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안광환 의원 발언
광환
안광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료설명은 핵심 위주로 충실하게 설명하여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구청 행정지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수진2동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선서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동장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시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준 수정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15일 수정구청장 박준 행정지원과장 최홍석 세무과장 최경자 경제교통과장 최창섭 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수진2동장 전석배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연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광환
안광환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어제 체육대회 때, 어제 그제 체육대회 많이 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저희 4개 동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요즘 10월에 많이 바쁜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구 청사가 건축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92년도니까 저희가 한 23년인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6년 정도 됐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26년. 그런데 제가 수정구청 한번씩 가보면 침침해 보여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혹시 최근에 와 보셨습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최근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최근에는 아주 확 달라져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확 달라졌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한번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거 그래서, 아니, 뭐 기왕이면 청사 분위기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 짧게 하라고 당부드렸더니 너무 짧은데요. 박영애 위원님.
웃음소리
박영애위원
구청장님 간단하게, 나중에 동장님 시간에 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 수진2동에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잖아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지금 진행되는 것 보니까 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나 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특수사업으로 수진2동에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행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시청에서?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시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대로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는 거지요, 동에서는.
박영애위원
지금 보니까 15년부터 진행돼가지고 거의 다, 공사 착공이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또 진행을 하다 보면 여기 이 도로가, 이곳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그 도로입니까? 외국인들이 다문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 뒤편쪽이 되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이거하고 같이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박영애위원
또 언젠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살고 사업장을 많이 갖고 있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없지 않아 조금은 관리하고 하기가 힘들다는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볼 때. 또 공사도 그곳에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런 점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서로 불편함이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물론 시청에서 하고는 있지만, 하겠지만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드립니다.
박영애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동 체육대회 때문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 끝났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 아직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20일, 27일, 11월 3일 세 번이 남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요. 고생해 주시고요. 좀 쉬운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녹색어머니회장단 월례회의 같은 거 하면 우리 청장님 참석하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녹색어머니회는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초청을 한 번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초청받은 적도 없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 참석하십니까? 없지요? 없는 걸로 알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녹색어머니회는 구하고 좀 이렇게,
창근
윤창근위원
구하고 관계없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약간 좀,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경찰서하고 유관단체인데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녹색어머니는 학교 어머니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학교 주변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업무협의나 이런 게 요청이 오는 게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없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거든요. 경찰서의 유관단체이긴 하나 예산이 우리 예산이 또 지원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 통학 안전 문제나 이런 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우리 유관부서에서 참여를 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회의결과가 우리 구청에 좀 통보가 돼서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좀 서로가 업무협의가 돼야 됩니다, 경찰서하고.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마다 이게 다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를 서로 협의를 좀 경찰서장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최근에도 녹색어머니회 회장단 모임이 있었는데 각각의 학교마다 사실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 요구사항은 대부분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민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학교마다 어떤 민원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중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찰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경찰서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경찰서하고 서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공허한 목소리를 사실은 녹색어머니회에서도 경찰서에다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구청장님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경찰서장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요, 그 서장님도 통화하고 또 별도로 제가 서장님하고 얘기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서장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채널을 한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채널을, 이게 녹색어머니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녹색어머니를 비롯한 각종 경찰서와 관련된 유관단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민원들을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해결 못 하게 되면 왜 못 하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분들에게 통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유관과장은 저한테 오시면 월례회의에서 나왔던 주요한 내용을 제가 이 복사된 걸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좀 쉬운 거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해당 과에 얘기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얘기하고, 이 문제만 얘기하고, 두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짧게 정리를 할게요. 지난번 중원구청에서 제가 질의한 거 혹시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청 구청장을 상대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처우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들으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청장님 들으셨으니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듣지는 못했고 결과보고만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역할을 당부하신 거로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라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다 말씀드려야 돼요. 구청 행감을 할 때는 앞의 구청이 하면 다 그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느라고요, 모니터링을 못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직원이 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질의가 됐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보고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정확히, 하여튼 제가 파악을,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 받으셨으면 다 생략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자세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간단하게 줄여서 할게요. 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종사하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과연 자원봉사자냐. 자원봉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정 시간을 한 달 동안 매일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고 있지요? 그리고 업무는 우리 동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동 직원들과 거의 유사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태평3동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이걸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해놓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피해가고 있는데 태평3동 관련된 재판이 1심에서는 우리가 졌고, 2심에서는 우리가 이겼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분이 넣은 민원은 자원봉사자를 정규직원으로,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퇴직금도 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인근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붙은 건데 현재는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기 전에, 그분이 민원을 내기 전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됐었냐 하면 종일 근무자가 있고 4시간 근무자가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4시간 기준 2만 5000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에게 지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추가로 임의적으로 지급을 했지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시비가 걸리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를 끊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모든 것들을 넘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수정구도 제가 각 동마다 어떻게 처우를 하고 있고 몇 명이 근무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동마다 보수의 문제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다 달라요.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있는 거지요. 이걸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고.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사실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서 이렇게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받고 있는 보수가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시급 기준으로. 그건 알고 계시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2만 5000원 4시간 기준하면 시급 6250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000원 이상 시급을 덜 받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최저임금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든 우리가 예산으로 주든 최저임금은 줘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평균임금, 생활임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생활임금.
