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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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소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차상철 과장입니다. 수도시설과 김진국 과장입니다. 정수과 박철규 과장입니다. 수질복원과 이원대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감에 우리 김낙중 소장님이 행감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것 참작하셔서 총괄질문은 좀 짧게 해주시고요. 과 과장님들한테 세부사항은 많이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7대 때도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보면 우리 본시가지 수돗물의 가격이 분당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똑같이 452원으로 되어 있지요, 현재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시가지하고 분당 받는 물이 한강 팔당에서 하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고 한강 풍납동에서 하는 거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 맞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제조원가를 보면 현재 팔당에서 오는 물하고 풍납동에서 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보니까 팔당 물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여러 데이터를 3년 치 거를 보니까, 확실히 물의 원수도 보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급되는 물도 고도화 정수시설과 아닌 시설로 하니까 지급되는 물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제조원가를 비교하면 팔당에서 오는 물은 233.7원 그리고 풍납동에서, 우리 본시가지에서 먹는 거는 52.7원이에요, 제조원가가. 그런데 판매가는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서 먹는 가격은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난 2017년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원화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원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그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원화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가 자체 생산하거나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지자체에서는 이원화되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하면 순천시하고 영광군이 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1995년도에 승주군하고 통합하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때는 이원화되어 있었고, 영광군과 같은 경우에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에 대한 공급비용을 일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원화했는데 그 외의 지자체에서는 이원화하는 지자체는 없고요. 그리고 실제 이원화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오히려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저희가 한강과 팔당의 물 원수 가격이 차이가 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성남시의 수돗물 값이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기준이 한 90% 정도까지인데 저희가 한 77%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사실상 저희가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2002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까지 인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 값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하다 보면 수돗물 값을 인상해야 되는 시기는 사실상 지났지만 수돗물 값을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시민들로부터 받는 부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다 검토를 해본 결과가 이원화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수돗물 값 인상 그거는 제가 앞으로도 추가질문 할 계획인데 그거는 해당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소장님. 소장님 같으면 233원, 52원 하면 약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4배 정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가 비슷했으면 이해하겠는데 본시가지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물을 하면서 나쁜 물을 받고 원수를 받고 나쁜 물을 마시면서 가격은 똑같이 내라고 하면, 다시 말하지만 소장님도 편의점에 가셔갖고 좋은 물이 있는데 같은 가격으로 판다면 당연히 원수 좋고 상표 좋은 거를 사시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사람 입장이?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고도화정수처리 지금 2018년 11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준공이 20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2023년 12월까지도 계속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강 원수나 아니면 그 팔당 원수가 저희가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해보면 원수에 대한 사항은 수질검사 항목이 한 39가지 기준이 있고, 정수에 대한 기준은 한 59가지, 약 한 60여 가지에 대한 수질검사 측정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 상으로는 법적 기준치는 다 들어오거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구시가지 주민들의 그런 불편 때문에 저희가 고도정수를 처리하려고 하는 작업을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추진해 오다가 현재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기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고도정수를 처리하게 되면 구시가지 주민들도 지금보다는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간 그 정책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당연해야 되는 거고 그나마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런 물을 먹어왔고, 그리고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는 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이제까지는 됐으니까 상관없다, 첫째 그거고. 두 번째는 수돗물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원수나 이거나 전혀 상관이 별로, 기준치 안에는 다 들어온다.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에서 파는 물들도 법적으로는 다 이상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나 단가 차이를 왜 두는 겁니까? 나름대로의 정수시설과 제주도에서 가져온 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 물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편의점 물은. 그런데 집에서 먹는 물은 우리가 결정을 못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시가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2023년에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단가는 그대로. 그리고 계산해 보면 상수도 문제든 하수도 문제든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보면 본시가지 사람들이 계속 손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하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우리는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악취도 계속 많이 나고요.