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사담당 의원 발언
윤배
오윤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과,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9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 이상현입니다. 2009년도 공보담당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이 음악도시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음악도시를 안 하고 포기한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포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속?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음악밸리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음악밸리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현수
문현수위원
시설의 인프라를 포기했는데 단순히 축제나 음악방송을 통해서 음악도시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악방송 왜 도입되었는지 아세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음악도시 관련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네, 우리 광명이 음악도시로 가기 위해서 음악밸리단지를 조성하고 음악밸리 축제를 만들었고 또 하나가 바로 음악방송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음악도시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을 처음에 실시했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음악도시 할 이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에 대한 인프라는 한 축이 무너져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만 갖고 음악도시를 지향한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음악도시 지금 제 생각에는 시에서 종전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음악방송은 제 생각은 음악도시와 관련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우리 시민 정서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도시로 가지 않아도 음악방송은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바람이고 정확히 해당 부서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우리가 정말 음악도시로 갈 것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하고 사업 추진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에 있어서 일단 언론사가 많이 늘었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42개사인데 2월4일 굿뉴스가 창간되어서 현재 43개사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론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예고비 집행기준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특정 언론에 집중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 특정 언론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 언론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지요? 1928년에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총선에서 2.6%의 지지율을 얻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에는 총선에서 제1 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언론, 출판, 영화,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대재벌이 바로 히틀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불과 2년만에 제1당이 되고 결국은 독일의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구조까지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언론에 특정된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행정예고비에 대한 집행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강화된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DBD 제작해서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국내외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주로
현수
문현수위원
관내 학교에도 배포하지요?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소식지에 있어서 기사화 되었던 분들이라든지 액자를 만들어 주는 부분은 제가 보아도 참신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선관위에 정확히 알아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못 하면 시장이 기부행위하는 것으로 되어서 선관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가 알아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14p 직원 VOD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해서 직원대상 생방송 실시해서 월례조회, 사고전환교육, 의회 본회의 및 시정질의 한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씩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에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것을 켜면 주요사항 동영상으로 뜹니다. 우리 시도 홈페이지를 열면 저는 매월 사고전환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동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향후에 VOD 홈페이지에 올라가집니까?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의를 듣거나 하는 것은 시간을 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처럼 사고전환교육 같은 경우 누가 들어도 좋은 것은 올려두면 항상 들을 수 있습 니다. 오픈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네.
영현
박영현위원
이런 것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잘 운영해서 홈페이지에 좋은 강의나 이런 것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도움을 주시는 오윤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최동석 감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순화 조사담당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별도 보관) ○위원장 오윤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현위원님.
영현
박영현위원
지난번에 자동차학원 지금 5개월째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낙찰자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28일자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자가 운전교습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제반 구입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것을 원래 계약기간이 3년이면 3년이 5월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12월 올해 1,2월까지 약 8개월간 진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에서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지금 5월23일까지 전 사용수익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사항인데 그 이전에 해당 부서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미진한 부분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이면 저희가 통상 계약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 한달 전에 미리 사전에 연락해 주어야 하는데 연락도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복지관에 입찰을 바로 하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원 사용허가를 받은 전에 자료를 검토해서 1차 입찰을 했는데 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분이 그 사항을 밀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입찰자가 그 입찰을 하고 난 다음에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진행이 못 되었던 부분입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와 중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그것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학원을 운영하게 되면 1년에 6억원의 이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벌써 8개월이나 못 했다고 하면 1년에 3/4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날짜에 못 했기 때문에 6,7개월의 손실은 이미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이분들이 계약해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동안 어떤 역할을 안 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역할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해당 부서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했고 그래서 제반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시민이 다 같이 계약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되기 전에 이미 과하고 연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이 학원만 있으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동차학원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것도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질 것 같은데 사전에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영현
박영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네, 나상성위원님.