창근
윤창근위원
평균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 2018년 기준으로 하면 9000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안 주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자원봉사자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임금 아니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최저임금.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면 최저임금이라도 줘야 된다, 그것이 저는 공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분들을 우리가 정규직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아마 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인근 지자체를 비교를 해도 우리 인근의 광주군 같은 경우는 이분들에 대해서 1일 기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월 140~150 줍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생활임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광주시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비슷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이렇게 광주시처럼 줄 수 있는데 아예 다 이렇게 못 준다면 모르지만 바로 인근에 있는 지자체도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근로자의 복지나 전국 최고의 어떤 복지를 자랑하는 성남시가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묶어 놓고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나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재판 한번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회계 보는 분도 있고 다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청장께서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시의 자치행정과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에 우리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분들의 처우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하여튼 3개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재판을 이겼다니까요. 과거처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처럼 시에서 4시간 기준 2만 5000원 주고 좀 모자라는 거는 그 수강료에서 주고. 한 가지만 제가 덧붙여서 얘기를 할게요. 주민자치위원회가 비영리단체 맞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게 비영리단체가 맞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런데 수익이 나도 결국은 그게 환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알고 있지요, 다. 그런데 그 수익을 쌓아놓고 있지요, 자기 이익금처럼.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뭐 극히 일부 좀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다 그래요. 다 그렇고, 비영리단체가 그 수익을 쌓아놓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돈을 쓰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거를 사용하는, 어떻게, 어디에다 사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시의 원칙도 분명히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수강생들한테 걷은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쌓아놓고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이미 그거는 시행 세칙에는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시에서 이분들 자원봉사자로 하면서 이런 시에서 과거 지원하던 예산을 끊으면서 시행 세칙이라는 걸 정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내려 보내서 거기에서 결정하게끔 해서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로 이거를 전부 피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가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일부에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갑 아닌 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아주 을입니다.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오는 이분들, 그다음에 각종 강사들, 프로그램 하러 오는 강사들. 주민자치위원회가 갑이고 이분들이 을이 돼서 정말 곳곳에 이분들에 대한 갑질이 있어요. 너무 많이 민원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렇게 갑질을 하게 됐는가.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돈 다 걷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알아서 쓰게끔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지 않습니다. 동장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이게 공식적으로 과거처럼 하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을 맞춰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복지성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와 관련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상당히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수정구는 많지는 않고요. 수정구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단 하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하나입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물론 수정구에 이루어지는 거는 있지만 수정구에 직접 추진사항은 하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우리 시장과 면담, 면담이 아니라 시장 초도방문 방문인사에서 나온 각 동마다의 민원사항들이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것도 있지요? 이러이러한 현안사업이 있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현안사업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각 동마다 현안사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그리고 동에서 그때 초도방문 때 동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혹은 건의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관리를 우리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 목록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 단계는 지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리계획을 낸 상태고요, 분석 단계는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창근
윤창근위원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해마다. 그렇지요? 그걸 해마다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각 동에서 이렇게 올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이 부분을 통합해서 동에서 올린 거는 동, 주민들이 요구한 거는 주민 이렇게 해서 통합해 가지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를 전부 정리를 해서 앞으로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자료로, 행감 지금 바쁘시니까 오늘 끝나고 가시면 행감 끝나는 거 아니에요? 행감 끝나시면 그거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행감에 요구하는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우리 위원님들께 통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풀(full)로 그 민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분류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질문에서 말이 길었는데요. 짧게 하려고, 이것 하나하나 다 얘기할 것 같으면 시간 택도 없지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우리 청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정구의 가장 큰 지역 민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가장 큰 민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개발 관련한 민원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남 수정구에서는 대규모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취락구조사업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구청에서 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고, 재개발 문제는 확실히 심각하지요? 제가 볼 때는 재개발 문제와 주차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주차 문제는 당연하게 포함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로 치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과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은 지금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어떤 형태로 해 달라고 각종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의 신흥2구역이나 혹은 재건축에 신흥주공 같은 경우는 그 공사로 인한 주변 민원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여기 행감 자료에 보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을 조금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을 정리를 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그 재개발·재건축 때문에 주변 주민들은 엄청 생활에 대한 불편을 겪고 있어요. 내가 이 행감 자료를, 제출된 행감 자료를 보면 소음 기준 어디 특정 현장에 발파를 하는데 소음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45~75㏈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행감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 소음 기준이 75㏈ 맞습니까, 기준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65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위원
65지요? 그런데 이 보고 다시 한번 가셔서 보세요. 45~75 사이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 발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45~75래요. 제가 알기로는 65㏈ 이하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 발파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되는데 딱히 우리 구청에서 규제할 게 없어요. 발파를 하고 나면 가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물려 봤자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물리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발파 현장이 있는 곳은 소음측정기를 현장으로 향하게, 현장의 소음벽 바깥에 설치하지 말고. 소음벽 바깥에 설치하면 이 소음벽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장 안쪽, 소음벽의 안쪽에 소음기를 상시 설치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해서, 소음벽 안쪽에 설치를 하면 발파할 때마다 그게 소음데이터가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소음벽 3m, 5m 소음벽 그 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다 소음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데 소음벽 왜 바깥에다가 소음기를 설치하냐고요. 안쪽에 설치를 해서 그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200만 원을 물릴 때 물리더라도, 그거 그렇게 처벌 자체가 아주 미약한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음 문제 방지할 수 있도록 저소음 발파를 하게 한다든지. 우리 구청의 위생과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음벽 안쪽으로 소음기 설치해 달라, 소음 문제가 제일 크니까. 비산먼지 문제는 그것은 건설 현장에 보면 비산먼지를 막는 먼지막 이런 것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되고 막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것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두 가지에다가 이분들 건설 차량들이 주변에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차량이 과속, 그다음에 신호위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건설차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는 경찰서하고 좀 협의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재개발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관계상.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재개발이 아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혹시 청장님께서 성남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대해서 2018년 3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거 정책기획과에서 아마 수립한 거로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했는데 끝났어요, 최종보고 끝났어요. 우리 청장님 이거 보신 적 있어요? 관심 한번 가진 적 있으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용역 내역은 못 봤습니다. 용역 한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내역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청장님께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수정구나 본도심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질문했을 때 “재개발”, 그래요, 그거는 맞는데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툭 튀어나와야 되는 이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주차 문제는 3개 구의, 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그래요. 