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시가지 사람들은 물도 비싸게 먹고 하수처리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있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분리도 또 잘 안 되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에 따른 보상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면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것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항목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 문제라든지 여기까지를 할 사항은, 사실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부분은 얼마큼 어느 시기에 빨리 그것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문제는 성남시만 하는 복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만 하는 복지, 정부에서 안 하는 복지! 안 하는 복지를 성남에서 하면서 왜 본시가지에 대한 이거, 마시고 공기 흡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장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전혀 없고 성남시에서는 하는 복지는 다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시면서, 내년도에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본시가지의 어떤 보상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해 나가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세부, 과장님으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괄질문은 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관계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저희 수도행정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공통부분 1건, 그리고 부서 소관 1건, 총 2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상대원의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도계량기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검침 관련해서 일을 했던 분들을 몇 명이나 줄일 수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자동검침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옥외에다가 계량 검침하는 데, 예를 들어서 맨홀 안에 있다든가 어떤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검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옥외에다가 접속구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검침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PDA에 접속해가지고 검침이 용이하게끔 하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디지털이라든가 검침 자체를 바꿔서 그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가 되니까 그 인력에 대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검침이 어려운 부분, 그런 장소에 대해서 옥외 검침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로 인해서 검침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검침하기 편리한 곳으로 꺼내서 하신다, 이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고,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또 한 말씀 중에서 이게 시스템으로 해서 자동으로 검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고창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가 한 저희가 계량기 전수는 9만 3000전이 됩니다. 그런데 고창 같은 데는 2만 4000전인데 거기에서 지금 전국 최초로 시작이 돼가지고 예산을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최소 인력만, 저희가 51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대행, 위탁 해가지고 총 51명이 검침요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직 예측은 안 되지만 민원이라든가, 민원은 발생이 되면 또 현장도 나가야 될 최소 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고창 같은 데 경우에 보면 5명 이내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제도화된다면 인력관계가 좀 대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몇 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도 대략 몇 명 정도 줄일 것 같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상태에서 다른 시군에 비례해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지만 구별로 그래도 있다면 관리요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장하고. 그러면 51명이면 10명 안짝 정도라든가, 구별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3명 정도씩이라든가 그렇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많은 인력이,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한 40명을 줄인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50명에서 10명 정도,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결정적인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저희가 산출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은.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숫자를 뭐 1명, 2명 이렇게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약 한 40명 정도 줄인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당장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하게 되면 인력 예산이 저희가 한 51명이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거기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또 5년 정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또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까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을 썼을 때 약 20억이라 그랬고 이거를 시설 하는 데, 지금 현재 위에 보면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고 그런데 어쨌든 검침원이라 하면 그런 비정규직이, 아니 저기 어느 저기입니까? 공무직입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일반 공무원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일반 공무원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일반 공무원이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음으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보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되레 더 드는 셈이 되겠네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자동검침시스템이라 함은 아까 말씀대로 단순하게 검침이 곤란한 지역에 검침이 편하게끔 하는 거지 인력이 줄고 그러는 사항의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자동검침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여기는 자동검침시스템 전수조사 후 또 한다는 말씀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이거는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옥외에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검침을 편하게,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제목은 자동검침시스템 전수조사 후, 이런 제목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를 자료를 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격시스템을 했을 경우에 인원이 줄어들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그 시스템하고,