나상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모든 법에는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고 공평해야 하는데 똑같은 유수지에 광명 골프연습장이 있고 자동차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아시지요? 처음에 경쟁입찰해서 샵만 가지고도 경쟁입찰 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을 했고 스크린방은,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적자보았다고 일방적으로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렇지요? 자동차학원은 흑자 보았지요? 그랬으니까 거기는 경쟁입찰 다시 한 것이지요? 그것이 법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상성위원
또 한가지만 그래서 입찰공고해서 다시 또 선정해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1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애향장학회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둘 다 써 버리고 있습니다. 2번은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적자폭이 컷나 보지요? 이번에는 둘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감사 한번이라도 했어요? 애향장학회 운영하는데 2년이 되었고 3년째 되어가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감사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감사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상성위원
시장이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거기 친인척 많아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나상성위원
보세요. 우리 시에 행정이 똑같은 유수지입니다. 장소, 번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는 대집행해서까지 내쫓고 하나는 적자 보았다고 해서 연장해 주고 그것도 이제는 경쟁입찰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거기 소망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고소영과 관련된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누구를 데려다놓고 물어 보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한군데는 적자보았다고 임의로 연장해서 수의계약하고 한군데는 적자든 흑자든 상관없다. 무조건 나와라 대집행하고 이런 것을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해주어야지요. 도대체 왜 이런 행정이 일어나는지 감사담당관에서 안 해주면 저희 의회에서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감사담당관한테 의뢰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고쳐야 합니다. 법의 잣대라고 하는 것은 공평해야 되지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잣대가 물러지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내편이 아니라고 해서 잣대가 강해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아까 박영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납득이 가야할 문제인데 납득이 안 가잖아요. 누구든지, 장이 하고 싶으면 법 위법이든 위법이 아니든 마음대로 하는 행정이 되어 버렸어요. 임기가 끝나면 앞으로 누가 책임질거에요? 결국에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 전부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꼭 감사해서 그런 부분 앞으로 우리 시에 경쟁입찰을 했는데 적자라고 해서 어떤 데는 수의계약 해주고 어떤 데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쟁입찰하고 이런 것은 계약부서라도 감사를 한다든지 사업부서라도 감사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도는 파악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수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감사실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혹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지난 12월 교육청에 감사실 직원들이 방문한 적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왜 방문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현재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무엇 때문에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뉴타운 제가 정확한 사항은
현수
문현수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뉴타운 학교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4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이 중간에 2개교로 줄어든다든가 그런 부분이 나와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이 당초 계획하고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을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을 만나 별도로 얘기가 이루어진 것은 없고 그 자체에서 전혀 대화가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교육청 관계자들은 우리 시 감사실에서 자기네들을 감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뉴타운 관련 실무협의는 광명에는 뉴타운팀이 있잖아요. 뉴타운팀이 있는데 해당 실무부서에서 가서 업무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 감사실에서 가요? 그 당시 과장님이 지시해서 직원들이 간 것입니까? 아니면 사장님이 지시해서 간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직원들이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위원님 죄송한데 답변을 실무 계장들이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그러면 조사담당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 감사실 직원이 나가게 된 배경은 그 당시 과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담당
홍순화 그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시장님도 그렇지 왜 감사실 직원이 광명교육청에 갔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 광명교육청이 우리 감독기관도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감독해야 될.
담당
홍순화 교육청도 알고 있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학교문제가 거슬러 올라가 작년 8월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초 안을 보면 학교가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9, 10, 11 3개월 동안 교육청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바뀌어서 여기에서 실무진들하고 교육청 관계자하고 수시로 면담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으면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대화하면서 1개 1개로 거의 서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11월쯤 되어서 다시 2개 4개인가 공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실무진들이 그 당시 고충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협의 보는 과정에서 서로 방문해서 서로 다른 기관이지만 서로 1개 1개로 서로 얘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2개 4개로 학교가 들어오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받고 도대체 행정이 왜 이런가 하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물어라 교육청 입장이 어떤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 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왜 감사실에서 감사실 직원이 나갑니까? 감사실 직원이 가면 그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담당
홍순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뉴타운팀을 정식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쪽 부분에 문제가 있나 없나 보았는데 공문이 그쪽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청 담당 계장님한테 전화해 주어서 뉴타운팀에서 전화해서 저희들이 가서 만나 보겠다. 내가 직접 갔습니다. 만나 보겠다.
나상성위원
그런데 그것이 업무협의를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업무냐고요. 지금 현재 계장님은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업무협의입니다. 뉴타운사업을 하려면
담당
홍순화 저희도 업무협의 하러 갔습니다.
나상성위원
업무협의인데 업무협의를 뉴타운계에 가서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왜 감사실에서 뉴타운계에 갑니까?
담당
홍순화 의견조율을 사전에 보았습니다.
나상성위원
감사실에서 의견조율을 보았어요?
담당
홍순화 뉴타운팀을 감사하는데 뉴타운팀에서 자료를 다 보았는데
나상성위원
뉴타운팀에서 업무협의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잖아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왜 감사실에서 튀어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
홍순화 그것은 지금
나상성위원
업무협의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법적 조항이 있어요?