전체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장께서 우리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장님 요즘 동 체육대회 이런 데 어제도 제가 만났습니다만 엄청 열심히 다니시는데 청장님이 우리 구의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정도 연구용역 자료는 보고 우리 수정구에 관한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이런 거, 동 체육대회 안 다니더라도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늦었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고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아주 꼼꼼히 보세요. 저는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세세하게 다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관계상 안 되니까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거 해당 부서, 주차와 관련되는 해당 부서장님하고 그 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는 대로 이거 먼저 구에서 수정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 단속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먼저 하세요, 이거 먼저. 제일 급한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정책 제안을 할게요. 서울시 사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우리 성남시 수정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구의 문제예요. 전체 구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 이거는 공부를 하시고 어떻게 여기에 수정구와 관련된 거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하고 구체적으로 신흥3동에는 어디에 하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야간주차율, 주간주차율, 건물에 있는 기존 부설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다 나옵니다. 다 우리 구청장님 업무 소관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속업무 우리 구청에서 있잖아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단속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시민들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주변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다 세웁니다. 특히 위례신도시 이런 데, 신도시 위례 그 새로 조성된 데는 그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바깥에 세워가지고 주차난 심각해요, 거기도. 새로 계획한 도시가 왜 그러냐고요, 본도심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왜, 부설주차장으로 차가 안 들어가서 그래요. 들어가야지요. 돈을 내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지요. 그게 공공의 질서를 지키는 시민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아요. 위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수정구 이쪽 구도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차단속을 상당히 유연하게 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좀 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주차를 단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되게 고쳐지지 않아요. 지금도 건널목 뭐 이런 데 막 차를 세워요. 여전히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제가 서울시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불법주차를 시민이 단속합니다. 우리처럼 공무원들이 다 단속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이 단속합니다. 앞으로 12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어떻게, 그 어디를 단속하냐면 주차 위반,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이런 거 단속합니다. 그래서 이 단속의 방법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거에 대한 시민신고제 형태로 운영합니다. 이름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예요,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는 어떤 걸 주로 대상으로 하느냐. 4개 항목입니다. 보도 위에 정지차량. 보도 위에 차 대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을 침해해서 정지한 차. 횡단보도에 차 대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교차로 5m 이내의 정지차량. 교차로에 5m 이내에 대면 차량소통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주행 중이거나 정지해 있는 차량. 이게 신고대상입니다. 우리 교통법규를 어기는 모든 차량을 시민들이 신고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은 시민이 신고하면 그 역시도 관에서 단속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그 차가 계속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1분 간격으로 세 번 사진을 찍어서 신고한 경우. 아무 차나 막 찍어서 하면 안 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인 경우에는 동영상도 가능하고, 또 이런 신고는 신고 기간을 3일 정도로 한정해서 3일 내에 신고하게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무분별하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갖췄습니다. 이거 저는 우리시가 도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신고하는 방법은 서울에 스마트폰 불편신고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홈페이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편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단속한 거하고 똑같이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단속하는 게 아니고 바로 아까 얘기한 보도 위, 그다음에 건널목, 그다음에 교차로 5m 이내, 그리고 소화전 바로 앞에, 불 끄는 데 문제가 되는 데 이런 데, 이런 데만을 시민이 신고하면 단속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로 요청한 게 우리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곳 열 곳을 선정해서 달라,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이. 다 똑같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한 열 곳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또 하나 더 한다면 이렇게 시민이 단속하는 경우 이거는 서울시 사례이고요.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도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시와 협의해야 될 겁니다, 이거.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협의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정책 제안을 한다면 최소한 수정구 내에서 열 곳이라고 했습니다만 한 다섯 곳 정도 이 불법주차 때문에 심각하게 시민이 불편을 겪는 곳 다섯 곳 정도에 저는 시민들이 벨을 눌러서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자. 그것도 성남시 주차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벨을 설치해서 건널목에 주차가 돼 있으면 여기 지금 건널목에 주차가 돼 있으니 단속해 달라고 벨 누르면 바로 단속부서인 구청으로 연락이 가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카메라도 거기다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주차난이 심각해가지고 우리가 주차단속을 느슨하게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보도 위나 건널목 이런 데다가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그런 곳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히려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제가 행감의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수급 실태조사 용역 이거는 공부하셔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질의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시간 좀 지켜주세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다들 질문하셨으니까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추석 때나 각종 태풍 오고 이럴 때, 비 많이 올 때 혹시 구청에서 비상대기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추석 이번에 연휴 때 비상대기를 며칠 동안 하셨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4일간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4일간 하셨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4일간, 하루에 몇 명 정도가 나가서 근무하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인원이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반별로 있으니까요. 뭐 청소대책반, 교통반 해서 한 10명 정도, 제가 정확치는 않지만 한 10명 정도는 근무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10명 이상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날에는 또 일직 당직근무자들도 있고. 별도로 있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별도지요. 그건 별도고.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당직근무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당직근무 한 4~5명 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4~5명?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합치면 15~20명 정도가 구청에서 근무하게 되지요? 20명 정도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거기다가 각 또 동사무소도 대기하고, 동별로 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동은 안 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저기 비 오고 그럴 때, 태풍 불고 할 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 그거는 주의보 이상 나왔을 때 대기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또 시도 아침부터 하고 있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구청에 있는 현재 공무원들이 한 270여 명 됩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구청에만 근무하는 분들이.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청에만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구청에만 271명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271명이 근무하시는데, 그러면 한 20여 명 근무자가 당직으로 지금 그렇게 근무를 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3일 사이 그때만 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교대로 하니까요.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구청장님이 처음에 공직근무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있나요? 시대는 바뀌어 왔고 스마트폰도 발전하고 각종 통신이 유지되고 다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지금 변한 거는 20년 전이나 구청장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하급 근무할 때나 지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체제는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근무형태는 좀 변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런 시책은 그냥 지속돼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속돼 왔지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지금 20여 명이라 하지만 실제로 또 추가적으로 근무할 공무원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또 나와야 되고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연휴나 이럴 때 뭐 집에 가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준 것 같은데 직원 복지차원에서도 현실에 맞게끔 한 번쯤은 다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급직 근무할 때 근무했던 그 인원이랑 지금의 근무형태랑 형태만 좀 다르지 인원은 비슷합니다,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젠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통신의 수단도 바뀌고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근무형태를 구청장님께서 차곡차곡 챙기셔갖고 한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예, 짧게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 세부적인 거는 과에 하셔도 되는데요.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2018년 감사관 자체 감사결과 공개자료를 봤더니요, 시민감사관 8명이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조금 전에 또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통할 수는 있겠지만 지적내용 중에 보니까 직원들 연가 미사용 비율이 50%가 넘는다라고 나오더라고요. 특히 또 청원경찰직원의 경우는 대체인력을 활용을 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직원들이 업무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에서 연가 비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감사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이 가능한 부분은 좀 전문인력을 충원하셔서 연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 없으시면 구청장님 제가 딱 두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중원구청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 승격 45년 동 체육대회 하시는데 아동복지과지요. 그 지금 각 동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가정복지과.