병용

고병용위원

비용은 그것 사람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인력이 감축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뭡니까?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일단 고창시를 예를 들었는데,

병용

고병용위원

약 한 40명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창시의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이 답변을 드린 건데 고창시에서는 원격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수도전 대비 현재 인원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사례를 일단 말씀드린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이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무슨 저기인지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일을 줄이고 싶어서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게 그 자체 인력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검침을 하는데 사람의 인력으로 검침하는 데 있어서 검침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수도계량기를 사람이 어차피 하더라도 편리하게 끄집어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력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저도 잠깐 헷갈렸는데, 그거 잘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옛날에는 대문을 따고 들어가시면 수도계량기에 검침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은 집 문을 잘 안 열어주고, 또 무슨 구조물 안에 이게 있어갖고 검침하기가 힘들고 그럴 때 이 바깥에다가 대문 그거에다가 이렇게 서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디지털로. 그거 말하는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럼 이 원격시스템은,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적으로.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광환

안광환위원장

안 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거 전국에서 아까 고창만 한 거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판교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다 이렇게 전송해 주고 막 그러던데 그거는 그러면 뭔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전기요금은 원하는 세대에 한해서 중앙 서버를 통해가지고 원격으로 하는 거는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파트 판교에 공동주택 가정용은 그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약간 좀 중간에 헷갈려가지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셨는데도 조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판교가 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가정집 수도계량기 이거 연관해서요, 혹시 가정집에서 수도요금이 체납된 곳이 있나요?

웃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체납된 곳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게 성남시가 6440억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율은 저희가 99.9%입니다. 종국에 가서는 거의 저희가 다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한 4억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남시 전체로 따지면. 현년도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주 우수한 납입의무를 다하고 계시네요, 성남시 주민들은.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1% 내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은 반대로 가정집하고 달리 다중이용시설하고 있는 곳에 수도요금 체납대상자는 어떻게 분리돼서 미납요금 징수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보면 연체를 두 달 동안 연체를 하고 있으면 가정용이든 영업용이든 업무용이든 관계없이 정수처분을 하게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혹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체납을 빨리 수거하는 게, 거두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좀 유예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정수도 처리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산압류를 하고 가장 중요한 매월 세 번씩 저희가 검침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검침도 하고 고지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럼으로써 단수나 압류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독려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좀 일소할 수 있게끔 그 결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이내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집이랑 다중이용시설하는 곳이랑 거의 1% 수준대라는 얘기신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봐서는 한 0.7%나 0.8% 수준이 체납액 비율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이제 2개월 정도,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2개월 정도라고,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유예기간을 두셨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이행을 안 하실 경우, 안 할 경우 몇 개월까지 미납되면 단수처리가 되나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상에 명문화돼 있는 거는 연체가 두 달 되면 단수조건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한 5개월 연체, 영업용 같은 데는 3개월 연체 이상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일단 해서 세무파트하고 미리미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제가 조금 민원인들의 이런 사항을, 건의사항을 접했을 때는 가정 내 하고는 달리 다수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에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A동 몇 호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런데 또 일괄 부과해서 어쨌든 가지고 가는 거는 시에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 내부적인 곳에서는 그게 이제 좀 해결이 안 돼서 약간 이렇게 좀 마찰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정성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체납된 요금, 수도요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세부사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잠깐만 소장님한테 자료에 의해서 잠깐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상임위 소관부서 각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 현황’ 이렇게 최근 1년간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지금 제출하셨는데요. 정수과에 보면 위원수가 12명이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아, 이건 정수과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과장님 제가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동검침시스템 이게 한 개당 얼마씩 해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설치비하고 재료비 포함해가지고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선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7만 원에서 18만 원이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이거 특허 받은 데에서 혹시 공급 받나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특허지요, 이거?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 업체가 어디 있어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이게 대전시에 있는 위캠이라는 업체로서 성능 인증이 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조달 요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지금도 이 업체가 계속 꾸준하게,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한번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니터라든가 모든 재료, 호환성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여기에 대한 또 유지관리비를 상정을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이 업체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유지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연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달 하면 한 300정도 드는 건가요? 한 280? 달로 치면.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주요 그 내용을 보면 고장부품 교환이라든가 어차피 기자재기 때문에 고장도 날 수도 있고, 외부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영상프레이 같은 게 탈착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민원도 문제가 되고 검침에 문제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게 위캠이라는 데서, 대전에 있는, 처음서부터 여기서 납품을 했나요, 아니면 중간에서 누가 뭐랄까, 소개해갖고 같이 이게 이루어졌었나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부터 옥외에 검침시스템을 했는데요. 처음부터 위캠이라는 업체가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직영으로 계속,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냥 거기서 받아갖고 유지보수까지, 설치까지 다 해주고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어차피 그 기자재하고 호환성이 없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 했던 애시당초의 업체하고 계속, 또 성능도,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했는데 납품은 성남에 있는 업체가 중간에서 납품해 주지 않았나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에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항상 다 위캠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위캠에서 직영으로 딱 성남시하고 같이 하는 걸로 했어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조달로 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조달로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성능 인증을 받은 업체기 때문에 조달로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위캠을 선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유지보수도 그쪽 본사 직원들이 와서 직접 하는 건가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업체를 두고 다른 사람이 그거를 대리점 형식으로 관리하나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대리점은 없고요, 이 위캠이라는 업체에서 직접 지원이 와서,