담당
홍순화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쪽에서 감사하러 왔다.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담당
홍순화 사과 받았습니다. 경기일보 보도자료 나와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감사하러 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쪽 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실무 부서하고 날짜 잡아서 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 감사요구를 했습니까? 광명교육청에 대해서
담당
홍순화 네.
나상성위원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뉴타운사업은 교육관계 기관하고 학교 문제 때문에 사업구역 내에 학교문제가 있으면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를 더 신설해라 이렇게 광명시로 협의공문이 광명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가 그것을 못 하겠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안 해주었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주었습니까? 안 해주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감사 부서가 나서야할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교육장을 만나서 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인구하고 여러 가지 보았을 때 1개 1개면 족하겠다. 이것이 시장하고 교육장하고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대화가 안 된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 가니까 말도 못 하고 무조건 2개 2개 해와라 그래서 뉴타운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일부러 늦추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리과를 가서 만났더니 인구가 점점 늘고 실질적으로 여기 뉴타운이 들어선다고 해도 인구상한선에 의해서 몇 개 안 되면 1개 1개로만 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1개 1개로만 해줘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조건부로 내러왔습니다. 좋다. 1개 1개 해줄테니까 공사비용을 사업주최측에서 다 부담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뉴타운사업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공사비까지 부담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용적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뉴타운계에서는 문제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건부를 빼자.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못 뺀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감사실에다 감사를 하라고 해서 감사를 하려고 나간 것인지 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사실에서 어쨌든 교육청 관리과를 갔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인해서 감사실에서 교육청을 갔다면 그것은 매우 타당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교육청을 갔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청을 왜 갔습니까? 대응투자사업의 감사 때문에 나갔습니까? 뉴타운사업 때문에 나갔습니까?
담당
홍순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상성위원
얘기해 보세요. 뉴타운사업 때문에 교육청 관리과를 갔습니까? 대응투자사업 때문에 갔습니까?
담당
홍순화 뉴타운사업팀에서 학교문제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1개 1개에서 2개 2개로
나상성위원
그것을 뉴타운계에서 감사실에 요구했습니까?
담당
홍순화 아닙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계 감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까?
담당
홍순화 네.
나상성위원
뉴타운계 감사 언제 했습니까?
담당
홍순화 11월인가 했습니다.
나상성위원
11월에 했더니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담당
홍순화 공문하고 회의록하고 보니까
나상성위원
감사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지적되었습니까?
담당
홍순화 당초 1개 1개로 안이 잡혔다가 그것이 2개 2개로 바꾸었다든지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 전에 사전조율을 보았어요. 팀끼리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뉴타운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분명히 교육청에서 처음에 1개 1개로 협의를 보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2개 2개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담당
홍순화 네.
나상성위원
이것이 공문이 있다.
담당
홍순화 네, 접수되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협의 본 것이 1개 1개다.
담당
홍순화 그것은 감사요구 한 이후에
나상성위원
그래서 이 공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왜 1개 1개가 2개 2개로 늘었느냐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까?
담당
홍순화 그 사이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사이에 서로 구두협의한 사항도 많고 교육청 통해서 공문 그 전에 온 것을 보면 1개 1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제가 뉴타운계 오면 누구 말이 맞는가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계장님 어쨌든간에 그것이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뉴타운과 관련해서 광명교육청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 그 당시 과장님이든 지금의 계장님이든 시장님한테 소신 있게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합니다. 그 당시 실무 협의과정에 있었고 더구나 감사실에서 감으로 해서 오히려 교육청 공무원들에 의해서 감사실 공무원들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이 이것입니다. 지들이 뭔데 시청 감사실에서 우리를 와서 감사하겠다고 해 이렇게 밖에 더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감사실 공무원들이 그쪽에 의해서 망신 당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때로는 시장이 어쨌든간에 특히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러나 월권에 해당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신 있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하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이 많을수록 공무원사회는 발전한다면서 그런데 "아닙니다" 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담당
홍순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조사를 하면서 검찰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협의 때문에 간 것이지 그 전에 사전조율을 봐서 날짜를 잡아서 간 것입니다. 시간이 난다고 해서 내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라는 용어표현도 안 했고 가서 만나지도 못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 왔습니다. 얼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밖으로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러 갔다고 우리 시청 직원이 잘못 되어서 문책하려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어느 기관이든지.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 협의과정이었잖아요.