광환
안광환위원장
가정복지과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회사명하고, 또 이벤트 금액하고, 어느 회사하고 계약했는지 취합해갖고 좀 저한테 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윤창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민선7기로 들어서면서 주차단속에 대한 지침이 바뀐 건 있습니까? 구청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단속된 건 없고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아니,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변경된 건 없고, 다만 지금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50개 동을 다 순방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공통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수미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별도의 그거는 주차 문제는 TF팀을 구성해서 주차장 건설 문제라든지 대중교통노선 문제라든지 뭐 하여튼 종합분야를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어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니, 그거는 그렇고 단속.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지금 현재 단속은 변동된 게 없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그대로 그냥 지침대로 하면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주말에는 단속을 1개 조만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여서 하는 거지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하는 거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주로 민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민원 위주고, 또 12시부터 2시까지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유보해 주시고.
광환
안광환위원장
유보해 주시고.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이제 다 중복된 내용은 아니지만 계속 나오는 악성 7대, 횡단보도라든가 교차로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금 단속은 강화하되, 주말에도 좀 그런 부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거는 저희가 평일이든 주말이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좀 다른 지역, 상권이 지금 본도심은 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 어느 특정지역은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주차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우신 건, 매년 또 우리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나 구에서 또 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교통흐름에 엄청난 지장이 없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저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주차단속요원들이 주차 단속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한동안 그렇게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근데 그게 원래 법규에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 편의를 위해서 예고제를 운영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고제가 편의상 원래 정해져 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건 아니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만 주차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한동안 그렇게 또 운영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래서 저도 이게 시행이 가능할까 안 할까는 제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신호를 보내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잠깐 일보러 들어갔는데 5분 사이에 딱지 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제가 불법주차를 시켰다 그러면 좀 억울함이 덜한데 잠깐 일보러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있고, 또 차를 비상깜박이를 켜고 인도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언제 왔다 갔는지를 모르니까 그 3분 사이에 딱지를 끊고 가갖고 그 딱지 들고 진짜 한 100m 뛰어 본 적도 있고, 차를 끌고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구청장님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총괄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는 수진2동 먼저 실시하고 그다음 각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1. 수진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그럼 전석배 수진2동 동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안녕하십니까? 수진2동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우리시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보고에 앞서 수진2동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범 행정팀장입니다. 김예경 맞춤형팀장은 병가 중이라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인사) 97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서은경위원장대리
전석배 수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예.
창근
윤창근위원
동장님.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수진2동 현안사업이 크게 ‘수진2동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그리고 ‘수진2동 게릴라가드닝 실시’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수진2동은 소방서 이전에 따라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많이 고민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주민 건의사항도 소방서 이전하고 나면 복지회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건의사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주민종합복지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추진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마 이게 시비뿐만이 아니고 도비·국비까지도, 그래서 아마 지역에 김태년 국회의원이나 박창순 도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질 없이 복지회관 종합복지공간으로 들어와서 그 동네에 부족한 복지시설을 좀 확충하는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도 평소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밀레니엄파크 조성, 거기도,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그건 태평1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태평1동입니까?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지금 밀레니엄파크가 태평1동인데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생겼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대집행이 자꾸 미뤄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뤄지는 게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지금 아주 오랫동안 끌고 있는 사업인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10월 17일까지 잠정 정지하라고 결정이 됐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주 사유가 뭐냐고, 사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러니까 그거 협의가 안 된 거지요. 보상이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되니까 자꾸 그런 사유로 저희가 이쪽에 자꾸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청장님이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나가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집행을 못 하게 되면 이 사업이 향후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주변에 모든 주민들이 이거 개 도축장 없애는 거에 대한 민원이 심각하게 있고 악취 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이 부분은 빨리 좀 처리가 돼야 돼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시에서는 강력하게 의지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해결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기 가처분, 이렇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게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계속 반박을 하니까 이게 17일까지만 정지하기로 된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철거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가처분 이후에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일반현황에 보면 ‘기타 복지급여 수급권자 현황’ 여기에 한부모가정하고 차상위계층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 혹시 생활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가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지난번에 중원구 하실 때 말씀하신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재는 없으시다고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수급권자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고, 말씀하신 임금 부분은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부분 좀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가벼운 원조라기보다는,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은 더 이렇게 특수하게 케어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이렇게 다 분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과연 이분들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상은 이렇게 다 해놓기는 했지만. 그리고 아주 형식적인 그런 지원에 그치고 있는 거는 아닌가, 안 그렇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이,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자료 파악해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장님, 타 동보다는 나름대로 동장님 동네가 많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렇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또 전체적으로 일반현황에서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가구수를 보면 전 세대 그건 몇 %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 대비 3분의 1? 4분의 1?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저희가 총 8000세대입니다.