광환

안광환위원장

본사 직원이 와서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본사 직원이 와서 유지관리를 2012년서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런데 2012년서부터 여태까지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몰아서 고장이 안 나고 1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2개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대전에서 본사직원들이 그때그때마다 와갖고 이거를 시스템을 저기하나요? 대개 업체들 A/S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직영으로 안 하고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직원이 성남 주변이나 수도권에 상주를 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시군마다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가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바로 유지관리 교체라든가 시설 잘못된 거를 교체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자동검침시스템은 거진 전국에서 이 업체가 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타 시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이 업체가 그래도 자동검침 옥외시스템, 검침시스템에 대한 성능 인증이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아무래도 검증이 된 업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이 업체에서 설치한 기자재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또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으로 기존 업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말만 그러면 조달이지 성남시가 2019년도까지 이거 완성하잖아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내년이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때까지 2012년서부터 이 업체 제품 외에는 사용을 못 하네요? 그렇잖아요. 말만 매년 조달이지 지금 2012년서부터 2019년까지 몇만 개야 이게. 이 업체가 그냥,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7293개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7293개는 위캠이라는 이 업체에서만 할 수밖에 없네요? 유지보수도 계속 있으면서 평생을 성남에서는 이 업체만 사용해야 되네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이 시스템에 대한 옥외자동검침시스템에 대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이 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하나밖에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거 쓰는 데는 이 업체밖에 없네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좀 못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면 A/S나 유지보수까지도 이 업체가 다 직영으로 한다고요?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철

차상철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1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수도시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수도시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서은경위원

수감자료 39페이지 내용입니다. 소송 관련 사항인데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자료 확인) 예.

서은경위원

원고가 하나는 주식회사 호반건설주택이고 그 밑에 거는 호반베르디움이더라고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인데 어떤 원인이 발생해서 부과가 된 사항일까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이제 그 수도공사를 수용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를 이렇게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시설에 대한 비용을 일정 부분 계산해가지고 고시가 된 금액을 납부하는데 지금 이제 판교 여기 있는 데 베르디움하고 이쪽에서 건물을 호반에서 지었는데 그 건설사에서 저희들이 시, 저희 시하고 다른 시에도 그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무효하다, 이렇게 소송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그 땅을 샀을 때, 토지를 매입했을 때 그 토지가격에 그런 상수도나 이런 것들 기반시설을 한 비용이 다 부담이 돼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부과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서은경위원

부과 처분은 일단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일단 부과가 되었는데 반환소송이 아니라 부과처분 무효소송을 냈단 말이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게 부과가 무효가 돼야지 자기가 반환을 받으니까 부과처분 자체를,

서은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는 부과를 했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저는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납부를 했으면 호반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내야지 부과처분 무효청구를 내면 또 반환청구 두 번의 청구가 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청구가 됐을까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글쎄요, 그 법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걸 부과했다는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희는 부과를 했고 호반은 일단 납부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먼저 좀 요청을 드리고요, 부과된 것에 대한 거요. 아마도 두 건이 지금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밑에 있는 게 소장 접수가 7월 26일, 위에 거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서은경위원