담당
홍순화 협의과정인데 내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한번 방문은 해야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징계 공무원 3명 세무과 공무원 3명 징계시켰는데 징계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시금고 선정 부적정 부분하고 업무태만 처리사항으로 해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태만이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적정한 것은 어느 공무원이 해당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일단은 순위사항으로 해서 집계를 잘못한 부분은 김연송계장이 해당되는 부분이고 최승영하고 거기 관련 계장은 업무태만 사항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태만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부적정 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김연송계장은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 그 계장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그 계장의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계나 이런 것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과장 지시에 의해서 그 날 아침에 지시 받고 그 날 들어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순위에서 집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최승영이라든지 그 외에 계장은 집계 잘못한 것을 재발견한 사람들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나중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 결과가 재발견된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까? 칭찬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잘못 된 것을 발견한 사람이 업무태만이라고 징계 받는 것이, 이 건이 언제 왜 터졌어요? 순위 잘못 된 것이 발견되었으면 시장이 순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수하게 갔으면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까? 결국은 시장의 아집 때문에 터진 것 아닙니까? 농협 못 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친구들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합니까? 감봉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에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봉은 아니고 견책
현수
문현수위원
감봉에서 상탄 것 때문에 견책으로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징계는 감봉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표창 받은 것 때문에 감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재난관리과 아까 운전학원과 관련해서 징계 요구한 상태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공무원생활 20,30년 했는데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그 과장님, 계장님이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을까요? 왜 그분들은 행정대집행으로 미루고 있었습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미루고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습니까? 과장님 뻔히 아시잖아요. 왜 그랬는지 그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 책임도 결국 공무원이 뒤집어써요?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이전에 다른 어떤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상황상으로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사용수익허가를 먼저 수익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그 자료를 검토한 것은 맞는데 그 이후에 사용허가를 당초에 하고 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점용기간이 끝났으면 다음 사람이 낙찰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치유해 주어야 하는데 치유를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2차 낙찰자가 선정된 부분까지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징계요구를 한 부분이지 속에 이면상으로 시장님하고 관계나 그것은 감사실에서 그런 내용은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과 관계 이런 얘기는 안 했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는 최소한 공무원 20,30년 하신 분들은 그런데 빠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다만 눈치를 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께서 주민과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안 하는 바람에 우리 임대수입을 손해보았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니셨는데 과연 왜 그랬을까? 그 공무원들이 몰라서 그랬을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님 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공무원들한테 뒤집어쓰고 징계요구하고 어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말로만 열심히 일해라 말로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 환경을 조성해 주고 이런 환경 속에서 광명시 1천여명 중에서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다 나중에 책임은 내가 다 쓰는데 안 그렇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들이 매끄럽게 일 처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징계요구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뉴타운계장이 왔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뉴타운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상성위원
우리가 교육청하고 학교 들어가는 문제로 뉴타운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받으려면 헙의를 구해야 되는데 최초에 협의가 1개, 1개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들어가는 것이 최초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협의를 보려고 하니까 2개, 2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나서는 몇 월 달 정도입니까? 지구지정 당초면 2007년도입니까?
2007년 7월에 1개, 1개로 했고, 6개로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는 시기가
그 뒤로는
이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감사 부서에서 뉴타운계 감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이때는 1개, 1개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이후입니까?
광명교육청 보기 전에 감사실에서
협의 중에 감사실에서 뉴타운계에 감사를 온 것이다? 뭐가 지적이 되었습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었습니까? 계속 감사실에서 들어왔을 때는?
알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제가 거기의 담당계장에게 지금 전화로 했었는데 계장님이 교육청에 가셨을 때는 협의 중이었습니까? 1개, 1개로 다 협의가 끝났을 때였습니까?
담당
홍순화 협의 중이었습니다.
나상성위원
그때 교육청에 가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
홍순화 못 만나보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한번도 못 만났습니까?
담당
홍순화 네, 그러니까 2개, 4개로 협의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나상성위원
아까 교육청에 가서 약속해 가지고 만났다고 했잖아요?
담당
홍순화 약속시간을 정해 갔는데 기다리다가 못 만나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말도 못하고 왔습니까?
담당
홍순화 네
나상성위원
담당계장을 만나러 갔습니까? 과장을 만나러 갔습니까?
담당
홍순화 담당계장을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고 왔습니다.
나상성위원
거기에 있는 직원하고 아무런 이야기를 못 했습니까?
담당
홍순화 못했습니다.
나상성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이렇게는 물어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
홍순화 같이 간 직원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얘기하고 왔는데
나상성위원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까?