박영애위원
8000세대에서 2500 정도가 되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 그렇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보니까 또 이제 행정팀장, 복지팀장 두 분이 계시나 봐요. 그렇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거는 잘 구분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큰 사업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환경도 많이 불편하고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동장님 힘이 많이 막중하게 좀 부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받고는 있습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동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서은경위원장대리
게릴라가드닝사업을 지금 2016년부터 하고 계시네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서은경위원장대리
2017년, 18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두 번에 걸쳐서 게릴라가드닝사업을 하고 계신데 잘 유지되고 계신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표면에는 안 나왔지만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외국인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거소지 신고만 된. 그래서 저희가 중국 분들도 많고 해서, 그분들 뿐만은 아니겠지만 좀 쓰레기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 저희 특수시책 사진에 보시면 2018년 실시 전 사진 보면 이렇게 취약지구가 좀 많습니다, 불법투기를 한 곳에.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게릴라가드닝이라는 명목으로 조성을 해 봤더니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한 곳은 장소를 잘 선택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그쪽에 쓰레기 불법투기는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쪽에 버리던 것을 다른 곳에 좀 버리는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대형 폐기물, 예를 들어 침대 그런 것들을 딱 버리기 좋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그런 곳을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니 많이 줄어갖고 저희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벤치마킹도 다른 동에서 많이 왔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참 다행입니다. 게릴라가드닝사업 이어나가는 게 여러 사람의 봉사가 필요한 일이라서 계속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안광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광림
안광림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우리 서은경 위원이랑 저랑 좀 관심이 많은데, 많은 사람 참여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그거 지적사항은 개선을 시켜주시고요.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거기는 동에서는 라돈측정기 대여가 많이 밀려 있습니까?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밀려있어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많이 밀려있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밀려있지는 않아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많지는 않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거 혹시 빌려줄 때 보통 1박 2일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1박 2일로.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회수는 잘 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그 측정기 반납 받을 때 측정결과에 대한 거는 받고 있었나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아,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파악 거기도 안 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냥 당장 빌려만 주지 파악은 안 하고 있지요?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진2동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배
전석배수진2동장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감대상인 과장님들을 제외한 다른 과나 동장님들께서는 해당 업무에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감대상 부서장님을 제외한 과·동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정구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12분
다음은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행정지원과장 최홍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진원 경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3건입니다. 개별 요구자료는 없고요, 공통사항 3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중 행정지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자료목록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서은경위원장대리
최홍석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아까 구청장님한테 계속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과장님 부서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자고 아까 청장님한테도 예상질문을 안 했는데요. 내용적인 거는 전체적인 거는 윤창근 위원님을 통해서 이제 처음부터 다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지역은 분당이지만 분당에도 이렇게 보면 한마음축제라든지 작품전시회라든지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따지고 보면 그런 얘기 저도 민원을, 이번 행사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격하게 공감을 하고, 그렇게 행사를 할 때 외부에 나오면 물론 시급 최저임금, 계속 나왔던 얘기에 부합되는 부분이긴 한데 거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4시간 이상 그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게 꼭 4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나왔다 하면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또 이런 행사가 있다 하면 배치하고 그전 날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마지막 다 정리하고 가면 그거는 따지고 보면 2만 5000원에 포함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또 주어질 때는 이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행사 대비, 활동 대비 그 임금체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은 과장님한테 드리고 있지만 청장님도 이걸 현실화시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한번은 또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또 회계제도인지 어떤 제도에 있어서 감시 아닌 감시를 받는 그런 상부 부서가 또 하나 생겼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주민자치위원 속에서 또 어떤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생기셔가지고 그걸 또 총괄 관리하는, 이중으로 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을 계시나 안 계시나 다 정리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데, 또 시어머니까지 한분 챙겨가지고 또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저 역시도 들었거든요. 이게 이분들도 나름대로는 일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실 임금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의 근무에 대해서 또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봐 내놓고 얘기를 하지를 못하더라고. 합심해서 같이 모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런 부분을, 특정인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분들도 혹시나 나중에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집단에서 그런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같이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 얘기가 기회가 되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개선 방향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의논해 보자라고 왔는데 이건 청장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오더를 하셔가지고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도 다 인격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가외, 4시간 외 업무량도 너무 많고, 그렇지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어떤 결과론적이 나올 수 있도록 청장님 많이 좀,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갖고요,
박영애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것도,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3개 구가 합동으로 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100%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시고, 또 저도 부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성남시 최일선에서 앞장서시고 시정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구청, 또 과에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공사나 수의계약을 보면 여성기업 우선 선정된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여성기업 선정된 시기가 몇 년도부터 진행되기 시작됐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연도는 모르겠고요, 2010년도 초반인가 그 법이 개정이 돼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그 사이의 금액은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몇 가지 기업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략 2010년부터 진행됐다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2016년, 17년, 18년 그러니까 3년 치를 주셨잖아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여기를 보면 2016년도에는 아니었는데 2017년도에 여성기업으로 비고란에 선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2017년도에 여성기업으로 변경된 사항은 이렇게 뭐 혹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업체로부터?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여성기업으로 변경된 사항이요?
한선미위원
예.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판단을 못 합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그럼 여기 대표가 바뀌었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대표가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여성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일반기업으로 있다가 여성기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여기에 보면 김00, 박 모 00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 씨가 같아서 여성기업이 대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여기에서는 사실은 파악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항을 김00, 박00 이것을 대표자 이름을 다 좀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소지가 ‘성남시’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이런 식으로. 주소지도 상세주소까지 다 기입을 해서 다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일인이 또 이렇게 보면, 우리 전체적인 수의계약한 거 있지요? 회계과에서 한 거. 거기랑 구청에서 한 거랑 보면 이렇게 일치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봤을 때 주소지가, 제가 주소지를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청을 예를 들어서 주소지가 242다. 그리고 그 옆에 1호인데 2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두 개의 주소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주소지가 일단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한 개 업체가 두 개의 주소지로 돼 있는 경우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선미위원
예.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상반기 때는 A라는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주소지 이전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렇게 주소지 변경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한 개 업체가 두 개의 주소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좀 날짜, 단차가 그렇게 크게 폭이 없으면서 쭉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약간은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그런 걸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몰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우리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이런 계약 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좀 원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그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품목별로 내용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 업체가 10개, 20개를 갖고 가는 것과 또 어떤 업체는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균등배분을 해서 이런 민원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소관 부서들끼리 업무 분장함에 있어서도 약간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소통의 부재에 의해서 이렇게 또 발생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자료 부탁한 거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홍석
최홍석수정구행정지원과장
내일모레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장대리
한선미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정구세무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최경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세무과장 최경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홍식 도세팀장입니다. 박병찬 시세팀장입니다. 전희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정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병수 과표팀장입니다. 백경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순철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수정구 세무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요구는 개별요구 자료는 없고 소관부서 공통사안인 최근 1년간 각종 소송현황과 행정사무처리 요구내용 결과보고, 각종 연간단가 관리 현황 3건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없지요? 예, 세무과는 원래 뭐 크게 저기가 없으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광환
안광환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지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웃음
광림
안광림위원
세금, 지방세 걷는 데 어려움이 좀 많으시지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혹시 수정구청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부동산 경매 이런 건수가 좀 많이, 작년보다, 한 몇 건 정도 되지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2018년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 현황은 8월 30일 현재 번호판 영치는 385건입니다. 공매는 6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공매 금액이 어떻게 돼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공매 금액은 한 200만 원 정도.
