 중원구는 좀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 건설과장 조재식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한준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남수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2018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과 소관 자료는 없으며, 공통사항 3건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감자료 190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에 전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관외업체하고 하셨어요. 수의계약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시정사항이 관내업체로 수의계약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어느 관내랑 하셨나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올해는 관내로 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하셨어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공사 건이나 그런 부분에 물품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내로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민방위급수시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대부분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관내로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비상급수시설 보면 밑에 양수기 같은 이런 에어 서징(air surging)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관내업체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아마 관외로 한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또 공약으로 하셔서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특별한 부분이 아니라면 관내업체로 좀 되도록이면 해서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좀 업체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인천시 같은 경우는 관내로 이렇게 지정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관내를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만 하겠다, 우리 업체. 어떤 물품이라든가 어떤 공사에 대해서 관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로 만약에, 제가 그런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 민원인한테.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그건 아마 그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종성
최종성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혹시? 관내로 우리가 하겠다, 의회에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례상으로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고 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 관내업체들만 입찰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액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나름대로 좀 찾아서 하는 사항이지 그것을 조례상으로 해 가지고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종성
최종성위원
아, 제가 제보를 들은 것은 인천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조례를 개정해서 관내만 또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혹시,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시에 대한 부분에 할 수 있고 경기도, 그러니까 광역에 대한까지 묶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국으로 푸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거기도 광역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서도 그것도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법률을 초과하면서 조례로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서도 하여튼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어쨌든 관내업체에 대한 것을 제1관점으로 두고서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이라든가 아니면 또 아까 우리 건설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우리 관내에서 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럴 경우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관내 우리 성남시 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조례 부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런 법령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관내 쪽의 업체를 선택해 주시면 그 업체들도 또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조재식중원구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글쎄요, 저희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최종성 위원님이 정말 아주 지역에 애정이 담긴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는데, 전국에서 다 이렇게 자기 지역만 하자 그러면 영업망이 좀 좁아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에 있는 업체가 다른 안양시에 영업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 이러면 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요? 일정 금액 이상 또 일정 어떤 자격 이상 이런 자격이 있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요. 건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인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한 중원구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인
김옥인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중원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8년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