담당
홍순화 감사실에서 업무협조 왔다고
나상성위원
제가 통화하니까 "감사실에서 왔는데 시장이 보내서 왔다" "왜 왔느냐" "감사를 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나가더라도 공문 통보를 하고 감사를 나갑니다. 일반적으로는 기관장 협의를 하고
나상성위원
뉴타운 사업이 감사 부서하고 관련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협의를 몇 십억을 주더라도
나상성위원
앞으로 뉴타운계에서 교육청하고 업무협의는 감사실에서 다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협의보고 있는 과정에서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근본적으로 교육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감사기능이 서로 소환이 안 됩니다.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나상성위원
소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인을 안 하는 것은 소환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감사실이 거기 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자체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감사를 간 것이 아니고 사업 부서를 감사하다보니까 업무 관계가 협의 된 게 나타나서 그 관계를 확인하러
나상성위원
뭘 확인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업무관계를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지 감사를 하러갔다면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나상성위원
그것이 감사지 공문이 왔다갔다한 것은 당연히 광명시의 사업 부서에서 공문이 왔다갔다한 관련된 업체를 다 다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업무와 연관이 된 데는 그렇게 하지만
나상성위원
공문으로 왔다갔다 당연히 협의를 보니까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정식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통보를 하고
나상성위원
그래서 아무런 감사실에서는 잘못이 없다? 당연히 가야 할 곳을 갔다?
담당
감사담당
최동석 감사를 간 것이 아니고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나상성위원
업무를 왜 거기에서 협의를 합니까? 업무는 당연히 뉴타운계에서 협의를 해야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청 업무협의는 감사실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뉴타운사업계를 감사를 해야죠. 교육청에 가서 감사할게 아니고 업무협의를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공문이 가짜인 것을 확인하러 간 것입니까? 아니면
뉴타운계에서 뭔가 속인 게 있으니까 확인하러 간 것 아닙니까? 뭘 속였는데요?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니까 업무를 확인하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데 확인하러 가겠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담당
홍순화 2개, 4개로 늘어나게 된 계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쪽에서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용이라든가
나상성위원
이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뉴타운계에서는 4개, 2개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홍순화 공문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상성위원
뉴타운계에서 교육청에 다시 공문 보내서 4개, 2개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라 이렇게 해서 보내야죠 뉴타운계에서
담당
홍순화 이 쪽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나상성위원
능력 없는 사람들이 왜 뉴타운계에 있습니까?
담당
홍순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상성위원
그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감사실에서 대신 가서 얘기해준 것 아닙니까? 4개, 2개로 갔으면 왜 4개, 2개인가 사유를 알려 주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1개, 1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할 일을 못 하니까 감사실에서 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말아닙니까?
왜 갔냐고 물어보세요. 뭘 확인하러 갔는가
뭘 확인하러 가요? 공문이 가짜인가 대화를 했는가 안 했는가 뭘 확인하러 간 것입니까? 확인할게 있어야죠. 공문이 가짜라든가 도장이 안 찍혔다든지 협의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러 가야지 뭘 확인하러 갑니까? 협박하러 갔지 공갈치러갔지 뭘 확인하러 갑니까? 좀 솔직해 봅시다. 공갈치러갔지 뭘 확인하러 가요? 당연히 뉴타운 부서에 가서 그 분들을 만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인구는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지금 현재 몇 세대이기 때문에 인구가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니 학교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좀 해주라 이렇게 해당 부서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감사실에서 확인하러 가는 것이 옳습니까?