광림
안광림위원
200만 원 정도?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어떻게 보면 번호판 영치된 건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거네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될 정도면. 그렇지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조금,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체납차량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때요?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
광림
안광림위원
작년도 그 자료 가져오신 거,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작년도의 자료는 참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 그럼 그거 3년 치 자료만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당하게 세금 내는 분도 보호해 줘야겠지만 안 내시는 분들 관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최경자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세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1분
다음은 최창섭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최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경제교통과 소관 수감자료 개별요구 자료는 없고 공통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광환
안광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만 관련이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민원의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중원구청 때 경제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수정구도 역시 기반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특히나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불법 주차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도 꼭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곳은 있지요. 어디인가요? 저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수정구 관내에 교육기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교육기관이요?
최미경위원
예. 초등학교가 몇 개가 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자료 확인) 18개소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18개 있지요. 중학교가 10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5개, 쭉 해서 대학 하나, 대학교 3개, 대학원 하나, 특수학교 2개, 대안학교 하나 해서 보니까 41개의 교육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통사고의 독립변수로 작용하는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위반을 하면, 단속을 하면 과태료가 두 배잖아요. 과태료 처분을, 주정차위반을 해서 처분을 받을 경우는 굉장히 속도 상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하루 벌어서 또 하루 먹고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하기보다는 그래도 계도 먼저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을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중원구청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초등학교 스쿨존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를 하시면 과태료가 두 배가 부과됩니다라는, 그것을 알리는 현수막과 그리고 또 주정차위반 단속을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된 현수막 게시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수정구청은 혹시 스쿨존 쪽에서 그런 계도 부분을 하고 있나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 거기다 주차한 거는 특별히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거기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길에 보면 제한속도 30㎞ 미만으로 해갖고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최미경위원
표시가 돼 있지요?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최미경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학교 앞에 정문 쪽이라든지 후문 쪽이든 불법 주정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그런 현수막 게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또한 강력한 현수막 게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학교 주변을, 아이들 등하교하는 시간대에는 강력한 단속도 한두 번은 꼭 이루어지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39분
광환
안광환위원장
다음은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세부설명은 서면으로 받으시지요. 그냥 대체,
광환
안광환위원장
아, 서면으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대원동의 시의원 고병용입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에 관련해서 앞전에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여기서도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정구의 청소용역업체를 보니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 활동상황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좀 있고 그런데 이 5개 용역 중에서 직원이 가장 많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작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잠시만요. 가장 많은 데는 위례동 담당하고 있는 대림기업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대림기업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대림환경이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림환경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다음에는 작은 데는 어디입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는 운전원, 미화원 포함 30명 똑같습니다, 네 군데는.
병용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는 같다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회사별로 사회적 배려활동이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것을 체크하거나 다른 상황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주로 환경미화원들이 저기를 하시면서 야간에 운전을 하고 야간에 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잠을 안 주무시고 낮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동원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에서 동원한 것은 아닌데 회사 차원에서 나와서 일을, 봉사활동을 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구에서 지역을 배정하거나,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되어 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
병용
고병용위원
청소용역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 시 환경정책과에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그분들의 직업상 많이 동원돼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인력이 동원되는 그런 봉사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 업체 자체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거를 이렇게 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부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밤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별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많이 좀 알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보면 중앙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금 4개의 기업은 인원수가 같다고 그랬는데 취약계층 여건 개선이라든가 환경정화활동 및 홍보계도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합하면 35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정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판단에는 어떠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관할을 하신다고 그랬지만 영향을 받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과도한 동원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건에 관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예, 안광림 위원님.
광림
안광림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중원구청에다가 질문한 거 내용 확인하셨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회적기업 관련한,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아닙니다. 물놀이장.
웃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물놀이장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물놀이장 민원이,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잠시만요. (자료 확인)
광림
안광림위원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소음 관련해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거기서 꾸준히 민원도 나오고. 그에 대한 대책, 물놀이장은 이제 끝나고 내년에 다시 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안이 나와야 됐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런데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은 잠깐씩 하는데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이 내년에 다시 또 개장하면 똑같은 민원이 또 나와요. 지금 구청장님께서 노상 말씀하시지만,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에게 다가간다고 구청장님 노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도.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 해결 없이 매년 똑같이 나온다면 이거 문제 있지 않을까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물놀이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있어서 3군데는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 물 떨어뜨리는 물 버킷(bucket)시설이 좀 소음이 있어서 그것은 다른 시설로 대체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우리 지금 아이들의 놀이터, 물놀이장이 굉장히 수정구도 적은 거 알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게 한 개 한 개 시설이 굉장히 소중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요즘에 각종 공사장에 수정구도 많이 있지요? 위례부터 시작해서 각종 많이 있는데 이런 공사장에 대한 소음 민원,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 소음 민원 근본적 해결이 지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수정구에서는 다른 구하고, 중원구는 또 중원구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수정구는 소음측정기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거 대여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8건이 대여되고 있고요, 공사장에서 사전에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져간 곳도 6월 말 현재 3건 이상 있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소음측정기 지금 2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2대 맞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총 대여건수가 8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소음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아,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소음 민원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는 8건인데 그중에 그나마 2건도 공사업체가 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3건이요.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효과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의 일선에서 우리 깨끗한 성남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깨끗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작은 습관이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강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재활용이, 또 리사이클이 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안내문 2만 6000매하고 스티커 2만 3000매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투기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주 금요일에 10시부터 6시까지 취약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번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재활용선별장에 현장시찰을 갔습니다. 현장시찰을 가서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 재활용품들이 다시 리사이클 되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더니 약 한 45% 이상은 리사이클이 안 되고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쭤보니까 그럼 그렇게 재활용품이 리사이클이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는 쪽이 어디냐고 여쭤봤더니 1인가구가 사는 오피스텔이라든지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성남시 통계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봤더니요, 지금 현재 최근 자료입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나왔는데요, 그중에 2만 884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외국 국적 동포 등등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2만 8849명의 외국인 중에, 성남시 전체에서, 수정구에서 만 7092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거를. 약 성남시 외국인 중에서 거의 59~60%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는 또 그런 재활용 리사이클 쓰레기들이 잘 분리배출이 안 돼서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 홈페이지 통계를 봤더니 국적별 외국인과 동별로도 따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수정구에 가장 많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중국인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살고 있는 나라는 베트남, 세 번째는 몽골, 네 번째는 미국, 다섯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쭉 분류가 되더라고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동별, 세대별 또 통계자료를 보니까 수정구에 가장 외국인이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진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수진1동이더라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동이요?