위에 게 액수가 적지요. 그래서 아마 그 소송비용 때문에 위에 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밑에 거는 자동으로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또 하나 제가 확인하니까 첫 번째 거 호반건설주택하고 돼 있는 1857만 2000원은 주신 이 자료하고 원고 소가가 같아요. 그런데 밑에 소송 건은 약 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금 서류에는 9065만 9000원이 원고 소가로 되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들어가 봤더니 원고 소가가 1억 2878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첫 번째 소송 지금 진행 중이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서은경위원

저희가 3차 변론까지 종결을 했었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추후 변론 들어가나요? 들어갔지요? 지정 요구했지요, 원고에서?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이게 약간 지금 이제,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게 이게 택지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많이,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은경위원

그럼 이런 유사 사건에 대해서 아직 판결난 게 전국적으로 아직은 없는 건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9일에 저희 쪽에서 최종 변론을 했고 1월 30일 원고 측에서 변론 추후기일을 요청한 거 보니까 아마도 3차 변론 내용으로는 저희가 좀 유리했던 게 아닌가 생각은 되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답보상태가 된 거는 아닌 건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일단은 하여튼 뭐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그걸 부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규정된 법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법리해석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특별한 대응이라기보다는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정도의 소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전 궁금했습니다. 이게 이런 판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이라서 잠깐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가보다 하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아까 변론 기일을 보면서 우리 쪽에서 승소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승소 시에 아까 처음에 궁금했던 거 부과처분무효라고 한다면 징수가 된 건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고, 승소가 된다 했을 때 우리시에 어느 정도의 수입금액이 될까가 무척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승소하도록,

웃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할 수 있었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 55페이지를 보시면 유수율 제고 사업량 적용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연차별 유수율, 이게 첫 번째, 유수율 제고 사업량 적용목표가 우리시의 목표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2018년도니까 이 81.5%하고 2020년 89.0% 이 사이쯤 되겠네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아까 총괄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이제 조금 조기에 유수율을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밑에 보면 연차별 유수율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97년도에 보니까 유수율이 90%예요. 맞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2017년도에 90%.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2025년도까지 하는 거 그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기에 달성한 거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조기에 달성한 거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유수율 되는 게 연 50억 정도 됩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그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한 적이 있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때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연차적 관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관을 교체하고 다발관 정비 및 불용관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에 따라서 시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수립을 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좌측 54쪽에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3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 하고 올해도 한 3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이렇게 연차별 투자한 내용에 보면 10억 정도 대에 이렇게 투자했던 적도 있었고 이랬었어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진국

김진국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용역 끝나고 한 30억 이상씩 투입해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돈을 많이 투입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소모되는 게 50억이에요. 매년 나가는 게 50억이에요, 저희가.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끽 해야 10에서 30억 정도 들여서, 예산 들여서 잡고 있거든요.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차라리 50억이 더 줄어드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거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소장님 이거는 예산을 좀 더 고려해 보셔야 돼요. 연간 누수 되는 게 50억인데, 뭐 10억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 노후관 급수관 교체공사 현황이 있어요. 17년도, 18년도 쭉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53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부지런하게 예산투입 해갖고 빨리 빨리 유수율을 잡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수되는 금액 대비 그 예산 투입하는 것이 좀 너무 늦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금년에도 약 30억 가까이 투입하고 내년도에도 30억인데, 이게 이제 금액을 예산만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조기에 목표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1년에 50억을 다 목표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약간 맞지를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남시에서,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성남시 상수관망 현황도’ 해갖고 지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만 대략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되는지 아마 소장님도 다 느끼시겠지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시설물과 이런 것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지금 무상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지금 나쁜 상수도관과 물과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무상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전부 다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전자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드렸고요. 이 무상복지 예산을 무얼, 그것보다는 이런 데 먼저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그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방금 상수도 관망도도 보여주셨듯이 1년에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전체를 다 소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해서 많은 부분을 교체 공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수립에 의해서 가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1년 계획 수립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금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소장님도 그 말씀,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고위간부회의 때 가셔서도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이 물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부서 소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가서 말씀하시고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좀 더 주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저희 실무선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