더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 갔다면 그게 공갈협박이지 무엇입니까? 차라리 대응투자사업을 가지고 감사를 갔다면 그것은 정말 정당한 행위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른 행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감사 부서에서는 좀 전에 저희 계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뉴타운관련 부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일 부분의 의구심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변동된 내용이라든가 확인 차 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감사 부서에서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자체 감사 기능 확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안동, 철산동에 노점상 허가를 해줬죠? 하안동, 철산동 일부에 허가를 해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해 보셨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현재 감사는 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된 사항이 없고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나상성위원
감사를 하십시오. 분명히 거기에는 조례에 의하면 조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조리를 할 수 있는 것도 허가를 내주면 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허가를 내줘서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잘못한 것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성위원
불법인 것을 허가를 내줬으면 행정관청이 잘못된 것이겠죠? 철저히 감사를 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향후에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라고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나상성위원
일상감사 운영에서 큰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조형보도교 같은 것은 일상감사를 하셨습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담당관
문제점까지는 제가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담당
홍순화 감사했습니다. 조형보도교 4군데 감사를 했는데 일상감사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했는데 2개는 주공에서 한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한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조형보도교가 1개가 있고 철산동 광성초등학교 1개가 있고 조형보도교 말고 주차장이 있는데 조형보도교 쪽에서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문제점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차장 쪽에서 불법 하도급 부분이 하나 나와 가지고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 담당공무원이 하도급 문제를 전화 상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서도 선량한 마음으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문책할 사항이 아니고 주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나상성위원
우리 시에 많이 듣는 이야기로는 불법 하도급이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줄이 닿는 사람들이 우리 시에 공사를 줄려면 수의계약이나 잘라서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조달입찰이라든가 전자 입찰을 시켜버리지만 요즘은 A라는 회사가 1이라는 큰 공사 건을 따면 그 회사를 압박해서 불법 하도급을 받게 하는 이런 수단 방법으로 많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는지
담당
홍순화 주차장을 한번 봤더니 7개가 하도급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신고된 것이 6개입니다. 1개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것이 거의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 1개 부분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분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면 하도급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우리 시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상성위원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좀더 내실 있게 봐주십시오.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측근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실내체육관 옥상방수공사를 내가 했다 나는 당초에 몇억만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 더 가져가라고 했다 제가 거기 확인도 했는데 업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기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사업소 공영주차장 공사를 A라는 업체가 땄는데 그 공사를 내가 했다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공사업체는 그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그 사람이 했다면 불법 하도급인데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어떻게 공무원들만 못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아마 들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공무원만 못 듣습니까? 그렇다 하면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했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시의 공직을 많이 흐트려 놓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 하도급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선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장 소개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4개 과에서 직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9년 행정지원국에서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능력위주의 인사정책, 고객지향 서비스행정구현,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을 주도할 인재양성 등 9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관리기능 강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추진, 새로운 정책사례 발굴 및 정책동향 제공 등 9건이고, 민원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 인터넷전화 시스템 2차 구축사업, 행정정보포탈시스템 2단계 지식관리시스템 활성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등 4건이며, 지적과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새주소 활용 활성화 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2009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금년 1월 1일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임용된 김공열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불안감은 있지만 맡은 업무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오윤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담당들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업무분장표에는 없던데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업무성격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기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업무를 보던 것이 주민생활지원과 고용안정계로 넘어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에 사회적 기업이 몇 군데 있는지는 아시죠? 두 군데인데 그 분들의 이야기는 사회적 기업을 노동부에 신청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보니까 애로 사항이 너무 많았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으면 우리 광명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서 더구나 지금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되어서 야마토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먼저 자매결연을 요구한 것이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한일 관계 우호 문제와 관련해서 자매결연 추진이 중단되었던 사항이 있었고 시 행정이 학교 행정보다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마토시와 광명시의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되어서 광문 고등학교와 야마토니시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은 우리 보다 오히려 더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일정 정도 소개도 했었고 거기는 이미 결연을 맺었습니다. 양 학교의 아이들이 서로 상호방문도 했고 우리시는 아직까지 결연을 못 맺고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 행정이 한 고등학교의 행정보다 뒤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야마토시 관계는 금년 안에 동의를 받아서 확정은 아니지만 성사시킬 것으로 노력 중에 있고 필리핀 관계는 제가 다녀왔습니다. 유익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유익한 점이 있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도시가 광명시 인구와 비슷합니다. 앞으로 거기가 경제적으로 중심도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언어가 필리핀에서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본토발음을 쓰는 미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연수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 교류에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클락인가요 골프장 있죠? 이번에 가보셨죠? 광명시 사람들이 투자한 골프장입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배경을 모르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요? 작년 여름에 시장님이 필리핀으로 휴가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작년에 갔다오신 것은 모릅니다. 가보니까 시장님이 갔다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갔다오신 것을 알면 거기에 어떤 분들이 투자하고 이런 이야기는 모르십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우리 한인회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 시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싶어합니다. 거기 정부에서는 한인이 2만여명이 거주한다고 하지만 한인회에서는 1만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가서보니까 혹시 시장님 골프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저도 갔다오신 것을 설명 들었지만 그 후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여쭤봤습니다. 전혀 시장님은 받은 것 없고 흔히 주위에서 나온 이야기는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이 갔다오신 것은 맞습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적인 업무 관계가 아닌 휴가 차 갔다온 것 아닙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이 교류관계로 갔다오신 것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작년 여름에 열흘인가 8일인가 꽉 차 가지고 휴가 갔다 오신데 일정 보니까 클락을 갔다오신 것 아니냐고요? 다 알고 있는 것을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보기로 하고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만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되어서 하나의 비유법을 쓴다면 과장님께 " 과장님 2년만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국장 승진시킵니다"하고 시장님이 약속을 합니다. 맨 날 그런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앞으로 2년만 더 열심히 해줄래?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만둘래?"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보호법이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그 이후로 더 일을 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끔 만들어준 비정규직을 보호하라고 있는 법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서 고용의 안정성을 주지 않으면서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이라는 것 때문에 고용의 연속성을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비정규직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이 얼마씩 두고 있습니까? 보통 2년 이상은 안 주죠? 1년 정도 주다가 또 한번 연장해 줄 수 있는데 2년 이상을 안 주지 않습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나중에 요구할까봐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저는 일반 사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힘들게 만드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대한 개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사기업이 악용하려는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관에서 지방정부에서 그것을 악용하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인사계장님! 검토할 필요 있죠? 고용의 연속을 요구하죠?