최미경위원
수진1동이,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1동,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2331명으로 많고요, 별로 수진2동하고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2175명으로 수진2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태평1동, 신흥1동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책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수정구 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봤더니 수정구 총 지적사항도 있지만 우수사례에 보니까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시민체험활동도 있었어요.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외국인 주민세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정책을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자료를 토대로 수정구의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 그다음에 국적별 데이터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홍보물 제작에서 안내문이나 스티커를 배부를 하는데 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말로 표기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적별로, 동별로 타깃층을 다 정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외국인이라든지 결혼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제대로 전달이 돼서 이런 재활용 리사이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구만의 그런 정책을 하나 펴신다라면 내년의 감사결과에는 또 좋은 우수사례로 기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는데 아주 우수, 아주 좋으신 제안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시간이 한 7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질의하면 다 끝나는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요구를 해서 사진을 다 받아봤어요. 이 어린이놀이터의 위생관리 문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생 문제와 안전 문제.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아, 답변 안 하세요?
웃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청소를 1구역, 2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여성기업에게 지금 이거 발주를 하고 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비는 약 6억 4000 정도 됩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6300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 6300, 6400. 6380이니까 육천 한 사백. 비교적 관리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놀이터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놀이터들이 탄성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전체 35곳 중에서 31개소가 탄성바닥이에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모레보다 관리하기가 쉬워서 아마 탄성바닥으로 과거에 다 바꾸고 그 바꾼 것 때문에, 탄성이 과연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탄성바닥으로 돼 있는데. 이 탄성바닥을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물 세척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소독만 하고 맙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압 세척한 다음에요, 오존수 및 무균항균제로 살충·살균 소독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비용도 여기 지금 우리 예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잘 관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과 위생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건 됐고요. 자, 가로변 꽃 식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항아리화분을 비롯한 가로화분이 총 390개가 지금 수정구 관내에 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화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데이터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거 몇 개가 되는지 지금 모르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좀 분리해서 얘기할게요. 이 390개의 화분이 1년에 몇 달 정도 거기에 꽃이나 이런 게 식재가 되고, 또 빈 상태로 있는 게 몇 달 정도 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봄 여름 가을은, 봄에는 펜지를 심고 여름에는 베고니아를 심고 가을에는 국화를 심어서 세 계절은 있는데, 겨울에는 수년 전부터 겨울꽃 효과가 미비하고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식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겨울에 한 3개월 동안 거기가 쓰레기통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고민을 해갖고 한때는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볏짚을 덮고 시범실시를 하였는데 담배꽁초로 화재 위험이 있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화재위험 때문에 쓰레기통으로, 390개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원을 시켜서 그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창근
윤창근위원
쓰레기를 수거합니까, 통 자체를 수거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쓰레기를 수거하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항아리화분의 그 흙이 매년 꽃을 새로 심게 되면 교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꽃 심었다가 겨울에 이렇게 쓰레기통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작지 않거든요, 390개면. 도시 미관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가로변에 있으니까. 그렇지요? 겨울에 월동하는 어떤, 그래서 봄에 꽃이 피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겨울철 보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뭐 관리 잘 안 되니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안 한다면서요. 만약에 안 할 거면 보다 근본적으로 그거 390개 수거해가지고 흙을 갈아주거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치웠다가, 쓰레기통 들고 그거를 뭐 3개월 동안에 관리원을 두고 있어요. 한번 치웠다가 봄에 새로 할 때 싹 흙 갈아가지고 새로 심으면 되지요. 쓰레기통 안 되게 해주세요. 심각해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동 것도 마찬가지예요, 동 것도. 동 거는 더 심각해요. 각 동, 청장님, 이게 동에 꽤 많거든요. 이게 목적이 사실은 미화 환경을 위해서 꽃을 식재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동에 있는 것들은 주차 못 하게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많이 갖다 놔서 오히려 그거는 주차방지시설이지 이게 가로화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장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는 가로화분에 대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차를 못 하게 하면 다른 주차방지시설을 하는 게 좋지 이런 걸로 설치해 놓고 쓰레기통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분 남았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남초등학교 앞에 가로변, 성남초등학교에서 저 태평역까지 가는 가로변에 지금 식재들이 돼 있지요? 무궁화도 심어 있고 여러 가지 회양목도 심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심은 건 누가 심었습니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시에서 사업,
창근
윤창근위원
시에서 심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저희가 합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구에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에서 하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나무가 일정 구간 다 죽었다. 죽은 거에 대해서는 시가 다시 심습니까, 관리를 하는 구청이 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고,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식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식, 지금요? 행감에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팽개쳐두다가 행감 때 말 나올 것 같으면 보식하고 이렇게 행정하지 마십시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성남초등학교 앞에 큰 나무, 메타세쿼이아가 있고 또 가로변 쪽으로 좀 긴 무궁화 같은 게 심어져 있고 그 안쪽으로 회양목 같은 게, 낮은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그늘에서 사는 나무가 있고 햇빛을 봐야 사는 나무가 있어요. 큰 나무, 또 더 큰 나무, 무궁화, 그 앞쪽으로 심어져 있는 작은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원인 분석해서, 다 죽었어요, 거기, 하나도 안 빼놓고, 성남초등학교 앞에. 관리해 주시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거 관리해 주시고.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체국에서 종합시장으로 쭉 내려가는 데 거기도 가로화단이 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답변……. 그 화단에 제초작업은 누가 합니까? 구에서 하지요?