담당
강응천 당연히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요구를 안 할테니까 고용의 연속만 해달라 이렇게도 요구하죠?
담당
강응천 법 상의 구조에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정규직으로 전환을 안 하더라도 고용의 연속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일자리도 없고 경제여건도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다른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서실장이 공무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만 빼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어느 특정 언론의 "데스크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전 공무원들에게 다 보냈습니다. 데스크 칼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과 사고가 들어가 있는 것이 데스크 칼럼입니다. 이것을 왜 공무원 전체한테 열람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그 건이 용산에서 일어났던 참 불행한 일이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더구나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고 대통령조차도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자꾸 이러고 있는데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러고 있는데 광명시의 비서실장이 이것을 전 공무원들에게 열람을 시킵니까?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예요? 광명시의 비서실장은 이명박 비서실장입니까? 이효선 시장 비서실장입니까? 도대체 누구 비서실장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정치적 의도는 없는 것이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나름대로 비서실장이 그 문서를 봤을 때 공감이 가니까 퍼 나른 것입니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유게시판에 퍼 가지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편지로 전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일종의 퍼 올린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공무원들에게 보낸 것이지 그것을 어디 특정 사이트에다가 비서실장이 올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퍼다 나르지 않습니까? 전 직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것보다도 오히려 전인자계장은 우리 공무원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전인자계장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공무원이 노조게시판이든 자유게시판에 퍼 날렸다 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분이 갖고 있는 직책이 비서실장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시장이 지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생각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다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봤을 때 문위원님 같은 생각은 전혀 안하고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CD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은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건 해가지고 경찰에서 만든 동영상을 왜 틀어줍니까? 공무원들에게, 경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것을 왜 틀어줍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보고 판단은 각자 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PD 수첩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과장님 한번 틀어주세요.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같이 틀어주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의 일방적인 주장을 다 틀어주고 하나는 비서실장이 공문으로 다 보내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그것이야말로 정치적인 판단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적으로 지금 이것가지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니죠. 정치적으로 그 분들이 대립을 했을 때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가만히나 있지 뭣 하러 이런 것을 공무원에게 틀어줍니까? 동영상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있는 사실을 공무원들에게 그냥 알려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그러지 말자고요.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안하고 가만히 묵묵히 일만 하면 되죠. 비서실장이 뭐 하러 편지를 다 보내고 이럽니까? 동영상을 틀어주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정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여기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최소한 제 도덕적 신앙과 양심과 모든 것을 걸고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단 중립만 지켜주세요. 용산 건하고 광명시청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광명6동 철거민도
현수
문현수위원
관련이 없어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거기 입원을 했다가 입원했던 분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광명시에도 그런 것을 봤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광육 재건축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서 화염병을 던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상관이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 분들도 갔었고 철거민 대책 참사가 저도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것도 한번 볼 것은 되죠.
현수
문현수위원
하나의 사회적으로 파장이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6사람이나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더구나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정치인들이야 니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울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더구나 용산 구청 공무원들도 아니잖아요?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옳고 그른 것 아무 것도 없고 판단하게끔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무원들에게 참고하라고 편지나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논의할 필요도 없고 제가 국장님, 과장님에게 화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총무계장님!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마세요. 광명시청이 광명경찰서 하부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 것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문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자매결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매결연 맺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는 것보다는 타 지역 다른 나라의 저희와 흡사한 도시와 교류를 맺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그리고 필리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맡기는 입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알아서 해주시고 오랫동안 자매결연 도시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독일 오스나브르크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특별한 교류가 있었습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작년에 저희 시에 문화 체육 관련 인사들하고
박은정위원
해마다 가는 것입니까?