웃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올여름에 제초작업 하나도 안 했어요? 거기에 풀도 살아있는 생명체기 때문에 풀 뽑지 말자?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창근
윤창근위원
아이, 과장님!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면 나중에 그거 저희가 신흥3동에서,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신흥3동에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잠깐 있으세요. 그 뒤에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철수
정철수수정구녹지공원팀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팀장님 답변하면 과장님 바보 되는데.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지 마시고.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녹지공원팀장을 바라보며) 답변하라고 그러면 하고 가만히 있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 행감 받으러 오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우리가 풀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름답게 보려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풀이 무성하면 거기에 원래 심어져 있던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이 다 되도록 낙엽이 되도록 그 풀도 제거 안 하고. 어제인가 했지요? 오늘인가. 지금 하고 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금요일에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금요일에 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 한번 현장에 가셔서 풀을 제거했는데 남아 있는 나무가 얼마나 살아 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사진 찍어 온 건데요. 나무가 듬성듬성 풀이 더 많았지 그거는 풀을 키우기 위한 가로화단이지 이거는 나무가 살아 있기 위한 데가 아니에요. 오늘 한번 가보세요. 처리하고 오늘까지도 이게 풀 담아 있는 자루 그대로 있고, 자루라 그래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대로 있고 쓰레기 그대로 있고. 제가 사진 안 보내드릴 테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가서 보시고 지금 수정구 내에 이렇게 가로 화단들 관리 상태가 엉망이에요.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해주십시오, 이런 뜻으로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 가보니까 가로화단에 대한 관리가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지적한 두 군데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 뭐 오죽하겠어요? 거기가 제일 우리 수정구 관내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인데도 가로화단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으니. 현장 나가셔서 사진 찍으시고 어떻게 보식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게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장님!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체 다시, 전체 관내에 있는 가로화단 전부 체크하셔가지고 거기 나무 심을 거 있으면 심고 도저히 못 사는 나무면 빼내고 다른 거 심고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이미 시에서 심어 놓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로 넘어왔으면 구청에서 잘 하셔야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드시 이거, 지적사항입니다. ‘가로화단 관리실태 매우 심각.’ 지적사항이고 ‘반드시 보식을 비롯한 제대로 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 이게 제 지적사항이에요. 아시겠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 현황, 이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중원구보다는 그래도 조금 수정구가 방진벽이나 방진막 이런 설치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은 조금은 좋아보였어요. 단, 태평동이나 이런 쪽에 언덕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먼지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물을 뿌리다 보니까 그 물들이 아래로 막 흘러요, 계속. 그러면 그게 또 마르면 도로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도로변도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더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자라고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시민의식수준은 정말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정자동 1동 주민들이 재활용을 활용한 패션쇼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영상물이나 이런 홍보물. 지금 거의 홍보물들은 지면으로만 활용을 하고 계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구가 조금 외국인이라든가 그 뭐지, 위원님? 다문화, 다문화 가족들이 이렇게 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지면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여드린다라고 그러면 금방금방 인지하거나 식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이렇게 하게, 우리 주민예산사업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고민해서 영상물 만든 거를 계몽활동이나 계몽하는 부분에 활용을 잘 하신다라고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내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물 제작·홍보 관련한 거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하는 이 있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저는 35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셨지요? 35페이지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리 예산내역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2016년하고 2018년 인구가 수정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한 23만 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
많이 줄었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점점 더 많아지나요? 제 얘기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더 많이 드냐 이거지요. 인구는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도를 계산해 보면 약 한 3억 7000 나오거든요. 지금 8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3분의 2로 계산해서 보면 왜 이렇게 이게 증액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좀.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처리단가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또 위례 주민이 유입되었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2016년하고 2018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인구수는 위례신도시가 생겼지만 전체적으로는 작아졌지 않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세부적으로 요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관련해서요, 제가 더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를 다 다시 자료로 한번, 왜 이렇게 현상이 나왔는가. 저는 생활쓰레기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해는 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재활용쓰레기를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인이 지금 현재도 수거를 합니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수거를 합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대행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대행업체에서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톤당 얼마를 줍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톤당 단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 좀, 이쪽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7월 30일 자로 왔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아, 예, 이해합니다. 이해가 좀 됩니다, 일정 부분. 자, 그러면 이거를 가져다가 지금 어디다가 줍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병용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져가가지고 또 이것을 재활용폐기물을 모아…….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재활용폐기물은 야탑동 자원화사업장으로 갑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는 그쪽에서 다 재활용을 못 하니까 외부로 유출을 시킬 텐데 이거를 톤당 그쪽에서 받을 테니까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은 모르시겠네요? 제가 왜 이렇게 다른 질문을 계속 하냐면 상대적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분당구에 비해서 많이 양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그래도 대충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제가 더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구청 상대가 아니고 시청 청소과를 상대로 질의할 내용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그냥 비용을 안 주고 수거를 해가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이거를 굳이 우리시라든가 구에서 돈을 내서 수거비용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폐기물 수거하는 데 비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저한테 언제까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번 주 내로 보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음식물하고 같이 다 해서 주시지요.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만,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올해 가로수 전지 계획이 언제쯤 있어요, 전체적으로?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11월에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11월에?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11월 중순에.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여름이 되면 가지 때문에 민원사항이 꽤 많이 들어옵니다. 시의원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아마 과에도 많이 들어올 텐데 너무 싹둑 자르는 것도 문제지만 도심에 있는 부분은 여름에 가지나 이런 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어느 적정선을 좀 계산하셔서 이렇게 전지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되면 사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민원사항이 늘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간판 가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봐도 진짜 우거진 데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너무 전지를 싹둑 잘라버리면 안 되지만 여름철에 어느 정도 자랄 거 계산하셔서 전지작업을 지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리고 청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깜박 잊어버려서. 지금 부설주차장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광환
안광환위원장
우리가 건축과 소관이 아닌데 그것 좀 지시하셔서 우리 신흥3동 주차장, 부설주차장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한테 보고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받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 이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상으로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 민원인들이나 동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차량들이 주차를 못 시키는 상황이 돼서 그것 좀 한번 과장님보고 보고 좀 해달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광환
안광환위원장
그다음에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전지 관련돼서 말씀하시기에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지작업 하고 나면 가지 다 모두 수거하지만 어떻게 또 운이 나쁘게도 한두 가지 걸려서 남아 있는 게 있을 수 있나 보더라고요. 저희 지금 분당구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지나가는 주민이 가지에 맞아서 찰과상을 입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한 1인시위도 하고 복잡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지작업 하시고 나서 그 뒷마무리를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숙
함현숙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광환
안광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환경위생과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