선관
김선관행정지원국장
초청이 온 것입니다.
박은정위원
오스나브르크시에 있는 5월 축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오스나브르크시에서 근교 나라 도시에 다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서 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근처의 나라와 도시에 다 초청을 해서 의례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녀오신 분들께 직접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제교류라고 보기에는 미약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스틴시, 중국의 요성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교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류가 없는 곳은 파악을 하셔서 과감하게 정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열
김공열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스톱하라는 의도는 아니지만 교류가 필요하다면 계속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정리하시기 전에 꼭 알아보셔야 될 것은 1997년도 그 당시에 독일과 교류를 맺었던 현황이나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계속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가감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추진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남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윤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담당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2009년도 업무보고는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사항 1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보관)
윤배
오윤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조기집행이 경제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도움이 많이 됩니다. 금년 6월까지 90% 발주해서 60%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년에 보면 자금 집행이 6월 달까지 전부 4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더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하반기 때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풀어서 경제를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또 한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을 예상하는 것이 있는데 2009년도 본예산에 세목별로 해서 이자 수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다 합쳐서 62억2천만원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자금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기 집행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추계가 축소되면 세출추계도 축소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네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도의 시책추진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의 시책추진비를 당겨 오시려고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시책추진 보전금이나 도에 건의해서 확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줄어드는 부분을 그런 식으로 세입에 그렇게 맞추시는 것입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한 내용 중에 동별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급양비지출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왜 기획예산과에서 저한테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 송남헌과장님 이름으로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는 평생학습청소년과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왔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기획예산과장 명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 과장의 직인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답변자 기획예산과장 송남헌과장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취합하는 것이 없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결재도 없이 보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기획예산과장 찍혀서 왔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해결도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주셔야죠.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타에 자원봉사자 급양비라는 예산이 동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쓴 것을 보면 어느 동은 아예 쓰지도 않았고 어느 동은 썼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타 운영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라 함은 자치센타에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감사 등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 위원들의 급양비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동에서 어느 동장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해서 어느 동에서는 이 예산 집행을 안하고 어느 동은 하고 예산 집행에 기준이 너무 없습니다. 동별로 동장에 의해서 해석이 다 틀려집니다. 해석이 틀려지니까 어느 동에 의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집행 규정을 명확히 만들어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애를 쓰셨는데 성교육과 관련되어서 YWCA에서 하는 성교육과 여성의 전화에서 하는 성교육은 내용적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접근방식이 틀립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해주고 한군데는 안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성교육 관련해서는 광명여성의 전화에서 들어왔는데 도비 보조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원을 안 해준 것이고 추경에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까지 봐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과연 광명시 시민들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성 교육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도비의 지원이 중단되었으면 시비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면 해줘야 되는데 검토 없이 처음 시책에 따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2007년도에는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하고 YWCA 성폭력 상담소에서 공모가 됐었고 2008년도에는 철산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명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YWCA 성폭력 상담소에서 들어 왔는데 여성의 전화에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2007년도에도 여성의 전화 YWCA에서 받았는데 이번에도 다시 또 여성의 전화에서 받으면 형평성 관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문화가정센타 전액 삭감된 데가 다문화가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시죠? 각종 민간단체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죠? 서로 접근하는 방식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가정센타 전액 삭감되었고 문화체육과 관련되어서는 광명오페라단의 오페라 지휘자 보상 같은 것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삭감된 3개 단체가 우리 시의회에 모 의원이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만 유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심의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관련된 것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광명다문화가정센타 같은 경우에는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5천7백,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에 660만원, 다문화가족 행복 쌓기는 8백 예산이 본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것은 행사성 경비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을 행안부 권고 사항에는 사업비 위주로 주게끔 되어 있죠? 그것이 원칙이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행사성 경비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맞다면 위에 보면 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운영비 운영비 대부분 운영비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지 않은 단체들에 과장님 답변은 안 맞고 원칙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할 때는 법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답변이 뭐가 틀렸느냐 하면 새마을단체, 자율방범대 이런데 본예산에 일반 예산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료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시려면 똑같이 지키시든지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든지
남헌
송남헌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오해의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배
오윤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민원정보통신과, 지적과, 재정경제국소관 회계과, 세무과 소관 2009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